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시험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4만 원보다 8만 2천 원 증액된 72만 2천 원으로 국비 50%, 도비 50% 보조금으로써 주요 사업은 시도 생활 공감 정책 활동 지원 관련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1억 7,508만 원으로 전년도 1회 추경 합본 예산액 11억 988만 원보다 6,52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민 소통 및 협력 활성화에 9,592만 원, 활기찬 시정 및 지역 홍보에 6억 3,251만 원, 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에 4억 2,599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2억 65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힘쓰고자 시민참여 소통 행정 주요 내용은 시민참여 소통 행정에 600만 원, 타운홀 미팅, 소통 간담회 등 운영에 500만 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1,100만 원, 시민소통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 정책어워드 국민 제안에 500만 원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에서 197쪽입니다. 시민 소통 창구 확대 운영 주요 내용은 현장 소통 업무 추진에 400만 원, 시민소통방 등 소통 채널 운영에 200만 원, 청원심의회 운영에 60만 원, 카카오톡 1:1 시민 소통 창구 운영에 120만 원, 직소민원 협업 강화 직원 워크숍에 300만 원 등 1,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공감 소통 행사에 5천만 원, 시도 생활 공감 정책 활동 지원에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시정 및 지역 홍보를 위해 시정 홍보 업무 지원 주요 내용은 신문 구독료에 490만 원, 시정 홍보 기념품 제작에 1,500만 원, 전자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에 3천만 원 등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시장 홍보 기반 강화 주요 내용은 시장 홍보 광고료에 2억 원, TV 방송 광고료에 6천만 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7,200만 원 등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99쪽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 정책 사업의 단위 사업인 뉴미디어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의 주요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 하드웨어 유지 관리에 884만 원,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검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에 264만 원 등 7,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뉴미디어 홍보 추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네이버, SNS 등 뉴미디어 매체 등 광고에 5,5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온라인 시정뉴스 제작에 1억 230만 원, 전 직원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 SNS 서포터즈 운영에 2,910만 원 등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행정 운영 경비는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년도보다 성숙하게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과 살기 좋은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고취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5억 8,500만 원 증액된 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첫째, 온라인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800여만 원으로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업이 홍보 채널 운영·관리·온라인 광고 등 중복적으로 시행하면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요 시책 및 관광자원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 및 테마 홍보 영상 제작 사업비로 82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으로 온라인 시정뉴스 제작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석에서)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199쪽입니다. 온라인 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5,800여만 원 증액된 1억 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업이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관리, 또 온라인 광고 등 중복적으로 시행하면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신 것에 대한 그 설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신문, 라디오, 잡지 등 기존 4대 매체에 대비해서 온라인 홍보는 수단과 방법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점차 다양화되고, 효과적 온라인 시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타겟층을 대상으로 한 세분화된 홍보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의 텍스트 및 이미지 위주의 홍보에서 영상 제작, 온라인 공모전, 구독자 이벤트,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 활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온라인 시정뉴스 제작은 주요 시정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해 매주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제작 기간이 6개월 증가됨에 따라서 5,8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월 초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주 주요 시정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연간 총 50여 편의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200쪽입니다. 주요 시책 및 관광자원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82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으로 온라인 시정뉴스 제작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및 테마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와 정책을 단편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주요 제작 사례로는 안보생태탐방로, 향적산 치유의 숲, 사계고택과 괴목정 등 3경, 탄소중립 홍보 영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등이 있으며, 제작 목적은 계룡시 주요 관광지 홍보를 통한 관광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의 정책 참여 유도에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시정뉴스 제작 사업은 주요 시정 소식을 촬영·편집하여 뉴스 형식으로 제작·배포하는 사업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신설 후 현재까지 총 21편의 시정 소식을 매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제작 목적은 계룡시의 주요 시정 소식을 매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소통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사업 행사 등을 알기 쉬운 영상으로 공유하여 시와 시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기록관을 구축하여 영상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 소통담당관실에 가신 지…….

6개월 됐습니다.

가 보니까 어떠신가요?

평소 시민분들과 자주 이렇게 소통을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와 보니까 또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올해 처음 운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또 성과는 좀 있었나요?

예. 5월에…….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이 1월 27일에 신설 부서로 탄생하고, 5월에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을 당초 20명 목표로 해서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연령대라든가, 계층을 저희가 청소년, 또 장년, 뭐 학생. 그렇게 계층을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했고. 또 그동안 저희 시의 정책에 대해서 제안 사업을 좀 했었고. 또 이제 각계각층 청소년들과 또 장년층들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소통의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평소 시의 정책들이 집행부 그 단독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고. 책임소재도 또 집행부에서 껴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서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 또 의사결정까지 이렇게 함께 반영이 된다면 좋겠다는 평소의 소신이 있어서 이번에 그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소통담당관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소통의 중요성을 더더욱 인식하시고. 또 신설 부서로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과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조례안의 그 의견을 받들어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홍보비로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뭐 적게 잡혔다고는 볼 수 없죠. 다른 데는 뭐 더 많이 잡힌 것은 그만큼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저희 시의 그 예산에 맞게, 이렇게 요즘 트랜드에 맞게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물론, 많다고 보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보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우리 SNS니 뭐 이런 거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참 잘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SNS, 아니면 뭐 매체가 큰 유튜브. 뭐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조금……. 요즘 것에 맞게 해야지, 사실 서울역이나 용산역. 뭐 우리 광고판 있죠? 그거! 특별히 효과는 없어요. 사람들이 다 네이버 찾아보고 계룡시라는 곳이 어떤 도시인가! 어떤 문화가 올라가 있나! 뭐 이런 것을 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유튜브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뭐 요즘에 유튜브 보면, 계룡시의 임플란트.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 앞머리에 좀 띄워 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그런 거 크게. 뭐 서울역, 용산역. 지금 그것은 크게……. 저는 그게 뭐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을 쓰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에 저희들 우리 군문화축제에서 이모티콘 같은 거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아! 우리 시가 곧 군문화 이렇게 한다’, ‘뭐 한다’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그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것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네이버, SNS, 그다음에 조금 매체가 큰 유튜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랑 이모티콘 이런 거 잘 연결해서 요즘 트랜드에 맞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요즘 트랜드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그 언론홍보비 5천만 원을 추가로 해주셔 가지고 저희 정말 감사하게…….

