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7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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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4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혁신경제국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41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4557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기업혁신과 41억 7700만 원, 전략산업과 59억 3700만 원, 투자유치단 31억 5200만 원, 민생경제과 18억 7200만 원, 재산소득세과 4135억 9400만 원, 납세과 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5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 53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500만 원 등 21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2억 6600만 원 등 1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억 7800만 원이 감소한 41억 7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전략산업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등 7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9억 13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24억 원 등 43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입니다.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78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전력수입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등 3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1억 5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민생경제과입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ㆍ과징금ㆍ변상금 등 세외수입으로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외 2개 사업 8100만 원, 기금으로 삼랑진 등 7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4억 원,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 7억 7300만 원 등 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입니다. 보통세수입으로 재산세 목표액 1255억 원 등 413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13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74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80억 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소비세 등 57억 6700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57억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혁신경제국 총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79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업혁신과 174억 5200만 원, 전략산업과 328억 5300만 원, 투자유치단 52억 1100만 원, 민생경제과 103억 6300만 원, 세정과 4억 8000만 원, 재산소득세과 9억 1600만 원, 납세과 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11억 1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1억 88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억 8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6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억 4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전출금 40억 원 등 전년 대비 64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74억 5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전략산업과입니다.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 45억 1400만 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41억 22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49억 5000만 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52억 4600만 원 등 전년 대비 4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2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입니다. 지역투자촉진 25억 4300만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0억 100만 원,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주차장 정비사업 5억 300만 원 등 전년 대비 2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5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21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7억 6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40억 4100만 원, 외동전통시강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 12억 88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이 감소한103억 6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1억 92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1억 51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등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 400만 원이 감소한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2억 9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9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입니다. 체납세 징수 3억 98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에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감소한 6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서의 순서를 변경한 점에 대해 과장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4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5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 53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5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2억 6300만 원, 경남형 씨드인력 양성 2억 3100만 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2억 300만 원 등 21억 9900만 원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5600만 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2억 6600만 원 등 1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4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비는 23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11억 1500만 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3억 원,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2억 2800만 원, 130페이지입니다. 창업센터 활성화 지원 4억 1700만 원, 창업기업 역량강화 2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사업비는 73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1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21억 8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4900만 원, 132페이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3억 330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5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1억 2700만 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1억 6600만 원, 중소기업 활력사업에 1억 18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에 50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5억 800만 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미래신산업 청년 희망 챌린지사업에 3억 1900만 원, 경남형 씨드인력 양성에 4억 41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에 5억 300만 원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2억 3500만 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3억 8200만 원, 140페이지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 일자리사업에 2억 8300만 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에 4억 2300만 원, 4050 내일행복공제 지원에 1억 6900만 원입니다. 142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은 1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사업비는 총 26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145페이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에 6억 8000만 원, 청년다옴센터 운영에 2억 70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에 2억 13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Station-G 조성ㆍ운영에 4억 4900만 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는 10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9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5억 40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외 4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2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67억 5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차액 보전지원에 59억 900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 예치금 7억 55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67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9페이지에 기업애로해소 사례집 제작, 그 밑에 기업애로119 운영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례집 제작이라는 것은 책으로 만드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으로도 만들고 저희가 올해 처음 기업애로119센터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로 제작해서 배부하고요. 온라인에도 기업애로해소 코너란에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같이 알 수 있도록,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사례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애로해소에 대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사례집 제작을 한다면 기업에서 애로가 있는 것을 우리 과에서 취합한 것 중에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주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렇고 기술인증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하는데 주로 자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질문이지만 시보를 책으로 만든다 아니면 책에서 또다시 기존에 신문으로 만든다 이것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책으로 만들면 결국은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례집 제작이라면 책으로 만들 것 같은데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책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해서 기업들이 애로해소물 제작을 보면서‘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그래서 이걸 홍보해서 기업의 애로를 많이 받아서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봤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도 탑재를 하지만 오프라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의생명으로 위탁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은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7000만 원씩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한 기업당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방세 30%까지 감면하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이철훈위원

분야를 보니까 5대 전략산업이라 해서 의생명, 의료기기, 디지털물류, 스마트센서, 미래자동차, 지능형 로봇 이렇게 있는데 기업을 선정할 때 보면 작년에 저희가, 김유상 위원님도 비슷하지만 강소연구기업을 선정할 때도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정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게 선정이 되고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이후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김유상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과에서 더 심도 있게 해서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과는 관리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로 하게 되고 앞서 강소기업 같은 사례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을 선정하더라도, 한 기업을 하더라도 심도 있고 중요하게 선발하셔서 꼭 받아야 할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걸 꼼꼼히 챙기셔서, 나중에 또 누구는 어떻게 받았고 어떤 기업에 누가 있어서 받았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역에 창업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IR이나 투자유치 관련한 데모데이도 개최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31개사를 지원했습니다.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 수상한 사항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있고요. 작년에는 IR 대회 4회 진행했는데 21개가 참여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조금은 하겠지만 31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133페이지에 일자리키오스크 인터넷 사용료가 있거든요. 키오스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별관 1층 민원실 앞 일자리센터 옆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면을, 다른 사람들의 노출이라든지 이런 걸 꺼리는 분도 있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 민원센터에 설치해 놨으니까 접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31쪽에 공공근로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78억이나 삭감됐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공공근로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니어도 많이 확장되지도 못한 것 같고 공공근로도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취업을 못해서 일을 하고 싶고 단돈 1만 원이라도 벌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줄이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자꾸 줄이는 사유가 뭡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연간계획이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와, 다소 줄겠지만 크게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일수록 더더욱, 꼭 국비가 늘어야만이 그런 사업 예산을 늘인 만큼 수요가 따라가게끔 하는 패턴은 당연시하지만 특히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일자리 창출에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공공근로를 원하는 분들에게 기회의 폭을 확장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도 특별히 기대만큼, 적재적소에 아주 긴요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추경인데 이런 부분은 과연 긴요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서, 178억이면 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건 많이 확보해서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 게 정책의 한 방향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은 증액됐는데 어떤 예산이 부족한지 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저도 공감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사업들은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과장님이 추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일부 감액이 된 사항이지만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러고 무료 통근버스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70%, 30% 이래가지고 하는데 김해에 무료통근을 노동자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그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체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단지 지역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출퇴근을 할 때 제약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산업단지 입구에는 노선버스가 가지만 안쪽에는 다니지 않는 사항이 많아서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김해산단이 운영되는 것만 해도 열몇 개인데 그러면 나중에 다 통근버스를 지원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골든루트산업단지, 진례테크노밸리산업단지입니다. 기업체도 제일 많고 종업원도 많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도 있기 때문에 2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골든루트는 주촌에 있는 것 말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발 된다고? 걸어가도 주변에 사는 사람은 통근버스가 필요 없는데, 골든루트나 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현재 어느 곳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지 현황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골든루트는 김해 시내에, 원도심 쪽에도 있고 테크노밸리는 주로 장유 쪽에 많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시내에서 주촌까지 몇 발 된다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자차가 없는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진례나 이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볼 때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을 해서 시가 이런 걸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실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너무 집에다 모셔놓고 일을 시키는 것 같은 형태의 모습은, 진짜 요새 현장에 있는 노동자분들 월급이 차 운행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운행할 때 차를 소유한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운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서너 명 타고 다니면 그런 부분도 소지가 안 있겠어요? 노동자들 전체 조사해 보면 90% 이상, 97~98% 이상이 대체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행정직 근무하는 분들보다는 노동자분들이 차를 소유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2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필요한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층이나 자차가 없는 비율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지역에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할 경우에 출퇴근 제일 어렵다는 부분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젊은층들은 소유를 안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차를 운행하는 부분도 있는 걸 감안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동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최소한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행하는 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하나하나까지 다 추슬러서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걸로 여겨질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젊은층이 활동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현장 차원에서는 제일 필요한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규모가 좀 있는 업체에서는 자체 버스를 운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반대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차가 없으면 서로 태워가면서 함께 가는 걸 뭐라 하노? 카풀제 운행을 많이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차 없는 분들에게는 카풀제를 권유하고 있어요. 같이 통근하면서 서로 조금씩 기름값을 보태는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추세에 통근버스가 생김으로 해서 카풀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간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자기가 헤쳐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만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타 시에도

