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히셨으므로 간략하게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국내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및 기후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을 위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에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많이 감소하였고, 국‧도비와 폐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금 증가하였으나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국‧도비 증가에 따른 매칭액과 지방교부세 감소,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수요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경우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조금 확장하였으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원 규모를 조정하였고, 긴급 현안 및 현안 사업 외 신규 사업, 보조 사업,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 불확실 등에 대비해서 경상비 절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월 사업 최소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잉여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5,663억 4,977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275억 3,804만 9,000원이 늘어나 5.11%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56억 6,066만 3,000원이 늘어난 5,348억 1,89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2,261만 4,000원이 줄어든 315억 3,078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7억 2,590만 원이 줄어든 176억 4,000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억 4,620만 원이 줄어든 1억 9,680만 원이고,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545만 6,000원이 줄어든 8억 4,554만 4,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55만 원이 줄어든 4억 4,911만 1,000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억 2,057만 7,000원이 줄어든 9억 3,360만 2,000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660만 원이 늘어난 3억 3,427만 5,000원이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4억 9,588만 7,000원이 늘어난 109억 8,145만 2,000원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91억 2,970만 2,000원, 세외수입은 476억 3,294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2,556억 6,182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96억 6,592만 1,000원. 2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93억 568만 8,000원, 지방채는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9억 5,368만 7,000원 등 총 5,663억 4,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337억 3,810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30억 540만 4,000원, 교육 부문은 43억 3,255만 1,000원, 문화 및 관광에 607억 3,750만 9,000원, 환경에 575억 8,167만 5,000원, 사회복지에 1,237억 3,729만 5,000원, 보건에 123억 8,360만 9,000원. 3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818억 1,364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210억 6,94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221억 150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63억 7,349만 1,000원, 예비비는 20억 원, 기타에 814억 7,558만 5,000원 등 총 5,663억 4,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16억 8,474만 8,000원이 늘어난 770억 5,887만 3,000원, 물건비는 11억 5,495만 7,000원이 줄어든 357억 2,627만 원. 67쪽입니다. 경상이전은 309억 3,117만 원이 늘어난 1,934억 7,029만 2,000원. 6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98억 6,233만 7,000원이 늘어난 2,095억 8,457만 5,000원, 내부거래는 37억 910만 원이 줄어든 169억 7,897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 2,534만 6,000원이 줄어든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항을 뒷받침하면서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과 군정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완성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4일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5,663억 4,9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11% 증가한 275억 3,8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6억 6,06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81억 2,26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 운영 여건은 세입 중 지방세는 291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4% 소폭 증가, 세외수입은 429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3% 증가,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 등 지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민선 8기 각종 현안 및 대규모 공약 사업 위주의 집중 투자가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중 지방채 발행액은 10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47%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문 중 기능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건 분야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 184억, 승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8억, 주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52억, 상동읍 천평리 상하수도 설치공사 50억, 팔흥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9억,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45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42억,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40억, 숲가꾸기 사업 40억, 영월군 봉안당 신축 사업 37억,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 이목천 소하천 정비사업 30억, 폐비닐 전문시설 구축 사업 22억,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사업 21억, 농촌 기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20억 등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8쪽부터 17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은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증가로 재정 자립도 소폭 상승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해소되었으며, 정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 등은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등을 참고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사 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339억 573만 7,000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1억 1,843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에 3,2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 및 조정 평가에 4억 5,686만 원으로 다음 장에 220쪽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설계 용역비와 코이카 글로벌 인재 교육원 국유지 매입비 2억 4,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총 2억 7,79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20쪽입니다. 재정 지원에는 6억 6,133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5,237만 8,000원으로, 221쪽 중간입니다. 예산 시스템 운영에 1억 7,526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3억 7,416만 9,000원 등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재원 관리는 20억 원으로 예비비는 24억 1,75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열린 감사 구현은 6,25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청렴 시책 아이디어 및 마일리지 보상에 2,000만 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 9억 8,989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7,328만 7,000원으로 살기 좋은 영월 발행에 4억 786만 8,000원, 다음 장입니다. 홍보 매체 활용 홍보 확대 5억 4,48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군정 시책 보도 지원에 3,916만 8,000원이 늘어난 2억 9,01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에 1억 9,790만 원이 감액된 11억 5,140만 원으로 일반 보전금 중 인구 시책 관련 보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 활성화에 3,607만 1,000원이 줄었는데 이는 홍보비를 고향사랑기금 예산에서 편성해서 활용하고자 감액한 것입니다. 226쪽입니다. 통계조사 관리에 7,81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에 1,000만 원과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 1억 3,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강원 남부 거점 도시 조성에 5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3,300만 원으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 일반운영비로 아카이빙 및 운영 관리 용역에 4억 1,0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시설비로 60억 원이 늘어난 180억 원, 다음 장입니다. 관광 벨트화 사업의 젊은 달 와이파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7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7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안은 16억 6,867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 4,390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868쪽, 하단 청사 운영 관리에 2,266만 2,000원, 869쪽 하단에 민간 정원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을, 870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8,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안입니다. 총 5억 2,376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9,257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875쪽 하단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9쪽 산솔면 예산안입니다. 총 4억 6,312만 3,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 147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880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의 3,849만 2,000원과 881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6,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885쪽에 김삿갓면 예산안입니다. 총 7억 6,901만 3,000원으로 올해보다 8,368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886쪽에 문화 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4,463만 원과 888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893쪽입니다. 북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억 3,856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875만 원이 줄었습니다. 895쪽 하단,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원이 줄었습니다. 899쪽, 남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억 73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9,699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901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원이 줄었습니다. 905쪽입니다. 한반도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억 5,044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6,156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907쪽, 청사 운영 관리에 2,974만 원이 늘어났으며, 908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13쪽입니다. 주천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9억 7,154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 401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916쪽, 생활기반시설 관리에 2억 10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1쪽, 무릉도원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억 7,600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8,668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도모에 1,664만 원이 늘어났으며 923쪽입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9,7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긴축 재정 때문에 지금 설명하시는데 읍‧면 예산도 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줄었어요.

읍‧면에 시설비를 거의 한 1억 정도씩 읍은 한 2억 정도 감액했는데 우선 상반기나 이 정도 지역 개발 수요를 좀 보고 하반기 추경에 또 저희들이 또 반영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설명하실 때 21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에서 87.25%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예.

13억 4,62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지금 1억 9,600만 원 이게 엄청난 예산 감소거든요. 감액이 된 상황인데 그 발전소 주변 혹시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사업을 어떤 거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읍‧면 반경 몇 km 안에 읍‧면에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아마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발전기금이 아마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자세하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예산이 너무 87.25%면 거의 다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피해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 부분에 이런 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 본 질의는 228페이지 봉래산 명소화사업 중에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소화사업 아카이빙 그리고 운영 관리 용역 이거 해가지고 전년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4억 1,000을 계상하셨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아카이빙이라는 게 컴퓨터로 해서 사업을 관리하는 건데 우리 사실 봉래산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걸 어디다가 또 위탁을 맡기나요? 사업을.