열심히 하시는 데 주세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데.

예. 시의 재정에 맞게…….

열심히 하시는 언론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예.

하시는 분 따라서 결정을 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이 금액. 언론비 이렇게 뭐. 아니면, 저희들 뭐 시정 홍보하고 뉴미디어 홍보체계 구축. 뭐 이런 거.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정 홍보 물품 제작에서 1,500만 원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민군협력이나,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실 같은 데. 텀블러 같은 거 다 하고. 지금 다른 홍보 물품 하고 있는데, 왜 시민소통관에서 또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아!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은 텀블러하고 우산하고 뭐 이런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중복적으로 이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언론인분들하고 그 간담회라든가, 또……. 굳이 또 언론인분이 아니더라도 시민들하고 이제 간담회라든가, 그 하는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작해서 같이 그 홍보하는데 활용하려고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도 솔직히 보면, 중복 예산이거든요. 이런 거에서도 조금 잘…….

사용처가 이제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처가 다르다!

예.

아! 알겠어요. 그럼요. 그것은 제가 알겠고.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 관리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또 좀 올라왔네요?

아! 예.

이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 확인 후)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뭐 이건가요?

아! 예. 지금 사무관리비에 이제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데는…….

저희 미디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예.

홈페이지를 이제 유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개편. 저희가 12개의 미니홈피. 계룡시 홈페이지 내에 문화관광 등 12개의 미니홈피를 개편을 한 것처럼 저희가 매년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서 개편을 하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 프로그램. 아!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프로그램도 계속 이게 지금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안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아!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저희가 일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홈페이지에 같이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 번역해서 업데이트도 그렇고. 이 컴퓨터라는 게 매년 업데이트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 안 되어 있고, 지금 올라온 게 제가 조금…….

아! 그게 저희가 이제 예산이 그 1월 27일. 본예산에 못 세우고, 여기에 보면, 예산들이 이제 좀……. 의원님들께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추경 때 다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마치 신규처럼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그렇게 보입니다.

신규처럼요?

예. 기존에 계속 이어졌던, 유지관리를 계속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어졌던 것이라는 것이죠?

예. 다만,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 전산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다가 저희한테 이제 홈페이지만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게 뭐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서버 아니고, 이게 장비라는 거예요? 그럼요. 장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유지관리에요? 이게요?

예.

또 여기에는 개인정보 필터링 장비 구입. 또 여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개인정보 그. 소스 줘서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미리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있는 거라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저희 금액,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런 것을 다용도하게 잘 저기 시정 홍보하고 하는데, 이런 데다 이용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것이 뭐 어디 선까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계속 그게 소통이 되어서 고쳐지는 부분.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고칠……. 금방금방 고칠 수 있어서 우리 자료를 올려서 시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잘 좀 갖춰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홈페이지 금액이 적지 않은 거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보도자료. 이게 우리 시민소통에서 잘 나오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 류태곤 팀장님! 고생하시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뭐 보도자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저희 시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측에서도 홍보 쪽에 좀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뭐 요구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예산에 맞게끔 제가 부탁드린 것은 좀 짜임새 있게.

예.

효과가 좀 나타나게. 예! 개발 좀 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지적과 조언, 그리고 격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많이 증액되고, 신규 사업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필요한 거라 생각하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새로 생긴 부서다 보니까 전에는 다른 실과들에서 나누어서 하던 역할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좀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정책이라든가, 사업비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 인정하고요. 개념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의 가장 큰 역할이 시민소통이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시민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민들의 의견이 시에 반영되는 거.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소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꾸로 이제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뭐 이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뭐 이런 것 쪽에 조금 약간 더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통이라는 게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시민과 많이 접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분들이 저는 각 지역의 시민 대표인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예! 사실 의원들한테만 해도 각 지역구 있고, 거기에 사는 지역분들 있고.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각종 만남들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시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의 돌아가는 내용을 시의원들한테 좀 알려줘야 나가서 전달을 하고, 전파를 하고, 시의 입장도 대변해 주고. 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풀어주는 하는 건데,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무슨 밴드 뭐 이런 곳을 통해서 알아요.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저는 이것을 밴드에 뜬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뭐 군문화축제 유공기관 감사패 및 표창 수여. 뭐 누가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받았는지 몰라요.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밴드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밴드에 떠 있어요. 뭐 하반기 계룡시 정책협의회. 민군협력 한 거, 그거 같은데. 회의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밴드를 보고 알았어요. 군문화축제 평가보고회.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민원실 환경개선 완료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보도자료 배포해서 이제 언론에서 한 그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는 알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면담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왔다. ’……. ‘그래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의했다!’……. 뭐 이런 것을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밖에 가서 홍보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우리 계룡시에 있는……. 우리 시의 공식 소통방인 계룡시 민원소통방이라든가, 계룡사랑 시민연대, 뭐 충남계룡시참여연대……. 뭐 이런 밴드를 통해야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시장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또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원인 시의원님들이 있는데, 왜 그런 보고를 안 하고……. 뭐 괜찮으면 괜찮다고 보고를 해주고, 알려주고. 막 굳이 뭐 ‘보고’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은데, 알려주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다.’하고 내용 알려주고. 또 용역 보고 같은 것도 했으면,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다.’ 해주고. 물론,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이제 ‘각 실과에서 알아서 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각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해요. 어디에 무슨 행사장에 인사하러 오라고……. 뭐 그런 데 가서 자리에서 그냥 ‘누구 의원 오셨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무슨 야유회 갑니다. ’, ‘어디 무슨 어느 단체에서 아침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합니다.’……. 인사하러 오라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정작 그런 것은 잘 와요. 또. 이제 그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각종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정책 회의라든가, 평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시민과의 소통은 시민의 대표와 일차적인 소통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의 소리를 듣고, 실과에 중재를 하는 중재자 역할이 있고. 또 이제 시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살기 좋은 우리 시에 머물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사무실……. 아마 이 모니터링을 다른 실과장들도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돌아가서 실과 그 부서장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는 다른 실과 담당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알아서 실과에서 그렇게 또 잘해주면 다행인데, 우리 시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그 담당 회의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과장님들 회의할 때, 그때 이런 것을 좀 전파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사랑이야기 그 책자 배부되는 거.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 이제 전 세대로 배포가 되어서 계룡시의 소식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내용 뭐……. 이런 구성을 보면, 눈에 안 들어오게 담아요. 너무 빡빡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뭐 4개의 면을 차지할 내용을 1개 면에 넣다 보니까 글씨도 작고. 뭐 아예 안 보고 넘기게 돼요. 예! 다섯 가지를 해서 다섯 가지를 아예 안 보고 책장을 넘기느니, 그 중에 약 두 가지 담아서. 두 가지라도 자세히 보게끔. 좀 보기 좋게……. 너무 많은 것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구성을. 그러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예! 그런데, 많으면 뭐 해요? 안 보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구성을 눈에 좀 들어오게끔 여유 있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편집하는 분들한테 부탁 좀 하고, 그것을 또 취합하는 담당자분께서도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10개를 전달하지 말고, 5개라도 제대로 알려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마 작년, 재작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선임해서, 채용해서 점점 나아는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인 게 간략하게 이제 카드뉴스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간략하게 이제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두꺼운 책. 빡빡하면 안 보잖아요?

