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 항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 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세 분은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 상기 본인은 2023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증인, 최계자.

증인, 방영일.

증인, 권은경.

증인, 전금순.

과장님께서는 앉아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 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는 18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농업 생산 정 책 지원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은 지난해에 비해 68가구가 증가한 2,457농가 에 17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안전경영기금은 10농가에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시설 포도 시범 재배와 가축 전 염병 럼피스킨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축산농가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단체 및 후계 세대 육성입니다. 농업회의소는 현재 보조 사업을 중 지하고 운영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18명에게 월별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이차 보전 지원 사업과 청년 4 H 회의 활동 지원 사업들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 다. 21쪽입니다. 귀농 창업지원센터는 시설을 준공하고 10월부터 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체류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4년 준공 후에 실질적인 귀농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융합 프로그램으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동네 작가 운영, 귀농 현장 실습 사업 을 10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 인력 수급으로 외국인 계 절근로자 도입은 필리핀 내 2개의 지자체와 추진 중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포함하여 총 476명을 도입하여 이달 중 근로가 종료되면 출국할 예정입니 다. 고용농업인에 대한 숙소 지원 2개소와 희년 의료 공제는 473명에 대해 지원 하였고 24년도 사업은 농가 수요조사를 마치고 유치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 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 5개 마을이 운영 중이고 역량 강화 교육과 사무장 채용, 보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지원 하였으며 민박은 시설 환경 개선 4개소와 안전교육 홍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농어촌 민박은 총 130개소가 지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 인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26쪽입니다. 동면 팔랑2리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농촌 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국토 정중앙 배꼽마을에 애완동물을 주제로 한 치유 프로그램과 시설을 설치하였고 27 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1,028명을 지원하고 노동 경감 및 편이장비는 315농가에 작업대, 분무기, 풍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취약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입니다. 28쪽입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는 254농가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는 41농가에 지원하여 적기 영농 작업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국토정중앙면 본소를 포 함하여 3개면에 분소를 운영 중이며, 78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기술 교육과 노 후 농기계와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 교체하여 임대 사업과 현장기술 이용 교육에 활용 중입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계 사용 확산 및 지원입니다. 30쪽입니다.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사업은 총 30대를 지원하고 농업기계 종합보험은 257농가, 농업용 면세유는 1,279농가에 2,200 kl 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및 단지 활 성화입니다. 216 ha 분의 유기농업 자재와 42 ha 의 친환경 농업 자재를 공급하고 인증 농산물 포장재 20만 매와 인증 촉진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업환경 보전 프로 그램 2년 차 사업으로는 컨설팅과 공동 개인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가공 유통 기반 조성으로 봉화 친환경 단지와 한살림 양구 공동체에 각각 지게차 와 파레트 등 가공 유통 장비를 지원하였고,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183롤을 공급 하였습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감자 수확기 등 농기계와 친 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작물 안정 생산입 니다. 34쪽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1,004농가에 2,061톤을 공급하고 유기질 비료 7,542톤과 지력 증진을 위한 녹비 종자 536포를 공급하였 습니다. 35쪽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유해물질 분석실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육성 하여 2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하겠으며, 올해 토양 검정은 1,388건을 분 석하고 유용 미생물은 5만 6,785리터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36쪽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5개 과정과 품목별 농 업인 교육 2개 과정, 농업인 대학의 교육을 마쳤으며,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 경영 컨설팅은 총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 농자재 지원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고 지원 비 율을 70%까지 상향하여 실질적인 농가 경영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425농가에 79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38쪽입니다. 조기 햅쌀 250톤에 출하 장려금을 지원 하고, 벼 재배용 상토는 1,017 ha 분을 공급하였으며, 벼 육묘 시설 1개소와 운반 기 3대, 곡물 건조기 5대를 지원하고, 산지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로는 관내 도정 시설 2개소에 석발기와 벼 배출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동면 벼 임가공 공장은 시 설 개선과 도정 기계를 설치해서 농가의 도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기술 확산 시범사업은 드문모와 드론직파 사업을 실시하고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감자 생산 지원 사업으로 유황칼슘비료 23 ha 분과 도 자체 육성 품종인 풍농감자 재배 시범 사업은 시범포 를 설치하고 평가회를 개최해서 지역의 새로운 품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드론 방제비 지원 사업은 올해 213농가 333 ha 를 지원하여 농가의 병해 충 방제를 도왔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기 본형 공익직불금은 2,701농가에 62억 7,9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친환경 직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도 향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비교 우위 고품질 작 목 생산 지원입니다. 42쪽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올해는 달래와 토양교체 시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는 사계절 딸 기 재배단지 3.7 ha 를 조성하고 시설 환경 개선과 포장재, 종묘 등을 지원하였습 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기존 파프리카 작목 전환으로 시설포도 재배단지 1.2ha 를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 재배를 통해 농업 노동 과부하 작업성을 개선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범사업은 홍콩 등 아스파 라거스의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환경 개선 사 업은 49농가에 토양 소독제 및 굴착을 지원하여 연작장해 등을 해소하고 있습니 다. 여덟 번째,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44쪽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6.3 ha 의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고 내부 시설과 첨단 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예 농산물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5.6 ha 의 관수 양액시설과 산지 유통 자원 시설은 21동, 원예작물 소형 건조기는 39대 를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고품질 양구사과 육성 및 방제력 개발입니다. 46 쪽입니다. 