아카이빙은 사업 추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진행 과정, 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하는 작업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 사진 촬영 기록 관리 이런 것들을 외부 용역을 맡겨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운영 관리 용역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전망대하고 모노레일이 조성됐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 안의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가 운영 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그런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업하시면서 우리 봉래산팀이 따로 있는데 또 다른 데 맡겨서 이렇게 하시는데, 용역은 필요합니다만 운영 부분에서 이걸 우리가 관리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 봉래산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전 과정들을 일정 기간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게 나중에 그걸 영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 왔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그걸 또 영상으로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을, 대부분 다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카이빙에 3억이잖아요.

예.

그죠? 이게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 과정을 다 아카이빙 해야 돼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야 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따져볼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봉래산팀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돌려보고 이런 거는 운영 관리 용역으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걸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업 내용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우리 실과에서 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하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아카이빙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서울 롯데타워가 지어지는 전 과정들이 시작부터 해서 지어지기 최종 단계까지 다 영상으로 나오고 그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거를 하는 게 아카이빙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에서부터 설계 도면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다 정해지고 그게 나중에 다 편집이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봉래산팀 직원이 있지만 그 직원들은 이 사업에 전담해야 되고 아카이빙은 대부분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비롯하셔가지고 사업은 따로 하고 또 그건 관리는 또 따로 맡기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실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소폭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 불용액 관계 이 부분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정말 수시로 분기에 한 번이 되든, 반기에 한 번이 되든 실과별 집행 내역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런 걸 아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하여튼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불용 예산되는 부분들 마지막 추경에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 편성 관계도 한도액 관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알뜰하게 한다고 그러면 크게 부족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의 생활편익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물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의 편익생활 예산은 좀 증액을 해 주는 편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군에서 물론 다 하겠지만 최일선에 있는 데에서 수시로 시급하게 되는 거는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추경에 읍‧면 올해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처음으로 읍‧면장님들 행감에 오셔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첨부 서류 보니까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나 봐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의견 수렴한 부분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의견들이 매년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그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겠다기보다 좀 그런 것들을 좀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주민 의견은 좀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하실 필요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아마 항상 지적되는 상황들이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줄여야 할 분야로 해서 대규모 축제 행사성 경비라든지 또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부담이 있더라도 경제 서민생활 안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해라 이런 부분들은 다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일정 부분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게 설문조사 때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반영이 안 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너무 형식적으로 참고 사항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군민의 목소리가 우리 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224페이지 홍보 매체 활용 홍보 확대, 맨 아래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10억 계상하셨어요.

예.

지금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지금 10억이 전체 새롭게 계상이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당초 홍보 매체 활용 전체 군정 홍보 예산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던 것을 여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는 신문이라든가 중앙 일간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23년 당초하고 추경하고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통계목이 지금 변경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전에 사무비로 편성을 하셨었나요?

전체적인 홍보 예산은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추경 전에는 제1회 추경을 상반기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회 추경의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추경 횟수를 좀 줄이고 하반기나 아니면 중반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하고 7~8월까지 수요를 반영한 예산, 전반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체 규모는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에서는 거의 예산이 늘긴 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추경하고의 기준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편성목 자체가 다시 또 새롭게 변경이 된 걸로 보는데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인가요? 그쪽으로 통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수수료만 받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방법이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쪽에 홍보하는 것은 다 그쪽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언론진흥재단에서,

10억이면 그쪽에서 챙기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돼요?

수수료,

몇 %.

일정 부분 수수료를 그쪽에서 받고 하는데.

정해진 게 있죠, 정해진 수수료가.

예. 건별로 틀리기는 한데 한 몇 프로 이내로 지금 수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수수료가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쪽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은 절감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본 사무비로 편성했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비로 편성을 하시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편성을 하실 때부터 홍보 매체를 어떤 걸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쪽을 통해서 해서 좋은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는데 하여튼 일단 언론 쪽은 그쪽을 대부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수수료 부분이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능하면 좀 최소화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일 페이지 바로 예산 224페이지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예산 편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첨부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는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마저도 감액이 돼서 금액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감액을 한 이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어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홍보대사들이 저희가 많이 위촉을 해놨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 홍보대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뭔가를 지역을 홍보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상적인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서 그리고 올해 또 특별하게 홍보대사를 활용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은데 따로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할 때는 공통 홍보 매체 활용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홍보대사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편성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의 내용을 보면 홍보대사를 선정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보수로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첨부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실비 정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줘야만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특색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고 보면 홍보대사를 선임에만 불구하고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실비를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런 일반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할 때 따로 그런 용역사를 통해서 홍보대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대사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직접적인 실비 보상은 상당히 좀 정부에서도 제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에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집행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운영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좀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홍보대사가 여러 분 선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선임에만 불구하고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또 더군다나 적은 예산이지만 200만 원씩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면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선임했으면 우리 군정 시책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또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 제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도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은 그 당시에는 앞으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서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죠. 비단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정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가면서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들한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영월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게 큰 예산이 아니라 방금 박해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철따라 옥수수도 한번 보내드리고 특산물 같은 것도 좀 보내드리면서 서로 그런 관계를 돈독히 가하는 거죠.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계속 전액 예산들이 불용되는 게 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의를 하는 건수는 좀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 형식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 아니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229페이지 관광 벨트화 사업 예산 편성에서 젊은 달 와이파크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2억 1,300이 내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 젊은달 와이파크 구조물 지금 붉은 대나무라고 했는데 거기 개선하고 그리고 외벽 지붕을 도색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 지붕이 다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예요?

예, 지금 외벽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후에 딱 한 번 했는데 정기적으로 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벗겨져 가지고.

외벽은 우리 건물,

건물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페인트로 칠해졌는데 많이 자주 벗겨집니다. 그리고 파빌리온하고 붉은 대나무도 지금 그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직 도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도 많이 벗겨져서 그 좀 내년도에 도색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건물은 1억 2,300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구조물 시설물 시설 해놓은 거 붉은 대나무 거기에 또 6,500만 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벽 같은 경우는 우리 영월군 건물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구조물은 아니잖아요.

구조물도 저희 겁니다.

예?

저희 겁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설치한 거잖아요.

저희 예산으로 했으니까 소유권은 저희죠. 건물이 다 부속물에 속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1억 2,300은 우리 건물이니까 외벽을 도색한다고 오래돼서 한다고 하지만 붉은 대나무를 다시 도색하는 거 6,500만 원 계상하신 거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주가.

거기 수입에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우리 영월군에서 사실 수익 계산 구조도 그닥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구조물이든 작품이든 다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실장님, 명확하게 예산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냐 마냐거든요.

저희 거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구조물은 우리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저희 예산으로 다 했으니까.

건물 지금 외벽 칠하는 거 1억 2,300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시고 하셔서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하니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거기에 구조물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들이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붉은 대나무라고 해서 철몰 구조로 해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왜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저희 예산으로 다 설치가 된 거니까 저희 겁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논의를 하고 오가고 했었잖아요.

