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그리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창원시정연구원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청은 399쪽부터 401쪽까지, 읍면동은 543쪽부터 5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687억 4,793만 원보다 17억 2,575만 원이 증액된 704억 7,369만 원입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96억 4,422만 원보다 13억 9,369만 원이 증액된 410억 3,791만 원으로, 의창구 예산의 5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414쪽부터 428쪽까지와 상생발전 특별회계 8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77억 130만 원보다 4억 4,845만 원이 증액된 281억 4,9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근무환경 및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 등 행정역량 강화에 6억 5,299만 원, 간담회·보고회 자료, 구정 홍보 자료 제작 등 구정 목표 구현에 3,839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회계 제도 및 물품관리에 2억 4,993만 원, 청사 긴급보수, 여권 사무공간 설치 등 청사 관리에 8억 5,34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5억 8,059만 원을 포함해 행정 경쟁력 강화에 23억 7,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시책추진 및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참여 활성화에 4억 2,580만 원, 120봉사대 활동에 따른 물품 구입 등 선진민원행정 구현에 3,063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평생학습활동 지원에 3억 608만 원, 구민정보화교육장 운영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8,848만 원과 의창구 직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과내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46억 8,4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읍주민운동장 LED 교체공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2024년도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 3건에 대해 2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3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8억 3,261만 원보다 7,496만 원이 감액된 7억 5,76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분 자동차세 등 시세관리 1억 1,493만 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 관리 986만 원, 재산세 관리에 1억 1,303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과표 관리 1억 1,419만 원,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지방소득세 관리에 6,297만 원, 세입 관리 1,857만 원, 체납징수 관리 5,850만 원을 포함한 지방세 관리에 4억 9,2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억 6,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9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억 9,894만 원보다 12억 5,880만 원이 증액된 18억 5,7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권발급 민원업무를 포함한 민원실 운영 등 선진민원행정 구현에 1억 889만 원, 개발부담금 환급금 보전지출 1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토지 관리에 7,455만 원,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지적 관리 2,915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등 지적재조사 12억 5,552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등 지적민원 9,086만 원을 포함해 지적행정에 14억 5,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9,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0쪽부터 582쪽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05억 1,136만 원보다 2억 3,861만 원이 감액된 102억 7,27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행정 사후관리원 인건비, 시책추진 등 읍면동정 운영 16억 6,678만 원, 청사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 공공시설물 관리 23억 3,784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 등 일선 행정운영 24억 477만 원, 읍면동민 화합행사 등 행사지원 1억 92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등 주민편익사업 11억 5,66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0억 9,588만 원, 주민자치회 사업, 복지관 운영 등 기타경비 5억 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새해에도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기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하성희 세무과장님과 마산회원구 김창조 세무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셔서 이열기 시세팀장님과 홍화식 시세팀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99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835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다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구청 모두가 공통된 사항인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액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감액, 여비에 대한 감액 이런 부분들이 주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특히 좀 심한 게 보면 5개 구청 모두가 구정목표 구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다 공히 대폭 50%에서 70~80% 사이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감액하고도 2024년도의 사업들이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대표로 조일암 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용 전체가 우리 진해구도 약 전년 대비 1,4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게 5개 구청 일괄적으로 일정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기 예산 파트에서 추경에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일괄 조정했고 부족분은 추경 때 메꿔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퍼센트 계산을 못 했는데 그냥 대충 보더라도 70에서 80 이렇게 되는 것도 여러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여하튼 이런 상태로는 아마 사업을 못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여하튼 2024년도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442페이지에 성산구 행정과 쪽에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구정목표 구현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 행정소송의 항소·상고 비용 예산을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상고도 담당하고 있는지, 항소나 상고를 담당하고 그렇게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지.

행정과장 조은영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은영 변호사비는 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하고 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임료, 앞에 적혀 있는 그걸.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그러면 2024년도나 2023년도에 예정이 됐던 그런 소송이 있는가요?

행정과장 조은영 2023년도는 지금 착수금으로 7건 진행되고 있고 승소 사례금으로 2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은영 대법원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상고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상고심 수행을 하거나 이럴 때 혹시 우리 본청의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좀 합니까?

