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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강화군의회제2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박흥열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장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박흥열위원입니다.먼저본위원에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예산안심사를통해재원이적재적소에편성되도록하여정례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면서위원님들께서도내실있는심사를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배충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배충원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배충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배충원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하였으므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은후에부서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임미섭입니다.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감사담당관,행정과,자치교육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선감사담당관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용선입니다.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4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2만5000원을편성했으며,임시적세외수입으로2023년청백e시스템유지관리사업집행잔액반환금에따른그외수입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4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2024년도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2023년도본예산대비725만4000원이감액된5516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예산서142∼143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공정한감사운영으로2023년도본예산대비758만4000원이감액된3541만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증감사유로는사무관리비중청렴홍보물제작비90만원,청렴상시자가학습운영48만원을증액하여13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감사장이전을완료하여감사장설치관련소모품구입비및감사장정수기임차료를미편성하였습니다. 또한국내여비는기본경비사용을감안하여조정편성하였고,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보상금상환청구액에따라기타보상금을감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청백e시스템유지보수비및단가조정으로246만6000원을증액했으며자산취득비는감사장냉장고구입비로7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14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공직감찰로2023년도본예산대비96만원이감액된230만원을편성했으며감액사유는기본경비사용에따른국내여비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43∼14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2023년도본예산대비129만원이증액된1945만원을편성했으며증액사유는공무원여비개정에따른국내여비증액과직원용의자및캐비닛구입비를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어요.2-4페이지에이해충돌방지기구자문료가있는데그게구체적으로무슨내용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이해충돌방지자문기구는공직자들이직무를수행할때자신의사적이해관계가관련된관계,예를들어서부동산보유나매수신고라든가가족채용이제한되는데그런경우이해충돌방지자문기구가있어요.거기에우리가자문을해서그결과를가지고승인해주는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자문위원이2명이에요?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고복숙위원

이해충돌방지라해서잘모르는경우가많거든요.이해충돌방지가어떤내용인지구체적인내용을알고싶어요.사적인거랑이런것만해당되는거예요?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그렇지요.공공기관직무관련부동산보유,매수신고,신고제출의무가있고,제한금지행위가있어요.신고제출의무는사적이해관계자하고신고를한다든가회피유무라든가,아니면퇴직자하고사적으로접촉신고를한다든가그런게있고,제한금지행위는직무관련외부활동을제한한다든가,가족채용이라든가,수의계약체결제한등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이런게엄격하게잘진행되고있나요?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그런경우신고를받고자문기구도운영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면그분들이모여서회의를할텐데시간은어떻게되는거예요?지금7만원으로책정되어있잖아요?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기본시간이7만원입니다.

고복숙위원

잠깐모여도요?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아니오.한시간이상인가?1일하루요.

고복숙위원

시간이어떠한지모르겠사오나적은비용이아닌것같습니다.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대부분위원회의자문료가7만원정도로되어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김용선감사담당관님및직원분들본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예산서142쪽설명자료4쪽에보면상단에공정한감사운영세부사업중에부패신고보상금이있는데감액사유가국민권익위원회보상금상환액납부예요.이부분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이사항은부패신고를국민권익위에신고하면국민권익위에서조사를한후에예를들어서출장여비부당수령같은경우금액을신고하게되면보상금액의15%를보상으로주거든요.그런데그건이작년에비해올해가줄었습니다.그래서감액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보상금상환액납부라고해서명시가이해가안되는것같아서요.설명을이야기드렸고요. 보상금상환액에대한신청감소라고자세히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예산서143페이지감사장냉장고구입이있어요.이게같은댓수인데금액이잘못표기된것같습니다.50만원,괄호열고70만원으로되어있는데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금액은아니고조금전에별도로말씀드렸지만세세목에보면예산액경정액,기정액이라고표시된것은추경에쓰는세목이잖아요?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정리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감사담당관

네.다음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배충원위원님께서지적하셨는데요.지난해에예산심사할때에도이문제를신경써달라고계속지적했던것으로기억합니다. 그런데감사담당관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4회추경과같이하다보니까그형식을바로따오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너무무심한것같고각부서에서이런일들이다시지적되지않도록유념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먼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3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7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36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공공체육시설사용료수익감소가주요원인입니다. 먼저기타사용료분야강화및길상공설운동장사용료는야외활동증가로1400만원증액편성했지만실내체육시설은이용감소로,신정체육시설과생활체육센터각각890만원과880만원감액편성했고,기타이자수입은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상반기정산에따른이자수입9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158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5억9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먼저직원책임보험은계약잔액49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전직원참여직장동호회와군부대장병문화탐방행사는신청율저조로각500만원씩강액하였으며,강화아카데미는집행잔액98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공공복지증진직무수행경비는실무수습정규직전환에따라지금대상증가분220만원을증액했고,의료및구료비대상포진예방접종은집행잔액830만원감액,당직및복무관리여비는대면출장저조로전액감액했으며,예산안159페이지군청사환경관리위탁비는인건비등진행예상잔액2700만원을감액,청사유지관리분야일반운영는공공요금부족분5000만원을증액하였고,청사및관사난방시설유지관리및개보수를위한시설장비유지비3000만원을증액했으며,3.1절및광복절경축행사관련예산은집행잔액290만원을감액하였고,보조자료3페이지군정업무수행및지원은출장여비집행잔액160만원감액,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사무관리비는정보공개심의회개최횟수감소등으로500만원감액했고,예산안160페이지국내여비는대면출장저조에따라전액감액하였으며포상관리는장기근속모범공무원부상집행잔액3400만원과공무원교육훈련지원여비도집행잔액1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은신청저조에따라대행경비70만원감액,국시군정시책운영일반운영비는우편요금집행잔액600만원,연두방문취소에따른집행잔액300만원,관내전입지원사업집행잔액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161페이지여론동향관리사무관리비는연휴종합상황실근무자식비집행잔액40만원과미사용출장여비19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원로자문회의선진지견학비용은집행잔액900만원,군정홍보여비집행잔액800만원,아나운서및홍보대사실비보상금집행잔액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뉴미더홍보행안부공고에따른코로나1일확진자수알림중단으로SNS발송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였고,방송실일반운영비는사진인화료및소모품구입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2페이지,보조자료4페이지,지역언론보조금잔액7200만원을감액했고,다음은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는미사용시설부대비300만원,국민체육센터운영및관리는물품구입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했으며체육용지보상의문현전천후게이트볼장토지매입1억3000만원은토지소유주와의협의보상결렬에따라전액감액했습니다. 다음성화채화를위한칠선녀보상금은집행잔액1100만원과예산안163페이지체육대회지원및운영은체육관련행사지원집행잔액400만원,미사용출장여비370만원,타지역참가지원잔액2400만원,갑비고차울트라마라톤대회미개최에따른1000만원을각각감액했습니다.강화군체육회운영및지원사업은체육시설사용지원집행잔액1000만원과사업별집행잔액3700만원을감액하였고,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여비는전액감액했습니다.다음은에산안164페이지공무직노사협력증진관련여비집행잔액80만원,공무직교육훈련비는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했으며보조자료5페이지공무직관련공인노무사자문수당집행잔액130만원,공무직결원대체인력인건비집행잔액6600만원,공무직근로자산업시찰집행잔액37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는성과상여금집행잔액2600만원,연금부담금집행잔액3000만원,공무직보수집행잔액2억800만원,공무직행사운영비지원집행잔액170만원감액했습니다. 예산안165페이지기본경비는미사용출장여비710만원을감액했고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강화군국궁장건립사업2억1000만원을,강화군공설운동장관람석개보수사업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3년도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김유신과장님이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57쪽,설명자료1쪽사용료수입을보면신정체육시설사용료,강화군생활체육센터사용료가많이감액됐어요.원인이뭔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신정체육시설사용료는야구장입니다.야구가처음에건립한것보다는사용율이많지않습니다.듣기로는연간20일정도,그것도활성화를하는데이분들이관외로나가는경우가많습니다.당초야구장은1200만원세웠는데이번에보니까350만원으로낮췄고요.

최중찬위원

외부에게임이나시합때문에나가시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아니면외부환경이더좋아서그런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환경은저희가오히려괜찮습니다.그런데야구는혼자하는게임이아니라외부에동호회나이런것으로많이나갑니다.그렇기때문에생활체육센터도거리가있어서그런지덜가시더라고요.그래서감액된것이원인입니다.

최중찬위원

활성화될수있는부분을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160페이지,설명자료3쪽을보면세부사업포상관리에장기근속모범공무원부상집행잔액에대한내용이있어요.이것은인원에대한추계가가능하지않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인원추계는다했습니다.올해처음생긴것인데예전에는30년이상근무한공무원에대해서부부로해서유럽으로보내주는게있었습니다. 그런데권익위에서이것은안된다,부부도안된다,공무원보내주는것도안된다고해서저희가조례를바꿔가지고25년이상된공무원중에서본인에한해서포상성격으로줄수있게만들어놓은것입니다. 그런데저희가포상이라하더라도여비규정에맞아야되기때문에금액이많지않습니다.기껏해야100만원이나150만원을쓰다보니까인원에대한추계는하는데오히려쓰지않습니다.갔다와서증빙도내야되고그러다보니까돈100만원정도는안받고말지,이런경우가많다보니까포상을받고도포상금을받지않습니다.

최중찬위원

대상자인데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러면대상자대비금액을산출하신건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산출을했는데안받겠다고하는거죠.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연두방문취소에따른집행잔액이있어요.연두방문이면연초에하는것이잖아요?너무시기적으로늦은감이있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좀늦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에관내주민등록전입저조에따른전입자물품구입비감액이있어요.그런데저도인구통계에대해서유심히보는데전입과전출이크게차이가없어요. 예를들면6만9000명초반선에서왔다갔다하는데이내용을보면전입저조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저는이게신청절차의까다로운부분이나고령화인구유입이다소많다보니까신청의어려움이있어서저조한것이아닌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면에서면장님들이가구를방문을합니다.한가구당5만원정도에서하다보니까,전입이군인가족같은경우는그런것을원치않고요.그러다보니까저조한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도면밀히파악할필요가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왜냐하면그런부분들을면에서다방문하시기는쉽지않을것같고저조의원인이따로있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인구변동이별로없기때문에.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예전에는전입신고를한다고하면본인이면사무소나동사무소에방문했는데요즘에는전산화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도누락될수도있고요.

최중찬위원

원인파악을해보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아나운서실비보상금및강화군홍보대사활동비집행잔액이있어요.이것은감액이많네요?이유가어떻게됩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준공식,착공식할때아나운서를외부섭외를했는데올해연초에도그런행사가줄어들었고요.그래서저희가아나운서를뽑았습니다.그래서아나운서로대체를많이했습니다.