그건 저작권 문제고 소유권은 다 저희 겁니다. 군 거죠. 저작권의 작품으로 봤을 때 저작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우리 군 저걸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소유권은 다 저희 전체에 있는 건 다 개인적인 작품은 그분들이 해서 전시하는 거는 그분들 거지만 저희 예산으로 한 것들은 다 저희 소유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은 하시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까지는 관광 벨트화 사업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리셔서 그렇게 한 예산이 와이파크로 다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와이파크 운영인지 관리인지 사업비로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 자료 제작, 공과금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이 나가야 됩니까? 이거는 거기 수익 사업이잖아요. 수익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수익 발생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공과금까지도 우리가 내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자료는 그분들이 따로 홍보 자료도 만들고 홍보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군에서 하는 거는 군 공통적으로 만드는 리플렛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관광과에 있을 때도 계속 저희들이 제작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과금은 건물 안에서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수도세 이런 것들은 다 그분들이 내는데 수탁자가 내는데 주차장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저걸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야간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개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밖에 있는 주차장 전기료 같은 거는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주차장이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거기 야간에 운영은 안 하니까, 야간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를 해서 주차장 야간 가로등 전기료는 군에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저는 좀 해석을 달리하고 싶은데요. 주차장이 와이파크를 위해서 그쪽에 더 확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그 안에 있는 거는 와이파크 비용으로 하고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공공요금도 아니고요. 이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홍보 자료 제작 같은 경우에도 자체 와이파크 본연의 홍보를 위한 것은 그 수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묶어서 관광 리플렛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서 껴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수탁기관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애매한 게 항상 이 시설비 문제예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건물의 외관을 변형시키는 시설이나 대보수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행정에서 해주기로 돼있고 그 외에 어떤 소소한 그것은 변형을 시키지 않는 그런 보수는 수탁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외관을 변형시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수탁 기관에서 해야죠. 이 예산은 좀 저는 다시 좀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파빌리온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도색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규모가 좀 크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수탁자하고 이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이 부분은 그쪽 비용에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행정사무감사 못지않은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계량기가 주차장하고 지금 실내에 쓰는 거하고 따로 돼 있어요?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설치가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그걸 분리 전기세 나오는 거 이게 공통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계량기가 이거 분리하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되나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거기 주차장 개방해놓으니까 밤에도 조명을 해서 밤에도 와서 사진 찍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더 확충시키느라고 또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돼가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입찰되면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밤에 만약에 그쪽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밤에 스위치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

그래서 저희가 분리를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밤에 운영을 안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계속 살아있는 가로등이 되는 거고 그 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걸 만약에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끄지 그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 왜 켜 놓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죠?

주차장을 또 확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밖에 큰 비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젊은 달 와이파크는 주천 쪽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안 225페이지 첨부 자료 197페이지에 대한 인구시책 추진 예산을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시책에 따른 사업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 반영이 된 거 보면 6개월치만 6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맞는가요?

아닙니다.

첨부 자료에는.

아예,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 때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상반기 거만 반영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상반기 6개월에 대한 6억이 편성이 돼 있고 하반기 거는 추경에 의해서 반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에 예산이 많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치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관외 출‧퇴근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기간이 없잖아요. 그죠? 관외에 출‧퇴근하는 모든 분들에게 월 10만 원씩 언제까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관외 출‧퇴근자 현황 자료를 봤을 때 근거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마 원거리 출‧퇴근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출퇴근이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원거리 여기서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해서.

그런 걸 저희가 최대한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 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 서류나 증빙 서류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상시 출‧퇴근하는 자 위주로 예산을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걸 언제까지 줄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올해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예, 올해 첫 해.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 분석을 해서 이걸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지원하는 거는 최대한 상시 출‧퇴근하는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건 원거리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매일 상시 출‧퇴근하는 거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감 때 질문을 제가 드렸어야 했는데 놓쳐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출‧퇴근자가 이직도 할 수 있고 또 퇴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월 이런 부분이 상시 검증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차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난 다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간의 신분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해당 업체나 이런 데. 그렇게 해서 퇴직을 했다 이러면 그 퇴직 시점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몇 분이 계신지 몰라도 이게 매월 확인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입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 시점에서 3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이런 지급 지원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기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월 10만 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타 시‧도로 전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사실은 연간 12억 정도의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결과를 따라서 인구시책에 도움이 되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월 퇴직자라든가 또 이직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명확히 확인을 잘해서 추후에 우리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럴 때는 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검증 잘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말에 송년회라든가 또 신년회라든가 다가오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연말에 주천재경서울동문회에 송년회에 참석을 했을 때 우리 전에 계시던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랬던 것을 제가 같이 동행해서 보고 왔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경학교 동문회라든가 아니면 재경서울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행사를 취합을 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파견을 시켜서라도 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송년회 일정도 많이 잡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연말에도 가서 참석해서 홍보도 하고 좀 협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송년회라든가 또 새해 신년회라든가 이런 재경동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다 갔는데 그런 데 또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또 관련이 되실 수 있으니까 도움 요청하신 분 함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 및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23페이지 살기 좋은 영월 발행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223페이지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서 살기 좋은 영월 발행, 군정소식지.

예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하셨는데.

네.

그쪽 페이지가 아니죠. 223페이지예요. 223페이지.

223페이지 하단.

예, 살기 좋은 군정소식지 말씀이시죠?

네.

예.

이게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 추경 다하더라도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부수도 좀 늘었고요. 종이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도 더 세워서 했는데 계속 신청 부수도 늘고 종이질도 개선되고 이래서 비용이 좀,

종이질은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보다 많이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비용이 제작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갑니다. 권당 한 1,5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하고 발행 부수가 증가해서.

예.

그럼 배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26억 정도 되는데 52억이란 말이에요.

예. 올해보다 지금 부수가 한 5,000부 더 늘어서 신청 부수가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신청한, 4,000부 이상 늘었고 관내에서 한,

외부에서도 이걸 신청을 합니까?

네.

주로 어떤 계층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출향인들도 있고 영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외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 것 같네요.

외부에서 더 많이 늘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잘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신청받은 거는 그러면 최근에 받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신청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하시는 분들은 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분들 몇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정소식지 형태가 아니고 약간 좀 어떤 재밌는 잡지 형태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약간 본인의 어떤 치적 홍보용 이런 걸로 지금 언론 매체들이 활용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른 홍보 방법에서도 홍보 매체를 활용하면서 거의 1면을 다 장식하는 거는 저는 그건 개인의 홍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군정소식지마저 그런 것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그 내용 면에서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모니터 설치해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그쪽으로 도 별도로 또 추가가 된 부분인데 또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한쪽에 다른 대안이 생겼으면 한쪽에서는 뭔가 대체할 게 생겼으니까 뭔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또 대체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예산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군정소식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군의 여러 가지 소식들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뺐습니다. 많이 빼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다음에 지역 사람들이 기고한 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좀 많이 바꿔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문 발행 전체적인.

어디 위탁 준 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명예기자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편집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집하고 지금 콘텐츠 제작이나 디자인 인쇄는 그럼 인쇄만 맡기는 겁니까?

