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히셨으므로 간략하게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국내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및 기후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을 위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에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많이 감소하였고, 국‧도비와 폐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금 증가하였으나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국‧도비 증가에 따른 매칭액과 지방교부세 감소,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수요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경우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조금 확장하였으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원 규모를 조정하였고, 긴급 현안 및 현안 사업 외 신규 사업, 보조 사업,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 불확실 등에 대비해서 경상비 절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월 사업 최소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잉여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5,663억 4,977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275억 3,804만 9,000원이 늘어나 5.11%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56억 6,066만 3,000원이 늘어난 5,348억 1,89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2,261만 4,000원이 줄어든 315억 3,078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7억 2,590만 원이 줄어든 176억 4,000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억 4,620만 원이 줄어든 1억 9,680만 원이고,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545만 6,000원이 줄어든 8억 4,554만 4,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55만 원이 줄어든 4억 4,911만 1,000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억 2,057만 7,000원이 줄어든 9억 3,360만 2,000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660만 원이 늘어난 3억 3,427만 5,000원이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4억 9,588만 7,000원이 늘어난 109억 8,145만 2,000원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91억 2,970만 2,000원, 세외수입은 476억 3,294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2,556억 6,182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96억 6,592만 1,000원. 2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93억 568만 8,000원, 지방채는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9억 5,368만 7,000원 등 총 5,663억 4,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337억 3,810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30억 540만 4,000원, 교육 부문은 43억 3,255만 1,000원, 문화 및 관광에 607억 3,750만 9,000원, 환경에 575억 8,167만 5,000원, 사회복지에 1,237억 3,729만 5,000원, 보건에 123억 8,360만 9,000원. 3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818억 1,364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210억 6,94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221억 150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63억 7,349만 1,000원, 예비비는 20억 원, 기타에 814억 7,558만 5,000원 등 총 5,663억 4,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16억 8,474만 8,000원이 늘어난 770억 5,887만 3,000원, 물건비는 11억 5,495만 7,000원이 줄어든 357억 2,627만 원. 67쪽입니다. 경상이전은 309억 3,117만 원이 늘어난 1,934억 7,029만 2,000원. 6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98억 6,233만 7,000원이 늘어난 2,095억 8,457만 5,000원, 내부거래는 37억 910만 원이 줄어든 169억 7,897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 2,534만 6,000원이 줄어든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항을 뒷받침하면서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과 군정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완성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4일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5,663억 4,9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11% 증가한 275억 3,8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6억 6,06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81억 2,26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 운영 여건은 세입 중 지방세는 291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4% 소폭 증가, 세외수입은 429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3% 증가,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 등 지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민선 8기 각종 현안 및 대규모 공약 사업 위주의 집중 투자가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중 지방채 발행액은 10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47%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문 중 기능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건 분야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 184억, 승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8억, 주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52억, 상동읍 천평리 상하수도 설치공사 50억, 팔흥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9억,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45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42억,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40억, 숲가꾸기 사업 40억, 영월군 봉안당 신축 사업 37억,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 이목천 소하천 정비사업 30억, 폐비닐 전문시설 구축 사업 22억,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사업 21억, 농촌 기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20억 등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8쪽부터 17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은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증가로 재정 자립도 소폭 상승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해소되었으며, 정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 등은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등을 참고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사 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339억 573만 7,000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1억 1,843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에 3,2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 및 조정 평가에 4억 5,686만 원으로 다음 장에 220쪽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설계 용역비와 코이카 글로벌 인재 교육원 국유지 매입비 2억 4,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총 2억 7,79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20쪽입니다. 재정 지원에는 6억 6,133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5,237만 8,000원으로, 221쪽 중간입니다. 예산 시스템 운영에 1억 7,526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3억 7,416만 9,000원 등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재원 관리는 20억 원으로 예비비는 24억 1,75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열린 감사 구현은 6,25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청렴 시책 아이디어 및 마일리지 보상에 2,000만 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 9억 8,989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7,328만 7,000원으로 살기 좋은 영월 발행에 4억 786만 8,000원, 다음 장입니다. 홍보 매체 활용 홍보 확대 5억 4,48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군정 시책 보도 지원에 3,916만 8,000원이 늘어난 2억 9,01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에 1억 9,790만 원이 감액된 11억 5,140만 원으로 일반 보전금 중 인구 시책 관련 보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 활성화에 3,607만 1,000원이 줄었는데 이는 홍보비를 고향사랑기금 예산에서 편성해서 활용하고자 감액한 것입니다. 226쪽입니다. 통계조사 관리에 7,81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에 1,000만 원과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 1억 3,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강원 남부 거점 도시 조성에 5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3,300만 원으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 일반운영비로 아카이빙 및 운영 관리 용역에 4억 1,0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시설비로 60억 원이 늘어난 180억 원, 다음 장입니다. 관광 벨트화 사업의 젊은 달 와이파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7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7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안은 16억 6,867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 4,390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868쪽, 하단 청사 운영 관리에 2,266만 2,000원, 869쪽 하단에 민간 정원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을, 870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8,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안입니다. 총 5억 2,376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9,257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875쪽 하단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9쪽 산솔면 예산안입니다. 총 4억 6,312만 3,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 147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880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의 3,849만 2,000원과 881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6,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885쪽에 김삿갓면 예산안입니다. 총 7억 6,901만 3,000원으로 올해보다 8,368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886쪽에 문화 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4,463만 원과 888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893쪽입니다. 북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억 3,856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875만 원이 줄었습니다. 895쪽 하단,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원이 줄었습니다. 899쪽, 남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억 73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9,699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901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원이 줄었습니다. 905쪽입니다. 한반도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억 5,044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6,156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907쪽, 청사 운영 관리에 2,974만 원이 늘어났으며, 908쪽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13쪽입니다. 주천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9억 7,154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 401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916쪽, 생활기반시설 관리에 2억 10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1쪽, 무릉도원면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억 7,600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8,668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도모에 1,664만 원이 늘어났으며 923쪽입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9,7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긴축 재정 때문에 지금 설명하시는데 읍‧면 예산도 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줄었어요.

