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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56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6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면 전기진공청소기 구입에 보면 5월 중 구입대수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노면 전기진공청소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도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직들이 노면청소를 할 때 주로 빗자루로 쓸고 손으로 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다 선진화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공무직들이 계속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쓸고 하시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근로 여건도 개선시키고, 실제 노면에 보면 큰 쓰레기뿐만 아니라 명함광고지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여러 작은 쓰레기들이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진공청소기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해외제품으로 벨기에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국내에 서울, 경기권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이 지금 거의 유사한 성능으로 개발 중에 있어서 내년에 아마 조달에 올라올 거라고 저희가 소식을 듣고 있어서 내년에 이 두 가지 제품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예나위원

사진만 봐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한데 나중에 1대라도 미리 구입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시연이라든지 두 가지 제품 성능을 테스트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말씀하신 사유를 고려하면 충분히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되니 최종적으로 좋은 기계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그럼 노면청소기가 다른 지자체에 벌써 도입돼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은 사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하고 경기권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나 강남, 은평구 이런 데서는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혹시 그쪽 지자체에 통화를 해보셨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일의 능률이라든지 사용하시는 공무직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다 좋다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도입해야 되겠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김수현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악취 포집기 악취센서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노후화돼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무인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이동측정차량을 신규로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또 현장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거기 안에 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상기위원

공단지역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이동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이동차량이 악취시료를 채취도 할 수 있지만 몇 개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측정이 바로 돼서요. 그 측정을 하려면 센서가 있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비용입니다.

이상기위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악취 같은 경우에 이런 차량 운행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저희가 순찰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이상기위원

업체 특정은 잘 되지 않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추적을 해서 의심되는 업체는 시료를 채취해서 일단 분석을 해봐야 그게 기준 이내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환경관리과 안 그래도 적극행정도 해주시고 고생도 많으신데 북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다들 한 번씩 느끼셨겠지만 명촌교를 넘어오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외지인들이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게 우려돼서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원인 업체를 제대로 찾아내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 구민들 건강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악취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 질문들이 없으신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환경관리과도 여러 분야에 다 걸쳐서 민원이 많은 부서라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구에서 쓰레기수거차 위험하다고 선제적으로 저상차량을, 보니까 인부들이 중간에 타고 내리기 쉽게 하는 차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원래 수거하시는 분들 뒤에 매달려 가시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중구에서 차를 도입했더라고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보통 장애인들 저상버스처럼 그런 식으로 옆에…….

김장호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노후차량 교체하게 되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고 차량 폐차 시기나 이런 걸 보고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우리 남구가 항상 5개 구군 중에 선도적으로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뉴스 보면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 이 한겨울에 보면 춥고 고생 많으시거든요. 아까 그런 것들도 도입하시는데 잘 검토하셔서 노후차량의 내구연한이 돌아오면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음식 ‘장생이밥상’ 육성 및 홍보 추진 계획에 보면 1월∼2월 장생이밥상 판매업소 모집 및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실 계획이시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 ‘장생이밥상’으로 선정된 음식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장생포와 삼호곱창거리 이 2개 업소에다가 저희들이 개발한 음식 메뉴와 이걸 어떻게 보급할 건지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음식 전수를 해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집할 겁니다. 공고를 따로 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김예나위원

홍보는 따로 하지 않으시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단 모집한다는 홍보는 하지만…….

김예나위원

혹시 사이트에 게재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사이트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 현장 찾아가서 식당별로 일일이, 그분들이 저희가 하는 사이트 보시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김예나위원

문자나 이런 부분도 안 하시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일단은 방문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3월∼12월 보급교육 2회 및 홍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급교육 2회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음식을 개발하신 분들이 그 업체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한 번 가는데 15만 원으로 두 번 방문해서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완제품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는데 2회 해서 20개 업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회씩 방문하면 아마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희망업소 선정되면 저희들이 개발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직접 현장 나가서 두 번씩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왕 하시는 거 홍보 잘 좀 하셔서 남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에 보니까 예산이 2배 정도 증감이 됐는데 맞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이 사유가…….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게이트형 상징조형물을 하려고 했는데, 종하거리 게이트형이 3억 편성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걸 저희들 조형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3회 추경 때 따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설계업체에다가 왜 13억이 나왔는지 내역을…….