콘텐츠 제작은 그런 것들 원고들을 모아서 이렇게 약간 편집하는 비용 그런 거고 인쇄 비용하고 이런 게 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명예 기자분들이 스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목적에 맞게 우리 군정을 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비도 지금 적지 않거든요. 이 군정소식지 발간만으로도 지금 5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정책 시책 우리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리 전반적으로 인구 증대 시책에 보시면 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먼저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 운영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에 또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선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24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액보다 6억 7,554만 3,000원이 줄어든 22억 5,58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분야에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683만 원, 공공운영비 4,743만 6,000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친절 공무원 및 민원 마일리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86만 원을,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국비 2,3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 발급 대행 사무 관련 여권 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국비 포함 3,00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기반 강화 분야에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3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지적 측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326만 원, 공공운영비 166만 원, 국내 여비 650만 원과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3억 1,18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연속 지적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1억을 포함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7,940만 원, 공공운영비 1,697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과 용도지역 지구 정비를 위한 전산개발비 5,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기타 보상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기준점 측량비 1,654만 1,000원과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억 8,943만 1,000원을 전액 국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793만 원과 공공운영비 126만 원, 국내 여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8,000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스마트 카이스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관리 및 지적 공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740만 원, 공공운영비 130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인력운영 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207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 1,007만 1,000원과 국내 여비 907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39쪽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연말까지 근무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의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페이지라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하단에 친절 공무원 포상금 관계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한 400만 원 또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이런 건 어차피 한다 그러면 좀 현실감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포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꼭 이걸 받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포상금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18억 정도 되고 이번에 13억이 감액해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5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더 들어가나 지금 지하 시설물은 내년에는 전체적인 예산 부분으로 줄어서 5억만 가지고 상동읍만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상동읍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다른 사업은 좀 접고.

다른 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18억 예산이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올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13억 원이 감소가 된 거고요. 지하 시설물은 수도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건 원래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을 상동읍 쪽만 하는 걸로 해서 우선적으로 5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많은 금액을 계상했다가 감액을 시켜서 이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예, 공간정보체계 구축 시스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는 다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금액을 빼고서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상동읍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235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적 불부합지가 공부상 등록 사항하고 실제 현황하고 차이가 나는 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영월군의 지적 불부합 토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는 필지로는 약 한 36% 정도가 되고요.

필지로는 36%.

예.

면적으로는.

면적은 한 17% 정도.

17%. 거의 우리나라 퍼센트가 약 15% 정도 되더라고요. 면적이 그거 이상이기는 하네요. 평균치보다는 높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도 그렇고 몇 년째 하고 있죠? 사업 기간이, 10년.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됐죠?

예.

그러면 10년 전에 시작하기 전하고 혹시 비교 수치가 나와요?

그거.

안 됩니까?

그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그래도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공적 장부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불부합지가 많다고 한다는 것은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토지 소유자들하고도 분쟁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신청주의입니까?

이 부분,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하면서,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십니까?

예, 불부합지도 같이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11월 이후에 지출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11월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래요?

예.

이번에는 감액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예산이요?

네.

예산을 좀 많이 더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예, 5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려다가 편성을 다 못하고 예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예,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워낙에 오래전부터 더군다나 도시 지역 외에 비도시 지역은 거의 퍼센트가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민원복 구입이 한 3건으로 나눠져서 있거든요. 이게 왜 한꺼번에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건 겨울이 있고요. 하계가 있어서 계절별로.

계절별로는 세 벌이니까 그런데 이게 민원복이 예산 편성이 세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18명, 1명, 3명 이런 식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세 벌씩. 그런데 왜 18명, 1명, 3명 이런 걸 따로 편성을 해놓으셨는지 한꺼번에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직은 편성 목이 달라서 그래서,

네네. 공무직하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직원들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상의만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피복비를.

예.

그럼 봄, 여름. 춘추, 여름, 겨울 이렇게 되겠네요.

춘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벌.

예, 세 벌.

의외로 단가가 좀 있네요.

예. 단가가 많은 비용 들인 건 아니고요.

지금 매년 피복비를 구입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럼 1인 69만 원?

예.

아….

그게 직원이 지적팀은,

자리 이동이 있으니까요.

않더라도 일반 직원들은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속, 안 사줄 수는 없는 거니까 민원복 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민원복입니다.

네, 그래요. 자리 이동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수만큼 하고 기존에 계시던 자리 이동이 없으면 그러면 따로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그러면 낭비인데요.

오면 오신 분한테는 그때 구입을 하고요. 사람 치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어찌 됐든 부서 이동에 의해서 신규로 배정이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만 직원은 따로 별도로 구입이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자리 이동 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까지도 매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몇 개월 입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 벌씩 구입하는데.

몸이 그냥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살이 찌거나 이러면 몸에 몸에 안 맞으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일반 시중 은행들은 근무복을 폐지하는 수준 왜냐하면 단체복 같은 거를 거의 없애는. 왜냐하면 개인별로 이렇게 뭐라 할까 근무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서 근무복을 폐지하는 그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가까운 농협이나 가시면 근무복 안 입고 사복 입고 아마 여직원들까지도 근무를 하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같은 경우는 근무복을 다 단정히 입고 했는데 요즘은 여직원들까지도 다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무복을 구입을 해서 의무 착용을 하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입을 해서 배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지 실장님 답변 좀.

일단 민원복을 구입을 하면 의무 착용을 합니다. 의무 착용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권 이거는 저희 민원실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 항목에도 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도 CS 평가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저도 직전 직장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남성분들은 정장, 여성분들은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기준만 정해주고 자율성을 부여를 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앉아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좋아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피복을 지원해 주니까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한번 수렴을 해서 진짜 피복을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좋은 건지 의향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니까 지금 종합민원실 가면 근무복을 동일하게 똑같이 다 입고 근무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서 세탁을 할 경우에는 본인 그 비슷한 색의 옷을 입고 출근합니다.

근무복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착용을 또 안 하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시중 은행들은 그렇게 지금 바꿔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실장님이 금년 말까지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그 업무를 이월을 해서 후임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또 시행을 한번 해봄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30년간의 공직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

5분은 길고요.