행정과장 조은영 예, 건마다 다 의논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소송 수행 능력을 본 위원이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승소율이 높게 가려고 한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고 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소송비용 자체, 즉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 주시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승소한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큰 성과를 올린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세입 부분이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된 그런 형태가 아니고 기금 전입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 전입금은 형태가 기금 전입금이라서 우리 시 안에 있는 기금을 빌려오고 하는 그런 형태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보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기금에 있는 예산을 당겨오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빌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산 운용 방법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래도 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형태의 세입을 확보해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모양새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기금에다가 사용한 그 이율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갚아야 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보면 어느 쪽에 가든지 간에 이걸 갚을 때의 그 무렵에는 그만큼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하튼 방법이 없어서 했겠지만 좀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에 제가 2개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올해 없던 배상금 1,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승용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사실은 소송 현황이 현재 총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 1심에 1건, 2심에 5건, 3심에 1건이 있거든요. 3심에 1건이 뭔가 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건인데, 두동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1억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올해 또 1건에 대해서 대우푸르지오 관련해서 배상금 지급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결산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구청에다 1건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 배상금을 확보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못 읽거나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소송의 상대자는 민간이거나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법인, 개인을 떠나서 전부 다 민간인인데, 이런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을 조금은 그래도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그래도 조금 갑의 입장에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래 판결을 보면 상당히 상대방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나 본청 쪽에도 마찬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판단해서 우리의 입장만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충분히 이기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도 잘 살펴서, 어차피 소송한다면 우리가 이겨내야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연찬도 열심히 하시고 또 변호사의 자문도 잘 구하시고 해서 소송 수행 능력을 기르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추세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승용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0페이지, 제가 시설비 부분은 질의를 안 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 2,000이 4억이 감액되고 지금 2,000만 원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520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김승용 이것 4억은 지금 평지마을 거기에 파크랜드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평지마을에 공원 조성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폐목 같은 것 그다음에 기반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도 워낙 감액 액수가 많아서 특별한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5개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으로 1년간 살림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진해구청 5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청사 내진 보강 해서 지금 내진성능평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 평가해서 좀 떨어지는 데를 공사하겠다, 그 밑에 2개소가 그 얘기죠?

행정과장 김승용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해구에서 내진성능평가하고 있는 게 지금 용역 추진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검진이 끝나고 나면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결정해서 할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개소 중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데가 두 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예산 확보가 된 데는,

행정과장 김승용 아니,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에 더 필요하지만 지금 2개소로 일단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아, 2개소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 어디가 할지.

행정과장 김승용 예, 최종적으로 3개소를 확정 지은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센터마다 규모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다를 텐데, 그렇죠? 건축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텐데 일단은 2개소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 건물 규모라든지 내용,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으로 해서 지금 2개소는 기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그러면 어디예요, 2개가?