최중찬위원

대체를하셔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다음은예산서162페이지,설명자료4쪽에체육용지보상이있는데문현전천후게이트볼장토지매입미추진이있는데이것은왜미추진된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당초에양도면에문현게이트볼장땅이개인것이었고게이트볼장은강화군것이었습니다.그런데땅주인이조금문제가있어서철거해달라고해서마을에서건의가들어와서그러면땅을사주겠다고해서땅소유주하고도합의가다되어서예산을세웠습니다. 땅소유자도오케이했는데갑자기협의매수하러가니까뒷땅도사달라,말이바뀐겁니다.뒷땅까지살예산은없고요. 그래서마을에서몇번을찾아가고노력했는데마지막에삭감하게된이유는그분은뒷땅까지안사주면못팔겠다,그래서마을에서는다른대체부지를해보겠다고했는데대체부지를마을에서못찾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삭감하게되었고다행인게얼마전에사용하는것은연장을해주겠다고땅주인이얘기하셔가지고대체부지를찾든지방법을더찾아봐야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칠선녀성무연습및출연보상비집행잔액이있는데왜이렇게많이감액됐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칠선녀가이제는코로나커지면서보통강화여고에서하는게전통이었습니다.그러나코로나이후에도한번은칠선녀는여고에서못하겠다고했고요.올해에도예산을세워놓아보았는데앞으로는칠선녀연습비용인데여고에서이제는못하겠다,애들이공부해야지계속이렇게하는것은못하겠다해서그래서내년도부터는없어져야될것같고요.이런것이외부무용수들쪽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에서는말고외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강화에서는전통이강화여고가칠선녀였거든요.그런데요즘에는학업때문에기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관내에서도참여자를다변화할수있는방법을.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강화에서있을까?찾아는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조금아까최중찬위원님이말씀하신신정체육시설사용료는파악잘하셔야돼요.야구장이라고하셨는데이게외야를보시면비가오면사용을못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그건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팀을불러서게임을할수가없어요.원인은그겁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지적이있어서거기가잔디구장입니다.

한승희위원

밖으로나가고싶어서나가는게아니라그게안되기때문에비가한번오면열흘,20일씩시합을못해요.그게원인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도살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살펴보는게아니라인조잔디로해주셔야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인조잔디는건의는들어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환경문제때문에천영잔디로심었던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지요.그래서그부분은이번에도신정체육시설을확대하는것에대해서용역중인데그부분도검토하고있습니다.만약에신정체육시설을확대할때환경이끝났다고해서시설을바꿀수는없습니다.

한승희위원

인조잔디로바꿔주는데왜요?전체를바꾸는게아니라.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환경에서문제가조건으로해서환경에서그걸로나갔다그러면환경사업영향평가기간이끝났다하더라도이것을바꾸는게아니고요.환경을다시받아야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때에인조잔디심지않고천연잔디심을때에보고하시기는그것만끝나면바로천연잔디로교체하겠다고말씀하셨어요.분명히.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사용료가감액된이유는그이유가가장큰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서159페이지3.1절도금액은얼마안되지만실비보상비까지해서늦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일찍좀하셔야됩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칠선녀성무지도강사비는뭐예요?나머지는예산이안나갔는데요?올해안하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코로나끝나고부터는아예여고에서는손을뗐습니다.

한승희위원

올해도안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도외부에서무용수들을섭외해서할겁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성무지도예산이그예산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죠.

한승희위원

성무지도여기에서예산을집행하신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예산서160페이지서한문및초청장우편발송도있는데똑같이연두방문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뿐만아니라여러가지로군청행사때전체적으로보내는겁니다.

한승희위원

전액삭감하셨어요.500만원,우편발송요금160페이지밑에.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공요금600만원얘기하시는거지요?서한문및초청장우편요금등집행잔액2800만원에서2200만원으로600만원감액하는거?

한승희위원

그러니까서한문및우편발송비가500만원인데전액삭감됐다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건서한문을발송하지못해가지고요.

한승희위원

못해도그렇지한번도보낸적이없어요?좀그러네요. 그리고예산서164페이지공무직관리에서인건비가있어요.공무직인사발령에따른환경공무관결원대체인력으로기본급,퇴직금다삭감했어요.환경공무관대체인력은퇴직금전액삭감했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환경공무관퇴직금요.

한승희위원

결원대체인력?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대체인력은다풀비성격입니다.

한승희위원

풀비성격인데환경공무관대체인력편성에서퇴직금이전액삭감됐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결원대체인력하고환경공무관은현재공무관이고요.

한승희위원

네,퇴직금이삭감되는게맞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퇴직예정인원이없습니다.대체인력퇴직금이아니라현재있는사람들입니다.환경공무관하고환경공무관대체인력하고는별개입니다.

한승희위원

별개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결원인력대체인력은환경공무관이만약에다치거나했을때대체해서주는것이고,대체인력이기간제개념이고환경공무관퇴직금은환경공무관을10년,20년하다가퇴직하는사람들에대한퇴직금입니다.

한승희위원

그것은아는데물어보는것은여기에환경공무관결원대체인력편성이라고해놓고퇴직금1350만원을삭감했어요.예산서보고계시지요?기본급하고퇴직금이삭감됐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여기가잘못되었는데요.기간제라서1년이상하신분이없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요?그러면기본급도삭감되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풀비성격이다보니까.

한승희위원

풀비고뭐고기본급이삭감됐어요.2737만7000원.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환경공무관대체인력이니까기간제라는개념으로보고각종수당도다삭감하셨나요?보험료도?기본급이삭감되면부수적인나머지는다삭감되어야돼요.뭐든지삭감을같이해야돼요.그런데그내용은없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건제가확인해서.

한승희위원

어쩔수없이기간제개념이라고해서기본급,퇴직금을삭감했으면거기에따라오는4대보험료,명절휴가비도다삭감이되어야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65페이지공무직근로자퇴직금이있어요.2억800만원삭감,이건뭐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무직들이퇴직은누구라도할수있어서풀비성격입니다.

한승희위원

6억원이네요.추경에4억4600만원을증액을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본예산에는기본적으로예전처럼잡았는데.

한승희위원

퇴직인원이정해져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닙니다.그것은중간에나가겠다고하면나갈수있는것이고요.

한승희위원

제말씀은이제연령이다되어서나가시는분들은정해져있단말이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중간에퇴직하시는분들은연초에얘기를하시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닙니다.중간에아무때나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3회추경이면이분들도미리얘기하셨기때문에증액하셨을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고민했던부분은중간정산한분들이많습니다.중간에내가집을사게되니까퇴직금을정산해달라그런분들이있을것같다고해서.

한승희위원

있을것같아서3회추경에4억4600만원을증액하고,4회추경에2억800만원을삭감하는것은말도안되는소리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죄송합니다.정확하게추계를못해서요.

한승희위원

이게다예산이사장되는것아니에요?800만원이라는돈이?수요예측을못하신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가지만더얘기드려볼게요.설명자료3쪽에군정홍보일반에아나운서실비보상금및강화군홍보대사활동집행잔액이삭감이유가아나운서같은경우는채용해서감액했다고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저희가홍보팀에아나운서를채용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언제채용하신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6,7월에요.

최중찬위원

아나운서가몇분이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한분입니다.요즘준공식이나행사할때에여자분이사회를보는데그분이행정과직원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예산서161쪽에보니까강화군홍보대사실비보상금으로삭감을많이하셨는데이건왜그렇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당초에올해특수사업으로시도했던것이홍보대사분들에게강화도특산물을보내드리면그분들이SNS에홍보멘트를해주는게있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소극적이시더라고요.

최중찬위원

홍보대사가몇분이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여섯분입니다.

최중찬위원

대부분고령층아닌가요?제가알기로는두분은그러신걸로알고있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분들이SNS를실질적으로하실분들이못될것같은데요.다70대이신것같은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번에마지막에되신분이김진태씨라고요.