소회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시원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호준입니다. 허가 민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48만 원이 증액된 1억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허가민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852만 원, 월액 여비 2,16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세부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 500만 원, 건축법 제27조 및 영월군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대행 수수료 2,500만 원,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이체 면제 제도 추진에 따른 행정대집행 2,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735만 원, 국내 여비 252만 원,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유수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3,408만 원, 소멸대응기금 6억 원, 도비 1억 8,341만 9,000원이 포함된 762억 8,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66억 2,7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인사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828만 5,000원과 인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비 2,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의 복리 지원을 위해 감사, 세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한 경비 3억 2,988만 원, 사망 조의금 및 재해 부담금 2억 1,324만 2,000원. 248쪽입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2,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 시책의 추진에 따라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0만 원과 행정혁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20만 원, 국내 여비 45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1,580만 원과 부처님 오신 날 홍보탑 설치 시설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운영비 등 총 4억 4,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이 포함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님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사패, 표창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510만 원, 이‧반장 자녀 장학금 3,750만 원, 이장단 단체보험료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통신비 4,416만 원, 건강검진 지원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 실비 지원금에 3,194만 원,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를 위한 보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등 행사 운영비에 620만 원,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68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 450만 원이 포함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건설 및 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부문입니다. 관내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3억 5,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비 3,320만 6,000원을 포함한 6,641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제수당 지원을 위하여 1,3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자원봉사 참가자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비 87만 4,000원을 포함한 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이 포함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연중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6,6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교육 여비에 3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입니다. 공무원 업무 수행에 따른 국외 업무 여비에 9,000만 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등 국제화 여비에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시책 업무추진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만 원과 국내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 관리에 군기, 태극기 등 구입과 부속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0만 원과 각종 회의와 행사 참여를 위한 국내 여비 2,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표창장 및 각종 감사패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정 업무 관리입니다. 우편물 관리와 우편물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회의실 운영 관리입니다. 회의실 물품 구입과 청소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록물 평가심의회 참석수당, 각종 소모품 구입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129만 2,000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위탁사업비로 6,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입니다. 당직실 운영과 청사 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억 7,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단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8,755만 6,000원과 공공요금 및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870만 원,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노사협력 부분입니다. 단체교섭장 운영과 공인노무사 수임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650만 원과 신규 노조 사무실 비품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입니다. 공무직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공무직 교육을 위한 국내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따라 육아휴직 등 공무직 대체인력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인건비 3억 8,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인재 육성 부문입니다. 교육 지원 체제의 구축을 위해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84만 원과 경쟁력이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교육기관 경비 보조금으로 16억 3,305만 7,000원 다음 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 전출금으로 1억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협의회의 운영비 360만 원, 교육사업 주거비 지원에 1억 8,320만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에 5억 9,294만 4,000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홍보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영월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 사업입니다. 대학발전 육성 사업으로 도비 4,200만 원이 포함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문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5,2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비용 및 강사 보상금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강사 수당 및 매니저 활동비 등 일반 보상금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영월아카데미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아카데미 교육 운영 민간 위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성인 비문해자들의 배움 기회 확대를 위한 문해교실 운영비 2,100만 원, 문해 행사 참가 및 문해교실 강사 수당의 7,500만 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의 작은 도서관 6개소 지원을 위한 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교육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서 및 시설 관리 기간제 인건비 7,250만 원, 도서관 운영비 및 시설 공공운영비 5,662만 원, 작은 도서관 업무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1,000만 원, 월담 작은 도서관 수선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지원 사업을 위한 2년 차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부문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500만 원,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 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도비 750만 원을 포함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관리자 육성을 위해 도비 741만 9,000원을 포함한 2,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200만 원,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스템의 유지관리비 2억 3,663만 4,000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위탁 사업비 1억 5,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 환경 개선입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등의 구입비와 업무 자동화 시스템의 1억 5,769만 4,000원. 다음 쪽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입니다. 민간 데이터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와 교육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 구입입니다. 방범 CCTV 구축을 위해 시설비 7,000만 원, 행정전화기 및 네트워크 ups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콜센터 및 관제센터 운영과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와 각종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위해 15억 3,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2쪽입니다. 영월군 공무원의 인건비와 각종 연금, 보험료 부담금 등 총 582억 3,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부터 274쪽의 행정교육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본청 일반회계의 공무직 67명에 대한 인건비 57억 3,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4쪽부터 275쪽 연결됩니다. 행정교육과 기본 경비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과 부서 운영비, 특근 매식비, 여비 및 각종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등 2억 4,9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구내식당 운영하고 식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구내식당 운영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기존에 공제 작년 당초예산하기 전까지는 군청 공제회 소관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다가 작년 추경 때부터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년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없어서 0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을 매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목요일 제외하고.

목요일 제외하고. 목요일 제외하는 이유가 지역 경기 활성화, 지역 내 식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잖아요.

예,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지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로 또 추가해서 진행을 하다가 다시 1회로 복귀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 기준에서 식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장당 4,000원씩.

구내식당 4,000원이고.

6매가 의무 구입하고요.

6개 의무적으로 하고 지금 보통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통 저희들이 140명에서 150명분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이 50명당 1명씩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비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전체 지금 공무원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용 못합니다.

보통 지금 몇 명이죠? 여기 본청에.

매일 급식하는 직원요?

아뇨, 전체 공무원 수가.

본청 내에 그러면 공무직하고 기간제 하면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2분의 1 정도에도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3분의 1에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불편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식사를 보통 11시 40분, 45분부터 1차하고 12시에 또 2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부서별 과별로 정해서, 그런데 지금 워낙에 준비량이 적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원하는 데도 지금 식사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140명분을 준비하는데 그 정도 돼야 조리사하고 조리원 인력 문제도 있고 더 많이 준비하려면 또 안에 식당 조리장도 또 넓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또 몇 분 이렇게 건의하는 게 있어서 지금 앞에 대기하는 장소에 카운터를 미리 세서 한 140, 150되면 미리 좀 알려줘서 바로 그냥 너무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됐든 기다리는 수고로움만 덜게 할 뿐이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자 찾았는데 이용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구내식당 운영이 물론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치 못한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찌 됐든 지금 1차, 2차적으로 시간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운영을 하면 그 방법은 규모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도 직원들 복리 증진을 통해서 생산성 극대화 및 사기 진작 도모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임박해서 찾았는데 여기 식당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니 지역으로 가서 드셔야 되는 상황인데 근무시간은 임박하고 해서 되게 쫓기다시피 해서 식사를 건너뛰는 부분도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구내식당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라면이라도 끓여주시고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딱 끊기면 더 이상 라면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렇게 이용하는 직원들은 있을 지 모르겠지만 한 최소한 12시 5분 정도 되면,

12시 가면 없답니다.

12시에 없으면 시내 나가서 식사하셔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예약 안 해도 빈 식당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알바보다도 못한 인건비를 받는다고 9급 공무원의 현실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과장님만 해도 세대가 있지만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직원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여유롭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밥값이 우리가 보통 1만 원, 만 원 시대에 도래했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에서 4,000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원하는 데도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조리사님하고 조리원분들이 조리원 1명당 50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조금은 오버해서 할 수 있다는 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리 기구만 조금 더 보완해서 그건 한 몇십 명 정도는 30~40명 정도는 더 추가해서 조리기구만 보완하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 우리 지금 공무원 여비 기준이 상향 조금 올랐잖아요. 그죠? 5,000원 식비? 식비가. 기본 식비 말고요. 관외 출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비에서 식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랐죠.

관외니까요.

관외. 지금 별개로 같은 식비니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는 인상분은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서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연말까지 가면 좀 남으니까 그래서 더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식비가 14만 원이 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공무원이시지만 6,300원이거든요. 1식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인상이 15만 원 되더라고 해도 6,800원밖에 안 되고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못 먹습니다.

원래 본인 돈으로 사먹어야 될 돈에다가 급식비로 14만 원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 기업이면 그렇겠지만 공공기관이니까.

요즘에 또 MZ세대 셈법이 다르죠. 그죠? 어찌 됐든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그 정도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찌 됐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식비 자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더라고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안 가고 4,000원이면 그거에 20~30%를 기관에서 부담을 해주고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법이나 훈령에서 정해주는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특근 매식비 8,000원 이내에서 하라. 우리는 8,000원이죠?

예.