읍‧면에 시설비를 거의 한 1억 정도씩 읍은 한 2억 정도 감액했는데 우선 상반기나 이 정도 지역 개발 수요를 좀 보고 하반기 추경에 또 저희들이 또 반영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설명하실 때 21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에서 87.25%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예.

13억 4,62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지금 1억 9,600만 원 이게 엄청난 예산 감소거든요. 감액이 된 상황인데 그 발전소 주변 혹시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사업을 어떤 거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읍‧면 반경 몇 km 안에 읍‧면에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아마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발전기금이 아마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자세하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예산이 너무 87.25%면 거의 다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피해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 부분에 이런 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 본 질의는 228페이지 봉래산 명소화사업 중에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소화사업 아카이빙 그리고 운영 관리 용역 이거 해가지고 전년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4억 1,000을 계상하셨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아카이빙이라는 게 컴퓨터로 해서 사업을 관리하는 건데 우리 사실 봉래산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걸 어디다가 또 위탁을 맡기나요? 사업을.

아카이빙은 사업 추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진행 과정, 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하는 작업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 사진 촬영 기록 관리 이런 것들을 외부 용역을 맡겨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운영 관리 용역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전망대하고 모노레일이 조성됐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 안의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가 운영 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그런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업하시면서 우리 봉래산팀이 따로 있는데 또 다른 데 맡겨서 이렇게 하시는데, 용역은 필요합니다만 운영 부분에서 이걸 우리가 관리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 봉래산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전 과정들을 일정 기간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게 나중에 그걸 영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 왔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그걸 또 영상으로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을, 대부분 다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카이빙에 3억이잖아요.

예.

그죠? 이게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 과정을 다 아카이빙 해야 돼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야 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따져볼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봉래산팀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돌려보고 이런 거는 운영 관리 용역으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걸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업 내용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우리 실과에서 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하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아카이빙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서울 롯데타워가 지어지는 전 과정들이 시작부터 해서 지어지기 최종 단계까지 다 영상으로 나오고 그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거를 하는 게 아카이빙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에서부터 설계 도면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다 정해지고 그게 나중에 다 편집이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봉래산팀 직원이 있지만 그 직원들은 이 사업에 전담해야 되고 아카이빙은 대부분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비롯하셔가지고 사업은 따로 하고 또 그건 관리는 또 따로 맡기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실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소폭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 불용액 관계 이 부분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정말 수시로 분기에 한 번이 되든, 반기에 한 번이 되든 실과별 집행 내역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런 걸 아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하여튼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불용 예산되는 부분들 마지막 추경에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 편성 관계도 한도액 관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알뜰하게 한다고 그러면 크게 부족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의 생활편익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물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의 편익생활 예산은 좀 증액을 해 주는 편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군에서 물론 다 하겠지만 최일선에 있는 데에서 수시로 시급하게 되는 거는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추경에 읍‧면 올해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처음으로 읍‧면장님들 행감에 오셔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일 페이지 바로 예산 224페이지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예산 편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첨부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는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마저도 감액이 돼서 금액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감액을 한 이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어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홍보대사들이 저희가 많이 위촉을 해놨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 홍보대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뭔가를 지역을 홍보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상적인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서 그리고 올해 또 특별하게 홍보대사를 활용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은데 따로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할 때는 공통 홍보 매체 활용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홍보대사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편성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의 내용을 보면 홍보대사를 선정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보수로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첨부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실비 정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줘야만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특색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고 보면 홍보대사를 선임에만 불구하고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실비를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런 일반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할 때 따로 그런 용역사를 통해서 홍보대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대사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직접적인 실비 보상은 상당히 좀 정부에서도 제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에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집행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운영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좀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홍보대사가 여러 분 선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선임에만 불구하고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또 더군다나 적은 예산이지만 200만 원씩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면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선임했으면 우리 군정 시책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또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 제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사실 의회에서도 몇 번이나 제안도 했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도 했었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전혀 올해도 마찬가지고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그전 연도도 마찬가지고 집행률이 전혀 없었잖아요. 항상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이 홍보대사 운영을 왜 하시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구색 맞추기식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활용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도 하셔서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데 뭐하러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냥 목을 또 넣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홍보대사를 활용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이 홍보대사 얘기 나오면 자꾸 경비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홍보대사를 수락하실 때는 그 홍보대사분들이 꼭 그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홍보대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정말 우리 고향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늘 얘기하잖아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보내드리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요즘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거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홍보대사분들이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너무 활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분들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신 분들 계십니까? 실장님.

홍보대사 중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홍보대사가 어떻게 보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지금 예산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또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도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은 그 당시에는 앞으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서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죠. 비단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정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가면서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들한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영월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게 큰 예산이 아니라 방금 박해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철따라 옥수수도 한번 보내드리고 특산물 같은 것도 좀 보내드리면서 서로 그런 관계를 돈독히 가하는 거죠.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계속 전액 예산들이 불용되는 게 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또 감액이 됐네요, 실장님. 그죠?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년도에는 한 1,125만 원 정도였는데 4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혹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서 채택이 된 안건이, 여기 집행액이 있는 거 보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들어온 건수를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1건 정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의를 하는 건수는 좀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 형식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시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관심은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예.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감액이 되고 이 앞에 보시면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제안 그건 같은 맥락이잖아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집행률도 아예 없고요. 올해도 없고 전년도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소통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유감스럽다, 이런 예산은 사실 많지도 않은데 약간 증액을 시켜도 부족한 판에 또 감액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당초예산부터 해서 추경 이렇게 할 때 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잘 활성화가 안 된 거 같은데. 활성화가 되게끔 홍보라든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한 간소화라든가 주민분들이 쉽게 의견을 내고 또 그 예산을 함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제안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그러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불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 아니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229페이지 관광 벨트화 사업 예산 편성에서 젊은 달 와이파크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2억 1,300이 내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 젊은달 와이파크 구조물 지금 붉은 대나무라고 했는데 거기 개선하고 그리고 외벽 지붕을 도색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 지붕이 다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예요?