고품질 양구사과 육성 사업으로 9,980주의 묘목을 지원하고 방제력 개 발은 시험 포장을 선정하여 방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실증 시험을 하는 1년 차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국 최고 명품 과수 및 특화 작목 육성입니 다. 47쪽입니다. 신규 과원 6.5 ha 를 조성 지원하고 고소 작업차 11대와 수확 후 처리제 1,124 g 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화상병 확산을 위한 약제와 소독제를 공급하 였습니다. 48쪽에 원예 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SS 기 7대를 공 급하고 3.9 ha 의 인삼 생산시설도 지원하였습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은 종자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 체계를 계속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열두 번째,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첨단 온실시설은 해안면 이현리 388-4번지 일원에 4ha 의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두 개 구역 중 A 구역의 공사는 지난 9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B 구역은 현재 여론 등을 마무리하여 검토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건축 일정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 임대농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기 금 사업 중 스마트팜 운영지원센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한 뒤에 착공하고, 혁 신 주거타운은 사업지구를 확정한 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6년에 완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자연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입니 다. 52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산지유통 복합 타운을 국토정중앙면 죽리 219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지구단위 계획 및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시설이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양구군 농산 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 최저 가격은 올해 지원 품목을 고시 하고, 농가별, 품목별 보상금은 내년 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례 일부 를 개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농가들이 출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 습니다. 54쪽에 고품질 양구 농산물 유통 지원은 공동 출하 품목인 수박과 애호 박에 2억 7,400만원의 상품화비를 지급하였고, 파프리카 1만 3,245 kg 에 대한 수 출 촉진비와 선별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입니다. 55쪽입니다. 양구 농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과 농산물 발송 택배비 2만 4,781건을 지원하였으며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과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에 대 한 프로모션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구 펀치볼 시래기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입니다. 56쪽입니다. 20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총 40 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준공된 시래기 가공지원센터는 5월 본격 가동을 시작하여 62농가의 시래기 23톤을 가공 생산하였으며 기존 건 시래기에 이어 삶은 시래기도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받아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래기 들깨탕 등 8종의 소재형 상품을 개발하고 대만 등 수출시 장을 개척하는 등 시장 확장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 식품 가공 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올해 155톤의 농산물을 가 공하였으며 가공 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의 가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력 관 리 및 안전성 확보, HACCP 인증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평화 지역 먹거리 개발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방산면 소재 음식점 6개소의 메뉴 이 전과 상품 개발을 마치고 업소별 시설 개선과 홍보 사업을 완료하였고 안내도 등 공동시설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 조성 입니다. 59쪽입니다. 고품질 한우 사육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인공수정 등 협력 사 업으로 총 1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과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지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59농가에 환풍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0쪽에 가축 재해 예방은 38농가의 보험 가입 지원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미네랄 블록 등 4,452개를 공급하고 필요시에는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 원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 기반 조성으로 양봉, 토봉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화분, 포장재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품질 인증 밀원수 조성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봉 피해로 인한 종봉 지원 사업은 올해 979군을 지원하였습 니다. 여덟 번째, 청정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61쪽입니다. 축산 분뇨 악취저감 사 업으로 미생물 2만리터를 보급하고 악취저감제와 11개소에 분뇨처리 장비를 보급 하였으며,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생산 장비 2개소와 청예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을 통해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 작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및 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62쪽입니다. 가축 질병 예 방을 위한 검진 약품 지원 사업으로 예방약품, 채혈 ․ 보정비와 운영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구제역 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를 51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가축 전 염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2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관내 2개 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차단 방역은 11월 28일 방역대를 해제하고 출입 되는 축산 차량은 거점 소독시설을 통해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에 가축 질병 예방용 자재로는 양봉 면역증강제 3,400군, 구충제 318병, 설사병 예방 백 신 2,500두와 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정기적인 매몰지 관리와 가축의 살처분 보상 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사업으로 길 고양이 106두, 마당개 60두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풍 부한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65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으로 총 6종의 135만 수의 방류를 진행하고 낚시터 및 어장 환경 개선 사업 206 톤을 수거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어종 33톤을 수매하고 불법 어로 행위 지도와 단속을 위한 200마력 수준의 선박 1대를 건조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충실히 지도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어업인 편의 도모를 위한 어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선 공동 정박시설 3개소와 경영 개선 장비 22대, 노후선회기 교체 지원 4대와 안전 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사업 19척을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도 일부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유통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 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예산 대비 30% 이상 남은 사업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21개의 사업이 예산 잔액이 30% 이상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8개의 사업은 집행이 안 되어 잔액 비율이 100%입 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3,0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시기가 12월 중순에 끝날 계획이라서 전체 집행될 겁니다.

