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와 미래혁신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교통과
10시 00분
먼저 교통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결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보고 책자에 의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무사히 잘 제일은행 좌회전 통과돼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건의도 많았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리고 내년에 하면 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겠던데 그 신호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려 하면?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 저희들 신호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해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신호, 위에 3색등 4색등 조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추진해서 내년에 언제쯤 돼서 그게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저희들 경찰 심의 결과도 내려왔고 해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구에 또 그런 큰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10쪽에 보면 10페이지 보면은 지금 브랜드 콜 온정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인데 지금 두 회사가 법인과 개인택시가 지금 이게 통합됐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8월 16일자 통합을 해서 이제 법인 택시가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온정 콜택시가 지금 온정콜이 지금 예전보다 주민들도 시민들도 좀 더 빨리 잡힌다 그런 여론도 있고 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배도수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좀 친숙하고 빠르다는 것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우리 언론에 타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버스 교통편의 활성화 지원에 추진 사항에서 우리시는 21년도 4월에 연화도에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운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15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감축 운행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온정버스 운행으로 적자 손실이 커져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연화도에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했을 때 장단점을 경험 삼아서 우리 육지 읍‧면 지역에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하면 재정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혹시나 방안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저희들 공공형 버스는 균특 사업으로 또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응답형 DRT버스가 예전에는 온정버스가 노선을 따라서 하지만 요즘은 수용응답형으로 창원이나 일부 계속 지금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형버스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일부 지금 기존의 온정버스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되는 어떤 노선을 수요응답형 DRT 버스로 해가지고 조금 도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교통과는 또 외근을 많이 나가서 업무량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우리가 실시해 본 이런 걸 경험 삼아서 우리 여기 육지에도 한번 이런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한번 실시해 보면 좋은 점은 또 빨리 받아들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좀 검토를 하시하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조금 외진 노선이라든지 좀 그런 노선에 한번 그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교통과 정말 수고 많으신데 좀 전에 제가 들었던 우리 배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정버스가 지금 저희 산양권도 있고 용남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전에 저희가 추경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교통의 보조금 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방향을 고민도 하시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 일반 시내버스 감차를 하고 온정버스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온정 공공형 버스 같은 경우는 중형 택시인데 보면 대형 택시가 아니고 대형보다 작은 중형 택시인데. 그 말 그대로 좀 격오, 벽지라든지 어떤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는데. 산양 노선하고 지금 하지만 커버가 안 되는 시내버스가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풍화리라든지 시내 구간은 또 평림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드렸듯이 이거는 국비가 공공버스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이용 안 하는 시간이나 그죠? 그때는 우리 버스 시내버스를 감차를 하고 이 온정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면 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이번에 봤는데 그 택시 업체 카드 수수료 지원 그게 언제부터 됐죠? 되는 거죠, 그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게, 카드 수수료 3년?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한 3~4년 정도 됐는데 이게 카드 수수료가 도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 카드 단말기 도입하고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도입한 부분인데 도에서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원 규모에 대한 카드 수수료 전액을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부 대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카드 수수료, 도에서 이제 1만 원 이하 1만 원 이하의 어떤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1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일부 시비로 또 지원되고.
성진
노성진위원
수수료는 거의 다 우리가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수수료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다 준다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일부 제가 얘기를 들어보기에는 택시 개인택시 말고 일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납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납금 제도에 대해서는 사납금 금액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외에 택시 사납금 이후의 금액 영업택시 기사님이 가져가시는 금액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또 일부 떼 간다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제가 그래서 택시 카드 수수료의 지원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다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카드 단말기에서 나오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렇죠.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그런 현재의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혹시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각 법인 택시도 요즘은 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데. 혹시나 저는 못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보고 저희들 정기적으로 법인 대표라든지 법인택시에 또 노조 위원장들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간담회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렇게 잡아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 16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거기 너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너무 제가 받습니다. 일은 제가 안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했는데. 다 팀장님이랑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욕지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거를 여기 수자원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다 라고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있거든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또 물 관리 전문기관이라서 안정적이고 사업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 여기 보면 그 앞에 수도지구하고 그 앞에 한 군데 여기가 추도지구는 지금 우리 여기는 식수원 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혹시나 주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욕지도 지하수 저류조 설치 사업은 이거는 엄밀히 보면 이거는 환경부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비상 가뭄 대비 비상급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환경부하고 통영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타 시군을 보면 지금 세 군데가 완료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웅진도하고 영광군하고 완도군하고 하고 있는데 설계하고 시공까지 해서 그다음에 시운전 기간을 거쳐가지고 시군에 인계하는 걸로 지금 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두 지역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수자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는지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식수원 개발 사업은 우리 시 자체에 직접 하는 사업이고.