예, 지금 외벽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후에 딱 한 번 했는데 정기적으로 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벗겨져 가지고.

외벽은 우리 건물,

건물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페인트로 칠해졌는데 많이 자주 벗겨집니다. 그리고 파빌리온하고 붉은 대나무도 지금 그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직 도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도 많이 벗겨져서 그 좀 내년도에 도색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건물은 1억 2,300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구조물 시설물 시설 해놓은 거 붉은 대나무 거기에 또 6,500만 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벽 같은 경우는 우리 영월군 건물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구조물은 아니잖아요.

구조물도 저희 겁니다.

예?

저희 겁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설치한 거잖아요.

저희 예산으로 했으니까 소유권은 저희죠. 건물이 다 부속물에 속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1억 2,300은 우리 건물이니까 외벽을 도색한다고 오래돼서 한다고 하지만 붉은 대나무를 다시 도색하는 거 6,500만 원 계상하신 거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주가.

거기 수입에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우리 영월군에서 사실 수익 계산 구조도 그닥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구조물이든 작품이든 다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실장님, 명확하게 예산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냐 마냐거든요.

저희 거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구조물은 우리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저희 예산으로 다 했으니까.

건물 지금 외벽 칠하는 거 1억 2,300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시고 하셔서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하니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거기에 구조물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들이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붉은 대나무라고 해서 철몰 구조로 해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왜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저희 예산으로 다 설치가 된 거니까 저희 겁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논의를 하고 오가고 했었잖아요.

그건 저작권 문제고 소유권은 다 저희 겁니다. 군 거죠. 저작권의 작품으로 봤을 때 저작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우리 군 저걸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소유권은 다 저희 전체에 있는 건 다 개인적인 작품은 그분들이 해서 전시하는 거는 그분들 거지만 저희 예산으로 한 것들은 다 저희 소유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은 하시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행정사무감사 못지않은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계량기가 주차장하고 지금 실내에 쓰는 거하고 따로 돼 있어요?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설치가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그걸 분리 전기세 나오는 거 이게 공통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계량기가 이거 분리하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되나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거기 주차장 개방해놓으니까 밤에도 조명을 해서 밤에도 와서 사진 찍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더 확충시키느라고 또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돼가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입찰되면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듣다가 조금 궁금한 거 있어서 확인 좀 한번 하고 싶어서요. 파빌리온, 붉은 대나무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작권은 따로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소유권은.

저희 겁니다.

소유권은 영월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군 소유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이 이렇게 와이파크 앞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데 밤에 불을 켜놓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와이파크에 오시는 관광객들만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밤에 다른 인근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건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여름에는 차박하는 분들도 많고 이랬다는 얘기.

거기서 차박도 하고요?

예.

밤에 또 오시는 관광객들도 계시고.

그리고 입구에 파빌리온이나 붉은 대나무 같은 경우는 조명을 해놓으니까 밤에 와서 보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밤에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주차장이 약간 공영주차장의.

예, 공영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예. 저희 항시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와이파크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라고 봐야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요?

네, 보충.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밤에 만약에 그쪽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밤에 스위치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

그래서 저희가 분리를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밤에 운영을 안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계속 살아있는 가로등이 되는 거고 그 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걸 만약에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끄지 그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 왜 켜 놓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죠?

주차장을 또 확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밖에 큰 비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젊은 달 와이파크는 주천 쪽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안 225페이지 첨부 자료 197페이지에 대한 인구시책 추진 예산을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시책에 따른 사업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 반영이 된 거 보면 6개월치만 6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맞는가요?

아닙니다.

첨부 자료에는.

아예,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 때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상반기 거만 반영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상반기 6개월에 대한 6억이 편성이 돼 있고 하반기 거는 추경에 의해서 반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에 예산이 많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치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관외 출‧퇴근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기간이 없잖아요. 그죠? 관외에 출‧퇴근하는 모든 분들에게 월 10만 원씩 언제까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관외 출‧퇴근자 현황 자료를 봤을 때 근거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마 원거리 출‧퇴근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출퇴근이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원거리 여기서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해서.

그런 걸 저희가 최대한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 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 서류나 증빙 서류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상시 출‧퇴근하는 자 위주로 예산을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걸 언제까지 줄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올해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예, 올해 첫 해.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 분석을 해서 이걸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지원하는 거는 최대한 상시 출‧퇴근하는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건 원거리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매일 상시 출‧퇴근하는 거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감 때 질문을 제가 드렸어야 했는데 놓쳐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출‧퇴근자가 이직도 할 수 있고 또 퇴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월 이런 부분이 상시 검증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차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난 다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간의 신분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해당 업체나 이런 데. 그렇게 해서 퇴직을 했다 이러면 그 퇴직 시점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몇 분이 계신지 몰라도 이게 매월 확인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입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 시점에서 3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이런 지급 지원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기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월 10만 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타 시‧도로 전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사실은 연간 12억 정도의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결과를 따라서 인구시책에 도움이 되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월 퇴직자라든가 또 이직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명확히 확인을 잘해서 추후에 우리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럴 때는 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검증 잘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한 거 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아직 기금 사업 목표도 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는 2억 정도 조금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실과나 이런 데 의견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의미 있는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특색 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부자분들이 처음에는 연고로 인해서 기부를 하지만 의외로 이 기금사업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흡사하거나 본인하고 공감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부를 한다라고 설문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수치가. 그래서 우리도 뭔가 특색 있는 그런 기금 사업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2,868만 원이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좀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는데 전혀 관계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일정 부분은 홍보비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수용비로. 그래서 기금 예산을 거기서 지출하려고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운영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제2의 예산이라고도 불리고 또 지난번 기사에는 지자체장의 성적표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또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기금액을 끌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또 지방재정도 우리 열악하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군 공무원분들 컬러링 있지 않습니까? 컬러링이 영월 홍보 멘트가 나가는 컬러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그게 좀 한참 된 것 같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로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말에 송년회라든가 또 신년회라든가 다가오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연말에 주천재경서울동문회에 송년회에 참석을 했을 때 우리 전에 계시던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랬던 것을 제가 같이 동행해서 보고 왔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경학교 동문회라든가 아니면 재경서울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행사를 취합을 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파견을 시켜서라도 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송년회 일정도 많이 잡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연말에도 가서 참석해서 홍보도 하고 좀 협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송년회라든가 또 새해 신년회라든가 이런 재경동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다 갔는데 그런 데 또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또 관련이 되실 수 있으니까 도움 요청하신 분 함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 및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연말까지 근무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의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페이지라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하단에 친절 공무원 포상금 관계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한 400만 원 또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이런 건 어차피 한다 그러면 좀 현실감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포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꼭 이걸 받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포상금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18억 정도 되고 이번에 13억이 감액해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5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더 들어가나 지금 지하 시설물은 내년에는 전체적인 예산 부분으로 줄어서 5억만 가지고 상동읍만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상동읍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다른 사업은 좀 접고.