12월 중에 그러면 집행 완료 예정인 건가요?

네.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도 1,400만원 예산이 전액 집행되 지 않았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1개소는 사업 진행 중이고 1개소는 그러니까 저희 가 사업비가 700만원씩 2개소인데, 1개소에 대한 700만원은 불용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좀 비고란에 좀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좀 안 드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환경 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 84만원, 축산 농가 HACCP 지원도 350만원,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 200만원도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나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은 현재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고요. 축산 농가 HACCP 지원은 이번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고에 12월 중에 잔액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다음번에는 좀 기입을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 지원사업 내용 및 실적입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사 업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영농 정착 지원, 농업생산시설 지원, 취업농 지원, 창업기반 구축 지원, 이차 보전 등이 있 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8명에게 1억 2,000만원, 청년 취업농 지 원 1명에게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자부담금이 없는 거죠?

첫 번째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말씀하시나요?

예.

네, 이거는 자부담이 없이 3년 이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1년 차다 그러면은 110만원, 2년 차다 그러면 100만원, 3년 차 다 그러면 9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 취업농 지원 1명에게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 니다. 이것 또한 자부담금이 없는 사업이죠?

이것도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40세 미만 이제 청년 농업인들한테 농지를 임차해서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든가 아니면 은 다른 농업법인 회사나 이런 데 취업했다, 그럴 경우에 300만원을 1년에 300 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계속 보니까 농업생산시설 사업 실적에 사업비 1억 4,500만원, 군비 1억, 자부담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에게 8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률이 45% 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건 보조가 70%고, 자부담 30%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이 것도 보니까 6,000만원 사업비에 자부담이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자부담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25%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 도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두 분이 선정이 되셨었어요. 한 분은 4,000만원짜리 최우수, 한 분은 장려 로 해서 2,000만원짜리 선정이 되셨는데, 장려를 받으신 2,000만원짜리 받으신 분이 그분은 포기를 하셨고 최우수 분은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농업인 이차 보전 지원 사업에 이자 50% 지원 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50%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자부담 성격은 아니고, 청년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선발을 해서 농협에 선정 통보를 해주면 연이자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1.5%, 올해 같은 경우는 2% 이런데, 그중에 50%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양구군에는 청년농업인 지원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보니까 지원 사업에 “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 저장고 10제곱미터 이하 등의 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조의 지원 한도에는 지원금액 2,000만원 이 하, 사업비의 보조 비율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 보조 비율이 사업 비의 70%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대규모 큰 사업이 아니라 청 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들, 저온 저장고나 관리기 이런 거를 할 때,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70%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 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 자료에 보니 청년 농업 및 농업생산 농업 생산시설 지원에 1인당 한 800만원 정도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자부담률을 좀 줄여서 더 지원이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 나요?

그니까 이 지원 기준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70%도 지금 괜찮지 않나, 그 필요성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보고 있었는데 한 번 받으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의 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선 8기 정책 방향으로 현재 기초 농자재값 보조비율은 70% 지원 한도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임기 내에 보조비율 80%, 지원 한도 1,000만원까지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책 방향에 맞춰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좀 상향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서 신경 써주셔서 청년 농업인에게도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귀농귀촌인 융합 프로 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6가구 아홉 분 에게 8,000만원의 사업비가 사용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행감 자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업무 실적이요.

저기 농촌 살아보기 6가구 9명은 저기 현재 동면 약수 산채 마을에서 6가구 9명이 단기 체류로 해서 와서 저희가 살아보면서 농사 체험 도 하고 프로그램도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래서 이 사례는 이제 국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농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전국 산채 마을, 살아보기 마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저희가 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6가구 9명 중에서도 5가구 7명이 양구군에 정착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성과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귀농 귀촌인에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편성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평화지역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 사업에 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키워드 광고 등에 1,800만원의 사업비가 사 용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양구 민박을 검색하면 많이 검색이 되지 않는데, 어 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 서 좀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양구 인터넷이든 어디든 양구 민박이라 하면 이제 특정 민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양구 민박 여기 지금 홈페이지 ygpension.kr, 거기로 이제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양구 전체 130개 민 박에 대한 설명하고 예약 그다음 방별 호수 그다음에 예약 가능 여부, 요금, 결제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돼 있고요. 이 프로그램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 유 지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인터넷 대상으로 해서 키워드 노출 광 고를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더 많이 투입하게 되면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중점적으로 키워드 광고에는 전체 금액이 1,800중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좀 미진해서 그거는 약간 좀 키워드 광고는 조금 생각보다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1,8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좀 앞으로 좀 신경 을 쓰셔서 그럼 여기에 ‘ 일단 떠나 ’ 라고 거기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1,800 사업비에 서 양구 민박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데 유지보수하고 업데이트하고 연계해 주는 그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그 키워드 광고 쪽을 하 고 있는데 키워드 광고 쪽도 한번 저희가 예산 추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양구에 관광이나 스포츠 행사 등에 양구 찾는 분들께서 좀 숙박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업무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 리겠습니다. 현재 외고 앞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중리 219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리에 소재하고 있는 APC 가 시설이 노후화돼 있 고 주변에 학교나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건 없지만 그 관련 부 서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 테니스 대회도 많이 개최되고 또 실내 테니스장도 추가로 건축되고 있는 사정인데 앞으로 좀 방문객이 좀 많을 것 같은 데, 기존 건물에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체육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농업회의소 운영입니다. 아까 김선묵 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를 하셨지만 보조금 위반에 따른 사전 통지와 행 정처분을 다 하셨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조금 집행 정지가 1년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올해 500만원이 이제 1월에서 3월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작년에 한 거는 작년 5월달 감사하면서, 올해 5월 감사하 면서 이게 나간 후에 저기 보조금 위반이 이제,

발견되기 전에 집행된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아니요, 500만원이요.

그러면 500만원은?

500만원은 집행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500만원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정산을 따로 확정을 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조금 다시 그러면은 정산을 봐야 될 금액이 1,000만원이 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니죠. 500만원 지급한 거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이제 올해 12월에 하고 기존에 나갔던 2022년도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제한 1년이라는 거는 저희가 처분 통지를 내린 올 해 11월 2일부터 1년이 이제 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4년 11월 2일까 지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17일 반환 완료 독촉 고지고, 이거는. 그럼 내년 11월달까지는 어차피 보조금이 중지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거 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거 하시느라고 감사하고 또 다행히 이렇 게 또 서로 정리가 잘 돼서 다시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고 잘 마무리된 거는 아 마 과장님이랑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 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창업센터는 준공했고 상담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주택 단지는 24년 12월 완공 목표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혹시 이제 귀농 귀 촌 신규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혹시? 상담실을 운영했으면은 그 어 느 정도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몇 분이 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양구에서 땅을 좀 살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귀농했을 때 지원 조 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목 재배를 어떤 거 하면은 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종합적으로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대 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분이 저기 전입을 했는지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파악은 조금 힘듭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하니까 그 인원 파악이 다 되 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농촌에서 살아보 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하는지 여부는 바로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동면 약수산채마을 같은 경우에 6가구 9 명 중에서 5가구 7명이 전입을 해서 정착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런 질의하는 이유는 새로운 신규 귀농귀촌 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은 우리 양구에 있는 사회단체랑 똑같은 그런 단체로 전락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이제 유입이 돼야 우리 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지, 만약에 그냥 맨날 저기 상담만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취지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우 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 통계상으로 전 입 실적들이 있는데 그 전입 사유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기적으로 해서 농업이나 직업으로 해서 전입을 하는데 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거는 실적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악 좀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네.

