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2건은 충주천에 꽃길 조성과 교통대 앞에 교각에 포집기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회충 포집기. 그 2건이 되고 나머지 십몇 건이 들어왔었는데 일상적인 단순 건의라 그거는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업 계획안이나 일부 예산까지는 내주시는데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5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교육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많이 알려줘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읍면동 별로 해줬는데 단순 건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 책정은 안 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수하게 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내용은 아닌데요. 단순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에서 치마 현상으로 불편이 있다거나 무단투기 이동용 CCTV 설치한 게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든가 이건 취하한 내용인데 수시 교체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 불편에 관한 사항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기업체라든가 어떤 타 단체 교육에 가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못 하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학생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10층 회의실에서 교육하였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단순하게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도 학교에도 요청해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되어야 나중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하겠지만 근로학생들도 대학생이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청 내에서 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대하는 개념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든 이것 하나만 갖고 교육하면 그쪽에서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잠깐 시간 내서 홍보는 하는 이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총 6개소인데요. 지금 문주지구 설계중인데 도 사전심의가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 잡고 있고요.

설계 심사가 도에서 확인받아야 하는데 확인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설계 끝나고 나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사업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산지구는 설계중인데 한 달 전에 발주했고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 2, 3월이면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구룡지구는 2023년까지인데 지금도 발주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향산지구와 같이. 이것도 명시 이월시켜서 2024년도 상반기, 1분기 안에 끝나겠습니다. 수회지구는 지금 경관식 옹벽 심의가 잠깐 늦어졌는데 한달이나 두달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명시 이월시켜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 사업을 9월에 마무리된 겁니다.

예,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예.

올해는 예산은 특교세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설치된 곳과 신규 신청받은 곳이 7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에 특교세까지 받아서 추가적으로 작년에 31개소 80대를 신규로 했는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20대와 교체 70대를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예, 시 예산으로만.

저희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네, 추가 물량은 더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구축도 국가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은 국가와 사업자 KT에서 설치하고 회선 이용료만 내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하면 나가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설치된 곳이 열 군데가 설치됐고요.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이, 신청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엄정면 북부 생활체육 공원이 빠졌고요. 유소년 축구장 같은 경우도 4개소로 신청했는데 2개만 됐고 유기농 체험센터가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단월 강수욕장, 삼탄유원지,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빠져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내년에 건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해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방범 비상벨 설치 건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219개소가 있잖아요? 더 확대해서 시민의 생명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걸어 다니다 보면 우범지역도 많이 있고 가로등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해놓으니까 범죄 사전예방에 도움 되니까 확충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에 70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소진되면 못하잖아요. 예전에 8대 때는 추경도 세워서 CCTV 확충도 시켜줬거든요. 계속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서 방범용 CCTV 확충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걸 봐서 신청 대상이 많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도 확보하셔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세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675억 원이며, 10월 말까지 2,469억 원을 부과하여 2,378억 원을 징수, 징수율이 96.3%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성실납세자 지원 및 마을 세무사 운영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방세 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감면조건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당초 감면목적 미이행 697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9억 9,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취득세 미신고분 227건에 대하여 6억 600만 원을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부득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현장 중심 자료조사로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4월 28일 3만 339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23% 하락하였습니다. 하반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토지분할, 합병과 건물 신,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9월 26일 328호를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맞춤형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3월 충주시 실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맞춤형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에 대하여 실시간 조회와 수납이 가능한 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편의 시책 발굴과 추진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며 함께하는 징수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93억 3,200만 원입니다. 납기 이후 체납액은 62억 1,400만 원을 징수하여 현 년도 분은 정리목표 97% 대비 96.3%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분은 정기목표 38% 대비 32.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78억 6,300만 원입니다. 납기 이후 체납액은 20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 년도 분 목표 92% 대비 97.2%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분은 목표 17% 대비 17.4%를 징수하였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납부 조건을 이행하는 체납자는 강제처분을 보류하였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전 분야의 재산 추적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은 12월 말까지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당초 목표액 70억 2,200만 원 대비 75억 7,1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금리변동 추이를 주시하면서 사업별 지출 시기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탈루 누락 세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여 법인 65개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2개 과제를 기획, 세무조사로 총 18억 6,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희망 시기를 선택하도록 사전예고하고 추징의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제도 절차와 함께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세무 지도 차원의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정한 시 금고 지정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시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금년 8월 4일 제안 모집 공고한 결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2개 금융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에서 금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 심의 결과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신한은행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금고 관리를 통해 충주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유라기보다는 세무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는 감면이나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5개 법인을 정기 세무 조사하는 경우에 추징액이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 중에 반 이상이 0원으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올해는 특별하게 큰 건이 있어서 그렇게 올해 목표를 많이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점 주주 건인데요. 에이치엘그린파워에서 이것 때문에 8억을 부과했습니다.