지금 저희들이 자은동하고 웅동2동에 아마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면 당연히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고.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고 만약에 진행을 안 하면 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한번 얘기를 꼭 해야 할 부분이라. 우리 진해 13개 동에 보면 지역 균형, 균형발전이 사실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라든지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13개 동 중에서 좀 잘 사는 동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하는 동에는 또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어떤 동장의 역할, 동장 발령은 우리 구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각 동의 동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연한이 좀 남아있는, 물론 우리 조직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어디는 어느 직렬이 가고 이런 게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좀 없애고 근무기한이 남아있는 이런 분들을 해서 시의원들하고 같이 좀,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는 동에 그런 분들을 좀 임명해서, 발령 내서 같이 발전시켜야 빈익빈 부익부가 좀 해소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파악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제가 얘기한 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장들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 6급을 달고 사무관을 달았을 때 마지막, 제대가 1~2년 남았을 때 자기 동에 가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동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은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본청이나 또는 구청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으로 진급해 내려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본청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동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관행 내지는 아까 그런 인사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혁신이고 그게 더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5개 구청에서 참 열심히 잘하시고―지역발전을 위해서―나름대로 없는 형편에 잘하시는데 동까지 그런 게 미치도록 더 유념해 주시고 생각해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 것도 질의드리면 답변이 됩니까? 읍면동은 아무도 안 오셨는데.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에 세입예산, 내서읍의 세입을 보면 내서문화체육시설 사용료가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서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이 삼계운동장도 있고 호계운동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입이 안 잡혀 있어서 왜 그런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읍장님을 오시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721페이지 아까 내서문화체육센터 운영수익이 한 8,000만 원 된다고 했습니다. 연간 8,000만 원 되는데 지금 체육센터 운영경비가 한 1억 4,600 정도 됩니다. 수익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은 너무나 많고 또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연간 한 2억 정도씩 리모델링비라든지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장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운영하는 데도 9,000만 원. 아, 9,000만 원이 아니네요, 1억 7,00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삼계근린공원 운영하는 데도 2억 원, 내서문화의집 운영에도 8,800만 원, 호계운동장 관리에도 1억 원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다 내서읍에 배당되는 그 예산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다 보니까 실제 내서읍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지어서 구청이나 읍·동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만큼 돈을 더 줘야 하는데 돈은 안 주고 관리하는 의무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읍면동에서는 체육시설 운영비 때문에 돈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좀 본청으로 강하게 항의도 해 주시고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합성1동에도 합성1동주민운동장이 있습니다. 합성1동주민운동장은 지금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합성1동주민운동장을 주민자치회에 관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 거기에서 대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기들 수입도 얻고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도 지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조경사업비 얼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다른 구청에서도 읍면동에 좋은 사례, 이게 만약에 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좋은 사례도 전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읍면동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성산구 민원지적과 4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산구 민원과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법원출장소 냉난방기 구입이 있거든요, 법원출장소. 법원출장소는,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출장소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무실 임대료만 저희가 안 내고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법원 2층에 있습니다.

법원 2층에 있는데 왜,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법원 별관 2층에,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 우리 구청 직원이 임대를 해서,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예, 그 팀이, 법원출장소팀이,

무상임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지금 2010년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원출장소가 성산구 관내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데, 출장소가 있는데 나는 법원 관련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줄 알았지요.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아닙니다, 원래 2010년 7월에 법원 인근에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 그때의 시장님께 건의해서 법원출장소팀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각종 제증명도 발급하고 세무 증명서도 발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예예, 직원 네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팀장 포함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이 상당히 업무가 많은 편인가 보네.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연간 제증명 발급 건수가 한 10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더워서 민원인들의 항의도 많았고 근무환경도 안 좋아서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법원 건물인데 법원에서 좀 해 달라 하지요, 저희 건물인데.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냉난방기도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하고 싶은데 법원 건물이라서 그것까지는 안 되고 스탠드형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법원 측에.

법원 건물인데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냉난방기가?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라디에이터라 해서 뒤에 오래된 게 아직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래서 저희들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우리 성산구는 지적재조사 지역이, 사업이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저희 성산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1970년도, 80년도 창원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공단 조성과 관련하고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집단으로 불부합지 지역이, 등재된 지역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네 번 자료도 유심히 다 봤는데 4개 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다 있거든요. 그 예산 확보한다고도 상당히 과장님들 고생하시더라고. 그런데 성산구는 지적재조사 지역이 안 보이더라고.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6개 팀 중에서 저희는 재조사팀이 없고 대신에 법원출장소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각 5개 구 제가 다 봤는데 도로명주소 있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하고 노후된 건물 번호판 정비 전부 다 이렇게 사업비가 3,000만 원에서 사천몇백까지 다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는 전부 다 동시에 5개 구별로 같이한다는 이야기인데, 조사는 우리 구청 민원지적과 직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보조 인력이 합니까? 합포구 부를까 말까 했는데, 일부러 안 불렀는데 나오시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웅남면 변상금 관계, 누가 답이 되겠습니까? 592페이지입니다. 지금 당장 답이 어려우면 제가 자료로 받을 것이고 답이 가능하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려운 걸로 제가 보고,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남동 변상금 3,00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 일반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현 년도 2023년에도 1,850만 원의 변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내나 같은,