그리고 귀농의 집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되 고 이 사업하고 귀농 귀촌 앞으로 체류형 주택 조성이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기 귀농 창업지원센터 건립하면서 단기 체류형 주택 조성을 하는 거는 한강수계기금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 8세대 정도를 양구군에 정착을 단기간 정착을 하면서 농사도 지어보고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의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착을 유도하게끔 하는 사업 이고, 귀농인의 집 조성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 양구군 관내에 일반 농가들을 농가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냈습니다. 그 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집을 지어서 이거를 분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반 농가에서 지원은 없었고 귀 농인협의회 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짓겠다. 그리고 한 동 당 한 5,000만원씩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조립식 주택식으로 해갖고 귀농인들 들어오면은 그 알선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5,000만원 주고 2동을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짓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 추진 시 이 땅하고 건물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나요?

그 땅은 저기 귀농인협의회 소속 땅이고요. 저기 그분 들이 사용 임대차를 맺어서 하는 거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으로 나 가기 때문에 양구군에서 10년 동안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10년 관리만 하지 등기는 귀농귀촌협의회나,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 보조금 사업이랑 똑같이 땅은 결과적으로 집을 지어서 이분들한테 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요? 10년 뒤가 되면 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양 구군 소유로 하게 된다 하면은 양구군에서 이제 땅하고 건물까지 다 지어서 분양 을 하는 저기 주택 분양 그런 성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귀농귀촌 체류형도 8동, 여기도 2동 이 렇게 되면 이게 사업을 잘하셔야 이게 좋은 사업이 되지, 결과적으로 보면 집만 지어놓고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 다, 이거는.

8동 짓는 거는 이제 양구군 소유로 해서 그거를 그분들 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체험식으로 와서 정착 생활을 해보다가 양구군 타 지역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동 귀농인의 집 조성하 는 거는 귀농인협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귀농을 또 유도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도 그거를 그 귀농한 사람들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체류형은 저는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귀농귀촌협의 회로 돼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업인력 수급 외국인 근로자 도입입니다. 김 선묵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이 “ 거의 작년에 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국 때 농가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건지 조사 를 했다 했는데 지금 그 사인을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그거 저기 재고용 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농가 응답하신 농가들이 재고용 여부를 했을 때 농가 비중으로 하면 77%.

77%?

네,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 명수로 하면 7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번 업무보고 때 신철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다양화 말씀을 농가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달라,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럼 내년에 파에테시하고 팡일시 하고 두 군데 들어올 예정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딸락시나 다른 시는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지금 딸락시는 법무부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 아직은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농가 고용주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다변화를 위 해서 어느 국가 근로자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문항에 담았습니다.

이거 조사를 잘해서 사실 이게 77%면 그렇게 만족도 좋은 거 아니거든요. 기본 85%로 나와야 되는데 77%로 같으면은 중간 정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저기 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분들 우리 근로자 수 용하시는 농가분들이 그동안 딸락시 그분들을 썼으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의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오신 팡일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평불만 이 많으니까 이 다방면으로 한번 걱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업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거 보니까 새로 운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농촌 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으로 국토정중앙 배 꼽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이게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 군비 50대 50 사 업으로 저희가 국토정중앙 배꼽마을에다가 요새 화두가 많이 되는 애완견을 대상 으로 해서 애완견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시설도 일부 조성하 고 그다음에 치유 과학실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점검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시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 11월에 완료를, 완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거기는 부지도 넓 고 또 이렇게 주위에 민원도 없는 곳에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반려견 카페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잘 선점해서 잘 하셨고요. 군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운영이 잘 되면 또 도촌리 지역 주민들 이 또 거기서 일을 하면 그만큼 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포도 재배단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농가를 선정하여 샤인머스캣 포도하고 사과하고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거 포도 수확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수확을 했나요?

네, 올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시설 포도 샤인머스캣 4농가가 했는데 한 농가분은 작년에 나무를 식재했던 농가 안규원 농가분이 올해 하우스 안에서 수확을 좀 했고요. 올해 박스당 한 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한 400kg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심어서 그렇게 빨리 수확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포도는 사과랑 좀 다르게 2년생 결과지에 꽃눈이 옵니다. 그래서 2년 차부터는 수확이 가능하고요. 지금 나머지 3농가분들 은 올해 식재한 거는 내년에 한 8월 하순 이 정도부터 지금 수확을 예상하고 있 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3년 차 되는 가지에서 결과지가 꽃눈이 나오고요. 포도 는 2년생이 나와서 조금 빨리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먹어봤는데 샤인머스캣은 이제 모양보다도 당도가 굉장히 중요시되거든요. 그래서 당도가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저희가 이제 이 농가분들은 지금 파프리카 하셨던 농가분들이 기존 연동 하우스를 지금 작목 전 환하고 계시는 거라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샤인머스캣 하는 데는 무리 가 없어 보이고 또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겨울에 월동을 노지에서 못하기 때문 에 과온 시설이 좀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 네 분이 하실 올해 사 업을 과온 시설과 좀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 내년에 수확은 추석용 선물 요를 대 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농가는 이제 군납으로도 좀 납품될 계획으로 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목 전환으로서는 참 괜찮은 작목이다. 우 리가 작년에 차요테나 포포나무도 다 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 기,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저기 포도는 아무래도 좀 팔기도 쉽고 또 생산하 기가 좀 바로 되니까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품종도 좀 다양화해서 비닐하우스 하는 연동, 파프리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풍부한 어족 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 기 보면 쏘가리, 미우기, 뱀장어, 메기, 여러 종류를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 이 매 입처는 어디서 하죠?