최중찬위원

이것은무언가홍보방법을바꾸셔야되지않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처음시도해보는거니까내년도부터는개선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방법을바꿔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예산관계라기보다는4쪽을보면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과관련해서사업별집행잔액이군수배체육대회지원,종목별지원으로나와있는데얼마전에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를했는데거기에는지원을안했다고하던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사항은제가모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것은선택적지원보다는우리가협회장기지원을명문화했고예산도편성되어있으니까체육회에서예산집행과관련해서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행정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행정과장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65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36억원으로전년대비21억원증액했으며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등국시비매칭사업비증가가주요증액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재산임대수입은강화군국민체육센터임대료400만원,청사부지및사무실임대료1200만원,사용료수입은수영장입장료,주차요금,기타체육시설사용료7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이자수입은공공이자수입85만원,기타수입은농협출장소전기요금과제휴카드기금으로6300만원,국고보조금은체육관련국비7억3000만원과예산안166페이지특별회계보조금은서도면체육관건립지원에7억원,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에8억원을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2페이지시비보조금5억1000만원은국비와시비매칭사업등체육관련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7페이지,보조자료3페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95억원이증가한907억원이며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사업등신규사업과인건비단가상승등에따라증액편성했습니다.먼저공무국외여행및국외해외연수여비1억7000만원은공무원국외여비풀예산과기획예산과소관국제교류추진및청소년해외연수국외여비9000만원,문화재과소관유물대여협의추진국외여비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조직활력및공무원역랑강화9100만원은공무원수첩,비상근무민방위복구입,직장동호회활동지원,직원책임보험가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1200만원은군부대장병문화탐방행사비로,강화아카데미는전년도집행액을반영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168페이지,보조자료4페이지공무원복지증진은임신부모성보호물품지원비300만원과,직원건강검진지원비1억1000만원,민원담당공무원심리건강지원비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경비로전년과동일하게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건강검진비편성목변경에따라4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정원반영4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대상포진백신비용과보조자료5페이지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보조금,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당직및복무관리분야1억7000만원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9페이지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1억2000만원은기존사업외에구내식당대체인력인부임4000만원,보조자료6페이지,예산안170페이지구내식당운영물품구입비등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군청사환경관리위탁운영비2억6000만원은청사청소및주차장관리를위한공단위탁사업비이며보조자료7페이지청사유지관리7억8000만원은일반운영비와공공요금,연료비등기존사업외에예산안172페이지,보조자료8페이지구내식당조리실시설개선공사2900만원,청사관리인휴게실개선공사2100만원,타워주차장연결통로바닥공사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22억원은토지보상비와설계비를편성하였고,청사엘리베이터교체공사1억1000만원은기존엘리베이터노후로인한교체공사비를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9페이지향토예비군및군경부대격려5억7000만원은기존사업외에군검문소이전공사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3.1절및광복절경축행사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보조자료10페이지,예산안173페이지군정업무수행지원은기존사업의단가변동등으로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4페이지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예산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요율반영등으로800만원감액하였고,보조자료11페이지문서수발및발간실관련예산은우편요금및발간실운영비등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175페이지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는면접위원참석수당및장애인고용부담금증가분과신규공무원적응지원물품구입비등1억원을증액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12페이지포상관리4300만원은기존사업외에장기근속모범공무원선발인원조정에따라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예산안176페이지퇴직공무원관리공로패와포상금은퇴직공무원인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고,보조자료13페이지공무원교육훈련지원4억2000만원은여비단가상승분을반영하였고,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7페이지국,시군정시책운영2억원은기존사업과여비단가상승분을반영하였고,예산안178페이지,보조자료14페이지여론동향관리는여비일부를감액하였고,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사업비3억2000만원은실수요액을반영하였고,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는국내선진지견학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15페이지,군정홍보1억4000만원은기존사업외에여비단가상승분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79페이지언론매체군정홍보분야는예산편성기준을반영하여예산과목을변경하였고,지역축제등의확대로홍보예산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180페이지,보조자료16페이지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는기존사업과카카오톡비즈보드를활용한군정홍보비5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군정홍보영상컨텐츠제작은1억6000만원은예산편성기준을반영한예산과목변경과강화군홍보영상제작과방송홍보비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는전년도예산이월금을사용하고자1분기분소식지원고료및제작료를미편성하여4000만원감액하였고,예산안181페이지보조자료17페이지군청기자실및방송실운영예산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지역언론진흥은언론사보조금1억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2페이지,보조자료18페이지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사무관리비는내가면상록수테니스장대부료및국궁장관리용역비등1700만원증액하였고,공공운영비는체육시설공공요금을체육회로이관함에따라2억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은기존사업외에초지1리게이트볼장수리외1건의주민참여예산6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183페이지신정체육시설및생활체육센터운영7억1000만원은강화군체육회위탁경비로체육회직원증원및공공요금체육회이관에따라7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19페이지공설운동장운영및관리도강화군체육회위탁경비로공공요금체육회이관및공설운동장물품구입비로3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민체육센터운영및관리13억원은체육회위탁금및자산취득비로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인건비및공공요금체육회이관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84페이지문화체육센터운영및관리5억4000만원은공공요금체육회이관및물품구입으로5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서도면근린생활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공사비12억원은계속비사업이고,보조자료20페이지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10억원,강화군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13억원,예산안185페이지신정체육시설배수로정비공사1억5000만원,포6중대풋살장조성공사3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지원및운영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단가상승분을반영하였고,보조자료21페이지민간행사사업보조는울트라마라톤대회미운영등으로3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예산안186페이지,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는체육회사업계획에따라6500만원증액하였고,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체육회사무국운영비및인건비로수당등단가상승에따라2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강화군체육대회가격년실시됨에따라관련예산78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보조자료22페이지민간위탁금은칠선녀업무가문화관광과로이관됨에따라관련예산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체육교실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은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1700만원증액하였고,예산안187페이지,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은지도자2명증원에따른인건비상승반영분을포함하여1억원증액편성하였으며,보조자료23페이지노인건강체육교실운영과군구생활체육회운영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8페이지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은보조지도자1명신규채용등을반영하여800만원증액하였고,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과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은각각5600만원,7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9페이지학교체육육성지원과보조자료24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190페이지,보조자료25페이지공무직노사협력증진은여비단가상승분과업무추진비증액분반영하여300만원을편성하였고,공무직교육훈련지원일반운영비는검진비용단가및수요인원을반영하여100만원증액하였고,공무직근로자교육여비는기존공무원교육여비예산일부를별도편성하여2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91페이지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은용역체결방식변경에따라1500만원감액하였고,보조자료26페이지공무직관리는환경공무관결원대체인력이3명에서1명으로감원되어인건비1억3000만원을감액하였고,사무관리비는공무직채용심사위원수당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92페이지공무직포상관리는공로패제작비의세부사업을변경편성한것이고,포상금은퇴직자인원반영등으로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인건비보수는일반직및연구직등보수는22억원증액된477억원으로연봉제와호봉제는보수표와직급별평균호봉을기준으로산정하였고각종수당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94페이지,보조자료30페이지기타직보수는청경,실무수습,임기제등보수및수당으로2700만원감액된1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97페이지,보조자료33페이지연금부담금은추정보수예산에따라117억원을편성하였으며국민건강보험금도추정보수예산에따라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군소음보상업무수행지원은전액국비로,군소음관련업무공무원의보수및수당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무직근로자보수는현원을반영하여9000만원이증액된62억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200페이지,보조자료36페이지일반운영비중각종행사지원비는공무직인원반영40만원감액하였고,보조자료37페이지공공운영비는일반공무직노동조합후생복지기금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사송업무추진출장여비는단가상승을반영하였고,고용산재부담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과기본경비는단가및대상인원을반영하여3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165페이지,설명자료1쪽에보면사용료수입에국민체육센터수영장입장료가있는데전년도예산보다많이예산을잡고하셨는데이게코로나이후에사용율이높아진부분도군민의건강증진에대한관심도가많이있다고생각되는데운영시간이잘맞나요?제가볼때에는수요가상당히높은걸로알고있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수요가높은데수용할수있는공간상에.

최중찬위원

시간을조절할수는없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계속지켜보면서효율적으로하기는하는데시간을늘린다면운영비는또올라가야되고요.사람을더채용해야하는부분.

최중찬위원

운영비도있지만그런부분들대비군민의건강증진효과나공공적인측면도있으니까그런부분을좀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부분을더챙겨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에보면서도면근린생활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이있는데이게며칠전업무보고때에보니까바닷가쪽에위치한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꼭주거지역과떨어져야될이유들이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을선정할당시에도서도면주민들이간절히원했고요.

최중찬위원

네,그건알고있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래서주민들이마을에땅을내놓을테니까서도에변변한체육시설이하나도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취지와목적이좋은건알고있는데저는위치의적절성을여쭈어보는거예요.왜냐하면반대쪽도주거지역이양쪽으로나누어져있는데정반대쪽에건립되는것같아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만약에그랬다면저희가공모할수가없었습니다.땅이확보된상태에서공모했어야되기때문에,지금그렇다면매입부터저희가다시한다음에공모했어야하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주민들이마을땅을내놓고라도우리는거기에하고싶다고했기때문에공모가돼서기금국비10억원을확보한거거든요.

최중찬위원

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그거예요.마을땅을내놓아서다취지와목적도좋다,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좋게생각하는데아무래도이용율이좋아야되고접근성도좋아야되고,마을과동떨어진느낌인거지요. 그래서앞으로이런사업계획을추진하실때에는이용율과접근성,그리고사용과관리에대한부분까지평가해서그런부분들이반영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항상유념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167페이지,설명자료3쪽입니다.공무원역량강화세부사업이있는데여기에공무원비상근무민방위복구입이있어요.이게구입주기가어떻게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구입주기는없고요.내년도부터민방위복색상이바뀝니다.노랑색에서TV에서보시면대통령이입고다니시는것으로바뀝니다.그래서한번사주면주기는없습니다.그것가지고계속입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색이바뀌기때문에구입하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전에구입단가를보면3만3000원이었는데그런데5만원으로인상되었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게재질이좋아졌습니다.저도입어보았는데기존보다는질이상당히좋아졌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직장동호회전직원참여대회개최에500만원의예산을잡으셨는데4회추경때에는1000만원이었는데별문제가없나요?내년도에500만원으로가능한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공무원끼리직장동호회에서전직원으로확대하는것으로저희가지원하는데올해에이번에공무원배드민턴대회가한번밖에열리지않고그런것을하려고하지않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172페이지,설명자료8쪽에보면청사엘리베이터교체가있어요.교체사유가어떻게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10년이넘었습니다.현재있는청사화장실옆에있는엘리베이터입니다.이게소리도나고너무노후돼가지고엘리베이터기계만바꾸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안에있는기계를바꾸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틀은다되어있는것이고요.지금있는엘리베이터가십몇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노후되고소리가나고가끔씩고장도나서엘리베이터만교체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그안에엘리베이터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다음페이지에향토예비군육성및군부대격려사업이있어요.이중에향토예비군육성지원관련해서두배이상증액되었네요?그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밑에보시면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6000만원이깎인게있습니다.이것을목변경하느라고두배변경이지똑같은내용입니다.금액은변경이없는겁니다.아래쪽이올라오다보니까두배늘어난것처럼보이시는데똑같은내용입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양사면검문소이전이있는데이것은나중에이전되는위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부분은작년에도군부대랑많이상의했고힘들었는데요.작년에는면사무소밑으로검문소를이전하는것으로협의를보았는데2사단에서반대했습니다. 현재있는검문소,현재농협뒤에길이있어가지고양사면사무소밑으로는못내리겠다,그래서그것이캔슬되었고요.경사도가있다보니까항상문제가생겨가지고그래서이번에는양사면주민설명회를했을때에는지금면사무소,농협,검문소그위에평지에하는걸로했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군부대의동의를받으셨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정도는군부대에서는가능하겠다고얘기는했는데지금문제는주민들의이견이많습니다.거기는안된다,된다,현재위치에해달라,아니면면사무소에서내려달라많은의견들이있어가지고요.시간이더걸릴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아직은위치에대해서정확히결정을못하신거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주민설명회때는현재검문소이전에평지에하는걸로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위치가정해지면,또는정해지기전이라도그내용에대해서추가적인자료를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14쪽에보면국시군정시책운영사업에관내주민등록전입자지원관련사업이있잖아요?이게지난4회추경때에8600만원으로감액하신거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이건추정치로한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래도실질적인측면에가깝게추정하셔야하는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건한계가있어가지고요.

최중찬위원

너무지난연도기준에맞추어서관습적으로하신건아닌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주민등록전입자수를갖고평균을내서하다보니까.

최중찬위원

그다음페이지에예산서178페이지,설명자료15쪽에보면각종행사등리포터보상금,강화군홍보대사실비보상금내역이있어요.아까과장님께서리포터채용으로인한감액이되었다고말씀하셨고,그리고홍보대사관련은제가추가적으로드린부분이있어요.그런데금액은별다르게조정이안되고리포터도채용하셨는데지난번과비슷하게예산이선것같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2400만원이큰금액이아니고요.어쨌거나풀비성격이고요.모든것을아나운서가다할수있는것은아니고요.중복되거나성격에따라서리포터를저희가섭외해야될경우도있기때문에.

최중찬위원

그런내용에대한이유는알겠는데아까답변하신것하고다르니까제가얘기드리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현재추경이다보니까절약된부분에대해서그렇게말씀드린것이고,이것은내년1년예산이다보니까리포터도400만원밖에안되는것이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홍보대사실비보상금2000만원인데이부분은아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더고민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17쪽에보면방송실운영에서방송실운영에서일반수용비사진인화료가있는데이부분도4회추경에1000만원을삭감했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에는상반기에는행사가그렇게많지않았었고요.올해연초까지는코로나가있고행사들이많지않아서그런것들이적었었고요.내년도에는행사가많아질것이고코로나도다끝난것같고요.