배도수위원
그럼 구분이 다르다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하수 저류조 사업은 사업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성질이 좀 다르다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38쪽, 40쪽, 42쪽인데 여기 전부 다 보면 추진 사항에 보면 공사가 일시 중지중에 돼 있거든요. 3건이 다. 그런데 이거 특별히 중지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사실 공사가 원만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 한산 좌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그 사업비 확보한다고 저희들이 좀 늦었고 지금은 이제 일시정지 해지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사량 사금하고 그다음에 사량 옥동 그다음 사량 답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수처리장. 이게 처리장이 위치를 잡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마을에.
배도수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인허가 이거 지금.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사금하고 옥동은 원래는 각각 처리장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량하고 옥동 사이에 통합 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그리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협의하고 이런 거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바로 시작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은 내년도 연말까지 전부 다 공사 준공일하고 지금 다 똑같거든요. 지금 이 3개의 사업이. 그런데 그때까지는 해소가 되어서 원활하게 공사는 다 진행을 하시겠죠, 그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계획되어 있는 사업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금방 그런 말씀은 한 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해소를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족하게 되면 우리 환경부에 또 재원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는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갖고, 물론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또 협의는 협의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공사 기일을 잘 지켜서 애로점은 없잖아 아니 있겠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욕지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이제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욕지도에는 의외로 물이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저장할 수 없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식수난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지금 12월 달 되면 욕지 준공이 된다고 올해 준공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욕지도 공사는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마무리 하고 있는 게 지금 상리에 지금 배수지 지금 설치하는 게 지금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수장에 부대 공사, 부대 공사가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관로는 매설 다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포장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공사는 완료가 되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현재 그 수위, 수위. 물이 얼마나 차 있는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수위가 그러니까 우리 공사한다고 물을 갖다가 저장을 못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년 수준은 되는데 지금 급수 구역이 당초에 우리 욕지면에 동항리 항 주변에 이렇게 급수를 했는데 이게 급수 구역이 배로 늘어나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이걸 감당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우려스러운 점이 준공은 했지만 준공했다고 만약에 저희가 준공식을 했는데 물이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사람, 그 주민들이 바라보시기는 했다하더니 물도 안 나오고 또 공사 또. 이제 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공사 잘못한 거 아닌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근에 작년이죠. 제가 작년에 청사마을 가니까 청사마을에는 도로 주변 뒤 쪽에다가 계속 물이 넘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때 그 관로를 하나 저쪽으로 수원 지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물이 공사 때문에 물을 지금 못 가두고 있어서 자꾸 지금 그런거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물을 가둘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우기가 아니다 보니까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사마을에 그 물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관정도 개발돼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면 저수지에다 일단 물을 좀 채워가지고 우선 우도나 이런 데는 물을 줄 수 있으면 좀 줘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한번 욕지면에 금요일날 한번 갈 거거든요. 가가지고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만약에 날짜가 정해진다면 어쨌든 우리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니까 그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물을 틀었을 때의 각 가정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로가 노후화된 관로들이, 우리 집 매설되어 있는 관로는 상관없는데 가정에서 올라가는 관로, 건물 내에 그 관로들에 대한 문제도 혹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미리 시운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도나 상리도 지금 상리도 지금 물이 없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산다고 하는데 준공 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공급도 해 봐주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식 준비 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게 이제 또 운영 관계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이제 위탁해가지고 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급수구역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내년 봄까지는 완전하게 이렇게 공사는 사실 준공이 되더라도 완전하게 이렇게 욕지도 이렇게 급수구역에 다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마을마다 그게 지금 안 돼서 참 어렵다 하니까 어쨌든 저하고 과장님이랑 생각하는 부분은 똑같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주민들이.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안 되면 저희들 또 운반급수를 해가지고 또 날아야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작년이었죠. 작년 연말쯤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스마트 계량기 사업이 작년 연말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량기를 이제 도서지역에 스마트 계량기 사업을 가지고 아마 제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다시 그 계획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이제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라는 게 스마트 계량기가 이게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바로 표가 나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물의 사용이 이렇게 며칠 동안 없다 라고 파악이 되면 그 또한도 참 좋은 제도고 좋은 사업이다 라고 제가 그때 한 번 질의한 적이 있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현재 그런 계획은 따로 없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게 그 사업은 우리 통영수도센터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 시범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한산도 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게 그거 해가지고 3일 동안 물을 안 쓴다 이랬을 때는 우리 이제 통보를 하게끔 그리 돼 있다는데. 