예, 저희들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5년간 합산해서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고지해서, 그러면 변상금은 받더라도 이게 원상회복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원상회복을, 물론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으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동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없는 게 눈에 띄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668페이지 가포동. 정말로 제가 이 질의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좀 했고 또 해당 부서에 이·통·반장 활동보상금 관계 질의도 한번 내었습니다, 부서에. 그런데 답을 듣고도 제가 석연찮고 충분히 납득이 잘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 668페이지 가포동 이·통·반장 활동보상금 관계. 답이 됩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질의, 자세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3,618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9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로 인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종량제봉투 비용을 보면 이것은 188.9% 인상이 되어서 활동보상금에 비해서는 종량제봉투 지원이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활동보상금이 92.9% 이렇게 불어나면 종량제봉투 지원도 그 정도쯤 가야 하는데 종량제봉투 지원은 활동보상금의 2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 년도로 칠 것 같으면 4배 정도의 인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의 비율 자체가 안 맞고 해서 혹시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혹시 답이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가포가 현재 통장이 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주민이 들어와서 6명이 추가로 선발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6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반장은 지금 몇 명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반장이 한 20명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압니다. 그것은 가포동, 현동 저쪽으로 지금 늘어난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활동보상금이 96.96%인가 이렇게 증가한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산술적으로 하면 종량제봉투 지원도 그 정도쯤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활동보상금이 2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것의 2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인원이 이렇게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활동보상금은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는 뭐…. 그러니까 즉 말해서 활동보상금은 1년에 두 번 지원되는데 종량제봉투는 1년에 몇 번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비례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명쾌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자료를 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동장이 행정 무슨, (관계 공무원을 향해) 행정 뭐 동호회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행정 뭐 발전 무슨 이런 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 총 8명인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동에 발령이 날지는 모르지만 올해 자산동에 국내여비가 안 잡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자산동장이요. 그래서 자산동장이 안 받기로 가정해서 내년에 그만큼 예산이 좀 필요해서 더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와 비슷한 설명을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여비 때문에 자꾸 곤혹을 치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예산 부분까지 이렇게 언급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질의를 하는 본 위원이 너무 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저는 예산이 짜여질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지표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그냥 주먹구구식의 그런 예산 편성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적은 살림이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순규 부의장님.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방안전교육 연회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구청마다. 있는데 소방설비안전관리 용역비가 또 있고 이게 구청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 합포 같은 경우는 90만 원 곱하기 12, 성산은 35 곱하기 12, 진해는 80만 2,000원 곱하기 12. 가격이 좀 다들 다르게 되어 있고, 평수마다 다른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미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면적에 따라서 그 금액이 기준 부과되는 게 달라집니다, 면적이.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이나 이런 데 연회비 같은 것 지원하지 않습니까. 구청별로 몇 명이나 안전관리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소방관리법에 따라서 대행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 기관, 그래, 소방안전관리, 소방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협회로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 성산구청에는 몇 분이나 안전관리자가 있는가요? 1명입니까? 그런데 금액이 구청마다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달라서.

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그 건물 관공서가 동별로 있다 보면 됩니다. 우리 합포구청에는 1명, 면·동이 15개거든요, 15명. 저희들은 16명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그렇게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예, 동별로 1명씩 있고 또 우리 구청에는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에는 1명 있고.