주로 관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저희가 양구에서 구입을 하고 그게 안 되는 품종은 뱀장어나, 다슬기 같은 경우는 관외에서 구입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서 지금 생산되는 수산 종자가 어떤 건가요?

쏘가리, 미유기, 대농갱이는 관내에서 생산이 가능합니 다.

쏘가리, 미유기, 대농갱이가. 그래도 양구에 실력이 있네, 이 정 도 할 정도면은.

예, 잘 키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 사업 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뭐 효과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많은 방류를 하게 되면 이제 일부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고 폐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가에는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산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 업은 어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분석을 통해 방류했을 때 잘 살아남는 종자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류 시기나 크기를 고려해서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시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입니다. 교 란 어종은 베스, 블루길. 무용어종은 누치, 강준치, 끄리라고 하는데. 이게 연간 33톤 정도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수매한 교란 어종이나 무용어종에 대해서는 그 러니까 양식 어가의 사료라든지 퇴비, 액상 비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립 도 하고 있습니다.

매립도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활용하는 게 맞다. 이걸 만약 에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양식종 먹이로 사용한다면 재활용되니까 좋은데 그걸 만약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로 같이 만약 나간다면 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또 이걸 또 묻는다 그러면은 또 토양 오염이나 침수로 또 다른 또 악 취로 주민들이 피해 볼 수 있거든요. 다방면으로 이거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 지도 단속선을 보니까 한 척 구매를 하였 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한 5,0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선을 어떻 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저희 담당 직원이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 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이요?

그리고 불법 낚시라든지 허가받지 않는 그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단속할 때도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2인 1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혼자서는 나가면 안 되고요. 같이 운영할 겁니다.

보통 이게 쏘가리 같은 거는 밤 야간에 늦게 다들 이 불법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때 혹시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단속선이 있으려면 또 여러 가지 선착장이나 많은 게 필요할 텐데 이번에 예산은 다 세워놓으셨죠?

저희가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비를 반영을 하였고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구조 장비들도 구매를 완 료하였습니다.

이게 단속하는데 직원이 혹시 또 힘들지 않게, 또 당한 사람이 또 제3의 또 피해를 볼 수, 할 수 있으니까 가해를 할 수 있으니까 직원 보호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라 그냥 제가 떠도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마는 내년부터 가락시장이 주 5일 근 무에서 6일 근무로 이제 변경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주 6일, 지금 현재 6일 경매를 했었는데 5일 하는 얘기 를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수확한 채소들이 월요일에 다 나가 면 이거는 분명 농민들에게 피해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대책 을 세워서, 가락시장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지급 문제나, 있겠지마는 사실 농민들이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좀 진행되는 상황도 좀 챙겨보고 그리고 수확 시기에 대해서 주말에 이 경매 시장 못 올라가는 것들은 수확 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내 농민들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확 시기는 조절이 힘들어요. 이게 크는 걸 못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식 재나 수확하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이거 가락시장이나 시장 조합하고도 잘 협의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양구 영농을 위해서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 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명품관 내 에 5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양구군 명품관 저온 저장고 임대료 조정 심의가 있었는데요,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부식품 저장 창고로 쓰겠다는 목적으로 신청해서 2027년 10월 2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부료, 사용 료 감면 기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산출 대부료 99만원 정도의 산출료를 전액 감액해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상 임대 를 했지만 현재 사용 용도가 최초 신청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나는 즉시 양 구군의회 수석전문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 니다.

선서. 양구군 보건소장 주혜란. 상기 본인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증인, 주혜란.

증인, 권용덕.