과연 그것 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한 사례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은 검침을 따로 안 하고 원격으로 검침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물 사용 시간대가 아닐 때 이렇게 물을 쓰는 것에 대한 그게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그걸 갖다가 바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시범 운전 해가지고 그게 괜찮다 싶으면 좀 확대할 필요도 아니 있나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한번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서 검토해 주셔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2022년도 초에 보면 산양 장촌마을에도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관로가 깔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과에서 들어와서.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마을에서 한번은 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수립에 관련한 아무 정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이게 계획연도대로 연결이 돼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설치 사업하는 거 말고 그 수립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이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거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아마 장촌하고 또 뭔 동네입니까? 그게 장촌하고 궁항하고는.
혜경
김혜경위원
몇 군데를.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산양 처리장으로 이렇게 바로 유입하는 걸로 그리 제가 알고 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공사를 한다 했거든요. 근데 말이 없어서.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일단 계획은 제가 어찌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욕지도 지하 이제 저류지 설치 사업은 제가 2022년도 말쯤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좀 도입해 봐라 했는데 그때 바로부터 한 달 뒤엔가 우리 여러 가지 공모 사업 이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우리 시가 돼서 그때 저도 좀 너무 기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욕지에 이제 물이 공급되니까 이제 수고 많이 하신 거 이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식수원 개발 사업이 2024년도에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면은 우리가 사업 기간은 2026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 아닙니까, 이거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용역 들어갈 건데 착수 보고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처음에 이제 설계나, 추도할 때는 조금 많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곤리나 이런 부분에서 관로 때문에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곤리도에 저도 와가지고 곤리도는 한번 주민들 설명회도 한번 또 하고 했거든요. 해가지고 다 승낙을 받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승낙을 받을 때는 조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물론 조건이 있었죠.
혜경
김혜경위원
그 조건은 이행하실 겁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 조건은 저희들이 이제 곤리도에서 우려하는 게 이제 그 관로를 갖다가 추도까지 연결했다가 나중에 욕지도까지 갈 거 아이가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도로 이렇게 물을 빼가면 곤리에 물이 부족해질 거 아이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던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 조건 말고 그때 하실 때 보면은 관로가 들어오면서 약간 곤리 쪽에 약간 발전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조금 이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이런 건 다 하셨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거기서는 큰 그게 없으면 순조롭게 될 것 같고 수도 같은 경우 물 부족이 항상 있으니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아마 겨울 되면 또 아마 그 물 공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협상 빨리 해서 이제 설명도 다 하시고 해서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차곡차곡 계획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과
10시 41분
다음은 건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종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건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업이 뉴스에서 되고 됐었는데 우리 통영시에도 몇 분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통영시에는 전세 사기는 없고 전세 피해가 두 건에 두 분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두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임시 급여에 이에 대한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직 안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들, 이게 사실은 우리 통영시에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의 인구 정책에 일환 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난데 이게 자꾸 한시, 한시 되어 있고 일부만 지원되다 보니까 최근에 또 더욱 많이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혹시나 이 사업 계획 짠 이후에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좀 더 저희가 우리 지원받을 수 있는 혹시 사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없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했을 때도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더 여쭤봅니다. 또 저희 지역구에도 봉평 주공아파트, 제일 마지막 장에 있네요. 재건축 추진. 여기가 지금 문화재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용화사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이게 고도 제한이 안 걸립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현재 특별한 고도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1990 ,2000년도 정도 돼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높이 제한 때문에, 높이 제한은 없는데, 시민들이 용화사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을 좀 말이 많아가지고 그때 포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는 지금 기간이 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고도 제한 때문에 저희들도 참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사업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공사가 어느 정도 혜택이 자기들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단지가 재건축이 된다면 몇 세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또 진입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교통영향평가도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신경 쓰이고. 이게 지금 42년 돼서 이제 하는데 아까 2000년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라면 20년 전에 한 번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앞에 보면 시영 임대 아파트가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계속 어떻게 자꾸 유지보수가 돈이 들어갑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20년 아까 그 민간 아파트라서 재건축 추진을 했는데 우리 시영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혹시나 우리가 그 기준이 있나요? 이거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빨리 재건축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영구 임대아파트는 50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50년 입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너무 항상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아까 공동주택은 우리 노 의원이 금방 질의를 해서 같은 생각인데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빈집 도시지역에 우리 철거 사업은 보면 그 다섯 동 해가지고 그 주거가 우리가 좀 깨끗해지겠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가주들이 수용을 안 하면 못하잖아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그래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사업 추진 세부 절차라든지 소유자 미동의 시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미동의했을 때는 안 되는.