교육을 가면 1년에 교육비를 저희들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잡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할 때 조사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이 자기한테 좀 더 들어와 있을 경우에 돈을 내고 그걸 자기들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내 땅이 저쪽에 가 있으면 돈을 받고 파는 걸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조정한 조정금을 미리 행정에서 받아서 그걸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니까 합포는 세입이 8억 잡혀 있고 세출도 8억 잡혀 있어요. 그런데 회원은 세입은 6억 잡혀 있는데 세출은 8억, 진해 세입은 8억인데 세출은 4억, 의창은 세입은 5억인데 세출을 12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전년도하고 그다음 년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출예산안이 이렇게 성립된 것은 4개 구청 다 합해서 세입이 27억, 세출이 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4개 구청에서 본청 예산 쪽에 요구한 금액은 세입이 92억 4,000만 원이고 세출이 94억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왜 세입과 세출이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도가 만들어진 예전 일제강점기 상태에서는 도로가 지게를 다 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좁은 도로였습니다. 그 이후에 리어카, 경운기, 자동차 이렇게 길이 넓혀지다 보니까 결국 개인의 땅을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보상을 주고 사야 하는 그 도로를 그냥 개인 땅을 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지구계는 변동이 없지만 안에 내부의 사유지는 줄어들고 공공용지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진해는 그런데 받는 것은 8억인데 주는 것은 4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또 우리 땅을 많이 판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안 그래도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 그럼 더 증액한 거네?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저희가 요구한 것은 세입이 20억이고 세출이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입이 많은 이유는 올해까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세입·세출에 정상적으로 담아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입·세출의 현금을 세입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아졌는데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난 뒤에는 세출이 약간 더 많은 구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이 많은 부분만큼 우리가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저희가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지금 4개 구청만 봤을 때는 우리 의창구가 감사관이 한 분 계신 것 같거든요. 한 분이신지 아니면 5명을 여러 번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7만 원에 5회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성산구는 명예감사관이 7만 원에 2명 2회 되어 있으시고 합포구는 예산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에 1명 네 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명예감사관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어떤 업무에 들어가시는지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창원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 시 감사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위촉하는데 총 30명을 위촉한 중에서 구별로 위원들을 6명 저희는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분이 저희 구에 활동하시는데, 활동사항이 자체 종합감사 등 참관하면 수당을 7만 원 주고 그다음에 정보활동 인센티브라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비위 사실을 제보하면 건당 5만 원, 그 외에 시민 불편사항을 제보하면 건당 1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감사관을 우리가 임명하는 룰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행정과장 조은영 창원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감사관실에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그래서 저희는 참관하기 때문에,

총 30명을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조은영 시에서 총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3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구별로 추천하면,

받으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과장 조은영 예, 감사관이 30명이 되어 있고 저희 성산구는 6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6명이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감사를 동별로 하기 때문에 한 2~3동이 그해에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구청마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과장 조은영 보통 5개 구청에 30명이니까 한 6명 정도를 아마 추천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두 분도 계시고 다섯 분도 계시고 없는 구청도 있고 하셔서.

행정과장 조은영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별로, 저희가 6명이니까 의창도 6명 정도 되어서 한 30명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도 명예감사관 30명을 올려서 어저께 예산안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명예감사관이 나와 있어서.

행정과장 조은영 저희가 지금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동에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관하러 오십니다.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동별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실에서 30명을 임명하실 건데 감사관실에도 이 30명에 대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더해서 구청별로 지금 또 감사관을,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저희 자체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오셔서 감사하는 걸 참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실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30명 뽑은 그 30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각 구청에 갈 때 다시 명예감사관 활동료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활동하시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지금 이미 감사실에서 30명의 감사관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각 구청별로 명예감사관이 또 책정되어 있단 말씀인 거죠.

행정과장 조은영 시에서도 감사를 여러 다양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참관을 하시면 그분들이 와서 안에 서류를 많이 보시는 건 사실 모르니까 모르고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이런 걸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좀 맞지 않은 게 어쨌든 구청별로 여섯 분이 해당은 되어 계시는데 예산안 자체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합포구청은 아예 예산안에 일반보조금이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구청도 감사관이 들어 있기는 한데 특정 구청은 그냥 5회, 7만 원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정 구청에는 예를 들어서 5만 원 곱하기 2회에 또 몇 번,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인 거죠.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동이 8개 동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동은 합포는 동이 좀 더 많고,