예.

그런데, 그림이 좀 섞어 있고, 느슨하게 쓰여져 있으면 잘 보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박스로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1장에 약 2개 정도만 넣어야지, 막 4개씩 이렇게 넣으니까 안 봐 진다는 얘기죠.

하여튼 계속 고민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담당관님!

예.

제가 하나 여쭐게요!

예. 위원장님!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얻어진 성과가 있었다면,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꼽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시민소통위원 중에 최근에 저희가 청년 소소마루라는 곳에 가서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가족돌봄과와 같이 협업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제안들을 보면, 청년들이 공부를 해서 다시 그 고향을 재……. 계룡시에서 계속 머물고, 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한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희 시한테 정제되어서 걸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부분. 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 세대를 확산하면, 더 좋은 제안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소통실에서 토대를 구축을 해서. 하여튼 활발하게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토대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군협력담당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성공적인 군문화축제를 위한 축제 지원 및 병영체험관․병영체험장 운영 관리 출연금과 국방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전시실 조성 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작년보다 16억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문화 육성 진흥사업은 총 48억7,5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2024년 계룡군문화축제 및 재단 운영 출연금 31억8천만 원, 군문화 육성 지원과 계룡문 및 주변쉼터 관리 8,300만 원, 병영체험관․체험장 운영 관리 출연금 6억3백만 원,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전시실 조성 10억 원,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추진과 국방 공공기관 유치 활동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군화합 및 우호 협력 사업은 총 4,500만 원으로 3군 상징물 부분 도색 및 민군 행정 협력 강화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트 종합개발은 총 5억6천만 원으로 계룡안보생태탐방로 보강관리사업 6천만 원, 군사 스트리트 조성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 및 사업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와 군문화축제 및 병영체험관․체험장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국방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검토보고서 20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6억2,800만 원 증액된 55억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2024년 계룡군문화축제 지원사업비로 2억3천만 원 증액된 3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룡시 단일 축제예산으로 31억 원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축제로 추가적으로 2억3천만 원을 증액한 만큼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룡대 3정문 인근을 밀리터리 스트리트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4억5천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밀리터리 스트리트 조성으로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와 조성 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군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석에서) 민군협력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206쪽, 계룡시 단일 축제예산으로 31억 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축제로 추가적으로 2억3천만 원을 증액할 만큼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주셨습니다. 2024년 계룡군문화축제 지원은 재단법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운영비 2억8천만 원과 계룡군문화축제 개최 29억 원으로 재단운영비는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1,4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계룡군문화축제 지원은 공연 행사 프로그램 분야 10억7천만 원, 축제 홍보 분야 3억7천만 원, 행사장 시설 분야 13억4천만 원으로 총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계룡군문화축제 최종 예산은 28억3,100만 원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6,900만 원을 증액하여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208쪽, 밀리터리 스트리트 조성으로 어떠한 홍보 효과가 있는지와 조성 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방수도 계룡시만의 독창적인 호국의 기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병영체험관, 병영체험장, 계룡하늘소리길과 연결되는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계룡대 군인, 군 가족을 포함한 계룡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우리시를 찾는 외부 탐방객에게 국방수도 계룡시 홍보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관리방안으로 첫째, 최초 제작 설치 시 내구성, 보수 용이성, 적절한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준비하겠으며. 둘째, 호국인물 관련 조형물 및 홍보 사진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2024년 계룡군문화축제 2억3천이 더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지금 설명자료에는 2억3천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검토의견에 보고드렸다시피 저기 보시면, 2024년 본예산액과 2024년 본예산액이 약간 그 부기가 상이합니다. 여기에는 병영체험장이 있는 부분이 지금 2024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빠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본예산때 축제예산으로 25억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요. 추경에 2억6천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예산상으로는 1억4천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집행상으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한 1억4천만 원, 집행상으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축제를 함으로써 이번에 진짜 어렵게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일반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진짜 인건비라든지 그런 물가, 기타 물가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최대한 적은 예산을 좀 이번에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작년에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해서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되어서 기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나 자재비나 뭐 이런 거 다 상승에 따른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 지금 현안이 굉장히 큰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축제가 이것밖에 없고, 우리 계룡시 다른 또 특성상 우리 계룡시에 맞는 게 적절하게 있다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찬성을 하는데. 한편으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매년 해야 되나. 아니면 2년마다 해서 조금 효과를 더 크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사실 이게 지금 금액이 32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 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 다 아는데.