배도수위원
손을 못 대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대로 흘러가는 거지, 그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래도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또 주변에 그 건물로 빈집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축주를 설득을 하고 현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1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 사업과는 이거는 좀 다르지요? 사업이?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어촌정비법에 하고.
배도수위원
그렇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도시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르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공동주택 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지금 거의 지금 이쪽 항남동을 잘라서 이쪽에는 거의가 지금 주택도 그렇고 다 지금 집이 많이 비어 있고 죽림 저쪽에는 전부 지금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쪽 동네 식구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죽림 쪽에는 신설 아파트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런데 보면 교통 문제라든지 시민생활 불편이 기본적으로 그 불편 사항에 대한 우리 대책이나 계획에 인허가 단계부터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뭐 특별히 뭐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이거는 좀 이래서 인허가하는 부분에 좀 우리가 참고해서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은 없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규모가 있는 거는 교통영향평가라는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컨트롤을 좀 해 주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거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우리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를 현장 확인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교통 문제에서는 최소화하게끔 해가지고 지금 건축 허가를 지금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배도수위원
지금 시장님이 거기에서 제일 큰 또 그런 공약도 했고 또 죽림 쪽에 정말 교통을 좀 완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쪽으로 인허가 쪽으로 이쪽을 다 선호를 하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도리가 없고 방향이 없잖아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사업주체가.
배도수위원
그런데 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아파트가 지금 이 새로 들어서면 공가가 많잖아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그럼 그것도 우리 시의 인구랑 비교해서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업 승인 나고 준공난 거에 대해서는 공가는 거의 없고 문제는 지금 힐스테이트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한 70~80% 정도가 지금 분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특별하게 공가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이 저쪽 사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18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과 지금 우리 지원 받는 거 이게 20년이 넘어야 지금 우리 소규모 통영시에서 지원받는 거 도비 15% 하고 시비 35%인데 지금 여기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좀 많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보통 지금 공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한 8동에서 도에서 10동 정도 배정을 줍니다. 그런데 신청은 한 15동 정도.
배도수위원
반이 딱 그러면.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한 5동 정도.
배도수위원
자격이.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5단지가.
배도수위원
안 되겠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군데 올해 받았다고 내년 되는 건 아니니까
배도수위원
그렇지.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돌아가면서 하니까.