그나마 그래도 맥시멈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사례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 영월군 그런 사례 없습니까?

영월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장님이 잘하시나 보네요.

아니,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기본적인 정액 급식 식비 관련해서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회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들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맨 앞 페이지라서 247페이지에 궁금한 거를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차별 촉진 금지법인가 그 관련법에 공무원들 신규 채용할 때 매년마다 이렇게 퍼센트를 노동부에서 정해줘서 그걸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특례 부분으로 공고를 해도 응시하는 주민이 없거나 응시를 해도 또 과락 때문에 떨어지고 해서 그 퍼센트를 못 채우면 계속 거기에 부족한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법적으로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원의 3.5%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3.5%가 안 되고 내년에는 또 3.8%로 인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준 고용 비율에 못 미치는 부분 그 인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국가에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정의무고용 비율이 3.5%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올해는 3.5%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예, 100명이면 3.5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8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정도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 정원이 656명인가 그러는데요. 그중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신규 채용하면서 이렇게 내가 장애인 특별채용을 해서 들어왔다, 시험을 친 분들만 이렇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외에 일반 공채로 들어오거나 본인이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게 파악이 되면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갈 텐데요. 그게 아니라서 지금 그 인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비율은 그러면 공무직이라든가 시간제는 포함이 안 되나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가요? 정규직에 한해서만 3.5%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용 충당을 다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추가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쪽 부분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응시를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줘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매년 공고는 하고 있지만 응시율이 너무 작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원예대상,

원호.

원호대상 그것도 의무고용 비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의무 비율이 아니고 그분들은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는데 의무 채용 비율도 있거든요.

그건.

정규직 직원의 몇 프로에 대해서 의무 채용을 하는 원호 대상자 채용 비율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 장애인들은 채용할 때 가점 제도는 없습니까?

가점은 없고 장애인만 2명 채용하겠다, 3명 채용하겠다면 장애인만 한정돼서 같이 장애인끼리만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하여간 이 부분도 장애인 법정 고용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잖아요. 연간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1억 넘게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48쪽, 직원 역량 강화 혁신 마인드 교육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금년도에는 집행 예산이 얼마나 되실까요? 지난해 이 교육경비를 봤더니 집행액이 거의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직원 역량 강화 혁신 마인드 교육 자체를 작년도에는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면 또 집행하는 건 당연히 한 거고 특히나 행정교육과에서는 직원들의 교육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걸랑요.

예.

혁신 역량 강화 교육도 중요하고 또 특히 친절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꼭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요 예산 서 있던 거 엑스포 참가하면서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262페이지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정책에서요. 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1억 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문해교실 운영비 있지만 그 밑에 행사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2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500에서 1,300으로 감액된 내용인데 이거를 좀 일반운영비에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사무관리비로요?

예. 이게 목이 다른가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 때 한 번.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배움의 터로 이렇게 좀 장을 확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배움으로써 삶의 어떻게 보면 활력소를 또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해교실이 지금 초등교육과정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또 넘어서 중학교 과정까지.

내년부터 중등 과정을 하나 만들.

중등 과정도 있어요? 몇 분이나 되세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초등하던 분들이 있으니까 중등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하여튼 행사 운영비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그쪽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문해교실 운영에 좀 더 확장을 해주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팀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운영 강사 수당이 있고 우리가 각종 강사님들 수당을 지급해 주고 계시는데 강사 수당이 지급 기준 같은 게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행정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 많이 계시는데 강사님들의 어떤 강사 수당 이게 다 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또 이분들의 어떤 책정을 매년 책정을 하는지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상단 부분에 평생학습센터에 강사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교육행정과에서 하시는 강사 수당요.

경력하고 참가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럼 평생학습팀장한테.

설명이 되실까요?

설명될 겁니다.

우선 올해 저희 군 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강사 수당을 다 조사를 해서 예산팀에서 강사 수당을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저희가 하는 평생학습센터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보조 사업 규정에 따라서 별도 기준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통일을 못하고 여성회관하고 저희 평생학습센터는 시간당 5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관외에는 5만 5,000원.

그러세요. 그렇게 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앉으셔도 됩니다. 부서마다 다 틀리고 그러면 또 거기서도 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인상이 다만 몇 프로씩 이렇게 인상되고 하는데 강사님들 수당은 매년 인상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올려달라 얘기도 하기도 어렵고 또 물가 상승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분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예산 중에 동호회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이에요? 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연간해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한 동호회, 활동을 제일 많이 한 동호회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활동이라면 봉사활동라든지 뭐 이런 건가요?

거의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요? 그러면 그 밑에 봉사대 물품 지원이 1,000만 원이 또 계상해놨는데요.

자원봉사 나갈 때 혹시 여름철에는 장갑이나 이런 거 장갑하고 각종 물품 이런 거 하고 겨울철 같은 데 특히 연탄 대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탄 대금?

연탄 봉사활동 가면 연탄 대금을 일부 지원해서 거기서 현장 가서 다 직접 배부해 드리고.

여름에나 봄에나 일손돕기 나가셔가지고,

예,

아니 아니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과별로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실과별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교육행정과에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연탄 사고 이러면 연탄값하고 하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 실과별로 아마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올 여름에도 지나갔지만 몇 개 실과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사실 김밥 같은 것도 사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거기에서 농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안 먹고 우리 실과에서 나가서 김밥 같은 것도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김밥 같은 사소한 부분은 실과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실과 직원들끼리 이렇게 다 과별로 조금씩 회비를 1만 원, 2만 원씩 모은 회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고 금액이 크면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물품이 그 연탄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사서.

주로 큰 물품이 연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갑이나 이런 거 사서 1,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연탄.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59페이지에 보면 공교육 기반 마련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과장님.

예.

그 원인이 뭐예요?

증액 부분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아마도 상동고 야구부 관련해서.

상동고 야구부가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올해 연초 15명에서 2명이 전학을 가고 또 내년에 지금 1학년으로 지원한 학생이 18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 해서 31명 정도 내년에 될 예정입니다.

많이 왔네. 그게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우리 주천고등학교하고 상동고하고 두 군데 지금 축구부, 야구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합해서 한 10억? 10억이 아니구나.

6억.

5억 5,000. 6억 가까이 되는데 이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내용이 고등학교끼리도 뭔가 차별성이 좀 있어요.

아마 축구하고 야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차이는, 야구는 신생고고 주천은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장비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초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새로 신생팀이다 보니까 장비가 새로 필요로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군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면서 뭔가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뭔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체육고등학교가 체육 과목이 있는 고등학교가 여기 주천하고 상동고 그리고 우리 마이스터고 있잖아요. 그죠? 소방학교.

네.