예.

좀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고, 당연히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안에서 증액이 안되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 그걸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그전에는 여기 군문화축제 관련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와서 군문화축제 업무, 봄축제부터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베테랑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또 군하고도 싸우면서, 업자 분들하고도 싸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지.

다들 얘기하시는 게 외부에서는…….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도 뭐…….

잘하고 싶고.

예, 잘하고 싶고, 또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군문화축제는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만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께서 최대한으로 진짜 이거 제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절감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몰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군하고 (웃으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

그런 부분,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민․군 상생협력 강화 심포지엄 개최. 이거 지금 학술행사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아, 금년 말씀하시는…….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 이거 지금 학술행사 개최 시 반영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행사 이거 개최하고 실제로 반영된 사례. 저희가.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심포지엄을 다음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걸로 일정이 조금 변경됐고요. 이번에는 심포지엄 주제가……. 저희가 상당히 계룡시하고 접목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 주제로는 아마 국립군사박물관 관련해서, 그리고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부분하고요.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계룡에도 컨벤션센터 같은 게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해서 한 4가지를 이번에 다음주 화요일날 주제로 해서 3시간 동안 해서…….

담당관님! 이게, 포럼 좋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 잘 반영해서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술행사로 끝나면 안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도출하시고, 진짜 계룡시 발전을 위한 행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꽤 있는데, 인건비가 2억1,400만 원이에요? 여기 인건비가, 급여를 받는 분이 몇 명이 계세요?

아, 인건비 부분에는요. 저희 그 협력관님하고, 협력관님들 현재, 그러니까 일년 중하면 협력관님들이 세 분이 계셨고요. 지금은 일부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협력관님 세 분 있고, 무대감독, 그러니까 기간제보수로 나가시는 분이 총 4명 있으시고요. 그 안에는 또 본청에 있는 직원들 파견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억1,400만 원이면 매년 그냥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게 꼭 필요한 인원인가.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 한……. 뭐 재단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 이런 분들, 협력관 3명 있다고 하는데, 뭐 2~3명 정도?

예.

나머지는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군문화축제 위해서, 나머지는 군문화축제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게 재단 운영에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옛날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간제보수가 조금 일부 약간 예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협력관님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연중 8~9개월 정도만 쓰고, 군문화축제하기 전에, 전후로 해서 한 7~8개월만 쓰고 저희가 임기를 만료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 분야나 해외군악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기간제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재단이면 문화관광 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필수인원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군문화축제를 위한 조직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지금 홍보 협력관님이나 해외군악대 관련 업무를 하시는 협력관님들도 계신데요. 그 일뿐만이 아니고 재단 관련된 업무도 더 계속 하고 계십니다.

군 관계된 협력관이 3명이면, 본인 생각에는 그럼 관광에 관한 정책개발하고 진행시키는 분은 없어도 돼요?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저희가 별도로 현재 지금 그 특수업무, 관광업무만 해서 협력관님을 별도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너무 재단 운영이 군문화축제를 위한 인원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군 상생협력 강화 심포지엄 개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군문화 연계, 지속 가능한 학술행사 개최를 통하여 민․관․군 역할 정립 및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정립이 안되어 있어요?

우선…….

우리 지금 맨날 군, 군, 뭐 이런 거, 군과 연계 지금 20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계룡시 개청 이후에 계속 해온 거잖아요? 지금은 정립이 된 상태고 발전방안도 나와 있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될 문제 같은데. 자꾸 아직도 언제까지 계획 짜고 방안 짜고 이럴 건지. 이런 게 굳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AI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AI 국방 클러스터 관련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방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목적에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국립군사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하지만, 이런 또 전문가 분들, 외부에서 보시는 부분들에 의견이나 인사이트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국립군사박물관부터 해서 그리고 컨벤션센터라든지, 저희가 시정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 가능한 학술행사 개최. 학술행사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게 학술행사를 위한, 학술행사를 지속 가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된 거지.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지속 가능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연다고 해야지. 행사개최, 심포지엄 개최를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이 말이 되냐고요.

예, 위원님 말씀…….

심포지엄을 위한 지속 가능이지.

예, 위원님 말씀…….

접목시키기 위한 지속가능이 아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사업목적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주제 설정이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맨날……. 땅도 없는데 무슨 국방산업 유치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하고. 요새 한참 이슈되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계룡시 과연 안전한가! 뭐 이런 주제 한번 해서 방공호의 필요성 같은 거 부각시켜서 그런 내용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국방부와 행안부 협조를 얻어서, 이런 심포지엄 자료 가지고 얻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 이런 거 방안 괜찮지 않아요?

아, 예, 좋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이 부분은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된다면 진짜 우리…….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듯이, 늘상 해오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필요한 거를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도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위원님!