다른 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18억 예산이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올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13억 원이 감소가 된 거고요. 지하 시설물은 수도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건 원래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을 상동읍 쪽만 하는 걸로 해서 우선적으로 5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많은 금액을 계상했다가 감액을 시켜서 이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예, 공간정보체계 구축 시스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는 다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금액을 빼고서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상동읍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7페이지 도로명주소에서 궁금한 것도 질의드리고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도로명주소 관리 예산이 1,662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2억 1,991만 9,9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군 도로명주소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죠?

정확한 시작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꽤 오래됐죠. 그죠? 혹시 팀장님 중에서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11년, 12년 이때쯤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한 10년 됐네요?

네.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사실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낯설어하시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군에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도로명 안내판은 그럼 우리 관내는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한 해에 혹시 망실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파손으로 망실되는 거는 극히 소수고요.

그렇게 소수인가요?

소수입니다.

여기 지금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로 3,000만 원이 두 번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기존에 했던 것들이라든가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의 어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군 도로명판에 안전관리제를 적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도로명판에 왜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명시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에. 관리 책임 의무나 이것을 만약에 파손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청으로 다시 회수를 하게끔 안내번호가 쓰여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이거 같이 한번 만약에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재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안전관리제를 저희도 좀 적용을 해서 여기에 관리 책임 안내문과 임의 처분 시 조치 사항 이런 걸 좀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나 사고로 탈착된 도로명판이 또 우리 청으로 또 인도될 수 있도록 부서 연락처도 좀 기재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런 변화를 주셔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시행을 하면. 그죠?

안전관리 체계를 표시를 해서 망실되거나 그럴 경우 바로바로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예.

연락받아서 주민들 불편도 빨리 해소를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일반 시중 은행들은 근무복을 폐지하는 수준 왜냐하면 단체복 같은 거를 거의 없애는. 왜냐하면 개인별로 이렇게 뭐라 할까 근무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서 근무복을 폐지하는 그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가까운 농협이나 가시면 근무복 안 입고 사복 입고 아마 여직원들까지도 근무를 하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같은 경우는 근무복을 다 단정히 입고 했는데 요즘은 여직원들까지도 다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무복을 구입을 해서 의무 착용을 하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입을 해서 배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지 실장님 답변 좀.

일단 민원복을 구입을 하면 의무 착용을 합니다. 의무 착용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권 이거는 저희 민원실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 항목에도 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도 CS 평가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저도 직전 직장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남성분들은 정장, 여성분들은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기준만 정해주고 자율성을 부여를 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앉아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좋아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피복을 지원해 주니까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한번 수렴을 해서 진짜 피복을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좋은 건지 의향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니까 지금 종합민원실 가면 근무복을 동일하게 똑같이 다 입고 근무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서 세탁을 할 경우에는 본인 그 비슷한 색의 옷을 입고 출근합니다.

근무복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착용을 또 안 하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시중 은행들은 그렇게 지금 바꿔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실장님이 금년 말까지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그 업무를 이월을 해서 후임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또 시행을 한번 해봄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30년간의 공직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

5분은 길고요.

