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복환위 소관 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품격 있는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충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설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탄금공원과 호암택지 2개소에 공공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민원실 및 로비에 실내정원과 농업기술센터 1, 2층 로비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3기에 걸쳐 55명의 시민 정원사를 양성을 하였고 25개 읍면동에 26개의 한 평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원산업박람회 용역을 완료를 했고 7개 정원, 원예화훼단지와 함께 첫 가든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숨은 명소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정원도시 발전 로드맵 구상을 위해 추진된 숲 정원도시 기본 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내년 2월에 완료하여 실효성 있는 정원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련되고 품격 있는 명품 공원 조성입니다. 충주시민의 숲 조성은 건축물 철거와 문화재의 정밀 발굴 조사 완료를 하고 지난 8월에 실공사에 착공을 하였으며 부지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교목 1,400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관목과 초화류 추가 식재 및 자차장 조성 등 단계별에 따른 기반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숲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 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은 상반기에 기반 조성 등 1차 공사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 보도블럭 포장 등 2차 본공사 추진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조성은 올해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 하반기에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공원 시설물 및 조경 유지 관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시민 휴식처와 관광자원이 되는 생태환경조성입니다.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를 위해 그동안 더러워 이용이 불편했던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신규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생태관광 연계를 위해 목계나루부터 복여울교를 잇는 한강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지난 10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내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물길 따라 걷는 생태길 조성을 위해 충주천은 호암동부터 현대타운까지 산책로 주변을 정비했고 노후된 지현동 데크교를 보수했습니다. 교현천은 LG 아파트 앞 징검다리를 교체했고 인도가 없는 교량과 데크 산책로를 연결해 보행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7월 호우로 충주천 산책로와 호안이 파손되어 새로 산책로를 포장하고 석축을 다시 쌓아서 복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재가설 중인 개척교를 12월 14일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수생태계 복원과 친수시설 조성 등 2024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한강수변국가생태탐방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흥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하천점용허가 후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착공해 24년 말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시민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민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10월에 착수했습니다. 객관적인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최적의 사업방향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읍면지역,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앙성면과 신니면은 도유지 무상 대부 및 인허가, 토지보상 실시설계 등이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24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앙탑면, 대소원면, 살미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 공간 관리계획 변경, 편입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여 25년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위기가구 안전망 확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행복이음 복지전산망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 생계 의료비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공동모금회와 함께 충주사랑 행복나눔 기금 운영을 통해 공적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장경쟁력을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육성입니다. 10월 말 기준, 106명의 기초생계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이 13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립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자활센터 1층에 더담아유사업단을 9월에 개소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호암동에 편의점 사업단 제1호점을 신규창업하여 운영하는 등 자활사업단 운영 개선을 통하여 2023년 자활사업 전체 매출액이 2022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장경쟁력을 갖춘 자활사업단을 육성하여 자활 참여자의 취·창업을 통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3억 9,400만 원을, 현충일 추념식 및 현충시설 정비에 8,0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31억 5,000만 원을,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2쪽,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1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6개의 실무 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사업 등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5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모금액을 5억 4,900만 원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매칭금 9,600만 원을 활용하여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307억 9,000만 원을, 또 자활근로 자산 형성 지원 등 자활지원 26억 1,000만 원, 또 사회서비스 이용 분야에 1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아래 하단에 장년층 1인 가구 IOT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의 효과가 어때요, 과장님?

노년층은 각종 돌봄사업이 있는데 장년층은 그런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규사업 한 건데 이 실례로 움직임이 갑자기 돌연사해서 느낌이 없어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경로당의 물품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안마의자 같은 거.

지금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거, 한 6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전에 방향을 잡아주셔가지고 임차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노후된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사실은 대형폐기물 해서 정리를 해아 되는데요. 그게 전에는 새마을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부서 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함게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반딧불이 존을 조성하였으며 여성친화기업 두 곳을 선정하여 2,0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여성안심무인택배함 9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해 피해자 지원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및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전 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사업과 문화축제사업등을 통해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 9월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 청소년 시설인 숨앤뜰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중심의 정책 반영 기반 마련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과 돌봄서비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유보호 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긴급 신고 전화 운영과 아동학대 정보 연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가정위탁, 위기가정의 양육 수당 및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보육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공보육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는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지원, EQ능력 함양 프로그램 등 양질의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실적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기본 현황에 보면, 224페이지. 기본 현황에 보면 아동·청소년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동의 나이가 0세부터 17세는 이게 아동복지법 기준으로 한 거고.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그 아래 보면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청소년기본법 중심에서. 그러면 여기 인구현황 보면 서로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자료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법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현황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은 아동복지법, 한쪽은 청소년기본법을 하니까 약간 애매한.

보통 청소년이나 청년 연렁이 적용하는 시책이나 그런 것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걸 뭐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오늘 업무실적 보고하는 자리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올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 2025년까지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일부에서는 재정적, 인력적 대안이 선행돼야 된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시는 내년도부터는 기존 보육운영팀이나 보육지원팀에서 하던 업무에 대해서 계속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유보 통합은 올해까지는 중앙부처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고 내년 1년은 광역의 복지 쪽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 이관이 돼서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구체적으로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추진 시기나 그런 부분만 내려온 거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되고 이게 전체적인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거를 전부 다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추진하는 사업까지 다 이관을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신중성을 기하겠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다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단순히 유보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우리 소관이 아닌 업무가 될 거라는 그 인식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유보 통합도 통합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을 잡고는 가야 된다, 그대로 유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청소년과 실적에 금액이 하반기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하반기 것만 들어간 겁니다.

원래 연말에 12월달에 하는 건 1년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이니까 연말 전체 실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실적으로 해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35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제공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정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친절공무원 및 부서 선정 표창,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웨어러블캠 지급,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행복콜센터 상담 개선을 위해 시민행복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더 큰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 생활에 도로명 주소 활용을 높여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주소 정보시설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 주소정보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건물번호판 제작 및 교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재설치, 기초번호판 위치정확도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활동과 병행하여 누락 및 훼손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