김예나위원

설계용역계획서 송부 예정인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설계업체에다가 3회 추경 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역을 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게이트로 해서 사거리 어디에서 봐도 그 조형물이 보이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조형물 설치하는 정책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언론에도 보니까 ‘예산이 거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세부내역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김예나위원

사실 이 세부예산내역서를 보면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용역세부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 요청할 계획이었는데 3회 추경 때 주신다고 하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3회 추경예산 보고 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그거는 본예산안은 아니고 3회 추경 때 다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연걸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우수 식품위생업소 관리 활동비가 5명 500만 원 되어 있던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모범업소하고 위생등급업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현장 가서 체크리스트를 보고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항목별로 있거든요.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체크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하루 나가시면 5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20일 돼 있는데 그럼 1년을 두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1년은 아니고 시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보통 200 몇십 개소 되니까 다섯 분이 나가면 한 달 안에 정리가 다 됩니다.

이상기위원

점검하는 기간에 그분들이 나가서…….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기간에 재평가해서 거기 평가기준에 미달되면 여기서 제외시키고 평가기준을 준수하면 계속 유지를 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해보면 20% 정도는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내년 당초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주민들, 우리 국민들 전체 음식 패턴이 보면 가서 먹는 것도 많이 하지만 배달을 많이 시켜먹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식당에서 손님을 받아서 식당 홀에서 조리하고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위생단속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달만 하는 업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배달업소만 따로 리스트를 뽑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전체 배달 업소는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영업장을 가지시면서 배달하는 업소도 있고 또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도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일반영업장을 가진 경우는 사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갈 수 있지만 그냥 배달만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집에 애가 배달을 밤늦게 시켜먹고 하는 거 보니까 과연 남구에서 어떻게 관리할까 그런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업종만 따로 리스트를 뽑아서 점검을 합니다. 오픈된 것보다 위생상태가 좀 불량한 업소가 좀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위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제가…….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음식재료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따로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점검대상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료 보관이라든지 소스 보관이라든지 유통기간 경과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 상태와 재료의 신선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임의로 몇 개의 배달전문업체에 배달을 시켜서 영양상태도 따져보고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영양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체크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게 재료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리환경이 위생적인지 여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사실 위생과 할 업무도 많고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달만 하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몇 개소를 선정해서 배달을 시켜서 그걸 전문가한테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영양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여기 지원해주는 게 많다, 그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거를 영세한 업체 때문에 다 지원하시는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규모업체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 기준은 뭔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단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제용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제일 적은 순서대로 1,000개 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영업신고증 상에 면적을 보시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등록된 업소 중 면적이 제일 적은 업소 1,000개를 선정하는데 휴·폐업이 좀 있으면 나머지는 위로 면적을 더 올려서 그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동네 제과점 홍보물 종이봉투 제작으로 125원, 5만 6,000매입니다. 프랜차이즈가 동네 곳곳을 다 장악을 하니까 프랜차이즈 아닌 개인 업체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몇 군데나 되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67개소 정도 됩니다. 남구에 동네 제과점이.

김장호위원장

그럼 프랜차이즈는 몇 군데 되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전체 제과점이 136개입니다. 그런데 제과점만 등록된 게 아니고 휴게음식점으로도 등록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현재 반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과점으로 등록된 업체는.

김장호위원장

다니다 보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업체들 말고 동네 개인이 하시는 업체들 간판은 사실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사실 상황이 다들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사실 프랜차이즈들이 동네상권을 다 장악하는데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종이봉투가 한 장에 125원 한다, 그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크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빵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김장호위원장

꼭 종이봉투로 하는 이유는 뭐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1회용품 줄이고 환경 살리기 해서 이제 비닐을 안 쓰거든요. 종이봉투는 포장된 걸 종이봉투에 담아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닐봉투를 하면 소비자가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종이봉투로 해서…….