배도수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서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인가 그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이거 굉장히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관급 공사를 하라 하니까 또 거부를 하더라고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저번에 올 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리 하셔서 올해 사업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관급으로 안 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걸 바꿔줘야 몇 번 주면서 거의 많은 돈이 간격 공사를 하니까 자기들 계산하고는 너무 많이 틀린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신청 안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우리 시영 아파트 지금 우리 노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공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현재 5동 있습니다. 아니 5세대, 5 가구
배도수위원
아니 미수하고 다 세동이 합쳐서?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다 합해서. 다 입주를 다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했습니까? 굉장히, 저번에 도천 아파트에는 23세 가구가 지금 비어 있다고 하던데 거기도 전부 다 입주를 했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세 아파트에서 지금 공가가 3개밖에 아 5개밖에 없다 하니까.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우리 봉평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저도 좀 간략하게 물어보겠는데 이게 사업 주체가 민간이지 않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이제 보면 추진 보고나 이런 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 계속해 주시고 있거든요. 제가 앞전에도 들었고 했는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좀 깊숙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앞장서서 하는 이유는 뭔데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북신 해모로가 재개발로 생기고 지금 봉평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합니다. 근데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컨트롤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비 지정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지정 업체에서 전부 다 업무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도와주는 차원에서.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다. 그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봉평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은 아니, 좀 이제 떠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저 위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이제 놔두는 예도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있다 아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조금 우리 시에서 알고 추진할 때, 여러 시민들이 너무 분분하게 소문이 많아서 이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등급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도 해야 합니다. 주민공청회 할 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지금 현주민이라든지 주변에서 원래 원주민들이 이익이 많아야 되는데.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다가 사고 팔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보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물어본 거고요. 24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같은 경우 밑에서 이제 문제점이나 대책을 지적한 걸 보면은 주택 보수가 아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고 읍‧면‧동에 홍보를 해야겠다 돼 있다면은 지금 10가구를 예상했다가 10가구가 안 됐단 말 아닙니까, 그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그게 또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 신청을 또 많이 하고 올해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무리하고. 그러면 여기서 주택을 개보수보다는 편의시설 위주로 돼 있다면 편의시설 몇 가지만 예를 들었을 때는 난간이나 올라갈 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화장실 논슬립이라든지 안 그러면 손잡이라든지 그리고 출입구 입구 들어갈 때 문을 이제 경사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벽지 교체 이런 건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그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우리 시영 임대 아파트, 미수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유지관리 보수 대해서 저번에 한 번 말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벽지 같은 경우가 한 10년이 돼도 지금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있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이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곰팡이가 쓸고 미수 임대 아파트가 곰팡이가 좀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요. 산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저도 깜짝 놀랐고 몇 번 봉사활동은 들어갔는데. 이거 한번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어차피 내년에 유지 관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쓸어 있는 집이나, 이 안에서도 보면은 장애인 세대라든지 더 열악한 세대가 있는데 계속 살면서, 새로 입주할 때는 약간 도배나 이런 부분에 정비를 해 주시는데 안 돼 있고 계속 사는 분 중에서 너무 열악한 데를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한 번은 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내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04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요새 이제 겨울이 조금 되니까 풀 베어 줘라 소리 안 해서 좀 살 것 같지요? 우리도 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름 되면 그 풀 때문에 풀 베어 주라는 소리 때문에. 제가 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금 우리 내년에 계획 내년부터 4년간 2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목재문화체험장 이거 조금 좀 혹시나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한번 다른 곳을 한번 견학 가본 데가 있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아직 견학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저번에 이천에 통영시하고 행사할 때 거기 가니까 바로 그 앞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더라고요. 이천에. 거기서는 우리가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는 만큼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 지금 좋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좋은 곳을 견학을 많이 해서 우리 통영시에 적합한 그런 시설물이 됐으면 좋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지금 조성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나무 나무 식재도 기본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다 식재 해 놓은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바쁘지만 한 번씩 좀 뭐랍니까? 우리 일자리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손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좀 많이 의뢰를 해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좀 더 체크를 좀 하고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너무너무 지금 제대로 성장도 안 되고 그대로 말라 죽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숲길 조성에 거기 보면 숲길을 미끄러운 경사라든지 그런 곳이 혹시 있는지 한 번씩 좀 더 등산로가 좀 안전한지 그런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락을 좀 문의를 좀 많은 연락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미끄럽겠다 하는 그런 거를 저희도 느끼니까 또 산을 가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가니까 좀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31쪽에 마지막으로 산불 방지대책 추진에서 산불 감시원이 보니까 1차, 2차로 해서 1차에 104명이고 2차에 104명인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지가 지금 2년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 지가?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3년 정도.