과장님께서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그것을 우리 감사관에서 각 구 6명을 위촉합니다. 우리 구 6명 되는데 6명 중에서 1명은 또 우리 구에, 그중에서 우리 구 명예감사관 1명을 위촉하거든요.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관 1명 위촉해서 수당을 주는데 1년에 한 네 번 정도 동에 감사를 합니다. 주는 건데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은 잘하셨는데 사실 수당을 네 번 정도, 한 30만 원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예산 편성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경 전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이 제가 보니까 안 맞는 게 이것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시는데 예산안에 명예감사관이 원래 있는 제도라고 하면 애초에 당초에 올리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감사실에서 총 예산안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30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그것은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어쨌든 질의했던 이유가 감사관이랑 별개로, 아까 과장님 답변이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을 뽑아서 각 구청에 배당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안이 두 번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배정해서 보내실 건데, 거기도 예산이 들어 있고 여기 구청에도 예산을 태우셨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네 번 정도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리신 내용에 보면 각 구청별로 횟수가 다르단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인원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왜 다 다른지 그리고 왜 횟수도 다른지. 그러니까 네 번 하실 것 같으면 총 네 번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감사가 네 번 정도 기회 같으면 모든 구청이 네 번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2회씩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제도는 시청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연간 2개 동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기능은 동에 이 사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또 다른 감사의 기능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편성했고 저희 동에는 연간 두 번을 하니까 두 번 정도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하는데 아까 답변이 감사관실에서 다 뽑아서 일률적으로 구청에 배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서른 분을 뽑는다고 해서 서른 분을 뽑으셔서 각 구청에 6명씩 배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여섯 분이 다 나가야 하는 거고, 사실 감사관실에 또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면서 구청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중배당이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한 거고. 여섯 분이 나가고 네 번의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번 감사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와야 하는데 지금 또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도 않거든요. 더해서 지금 합포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한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 아마 시청에서 뽑은 부분은 시에서 자체 또 다른 일로써 운영하고 저희 동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동 단위, 연간 성산구는 두 번 정도 감사를 하니까 두 분 그때 오시면 그때 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일률적으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30명을 뽑아서 구청에 배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구청에서 감사관을 임명할 때도 똑같이 룰에 의해서 임명하시는 건가요?

시청에서 위촉해 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활용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내나 우리 자체 감사를 할 때 그분들을 시에서 위촉을 해 놨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두 번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럼 서른 분은 똑같은 거고, 똑같은 서른 분 속에서 구청에 필요할 때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합포구청장님께서 총 네 번, 해마다 네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 두 번, 다섯 번 다른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는 면·동이 15개 면·동이고 성산구는,

성산구는 8개 동입니다.

8개, 우리가 많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라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을 향해) 2년 주기이지요?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거든. 그래서 저희들 면·동이 많아서 저희들은 많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안에 안 올라와 있으면 추경에 올리시는데 추경에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지적 잘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요.

아니, 저희들도,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명예감사관이 정확하게 창원시에 임명되어 있는 서른 분을 쓰신다는 말씀은 맞으신 거고 그 여섯 분이 배당된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거고 그분들을 활용하실 때 특정감사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네 번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네 번을 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면 예산서가 또 안 맞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정 어떤 부서는 1명 가지고, 1명은 지금 다섯 번 한다 되어 있는 구청이 있으시고요. 또 특정 구청은 지금 두 번밖에 안 되어 있는 구청이 있거든요. 이 말씀도 지금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 감사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 감사관이라는 게 사실 감사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번 감사를 무조건 지금 합포구청장님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정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부여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건데 네 번을 해마다 해야 한다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구청에서 올리신 예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네 번,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네 번에 대해서 내년에 할 건데 예산이 안 올라간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맞고,

다른 구청은 네 번이 아니라 한 번일 수도 있고 다섯 번,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조금 전에 횟수가 다른 것은 면·동에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저희 합포구 같은 경우에 면·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이 좀 많은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5개 구청에 저희가 2023년도 명예감사관이 같이 감사를 했던 활동 내역들을 구청별로 뽑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첫째, 연구의 질적 내실화 및 관리 역량 강화, 둘째, 창원시정 맞춤형·미래비전 관련 연구 강화, 셋째, 경영효율성 제고, 네 번째, 책임 경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액은 42억 6,26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6억 8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창원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 수익 6억 원, 창원시 출연금 32억 4,510만 6,000원, 이자수익 1,707만 9,000원, 수탁용역사업수익 3억 원, 기타 영업외수익 50만 원,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원,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액은 역시 42억 6,268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62만 5,000원이 증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가 24억 9,838만 7,000원, 여비 4,542만 원, 행사운영비 4,4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2억 9,975만 8,000원, 대행사업비 6억 원, 수탁사업비 3억 원, 법인세 9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액 사업을 보면 총금액은 8억 1,24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도 인건비 인상률,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반영한 인건비성 경비가 5,849만 원, 둘째, 일반운영비 2,060만 원, 여비 256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25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등 일반관리비가 있고, 셋째, 연구사업비 1억 850만 원, 넷째, 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감액 금액은 총 2억 37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자산취득비 910만 원, 시설비 1억 9,150만 원, 법인세 비용 137만 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책자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의 사업 수익, 우리가 수탁받아서 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비용을 받고 하는 수탁 연구용역이 있느냐고요.