전에 다른 회사랑 같이 운영하면서 한 회사가 나가면서 가점 주주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회사에도 못 챙겨서 신고를 해야 했는데 안 하셔서 저희가 추징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요즘은 직접 나가기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는 나갈 수도 있지만, 서류로 제출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입 부분의 위기 측면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시 재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세입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월에 주신 책자에는 목표액이 2,758억이에요. 지금은 2,677억으로 변경됐는데 목표액을 책자가 다르다고 해서 조절해서 오시면 안 되죠. 목표액을 세웠으면 그 부분이 6월 책자하고 12월 금액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실적 올리려고 줄인 건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앞으로 책자 보고 할 때는 정확하게 추산해서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징수과에는 사실 보고드릴 때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12월 4일에 보니까 충주시 체납액 적극 징수 활동 성과 해서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가산 자산 7억 8,000만 원 징수해서 법원 공탁금 추징금으로 2억 확보하셨다고 신문에 났는데 실제 세수로 입금됐나요?

그렇죠. 세입으로 잡힌 부분을 실적으로 잡아서 보도자료 낸 부분입니다.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4쪽과 6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6쪽 정확한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의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로 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3월 29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지적하신 18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공유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한 결산업무를 통하여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입니다. 지역 업체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급수 공사와 응급복구 공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반영 비율도 1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꼼꼼한 계약심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 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계약심사 및 대가 지급 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대부료를 통하여 1,062건의 4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4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활용 가치가 낮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10필지를 상반기 매각하였으며 연말까지 9필지를 추가로 매각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호우 피해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집단화로 활용 가치를 높이고 대부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2월 청사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소방시설 종합 점검 및 기계설비 유지 관리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청사가 오래되어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설비시설보수공사, 노후 시설 교체, 조경 관리 등 시설 유지 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호암직동 청사 건립공사도 금년 6월 준공되어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사 창호 단열필름을 교체하고 청사 환경도 잔디와 투수 블록으로 재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 광장은 1990년 신축 이후 2013년과 2019년 부분적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눈부심 현상이 심하고 포장면 균열과 지하 주차장 누수가 발생하는 등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수층 전면보수, 배수 정비, 지하층 균열 및 방수 공사 등 안전 기능을 보강하고 광장 중앙은 천연잔디로 구성하고 외부는 투수 블록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 창호 단열필름도 201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적외선 차단율이 64%까지 현저하게 떨어져 여름철 무더위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단율 94% 이상의 단열필름으로 교체하면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한 효과가 있어 에너지 절감도 30% 절감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70쪽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용차량은 총 278대가 운영 중이며 저공해차량은 26대를 보유 중입니다. 그동안 관리부서로 운영되던 차량 공과금 관리를 올해부터는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 관리를 통하여 직원들의 안전 운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연차적으로 저공해차량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내구연도의 경과된 차량은 매각을 진행하고 폐차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 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청사 내 충전시설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결산 검사 내년에도 할거잖아요? 내년에도 4월에 선거가 있어서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의회와 날짜를 조정해서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이 6명이잖아요? 위원님 2명 이렇게 해서 6명 했었는데 올해도. 제가 결산 검사 위원을 해보니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거죠, 6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전부 다 죠?

예, 맞습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제가 해보니까 세무사 2명, 예산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 위원님 2명 해서 6명 했는데 사실 하시는 분만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는 시는 분은 안 하는 경우가 생겨서 실제 결산 감사가 제대로 됐으면 해서 세무사 2명인데 1명을 줄여서 정말 예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시 예산의 결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알찬 결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