최중찬위원

많아질것으로예측하신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예산서184페지이,설명자료20쪽에보면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이있습니다.용역비가10억원이에요?적지않은돈인데이렇게용역비가많이들어가나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여기에기존야구장하고신정체육시설전체가도시계획시설입니다.그것을포함해서팻파크나운동장,파크골프장이나야구장을하기위해서는추가면적까지포함해서용역을해야되고요.환경영향평가부터여러가지용역이다들어가야됩니다.그래서면적이크기때문에10억원정도는예상하고있습니다.이것은국비로내려온겁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26쪽에보면공무직관리인건비가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4회추경때보다상당히줄어든것같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체적으로올해에환경공무관채용할때에공무직으로바로채용하는게아니고1년동안기간제로쓰다가그다음에환경공무관으로발령을냅니다.올해에는3명의기간제근로자가있었고,내년도에는1명입니다.

최중찬위원

인원감소때문에이렇게된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예산서197페이지,설명자료33쪽에보면군소음보상업무수행지원이있습니다.수행업무인건비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이원래군소음보상업무관련해가지고환경과에서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환경과에서하는데거기에서공무원한사람의월급을지출하는건그렇고요.그래서환경과하고얘기가된것은인건비는다행정과에서지출하니까예산도저희가받고저희가집행하도록요청이들어와서저희과에일원화한겁니다.

최중찬위원

보상비는어디에서지급하는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환경과에서하는업무이고요.공무원에대한인건비만저희가.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은항상말씀드리는거예요.지난연도수입이매번발생하잖아요?그러면다만얼마라도잡아놓으셔야하는게맞는것같고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야결산이나다른쪽에서늦어져서그럴수도있는것같은데지난연도수입은다만얼마라도잡아놓으시는게맞지않나,매년발생하잖아요?그게맞는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예산서167페이지에보시면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4776만원,이것도원래는기획예산과소관이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무국외여비는저희한테다풀로세웁니다.이것도기획예산과에서다사용할겁니다.국외여행허가를저희가하다보니까밑에도보면모든유물대여협의국외여비는문화재과것이고,그래서전체를다저희과에세우게되어있습니다.국외여비는저희한테다풀로세우게되어있습니다.기획예산과,문화재과,풀예산이다한꺼번에세우게된겁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기획예산과에민간인국외여비라고해서인솔자여비는또세워져있어요.2716만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사업비성격으로있는것이고,이것은공무.

한승희위원

똑같은성격이아닌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제가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로인솔자여비가따로세워져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건아마교장선생님이런분인같은데요.

한승희위원

어쨌든같은사업을둘이나누어서하실필요가있을까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도확인해서어쨌거나한쪽으로몰수있다고하면.

한승희위원

그렇지요.사업이다른내용이라면어쩔수없이이렇게하신다고치지만같은내용이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성격을한번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설명자료168페이지에보시면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이있습니다.20만원씩550명이에요.산출기초가어떻게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무원만하면900명,800명정도잡는데공무직까지다포함되어있기때문에.

한승희위원

900명,800명을잡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무원만이아니고공무직도다포함이고휴직하는사람도다포함되다보니까,의원님들도다포함이고요.그러다보니까그렇게잡은겁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550명이원래짝수연도나홀수연도로나누어서하지않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내년도가짝수연도입니다.짝수연생만550명입니다.

한승희위원

공무직다포함해서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무척많네요.그밑에보시면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또있어요.여기에도2023년도예산편성기준을보시면건강검진은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내에서통합운영하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통합운영하셔도돼요.맞춤형복지포인트예산편성기준을보시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좀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확인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예산서169페이지보시면구내식당대체인력인부임이있습니다.여기에4대보험료가있는데이금액이맞나요?3075만8280원의12%잖아요?계산이잘못되신것같아요.3043만5000원이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2%로계산하면요?

한승희위원

아니오.위엣것을다합쳐서이금액이나오는거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금액자체가틀렸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다시확인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2%로하면금액에는큰차이는안나지만365만2000원이되는거예요.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예산서171페이지에신축승강기관리대행및유지관리용역이있습니다.9개월로잡아놓으셨는데2024년3월까지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월에공사는끝낼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3월까지완공은가능하신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충분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예산서175페이지를보시면장애인고용부담금이있는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의무고용율이있습니다.공무원을장애인으로채용해야되는법이있습니다.총29명을채용해야되는데3.6%가29명인데저희는10명밖에안됩니다.안된것에대해서는그것을돈으로.

한승희위원

메꿔야되는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저희가장애인공무원을채용하고싶은데매년장애인채용공고는냅니다.그런데합격을못하시니까그것은또어쩔수없는거고요.시험도별도로장애인만분류해서공무원시험을보거든요.그런데채용이안되다보니까그것은저희가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한승희위원

금액이꽤커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게문제가되는건이것을전국에공고를합니다.그러면공고하면챙피한일이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장애인공단에가가지고교육도이수해가지고현재까지는홈페이지게시를안합니다.

한승희위원

고용하고싶어도합격을못하신다니예산으로메꾸는수밖에없네요.설명자료4페이지에보면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구입비가있는데대상포진약이많이올랐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닙니다.이것은보건소하고단가를맞춘겁니다.저희가약을사가지고주는게아니고,약을사서보건소에주면인력은공무원들이직접놔주는겁니다.

한승희위원

올해보니까8만8000원이었는데지금은단가가11만원이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보건소에서받은금액이거든요.

한승희위원

그러니까요.많이올랐는지어쨌는지,그리고편성목적이강화군소속직원만50세이상으로되어있는데이분분들만대상포진예방접종이되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대상포진은50세이상이되었을때부터발병율이높기때문에전체를다놔주는건의미가없고요.20세인데놔주는건의미가없고요.대상포진에걸리기쉽고가장취약한사람이50대이상이고,50대이상에게예방접종을권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50세이상만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우리직원50세이상만무료접종이가능하다는얘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예산서177페이지에보면장기근속에여쭈어보셨으니까서한문및초청장에500만원을세우셨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서한문을보내면요금을내야되니까요.

한승희위원

쓰셔야지요.179페이지에서180페이지에보면언론매체군정홍보,행정광고및행정예고가1억7380만원이에요.작년도에는없고신규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신규가아니고요.그위에서목변경한겁니다.1억원으로밑으로내려온겁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180페이지에보면일반사무강화소식지제작및일반배부에소식지원고료200만원에3회,소식지인쇄및봉투제작이3회,소식지발송우편요금은4회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게아까잠깐제안설명드렸듯이소식지는법적으로분기당1번씩보낼수있습니다.여기에서1분기가빠진이유가올해농정과에서한번서한문을보낸게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소식지를제작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이월시켰고요.제작비용은이월사업비로내년1분기것은할것이고,발송은네번을해야합니다.

한승희위원

계속비이월로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명시이월로합니다.명시이월시켜가지고한번제작비용은올해예산으로내년1분기것을할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렇게해야돼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법적으로자치단체장은분기에한번밖에보낼수가없습니다.그래서작년중간에농정과에서1회서한문을보내는바람에올해에소식지를발행을못했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183페이지에보시면체육시설민간위탁금이굉장히많이늘어났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전체적으로많이늘어났습니다.

한승희위원

국민체육센터도그렇고문화체육센터,공설운동장도그렇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주요원인을말씀드리면여태까지체육회로체육시설을이관하다보니까예전처럼공단처럼시스템을갖는지전기요금도고지서가오면군청에주고,수도꼭지고장나도군청에주고,그러다보니까이게위탁한게아니고우리가체육회밑에있는조직같은느낌이들었습니다. 우리강화군에서전기요금을내나체육회에서전기요금을내나똑같은데굳이왜체육회는행사만뛰고체육팀직원들은고지서까지다해주어야되느냐?그래서그러지말고똑같은예산이다어디에서지출해도뭐.

한승희위원

예전에는지출을어떻게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예전에는전기요금도다저희가내주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아니오.시설관리공단에있을때에는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거기에있을때에도전기요금을저희가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바로잡자,체육회가인원도증원되고체육회가법인화가됐으면일을해야지똑같이가면안된다,그래서주요원인이공공요금이나이런것들을그쪽으로넘겼습니다.내년도부터는사람도늘었는데공공요금하나못내냐?그래서그게넘긴주요원인입니다.

한승희위원

이제는바로잡겠다는말씀이시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공요금같은것도군에서대행해주는것은챙피한일인것같고요.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186페이지에보시면체육회에저도관심이많은데여기에도예산이워크샾,국제교류해가지고굉장히많이늘어났습니다.대상은누군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어떤거요?

한승희위원

국제교류라든가,체육회워크샾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체육회에서요청하는거니까요.

한승희위원

그래도요청을할때에는,달라는대로다주시는건다좋은데무엇때문에달라는지는과장님은알고계셔야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최대한저희가조정은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금액적으로도그렇지만대상에대해서도웬만큼은알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갔던사람만계속가고그런것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것은저희도안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193페이지에갑지,을지,병지가있어요.그런데을지는선원면한군데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4만원씩14명으로되어있습니다.정원14명이맞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현재인원갖고한겁니다.

한승희위원

현원이에요?정원을갖고예산을잡아야되는것아닌가요?정원이15명이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기초는20명인데여기보건지소나진료소이런데는다빠진것같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면장이아닐까요?면장은연봉제다보니까그것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전에는을지를20명으로잡으셨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때는많이잡은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보건지소나진료소까지다포함되었을겁니다.그것도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168페이지에보면일반사무관리비쪽에운영비가있는데여기예산이1억원이늘어났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건강검진비가복지제도목에서목변경되다보니까그쪽으로늘어난겁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내년에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을시작하는데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주방시설이제대로들어갈수있게해주시고,이다음에건물이지은지얼마되지않아서보수공사가들어가지않게감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179쪽언론매체군정홍보를보면경상적위탁사업비1억7300만원이7000만원증가시켜서목을변경시켰지만이게5개사를지원해주는건가요?지방일간지3개,주간지1개,인터넷신문통신사1개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추정이고요.어디라고명시된건아니고요.

배충원위원

7000만원이증가되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에는진달래축제가없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내년도부터는홍보할일들이본격적으로많이늘어날것같아서이부분을더편성했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184쪽에보면군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선인데이게군민체육센터가건축된지얼마나됐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수영장이2013년도쯤입니다.그런데여기를염소로소독하다보니까수증기에다녹이나있습니다.이것도국비를확보해가지고보수하는겁니다.

배충원위원

보수할때에염소를쓰게되면그부분이큰장애가안되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수영장에서나온염소수증기를어떻게할지조금고민을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궁금한것좀여쭈어보겠습니다.포6중대풋살장조성공사가있어요.사업규모가어떻게되는지확인좀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정규풋살장규모로하는것이고요.이번에통합방위협의회에서사단에서건의해가지고하게된겁니다.

오현식위원

정규풋살장규모라면작년도에했었던규모랑똑같은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억원이넘는이유가뭐냐하면이것은야간등을원해가지고.