김장호위원장

종이봉투는 구매를 안 해도 돼서…….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래서 받아서…….

김장호위원장

비닐은 무조건 100원씩 내야 돼서…….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잠시 끊겼었는데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참여인이 혹시 어떻게 되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조형물 말씀이십니까?

김예나위원

예.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도시경관심의위원회는 도창과에서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까지는 아직 단계가 안 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가 완성이 돼야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예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식품진흥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2000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483만 9,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500만 원, 지출 1억 2,3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8만 원이 증액된 9억 5,591만 9,000원입니다. 9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모두 전년도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9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24-07 그 외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9억 5,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탄력적 운용 201-01 사무관리비 2,704만 원은 식중독예방, 좋은 식단 실천 등 홍보물 제작,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사업 추진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7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2,688만 원은 부정불량식품, 불법업소 등의 신고포상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은 제과 신기술 개발비 및 울산 미식대향연 행사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12 기타부담금 4,000만 원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의 시 귀속분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식품위생업소에 지원할 장생이앞치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 621-01 일반예치금은 전년도보다 108만 원이 증액된 9억 5,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 10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아까 당초예산 때 제가 건의했던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사용처라든가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 이런 거 읽어본 결과 아까 본 위원이 제시했던 그런 부분을 진흥기금으로도 준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 또 주민 입장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비해 주고 챙겨줄 곳이 우리 남구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담당과가 위생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위생단속도 많이 나갔지만 요즘은 많이 약해진 부분도 있는데 특히 요즘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배달음식 특히 또 야간에 배달하는 음식 이런 부분은 야간에 조리시설 단속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번 다 돌리고,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개 업소를 선정해서 배달시켜서 단속하겠다라는 형태의 공지를 다 뿌린 다음에 10개소라든가 실제로 우리가 배달을 시켜서 전문가들 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업체에 넘겨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 과한 나트륨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게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몇 개 업체를 취합해서 점검하고 계도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 짧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식품 안에 유해식품이 들어가거나 첨가류가 들어가면 그거는 저희들이 음식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유해식품이나 유해감미료가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 문제가 됐을 때는 처분기준도 있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영양에 대해서 여기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고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지도점검 단속해서 꼭 처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계도차원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걸 알리고 스스로 좀…….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몇 개 업체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배달을 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당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사실 부모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밤에 시켜먹어 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단 음식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언론에 났듯이 당류가 많이 들어간 음식 같은 거, 후르츠 같은 거 그런 경우는 문제가 좀 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분석은 저희들이 한번 해서 그거를 구민들한테 공지를 그렇게 하고, 사실 업소에서는 매출 위주다 보니까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이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식당 영업주는 대부분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시켜먹는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영양이 불균형하다고 걱정하시는데…….

이지현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누구를 뭘 믿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권장량이 있습니다. 당이든지 지방이든지 나트륨이나 권장량은 있거든요. 그 권장량에 얼마나 초과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

이지현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하기는 너무 일이 많은데…….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배달음식 위주로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배달만 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게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몇 개 업체씩 수거를 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해주고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으니까 저희들이 그 취지에 맞춰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금 사업에 장생이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앞치마 해야 돼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올해 장생이앞치마를 제작해서 장생포, 삼호곱창거리, 모범업소, 상가밀집지역, 달동 음식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나눠줬는데 호응도가 좋았고요. 이걸 또 달라는 데가 많았어요. 우리도 좀 받아서 하고 싶다고…….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도 식당가면 앞치마 달라고 해서 앞치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치마를 업소에서 세탁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걸어놓은 걸 그다음 사람들이 와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위생상 이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요즘은 1회용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 관련해서 1회용품 쓰는 거를 지양하기 때문에 꼭 앞치마를 준다고 하더라도 위생 관련해서 지도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색깔하고 끈이 저도 해보니까 끈이 가늘어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빨개요. 우리 장생이 캐릭터 인형하고 좀 맞게끔 아니면 빨간색 섞어서 하든지 아니면 네이비색이나 이런 종류로 색깔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갛다고 이게 무슨 정당 색깔 아니냐는 분들도 좀 많아요. 제가 어떤 색깔을 하자고 말은 못 하겠는데 차라리 그냥 진한색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꼭 이게 앞치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가면 수저케이스 껍데기 씌우는 걸 뭐라 그래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수저집.
인서