소회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시원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호준입니다. 허가 민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48만 원이 증액된 1억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허가민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852만 원, 월액 여비 2,16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세부 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 500만 원, 건축법 제27조 및 영월군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대행 수수료 2,500만 원,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이체 면제 제도 추진에 따른 행정대집행 2,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735만 원, 국내 여비 252만 원,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유수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3,408만 원, 소멸대응기금 6억 원, 도비 1억 8,341만 9,000원이 포함된 762억 8,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66억 2,7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인사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828만 5,000원과 인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비 2,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의 복리 지원을 위해 감사, 세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한 경비 3억 2,988만 원, 사망 조의금 및 재해 부담금 2억 1,324만 2,000원. 248쪽입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2,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 시책의 추진에 따라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0만 원과 행정혁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20만 원, 국내 여비 45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1,580만 원과 부처님 오신 날 홍보탑 설치 시설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운영비 등 총 4억 4,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이 포함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님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사패, 표창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510만 원, 이‧반장 자녀 장학금 3,750만 원, 이장단 단체보험료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통신비 4,416만 원, 건강검진 지원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 실비 지원금에 3,194만 원,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를 위한 보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등 행사 운영비에 620만 원,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68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 450만 원이 포함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건설 및 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부문입니다. 관내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3억 5,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비 3,320만 6,000원을 포함한 6,641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제수당 지원을 위하여 1,3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자원봉사 참가자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비 87만 4,000원을 포함한 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이 포함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연중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6,6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교육 여비에 3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입니다. 공무원 업무 수행에 따른 국외 업무 여비에 9,000만 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등 국제화 여비에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시책 업무추진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만 원과 국내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 관리에 군기, 태극기 등 구입과 부속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0만 원과 각종 회의와 행사 참여를 위한 국내 여비 2,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표창장 및 각종 감사패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정 업무 관리입니다. 우편물 관리와 우편물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회의실 운영 관리입니다. 회의실 물품 구입과 청소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록물 평가심의회 참석수당, 각종 소모품 구입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129만 2,000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위탁사업비로 6,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입니다. 당직실 운영과 청사 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억 7,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단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8,755만 6,000원과 공공요금 및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870만 원,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노사협력 부분입니다. 단체교섭장 운영과 공인노무사 수임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650만 원과 신규 노조 사무실 비품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입니다. 공무직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공무직 교육을 위한 국내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따라 육아휴직 등 공무직 대체인력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인건비 3억 8,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인재 육성 부문입니다. 교육 지원 체제의 구축을 위해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84만 원과 경쟁력이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교육기관 경비 보조금으로 16억 3,305만 7,000원 다음 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 전출금으로 1억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협의회의 운영비 360만 원, 교육사업 주거비 지원에 1억 8,320만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에 5억 9,294만 4,000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홍보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영월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 사업입니다. 대학발전 육성 사업으로 도비 4,200만 원이 포함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문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5,2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비용 및 강사 보상금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강사 수당 및 매니저 활동비 등 일반 보상금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영월아카데미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아카데미 교육 운영 민간 위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성인 비문해자들의 배움 기회 확대를 위한 문해교실 운영비 2,100만 원, 문해 행사 참가 및 문해교실 강사 수당의 7,500만 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의 작은 도서관 6개소 지원을 위한 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교육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서 및 시설 관리 기간제 인건비 7,250만 원, 도서관 운영비 및 시설 공공운영비 5,662만 원, 작은 도서관 업무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1,000만 원, 월담 작은 도서관 수선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지원 사업을 위한 2년 차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부문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500만 원,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 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도비 750만 원을 포함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관리자 육성을 위해 도비 741만 9,000원을 포함한 2,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200만 원,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스템의 유지관리비 2억 3,663만 4,000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위탁 사업비 1억 5,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 환경 개선입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등의 구입비와 업무 자동화 시스템의 1억 5,769만 4,000원. 다음 쪽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입니다. 민간 데이터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와 교육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 구입입니다. 방범 CCTV 구축을 위해 시설비 7,000만 원, 행정전화기 및 네트워크 ups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콜센터 및 관제센터 운영과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와 각종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위해 15억 3,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2쪽입니다. 영월군 공무원의 인건비와 각종 연금, 보험료 부담금 등 총 582억 3,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부터 274쪽의 행정교육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본청 일반회계의 공무직 67명에 대한 인건비 57억 3,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4쪽부터 275쪽 연결됩니다. 행정교육과 기본 경비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과 부서 운영비, 특근 매식비, 여비 및 각종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등 2억 4,9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맨 앞 페이지라서 247페이지에 궁금한 거를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차별 촉진 금지법인가 그 관련법에 공무원들 신규 채용할 때 매년마다 이렇게 퍼센트를 노동부에서 정해줘서 그걸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특례 부분으로 공고를 해도 응시하는 주민이 없거나 응시를 해도 또 과락 때문에 떨어지고 해서 그 퍼센트를 못 채우면 계속 거기에 부족한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법적으로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원의 3.5%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3.5%가 안 되고 내년에는 또 3.8%로 인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준 고용 비율에 못 미치는 부분 그 인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국가에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정의무고용 비율이 3.5%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올해는 3.5%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예, 100명이면 3.5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8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정도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 정원이 656명인가 그러는데요. 그중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신규 채용하면서 이렇게 내가 장애인 특별채용을 해서 들어왔다, 시험을 친 분들만 이렇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외에 일반 공채로 들어오거나 본인이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게 파악이 되면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갈 텐데요. 그게 아니라서 지금 그 인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비율은 그러면 공무직이라든가 시간제는 포함이 안 되나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가요? 정규직에 한해서만 3.5%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용 충당을 다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추가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쪽 부분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응시를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줘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매년 공고는 하고 있지만 응시율이 너무 작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원예대상,

원호.

원호대상 그것도 의무고용 비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의무 비율이 아니고 그분들은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는데 의무 채용 비율도 있거든요.

그건.

정규직 직원의 몇 프로에 대해서 의무 채용을 하는 원호 대상자 채용 비율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 장애인들은 채용할 때 가점 제도는 없습니까?

가점은 없고 장애인만 2명 채용하겠다, 3명 채용하겠다면 장애인만 한정돼서 같이 장애인끼리만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하여간 이 부분도 장애인 법정 고용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잖아요. 연간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1억 넘게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48쪽, 직원 역량 강화 혁신 마인드 교육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금년도에는 집행 예산이 얼마나 되실까요? 지난해 이 교육경비를 봤더니 집행액이 거의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직원 역량 강화 혁신 마인드 교육 자체를 작년도에는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면 또 집행하는 건 당연히 한 거고 특히나 행정교육과에서는 직원들의 교육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걸랑요.

예.

혁신 역량 강화 교육도 중요하고 또 특히 친절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꼭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요 예산 서 있던 거 엑스포 참가하면서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안 248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와 그러면 올해에 아르바이트생의 수가 더 늘은 건가요?

인원 수는 거의 같고요. 최저시급 오른 거,

최저시급이 올라서 그 차이액인가요?

예.

인원수는 같네요. 과장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당초예산은 동계 아르바이트생들 비용이죠?

예. 내년 1월, 2월에 할 거요.

여름철 아르바이트는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140명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름에 140명, 겨울에 140명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수가 좀 많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장학금 지급할 때 보면 신입생 기준으로 해마다 한 2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220명 이런 식으로. 그죠?

지역에 내려오는 학생들이 다 내려오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다 내려오지는 않지만,

조금은 경쟁률이.

다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려와도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안 내려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이 아르바이트생의 수가 그렇게 저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수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의 1은 좀 넘겠네요. 어쨌든 3분의 1 정도 수준.

예.

요즘 지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그냥 사회에서도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또 방학 기간도 길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집에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가계 부담도 사실은 좀 되고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년도와 지금 계속 거의 변함없이 140명 지금 몇 년째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죠? 이런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약간 무작위 추첨해서 일괄 배정하시죠? 그냥.

예.

그죠?

전산 추첨으로 합니다.