오현식위원

작년에는1억8000만원의예산을세우시고1억5000만원정도에시설까지다정비하셨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운동장마다보통군부대에가보시면있는여건에따라서움직여야되거든요.

오현식위원

제가부탁드리고자하는것은군부대이름으로만들어주지만주민분들이사용을협의할수있는건지?군에서만들어준건데주민분들이사용할수없는것도애매하지않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연병장안에만든것이라주민분들이들어가는것은쉽지는않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아까4회추경때말씀해주신칠선녀부분은올해에는아예외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외부로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운영비용은세워져있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내년부터는아예창구를일원화하기위해서성화채화에대한부분만저희가대행해주고요.성화채화는도단위로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서예산을받아서저희가하는것이고,칠선녀는문광과로일원화했습니다.문광과에서고증이나이런부분도다하기때문에그쪽에서다하는걸로바꾸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이예산서에는없었던거군요.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너무감사하게도공공스포츠클럽잘운영해주시고운영비도매년지원해주고계시는데다소염려가되는게일단첫번째는이게2026년1월부로대한체육회지원사업이끝난단말이에요. 그러면스포츠클럽이자생력을갖추어놓았는지?이그이후에추가분을지원해줄수있는근거는있지만어느정도는스포츠클럽이자생적으로운영할수있게도와주는것이목적이거든요.그런준비가되어있는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래서저희도조례를바꾼것이고요.그래서지원할수있는조례를지난번에바꾼것이고요.그것도고민하고있는사항입니다.어쨌거나그냥놔두면쉽지는않습니다.

오현식위원

조례도사실상계속제가제안하고만들자고떼썼던부분인데그래도어느정도의수익구조는만들어놓아야된다,결론은그렇고요. 또한가지는예산규모가늘어나고있다는것은스포츠클럽의규모가확장될수있다는얘기로해석이되는데실질적으로눈에보이는확장은없어요.인원도제한적으로받고있고,강사도추가로더섭외하지않는데왜예산이계속늘어나고있는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공공스포츠클럽에대해서관심을더갖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결론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을계속지원해줄수있는,군비를확대해줄수있는근거가있다면종목확대를꼭염두에두셔야된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난번에말씀해주셔가지고.

오현식위원

네,지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는부분입니다.종목확대가아이들,성인분들전연령층에스포츠클럽활성화에도움이되고,이게결국은문화체육생활에엄청난기여를하기때문에공공스포츠클럽에대해서더많은관심과활성화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한가지만궁금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예산서179페이지에보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를조금전에물어보시기는했는데이것을보니까이게행정광고및행정예고가사실은광고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지요.

한승희위원

이게전에는사무관리비에서경상적위탁비로증액해서간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게언론진흥재단에위탁해서가야되기때문에.

한승희위원

실제으로는7000만원정도가늘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사가늘어나고.

한승희위원

행사가늘어난것이아니라숫자가늘어났어요.지방일간지도작년에는3개사에2회했고,지방주간지도14회정도,인터넷신문및통신사도올해에는6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게어느신문사라고특정지는건아니고요.이것은추정해서한것이고내년도에도진달래축제든지이런것들이늘어날것이기때문에저희가선제적으로늘려놓았고위탁금으로간부분은목변경해서이게광고를할때에언론진흥재단으로지출해야됩니다.

한승희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인터넷신문이나이런쪽이강화에많아졌나?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아닙니다.

한승희위원

숫자만늘어난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강화에있는인터넷신문에주겠다는뜻은아니고,정해진것은전혀없고쉽게얘기해서통신사때문에그런것이고,어디를정해놓고그런건아닙니다.

한승희위원

어디를정해놓았다는것은아니에요.지방주간지같은경우도횟수만늘어난거지주간지가다시늘어난것은아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전에과장님께서최중찬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에금액이적어서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라고하는풀예산이라고답변하셨는데그것은그렇게답변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게금액의과다에상관없이세부사업으로편성되어있는데그세부사업내에서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했느냐안했느냐를저희들이따지는건데그런데그것을전체2000만원정도가적어서그정도는크게개의치않는다고답변하시는것은그런답변은하시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래서위원님들질의하시는것을들으면서드는생각은올해에세외수입이감소하고여러가지국가적으로도그렇고강화군도실질적으로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거라고예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면4회추경때에아까지적했던홍보대사부분이라든지,예산을세웠으나실제집행되지않았고앞으로도그부분들을채울가능성이없어진다고판단하시면제가보기에는미리미리그부분을삭감해서,이를테면긴축재정까지는아니다하더라도그런의지들은보여주셔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그런생각이질의과정에서들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또하나는강화군체육회에민간이전을많이하지않았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민간이전,위탁,이부분들이내년에는천문과학관도그렇거니와민간위탁이이루어질텐데제가노파심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사실은민간위탁을받게되면매년정산보고서나사업결과보고서를제출하게되지않습니까? 또체육회처럼덩어리가커지게되면별도의회계감사도받아서제출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여러가지사정으로민간위탁을하는부분들은인정한다하더라도사후감사와정산결과사업결과에대한철저한점검이반드시따라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설명자료17쪽에보면지역언론진흥에서지역신문에보조금을지급하는부분들이1억900만원을삭감해서5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제가누차말씀드리는거지만보조금반환금이지나치게많다는부분을지적했기때문에삭감하는부분들은그럴수있다고보여지나,제가지난번에지역신문활성화용역한보고서를받아서훑어보았습니다만군에서5억원이나6억원정도되는비용을지역신문에지원한만큼지역언론이나또는여론,공론의활성화기능에기여했느냐를본다면미흡하다,제가세세하게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만제가판단하기에는에둘러서보고서에서도그렇게지적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보조금을지원한다하더라도그것에대한사용여부의적정성,이러한것들이기사를작성하거나군민들에게커뮤니케이션의역할을한부분들에대한지표들이세밀하게작성되어지고,이왕지원하는돈들이지역주민들에게커뮤니케이션을더활성화시킬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설명자료20쪽에보시면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용역비가10억원입니다.저번에우리가산이포평화공원할때에했습니다만농림부하고농지전용협의가불가하다고이야기하는바람에92억원이나되는돈을반납했지않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이번에는10억원가량의용역비를투입해서혹시나농지전용이라든지이런변경협의들이안되면이건매몰비용으로들어가는것아니겠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마이크좀잠깐끄고얘기해도되겠습니까?이게속기록에남다보니까요.

박흥열위원장

네,그러시지요.

11시53분기록중단

11시58분기록개시

알겠습니다.하여튼용역비용이10억원이라면제가기억하는강화에서했던역대사업중에서가장비중이큰용역비가아닙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용역이10억원이들어간다고100%는아니고요.이것은추정치이고계속비니까받아놓고그내에서쓸예정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렇기때문에매몰비용으로처리되지않도록애를쓰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설명자료26쪽에보시면환경공무원결원대책인력편성을1명을했지요?작년에는3명이었는데1명으로축소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정년퇴직이한분입니다.한분만나가기때문에한분만대체하는겁니다.작년에는3명이나갔기때문에3명을대체인력으로해서1년기간제근로자,그다음에정식으로환경공무관이되는것이고,그분들은환경공무관이되실것이고,올해12월에환경공무관이나가는분은한분계십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점심시간이후오후1시부터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염명희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제4회추경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200만원이감액된5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그외수입으로2022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집행잔액수납분15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실제지급액에따른시비보조금조정사항을반영하여25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7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2023년제4회추경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8억4300만원이감액된444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핵심기초조직(리.반행정)지원입니다.일반보전금,이장자녀장학금지원사업및민간이전,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등에대한집행잔액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에일반보전금은전국지방자치박람회미개최에따른견학비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은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교육경비지원은관내초·중·고등학생안보시설견학집행잔액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교육경비지원에교육경비보조금및초등학교안심등하교지원사업집행잔액1억6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사업은인천평생학습시민축제미참가로인해미집행액500만원,평생교육지원집행잔액47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쌀)학교급식(석식)지원사업은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무상급식지원사업은재원비율에따른교부잔액으로9600만원을감액한1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2페이지입니다.강화장학관운영관리로제1장학관도배공사및제1,2장학관자산취득비집행잔액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장학기금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사수당미집행액1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다음강화군제4장학관조성은장학관건물및토지매입비집행잔액으로4억3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정보시스템운영은백신프로그램사용권갱신및메신저프로그램구입에따른집행잔액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강화군홈페이지유지관리에따른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강화군도서관자료실운영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길상작은도서관이전및리모델링으로인해기간제미채용,그에따른예산미집행분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생활민원기동처리반1명퇴직으로인한예산미집행분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4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장학기금세입예산안입니다.장학기금공금관리계좌이자수입의실제수납분을반영하여125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4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장학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장학기금예치금으로이자수입반영하여125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자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170페이지에교육경비지원이있는데설명자료2쪽입니다.안보시설견학운영실적을보면6회에걸쳐서138명,DMZ평화의길참가가4개교에55명,원도심감가가2개교에83명으로실적이저조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그이유가초중학생들체험프로그램교육경비를주고있는데아이들은관외로견학가는것을좋아해요.저희가강화군을알리는안보체험이나내고장역사알기체험을해라,이렇게하는데도일단활동이많지않은이유가학교에교육경비가나가면학사일정이빨리결정돼요. 그리고일단은학교에서안보교육을좋아하지않기때문에군청에있는DMZ프로그램이나원도심투어를참가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화관광과에서하는사업이잖아요?학사일정은빨리결정되고군청프로그램은5,6월이후에사업이확정되어서실적이저조한것같습니다.아이들자체가내고장역사알기보다는관외에나가는프로그램을좋아하는이우도있고요.

배충원위원

물론이부분이금액은크지않지만감액되는이유가전체적인상황을보면국가의안위라는게안보가최우선이잖아요.너무과하게하는것도문제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세심하게의논해서.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참여를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참여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4쪽을보면제4장학관조성에4억3000만원이남았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동대문장학관입니다.

배충원위원

이것은가감정가액이이렇게큰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당초에예산을세울때동대문장학관하고주변에있는도로들,공유지분까지다살생각으로예산을세웠어요.저희가매입할때보니까매도인소유도로이외에는안사도불편하지않겠더라고요. 매도인소유인장학관그것만사고,또협상과정에서작년에추진하려다올해에산거잖아요?한1억원정도가예산이절감되어서4억3000만원이남은것입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5쪽에보면생활민원기동처리반인건비가감액됐잖아요?왜이렇게채용이안됐습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당초에1개반3명으로운영하고있고내년부터는군수님께서이사업자체가너무좋아서두개반으로확대해서추진하라고한사항인데요.3명이었는데그중에설비하고전기직원을뽑는데전기직들이일반회사보다여기가페이가많지않아서그런지접수를잘안합니다. 원래3명이었다가5월에퇴직했는데퇴직한이후에1명이계속결원이되었고,이번10월에기간이만료되었는데더좋은데찾아서가다보니까인건비도남고요.그래서내년인원을공고중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공고는하는데이분들도자기소득이생겨야할텐데약하니까그런데이런부분이잘될수있도록검토를잘하셔서인건비측면이나기타비용측면에서라도어느정도대우를해줘야출장을다닐것아니에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그렇지요.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전기직의경우는자격증이있어야전기를다룰수있는점이있어서해당자가많지않고,또급여때문에접수가많지않습니다.