종현

조종현위원

타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지역에는 산단이 좀 멀리 있어요. 칠서나 이런 데, 마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통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김해 시내에 있는 골든루트나 테크노밸리는 한 영역입니다. 솔직하게 몇 발 되지 않는 거리인데 통학버스가 많이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필요한 사항이고 현장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확인 드릴 게 여러 가지가 돼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핵심으로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1억 2000을 잡으신 게 있거든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보조사업으로 경남지식재산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성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IP 기반으로 해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9개사가 있고 중소기업 IP 지원한 부분은 8개 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지식재산센터라는 게 공기관은 아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것도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사업들을 하는 걸로, 개인기업이다 그죠? 개인센터기관, 민간기관 이렇게 봐야 한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도에서 출연을 한 기관인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이름상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인가 해서 확인해 보니까 민간기관이더라고요. 1억 2000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기관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맡길 때 세출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는지 그 세부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3년 동안 진행한 성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구인구직 채용박람회에 도비는 그대로고요. 이전에 3000인데 5000으로 올리면서 시비를 1500만 원 올렸어요. 2500에서 4500으로 2000만 원을 올렸네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내년도에 경남도에서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광역단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채용박람회를 좀 더 확장해서 경상남도 단위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채용박람회는 도에서 오든 전국에서 오든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는 박람회도 있지만 도 단위에서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 단위 분담금의 형태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500이 전액?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도 단위 채용박람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김해시 채용박람회로 우리가 주관하고 주최했었는데 이게 도 단위의 채용박람회가 되기 때문에 도의 다양한 기업들이 김해로 올 거다 이렇게 봐야하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요?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전체 금액은, 잠시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부담금이 4500이라는 얘기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신규사업에 없던데 일단 기존의 사업이 아니고 올해는 그러면 스페셜 채용박람회로 보이고 도가 주관하고 주최하는데 김해시가 하나의 섹션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창원도 들어가고 기업체가 많은 시군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도 단위로 다 확장을 하겠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도에서 수립됐겠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4500을 분담하는 산출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하는 연간 운영비, 위탁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복지관은 올해 9월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위탁관계를 정해야 할 사항이라서 내년 1분기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전액 시비로 직접 집행으로, 직영하는 걸로 잡으셨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위탁을 하겠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위탁 여부는 저희가 원가산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하기로 의회에서 동의했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저희가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했는데 위탁 산정용역을 잡으면 됩니까? 위탁을 줄지 말지부터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정금액이 적다 해서, 저는 왜냐하면 예산은 직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잡혀있다는 건 안 맞잖아요? 용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여부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부에 따라서 원가산정용역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검토해야죠.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몇천만 원 안 되는 위탁비를 주면서 위탁용역을 500만 원, 600만 원 해요. 물어보니까 본래 하던 대로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이 그래서 이건 더한 게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결정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잡으면 안 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원가산정 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안 맞죠. 민간위탁을 주자고 해야 얼마를 줄지가 원가산정이잖아요. 과장님 그러지 마이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이 아니고 예산을 잘못 잡으셨다고 보이고 당연히 예산의 원칙에 안 맞죠. 그다음에 인생 RE-START사업 연령대가 4050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050인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국가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든 자격증이 해당되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국가인증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RE-FLY 자격증 취득이 또 있습니다. 이건 5060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자격증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훈련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둘 다 자격증 취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5060은 퇴직을 하고 나서 새로운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자격증 취득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걸 따로 잡을 이유가 있나요? 4050, 5060 이으면 405060이 되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4050은 자격증 응시료 부분이고 5060은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할 때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응시료는 5만 원 이하고 훈련비는 40만 원 이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도 응시료 집행이 올해 얼마 됐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응시료,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607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금액은 거의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에 의하면 RE-START는 4050인데 응시할 때만 응시료 지원비를 주는 것이고 5060을 주는 RE-FLY는 자격증 따는 학원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4050도 응시료만 하는 것보다 같은 조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중년층 실직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보면 사실은 4050, 5060에게 워낙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고 만들어진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사업은 간결하고 간단해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유사사업 같은 경우는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8월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3년도는 두 곳을 선정하셨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0만 원으로 두 곳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조건으로 받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일정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3년도 신청개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6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니네요. 뭔가 기준이 까다롭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부나 중기청이나 타 기관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6개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2개를 해줬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 또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휴게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일단 가능한 것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대형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2배로 확대하셨어요. 본래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 처음 법 개정이 돼서 의무화가 되었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23년도 두 곳을 지원했던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래서 모르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알게 되면 또 기업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장기계획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그런데 6개밖에 안 들어와서 2개는 이미 해줬고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4개밖에 안 남은, 그게 모든 기업들이 받아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도 나와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 투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안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않는데 지원을 해줘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처음 시행이니까 그런 부분이고 수요조사와 신청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량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이게 시비만 65%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비는 그대로던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삭감됐다고 하던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대로인데 시비만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49페이지 보면 간단한 거지만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 잡으셨어요.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 잡은 게 유일하게 이거 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7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만 원 잡은 이유는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이건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회는 7만 원이라고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는데? 전 부서가 다 7만 원 잡는데 여기만 10만 원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심사수당이 아닌 이상에야, 심사수당이야 20만 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이 전년도 8000인데 2000을 올렸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 이걸 올린 이유는요? 20% 증액을 하셨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올해도 당초에는 8000을 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2000이 증액되어 있었고 이게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나 또 표준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런 건 현장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사실 이것들을 등록하는데 비용이 들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특히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하고는 싶으나 당장의 매출과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꺼리는, 미루다 보면 뺏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지원은 좋은데 지원내용에 보면 교차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교차지원 부분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왜냐하면 항상 이것에 있어서 한 달 만에 끝나버렸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증액을 요구했었고 어떻게 보면 8,000개의 기업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200만 원 한도라고 정해져 있고 그런데 교차지원까지 가는 것은 안 맞다. 경쟁력도 치열한데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김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이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보니까 중소벤처기업협회에 보조금사업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협회에서 기업 CEO 경영아카데미도 하고 워크숍이나 기업 홍보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카데미 부분이 지금 횟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몇 회에서 몇 회로 늘리나요? 산출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4회를 하고 있는데 2회 더