증인, 조인숙.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서입니다. 먼 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 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11월 보건소 옥상과 지하 주차장 상하부 방수 공사를 완료했으며 자동화 검사기 외 9종의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의료 장비는 11월 내로 구입 완료 예정이며 집행 잔여 잔액 발생에 따른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 건복지부 승인 협의 진행 중입니다. 18쪽, 자연치유센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 방수 공사를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치유센터 동 누수에 따른 전기공사 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과 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입니다. 위 생과 접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따뜻한 친절이 되도록 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집합 교육 2회, 1 대 1 현장 개별 지도, 532개소의 교육을 완료하였습 니다. 또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손님맞이 위생과 서비스 교육, 친절 교육에 최 선을 다하였습니다. 20쪽,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관리 추진입니다. 위생업소 음식 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계 절형 위생 점검과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중독 관련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위생등급 평가 와 학교, 어린이집 급식시설 위생 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 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순회 방문 지 도와 조리원 등 대상별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잔반 줄이기 등 특화 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12월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쪽, 감염 취약시설 자율 방역 체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3월 대상 시설을 선정 하고 장비, 약품 지원과 사용법을 교육하고 방역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현 지 지도 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감염병 코로나19 대응 관리로 역학조사와 병상 배정 등 상황 관리를 1만 6,67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위 기단계 조정 대응과 주민 안내,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 정입니다. 25쪽입니다. 결핵, 장티푸스, 한센 등 급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검진 과 진료를 실시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와 방역 소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 취약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격리시설 설치 공사를 8월에 준공하여 입원 격리실 4병상, 외래격리실 4병상 확충을 완료하였습 니다.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 다. 인공 신장실 격리시설 내에 혈액 투석기 등 26종, 분만 산부인과 4 D 초음파 외에 1종의 의료 장비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분만 산부인과의 응급의료 노후 장비 교체를 12월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기관과 관내 병의원 대상으로 내 년도 사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지원 사업 관련 의견을 수립할 예 정입니다. 28쪽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9개소에 스마트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신규와 교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월 1회 관리 점검, 준수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양구 성심병원 분만산부인과 2022년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과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도 계획 수립과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진료센터와 진료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 보조금 정산과 2023년 응급의료기관 현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보완 건에 대한 개선으로 인력 1명을 충원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의료취약지 인공 신장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 보조금 정산과 정보 공시를 완료하고 2023 년도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가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한 관 련 부처 방문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보조금 집행과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 를 통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3년 국가 필 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성인 예방 접종을 시행하였으며,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추가된 로타바이러스 접종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시스템 관리를 통한 중복 접종 방 지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도 점검을 통 한 병의원의 의약품 관리를 시행 중이며, 비상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양 구성심병원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자동 제세동기 관리와 응급실 구급차 관리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 음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신체 활동 장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바일 앱 워크온 20만보 걷기 6,660명, 또 찾아가는 경 로당 건강교실 17개소 운영과 건강체조 발표 대회 2회, 야간 건강 관리 프로그 램, 관절 튼튼 뱃살 제로 건강 걷기대회 2회 등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 램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 산부, 출산부 영유아의 영양 평가, 맞춤 영양 교육 등 영양식품을 월 2회 6개월 지원 관리하는 사업으로 1,37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5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161명은 등록 관리 중이며 금연, 절주 교육과 금연 구역 지 도 점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규 등록과 추후 관리를 통 해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 다. 2022년과 연계하여 비봉초등학교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연계해 운영 되 고 있으며 2023년도 양구 어린이집이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효율적 예방 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20개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수료자에게 아 토피 피부 보호 크림을 배부하였습니다. 56쪽, 구강 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관내 치과의원 4개소와 의치 보철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상반기 의치 보철 제작 32명을 시술 완료, 1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치 보철 시술자 사후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구강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57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임산부들에 게 차별화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135명이 이용하 였습니다. 군비 부담 절감을 위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강원도 공공의료과와 지 속협의, 건의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스마트 건 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위케어 앱을 통해 전문 인력의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교 육 코디네이터의 관리를 통해 맞춤 건강관리와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 업으로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 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 고 있으며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61 쪽, 출산 장려 지원에 첫 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출생 지역, 출생 순서 등에 관 계없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 신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아당 200만원, 군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17명에게 2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 출산장려금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입니다. 출 생 순위별 출산 장려금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으로 양구 백자 태항아리, 아기띠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3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 축 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협력하여 고 위험 산모 관리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105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습니 다. 64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지원, 유축기 대여 등 을 하고 있습니다. 65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65 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 등이 대상이며 1,125명, 5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 다. 6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337명의 치매 환자 등록 관리와 원격 진료, 찾아가는 치매 안심마을, 방상면 현리, 장평리, 그다음에 치매 쉼터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 AI 반려 로봇 효돌 지원 서비스입니다. 양구읍 1명, 동면 2명, 방산면 7명을 대상자 로 선정하여 자가생활 관리와 정서 케어를 통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우울증 예 방과 복약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6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의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163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 중이며 직업 재활 프로그램,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9쪽,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7 월 말 차량을 구입하여 11월 차량 개조와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월 15 일, 장날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필요한 주민들의 정 신건강 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마을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이장을 통한 고위험 관리로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 화하는 사업으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케 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권용덕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1개월 빠지는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요. 퇴직을 앞두고 감회 에 대해서 잠시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제 끝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했고 고마웠다는 것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한테 정말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코 로나 상황이 아마 올 12월 31일 자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 다면 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 고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내 기준에서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조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계속 추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의 원님들한테도 ‘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 로 해야지 ‘ 저 사람은 틀 렸구나 ’ 라고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드 리냐 하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던 건 코로나 때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어떤 한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 니까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만은 좀 변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다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이해의 폭이 엄청 나게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름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모든 면에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덕 과장님께서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공직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관리 추진입니다. 이번 강원생활체전에 식당에 손님맞이를 잘하셔서 아마 식당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과장님이 교육을 잘하셔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은 식품 위생 관리 물품 앞치마 지원이 있거든요. 532개소인데, 앞치마를 어떤 거 지원하죠? 앞치마 지원 일회용인지 아니면은 천으로 된 건지.

천으로 돼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조금 고 급지게 보이는 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 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오 염이 되더라도 그렇게 티가 확 안 나는 걸로 최대한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지급 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는 음식 조리하는 중에 앞치마 말고 우리 가 먹을 때, 밥 먹을 때 하는 앞치마는 그것도 지원 대상이나요?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네.

혹시 일회용도 지원하나요, 일회용도 안 하고?