이번에 시 정책 그거 계근단하고 회의하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일단 거기 그런 내용에 보면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 걸 이제……. 우리 회기기간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셨으면 좀 우리도……. 의원 3명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보고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우리가 회기라 못가니까 그 자료도 조금 그날 와가지고, 바로 회의 전날, 전 시간에 바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는 조금 보고가 안 이루어……. 보고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어떤 걸 할 때 우리 의원이 참석 못하는 불가피한 그게 있을 때는 미리 와서 ‘어떠어떠한 거를 하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내세우겠다’, 이런 것도 얘기해주면 우리 또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때 꼭 몇 가지를 정했다 그러면 뭐 그것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뭐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미리 사전에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하고, 어떤 게 어떻게 해서 서로 시정 협의를 하겠다는 거하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저 자체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지나가요. 일년 또요. 그래서 다시 그런 공식석상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저희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회기 중에 정책협의회가, 또 의원님께서 세 분이나 들어가 계신데도 일정을 못 맞춘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책협의회를 전후로 해서 저희 참석관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또 군 쪽에다가 제안하고 싶은 그런 사안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하여튼 다음 상반기 정책협의회 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과 사전에 소통하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그런 안건을 충분히 담아서 군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시민의 대변인이거든요. 시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있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본인의 공약이나 정책이나, 우리 시장님의 그런 것만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또…….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협력관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2023년 예산이 29억5천이었어요? 저희가 올해 예산액이 31억8천. 2억3천이 증액됐지요? 작년에……. 아니, 올이지요. 올. 올해 군문화축제를 하면서 29억5천만 원을 행사비용으로 부대비용을 썼어요. 우리 지역에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계룡시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기대하시는 부분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27억, 28억 정도 해서 군문화축제를 치렀고요.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예산 중에서 관내에 뿌려졌다라고 판단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뿌려졌다고 판단되는 게 한 13억 정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 자체를 관내에 있으신 분들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우리 협력관님 입장에서는 대충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밖에서 있는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체감을 못해요. 오히려 행사기간에도 차만 밀렸지, 우리 계룡시에 있는 관내업장들 업소들 보면 일반 평상시보다도 영업들이 덜 되어서 다 곡소리가 나왔어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예, 우선 활주로에 입점하신 무슨 어떤 단체라든지, 영업하시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된 부분이 있고요. 관내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봤을 때는 꽉꽉 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성격상 보시면……. 외부에서 이번 행사때 얼마나 방문하셨다고 집계를 내셨지요?

83만 집계냈습니다.

83만 외부 방문객들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하냐면, 차를 타고 주차장까지 가서 안에 들어가서 내부 관람하고, 내부에서 푸드트럭이나 안에 있는 저기에서 조금 하고서, 관람 끝나고 나오시면 차 타고 온 데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 관광객들이 사실은 우리 여기 와서 숙박도 하고, 물건 쇼핑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이지요? 내년에는 새로운 우리가 상품을 만들자, 상품을 직접적으로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굿즈 같은 걸 한번, 거기에 초점을 두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루 당일치기, 6시간, 7시간 머무르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1박2일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굿즈라든지…….

행사의 일부를 좀, 예? 시내로 좀 끌고 나와서, 거기에서도 관람하고 나오셔서 가시면서……. 시내에서 또 관람하시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겠어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경제산업과에서 상상 페스티벌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첫해였는데.

예.

내년 금암동에서 하게 되면 금암상인회하고 다 협업해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많은 관람객들이 더 체류하고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군과 협조 좀 하셔갖고, 옛날에 우리 홈플러스에서 금암사거리 막고 행사했던 적이 있고. 엄사리도 삼진에서부터 택시정류장 밑에까지 막고 행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안에서, 내부에서 다 전시할 게 아니고. 진짜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밖에서도, 특정 무기 종류는 좀 밖에서 전시할 수 있으면서 우리 찾아오는 손님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 31억8천만 원 중에서 우리 지금 해외군악대 초청 예산도 들어있나요?

예, 해외군악대 초청 예산이 금년도 ′23년도에는 5억2천만 원을 배정했고요. 이번에 3개국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국을 줄여서 2개국으로 조정해서…….

5억2천만 원을 사실은 해외군악대에 지출을 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감상하고 관람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있었을까요? 과연? 유형은 대부분 우리 군악대만도 못했어요. 한번 신중하게 더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오히려 그 예산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시를 밖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 수 있으면 훨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

우리가 해외군악대 초청하는 건 왜 했냐면, 세계군문화엑스포 때문에 한 거잖아요? 지금은 계룡군문화축제예요. 계룡군문화축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저희 계룡군문화축제에, 뭐 엑스포 전에도 해외군악대가 그전에 2010 몇 년도에도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군문화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군문화축제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그래도 또 해외에서 이런 군악대가 오고, 우리 3군 군악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람하신 분들도 특이하게 남는 기억이 없다는 얘기지요. 해외군악대.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금년에는 좀 약간…….

오히려 국내 군악대들이 더 잘하는 군악대가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브라스밴드 초청을 해서 브라스밴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퍼레이드. 그러면 시내에서 관람거리가 구경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연대회는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3개국에서 내년에 2개국으로 좀 줄이고요. 또 그 국가 선정, 군악대 선정하는 것도 아까 시민분들이 약간 루즈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좋은 국가로 선정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연대회 같은, 퍼레이드 같은 게 시내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내실 있는 군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협력관님 이하 팀장님들 고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민․군 상생 협력강화 심포지엄 개최. 뒤에 보면, 국방 관련 전문 용역업체 연구용역 계약체결. 이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딱 금액이네요? 어디 업체 염두에 두고 이 예산 올리신 건가요? 예?

없습니다.

관내에서 지금 활동하는 단체하고 수의계약 하려고 올리신 예산 아니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다음주 화요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요. 그때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지적해주셨듯이 이제 계룡시 개청 20주년이 넘었어요. 청년이 됐어요. 꼭 의존만 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저희…….

군문화축제 지금 몇 회까지…….

저희가 이런 심포지엄이 없이 저희 자생적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분들의…….

아니! 언제까지 전문가 전문가 찾을 거냐고요. 이제 우리가 20년을 운영했으면 전문가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데이터도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년에 또 심포지엄, 그 후년에 심포지엄 계속하면 우리 발전성이 뭐가 있겠어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결과를 도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안 그렇습니까?

저희 심포지엄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 내용이 이제 너무 저기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짜 기존에 없었던,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시행하고, 직접적으로 시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밀리터리 조성사업이 계속 예산이 올라와요. 그렇지요?

예.

그 밀리터리 조성을 하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확신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병영체험관부터 해서 아직 그쪽 사이트가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 병영체험관 미디어아트라든지 전시관이 다 완료되고, 밀리터리 스트리트도 내년에 조성된다고 하면, 하늘소리길과 연계해서 그 지역이 진짜 국방 관련 관광 그런 사이트로는…….