정영

주정영위원

6회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경제포럼이 또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보면 6000에서 8000으로 2000만 원 올리셨어요. 여기에 보면 기업인들, 임직원들 매달 모여서 포럼을 하고 강연을 듣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2000만 원 올린 것을 설명회나 증액 사유를 영상송출비라고 했는데 이미 영상송출이 되고 있지 않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비용이 크게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6000만 원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런데 안에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도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보니까 8회에서 10회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경제포럼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경제포럼 횟수는 10회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뒤에 보면 2023년 추진현황 8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 8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뒤로 맞춰보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10회가 맞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실적이 8회가 아니라 10회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내년도 용역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증액되는 것이고 포럼을 그냥 참석자만 공유하는 것도 활성화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비즈니스센터에서 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소벤처기업 CEO 특강은 어디서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CEO아카데미나 경제포럼이나 경제기업인 관련해서 강연 듣고 사실 포럼이라 하지만 실제 명사 강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런데 경제포럼은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전 분야도, 기업인도 있지만 금융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 관계자도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중소벤처기업도 참여하면 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협회에 분야별로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원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말은 어차피 김해시에서 지원해서 기업 관련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10회 동안에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오더라고요. 저명하신 분들도 오시고 저도 이것은 기업지원에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올해 특히나 긴축재정으로 유사사업은 다 통폐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따로 한다? 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되게 비즈니스센터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의 각자로 또 예산을 다 올려놨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가 중소벤처협회에는 일반 협회하고 분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협회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하죠. 다른 데도 다 법에 의해서 설립되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경제포럼을 운영할 때 여기 보면 회비를 내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회원이 있고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건 포럼 운영하는 데 같이 합산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회비도 별도로 받고 있고 그건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도 수입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연간 회비가 얼마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연간 1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회원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 하겠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예산은 사실 8000이 아니죠. 왜? 회원들이 회비를 또 내니까요. 그 금액만큼의 세출이 나와야 하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회비까지 받아가면서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매달 강의 듣는 것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 행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이 과다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지만 또 그렇다 아닙니까? 그 비용에 맞게 전문가를 초빙해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저명한 인사 잘하시던데 왜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내년에, 항상 물가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거의 A급의, 기업인들 돈 때문에 못 부르는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물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대로 계속 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자연증가분이라 해도 20%는 과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래서 아까 영상 부분도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다 회비까지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회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도하죠. 이것도 그러면 2023년 실적을 월별로 참가인원하고 지출 세부내역을 한번 주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회당 1000만 원이 들 수밖에 없는지 강사비는 도대체 얼마인지 하나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스타트업 기업홍보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유사해요. 17페이지에 스타트업 마케팅 지원비하고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디자인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로따로 잡았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7000만 원이고 기업홍보는 6000만 원이고 스타트업도 기업이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업에 홍보마케팅을 해준다고 CI, BI 만들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그럼 스타트업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CI, BI 만들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그런데 각각 6000과 70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기업홍보니까 파이는 6000짜리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창업이 있는 부분과 이 6000만 원 예산은 우리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소기업 안에 스타트업도 들어가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만약에 스타트업이 중요하면 예산을 통폐합해서 스타트업의 비중을 높이면 되는 거죠. 같은 사업인데 양분화를 시켜서 또 주관기관은 다르고 저는 이런 게 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타트업은 기업 아닌가? 그런데 기업을 홍보한다고 따로 마케팅비를 주고 스타트업은 별도로 떼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의생명에서 진행하면 또 주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스타트업을 분야로 전문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예산의 효율을 보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시가 스타트업을 좀 더 지원하려고 한다면 선정할 때의 기준을 스타트업에 비중을 더 주면 된다. 그러면 한 곳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창업센터 활성화 지원 및 역량강화 부분에 보니까 크게 그건 없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줄었습니다. 창업카페가 그죠? 23년도에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2000만 원을 주고 삭감을 하셨던데요. 2000만 원을 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로 줄이셨는데 23년도는 프로그램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게 올해는 아직,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통계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라 하더라도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은 10월까지 자료가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를 어제 주셨으니까 그럼 11월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연말까지 하면 전년도 수준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은 올해 더 늘려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줄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돈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 여기 집계 자체가 전년도는 연말이고 저희는 한 3/4분기 집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대관 횟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700인데 1200인가 지금 마무리 안 됐다고 하면 1400~1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대관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창업 부분에 소모임이라든지 하는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창업카페가 좀 더 홍보가 됐다고,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많이 찾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700에서 1200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면 이 대관은 혹시 대관비를 받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대관은 일정 금액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대관비는요? 세입에 없던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창업카페 부분은, 대관비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관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관이 많아지게 되면 기준도 명확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세입은 잡혀야 되겠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보면 12개 사업이 있는데 이건 매년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잡아서 항상 남기는 사업, 왜냐하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김해시의 현실과 이게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200명을 모집하고 싶은데 실제로 20명 들어오고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것 2024년도 실적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과도하게 시비를 잡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봤는데 지역에서 이건 굉장히 반길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문제는 7월에 K-패스 정부에서는 하는 이것 때문에 일단 6월까지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K-패스는 뭔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청년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하는 사항인데 전국 차원에서 한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줄 거니까 이 얘기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행 전이니까 도비를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상반기에는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5대 5로 일단 도 사업으로 진행을 먼저 해보는 거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6월까지라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5월에 모집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지원내용 안에 실사용액 기준으로 준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전에 도하고, 우리시만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6월에 마감되는데 5월에 모집하고 또 내용을 보면 12만 원을 실제 사용해야 준대요. 그러면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더 면밀히 도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참 고민스러운 게 보조금사업 중에 우리가 이번 보조금사업을, 진짜 기업혁신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 보조금사업이 많거든요. 연간 100여 개가 넘더라고요. 자료를 정확하게 또 안 주시고 예산만 주셨던데 평가를 쭉 보니까 미흡이 꽤 있어요. 미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 삭감해야 되죠? 삭감 다 하셨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거기에서 미흡 육십몇 점, 오십몇 점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사업을 좀 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보조금사업의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보면 거의 다 매번 받는 곳입니다. 매번 받는 기관에 매번 주는 건데 사실 보조금사업이 기업혁신과에 많은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미흡이 여러 개 되니까 미흡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시다시피 관내 기업체 8,000개가 있지만 또 기업지원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도 비중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제가 마무리 안 됐는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하셔도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기업혁신형 선도기업 육성 이게 또 새로운 사업으로 기업 지원을 해준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은 5대 전략사업에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김해시가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제조 기반이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기술혁신이 돼야 하고 기업마다 R&D에 대한 역량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과제수행능력을 평가해서 기존 기업평가와는 다르게 연구개발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수적으로 제출받아서 전문가를 통한 심사를 통해서 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조업도 한 발짝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미래를 보는 사업이 이것 말고도 많죠? 전략산업과만 봐도 많은데 문제는 이 사업이 최초 시작은 아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5년간 강소기업들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5년간 총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강소기업에 관한 부분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5000만 원씩 20개를 줬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10억이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00개 기업에게 지원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됐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자고 해서 봤는데 좀 이해 못할 기업들이 있어요. 적자, 적자, 적자 지속인데 이 성과가 그래요. 그리고 이런 기업 성과를 보니까 21년도에 시장상이 다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돈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해서 주는 것 같으면 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공공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기업이 잘되라고 주는 것은 정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이때도 한 기업에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김해시에 기여도를 봤을 때는, 자연 성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돈의 지원보다 그건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산업 특히나 전략산업은 더 문제가 되는 게 앞에는 그래도 기업의 파이가 컸지만 더 줄여놨어요.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저는 그게 특정 기업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냐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인증이라든지 지식보호라든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넘어서 한 기업에 7000만 원을 줘서 세금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밀어주는 형태로 보여요. 8,000개 기업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풀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는 기업에 지원을 적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많이 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 기업들이, 정말 힘든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전체 기업을 위한 부분은 저희가 육성자금을 제일 원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200억을 증액해서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 회사에 지원금액을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금을 더 냅니까? 이걸로 회계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고용창출 안 했다고 그 돈을 다시 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래서 지역의 우수기업을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런 부분은 강소기업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매출도 그간에 증가가 되었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이나 고용 부분도,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한 부분도 있고 지식재산이나 R&D를 해서 4기까지 하면 한 475건이 됩니다. 포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깐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주정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공감을 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체 8,000여 개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은 우리시가 그만큼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0개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기업들 환경이 앞으로 더 안 되면 적어도 우리가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선도기업을 이끌면 부가적으로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의 산업 판도를 바꾸고 이끌어야 하는 목적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서 강소기업은 전체 보편적으로 했는데 강소기업 선정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 기술선도형 부분은 앞으로 기업을 최대한 엄선해서 우리 지역을 잘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나 5대 전략산업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백억이 들어가고 김해시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산업을 하는데 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 생태계를 이루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략산업과에도 예를 들어 미래자동차사업이나 클러스터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엄청난 예산으로 우리는 시비를 들이고 있고 또 국비를 지원받고 있죠. 그것이 저는 공공의 영역이지 그중에 특정 기업에게 특정 현금화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영역이냐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그 부분을 우리가 인프라 구축도 같이하고 연구기반시설하고 기업지원 서비스 기반도 갖추고 그다음에 기술선도형 기업도 육성해서 이 기업들이 결국에 잘 성장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지역에 공헌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충분히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일정 기업이 성장하면 지역에 공헌한 부분을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자꾸 5대 전략산업이 절실하고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저희 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김해시에서는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기반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나의 경쟁사에게 지원해 주는 것 사실은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사적인 영역이고 그 영역에서는 경쟁의 구도가 있는 것이고 회사는 자생의 노력으로 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원받는 금액으로 현금 7000만 원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특별하게 성과에 대한 의무도 없고 반납 기준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시선과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2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는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서울은 2억 원 정도 되고요. 가까운 부산만 해도 히든챔피언이라고 해서 1억 원씩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관내에 기업이 많고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열악한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뭘까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래 해버리면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증액하고 삭감이 왜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과를 1시간 넘게 해버리면 뒤에 하는 위원님들이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짧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간추려서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증액, 삭감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앞서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사실 지난번에 강소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기업혁신과랑 의생명산업진흥원이 같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돌이켜보면 지난 12년에 우리 김해시 8,000개 정도가 있게 된 난개발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기업 8,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12년 동안에 늘어났던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뛰어난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5년 동안 100대 강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때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 지난 정권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주정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지말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기업을 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만약에 이 기업이 성장한다면 이 기업은 또 지자체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 정권과 지난 100대 강소기업에 있었던 불합리함을 해소시켜 주셔야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부분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자금이 기업에서 제일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자보전 지원하는 부분 올해 200억을 더 늘려서 전체를 보고 있고요. 아까 우수한 기업은 더 육성해서 지역에 공헌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특히 지난 강소기업 때는 심사하고 선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김유상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짬짬이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하시는 특히 R&D를 강점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의 균등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다소 중복될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이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창업카페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창업카페에서 조금 더 고도화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이커팩토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처음 개소하고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창업센터에서 작년에 총 30개 지원을 했고 그죠? 아마 그때 1위 했던 기업이 지음과깃듬이라는 업체도 있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해서 홀트라는 것도 있었고 곤충 사육해서 곤충연구소 이런 업체들도 있었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업체들이 고도화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발굴을 한 뒤에는 육성이 돼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창업사관학교 운영 이건 어떻게 지금 대학생 위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고등학생까지 같이 가는 겁니까? 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 이게 보니까, 130쪽입니다.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랑 스타트업 마케팅 강화사업 같이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기존에 있는 청년창업가와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멘토멘티로 해서 아마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특강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업카페, 사회적기업 이렇게 가는데 사실 창업카페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에 사다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G-콘텐츠 테스트베드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롯데벤처에서 기금도 어느 정도 받아서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했던 업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업체 이름이 부에노컴퍼니인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부에노컴퍼니입니다.

김유상위원

맞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이 없어요. 중간 다리는 있어야 하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사업은 올해 청년친화도시사업으로 해서 기간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사항인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사관학교도 있고 창업카페도 있고 메이커팩토리도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창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사업이 중간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그다음에 창업이 되고 스타트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사다리 하나 콘텐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에노컴퍼니도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 창업카페에서 했던 지음과깃듬도 결국은 벤처스에서 지원을 받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이 업체가 더 성장해서 청년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를 좀 봤는데 어쨌든 기업혁신과와 전략산업과 그리고 의생명산업진흥원은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의생명사업이긴 한데 저는 결국 기업혁신과 사업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 보면 신산업 육성 네트워킹 운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전에 있었던 G-콘텐츠 테스트베드사업을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도 진흥원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반드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별로 줄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중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청년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청년육성사업을 계속하면서 청년이 머무르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더 판단하셔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채용 장려금 이게 50세 이상 1인당 80만 원씩 해서 최대 9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고용유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김유상위원

중도퇴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고용유지를 해야 우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확인하고 당초에 편성을 하게 되면 시점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줄이고 추경에 확보해서 필요한 만큼 비용을 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건 그 어떤 기업이라도 일단 채용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인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일단 다른 부분은, 청년들 일자리는 채용인데 신중년 이 부분은 유지를 확인하고

김유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퇴사율이 높아서 결국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은 결국 어차피 신중년이 다시 채용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업을 그만두거나 퇴직한 이후에 소위 말하면 경비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셔서 업을 이어가시는 부분에서 지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상당히 그 일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업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중도퇴사가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노력해 주셔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분들이 중도퇴사하는 이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만져줄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도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언론 기사에 보니까 사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자체를 잘 모르는 비율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이걸 이용하는 20~30%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사업은 좀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대학 자체에서 산학연 협력으로 해서 우리시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졸업하고 나서 2년 이내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김유상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산학이 같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 글로컬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내년에 글로컬30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말만 지산학이 같이 가겠다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는 또 똑같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어떻게 보면 시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2025년부터는 학교와 대학에 있는 모든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공유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김해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만이라도, 전체 평균이 30%밖에 알지 못한다고 나오더라도 우리 김해만큼은 최소한 70~80%는 이 사업을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글로컬30도 성공할 수 있고 올시티캠퍼스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대학 자체에서도 대학별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채용박람회 자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수한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대학 산단과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조와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내용인데 대중교통사업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까 알뜰교통카드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보면 기후동행카드라고 해서 월정액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오히려 얼마 전에 의회로 고등학생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 “저희는 100원, 200원이 아까운데 정액제로 해서 버스비라도 조금 아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얘기해서 사실 사업비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사업비는 19세에서 24세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청소년은 빠져있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사업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학생들도 있고요. 24세까지 봤을 때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안 하는 대학생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사업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중고등학생이랑 같이 해서 정액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다른 시 단위하고 같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GPS카드나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교통비 이번에 새로 하는 부분은 도 차원 또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정부 차원의 사업비도 있지만 그것도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게 첫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같았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지금 우리시에 가장 맞다. 저희도 젊은 도시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하니까 이왕이라면 첫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도와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는 것이 저희 역할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서계신다고 다리 안 아프십니까? 141페이지 최고명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명장이 되신 두 분 있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최석용 씨하고 장용호 씨 그분 중에 장용호 씨가 별세하셨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별세하시게 되면 올해 나가고 내년 24년도에 한번 더 명장지원금이 나갑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가족들한테 가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한테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2명씩 선정했는데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있어서 산업, 기계, 금속 분야에 명장 부분도 추가해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이 조금, 별세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그 부분은 삭감이 될 것이고 내년도 분야에서 한 분야를 더 추가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22년도에 청년친화도시김해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 조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7400이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있는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원래 청년친화도시사업이 올해 말까지 기한입니다.