배도수위원
3년 됐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통영에는 산불 하나 한 번도 그렇게 나지를 않아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 산불 감시원들의 반응과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산불감시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떤 좋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혹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본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에 1, 2차로 나누기 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감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의 절반 정도가 11월부터 5월까지 인력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1, 2차로 나누고 난 이후에 아마 저희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아마 아까 104명이 할 일을 208명으로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또 산불감시원의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나게 되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지금 현장에서 정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참 산불 예방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데. 간혹 근무지를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좀 조심스럽게 산불 감시 인력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네요.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산불감시원 앉혀 놓으니까는 자기 일 다 보러 돌아다닌다 도대체 뭐 하노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그런 문제점을 찍고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잘 살펴서 좀 그런 일이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늘 해오던 사업들을 하는 건데 2023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죠? 명품숲도 그렇고 도시공원 경관개선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하는 사업들을 잘 진행하셔서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보기도 참 좋더라고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 16쪽에 있는데 우리 미수 해양공원이라든지 여러 공원들 교체하고 또 유지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당선된 이후로 우리 도남동에 있는 도남공원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한려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 한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시설이 아마 조성이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놀이공간으로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행여나 저번에 우리 공원 조성팀하고 미륵도 쪽에 있는 공원 중에서 저희들이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곳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에 한번 현장을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쪽 쪽으로도 저희들 한번 심각,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 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얼핏 들었는데 기구 하난가 두개를 교체를 새로 했더라고요. 한 3년 3~4년 전에 그러니까 그 교체했기 때문에 다시 안 된다고 하길래 내가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 이제 투입된 예산이 기구 하나만 교체가 된 게 아니고 한려초등학교 옆에 거기는 전면 우레탄하고 바닥하고 그다음에 기구도 여러 가지 교체를 해서 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최근에 도로과에서도 한번 나와서 가시는 길에 한번 질문 드렸고 우리 여기 전병일 의원님이나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 있는데 그쪽 지역인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들어오면 원문고개 그 관문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명품 숲 조성까지 내려오는 길에 은행나무가 너무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밤에도 지나가 보고 낮에도 차를 타고 지나가보면 여기도 조금 간접 조명이라도 들어가면 참 우리 통영시 입구니까 정말 멋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그 위치를 한번 보시고 도로과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나 공원녹지관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정말 거기는 진짜 은행나무가 멋지더라고요. 은행나무가 사실은 멸종위기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은 은행나무가 있는 곳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좋아진다면 통영시가 들어올 때의 그 미관상 참 좋은 모습도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만 할까요? 과장님 11페이지에 11페이지 생활밀착형숲 조성.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공공청사 내에 요거를 조성할 모양인데 이 계획을 잡으실 때 대략 어디쯤에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은 당초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에 여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내년 해 넘기면 1~2월 달 안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사 내에 실내 정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의견 수렴 없이 하기보다는 아마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내 정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아마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정확한 위치는 아직?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민원실 앞에부터 현관 입구에서부터 현관 안 쪽에 또 실내 정원도 있고 당직실 앞에 그쪽에 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앞쪽에 쉼터 해가지고 그쪽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10억이 공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적은 돈은 아니다. 이게 시민들과 그다음에 근무 환경을 두 분류를 다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긴 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까 금액 대비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한데 이 사업 잘 하셔가지고 양쪽 다 모든 시민들이 시청 방문하면 밝은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덕
신종덕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미래혁신추진단 다음은 미래 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미래 혁신추진단장 김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준 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 우리 미래 혁신추진단은 24년에 조직 개편 시 폐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부내륙철도, 가덕 신공항 등 개통 대비 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해안 관광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대부분의 업무가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관광혁신국 등으로 이관 조치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업무 이관과 24년에도 중단 없이 시정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열정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격려를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아까 조금 전에 통영시 헤드 집단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말을 했는데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이 그 전체가 몇 년 몇 개월 존속했지, 미래 추진단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1년 6개월.
병일
전병일위원
1년 6개월 했죠. 1년 6개월 하면서 자치단체 행정 대상이라든지 공약 실천 A등급이라든지 또 어제까지는 또 안전대상 해서 언론이나 도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우리 김외영 단장을 비롯해서 네 분의 팀장님들이 참 고생하셨고 그 결과가 통영시의 어떤 위상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한 중에서 KTX라든지 그다음에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산대첩교 이런 사업들이 어느 상임위로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로 통영의 제일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가시더라도 주무과에서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 예술학교의 문제는 매년 이 단체장님들 들어올 때마다 예술학교 예술학교 영재학교 이랬는데. 얘는 진짜 진짜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해야 돼 감사원 감사를 해 앞에 한 사람들 전부 엉터리 시장님들 추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몇 번째 일하고 있다고 진 시장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습니까, 그죠? 진시장, 김동진, 강석주까지 쭉 오면서 말이야 맨날 영재학교 뭔 학교 예술학교 해가지고 또 이제 하는데 물론 이것을 내가 어깃장 놓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 천 시장께서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어느 상임위든지 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 영재학교 이 부분이 예술학교 부분이 추진이 되었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각각이 좋은 부서에 가셔가지고 물론 내가 볼 때는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시장님이 공약 사업 이런 부분을 챙기고 한 이런 부분에서, 어느 누구 여러분 천여 명이 공직에서 다 고생하셨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또 미래추진단에 계시는 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잘 일을 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가시겠나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시더라도 올해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끝까지 잘하시고 내년에는 또 쌍용의 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의 기운을 받아서 승천하고 승진하고 또 승진 다음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챙겨가서 여러분들이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장님과 네 분의 팀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지는 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제 업무 이관과 새로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어떤 저희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예술학교라든지 다른 어떤 지금 장기 현안 사업들을 잘 챙겨가지고 시의 발전과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어제 서울에 갔다 오시더니 목소리가 굉장히 확고해지셨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 그렇습니까?