지금 조성비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유지관리비에서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고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대폭까지 늘어난다고…….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든 유지관리비는 꼭 좀 아시다시피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시는 만큼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가 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추경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2정문 활주로 밑에 도로 개방하는 거, 혹시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는데요. 군하고는 그 부분, 그러니까 그 하산, 저기 활주로 밑에 도로.

예.

밑에 체험장하고의 그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개방하는 걸로 됐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암암리에 문이 다 닫혀 있어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가 지금 내년 목표 중에 하나가,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를 완전히, 활주로 밑에 하단 도로를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시민들이 밀리터리 스트리트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도로를 개방해 놓고 나서 밀리터리 스트리트 길을 제대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군하고 다 얘기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니, 하단 그 도로 자체는 아직 100% 지금 확답을 못 얻었습니다. 병영체험관 쪽의 그 도로 옆 인도 쪽은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사재가 거기에 전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군사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서 저기 공군기상대 담벼락 타고 빨간 벽돌 보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 도로를 개방해야 우리가 체험장도 살릴 수 있고, 체험관도 살릴 수 있고. 그 하늘소리길하고 연계해서 트래킹 길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에는 그 하단도로를 저희가 오픈. 완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군하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군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저희도 차단할 수 있다고.

예.

훈련 시나, 비상시에는 군에서 요구하면, ‘그 길. 차단하겠습니다! ’……. 차단하고. 저 활주로로 들어가는 입구만 막아놓으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통행이 되면.

예.

그 길이 열려야 이 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좀 그렇게 추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우리 계룡시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 하면, 계룡군문화축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군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분투들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내실을 다져가면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성공을 위해서,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그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요. 하여튼 저희 민군협력담당관 뿐만 아니고, 저기 계룡문화관광재단. 하여튼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05만 5천 원보다 9,709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1,715만 1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전액이 도비 보조금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자율방범대 대원 피복비 지원 사업,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기능 보강 사업, 자율방범 초소 기능 강화와 순찰 차량 지원 등 신규 도비 매칭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38억 2,240만 6천 원보다 7억 7,710만 8천 원 증액된 145억 9,951만 4천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54억 3,456만 원, 시민 안전 역량 제고에 31억 6,53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88억 4,842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행정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시정 운영 기반 강화 및 지원에 2억 2,055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에 2억 4,510만 원, 계룡경찰서 설치 기반 조성에 13억 원, 직원 교육훈련비 등 2억 4,49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2,545만 원 증액된 23억 6,1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8억 5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2억 9,358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8,528만 4천 원 증액된 13억 6,7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운영에 4,743만 원,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기능 보관 사업에 3,5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 1억 441만 6천 원보다 5,013만 원 증액된 1억 5,4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 업무 추진에 591만 원,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390만 원, 주민자치 후속 지원 2,6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3,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전년도 예산 277만 원보다 23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다음은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에 7,720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8억 1,590만 원, 정보보호 보안 강화에 2억 5,417만 원 등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4,385만 6천 원이 감액된 11억 9,4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통신업무 분장으로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 생활화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4,721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6,590만 원,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에 1억 2천만 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에 4천만 원 등 방범대 피복비, 한마음대회 지원 등 도비 매칭 신규 사업 반영으로 전년 대비 1억 5,203만 원 증액된 3억 1,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79억 7,103만 4천 원보다 8억 7,739만 원 증액된 88억 4,842만 4천 원으로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동 예산의 경우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와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세출 총액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09페이지 두마면입니다. 두마면의 세출 예산 규모는 지난해 3억 7,034만 4천 원 대비 8,322만 5천 원이 증가한 4억 5.356만 9천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6,303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에 4,196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5,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5페이지 엄사면입니다. 엄사면의 세출 규모는 지난해 6억 579만 7천 원보다 1억 519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1,099만 6천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등 사업 예산이 7,191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2억 1,716만 원, 행정 운영 경비는 7,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4페이지 신도안면입니다. 신도안면의 세출 예산 규모는 지난해 2억 6,782만 4천 원보다 2,748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9,530만 8천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2,09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4,735만 원, 신도안 작은 도서관 운영에 435만 원, 행정 운영 경비는 4,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2페이지 금암동입니다. 금암동의 세출 예산 규모는 지난해 3억 1,440만 7천 원보다 6,066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7,507만 5천 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2,512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의 3,736만 원, 행정 운영 경비는 4,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1건이며, 기금운용계획서(안) 131페이지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500만 원보다 1,590만 원이 증액된 3,090만 원으로 기부금 수입 1,500만 원, 이자 수입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검토보고서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7억 7,700만 원 증액된 1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100만 원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와 일반 휴직자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94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3년 본예산보다 362% 이상 증액된 예산으로 대상자 선정 방법, 선정 기준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 4개의 면·동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억 7,700만 원 증액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입니다. 23쪽. 검토 의견으로는 2023년도 말 고향사랑기금은 1,500만 원 조성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조성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부자를 위한 담례품 지정 현황 및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21쪽, 예산안 216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말 현재 기준 대체 인력 근로자는 총 7명이며, 이 중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약 근로자는 4명입니다. 또한, 내년도 휴직 예정 인원 및 부서 결원이 추가로 예상됨에 따라 총 8명을 산출기초로 하여 2024년도 본예산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말 기준 휴직자는 33명이며, 정원 대비 현원 결원은 3명입니다만, 휴직 사전 예고제에 따른 2024년도 휴직 예정 인원이 9명으로 2023년도 배치 예정 신규 공무원 7명을 추가 배치하여도 5명의 결원이 예상됩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으로 충원하기에는 시급한 부서의 요청 시, 휴직 대체 인력 채용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1쪽, 예산안 22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선정되어 지급된 현황은 2018년 4명,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2022년, 2023년에 각 1명이며, 2024년도에는 대상 인원이 6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시 지회장과 시장이 공동 추천을 받아 도 새마을 지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새마을 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자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당사자에게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사기 진작과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2쪽, 기금운용계획안 131쪽. 2024년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일정 부분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단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11월 현재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837만 5천 원으로 기부 건수는 총 215건입니다.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경우 가공품 2종, 공예품 4종, 농축산품 5종으로 총 11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부금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 대비 기부금이 저조한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부금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출향 인사와 고액 기부자의 부재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3년도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계룡시로 승격되어 출향인이 적고, 출향인에게 기부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논산시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타 시군 대비 고향사랑기부 모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시군 상호 기부 및 농협 등 유관기관 간 상호 기탁 추진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설문조사, 부서 희망 사업 파악 등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하는 시점에 오다 보니까 한 해가 참 빨리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면·동장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네요! 그동안 1년 동안 시민들과 가장 소통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15페이지에 보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해서 이게 이제 인건비네요? 전부? 과장님!