송재석위원

아, 올해 말까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이 하신 G-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더 지속해야 할 사업들은 추가로 해서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보면 김해형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안에 혹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콘텐츠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청년 창업 테스트베드사업을 하면서 혹시 유치한 기업이 있습니까? 아까 김유상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지음과깃듬 그 업체가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해 인구 중에 0~9세 인구가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18위입니다. 그만큼 영유아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콘텐츠사업은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해만의 특화된 영역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영위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올해도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에노컴퍼니나 지음과깃음 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또 아카데미 운영을 25명 했는데 그중에서 5명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활성화가 돼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진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포함해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청년다옴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도 조금, 지금 협의

송재석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

인근에 있는 제일교회하고 동상시장 주차장 부분을 조금 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래서 토, 일요일은 안 되지만 평일은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서 교회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송재석위원

주차 때문에 방문하기 어려운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중복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에 관련한 사례집 제작 홍보물이랑 또 이번에 과에서 다른 것도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일자리 가이드북 제작이라든지 사실 저희도 행사를 많이 다니지만 가서 받으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애로119 이것 관련해서도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김해시청 홈페이지 내에 있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우리시 누리집 안에 기업 관련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119센터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시책도 그 안에 다 탑재가 돼서 볼 수가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보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되는 사항이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은 홍보를 위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노출이 잘 안 되어 있던데 어디에 있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시 누리집에 기업 관련 코너가 있습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기업 부분에 코너가 있는 걸 클릭하시면 안에 기업 관련 지원시책이나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코너나 119센터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코너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건가요? 다들 아시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굿잡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 기업에는 저희가 주간 기업정보라고 해서 전 기업체에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신규 시책이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웹툰페스티벌 그것도 과장님이 진행하셨던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갔다 와서 좀 아쉬웠던 게 홍보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주셨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달라고 제가 전에 조례도 하나 발의를 했었고 과장님들 여기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념품 제작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고려를 안 하셔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것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라면 우리 김해시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의 하나인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관련 과랑 얘기가 된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혜택이 5년간 강소기업 지원하는 것 했었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대상이 그거랑 중복될 수도 있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조건을 달 예정입니다. 한 기업에 이 사업, 이 사업이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조건을 달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공고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심사할 때 그 부분도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췄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시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심사기준 항목이 기술력을 제일 우선으로 보고 또 성장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중점으로 보는 건 기술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보다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친 후에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보니까 사업비가 1개소에 7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맞나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규모가 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다가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꼭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에서 원하는 금액은 사실 더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차원에서는 3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렇고 광역 단위로는 2억 원, 기초는 1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인근 부산도 1억 이상 지원하고 있고 창원도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강소기업보다는 기술력 부분이니까 더 많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다른 사업도 보니까 해봤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많던데 7000만 원 그 자체만으로도 큰데 꼭 이렇게까지 중복으로 수혜를 줘야 하나 이게 참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R&D자금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다가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준다고 해서 더 응모를 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7000만 원 자체가 이미 크기 때문에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연구개발 차원에서는 연구개발비가 일반 생산비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 연구개발비로 7000만 원은 또 지방세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자금을 지원할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연구개발 차원에서는 이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정영 위원님이 그대로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중복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주신 게 기업 홍보, 마케팅사업이랑 스타트업 마케팅 지원 이것 저도 똑같이 봤거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유사, 중복 지원사업 통폐합 이런 게 다 나와 있었는데 이걸 보셨으면 2개 중에 하나는 지워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업계획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분야를 하나 정해놓으시고 그 안에 스타트업, 중소, 중견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구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시만,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 일반적인 사항하고 우리가 스타트업을 따로 빼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청년들 스타트업을, 원체 우리시가 청년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생태계가 필요로 하고 그걸 또 강화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똑같이 보편적으로 그 안에 끼워 넣는 것하고 어느 하나를 우리시가 그만큼 강조해서 특별하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키워준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라도 분명히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더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가들도 여기에 머물고 오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액셀러레이팅사업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잘 갖추고 해야 엔젤투자자들이나 벤처투자자들이 여기에 와서, 결국에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받아서 회사 스케일 업을 시키고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것하고 이미지부터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봐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물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스타트업 마케팅 지원이 있으면 그냥 기업 홍보, 마케팅에는 조금 그걸 닫아주시든지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아니, 그 부분도 필요하죠. 그 부분도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기업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나 국내에 우수디자인 어워드 출품전 이런 부분들이 수상을 하고 기존에 있는 지원은 똑같이 필요한데 스타트업을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빼는 이유는 스타트업은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더 그렇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배현주위원

무슨 의도인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 다음에 사업을 구성하시면서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시간 45분 정도 하셨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중요한 당초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배현주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기업애로해소라 해서 500만 원 이걸, 지금 기업혁신과 삭감이 64억 9200만 원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중에 다른 중요한 것도 삭감되어 있는데 기업애로 신규 500만 원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교육으로 영상으로 홈페이지 누리집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봐도 되는데 책자를 제작한다고 돈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분들은 그런 걸 해달라고 해도 과장님이“아니다. 지금은 환경도 그래가지고 장례식장도 일회용 그릇을 못 쓰는데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하고 얼마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걸 신규사업이라 해서 덜렁 올리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정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업 홍보책자도 800부나 하는데 자랑스러운 시의원 상패, 심사수당 이게 뭐가 급하다고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일자리, 신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등등 일자리가 없어서 엄청나게 급한 게 천지인데 이런 홍보 제작한다고 1000만 원 이런 게 올라와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되게 뭐라고 해서, 이걸 증액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정말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목도 보면 3억 4000만 원, 129페이지입니다. 3억 4000만 원 그냥 삭감되어 있는데 어디서 삭감되고 증액이, 여기 보면 경제포럼에는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증액이 됐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런 건 2000만 원 증액이라고 아무 목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책자도 잘못됐고 이 부분 비교증감을 상세하게, 전년도 예산액을 상세하게 세입세출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그냥 올라오고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기업혁신과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1시간 40분을 질의했는데 이런 건 신중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또 기업인들 애로사항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얼마나 부탁을 많이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1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 공설시장 사용료수입 3000만 원,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 상인회 자부담금 4500만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공유재산법 변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2500만 원,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LED 교체공사 50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삼랑진발전소 등 7개소 주변지역 지원금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4억 원,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 7억 7300만 원, 도시가스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3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가 96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6억 4900만 원, 180페이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7억 6000만 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67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8000만 원, 183페이지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그리고 18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억 600만 원,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에 23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8400만 원, 186페이지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사업비가 6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원, 18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4억 1400만 원, 노후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3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2900만 원 그리고 188페이지 계량기 검사 1700만 원, 승강기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11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시설 개선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릴레이축제라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이라 해서 3000만 원,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있고 초창기에는 전통시장을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1년에 두 번씩 할 정도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했는데 행사를 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그렇게,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 사업들이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이런 이벤트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들이 진행되는 게 안 맞나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좀 확대한다든지 상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특히 대형점포에는 적립금이라 해서 상당히 그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는 적립금 형태가 없어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전통시장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이용할 때 시민들에게 적립이 되고 또 상인들에게는 세금 누수도 방지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결과물을 갖다가 카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자꾸 이벤트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는 방향의 틀이, 한번 더 되돌아보는 시점이 안 됐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이나 관련 지원사업들, 배달 수송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보면, 아케이드나 이런 사업까지 해보면 40~50억 이상의 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만큼 그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오히려 불만만 더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왜 왔냐고 하고“느그들이 하는 일이 뭔데?”이런 정도로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전통시장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상생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형마트는 적립금식으로 많이 활용하듯이 우리 전통시장에는 카드제가 정착도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어떤 걸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8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진영에 있는 바람개비야시장,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을 하는 행사운영비와 밑에 1000만 원은 전체적인 전통시장에 다 해당이 되는데 소비촉진을 하는 행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파악을 해봤는데 어제 왔습니다. 10월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우리 김해시에 77억 4600만 원이 판매가 됐고 각 은행이나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 상품권을 환전하는데 환전액이 32억 정도 되고요. 김해에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활성화가 된 건 수치상으로 설명하면 이해는 하는데 상인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게 문제라. 그러면 그 패턴이 과연 맞는가,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전통을 찾게 하거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긴 한데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조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통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만큼 그에 맞게 활성화가 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도 확대하지만 하루이틀 이벤트성 행사로 단순하게 소비촉진행사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벤트성 행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성도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해서 이벤트성 행사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분들의 매출로 이어지는 방법, 단순하게 현금 지원을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매출로 이어지는 방법은 상인들하고 고민하고 직원들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이 전통시장 이벤트 같은 건 진영이라는데 제가 말한 취지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방향의 물꼬를 한번 틀어볼 수 있을 시점이라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에 거주하는 상인들과의 간담회 같은 걸 합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간담회는 행사할 때 나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상인회하고 직접적으로 간담회 자리에서 하는 건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벤트 소비촉진행사를 올해 2억 가까이 해서 성과는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시장별로 동상시장에는 7500의 소비촉진행사가 있었고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은 약 2200이고 진영시장은 5000만 원 해서 페이백행사로 전통시장에 매출로 많이 가져왔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하고 아무래도 물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기대만큼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했는데도 벌써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과연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은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도 이야기했듯이 뭔가 대기업에서 잘되고 있는 형태들을 전통시장에 한번 접목시키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특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전통시장 카드를 발급해서 거기에 쓰게 되면 적립도 되고 일부 이벤트 예산을 줄여서 지원해서 카드 비용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형태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통시장에 카드를 못 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포인트 적립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통시장 카드를 발급하면 적립도 되고 혜택도 돌아오고 세금 누수도 방지하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대기업들이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전통시장에 접목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카드를 적립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삼방시장에 사용하면 그 적립금들이 아파트에 수익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야기도 얼핏 들었는데 그것도 아파트 세대별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찾아가고 상인들이 찾아오는 걸 반기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하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수로왕릉 상권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합니까? 수로왕릉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2250만 원 그건 19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장유가도 있는 수로왕릉길에 수로왕정이라고 가야한복 있는 의상을 빌려 입고 봉리단길을 걸어다니는 체험존을 조성해 놨고요. 거기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으로 카페와 도서관도 있고 앞에는 쉼터도 조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코로나 시기에는 한복체험 이런 게 잘 안 돼서 소소하게 향수 체험으로 이 사업을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187쪽에 도시가스 분담금 지원현황하고요. 노후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이 있어요.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종현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은 되겠는데요.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이게 어떤 축제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김해방문의해가 있어서, 김해 인제대학교에 보면 거기도 상권이 많이 죽어있습니다. 9월, 10월에 전국에서 방문하는 선수들이나 방문객들이 우리시에 가볼 만한 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권도 살릴 겸 우리시도 알릴 겸 권역별로 네다섯 군데 해서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릴레이행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2500에 2회에 5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제대 밑에 오래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오래뜰거리도 있고