최미선위원
목소리도 확고해지셨고 굉장히 기운이 넘치십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미선위원
큰일 하셨네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다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최미선위원
시장님이 대통령상 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과에서 큰일 하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수산식품산업 전략 산업화 추진에 이제 외식산업센터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이 봉평동 일대에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봉평동에다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우리 기획서에 중간쯤 보면 이 단계별 지금 현재 추진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 보시면 먼저 지금 현재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지금 이제 10월달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예타를 받고 예산이 확보되어 정상적으로 착수가 되려면 한 앞으로 한 4~5년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명 외식기업 외식산업센터를 갖다가 선유치를 하려고 올 연초부터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식산업센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영운분교 그쪽 일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내에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다가 당초 예산에도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놨는데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내년에 지금 현재 외식산업센터가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거기에 단계에 보면 이제 2단계로 이제 로컬 푸드 빌리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수산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조성을 하고자 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산양읍 영운분교에다가 할 예정이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선위원
이 사업이 이제 산양읍 쪽에 하면 좀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쪽으로. 근데 한 이유가 있나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동안 이제 한 4~5개월 정도 대상지를 좀 물색을 많이 했었는데 적절한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쪽 유명 외식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지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부지가 이쪽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적은 예산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하게 됐습니다.
최미선위원
수산업하고 관련된 업종들이 그쪽에 좀 더 많고 이래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것보다는 수산물 원물을 가공식품화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한식, 일식, 양식, 베이커리 이런 부분을 창업 공간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전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물은 우리 수산물을 주류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치를 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아까 전병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참 관심이 많고요. 역대 시장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용역비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심도 깊게 그 당시에 예술학교를 나전칠기를 만드는 장인들을 만들고 이래서 굉장히 심도 깊게까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전임시장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원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계속 재반복 되는 이런 상태예요. 예술학교라는 게. 그래서 좋죠. 좋은데 이 부분은 저는 시에서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의 우리 시의 역사성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시가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방향을 설정해서 용역을 주고 또 그거에 맞춘 전문가를 초청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최미선위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단장님 다 의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결과가 정말 추진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또 그런 고뇌와 또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위원회를 갈지 모르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혹시나 이 과를 우리가 못하더라도 혹 혹 일일이 하나하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먼저 제가 9쪽에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년도에 약 40억 규모의 스마트타운 챌린지 조성 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활성화 차원으로 지금 진행된 사업이 맞죠? 그죠? 다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도시과 정보통신과 스마트정보팀에서 스마트시티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같은 사업이면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이 시세라든지 시세 알림이라든지 경매 체험이라든지 물품 보관함 이런 게 지금 이 이용이 잘 되고 있는데 관리가 조금 좀 부실한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가 직언으로 말씀드릴려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죠. 아 그래 좀 다르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하고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관광 분야에다가 이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갖다가 활성화. 사업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20쪽에 보면 무전 용남~무전 간 도로 건설 사업인데 충무교 4차선 확장 개통사업하고 보니까 사업 도로 노선이 등급 조정이 반영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나 또 중앙부처에서 많은 협의를 했을 텐데 분위기는 어떠한지 또 도로 등급 조정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궁금하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우리 용남~무전 간하고 충무교 4차선 확장 이 부분을 갖다가 국토국지도 국지도 67호선으로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5월 달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 시도 타당성에 걸맞는 정책 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일단 국토부에다 제출을 하면 이게 지금 이 도로 등급 조정을 전국에서 몇 백 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좀 경합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 시가 이 지금 현재 도로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현재 해당 부서하고 도 도로과 우리 도로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까지 도로 등급에 반영될 때까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실제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는 제6차 국가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이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액 국비로 이렇게 국가도로망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라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개발 여건이라든지 관광 여건 이런 필요성이나 정책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건 꼭 돼야 되는 일인 것 같고, 꼭 돼야 되고. 그런데 보면 여기 23년도 8월 말에 국토부 사전 검토를 지금 이거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럼?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배도수위원
안 나왔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 아무튼 뭐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뭐 굉장히 노력하고 관심 있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신경 써서 고생한 또 이 끝이 좀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4년 업무계획과 다가오는 예산 끝나면 관광혁신국으로 대부분 다 가시는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업무가 이관 조정 되면.