배충원위원

좋은제도인데사장되면안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상단에이장자녀장학금이있는데상반기10명,하반기6명인데이것은줄어들었나요?휴학해서줄어들은것인지1회만지급되는건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원래1회상반기100만원,하반기100만원,두번지급하는게맞는데요.장학금이이장자녀장학금말고국가장학금이라든지타단체장학금이많아서중복지급을못하니까그래서선별되어서줄어들은것입니다.

고복숙위원

이장자녀도중복되면안되는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래서하반기에줄어든거네요.100만원정도인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1회에100만원씩200만원입니다.

고복숙위원

그아래에전국지방자치박람회견학이삭감되었고,그다음에미개최되었다는이유로이게완전히없어졌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없어진것은아니고요.일단코로나여파가올해까지는조금있는것인지,지방자치박람회도주민자치위원들이활성화되어서여러가지동아리발표대회를요즘시작하는것처럼이미준비된프로그램이많지않아서아마내년도부터는개최될것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전국에서10월에나겨우결정이되어서이제감액하게된것입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170페이지보면전국지방자치박람회견학이있어요.개최시기가언제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올해는안했는데10월,11월달에하는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렇게늦어요?그래서이제삭감하시는거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래서고민하고있다가결정이안나서못하다가지금하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171페이지에평생교육원행사운영비개최시기가있을텐데본예산이죠?이것도개최시기가하반기인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올해같은경우11월23일에개최됐는데저희는평생학습부분에서인천시에서덜활발하게움직이고있잖아요?평생학습관이없다는것이이유이기는하지만저희는평생학습관이없어서행복센터,주민자치센터,노인복지관,이런식으로프로그램을각자운영하고있는데평생학습관이있다면더서로독려해가지고축제도같이가고그럴텐데각개별센터에발표회나이런걸나가면어떠냐고하면서로인력도부족해서무리한점이있어서예산을세우고아직까지는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예산을무엇하러세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기는한데앞으로는해야하지않을까해서내년도에예산을세웠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173페이지예산서,설명자료5페이지에보면강화도서관자료실운영근로자보수가있어요.여기에명절휴가비115만8700원은기본급의60%를한금액이잖아요?그런데여기설명자료에또60%를써놓으셨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틀렸습니다.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또경정도틀리고요.이것은정리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염명희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3쪽에평생교육지원사업에서평생교육지원감액이되었습니다.4700만원인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군청맞은편에인천대부설평생교육원강화캠퍼스라고건물이있는데여기에서위탁해서강화군평생교육지원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수강료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강화군에평생학습관은없지만행복센터를주축으로하면서주민센터,노인복지관,여기저기프로그램을하는곳이많아서그런지예산은수강생들만큼세워놓은상태인데접수인원이많지않아서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접수율이저조했다는거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접수는언제하게되어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접수는2월에공고를합니다.

최중찬위원

그이후에는안하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상반기,하반기에행복센터처럼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ㅂ학기,2학기이런식으로12개,13개강좌정도수강생들이원하는프로그램위주로해서.

최중찬위원

후반기에도접수를받는다는거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받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173페이지,설명자료5쪽,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운영인건비,강화,내가,지혜,길상이있는데도서관마다운영시간이다르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운영시간이9시부터6시까지인데요.강화도서관하고지혜의도서관만야간운영하기때문에10시까지운영합니다.

최중찬위원

내가,길상에는특별하게시간을짧게운영하시는이유가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는않고요.길상은공공도서관이아닌작은도서관이고,공공도서관은강화,지혜의도서관,내가,이렇게3개소가공공도서관인데내가는이용하는사람이강화나지혜의도서관처럼많지않아서인건비를봤을때운영을안하는게낫다,옛날에는내가도했었어요.그러다없어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런얘기를드려보고싶어요.그주변의인구현황이다르잖아요?인구현황이다를수밖에없지요?그리고이것도어떻게보면주민복지나공공적인측면이강한부분인것이고,그래서일단근무하시는분의시간보다주민분들의편익에맞춰서검토해주셔야되지않나싶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내가도서관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께서도질의하셨는데설명자료3쪽에인천대평생교육강화캠퍼스에지원하는부분인데여기에인건비는지원안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건물관리비랑공공요금만지원합니다.인건비는지원하지않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임대료는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임대료는작년부터하고있습니까?

박흥열위원장

이금액에는임대료도포함된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포함된겁니다.

박흥열위원장

저는평생학습관이나평생교육원이현재강화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이런시설에서평생교육과정들을진행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불가피하다고생각합니다만언뜻생각해봐도한강좌당6,7명정도,이게사람들이몰라서신청을안하는것인지,아니면강좌프로그램이강화군민들이원하는것과동떨어져있어서그런건지,어떤이유에서이렇게저조할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래서비교해보았는데요.다른프로그램들은다무료예요.수강료가없어요.그런데이평생교육프로그램은자부담이25%가있어요.그래서실적이저조하지않나생각해보고,프로그램은다양하게운영되고있거든요.그런데자부담을한다는단점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보기에는수강료와운영비를강화군에서지원하는만큼그런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어쨌든차별화되어진프로그램이라든지,또인천대의부설평생교육원이기때문에인천대가갖고있는자원들을활용할수도있지않겠습니까? 어차피예산을지원하는거라면강화군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시설들로운영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4년도본예산세입은전년도대비1억7600만원이증가한5억7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로제2장학관지하1층일반음식점임대사용료에대하여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로강화장학관입사생사용료3억9000만원및도서관자료복사및프린터사용료3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고금등공공도서관개관시관연장사업단가상승분6100만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에는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외5개사업에대하여전년대비100만원이증가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0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2024년본예산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66억7200만원이감액된135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06페이지중단,핵심기초조직(리·반행정)지원에서마을방송시설노후화로인한유지보수비증가로마을방송시설유지보수비를전년대비2100만원을증액하여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6페이지하단,행사실비지원금은인천시이장단체육대회격년개최로1000만원감소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07페이지중단,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이장단체상해보험은전년대비100만원인상되어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주민차치운영관리는전년공공운영비로세웠던용역비를사무관리비에관리용역비가신설되면서,주민자치센터유지보수비1900만원을옮겨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8페이지중단,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센터동아리발표회는주민자치박람회행사를함께진행코자500만원증액하여3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208페이지하단,사회단체운영지원은제1회추경에세운자율방범대실비지원예산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9페이지상단,설명자료5페이지,사회단체운영비지원은새마을회사무국장인건비상향조정및3개단체사무국장인건비를최저임금을적용하여전년대비1900만원증액된1억6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관리는생활민원증가로인한직원추가및편성목변경으로1억7400만원편성하였으며,211페이지상단,설명자료7페이지,사무관리비도전년대비400만원증액하여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1페이지중단,교육경비지원은관내초.중.고등학생안보시설견학을행사운영비로목변경하고2025학년대학입시설명회에3000만원신규편성하여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평생교육지원입니다.평생교육원건물임대료인상으로300만원증액된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212페이지하단,설명자료9페이지,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은관내기숙사입사생중취약계층학생조식추가지원으로인해300만원증액하여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2페이지하단,무상급식지원으로관내유치원,초·중·고등학교학생의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군·구재정부담율3%하향조정으로인해9500만원을감액한1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3페이지,강화장학관운영관리입니다.청소기간제근로자사역종료및장학관사감신규사역으로인해6700만원증액한8500만원편성하였으며,다음은213페이지중단,설명자료101페이지입니다.2개장학관이추가운영되어사무관리비2억2700만원,공공운영비4억7200만원을국내여비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장학관홈페이지구축용역비2200만원,제2장학관주차장바닥방수공사1500만원장학관에어컨교체비용18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장학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4페이지중단,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은대학생등록금지원대상학생의타학자금수령으로예산집행액감소로인해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하단,설명자료11페이지,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전년공공운영비로세웠던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를사무관리비에관리용역비신설,목변경하여4억900만원편성하였으며,그로인한215페이지하단,설명자료12페이지,공공운영비를1억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하단,온나라2.0시스템구축비로4억99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온나라2.0백업및홈페이지망방화벽등정보시스템구입비로3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7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인터넷홈페이지운영입니다.전년공공운영비로세웠던홈페이지유지관리비를사무관리비에관리용역비신설,목변경하여사무관리비2300만원,공공운영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상단,주민정보화교육은단가조정에따른교재비증가로1300만원,저녁반확대로인한강사수당증액분1100만원반영하여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7페이지하단,설명자료14페이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은공공도서관2개소야간운영을위한인건비로4대보험료추가편성및인건비상승으로인해공무직보수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상단,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은작은도서관장서확충지원사업과통합개편되어600만원증액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8페이지중단,설명자료15페이지,강화도서관운영입니다.신문구독료및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인상으로인한사무관리비3400만원,공공운영비1억700만원편성하였으며,219페이지하단,설명자료16페이지시설비옥상방수보수및자동문설치비로1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부터221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내가도서관운영및지혜의숲도서관운영사업입니다.관리용역비목변경으로인한예산변경및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인상으로인해내가도서관2200만원,지혜의숲도서관8000만원각각편성하였으며,221페이지하단,설명자료18페이지,공립작은도서관운영사업은작은도서관공공운영비인상으로1200만원,길상작은도서관리모델링으로인한장서구입비200만원증액으로1800만원,총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2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강화군도서관자료실운영입니다.강화군공공도서관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11명에대한인건비로전년대비3300만원증액하여3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하단설명자료20페이지,강화군도서관전산시스템관리입니다.도서관정보화시스템등의유지관리를위한보안소프트웨어라이센스갱신비및목변경한공립작은도서관시스템유지보수비로9700만원편성하였으며,웹방화벽교체비2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4페이지에서225페이지설명자료21~22페이지,인력운영비는장학관관리와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및도서관운영을위한기타직과공무직근로자의인건비로인원추가및호봉상승분을반영하여1억6900만원이증액된6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하단,설명자료23페이지,장학기금전출을위해기금전출금으로적립금30억원과운용기금3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053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장학기금세입예산입니다.장학기금세입예산은전년대비34억3700만원이증가된160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만기예치금이자4억2000만원,2023년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500만원,만기예치적립기금및이자수입회수액122억3500만원,일반회계전입금적립기금30억원,일반회계전입금운용기금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54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장학기금세출예산입니다.장학기금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34억3700만원이증가된160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우선장학금으로고등학생20명에대해1000만원을,대학생100명에대해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금으로위탁운영인건비3700만원,위탁운영사업비1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장학기금적립금예치금으로만기예치금122억3500만원,2024년신규예치금30억원,적립금이자수입등4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자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1쪽에보면사용료수입이강화장학관사용료가3억9200만원이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지난번업무보고때에는3억900만원으로나오던데군수님이말씀하실때는10만원씩받는다고그러셨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예산안세울때에는9월에세웠고,그이후개관식때말씀하시고결정을1인실,2인1실다10만원으로하는것으로최근에결정했습니다.