이철훈위원

아마 거기가 9~10월 같으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하고 중복이 될 것 같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비켜가서, 지금 완전히 계획한 건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수립해서 무로거리도 있고 삼계동에 김해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옆에 수리공원도 있고요. 몇 군데 계획을 세워서 두 달 동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또 김해방문의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릴레이축제라 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5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릴레이축제 성과를 얻냐, 저는 약간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거든요. 이게 골목상권이라면 저는 처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그런 거였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김해방문의해에 맞춰서 9~10월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제가 보기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이걸 활성화할지는 모르니까요.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 밑에 보면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이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건 어느 특화거리에 지원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8년도에 지정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무로거리하고 주촌 축산물도매상가하고 진영에 패션아울렛거리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두 군데 더 특화거리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상인회 이런 게 한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인데요. 만약에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5000만 원 상당의 입간판하고 올해는 특화거리 세 군데에 홍보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개소에 2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이철훈위원

조금 전에 18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8년도부터 시행했을 때 주변 상권에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때 상인들이 상인회를 조직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시가 나서서 한 건 아니고요.

이철훈위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181쪽에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이것 먹깨비 맞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프로모션인데 500에 4분기면 20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떤 프로모션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먹깨비는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3000원 적립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다달이 하는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적립금이나 할인금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먹깨비가 작년 5월에 시행돼서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활용도가 있습니다. 10월 기준에 3만 명이 회원이고 가맹점이 2,300개로 늘어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로 보면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다른 거대한 배달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처음 시행해 왔고 앞으로 이게 더 커가야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활용은 하지만 과연 3만 명, 조금 전에 3만 명이라 하셨죠?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회원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갔지만 한번 잘 챙기셔서 이게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이 앱을 과연 지속해야 할지 고민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이건 계속사업인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좀 어떻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인프라 지원사업은

김유상위원

잘 되고 있다 안 된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주셔야, 잘 되고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인기가 많다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기가 아니고 유명무실하던데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테이블오더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용이

김유상위원

아니요. 제가 외동전통시장을 갔어요. 초입에 과일가게 앞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소리를 죽여놨어요. 노래 틀어놨는데 시끄럽대요. 왜 그러냐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앞에 세워놓은 것 맞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혹시 디지털 사이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 것 말씀하시죠?

김유상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디지털 사이니지는 눌러가지고 위치라든지 정보를 확인하는데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식당에 테이블오더라든지 서빙로봇이라든지 이런 것

김유상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어떤 목에 들어갑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디지털 사이니지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유상위원

지금은 완료된 사업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율하카페거리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테이블오더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일부의 업체들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간 부분들이 사실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상인회에 가입된 분들 중에 정말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 일부의,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경우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34건 신청에 31건을 해드렸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간담회 같은 걸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기업혁신과하고 민생경제과 두 군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업혁신과는 제가 얼마 전 일요일에 난상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생경제과도 오래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날짜 조율하다가 지금까지도 내용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연락 주신다고 해서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유상위원

아니죠. 날짜를 주셔야 제가 그걸 맞추죠. 제 날짜에 다 못 맞추시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때 일본 다녀오시고 연락주신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대화의 장이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오래뜰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 가입률이 10%도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되게 낮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관련하면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방금도 서너 번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두 번 되어 있고 9월부터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잡겠다 그러면 추경 때 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계획도 안 잡혀있고 세 번을 할지 네 번을 할지, 이게 두 번으로 잡아놓은 건데 굳이 여기에 잡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상반기에 일단은 상인들 상권,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또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김유상위원

저희가 1차 추경을 보통 4~5월에 하니, 아직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놨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실 때는 서너 번을 한다고 했다가 두 번만 했다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 권역별로 3개소에서 5개소를 하려고

김유상위원

권역별로 하는데 그러면 1250만 원 두 번 아니잖아요. 그죠? 권역별로 할 것 같으면 이걸 네 번으로 쪼개든 다섯 번으로 쪼개든 쪼개야 할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번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9월에서 10월에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1차 추경이 4월이나 5월 정도에 있을 건데 계획을 조금 더 면밀히 잘 따져서 잡으셔서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계획을 해서 잡아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올려놓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상반기 중에 상인회하고 충분히 축제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예산이 있어야 그게 또 진행될 것 같아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차 추경 때 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요.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배달앱은 보니까 현수막 친환경 해서 7만 5000원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우수제품에는 현수막 5만 5000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이용 홍보 현수막은 5만 원이에요. 다른 과 보면 친환경현수막 다 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만 5000원 되어 있고 또 우리시 기조 자체가 친환경현수막을 제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건이랑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건은 일반 현수막 쓰실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7만 5000원은 친환경현수막이 맞고요.

김유상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해서 3000원 할인 받으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 5만 5000원짜리랑 5만 원짜리를 친환경으로 어떻게 쓰실 건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시 친환경현수막을 쓰도록 되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수막을

김유상위원

더 많은 현수막을 쓰시는 다른 과들도 다 친환경으로 바꾸셨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쓰실 거면 확 쓰셔야 하는데 공공배달앱만 쓰시고 다른 데는 안 쓰신 것은 세밀하게 안 챙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청년몰 마케팅비가 줄었네요? 이것 분명히 그때 간담회를 같이 하시면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 기본적인 그거잖아요. 경상경비 아닙니까? 전기료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건데 조금 더 노력해서 증액해 주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시면 그때 테이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도 좀 더 하려고 노력했는데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만 조금씩 감액하는

김유상위원

선택과 집중을, 왜 제가 현수막 얘기를 드렸냐면 선택과 집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청년이고 우리 동상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민생경제과의 가장 역점사업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중심 아닌 중심으로 있는 것이 청년몰인데 전국 지자체에 청년몰 폐업율이 상당히 높은 것 아시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든 이분들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해서 테이블 만들어서 회의도 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결과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제가 앞으로 그분들 뵙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노력은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저하고 그렇게 사이 나쁘시고 그런 것 없잖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다 이렇게 깎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챙기셔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같이 했고 분명히 동결이라도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삭감까지 가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 챙기십니까? 추경에 넣으실 겁니까?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어떤 계획이에요? 정비시설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잠깐만요. 올해는 1억 800만 원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유지보수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요. 내년에 일단은 우리가 각 전통시장 7개에서 중앙상점가 해서 5200만 원 잡아놨고 그리고 조팔도 위원장님 재정건의사업으로 삼방시장 노후간판하고 LED 조명 1500만 원 합쳐서 지금 6700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800만 원으로 많은 걸 보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보수가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김유상위원

노후시설물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전통시장 자체가 가장 등급이 낮은 게 전기시설로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화재사건도 사실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다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유상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주촌에는 안 돼서 내년에 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김유상위원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다른 데는 다 됐고요.