혹시 그 직무 특화 아르바이트생 운영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학생들 전공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투입을 시켜주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공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배치되는 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간 때우기식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공을 살려서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이거 해서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관광과나 홍보과 이런 전공을 한 학생들은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데 좀 배치를 해 주시고 회계과라든가 우리도 세무과 있지 않습니까? 농업 쪽 관련된 그런 전공을 가진 학생들은 또 농업축산과에 배치를 해 주시고 이러면 학생들이 전공도 살리고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좀 효율적이지 않게 지금 우리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번 선발할 때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대를 다니는 친구들은 교육 관련된 쪽으로 좀 보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수고로움을 감내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학생들에게도 좋고 행정에도 좋고 예산을 그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혹시나 또 특혜 소지 없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하면 특혜 소지가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 차이를 두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무특화 아르바이트생은 인원을 정해놓고 먼저 좀 뽑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 감사합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262페이지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정책에서요. 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1억 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문해교실 운영비 있지만 그 밑에 행사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2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500에서 1,300으로 감액된 내용인데 이거를 좀 일반운영비에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사무관리비로요?

예. 이게 목이 다른가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 때 한 번.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배움의 터로 이렇게 좀 장을 확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배움으로써 삶의 어떻게 보면 활력소를 또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해교실이 지금 초등교육과정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또 넘어서 중학교 과정까지.

내년부터 중등 과정을 하나 만들.

중등 과정도 있어요? 몇 분이나 되세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초등하던 분들이 있으니까 중등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하여튼 행사 운영비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그쪽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문해교실 운영에 좀 더 확장을 해주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팀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운영 강사 수당이 있고 우리가 각종 강사님들 수당을 지급해 주고 계시는데 강사 수당이 지급 기준 같은 게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행정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 많이 계시는데 강사님들의 어떤 강사 수당 이게 다 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또 이분들의 어떤 책정을 매년 책정을 하는지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상단 부분에 평생학습센터에 강사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교육행정과에서 하시는 강사 수당요.

경력하고 참가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럼 평생학습팀장한테.

설명이 되실까요?

설명될 겁니다.

우선 올해 저희 군 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강사 수당을 다 조사를 해서 예산팀에서 강사 수당을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저희가 하는 평생학습센터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보조 사업 규정에 따라서 별도 기준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통일을 못하고 여성회관하고 저희 평생학습센터는 시간당 5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관외에는 5만 5,000원.

그러세요. 그렇게 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앉으셔도 됩니다. 부서마다 다 틀리고 그러면 또 거기서도 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인상이 다만 몇 프로씩 이렇게 인상되고 하는데 강사님들 수당은 매년 인상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올려달라 얘기도 하기도 어렵고 또 물가 상승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분들이 적정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예산안 257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 좀 궁금한데 아까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앞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예산도 거의 집행률이 없고 이 직장동호회 운영 관련해서도 없어요. 22년도에는 집행률이 6%였고 올해 23년도에는 조금 올라서 22.5%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 활용이 잘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감액이 되거든요. 그죠?

코로나 기간 작년 상반기까지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할 수 없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니까요.

네, 코로나 때는 그랬지만.

금년부터는 조금.

조금 나아졌나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체육활동하고.

나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 삭감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 삭감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기획실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외부적으로 큰 정책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관심이 집중되고 행정력도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려면 행정이 탄력을 받으려면 저는 이 직장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직장동호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권유하시고 하셔서 제대로 좀 활기차게 운영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우리 당초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요즘 직장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무원분들 계신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동호회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걸 서로 하면서 교류를 통해서 직장 내 분위기를 좀 좋게 조성이 된다면 저희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시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어쨌든 구색은 맞춰야지 되니까 예산 편성은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좀 집행률이 낮았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한 3,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좀 늘어났습니까?

겨울철 봉사활동하다 보면 조금 늘어나서 거의 한 80~90% 사용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봉사동아리도 좀 하시잖아요. 굉장히 주민들에게는 어떤 우리 군청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좋게 보여지거든요. 공무원분들이 나서서 해주시는 것이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스트레스도 푸는 그런 동호회도 좀 조직하셔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좀 집행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예산 중에 동호회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이에요? 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연간해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한 동호회, 활동을 제일 많이 한 동호회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활동이라면 봉사활동라든지 뭐 이런 건가요?

거의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요? 그러면 그 밑에 봉사대 물품 지원이 1,000만 원이 또 계상해놨는데요.

자원봉사 나갈 때 혹시 여름철에는 장갑이나 이런 거 장갑하고 각종 물품 이런 거 하고 겨울철 같은 데 특히 연탄 대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탄 대금?

연탄 봉사활동 가면 연탄 대금을 일부 지원해서 거기서 현장 가서 다 직접 배부해 드리고.

여름에나 봄에나 일손돕기 나가셔가지고,

예,

아니 아니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과별로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실과별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교육행정과에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연탄 사고 이러면 연탄값하고 하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 실과별로 아마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올 여름에도 지나갔지만 몇 개 실과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사실 김밥 같은 것도 사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거기에서 농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안 먹고 우리 실과에서 나가서 김밥 같은 것도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김밥 같은 사소한 부분은 실과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실과 직원들끼리 이렇게 다 과별로 조금씩 회비를 1만 원, 2만 원씩 모은 회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고 금액이 크면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물품이 그 연탄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사서.

주로 큰 물품이 연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갑이나 이런 거 사서 1,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연탄.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59페이지에 보면 공교육 기반 마련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과장님.

예.

그 원인이 뭐예요?

증액 부분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아마도 상동고 야구부 관련해서.

상동고 야구부가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올해 연초 15명에서 2명이 전학을 가고 또 내년에 지금 1학년으로 지원한 학생이 18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 해서 31명 정도 내년에 될 예정입니다.

많이 왔네. 그게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우리 주천고등학교하고 상동고하고 두 군데 지금 축구부, 야구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합해서 한 10억? 10억이 아니구나.

6억.

5억 5,000. 6억 가까이 되는데 이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내용이 고등학교끼리도 뭔가 차별성이 좀 있어요.