예.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만 별도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현재 질병 휴직이라든지, 다 포함해 가지고 33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공백이 있을 텐데, 현재 어느 정도 있나요? 업무 공백이?

저희가 올해 신규 직원을 26명 선발을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많이 해소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휴직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질병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 돌봄 휴직. 이런 것으로 휴직을 내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체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사업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기간제 분들의 그……. 이분들이 기존에 그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 뭐 그 휴직 들어간 직원을 업무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체 인력을 안 쓰고, 업무 대행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팀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그 20만 원 한도 내에서 만약에 2명이면,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대체 인력이 필요한 그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휴직으로 인한 그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금암동장님한테……. 동장님! 지금 그 금암동 사계절 노란 꽃길 조성해서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예. 이게 올해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이 사업을 올렸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이제 계룡시의 중심 시가지가 금암동인데, 너무 그 시가지 이런 데를 봤을 때 봄, 가을에 거쳐서 꽃이라도 이렇게 심어 가지고 조금 화사한 분위기, 아름다운 그런 거리 조성을 위해서 올린 건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주신 건데요. 이게 되면, 봄과 가을에 거쳐서. 약 2번에 걸쳐서 식재하고,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또 잘 조성이 되면, 우리 계룡시가. 특히, 또 여기 금암동이 더 예쁘고, 환하게 변할 것 같으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꼼꼼하게 잘 좀 준비해서 우리 예쁜 시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예.

저희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게 1명이었다가 갑자기 6명으로 그 대상이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3년간 1명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제출을 하니까 6명으로 확정을 해서 가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서 몇 년 지나야……. 지금 거기에 몇 년이 되어야 이 혜택을 본다! 그 내용은 없네요? 그냥 지도…….

예. 별도로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와도 자녀가 있으면, 바로 드린다는 건가요?

예. 그런 제한은 별도로 도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도에서 저기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그러면 그동안 왜 신청을 안 하시고, 올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 해서…….

대상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대상자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연도별로 많을 때는 또 4명까지…….

그러니까 1명, 1명 하다가 갑자기 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제가 ‘왜 갑자기 늘었냐? ’…….

그것은…….

갑자기 새로운 요원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아이가 컸다든지 해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 이게 대학교에 지급하는 건가요?

예. 대학생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원래 대상도 고등학생까지 포함인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줄 것은 줘요! 특수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것은 나가야…….

예. 그리고 또…….

가정 뭐 그런 거 조사하셔서 고등학생도 요즘에 장학금. 자기 개발이나, 뭐 그런 거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만 준다는 거죠?

이게 등록금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 것이기…….

등록금에 대한 거요?

예.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뭐 나오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이거! 지금 여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1억 2천…….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계룡시에서…….

저희가 계룡시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 확인 후) 그리고 지금 인구 증가, 저희들 지금 이제 뭐……. 지금 여기에 보면, 2,400세대 더 늘 것을 예상해서 올리신 건가요? 이 금액이. 지금 전입세대 지원금 2억 4천…….

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올라 가지고 그 2,400명. 앞으로 늘 것을 예상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400명?

예.

내년에 2,400명 는다는 거죠? 인구시책 그 저기 추정해 본 결과?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꼭 2천 명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전·출입 관계에서 이제 새로 전입을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 이 인원을 잡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매년 이렇게 전·출입을 하는 전입세대가 이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시책 때문에 우리 자치과에서,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 신경 쓰시고. 뭐 고민 많이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물 같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인구시책.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각 부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모든 정주 여건이 잘 형성되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간에 각 부서별로 잘 업무 협의하셔서 많은 실적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보안 강화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전에 안 잡았던 게 지금 많이……. 올해 2024년도에 많이 잡혔네요? 거의 약 2억 4천 정도 잡혔거든요!

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올해 법을 강화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그러면, 이 개인정보 컨설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료 확인 중)

개인정보 컨설팅 1식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산출 근거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식으로 나왔네요!

(자료 확인 중)

어떤 산출 근거를 자세하게 뽑아주셔야 내용을 알지, 뭐 개인정보 통합 소명 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확인 후) 개인정보 이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뽑아서……. 일단,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내역. 산출 근거 뽑아서 좀 주세요! 어떠 어떠한 내용, 어떻게 하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전산정보팀장 박은민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22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7개 시스템이 저희 내부적으로 개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런데 이제 실과에서 이것을 한 번에……. 원래는 개별 시스템별로 안전 관리 조치 기준에 맞게끔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보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개별로 다루고 있는 시스템들을 첫 번째로 개인정보 그 안전 관리 조치 확보 기준이 올해 9월 22일 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요. 법이 강화가 되고,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 그 개별 시스템들은 이 안전조치 기준이 확보되기 전에 있었던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3년에서 5년 정도 경과가 된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처리 기준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발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저희 뭐 전산 부서에 있는 것 빼고 나머지는 행정직 분들이나, 세무직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개별적으로 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 관리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17개의 항목 정도 되는데요. 그 항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시스템별로……. 시스템도 보고, 거기에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규정에 따라서 항목별로 저희가 그 컨설팅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뭐 5회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 다중 IP가 접속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암호화 조치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세부 항목을 그 담당 직원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그 컨……. 그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뭐……. 그 기술이 별도로 따로 있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몇 개 안 되는데요. 그 회사들을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인정보 처리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현장점검을 나왔을 때 이것을 미연에 저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그 안전조치를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팀장님의 말씀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그 통합 무슨 관리시스템. 어떤 거 뭐 통합해서 한다! 뭐 시스템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따로 그런 뭐 연구용역을. 용역 식으로 받아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저기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다 시스템화된 거잖아요?