김유상위원

마지막 남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마지막 질문이었긴 하지만 착한가격업소를 보면 종량제봉투도 하는데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격을 유지하기가 사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종량제봉투만 주신다고 증액이 됐긴 하던데 그것만 드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 영업을 영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착한업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이번에 도비가 4600만 원 지원이 돼서 77만 6000원씩 공과금을 집행했고 내년에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청년몰이 사실 폐업을 많이 하는데 43개소에서 8개소 폐업하고 35개소가 남아있는데 우리시 청년몰이 올해 3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굉장히 나름 우수 청년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지금 분성광장에서 다른 기업들 뒷고기 해서 시식회를 하는 것 다른 업체 못 들어온다고 청년몰에서“그러면 우리가 해보겠다.”해서 동파육 뒷고기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런 의지를 꺾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전국 청년몰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으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더 격려를 해야죠. 제가 그것 마무리했는데 왜 또 그걸 말씀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본예산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세 번의 미팅을 하고 한 번의 공문도 보내고 굉장히 재촉했는데 아시다시피 건설업 경기가 나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올해 10월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그것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내년 상반기까지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도 지원센터가 올해 5월에 된다는 조건으로 해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만약에 건물이 안 지어진다고 하면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시설형 위탁으로, 우리시 건물에 사무위탁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사무위탁으로 가고 있어서 당초계획과 좀 안 맞지만 크게 법에는 위법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듭니다. 사무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일단 최대한 내년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어떤 다른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우리가 민간위탁하기 이전에도 운영비가 지원됐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원되고 있는 걸 올해 5월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급히 서둘러서 민간위탁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안 되면 굳이 민간위탁을 갈 이유가 없지 않나,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는 그 부분에서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민원콜센터라든가 우리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인건비 명목으로 세 분, 다섯 분 했는데, 인건비, 사업비인데 정산으로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게 많이 좀 안 맞았고 저는 이게 센터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센터를 민간위탁 요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건비로 나가다 보면 뭐가 많이 안 맞거든요.

송재석위원장대리

민원콜센터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때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지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운영 안 하면 민원콜센터 내지는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민간위탁이 만들어졌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20년도부터 그 당시에 이제 민원콜센터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명에서 5명 인건비가 나왔는데 그 사업은 아까도 한 게 보조사업평가에서도 굉장히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어쨌든 소상공인연합회 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민간위탁이 나가게 되고 그 지원센터가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로 여겨지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 연합회에서

송재석위원장대리

지원센터 자체가 우리 김해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지원센터의 역할을 다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그걸 위탁을 받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건물이 내년에도 계획대로 안 된다 하면 시 직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상반기는 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일단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배달앱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먹깨비를 전통시장 부분도 확대하면 어떨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전통시장도 먹깨비를

송재석위원장대리

배달앱에 포함시켜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청년몰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공배달앱 내에서 전통시장도 포함시키게 되면 공공배달앱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상반기 이게 아까 바람개비야시장에 들어가는 행사라고 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이것 관련된 자료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몰 마케팅비 이것도 사실 추경 때는 꼭 예산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번에 외동전통시장 예산이 확보되어서 아케이드공사 차질 없이 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해YMCA, 김해YWCA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부분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7억 7574만 원보다 21억 6166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37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4374만 1000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1억 8013만 2000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억 33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27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네 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80억 3075만 8000원보다 48억 2241만 7000원이 증가된 328억 53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305억 13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첨단물류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사업에 2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로봇재제조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에 4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2억 5440만 원, 산학협력사업인 BK21, LINC 3.0,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8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4억 11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ETRI 지역협력 R&D사업,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8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분야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비로 49억 5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출연금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등 3개 사업에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분야입니다. 진흥원 경영지원실, 의생명센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출연금 52억 4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경남 항노화산업 박람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에 22억 5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에 5억 416만 4000원, 융복합지원사업에 12억 7058만 4000원, 주택지원사업에 2억 8620만 원, 건물지원사업에 1800만 원, 김해 수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부서 사무관리비에 2496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에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부지매입비 이자 2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전략산업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6페이지 밑 연구개발비에 신성장 발굴용역 추진 되어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어떤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 이건 잠깐만요.

이철훈위원

준비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송재석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2200만 원인데 내년도에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어떤 일을 하는 재단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글로컬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해시와 3개 대학, 상공회의소가 출연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철훈위원

혹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1개 기관이 아니고 대학하고 김해시하고 상공회의소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과 과정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의생명기업 현황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액이 된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5000만 원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3000으로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건 어떤 조사를 합니까? 기업에 있는 현황만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 현황조사가 거의 안 되어 있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기업들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중요하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철훈위원

현재로는 우리가 기업이 많다고 하지만 의생명, 강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 조사를 함으로써 정확하게 업체 현황조사가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020년도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미래자동차, 센서, 의생명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중심대학인데 대학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 이게 앞서 말했다시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해서 미래자동차, 센서, 의생명 등 기업한테 인재를 양성하는

이철훈위원

인제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올해 23년부터 2억씩 지원되는 그 말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교육비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대학에다가 지원해 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철훈위원

만약에 소프트웨어 한다 그러면 올해도 지원됐으면 학교에서는 성과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5건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수도 77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마지막으로 김해의생명과학축제 이게 올해도 과장님, 국장님 해서 잘 치러졌지만 이것 보니까 유사행사 통합 개최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도 보면 여러 종류의 중복되는 축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했다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축제라는 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으면 그 축제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잘됐지만 아쉬움도 좀 있더라, 과장님도 아시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싶은 건 이 행사들을 또 따로따로 하면 결국 전략산업과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뭐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한곳에 모아서 하신 건 잘했지만 이게 내년에 보면 9월에 하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철훈위원

9월에 하는데 할 때 보시면 조금 더 알차게, 장소가 비즈니스센터 안에 5층 거기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밖에서 야외에서도 하던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는 5층 대회의실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3개 부서하고 합쳐서 야외주차장에서 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어쨌든 내년에 김해에 큰 행사도 있고 김해방문의해니까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김해가 더 빛이 나고 의생명과학축제를 함으로써 관련 기업이나 창출에 대표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차세대 고효율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사업설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전기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올해 7월에 산업부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28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테크노파크하고 부산 동의대가 참여하는데 이 사업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하고 내년 정도 되면 추진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에 자동차 부품기업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 전력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력반도체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겁니까? 명동산업단지에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도 올해 5월에 과기부의 열린혁신 디지털오픈랩 공모에 선정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사업이고 이건 의생명진흥원에 줍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주관이 의생명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용을 줘서, 이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에 참여기관이 디에이치컴퍼니하고 경남테크노파크, 참여업체는 뭘 합니까? 주관은 의생명에서 한다고 할 때 참여업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한 기관이 다 하기는 힘들어서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나누어서 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역할분담을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역할분담을 하고 주체는 의생명산업인 이런 내용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과학축제는 증액이, 순수하게 시비로 전략산업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가 거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 같은 과학축제는 우리 순수사업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164쪽에 수소기업 경쟁력 강화 있죠? 우리가 수소사업에 경쟁력 강화를 할 만한 지역 기반의 여건이 좀 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수소기업이 4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종현

조종현위원

41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많은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무슨 형태의 수소 관련 사업을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제 자동차 들어가는 부품에 수소탱크 압축기 이런 쪽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 하는데 41개 기업이, 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은 좀 없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비로 1억 원씩 지원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을 해주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업체만 합니까 아니면 균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매년 한 2개씩 5000만 원 정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할 계획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지난해부터 해서 앞으로 5년간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어느 업체가 2개를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난해 2개사를 줬는데 업체는 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이야기하고, 김해 소재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해 소재에 지원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국비 직접, 이건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주택 지역이나 4세대 이런 것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 뭐 합니까? 주택지원이 중복되는 지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빠지는 주택들은 이 주택지원사업으로 개인이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에서 태양광 이런 것 설치를 많이 해서 수입을 한 5억 8000을 올렸는데 그에 관련한 유지비도 더 많이 나가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내나 시설 전기세하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태양광을 할 때 전기세가 나갑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거기서는 소비형이 아니고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세를

종현

조종현위원

전기세가 나갑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태양광에서 연결해서 전기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소비형으로 하는 시설들은 거기서 마이너스 차감해서 하는데 발전시설은 발전 돌리고 한전에 주면 수입으로 올리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발전시설은 그거고 태양광 그건 자동적으로, 태양광 그것 모 위원이 한번 그러던데 그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효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쪽에 현재 태양광 설치된 데가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테마파크에 몇 개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상비로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 위에 판을 닦아줘야 하는지, 닦아주는 경우하고 안 닦아주는 경우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닦아주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유지관리를 해야 효율이 유지된다고 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혹시나 비상시에 고장이라든지 할 때는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굳이 청소하고 이런 유지는 별로 들어가는 건 없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부지매입 1차 하셨고 맞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은 2차까지 했고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김유상위원

내년에 마지막이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마지막 부지를 매입하고 계획대로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저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성되면서 수소액화 플랜트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식산업센터 이건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는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신 게 있을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은 의생명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문제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의생명에 준다고 하니까 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들을 보면 이게 일반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나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임대기업

김유상위원

그래서 공실이 될 가능성도 사실 높고요. 보면 어쨌든 저희가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기업이 아무런, 지식산업센터에 있으므로 해서 사실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있겠다고 해버렸을 때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것 뭐 있겠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임대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2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규정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가 강소특구기 때문에 의생명에 대해서 집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의생명 관련해서만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주로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의생명과학축제도 사실 증액된 부분이 있고 출연금도 50억 정도 나가고 사업비도 150억 정도 돼요. 2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라는 것이 그래도 조금씩 나와야 하는데 물론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사실 잘 안 보여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강릉에 의생명산업진흥원과 유사한 곳에 기관방문을 해서 갔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의생명을 다루고 있고요. 출연금 얼마 받냐 그러니까 안 받는대요. 출연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는 200억이나 투입하고 있는데도 늘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 예산 낭비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강소특구가 지정돼서 그 당시에는 의생명기업이 56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180여 개까지 늘어났는데 이 기업들을 조금 더, 저희가 예산 3000만 원을 해서 현황조사도 하는데 이 현황조사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상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관련해서 의생명과학축제 2억 5000에 대한 가장 메리트를 이 축제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는 그때 의생명기업들이 기술자문이라든지 컨설팅도 하고 실질적으로 의생명기업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축제를 하고