그래서 이 학생 수가 그만큼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육경비 교육비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줌에 있어서도 뭔가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나는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교육경비 사업을 하실 때 위원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교육청에다가 질의하셔서 뭔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도 같습니다만 하여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 위원장님 의중을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5,226만 2,000원이 증액된 249억 3,282만 3,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 보조금으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재해구호 물품 구입 등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재해구호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주천 사랑의 집 개보수를 위한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및 차량 운영비로 1,340만 원과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및 술샘 건강복지센터 관리, 주천 사랑의 집 개보수, 무릉도원 사회복지회관 주방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 보조금으로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2,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에 민간 이전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2억 683만 7,000원을,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 군비 추가분으로 5,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가 보훈 업무 추진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외 9개 보훈단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 충혼탑 참배와 3.1절 기념행사 등 보훈 행사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보훈 행사 참석 급식 및 교통비 지원으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 1억 9,440만 원과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지급 8개월분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 조사를 위한 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75억 5,459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로 2,140만 6,000원을, 수급자의 해산과 사망 지원을 위한 해산장제급여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구매 택배비 지원으로 3,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28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로 14억 653만 7,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6,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참여자의 사례관리를 위한 자활사례관리 운영비 보조로 3,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 기관 역량 강화 운영비 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2억 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로 126만 3,000원을, 여비로 30만 원과 자치단체 이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 운영비로 2억 2,2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위탁 사업비로 3,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위탁 사업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291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위탁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과 위기가정 서비스 연계 일반 보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 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대상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 지원 민간 이전비로 5,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AI 안부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사업 이용요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 추석 명절 위문 어려운 가구 지원 읍‧면 지역 복지 특화 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차량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민간 이전비로 3,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대학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김장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군비 추가분 1억 1,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7,378만 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3,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 이전비로 13억 6,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29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16억 5,162만 3,000원을, 장애수당으로 2억 2,274만 3,000원을, 차상위 계층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으로 1억 7,0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사업비로 11억 6,640만 6,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위탁사업비로 1,096만 원을,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위탁 사업비로 3,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사업비로 5억 2,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 위탁 사업비로 3,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위탁 사업비로 2,085만 1,000원을,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장적 수혜금으로 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 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로 5억 6,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2억 2,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1억 5,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민간 이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보상금으로 4,800만 원을,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비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사업 민간 이전비로 4,735만 3,000원을, 장애인 단체 보호 및 육성사업 민간 이전비로 7,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사업 민간 이전비로 5,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사업 민간 이전비 군비 추가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사업 민간 이전비로 1억 1,502만 7,000원과 장애인 종합상담사업비 군비 추가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민간 이전비로 5,17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비 군비 추가분 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이전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민간 자본 이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일반 보조금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장애인 급식사업 민간 이전비로 1,9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일반 보조금으로 1,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군비 추가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 일반 보조금으로 80만 원을, 장애인 건강검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을 위한 일반 보조금으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닮원에 7억 6,899만 3,000원을, 노아의 집에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 지원 민간 이전비로 5,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꿈앤꿈 민간위탁금으로 4억 3,13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 민간위탁금으로 6억 98만 1,000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2억 2,430만 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입니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 이전비로 1억 70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이전비로 1억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화합 도모를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 이전비로 1,350만 원과 장애인 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장애인 대회 및 교육 참가 협의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과 7개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민간 이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대회 및 해바라기 가족캠프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일반 보조금으로 5,760만 원을, 진폐근로자 상담사업 사회복지 민간 이전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720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의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지원을 위한 인건비 군비 추가분에 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6,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 추가분 2,316만 원과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출장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45만 6,000원 감액된 8억 4,544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요금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280만 3,000원을, 주거안정사업 융자금 회수금으로 6,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6억 5,788만 4,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545만 6,000원 감액된 8억 4,554만 4,000원입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 융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민간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억 5,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55만 원이 감액된 4억 4,91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48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4,934만 원을, 예탁금 및 예수금 통합계정 예탁금 회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55만 원이 감액된 4억 4,911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이전비로 본인 부담 환급금으로 250만 원을, 본인 부담 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로 4,270만 원을, 건강생활유지비로 3,200만 원을, 재가의료급여 1,600만 원 등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일반운영비 98만 원과 여비로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07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282페이지 복지기획 정책에서 시설비에 보시면 주천 사랑의 집 개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3억 6,800만 원 예산 중에 1억 9,54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밑에 또 개보수 감리 용역이 45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고요. 그게 어떤 개보수 사업이에요?

주천 사랑의 집은 주천면의 청년회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 영월군에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그게 13호가 있다는 거예요?

13호 가구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전부 저소득계층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됐고 전기라든가 이런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개보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예산을 우리가 1억 9,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영월군 시설이니까 영월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군 시설로 잡혀 있어요?

기부채납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영월군 시설입니다.

우리 영월군 시설이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후 상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좀 큰 게 뭐 어떤 거예요? 개보수하는데.

예.

목재가 그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해줬다, 우리가 봉사회에서 지은 거를 우리 군에서 군 재산으로 잡아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해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어요. 워낙에 주거 환경이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건은 아니다, 화재나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지금 주천 쪽에 여러 가지 거기 다 연세가 있으신 고령자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고령자 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고령자 주택을 우리가 별도로 또 지었고 또 추가적으로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으로 차라리 유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가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했는데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에 너무 편리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는 거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더 나은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고집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그때 추가적으로는 안 받는다고 하셨죠? 기존에 계시던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 외에.

13호가 지금 계속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공실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가시는 게 그러면서 차츰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고령자 주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가셔야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실이 생긴다고 해서 자꾸 받다 보면 그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갖고 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게 사랑의 집이 한 3~4년 전에 한 번 개보수를 했어요. 앞쪽으로 그죠? 앞쪽이 먼저 짓고 5개소가, 뒤쪽으로 6개소가 수년 뒤에 다시 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쪽에 5개소가 거주하기가 좀 안 좋아요. 이런 채양이라든가 전체적인 도배‧장판 이런 걸 그때 당시에 좀 해줬는데 뒤쪽 부분이 조금 몇 해 지나니까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아진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선해 주는 게 맞다. 거기에 지금 한 가구 수로는 13가구인데 주민 수로는 한 20명 사시죠? 그죠?

아닙니다. 지금 20명이 아니고 한 15명, 15명 정도.

15명.

한 가구가, 두 가구가 한 2명씩 있고 나머지는 1명씩.

그래도 뒤쪽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쓸 만해요, 뒤쪽은.

예. 잘 개보수해갖고 사는 데 좀 편리하도록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의회에 오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당부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도 초노령화 시‧군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건 아마도 굉장히 열악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이쪽 부분에도 좀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또 노인 어르신들이 많다 보면 또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기피한다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도 좀 차근차근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첨부 자료 523페이지에 보면 윙바디 차량 계획이 있어요.

예.

내년도에는 윙바디 차량을 구입해서 물류를 자체적으로 다 하실 계획인가요?

5톤 차량인데요. 5톤 차량으로 배송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전번에 1톤 차량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1톤 차량은 구입 비치가 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3년 차 이후 4년 차부터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국비 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상황입니다.

윙바디 차량을 구입해서 물류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이걸 운전할 수 있는 인력도 보강이 돼지지 않습니까?

인력 1명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인력 보강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없어서.

자체 수익으로 우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 계획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차량만 구입하는 예산만 반영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물론 우리 장애인 시설이 자체 물류 체계를 갖춰야지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전에 사업장 점검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차량만 구입할 게 아니라 인력 확보도 충분히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 물류 공급에,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운영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신용 쪽으로 많이 잃었던 부분이 지금 새로운 시설장이 와갖고 신용 회복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목표가 한 150만 장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에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 때 갔을 때는 재고 중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정리가 됐나요?