아! 이것은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역으로 해가지고 뭐 그 교육을 직원들한테 받겠다는 거잖아요?

아! 교육이 아니고요. 각 그 처리시스템이…….

그러니까. 처리 시스템이.

예전에 만들어져서 있어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 그 안전조치 기준에 준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시스템에서 다 저기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서버가…….

그 관리시스템을 바꾸면, 그 서버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교육을 다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시스템만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2개 올렸는데요. 하나, 용역 부분은 개별 시스템들은 현재 서버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도 각각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별로 안전조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과에 각각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예산을 세워서 각 시스템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내서 이게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총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동안 우리가 개인정보 그거 저기 할 때 개인정보에 들어간 그 내역. 그동안. 그동안의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전의 프로그램에 얼마 들어갔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언제, 언제 예산을 편성해서 받은 거.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예.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얼마 들어갔고, 그동안 진행해 온 거.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진행해 온 거. 지금 작년에,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예산을 저기 한 것에 대해서 좀 주세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금암동 지역에서 꽃길 가꾸기 뭐 하는 거. 적극 동의하고요. 뭐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면동도……. 다른 면도 보면, 뭐 계룡시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 보면……. 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 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도로 밑에. 큰 도로변에 보면, 계룡시청 해가지고 화분 네모나게 큼직하게 길가에 다 있잖아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년 내내 빈 화분으로 놔뒀다가 군문화축제 할 때 약 10일 전. 1주일 전 그때 한번 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꽃이 시들고, 뭐 한 달 남짓? 한 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1년 내내 그냥 화분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빈 화분으로. 그런 것을 좀……. 그 담당 본청에서 좀…….

예. 저희가 관련 부서와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사시사철 꽃을 수명이 긴 꽃으로 해가지고 좀……. 화분을 만들어 놨으면, 꽃을 채워놔야지. 빈 화분을 가져다 놓고 그냥 통행에 불편만 주면서 빈 화분을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면동에서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아니면, 본청의 협조를 얻어야 되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든가. 뭐 그것을 좀 진행시켜 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가 농림과와 협의해 가지고…….

예. 부탁 말씀 드리고요. 여기 예산에 관계되어서……. (자로 확인 후) 23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 피복비가 있어요!

예. 피복비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41만 2천 원 곱하기 160명 했는데, 이 산출 근거를 좀 내줘야지. 뭐 신발값은 얼마이고, 제복값은 얼마이고, 잠바값은 얼마이고……. 이것 좀 내줘야지, 그냥 생각하기에 피복비가 이게 41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피복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입고 있는 옷이 경찰들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산출 기초를……. (담당자에게 확인 중)

그거 자료를 그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자료로 해서 우리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이 있어요! 4천만 원.

예.

지금 현재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한 대가 있는데…….

추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2대씩 필요한가요?

지금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줬는데, 이번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저희 시군만 준 게 아니고, 전 15개 시군을 다 해가지고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이것은 도비 100%인가요?

아닙니다. 저기 30%입니다. 도비.

그러니까……. 그 도에서 해주라고 뭐 돈 다 주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아니, 차를 사가지고 한 대를 차 값을 다 달라고 그래요! 사실 계룡시는…….

도비가…….

계룡시는 뭐 지역이 좁아서 차 한 대로 전역을 돌아도 뭐 20분이면 다 도는데……. 한 대가 꼭 필요한가! 좀 의문스럽네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도비가 조금 지원되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방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교체하나 생각했는데, 한 대를 추가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국가등록장학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중으로 우리가 새마을에서 줬어요, 또 국가……. 이렇게 받게 되면 국가장학금을 또 못 받잖아요? 나중에…….

둘 중에 하나만,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둘 중만 받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고생하시니까 어떤 혜택을 드릴 때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아요? 국가장학금 웬만큼 다 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 자체에서도 나머지 부분을 또 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중복되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게 별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돈 시비 나가고, 물론 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거의 요즘에 워낙 대학교 장학금이 잘 되어 있어요. 등록금 저기가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혜택을 봐요.

예.

진짜 땅이 많고 뭐 저기 그런 분들은 또 있지만 또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고생하신 만큼 어떤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다른 거 뭐, 그래서 내가 아까 새마을 거기에 도대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냐, 그분들한테, 고생하시는데 뭐가 있냐 지금. 저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말고.

예.

그래서 이거는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애향장학회에서 이렇게 해서 좀……. 하여튼 간에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다른 쪽으로 좀 더 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아니, 진짜 양쪽에서 못 받아요. 과장님.

예, 한번 중앙에 건의, 도나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가능한지를 저희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매년 등록금 낼 때마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금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등록금을……. 등록금 지원하신다고 하는 소리예요.

예.

매년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매년 지원을 하는 거예요? 140만 원씩?

지금 대상이 되면, 예. 왜냐하면…….

금액은 안 정해졌어요? 130만 원? 200?

200입니다.

200만 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대답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복잡하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계룡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새마을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혜택이고 계룡시만의,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이게 현재 상태로는 신청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신청 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거의 국가장학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을 중복으로 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고. 올리는 사람들은 다 주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로 열고 ‘부녀회, 문고’ 이렇게 한 거는, 새마을지도자라고 명칭을 하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요. 그 세부 구조를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남자들은 새마을지도자라고 하고, 여성분들은 새마을부녀회라고 하고, 또 새마을문고 회원이 있고, 그렇게 세 부류, 또 그 안에 보면 직장협의회도 있기는 하지만.

직장협의회도 있습니다. 예.

그 큰 덩어리는 세 부류가 새마을지도자로 통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만 준다는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로 열고 문고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본 위원도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면으로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가족돌봄과,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