아마 축구하고 야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차이는, 야구는 신생고고 주천은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장비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초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새로 신생팀이다 보니까 장비가 새로 필요로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군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면서 뭔가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뭔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체육고등학교가 체육 과목이 있는 고등학교가 여기 주천하고 상동고 그리고 우리 마이스터고 있잖아요. 그죠? 소방학교.

네.

그래서 이 학생 수가 그만큼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육경비 교육비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줌에 있어서도 뭔가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나는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교육경비 사업을 하실 때 위원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교육청에다가 질의하셔서 뭔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도 같습니다만 하여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 위원장님 의중을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5,226만 2,000원이 증액된 249억 3,282만 3,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 보조금으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재해구호 물품 구입 등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재해구호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주천 사랑의 집 개보수를 위한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및 차량 운영비로 1,340만 원과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및 술샘 건강복지센터 관리, 주천 사랑의 집 개보수, 무릉도원 사회복지회관 주방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 보조금으로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2,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에 민간 이전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2억 683만 7,000원을,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 군비 추가분으로 5,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가 보훈 업무 추진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외 9개 보훈단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 충혼탑 참배와 3.1절 기념행사 등 보훈 행사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보훈 행사 참석 급식 및 교통비 지원으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 1억 9,440만 원과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지급 8개월분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 조사를 위한 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75억 5,459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로 2,140만 6,000원을, 수급자의 해산과 사망 지원을 위한 해산장제급여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구매 택배비 지원으로 3,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28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로 14억 653만 7,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6,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참여자의 사례관리를 위한 자활사례관리 운영비 보조로 3,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 기관 역량 강화 운영비 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2억 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로 126만 3,000원을, 여비로 30만 원과 자치단체 이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 운영비로 2억 2,2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위탁 사업비로 3,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위탁 사업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291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위탁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과 위기가정 서비스 연계 일반 보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 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대상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 지원 민간 이전비로 5,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AI 안부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사업 이용요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 추석 명절 위문 어려운 가구 지원 읍‧면 지역 복지 특화 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차량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민간 이전비로 3,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대학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김장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군비 추가분 1억 1,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7,378만 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3,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 이전비로 13억 6,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29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16억 5,162만 3,000원을, 장애수당으로 2억 2,274만 3,000원을, 차상위 계층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으로 1억 7,0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사업비로 11억 6,640만 6,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위탁사업비로 1,096만 원을,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위탁 사업비로 3,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사업비로 5억 2,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 위탁 사업비로 3,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위탁 사업비로 2,085만 1,000원을,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장적 수혜금으로 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 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로 5억 6,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2억 2,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1억 5,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민간 이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보상금으로 4,800만 원을,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비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사업 민간 이전비로 4,735만 3,000원을, 장애인 단체 보호 및 육성사업 민간 이전비로 7,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사업 민간 이전비로 5,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사업 민간 이전비 군비 추가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사업 민간 이전비로 1억 1,502만 7,000원과 장애인 종합상담사업비 군비 추가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민간 이전비로 5,17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비 군비 추가분 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이전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민간 자본 이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일반 보조금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장애인 급식사업 민간 이전비로 1,9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일반 보조금으로 1,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군비 추가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 일반 보조금으로 80만 원을, 장애인 건강검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을 위한 일반 보조금으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닮원에 7억 6,899만 3,000원을, 노아의 집에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 지원 민간 이전비로 5,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꿈앤꿈 민간위탁금으로 4억 3,13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 민간위탁금으로 6억 98만 1,000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2억 2,430만 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입니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 이전비로 1억 70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이전비로 1억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화합 도모를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 이전비로 1,350만 원과 장애인 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장애인 대회 및 교육 참가 협의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과 7개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민간 이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대회 및 해바라기 가족캠프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일반 보조금으로 5,760만 원을, 진폐근로자 상담사업 사회복지 민간 이전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720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의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지원을 위한 인건비 군비 추가분에 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6,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 추가분 2,316만 원과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출장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45만 6,000원 감액된 8억 4,544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요금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280만 3,000원을, 주거안정사업 융자금 회수금으로 6,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6억 5,788만 4,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545만 6,000원 감액된 8억 4,554만 4,000원입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 융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민간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억 5,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55만 원이 감액된 4억 4,91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48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4,934만 원을, 예탁금 및 예수금 통합계정 예탁금 회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55만 원이 감액된 4억 4,911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이전비로 본인 부담 환급금으로 250만 원을, 본인 부담 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로 4,270만 원을, 건강생활유지비로 3,200만 원을, 재가의료급여 1,600만 원 등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일반운영비 98만 원과 여비로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07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282페이지 복지기획 정책에서 시설비에 보시면 주천 사랑의 집 개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3억 6,800만 원 예산 중에 1억 9,54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밑에 또 개보수 감리 용역이 45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고요. 그게 어떤 개보수 사업이에요?

주천 사랑의 집은 주천면의 청년회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 영월군에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그게 13호가 있다는 거예요?

13호 가구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전부 저소득계층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됐고 전기라든가 이런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개보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예산을 우리가 1억 9,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영월군 시설이니까 영월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군 시설로 잡혀 있어요?

기부채납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영월군 시설입니다.

우리 영월군 시설이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후 상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좀 큰 게 뭐 어떤 거예요? 개보수하는데.

예.

목재가 그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해줬다, 우리가 봉사회에서 지은 거를 우리 군에서 군 재산으로 잡아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해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의회에 오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당부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도 초노령화 시‧군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건 아마도 굉장히 열악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이쪽 부분에도 좀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또 노인 어르신들이 많다 보면 또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기피한다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도 좀 차근차근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428페이지, 아 29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사실 저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작년 당초예산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요. 22년도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 당시에는 14%, 그런데 23년도에는 집행률이 100%예요. 이거는 그전에 22년도보다 23년도에는 이용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이용을 했었나요? 올해는.

우리 이용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올해 그러면 이 청년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상담 치료 같은 걸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제공 기관이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우리 군은 원주로 가서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니까요.