일회용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서에 서도 지금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쪽이 돼서 아마 일회용은 힘들지 않나 싶습 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치마, 일회용 밥 먹을 때 하는 앞치마를 제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앞치마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다들 식 당마다 거의 다녀보면은. 그래서 식당에서 어느 그렇게 쓰고 나면은 이렇게 딱 접어갖고 딱 보관해놨다가 손님이 오면은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그냥 가면은 다 옷걸이 같은 데다 이제 걸어놓든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앞으로는 손님이 사용하 는 앞치마는 이제 사용하면은 걷어다가 지저분하면 빨고 아니면은 다시 접어놨다 가 손님이 오면은 접은 채로 딱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45페이지에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에서 보면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통비 지급이 있거든요. 한 28명이 이용하 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말씀 그대 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에 산모도우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인근 춘천이나 인제에서 지 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리가 있다 보니, 거리랑 또 유류비가 많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거는 킬로 수 이상이 돼도 그 어느 정도 거리는 괜찮은데 일정 저희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양구 오는 것도 거의 80 km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통비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일괄 얼마 이상은 9,00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기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를 좀 반영을 해서 조금 킬로 수가 추가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건 산모가 병원에서 올 때 지원하 는 건가 했는데 이거 저번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질의 한 번 했던 것 같습 니다. 하여튼 이렇게 교통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57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2020년 개원하여 지금 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다섯 번째 태어난 아기와 엄마를 축하하는 행사가 있어서 산후조리원을 갔었는데 아직까지 깨끗하 고 관리도 잘 돼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거기 보면 추 진 실적 보면 공공산후원 운영관리비 및 이윤 지급으로 6,700만원으로 돼 있거든 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에 인건비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 을 해주는 거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9억 5,800인데 거기에서 6억 8,800은 인건 비 명목으로 위탁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양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100%, 18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용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보 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지금 이윤 지급이 이제 6,700만원이면은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로 가죠, 이 돈이?

그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그냥 자립으로 운영하기에 는 예산이 적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지금 지급하는 이용료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본인한테 받는 거를 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금,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운영비로, 이 돈 이.

그렇죠. 이용료로 해서 거기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것 도 사고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 다둥이, 다섯째 출산한 행사를 한 것도 일부 이용료에서 저희가 사용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알뜰히 잘 쓸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9,500만원 정도 순수 군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나라 전체는 고민을 하면서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이게 참 중앙부처는 이게 뭐라 그러는가요, 지금?

저희가 그거로 계속 문의하고 찾아가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이라는 게 양구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늘고 있어서 지원은 좀 어렵다고 하 는 쪽입니다.

앞으로 사실 옛날에는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았지만 요즘 출산하 면 100% 다 산후조리원을 거쳐서 집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요즘 65세 이상 되 신 분들이 치매 조기 검진하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또 뇌에 좋은 영양제 준다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아시는 분들도 거기 많이 가시는데, 많이 검진을 하면 좋죠? 빨리 발견되고. 혹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발견되는 분이 많나요?

저희가 60세 이상 검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 아가서도 하고 내소한 주민들을 검진을 하고 있는데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에서 선별을 하고 또 2차, 3차로 거쳐서 치매 진단이 되면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치매가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홍보가 돼서 지금 검진 실적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신규 발급이 계속되고 있습니 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치매는 빨리 발 견할수록 치료율이 좀 높고 또 이제는 “ 치매 검사 간다. ” 그러면서 그 옛날에는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 한번 같이 가보자. ” 그 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좋은 정책 같으니까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 속적으로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도 제가 질의하셨는데 민간병원 보조금 지급 중에서 양구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서 2,600만원 주는 거 에 대해서 보건정책과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안원이 이렇게 채용 하지 않아서 줄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어떻게 진 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추가 인력 보완한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이 거에 따라서 등급 조정이 됩니다. A 등급, B 등급 해서 국비 지원되는 금액 변동이 있고, 이거는 최종 나와야 내년 사업비에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채용했고요?

네.

잘 됐네요. 사실 양구에 병원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병원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양구군민 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 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 다. 행감 요구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 예산 대비 30%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760만원이 잔액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22년도에 이월 예산 우선 사용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계속 배정됐는데, 그 예산을 다, 배정된 예산을 100% 소요된 게 아니라서 이월했 는데 그 환자 입원 환자가 줄어들면서 22년 이월예산을 가지고서 23년을 지금 충 분히 운영을 한 상태고요. 또 23년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시 24년으로 이 월 예정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인가요?