박인서위원

예, 수저집. 수저집 같은 거에도 장생이 캐릭터로 해서 오히려 그런 거는 다들 업소에서 쓰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색상 말씀인데 대부분 가면 고춧가루나 붉은 음식이 있는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군청색 그다음에 검은색 이 3가지로 대부분 앞치마를 많이 이용합니다. 색상은 다양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저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안심식당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저집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배부해 주는 데는 있습니다.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용품 내려오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해주고 있고 수저집은 따로 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때 장생이 마크를 넣어서 홍보 겸해서 하겠습니다. 앞치마 이거는 일반음식점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모범하고 우수업소만 많이 지원해 주고 외부관광객 오는데 많이 해주다 보니 일반 업소에서도 필요로 하고 또 사면 돈이고 하니까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지원해 줄까 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위생 관련해서 많이 찝찝해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탁 좀…….
인서

박인서위원

장생이뿐만 아니고 다른 앞치마도 다 그런 데 장생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더 그렇더라고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98페이지에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사업추진 이게 어떤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모범업소하고 위생등급업소에 배부하는 사업인데 플라스틱 용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적으면 1개만 담으면 될 거고 많으면 몇 개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랑 가방이랑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식당이나 가정 어디에서든지 요즘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환경부담금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은 취지긴 합니다. 아까 플라스틱 용기라고 하셨는데 종이가방이라든지 포장용기도 조금 친환경으로 녹을 수 있는,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고려를 해주셔서 사업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포장용기 다회용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다회용보다는 요즘 사탕수수로 만든 거라든지 종이가방도 재활용 가능하다든지…….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할 때 친환경적인 용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99페이지에 제과 신기술개발비 지원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우리 남구 제과협회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전국에 있는 제과명장을 초청해서 거기서 제과실습을 합니다. 그 기술을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때 지원해주는 건데 좋은 강사분을 초청하는 데도 돈이 좀 필요하고, 밀가루 재료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년에는 400만 원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 1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500만 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 제과협회 실습실이 남구 삼산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새로운 제과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겁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맞습니다. 새로운 제과 새로 나온 거, 또 상품성 좋은 거 이런 걸 거기서 실습을 하는 거죠. 그게 맞으면 그 상품을 동네 제과점 분들이 가서 그걸 만들어서 파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이상기위원

올해 안 그래도 과장님 우리 남구 대표음식 개발하신다고 굉장히 애도 많이 쓰셨는데 신기술 이왕 지원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연계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잘하셔서 그런가 교통환경국은 이번에 업무보고 하시는데 전 과가 정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고 특히 토지정보과는 자료를 너무 준비를 잘해주셨습니다. 한 눈에 확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 과는 토지정보과밖에 없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상세한 설명을 오셔서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사업비도 별로 없어요. 사업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신 거는 국장님이 과장님들 잘 치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작년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저도 박인서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리도 잘되어 있고 설명도 깔끔하게 이해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던데, 업무도 바쁠 텐데 이렇게 자료준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저도 사실 내년 당초예산 설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배려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당초예산 설명서를 보고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토지정보과가 실제로 내년 예산이 14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는 거의 없고 거의 구비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토지정보과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구비인 이유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639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개발 및 고도화라든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행정현안 분석 이건 전부 다 구비로 되어있는데 이건 국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과장님?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 분야는 국가에서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해놓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따로 먼저 기반을 구축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예산이 좀 투입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보면 또 지적재조사 측량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한데 308-13 같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도 아니고 그냥 제 궁금증으로…….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남구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이지현위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한 사업이네요?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구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그 앞에 고도화되기 전에는 업무 보시는 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각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다 보고 있긴 합니다만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부분은 국가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내년에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할 때마다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뒤에 계장님들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하여튼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도 잘하셨다고 다 칭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169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