예,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청년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인터넷을 쳐보면 후기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만족도가 거의 100%, 청년마음 건강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용자도 계셨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년 당초예산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또 감액을 하셨는지 증액이 되었으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는 1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셨고요. 22년도에는, 23년도에는 4명이 이용을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24년도에 4명이 한다 해도 이 정도 예산이 그냥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줄이신 거잖아요.

균형 균특회계로 지원하다 보니까.

군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군비를 추가분을 더 세워서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죠, 과장님.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운영이 잘 됐는데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균특회계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산이 줄어들어 55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이게 더 확대된다고 그러면 군비 추가분을 좀 더 반영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감액이 돼서 적게 계상이 되었지만 만약에 이용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예산으로 인해서 멈추지 마시고 그분들까지 다 수용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또 지역 청년들이 또 이 사업을 잘 활용을 해서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예산으로 고효율성을 우리가. 그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첨부 자료 523페이지에 보면 윙바디 차량 계획이 있어요.

예.

내년도에는 윙바디 차량을 구입해서 물류를 자체적으로 다 하실 계획인가요?

5톤 차량인데요. 5톤 차량으로 배송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전번에 1톤 차량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1톤 차량은 구입 비치가 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3년 차 이후 4년 차부터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국비 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상황입니다.

윙바디 차량을 구입해서 물류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이걸 운전할 수 있는 인력도 보강이 돼지지 않습니까?

인력 1명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인력 보강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없어서.

자체 수익으로 우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 계획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차량만 구입하는 예산만 반영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물론 우리 장애인 시설이 자체 물류 체계를 갖춰야지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전에 사업장 점검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차량만 구입할 게 아니라 인력 확보도 충분히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 물류 공급에,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운영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신용 쪽으로 많이 잃었던 부분이 지금 새로운 시설장이 와갖고 신용 회복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목표가 한 150만 장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에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 때 갔을 때는 재고 중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정리가 됐나요?

지금 불량품이 한 5%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새로운 시설장님께서 농가를 순회 방문해서 명함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하려고 적정 원가만 된다고 하면 공급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공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평소 지도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보다도 시설장님이 워낙 그런 쪽에 의지력이 강해서 저희들 매번 만날 때마다 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수시로 현장도 방문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부분에서 보훈 행사가 밑에 쪽에있어요. 284페이지.

예.

거기 보면 전년 대비 550만 원이 늘어나서 4,2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행사가 1회씩 해서 다 1회씩 했는데 행사비는 적게는 300 많게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일관성 있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 행사 내용에 따라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충혼탑 참배는 300이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6.25 전쟁 기념행사는 또 1,000만 원이에요. 그 안에 5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700만 원짜리도 있고 행사가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사별로 해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거를 좀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예. 행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참배하는 행사는. 기념의 날을 행사하고 하는데 그 행사는 비슷한 내막인 것 같은데 행사 비용이 들어가는 금액은 왜 틀리냐 이 얘기예요.

그….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화꽃 값이 비싸다든가, 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기획팀장 안성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 충혼탑 참배나 이런 기본 것들은 음향이나 기본 천막이나 이런 데아트는 다 베이스는 비슷하고요. 나머지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현충일 추념식이나 아니면 6.25 전쟁 기념 행사 같은 경우는 6.25 관련돼서 저희가 외부 초청 강사를 해서 같이 강의도 하는 그런 부분하고 몇 개 더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그냥 이 내용이 이대로 적시돼 있어가지고 이 자료로 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외부 초청 강사를 별도로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안보 강연 같은 것도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표기가 안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식사비가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식사비는.

이쪽에 따로.

예, 그 밑에 항목에 301에 02번에 있습니다.

1,000명 이렇게 해서 한 게. 이거는 식사비로 나간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금액 차이가 300에서 많게 강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인원수 차이도 있습니다. 저희 충혼탑 참배 같은 경우는 1월 1일 참배니까 의원님들하고 저희 실과장님들 참배만 하지만,

인원수가 차이 난다 하면 뭐 거기 더 들어가는 게 말씀드린 국화값, 장갑값 또 뭐 더 들어가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품목이 크게 없잖아요, 들어가는 게.

천막도 있고 저희가 6.25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도 천막을 5개 이상씩 걸거든요. 6.25가 6월 호국 보훈의 달 해서 6월 하면서부터는 시작되는 게 다 그 부분이라서.

그래요? 읍‧면별.

읍‧면별로 9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6.25 호국 보훈의 달 시작하면 6월 1일부터는 천막부터 다 걸고 6월 한 달을 그런 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같은 부분에는 6.25하고 보훈단체별 단체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체별로 해서 기준을 한 단체별로 한 30명 정도씩 해서 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6.25 기념행사 하면은 306 대대? 우리 속골, 아니 대내 덕포에 있는 그 부대에서 와서 또 장병들 와서 같이 하잖아요.

축포도 쏘고.

아니 거기에도 나가요? 지원이.

지원은 거기는 안 하고요.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급식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6.25 행사,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1,000만 원 지급되는 거는 6.25 행사 기념 행사 이게 1,000만 원 지급되는 거는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그 제가 지금 구분을 정확히 명확히 못하는데 행사 성격에 따라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 건별로 해서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비 ,급식비 이런 건 다 지급되는데 이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료 좀 보내주시면,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96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사업,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1대1 지원 사업이라 했는데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최고 중증장애인 1명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1명이 전담 마크식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케어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1명.

그러면 내년에 1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시겠다,

예.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 줄 건지.

근데 과장님 이거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사업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로 확대해서 하는 곳도 있잖아요. 점차 확대해 가겠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났던데.

그래서 케어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히 좀 나올 거 같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이 사업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룹 형태로 운영되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전담마크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간활동 서비스하고는 별개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 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하고 최중증 장애인하고 1대 1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건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지 좀 어떤 식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용역 중에 있어서.

그럼 언제쯤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년 사업이니까.

문서로는 지금 아직.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시작이 되니까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군도 도입을 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사회 참여 확대의 기회를 좀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또 특히 보호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