김유상위원

축제 예산의 비중은 어디에 제일 많이 두고 계세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기업 지원에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김유상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개의 축제가 합쳐졌다고 하더라도 2억 5000의 규모의 축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 작년 예산도 많아요. 작년 예산 1억 5000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여기에서 작년에도 내용이 물론 장소가 협소했다 뿐이지 내용이 특별히 불만족스러웠다거나 힘들었던 것은 없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의료기관도 참여해야 하고 그래서 보건관리과에 의료 관련 부서하고 건강증진과에 건강 관련 기업들하고 그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공연도 포함입니까? 혹시 공연도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공연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습니까? 없는데도 2억 5000, 이것 너무 큰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기업을 지원하려면 그게 안에 들어가는 네 가지 좀

김유상위원

축제면 행사 주차장에 부스 해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축제에 부스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기념품하고 그죠?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하고 컨설팅을, 매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기업 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 인허가 여러 가지

김유상위원

축제 때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때는 의생명기업들을 모시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담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 2억 5000이, 뭔가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바로 돈이 지급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건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이건 말 그대로 행사고 축제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기에서 뭔가 바로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컨설팅하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서 그분들을 의료기관에, 임상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그런 데 인건비들이 사실 들어가거든요.

김유상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걸 다 차지하지는 않지만

김유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차피 아까 하반기에 또 사업하신다고 들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아무리 의생명 강소특구라 하더라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3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 78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전력수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억 2800만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7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27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정비 4500만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억 7500만 원, 진영죽곡농공단지 주차장 정비사업 8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 분야로 김해무역인 상 포상,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및 Follow-up 지원사업 등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3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분야로 기업투자협약서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자문단 및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유치기업지원 분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4300만 원,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사업 지원에 3억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0억 200만 원 등 3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분야로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업체 관리 분야로 제조업체 전수조사 인건비, 용역비 등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도시 기반구축 및 관리사업에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산업관리 단지 분야로 산업단지 관련 공공시설 공과금, 공공시설 수시정비, 유지관리 용역비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영죽곡농공단지 주차장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건 놔두고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지금 건립이 잘되고 있어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얼마 전에 공모해서 공모작이 결정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결정이 됐어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 4월 정도 돼서 입찰해서 계약자 대상 선정이 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총예산이 얼마들어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39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시비는 이번에 3억 43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그때 마무리한 진영죽곡농공단지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또 1억 6000만 원 올라왔는데 도비가 8000만 원이고 시비가 8000만 원이고 그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농공단지는 너무 관심이 많은 것 아닌가? 시비, 도비, 국비라 할지라도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볼 때는 농공단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는 건 생각에 따라 차이점이 있겠지만 다른 농공단지도 이런 걸 보고 뭔가 필요하면 자꾸 요구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농공단지는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부분이라든지 환경적 측면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에 집중화를 해서 그분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산단을 했으면 그 안에 일어나는 일부 일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일부 십시일반을 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노력과 의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실 매너리즘에 빠질 염려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산단 같은 건 도로나 기본을 조성할 때는 어느 정도 국도비가 필요하지만 준공을 한 이후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차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 어려워서 일정 궤도에 오르기에 따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기대게 되는 그런 습성이 상존하잖아요. 그래서 돈 쓸 때 내밀하게 따져가면서, 10원 하나라도 따져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고마움과 감사로 열심히 해서 경영을 잘하면 일부 그건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식으로 의식 전환에 기폭제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행정이야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합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김해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경상남도에 5개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시하고 또 4개 시군이 됐고 안 된 시군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단 안에 이런 지원 부분을 기업체에 알아서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내 기업들 여력이 그 정도까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야만 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영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된 지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될 겁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정도 자립 능력과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체의 기업들도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고 새로 산단을 형성해서 입주하는 업체하고 차원이 다른데 오히려 그렇게 했던 농공단지가 더 앞장서서 기대는 모습에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산단도 그렇게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산단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나 투자유치과나 일부 기업들을 쭉 보면 내가 여기서 제일 느끼는 게 실망이라기보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원이 많지 않나.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지원해야 할 영역과 분야가 많은데도 단지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어떤 활성화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명분하에 하고 있지만 그 명분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좀 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분위기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주차장 이런 것이라든지 또 죽곡농공단지를 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건 확실합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저희가 그 기업체에

종현

조종현위원

만약에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버리면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식당 운영이라든가 카페 운영이 수익을 남겨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될 수 있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들이 자체 운영하겠다고 서로 확약한 문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직까지 문서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말로만 이제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거기에서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것 관심을 좀 가지고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지방비 비율이 좀 높았던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47.5%이고

김유상위원

국비가 계속 그랬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도비, 시비가 나머지 걸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계속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기업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지원받으려면 맨 처음에 일단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조건이라는 게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를 해야 하고 기존 사업장에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되어야 하고 거기다가 또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맨 처음에 기업들이 투자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게 1차, 2차 나눠서 나가는데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청하는데 실제 산자부나 도하고 같이 실사를 나가다 보면 기계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락이 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적용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고 나면 향후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또 있지만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있고 결국 그게 보조금으로 내려왔을 때 지자체에서 뭔가 자율권을 줘서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잘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어쨌든 무조건 국비니까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최종 결정은 산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비는 문턱을 낮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율권이라는 게 지자체에 있어야지 이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에 요청을, 왜냐하면 항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해요. 중앙에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문턱이 높아서 정말 지방 투자로 해서 기업들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건데 문턱이 높아서“나 어차피 그거 안 할래.”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의미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노력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골든루트 전기요금이 조금 상승했거든요. 이게 전기료가 올라서 그냥 상승한 거죠? 테크노밸리 공공시설 요금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골든루트 공공시설 전기요금 말씀하십니까?

김유상위원

예.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전기요금 오른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오른 게 저희들 그때 추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테크노밸리 안에 등리배수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하수과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이관이 안 되는 바람에

김유상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김유상위원

동력비가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누락이 되어서 이 앞에 추경 때 예산을 넣어서 이때 12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등리배수장 전기요금 1236만 원 늘어난 이겁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누락이 돼서 올라온 것이지 동력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1회 추경에 보시면 1200만 원이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보면 어쨌든 동력비 상승은 불가피한 부분이거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특히 산업체에서 전기를 또 많이 쓰는 부분이고 물론 공업용 전기료가 기본적인 전기료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투자유치단에 있는 기존 사업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기업업무가 기업혁신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유상위원

기업혁신과로 넘어갔고 어쨌든 투자유치단 본연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투자기업 쪽에 유치를 하고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고요. 말씀드릴 때 골든루트,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서 다른 과로 가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말은 사업 다 빼가고 정말 투자유치 거기에 몰두하셔야 할 분위기인데 또 보면 사무관리비 이런 걸 신경 쓰고 하면‘이것 뭐지?’이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이 갑자기 빠지다 보면 과에서‘내가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사업에 확실하게 본인들의 역량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투자유치단 설립을 해놓고 막상 국내기업이든지 해외기업이든지 투자를 유치하고 자본을 유치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산업단지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적합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기업 유치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 스타트업 이런 것에 투자유치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실제적으로 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투자자유치인데요. 그 부분도 창업 관련해서 스타트업 투자유치도 일종의 투자유치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같이 창업 관련해서 투자유치도 여기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실제로 투자유치단에 걸맞은 업무가 재편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정말 이름에 걸맞은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투자유치단의 명성도 높아질 수 있고 위상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김유상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보면 예산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투자를 받고 유치하려고 하면 활동을 해야 하는데 활동비가 전혀 안 잡혀있습니다. 올해 뭘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추진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려고 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것 가지고 어느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기업을 만나고 하면 밥도 먹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또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선물도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기타 등등의 어떤 활동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투자유치단에는 어떤 비용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추경이나 이럴 때 생각을 하셔서 증액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개소라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농공단지마다 담당팀에서 그 현황을 둘러보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선정했습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건 우리 유치단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겁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저희 유치단에서 그 현장을 보고, 시급성을 보고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이건 차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도비가 내려온 걸 반영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작년에도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기업마다 환경개선 부분이 다 다를 텐데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일단 저희가

송재석위원장대리

보면 일률적으로 3750이 잡혀있어서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보면 지금 병동농공단지 도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여기 재포장하는 사업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안하농공단지에 보면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그 안에 개보수가 필요하고 내삼농공단지도 관리사무소가 많이 노후화돼서 옥상 방수라든가 외벽 교체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선정된 내용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기금 포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산소득세과 신설로 전년도 대비 7억 400만 원 감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은 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95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48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5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한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기부금 수입 3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문화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 5000만 원, 휴대용 경사로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반갑습니다.