지금 불량품이 한 5%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새로운 시설장님께서 농가를 순회 방문해서 명함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하려고 적정 원가만 된다고 하면 공급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공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평소 지도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보다도 시설장님이 워낙 그런 쪽에 의지력이 강해서 저희들 매번 만날 때마다 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수시로 현장도 방문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97페이지하고 301페이지 같은 내용이니까요. 비급여 기기고 일반 기기니까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네요. 10% 내외네요.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예산안도 적은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 자체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거는 거의 사업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조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또 같은 케이스인데 지금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아니고 일반적인 장애인들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일자리 사업 얘기하시는.

아니요. 아니 장애인 보조기기.

아예, 보조기기 다 해당됩니다.

그죠? 다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1%예요. 비급여는 17%고. 지금 품목을 35개 품목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35개 품목 지정은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국비 매칭이 되는 걸로 봐서는 어디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는 보조기기 수리가 아마 지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보조기기.

예.

이게 수리가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기기 구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구입 지원요?

예.

그거 지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의견도 좀 구하고 합니까?

뒤에 팀장님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팀 고상규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해 주신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지금 음성시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각 장애인별로 해서 필요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계라든지 지팡이,

마이크 바싹대고 해주세요.

그런 사업이라 가지고 올해 보면 또 욕창방지매트랑 이동 변기를 지금 지원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한 200만 원 정도인데 발굴을 해서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발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고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해당이 안 된대요. 가장 기본적인 보행에 문제가 있어서 발목에 착용하는 그런 보조기도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의견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좀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부분에서 보훈 행사가 밑에 쪽에있어요. 284페이지.

예.

거기 보면 전년 대비 550만 원이 늘어나서 4,2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행사가 1회씩 해서 다 1회씩 했는데 행사비는 적게는 300 많게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일관성 있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 행사 내용에 따라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충혼탑 참배는 300이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6.25 전쟁 기념행사는 또 1,000만 원이에요. 그 안에 5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700만 원짜리도 있고 행사가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사별로 해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거를 좀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예. 행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참배하는 행사는. 기념의 날을 행사하고 하는데 그 행사는 비슷한 내막인 것 같은데 행사 비용이 들어가는 금액은 왜 틀리냐 이 얘기예요.

그….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화꽃 값이 비싸다든가, 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기획팀장 안성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 충혼탑 참배나 이런 기본 것들은 음향이나 기본 천막이나 이런 데아트는 다 베이스는 비슷하고요. 나머지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현충일 추념식이나 아니면 6.25 전쟁 기념 행사 같은 경우는 6.25 관련돼서 저희가 외부 초청 강사를 해서 같이 강의도 하는 그런 부분하고 몇 개 더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그냥 이 내용이 이대로 적시돼 있어가지고 이 자료로 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외부 초청 강사를 별도로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안보 강연 같은 것도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표기가 안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식사비가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식사비는.

이쪽에 따로.

예, 그 밑에 항목에 301에 02번에 있습니다.

1,000명 이렇게 해서 한 게. 이거는 식사비로 나간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금액 차이가 300에서 많게 강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인원수 차이도 있습니다. 저희 충혼탑 참배 같은 경우는 1월 1일 참배니까 의원님들하고 저희 실과장님들 참배만 하지만,

인원수가 차이 난다 하면 뭐 거기 더 들어가는 게 말씀드린 국화값, 장갑값 또 뭐 더 들어가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품목이 크게 없잖아요, 들어가는 게.

천막도 있고 저희가 6.25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도 천막을 5개 이상씩 걸거든요. 6.25가 6월 호국 보훈의 달 해서 6월 하면서부터는 시작되는 게 다 그 부분이라서.

그래요? 읍‧면별.

읍‧면별로 9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6.25 호국 보훈의 달 시작하면 6월 1일부터는 천막부터 다 걸고 6월 한 달을 그런 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같은 부분에는 6.25하고 보훈단체별 단체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체별로 해서 기준을 한 단체별로 한 30명 정도씩 해서 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6.25 기념행사 하면은 306 대대? 우리 속골, 아니 대내 덕포에 있는 그 부대에서 와서 또 장병들 와서 같이 하잖아요.

축포도 쏘고.

아니 거기에도 나가요? 지원이.

지원은 거기는 안 하고요.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급식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6.25 행사,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1,000만 원 지급되는 거는 6.25 행사 기념 행사 이게 1,000만 원 지급되는 거는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그 제가 지금 구분을 정확히 명확히 못하는데 행사 성격에 따라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 건별로 해서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비 ,급식비 이런 건 다 지급되는데 이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료 좀 보내주시면,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그때 안보 강연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섭외하실 때 조금 주의는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띄어서 정말 듣기 좀 불편해하셨다고 이번에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사전에 좀 안내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자중해 주시길 요청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얘기 우리 팀장님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아마 행사비 차이 나는 게 우리 사회자 섭외하죠?

사회자도 합니다.

그죠? 우리 안성자 팀장님 잘하시잖아요. 간혹 팀장님께서 하시던데 굳이 이게 대규모 행사도 아니고 추모식 행사나 이 정도는 우리 팀장님께서 충분히 소화하시던데요.

지금 영월군 전체 행사다 보니까 좀 아나운서를 사용해서 하는 게 좀 흐름도 좋고 좀 나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런 말들이 좀 들리기는 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 감안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금방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자 초빙해서 전체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 그런 것은 이번에 우리 긴축 재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부서에서 능력 있고 좀 잘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애. 괜히 외부에서 돈 많이 주고서 예산 많이 주고서 데려다가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예, 감안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예산안 298페이지 첨부는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없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금년 5월부터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초예산은 없고 밑에 집행 실적은 그나마 44%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우리 직원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홍보는 아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어찌 됐든 이 사업비 취지가 뭐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일정 금액을 넣으면 거기에 매칭해서,

그죠?

3년간 자산 형성을 해서 어떤 자립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라든지, 주거 향상 이런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찌 됐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서포트해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청년저축 희망저축 관련해서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시간제나 그런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저축 대상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케이스에 이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조건이 있겠지만 해당하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내하는 쪽이라든가 대상이 지금 선정이 3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이죠? 신청.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조건에 부합하면.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되는데 신청이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지금 3명, 3명이 들어와서 3명이 다 선정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그분들은 혹시 어떤 루트로 알고 신청을 하셨을까요?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 단체에다가 일단 홍보를 했고요.

홍보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대상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신청 3명에 3명 선정이라면 거의 선정에 가까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그 이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장애인단체나 협회에도 충분히 공지를 해주시고 그 협회에서도 공문이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게 회원들이나 또 회원 가입이 또 안 되어 있으신 장애인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라도 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예산안 보고를 하셨는데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00여 공직자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의 소회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5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시원섭섭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제 자신한테 좀 고맙다는 말 드리고요. 또 공직 선후배님과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주위에서 많이 도움 주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86년 7월부터 공무원을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잘 놀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하든가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한번 열심히 놀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