배충원위원

1인당10만원이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일단이것은9월에세운것이기때문에13만원으로1인1실기준으로300명으로3억9000만원을세운것이고,그예산에대해서조정되는것은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3쪽에보면맨밑에주민자치센터운영70만원은뭐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요.업무를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문구가잘못된것같은데4쪽을보면내역에새마을,바르게,민주평통,자유총연맹임원40명이에요?임원등40명이에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임원등입니다.4개단체40명입니다.

배충원위원

이글씨로만보면자유총연맹40명으로보입니다.할얘기는아닌데그런부분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22쪽을보면대민활동비라고있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5만원×35/40시간×1명×12월,8만8000원이저는이게이해가안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기동처리반에대한1명의수당이고1명에대해서도대민활동비로5만원준다는얘기인데요.

배충원위원

그런데왜8만8000원이냐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산출근거에의해서계산하면이게나오는데시간선택제는35시간을근무하는것이라이렇게계산하면8만8000원이나오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나중에알려주세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5만원에일할계산해가지고2월달에계산했기때문에이렇게나오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어느과든지항상얘기하는데세입부분에지난연도수입이들어갑니다.조금씩이라도잡아주셔야맞는것같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그쪽에서정상이늦어져서그럴수있겠지만결산서에는항상지난연도수입이들어오니까다만얼마씩이라도잡아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서210페이지생활민원기동처리반인부임설비해가지고명절휴가비가있어요.설비위에도그렇고사역기간이10개월로되어있네요.사역기간이언제인데명절휴가비가1회밖에책정이안되어있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이강화군이총액인건비가초과되어서시선제를다기간제로돌리는추세잖아요?그래가지고해당되시는분이2월에시선제사역기간이끝나요.그래서3월부터12월까지하면10개월이라10월이면서명절휴가비는추석만한번으로되어서1회입니다.밑에있는사람들은.

한승희위원

9월로되어있으니까전기도마찬가지일테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밑에12월같은경우는12개월사역하시는분들은퇴직금산정하셔야되지않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퇴직금은11개월이넘으면안되기때문에퇴직금은산정되는데이분들은저희가한23개월연속채용할계획으로있기때문에그럴경우에는마지막에세워도된다고해서2025년도에세울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209페이지에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가입이있어요.3200만원인데가입은되어있는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가입은전년도에되어있는것이공교롭게12월달에끝납니다.그래서12월말에내년도것을세워야되는것으로가입기간이되어있어서이것을알아보니까과거에예산지출을늦게한것이더라고요.계속12월말에.

한승희위원

그래도한달손해를보더라도바로잡으셔야해요.왜냐하면2023년도예산을2024년도에쓰시는거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그래서위원님이번에1,2월에지도자들이많이바뀌잖아요? 그때까지끊어가지고2023년도예산이집행잔액이많더라도끊어서정리하고다시할생각입니다.

한승희위원

그해에세운예산은그해에다쓰셔야지내년도에쓰는상황이되어버리니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요즘예산을챙기다보니까그렇더라고요.

한승희위원

잘챙기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21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에보시면사감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있어요.이것을잘보시면4대보험료계산다시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도잘못했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렇지요?더드려야돼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더하기가틀렸던것같아요.

한승희위원

네.그리고216페이지온나라시스템구축은예산이4억9000만원인데이것은뭐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전자문서시스템,모든문서를총괄하는행정시스템이행안부에서구축해서자치단체로내려보내는건데예산은저희가군비로집행해요.그런데내년2024년에종료되는데업그레이드하는시스템입니다.

한승희위원

몇년마다업그레이드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10년입니다.

한승희위원

자기네가한다더니국비도안주고군비로5억원을태우라고하면예산은안준다고그러고좀그러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온나라1.0을쓰고있는데그게10년이된거예요.그래서이제는바꿔야된다고맥시멈으로마지막이다해서세운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218페이지도서관운영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있습니다.회의참석수당산출기초가원래10만원아닌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7만원만드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아직다행인것은위원회를안했어요.10만원이맞습니다.

한승희위원

편성기준을다보면10만원이맞습니다.운영기준보니까사이드위원회는7만원이맞더라고요. 그리고설명자료222페이지보면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2개월은뭐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한분이2월말에계약기간이끝나요.아까는10개월,여기는2개월인거예요.2개월있다가계약기간이끝나면시선제에서기간제로10개월로해서그래서2개월입니다.

한승희위원

업무추진비도226페이지보시면부서별업무추진비산출기초가잘못된것같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예산세울당시9월에는46만원×12월이맞는데현재는그만둔사람이있고공석이있어서위원님말씀대로추경에조정해야될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계속비사업이있어요.1097페이지양사면주민센터신축에2023년도에4억9000만원이에요.그런데2024년도예산액이없어요.그런데뒤에계속비사업에보면맨끝에84억원을가져다놨어요.여기예산서에는없어요.그런데계속비사업으로1097페이지보시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양사면같은경우에지금준비단계에있기때문에올해본예산에는4억6000만원만세우고나머지시설비에대해서는추경에지금자금재원이안좋으니까세우겠다그러면서.

한승희위원

예산이없으니까끝에이렇게갖다놓으시고추경에세울것인지?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추경에세울겁니다.일단필요한설계비만세우고시설비는나중에추경에세울예정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서본예산에4억6000만원밖에없어서이사업이불발되는것은아닌지,찾아보니까계속비사업에8억7000만원이여기에있더라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잘챙기고있습니다.설계가상반기안에겨우끝날까봐이제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그래가지고안세운겁니다.

한승희위원

기대가많으니까잘챙겨주십시오.예산을어디에서끌어오더라도잘챙겨야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설명자료2페이지에반상회보5200부가나오는데반상회보를저는못받아봤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고복숙위원

5200부가강화군민전체에해당하는부수인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건아니고요.강화군민전체로나가는것은강화소식지라고책자로나가는것이있습니다.그것은분기에한번씩나가는거고요.반상회보는강화광장이라고해가지고5200부는우편으로받기를원하는강화군민이5200명이고요.나머지는다중이용시설,마을회관이나금융기관에비치합니다.그래서집집마다는안들어갑니다.

고복숙위원

궁금해가지고여쭈어보았고요.3페이지에퇴직공무원12개면에한명씩배치된다고했는데송해하고하점면만되어있는데그것은계획은세우셨는데2개면만된이유,예산하고맞지않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퇴직공무원을이용해서지역에봉사도하고행정노하우도전수하기위해서퇴직공무원재능기부사업을운영했는데각읍면에서퇴직하신공무원들을요청해서저희가운영하는것인데요청을생각보다안하더라고요.그래서퇴직하신분들이민원실에앉아서민원신청서도써드리고인허가사항도상담해드리는취지였는데생각보다저조합니다.

고복숙위원

그래서2개면만된거예요?그러면이게유지가되는걸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내년부터는취지를많이홍보해서활성화시킬예정입니다.

고복숙위원

8페이지에보시면인하대부설인천대학교평생교육원이제가알기로는초창기에는50%할인해주었는데이제는자부담25%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변경되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런데수강생이몇명이나수강율이어떤지궁금하고1년치임대료도싸지않네요.건물도그렇게좋아보이지않던데굉장히좋은공실도많이있는데좀비싼듯하고요.그러면이수익금은인천대로들어가는거예요?어디로들어가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75%를지원하고수강료25%만자부담을하는건데이건인천대로.

고복숙위원

그런데활성화면에서행복센터같이유익한한것같지는않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래서저희도왜다른데보다여기가실적이저조할까생각을많이했는데요.프로그램은인천대에서교수님이오시는것도있고.

고복숙위원

거의강화사람들이강사로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면조금더활성화시켜서대학교부설인만큼퀄리티도업그레이드되어야하고,인천대의이미지컬하게갔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활성화를위해다방면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수강내용도다른데랑겹치지않고수준이더업된강의,강사에대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10페이지에보면장학관홈페이지가있습니다.이것은어떤내용으로홈페이지가운영되는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현재는강화군홈페이지에1장학관사진이랑간단한내용들,몇명,위치,이런식으로만되어있는데내년에홈페이지를구축해서여러내용을아이들이알아야할사항을용역을주어서구축하겠다는겁니다.

고복숙위원

장학관을홍보하는차원이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그런거지요.새로신설하겠다는거예요.

고복숙위원

홍보하는데장학관은강화군민자녀만들어가는건데전국화시켜서홍보하시는건가요?어떻게하시는건가요?자랑하는식으로.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런데거의군민들필요로하는사람들이볼수있게올려놓는거지요.강화군민을위해서가더크다고볼수있지요.

고복숙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8쪽에보면평생교육지원세부사업에평생교육지원에대한내용이있거든요.아까4회추경에얘기드린부분인데예산이2023년도4회추경때에는4700만원을삭감했었잖아요?그런데또금액을동일하게잡으셨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수강료같은부분은모집실적은적지만예산을세운기준은모집인원각프로그램마다의모집인원이있잖아요?그인원만큼세워서.

최중찬위원

그런데모집인원의최소비율인지,최대비율인지가중요하겠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최중찬위원

그러면어느기준으로잡으신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최대비율로잡은겁니다.모집인원만큼잡았기때문에4700만원이삭감된것인데이것을생각을저희도했어요.잔액이이렇게많은데내년도에도세워야될까했는데또평생교육활성화차원에서조금더우리가이것을활성화시켜야지예산을깎으면안될것같아서.

최중찬위원

그전년도에는어떠했는지자료가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전년도에도그정도가맞습니다.코로나가있고해서더많이남았습니다.

최중찬위원

삭감되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9페이지보면물론부서의차이가있을수는있겠지만지난번에도부서마다얘기드린것으로기억하는데학교급식지원사업에우수농산물친환경쌀로공급되지않습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최중찬위원

그런데지난연도에는쌀리부족했었어요.그런부분에대한소비시키는통계치라든가그런부분들을부서별로공유하시라,아니면다른데에서또사와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적을해드린적이있는데참고하셔서그래도연관성이있지않습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올해에는우수농산물이위에보면사업신청이저조해서실효성이낮아서일몰했다고써있잖아요?작년까지는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을1000만원의예산을세웠었는데올해에는나중에세부사업을바꿀까하는생각이있습니다. 취약계층기숙사조식지원예산이8000만원이되는거고요.우수농산물은여러가지차익도크지않고학교에서도정산서제출하기번거로워서그런지2022년도에도신청을한건도안했어요. 그래가지고2024년도부터는이것을일몰사업으로결정하고취약계층기숙사생조식지원으로예산을세운것입니다.