성진
노성진위원
보니까 사업 평정 보면 어느 거는 수산식품 파트가 있고 해양 레저 파트가 있다 보니까 팀장님이 두 개 다 하고 있는 파트는 또 따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업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사팀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양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혹시나 이게 나눠지더라도 우리 팀장님 그동안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고생하신 분 있고 차후에 다른 분이 맞더라도 그에 대한 그동안 고생하신 노하우를 전수해서 저희가 세웠던 방향 또 또 만약에 관광혁신국가 가더라도 거기에서 또 많은 의견도 있겠지만 잘 병합해서,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랑 부단장님이랑 수시로 이 부분을 질문도 하고 도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하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 총 사업비 부분에서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또 지방비가 또 들어와 있네요, 표기에. 원래 이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원래 이게 재정사업이 2천억이고 민자가 8천억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금 현재. 현재 지금 해수부의 기본계획 전체적인 발표한 골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랄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협의가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이제 발표 시기도 내년 원래 5월이라고 이래 했었는데 조금 더 늦어질 어떤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재정 사업비 때문에 기재부 하고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사업비 부분 등이 조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지금 보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신청인데 발표는 12월이다,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이 추진 계획서상에는 내년 5월에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 우리 도 관련 과장하고 해수부에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현재 기류라든지 분위기가 기재부에서 이게 이제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하반기 쪽으로 아마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미래 혁신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정말 고민하고 계속 이에 대한 의논도 하시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꾸 딜레이 되면 또 기운 빠지실 거 같아가지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많이 다른 경쟁 지자체에 기회 요인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기재부나 해수부 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미리 상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조금 문호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넓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은 킬러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잘해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그때 한 번 질의했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고 꼭 될 거라고 하셨는데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추후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이 방향이 향후에 통영시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단장님하고 다 수고하셨는데 처음 이제 1년 반 동안 하시면서 처음에 너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우리가 전부 다 그렇죠 관심이 많고 제일 첫 번째 들어 오셔가지고 항상 거의 1시간 이상 한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한 분 한 분하고 우리 단장님 전부 다 이제 어느 자리 가도 우리 시장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이게 전문 한 가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다 섭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도 아마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어느 자리를 가도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한 분씩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서 질문 안 할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하영구 팀장님, 정점만 팀장님, 김창도 팀장님, 천명애 팀장님 그리고 가장 수고하신 김외영 팀장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 이런 데도 전문적으로 대답 다 해 주시고 공부하시고 너무 많이 뛰어서 제가 너무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서 오늘 이름을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과 이 충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 한마디 하실랍니까? 이게 그 해단도 아니지만 해단식 비슷한. 수고하셨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처음에 딱 질의를 하시고 격려하시고 답변을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싹 다 해버리시네. 그거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원래 내가 원래 위원장인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다들 각자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멘트가 하나도 없네. 분량은 채워야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 단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세종 청사나 의회에 국회에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각 부서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치면 또 가시는 걸로 또 출장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우리 천 시장님 들어오면 천영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야심차게 공약 사항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얻은 게 많다. 많이 이루어 놨다는 것은 우리 자료로 방금 봐서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딜 가시든지 간에 그 역량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통영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소회 한 번 밝히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꼭 저 뭐 어디 우리.
상준
박상준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의 남아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래 그래 돼버렸어요. 내가 할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하고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좋은 질책과 또 좋은 말씀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또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느 부서에서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좋은 말씀을 갖다가 시정에 잘 반영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의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 혁신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