배현주위원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액됐던데 하는 업무가 재산소득과랑 나눠서 하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재산소득세과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고지서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우리시 세에서 대부분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고지서가 많이 발부되기 때문에 재산소득세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발전기금을 내는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비율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있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게 각종 교육과 그리고 또 지방세 발전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주로 교육과 또 자문 같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자문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배현주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차세대 지방세정보 운영비 이게 또 늘어나 있던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돼야 한다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행안부에서 총액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수라든지 부과금액, 부과건수 이런 걸 지원해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조금씩 삭감이 됐더라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 이유는 그러면 목표액을 하향 조정한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목표액은 10% 증가했는데 올해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인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추경 때 이게 증가가 필요합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금이 된 게 3억 수준이라는 말씀이세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지금 한 2억 8000 조금 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3억 300을 모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연말까지, 올해 목표액이 3억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뭐 어떤 것 하고 계시죠? 지금 추세라면 가능할 것 같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추세로는 연말정산하면 세액공제가 10만 원 다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액 기부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도 홍보활동을 하고 계세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어제도 창원시청에 가서, 식당에 토더기를 데리고 가서 홍보를

배현주위원

식당에 토더기를 데리고 갔다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토더기가 같이 가서 하니까 효과가 있어서 어제 하루만 오백몇십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배현주위원

토더기를 데리고 간 효과가 500만 원이 났다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모으니까

배현주위원

그 현장에서 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일단 현장에서도 하고 가입해서 기부하고, 어제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하루에 58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배현주위원

되게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 지출에다가 지금 1억 3000만 원 잡았던 건 그때 제반비용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배현주위원

답례품 구입이라든지 조성계획에 보면 지출이 나와 있더라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1억 3000 이건 내년에 고향사랑 기금운용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 네 가지를

배현주위원

아, 여기 자료 주셨던 거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2024년 수입액 총괄에 보면 4억 8000을 해놓으셨던데 이건 또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왔던 것이랑 내년이랑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4억 8000은, 내년도 기금목표액이 3억 3000이고요. 거기에 올해 1억 5000만 원 예치금 환수를 해서

배현주위원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인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예치해서 환수를 해서 1억 5000만 원 되고 내년에 1억 3000만 원 쓰니까 그러니까 3억 3000에

배현주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이자수입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30만 원하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33만 원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 주셨잖아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해당 과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우리 기금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는 안 올려져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겠네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께서 어디에 썼으면 좋겠는지 반응 나온 걸 가지고 편성하신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건물 같은 데 보면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가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건물 같은 그런 데 보면 수요는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 해당 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받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1500만 원 잡아놓으셨던데 어떤 제품을 하실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봤을 때는 10~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개 사서 여러 개 보급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우리가 알기로는 한 업체당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5개

배현주위원

업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니요.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배현주위원

설치요? 휴대용인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휴대용인데 말 그대로 옮기기 쉽다, 완전 고정된 게 아니다 뿐이지

배현주위원

아예 들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닌 거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휴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휴대용은 아니고 계단이나 경사로가 있는 데 이동이 쉽게 설치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 기관에다가 그런 걸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건 해당 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서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사업부서에서 다 하시는 거네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하고 우리가 그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 문의해 봐야 하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나중에 정확한 장소라든지 위치하고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다 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3쪽에 탈루, 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을 1300만 원이나 삭감했는데 포상금을 늘려야 효과가 나타나지 포상금을 깎아서 하지 말라는 말 아닌가 싶은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작년에 3300만 원이었는데 준 것은 과가 나눠지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다른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나머지 준 것은 지방소득세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00만 원이 그쪽으로 갔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 은닉, 탈루 이런 것 건수가 있었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항상 많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있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출은 거의 다 했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다는 안 한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2차 추경에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있는데 연말에 집행을 전체 다 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좀 증액된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세금이 많이 거둬져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데 증액하고 좀 모순적인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것은 전전년도 0.012%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보다 2022년도에 시 세입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계산하는 거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것 하는 게 아니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사랑상품권 자료에 보니까 수입이 들어와서 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지원에 1500만 원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랑상품권이 하나의 사업이 생겨서 인력도 그쪽으로 투입되고 또 노력도 많이 기울어야 하고 업무가 증가된 거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 업무를 우리 세정과에서 하지는 않고

종현

조종현위원

사랑상품권 어디서 하는데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휴대용 경사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종현

조종현위원

말고 아니, 고향사랑상품권 관련 업무가 늘어났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늘어났고 또 인력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 만하고 좋은데 우리가 지난해에 상품권 수입이, 기부금이 한 1억 5000이 들어왔다 했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 처음인데 현재 2억 8000 정도 들어왔

종현

조종현위원

2억 8000 들어왔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2억 8000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9억 6000이라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좋은 취지를 계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노력한 만큼 결실이 보이네요.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세 개나 펼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 기대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이런 사업들을 기부금에서 하게 되면 기존 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은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굳이 안 할 사업을 늘린 것은 아니겠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세정과에서 사업이 있었던 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금을 관리하고 말 그대로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을 펼쳐서 2억 5000여만 원이 들어와서 일부 쓰고 일부는 좋은 사업 세 가지를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좋은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결과가 나왔고 보니까 8위에 김해관광기념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을까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답례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상위원

예. 8월에 공고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11월에 나와서 선정결과가 김해뒷고기, 김해치즈, 육포, 회현마을 순수요거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마 일전에 추경할 때 이철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김해대동 화훼마을 체험권 이런 게 있는데 여덟 번째에 보니까 관광상품 해서 2023년 김해관광기념품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념품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없으시면 조금 전에도 토더기가 창원에 가서 500만 원, 토더기라 하면 안 되죠. 우리 토 국장님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 토 국장님이 500만 원을 벌어오셨다고 했는데 창원에서는 김해에 와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아까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토더기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제 그

김유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식당 앞에서 할 때 창원시청 직원들이 귀엽다고 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거기서 되게 많이 모여서 하여튼

김유상위원

소위 말해서 먹힌다는 얘기예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2023년 김해관광기념품을 유사, 아직 이 아이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우리 이웃 동네에 있는 부기라는 아이거든요. 얘도 귀여운데 사실 토더기가 솔직히 조금 더 귀엽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이런 쪽으로 기획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반향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소품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실납세기업인 감사패 혹시 올해는 몇 분 정도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 열 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올해도 열 분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혹시 감사패를 어떤 것으로 제작하셨는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감사패 우리

송재석위원장대리

일반적인 감사패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번에는 일반적인 감사패인데

송재석위원장대리

요즘 우리 김해기마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셨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는 일반적인 것으로 했는데 전에는 도자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깨지거나 하니까 다시 제작하는 데 한 달쯤 걸려서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다시 제작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적인 감사패로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내년에는 사실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우리 김해 안 그러면 토더기는 너무 그렇다 하더라도 기마상 정도로 되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소장 가치도 있고 일반적인 감사패는 사실 안 쓰거든요. 저희도 집에 가면 감사패 많은데 다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유상위원

메이커스페이스에 3D프린팅 해서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봐주시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고속프린트기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 용도가 있는 겁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우리 시에서 나가는 모든 고지서를 저희 전산실에서 출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고지서출력용 복사기가 따로 있거든요. 193페이지에 있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또 고속프린트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인지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고속프린트기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20만 건, 30만 건 나갈 때 하는 거고 밑에 이것은 취득세 신고하러 오지 않습니까?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하러 올 때 창구에서

송재석위원장대리

하는 거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발급해 주는 용도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수돗물음수기 임차료는 어떤 내용이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말 그대로 물 음용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 꽂아서 바로 먹게 할 수 있는

송재석위원장대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2대가 되어 있는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사무실 내에?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앞에 민원인 먹게도 하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아, 수돗물에 연결해서 쓰는 거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정수기하고 똑같은 거라는 말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수기는 아니고 수돗물에 연결해서 먹는 건데

송재석위원장대리

수돗물을 바로 먹는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런 장치가 월 5만 5000원이나 되는 겁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것은 기계 임차료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전 시에 이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재산소득세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한 4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가 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1225억 원으로 95억 원 감액하였고 자동차세는 810억 원으로 70억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399억 원으로 17억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1090억 원으로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산소득세과 신설로 인해 전년도 대비 6억 5000만 원 증액한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2억 86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은 6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는 5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상임위에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원기 과장님께서 12월부로 명퇴를 신청하셨는데요.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제가 벌써 3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후회스럽거나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명퇴를 하게 되어서 참 그게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퇴직 이후에도 행복하게 인생 2막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새로 출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위원님들 다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하나만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시는 길에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원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 수돗물 그게 다 있었잖아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음수기 임차료가 재산소득세과랑 납세과는 5만 원인데 세정과는 5만 5000원이더라고요. 두 대 있는 곳은 한 대당 5만 5000원이고 한 대 쓰는 데는 5만 원이라서 왜 이런가 혹시 궁금해서요.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임대계약 기간 때문인가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수돗물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도 올해 분과를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그게 없었고요. 내년에서는 편입해놨는데 이게 60만 원이니까 월 5만 원입니다.

김유상위원

월 5만 원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5만 원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납세과랑 재산소득세과는 한 대씩 월 5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세정과는 월 두 대 쓰는데 5만 5000원이에요. 왜냐하면 세수를 다루는 과에서 5000원 차이가 왜 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섭섭할까 싶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조금 전에 세정과에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탈루, 은닉 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예.

이철훈위원

혹시 김해에도 고액체납자라든지 탈루한 사람을 적발해서 징수한 게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지금 우리하고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미처 부과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것을 확인해서 부과한 거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납세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하게 되면 징수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라든지 세정과에서 세무조사나 세원 관리를 하다 보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세금 부과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을 원래 목적대로 안 해서 부과하기도 하고 그다음 창업 감면 같은 경우 그것은 세입이 크기 때문에 사실 억 단위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납세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01억 8000만 원 감소한 26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74억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500만 원, 수수료수입 9000만 원, 도세 징수금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한 80억 원을 포함하여 전체 9억 8500만 원이 감소한 8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방세 감소분 보전수입 55억 원, 징수촉탁비 4000만 원,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 2억 270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57억 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4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400만 원이 감소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세 징수 예산은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용 시스템 유지보수 36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1600만 원, 207페이지 포상금 3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2400만 원이 감소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예산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추진용 시스템 유지보수 2700만 원, 포상금 1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1000만 원 감소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화 예산은 전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8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2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