그거는 이제 12월 31일 자로 일단 끝나면 지침이 따로 시정되는, 시달될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예산의 사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전액 불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12월 31일로 끝난다는 문서가 오 면 그 불용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올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실적 30페이지, 취약지 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심병원에 국비로 2억 2,200만원 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22년도에 2,745명, 23년도에는 9월 10일 기 준, 크게 증가해서 7,770명의 환자 수가 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 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아과 전문의를 공보의로 배치할 때 응급의료 외에 다 른 타 진료를 못하게 이렇게 지침상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지침에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 어긋난 진료 행위를 하면 소아과 전문의를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하 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를 응급에 전담하다 보니까 소아과 환자가 오면 응급으로 온 걸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 거고요. 양구 군민들 실질적인 진료에서는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가 그래도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전문의를 구하는 게 지금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민들이 불편 하고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의를 계속 존치해야 된다 는 쪽이 돼서 그 실적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가 다 소아과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고충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양구군의 부모들께서 소아과가 응급진료 를 해서 진료비가 좀 과다로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양구군 군민들이 이해 하실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이나 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본 위 원이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보니까 양구군은 최근 5년간에 18년도에는 A, 19 년도에 A, 20 년도에 B, 21 년도에 B, 22 년도에는 C 등급을 받았 습니다. 20년도에는 강원도가 전체 B, 21 년도에도 강원도가 전체 B, 22 년도에는 강원도가 대부분이 B 이지만 동해, 평창은 A. 양구, 철원, 화천, 속초는 C 등급을 받았습니다. 양구군은 18년도부터 18년도 A 등급부터 22년도 C 등급까지 등급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 등급으로 일괄받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돼서 사실상 평가가 불가하다 해서 일괄적으로 B 등급을 줘서 B 가 나온 거고요. C 등급으로 된 거는 지금 철원이나 양구 이쪽 C 등급 받은 데들이 다 김정미 의원님이 아까 지적 해 주셨던 보안요원, 보안요원을 규정상 두게 돼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보안요원이 양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 바로 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충당을 못했다는 이유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게 양구만의 문 제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병원 측에서도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저 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요지부동입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현실 에,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C 등급으로 갔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조속히 잘 해결될 수 있어서 등급이 좀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휴일 지킴이 약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 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주말 당직 약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계십니 다. 어떤 내용인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사회에서 휴일 지킴이 약국을 자율적으로 지금 선정 을 해서 휴일 날 근무를 하시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 면 약사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갑자기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생기면 추가적인 자체 협의를 해서 어디 다른 약국을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사 실 보건소하고의 소통이 조금 부재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요즘 약사님들도 MZ 세 대 약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휴일에 근무하는 거를 그렇게 반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약사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강제사항이 아 니고 자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소통하 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로바로 좀 알 수 있게 주말 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2 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입니다. 양구군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 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원 내역에 보니까 100만원부터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 는데요. 최근에 양구군내의 산모가 다섯째를 출산하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 었는데, 양구군의 출산 장려금이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위권은 아니지만 또 하위권 도 아닌 한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또 다른 지역에 없는 공공산후조리 원이 또 180만원을 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다고 하진 못하고 그래도 중 상위권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인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그런 거는 결 과가 나올 수 없겠지만 그 본 위원이 그래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강진군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조건 없이 생후 84개월까지 총 5,040만원을 지급하 고 진도군은 첫째, 둘째에는 300만원 지원, 그다음에 7년 동안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때 한 번에 지원이 되면 지원금을 받고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하신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도 6 개월이라는 기간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구로 전입했다고 바로 드 리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아니면 아기 낳을 시점이 돼서 전입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저희가 지급 대상이 돼서 주 소를 옮겨놓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다른 시 군에서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을 하는 거다 보니 까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 출산장려금이 꼭 출생률 증가에 꼭 도움이 된다고 볼 순 없 겠지만 양구군도 인구소멸 위기 지역 시대에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실적 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절주 지원 서비스입니다. 1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금연 홍보 및 금연 실천 유도 사 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자체 평가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PHIS 시스템으 로 해서 정부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도 진 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신 건가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양구군에는 양구군 금연지도원 조례가 2015년도 7월에 제정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연지도원의 활동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네, 계속 저희가 필요시에는 더 하는데 일주일에 2회나 3회 정도 해서 계속 업소 관리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보니까 23년도 10월부터 11월 20일까지 이제 활동 을 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도원으로 활동하실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건가 요?

아니요. 같이 담당자가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요. 그게 좀 신고 들어오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데로 저희가 같이 순찰도 하고 야 간에 필요하면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단속 권한 같은 건 없으신 거죠?

현재는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하면서 예방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현장 목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 사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건은 없습니다.

양구군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따라서 7조에 의해 “ 군수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 다. 타 지자체를 보니깐 정선, 삼척, 평창 등에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 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에는 1일당 최대 6만원 의 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에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조 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례에 없어도 저희가 지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 말씀하신 4시간 이상 4만원하고, 지금 야간에는 6만원 이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지도원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행감자료 24페이지 및 추진 실적 60페이지, 암 환자 및 희귀 질환 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700만원의 예산으로 23년도에 암 환 자분들에게 650만원, 희귀 질환자분들에게 2,294만원 정도 해서 합계 2,294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고 약 1,7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이나 희귀 질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청 건이 들어와야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진료를 보고 거기 에 청구가 들어와야 지출을 하는 그런 사업비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을 하고 싶다 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그거는 잔여 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암 환자도 그렇지만 희귀 질환자 같은 분들은 군에서 이러 한 지원이 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 활 동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더 적극 홍보를 힘쓰겠습니 다.

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희귀 질환자분들이 조금 군에서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실적 69페이지, 찾아가는 마을 안심 버스 운영입니다. 23년도 올해 이제 버스를 구입을 해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버스를 장마당에서 한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내 년도에 추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7월에 구입하고 이제 11월에 개조하여 이 제 저희가 행정 절차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이관을 하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처음 시작을 12월 15일날 돌 아오는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운영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20 날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찾아가는 버스 안심 버스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요. 내년도도 저희가 정해놓고는 하는 것보다는 일정에 맞춰서 그리고 많이 필요 로 하고, 오지, 면단위 이쪽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스트레스 검사나 우울증, 불안 이런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조기 저희가 정신질환이나 상담을 요하는 분들을 등 록 관리를 하여 정신 건강에 힘쓰고자 합니다.

예, 아까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찾아가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이 버스가 좀 활용이 잘 돼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에는 단기간 내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많 은 사업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불용이 되거나 활용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이 버스가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식당의 음식물 남기고 가는 것을 다 처리하게 되면 그건 국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 리가 식당에 가서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요, 양구군에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 수거 운반 처리 비용이 한 8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 고 나서 이걸 좀 포장해 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식당에서는 어떤 경우는 일회용 용기에 담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플라스틱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못 보셨죠?

아니, 저는 제가 또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일회용을 갖고 다 니기도 하고 제 백에는 비닐을 항상 갖고 다녀요. 남아 있는 거 항상 싸갖고 다 녀.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주시는 분한테 이거 먹을 만큼 여기다 놓으라고.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놓으냐고, 가는 곳곳마다 제가 잔소리 하고 다녀요.

예, 공감합니다. 근데 남은 음식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일회 용 용기에 포장을 하면 가지고 가고 또 재활용하기도 좋은데 그냥 비닐에 담아주 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업소에다가 이게 일회용 용기를 지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용기 지급해요?

다회용기를 지급.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다회용 용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대요. 꼭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일회용 포장용기 지원에 더 많 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저도 굉장히 아까워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7일 차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 차 행정사 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