최중찬위원

그사업으로바꾸더라도쌀에대한것은친환경쌀이공급되어야하는것이맞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부서간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설명자료10쪽에고복숙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인데장학관홈페이지구축사업이있잖아요? 어떻게보면적극적으로홍보하시고관리하시는차원에서사업계획을잡으셨는데군청홈페이지쪽에기존처럼있으면서보완되는부분들이더활성화되지는않을까요?찾기도쉽,그런생각이들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사실1,2장학관이있을때는그렇게운영하고있었는데지금은이용하는학생들이많고강화군홈페이지에서링크를걸어서.

최중찬위원

하루에몇명이나돼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것까지는아직해보지는않았는데요.저희장학관에있는학생들말고도대학생이라면누구나장학관홈페이지를운영하고세부적인사항을알고싶어하는학생들이많고전화가너무많기때문에그것을다.

최중찬위원

팀장님들접속자수얼마나되는지아는분있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박기덕 지금강화군홈페이지를통해가지고링크형식으로들어가고있기때문에접속하는인원이얼마나되는지는파악하기가어렵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파악해가지고.

최중찬위원

사실은이런사업을진행하시려면그런것정도는파악하시고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그런생각이듭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런데저희가지금대학생같은경우는추계했을때에1000명정도넘고이러니까일단필요하다고아이들이건의를많이해요.

최중찬위원

건의를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건의를하는데기존시스템으로보완해서쓰는게낫지않느냐제안드려보는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거기에는지금여러가지가있고,우리가장학관에서바로시작해야될신입생입사생모집이나여러가지각종민원이사무실담당자1명에게하루에20건,30건씩있고그래요.요즘은아직정비가안되어서그런지몰라도홈페이지에각종민원게시판,군청홈페이지처럼이런게필요하지않을까,학생들,부모님들건의사항도있고저희도필요로.

최중찬위원

취지는무슨뜻인지알겠는데기존에있는시스템에서업그레이드되어서좀이렇게사용할수없나하는의견을드려보는것입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것은한번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그것은필요하고,대학생,부모들이홈페이지에찾는메뉴가없다,신청하는서식이없다고많이올려놓기때문에강화군청홈페이지링크해놓는데에는한계가있더라고요.한쪽구석이기때문에이많은인원이이용하려면홈페이지가하나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얘기드려보는건데그래서통계를여쭤보는거예요.그런데통계치가없이그냥유선상의민원으로한다고하시니까구체적이지못하다라는생각이드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통계도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이있잖아요?2022년도결산에보면지출을2억1000만원을했어요.그리고상당히많은금액을삭감하고4억원의예산을편성하셨는데이게소득구간이나민원이많은부분이기도합니다. 소득구간,중복적용으로인해서통계치를산정하기가사실쉽지는않을것같아요.그러나몇년째누적된자료들을보시면이런것에대한기준이나오지않을까,예산의기준이.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당초에는대학생숫자에서비율로따져가지고950명정도의학생이있을것이라고생각해가지고15억원씩추계를했는데알고보니까2022년하반기부터시작해가지고맨처음에는다자녀에서일반가정으로확대되면서2022년도하반기,올해상반기,하반기,이렇게지급하다보니까인원이확실해진거예요. 여기저기장학금받는학생들도많고농어촌이라지원받는곳이많고이러다보니까이것도다받는게아니라소득에따라서50%,40%,100%까지받기도하보니까.

최중찬위원

말씀하시는것은장학금을지원해주는제도적기준들이바뀌고많아져서통계가어려우신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통게가이제는4억원정도면1년의추계치가확실해졌어요.처음에는초기단계라15억원정도들줄알았는데알고보니까다주는것도아니고소득분위에따라서주는데생각보다장학금을다른데에서타는사람도많고9,10분위아이들도많고,그러면제외가되고8분위미만만타고,이러다보니까상반기에2억원정도250명정도,하반기2억원정도해서4억원정도,1년을지나보니까예산이4억원이면되는것으로예산을편성할수있게되었습니다.11억원은전년도예산액에서11억원을감액한거잖아요? 매년4억원정도면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비는가능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저도이런자료의제공이나이런것들이보수적이어서힘든부분은알고있어요.알고있고고생하시는데그런부분들이정확해야될필요성들이있고예산편성에있어서그렇지요.나중에소득구간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대상자가되는부분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간단히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보조예산하고이장자녀장학금이예산이있어요.다소궁금한게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전반기,후반기예산비슷하게나갔거든요. 그런데이장자녀같은경우에는전반기,후반기에지출한내역을보니까전반기에는500만원대였다가후반기에는900만원대이고다르게지출되어있는데왜이렇게지출범위가다르게되어있고,현재올해예산세운것도보면12명으로산출했는데이것도매년틀리고있는부분이고,지적도났던사항이거든요. 그런데변함없이항상예측해서동일하게세우고있는상황이라왜그런지사유설명을부탁드립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을내년도에이장에대해서전년도9월에새마을지도자에대해서전년도에세우잖아요?그러면추계가조금씩빗나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가지고새마을같은경우에는시중앙회에서강화군새마을회로지도자들현재자녀장학금받을대상이몇명인지해가지고7명인데9명이돼서1400만원에서1800만원으로되고,그렇다고하더라도그다음해에지도자들이바꾸어요.이장님들도바뀌다보면딱딱떨어지게맞을수가없습니다.

오현식위원

그건당연히알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리고상반기에장학금을탔어요.그런데그다음2학기때에는성적미달이나중복장학금을탔다든지,요즘장학제도가너무좋아가지고학자금내는애들이그렇게많지않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인원이줄어들고변동사항이생깁니다.

오현식위원

네,감사합니다.대학입시설명회예산이있더라고요.이것을조금더자세하게어떻게진행하실것인지궁금하거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사실저희가교육경비로각학교에입시설명회도하고프로그램도쓰라고예산이나가는데금액적으로한계가있어서소규모로학교마다해요.학부모님들이우리도스타강사,일타강사데려다가농어촌학생들을위해농어촌전형위주로좋은학원강사데려다가크게입시설명회를했으면좋겠다고학부모님들이와서건의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강화군차원에서문예회관같은데빌려서크게입시설명회를농어촌전용으로하는강사,일반전형으로하는강사를모셔다가3월달에2024년도,2025년도입시전략이나오면입시전략방향,6월달이되면수시접수하기바로전이니까수시에대한입시전략,그리고9월,11월되면정시에대한입시전략,이렇게해가지고학부모님들에게도움을주고자저희가대대적으로할생각으로설명회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오현식위원

너무좋아요.정말좋은방향이고요.중요한것은대상자가사실상강화군입학사례를보면수시입학비율이상당히높아요.그부분도참고해주시고,예체능계열학생들에대한부분도,그리고중3,고1학생들이꼭대상에들어가야된다,그부분도빠짐없이꼭넣어서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궁금한게무상급식예산이왜줄어들었는지궁금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무상급식중에서도전학생무상급식은분담율조정인거예요.인천시하고저희하고교육청하고작년에는강화군에서23%,인천시34%,교육청에서43%를냈는데교육청업무인데왜우리자치단체에서너무많이낸다그래서협의해가지고강화군에서내던23%가20%,인천시가34%였는데30%,그리고교육청이43%였는데50%로올라서9500만원이감액되는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이것은예산서랑관계없는얘기이기는한데강화군에도급식관련해서지방권에는교동,양사,이런데에있는학교들은급식차가안오던사례들도있었어요. 그래서한동안은빵으로주던사례들도있었는데앞으로는그런일이예상되든지혹은대응방안이있으신지답변이가능할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서로데모하고이럴때,조리사들?

오현식위원

돈이안맞아서급식차가안들어온거지요.인원수가적다보니까학교들을합쳐도급식차가들어올예산이안되는겁니다.여기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대응방안을제가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계속인원이줄어들다보니까그부분을봐주시기바라고요.제가이부분을자세하게못보아서그런데세출총괄표를보면기능별예산,혹은조직별예산을보면자치교육과예산도많이줄어들었고,그리고기능별예산보면특히교육예산이많이줄어든것으로표상으로나와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전년대비장학관을매입해서그랬던것같습니다.다른건변동사항이없고요.작년에3,4장학관비용이줄어들어서그런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교육분야만큼은아이들의미래가달려있는부분이다보니까많이신경써주시고좋은사업들이많아서아주좋다고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쪽에보시면강화지역위령제지원보조사업이있습니다.한국전쟁희생자추모제600만원이있는데이것은예산에대한부분들이라기보다는올10월달에온수리사슬재공동묘지에서민간인희생자위령제가있었는데제가거기에참여했습니다. 그런데그때에참여했던유족들이강화군이나공공기관에대해서많은섭섭함을토로했습니다.강화군에서보훈단체나참전유공자에대한대우라든지신경쓰는것만큼사실은이분들은1951년6.25전쟁과정에서억울하게희생되었던분들이거든요. 제가보기에는담당부서가자치교육과이기때문에저는다른보훈단체와같은급으로이분들에게대우하거나이런부분들을떠나서최소한그분들도강화사람이고교동사람들이지않습니까? 그리고그유족들이아직도생존해계시기도하기때문에다음추모제나위령제를지낼때에는특별히자치교육과에서신경을쓰셔가지고그런섭섭함을덜가질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24쪽을봐주십시오.내부거래에강화군장학기금전출금이라고되어있는데전출금이아니라전입금이겠지요?예산서에는보니까전입금으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올해약120억원정도를강화군에서출연을했고,만약에내년도에하게되면150억원이되는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앞으로출연금200억원이적립목표액이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150억원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이후에는기금부분들은어떻게활용하실생각이십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어떤부분요?

박흥열위원장

장학기금150억원에대해서?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150억원에대해서내년에150억원이달성되면저희가지금은장학금을지급한다든가운영비라든가내부전출금을위탁하는기관에주잖아요?

박흥열위원장

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런것도다장학기금달성된150억원으로지급하고그것도운영해서미래인재들한테확대를하는거지요.장학금도더많이주고,인원수도늘리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예체능도하고다각적으로장학금지급을확대할계획인거지요.150억원이달성되면.

박흥열위원장

지금기금150억원부분은어쨌든예치금으로묶여있는부분들인거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박흥열위원장

그런데그부분을예치금으로묶여있는기금부분을사용한다기보다는그기금에서발생하는이자를가지고사업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이자가점점이율도높아지고옛날에1.7%,이러다지금은3.4%,3.6%로높아지고계속이자수입이발생하기때문에기금은기금대로묶어놓으면서불리고,기금으로발생한이자수입도올해에도4억2000만원으로세웠는데,저희가위탁기관에3억1000만원,3억원이정도로전출금으로지급하거든요.그런것도안하고장학생도확대할거지요.

박흥열위원장

그러면2025년부터는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부분들은없고기금이자수입으로그런부분들을운영하신다는거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90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