예, 올해 그 관광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세입의 사업 수익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몇 건에 얼마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의 사업 수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왜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러면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개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도 수탁 금액이, 수익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다운됐던 것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외부에 수탁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 해당 실과의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시의 법정계획이라든지 법정계획에 준하는 상위계획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제가 해당 실과에 가서 설득을 조금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장님,

금액이 이제 좀 상승이 됐다고,

원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업이거든. 사업에 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실과에 찾아가서 이것 우리한테 줘라 해서 영업을 하셔서 했는데,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다, 사업 수익에 대한 게. 영업한 것만큼의 노력을 세입에 반영해 줘야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에 우리가 또 이렇게 결산하고 이러면 그때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했구나, 아니면 못 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지, 우리 원장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적극적인 수익,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어떻게 해서 이게 잡힙니까, 자본적 수입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창원학연구센터는 거꾸로 예산이 좀 이렇게 한 50% 이상 증가가 되고 항만물류센터 예산은 조금 감액이 돼서, 혹시 이게 중요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김웅섭, 예.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약 3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약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물류연구회 포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을 짜다 보니까 기존에 작년에 6회였는데 5회로 이제 약간 조정이 되면서 그 수만큼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요도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 일정상 그렇게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여하튼 항만물류센터 유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아마 굉장히 치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세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세수의 확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여하튼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예산이 서로 감액이 되었다더라 해도 연구를 한다든지 또 우리 시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미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관리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00이 내년에는 전액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답변하신 분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법인세는 12월 말까지 1회계연도 결산해서 3월 말에 법인세 납부하는 거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거기 퇴직급여 산출 근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오닉.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55만 원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라고 합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용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차종은 니로입니다, 니로 전기차이고요. 실질적으로 82만 5,000원이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 예산 안으로 해서 선납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어떤 선납금 대비해서 감가할 수 있는 것들 없이 그냥 월 82만 5,000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납금 없이 했기 때문에 월 임차료가 비싸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원장님, 매년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시정연구원에서 해 왔거든요. 그게 그 담당 부서에서 2,000만 원 용역을 주고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해 왔는데 이제 제가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내용이 뭐냐 하면 현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물이 뭘 의미하는지.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수탁과제 같은 것은 이제 현물이라는 개념이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반영된 상황이거든요.

아.

인건비는 저희가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이중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현물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지금,

그걸 현물로 본다.

예.

그걸 자부담으로 본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담당 부서하고 그 부분 지금 협의 중인데 지금까지는 매년 해 왔는데 이게 매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격년제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되는 대로 그 부분은 좀 손을 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의원실로 수행했던 연구 책자가 막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데 오는 것 보면 상당히 많아요. 양이 많은데 뭐랄까, 이게 담당 부서에서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되게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그 담당 부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하는 다른 외부 단체에 그 책자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영 안 된다는, 조사만, 연구만 계속되고 있고 실제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담당 부서들하고 이제 연구용역을 맡을 때 그 부분도 협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협의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구기관에 있으면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평가가 돼서 환류가 되는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연구시스템을 실무자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자문위 포럼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들하고 공유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어떤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획과제라든지 정책과제의 어떤 측면은 현황 과제하고 달라서 이건 조금 미래적인 어떤 측면, 프레임을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당장 환류는 되지 못하겠지만 앞서서 제시하는 과제이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좀 받으려고 그래요. 저기 3개년, 수탁연구용역 한 그것 좀. 3개년 치, 21, 22, 23. 23,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그것은 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개년 치 수탁받은 내역.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 말고 외부, 그것 내역을 좀 주세요. 금액하고 연구과제하고 그다음에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돈 받고 하는 것만 정리한 게 아니고.

그렇지, 수탁, 수탁.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우리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행사운영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묘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6개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행사운영비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지금 창원청년학교에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총 3개의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잠시만. 이해를 잘 못하신 게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행사운영비에 굳이 책정될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정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행사운영비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청년비전센터에서 하는 6억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빼버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모두 다가 시정연구원의 행사비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항목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센터장님 답변하실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청년비전센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산하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연구비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항목 편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행사로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행사성으로 사실은 편성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구원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