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5억 3100만 원보다 110억 5100만 원을 감액한 13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수수료수입으로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등 4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등 3억 1800만 원, 2페이지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26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2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5억 3700만 원,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억 9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2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위생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354억 1400만 원보다 121억 7600만 원을 감액한 23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 공공심야약국사업 등 의약업소 관리강화에 5억 5100만 원, 한센ㆍ결핵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관리사업에 10억 2500만 원, 국가 및 코로나 예방접종 방역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83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7억 3600만 원, 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9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억 8000만 원, 7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6억 3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0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억 4900만 원, 2024년도 전국체전 운영에 2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운영체계 구축 및 시민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64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147억 5300만 원보다 83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금 1억 5000만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2억 50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58억 5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억 3700만 원으로 236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38억 98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6억 77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0억 7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5억 9900만 원으로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201억 7200만 원보다 90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9000만 원, 240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에 6300만 원, 241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억 7300만 원, 244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사업에 73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3억 5400만 원, 예방접종 관리사업 인건비 등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21억 5500만 원, 253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 7300만 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는데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린다고 소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시작된 게 겨울에 시작됐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2019년 2월에
정희열위원
혹시 겨울에 코로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약품이나 약이나 안 그러면 마스크 비치가 잘되어 있는지 혹시나 19년도 때처럼 갑자기 오면 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잘해주시라는 의미에서 혹시 약이나 약품이나 마스크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마스크라든지 필요 약품에 대해서 보호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계속 장고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고 물품에 대한 건 계속 검수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 어른층이나 어린애들한테 많이 찾아오니까 준비를 잘해서 지역의 요양병원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마스크, 마스크는 어차피 겨울철이 있으니까 많이 착용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다 보니 많은 시민이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상감시나 표본감시 자료를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특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약시설, 요양병원하고 장기요양시설들 접종률이 떨어지는 곳에 제가 일일이 방문해서 설득하고 있고요. 그다음 안에 종사자들이 전파원인데 지역의 특성이 종사원들의 접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하고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철저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65세 이상이라든지 취약 인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동절기 예방접종은 보건소가 굉장히 실적이 낮았는데 지금 세간에서는 1~2위를 다툴 만큼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있고 올해 겨울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어쨌든 소장님 오셔서 김해시보건소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들려서 참 다행이고 앞으로 만전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동부도시보건지소 에어컨 수리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매년 이렇게 2대씩 수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장 났을 때 수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동부도시보건지소에는 각 실이 몇 개 있거든요. 에어컨이 2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진료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각 실이 있어서 실에 있는 게 오래돼서 그 부분이 올해 고장이 심하게 나고
최정헌위원
에어컨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에어컨이 작동이 조금, 올해도 고치고 했거든요.
최정헌위원
시설물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으면 교체할 수 있잖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10년이 넘어도 고쳐 쓸건 수리되면 수리해서
최정헌위원
아니, 매년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는 이런 예산 가지고 에어컨 사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그래도 고쳐 쓸 수 있는 건 물품 내구연한도 있어서 고쳐서 쓰려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건소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300만 원, 150만 원 2회 해놨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점검하게 되는데요. 점검할 때 저희만 갈 수 없어서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가서 점검해야 돼서 저희가 그것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시설물마다 가격 수수료가 다르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산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3종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어제 다른 과에도 질문드렸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에서 건축, 토목 분야 직원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교육만 받으면 시설물 3종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최정헌위원
전문가의 교육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2시간인가 4시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만 받으면 시설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알아보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최정헌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제가 알기로 시설물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예산만 계속 올리지 마시고 뭐 때문에 올리는지 파악하셔야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 직접 발로 뛰신다고 많이 말씀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제가 스티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패드 교체시기나 배터리 교체시기가 스티커로 직접 부착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편의점에도 설치하고 있으니까 담당이 바뀌어도 관리가 쉽도록 개선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는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의료사각지대가 없게 다문화 학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우리 예산에 있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 예산은 지금 없고요. 그 내용이 다문화 학생 협약을 통한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7월에 초, 중학생 중도입국자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육지원청하고 보건소하고 병원 다섯 군데, 약국 다섯 군데에서 협약했습니다. 했는데 진영 부분이 빠져있었거든요. 진영에도 다문화도 많고 외국인도 많아서 이번에 진영병원하고 단감약국을 더 추가로 선정해서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의료보험이 안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건 본인이 내고 나머지 부분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부분을 부담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다 흔쾌히 해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이미 하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허수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소장님께서도 독감 접종, 코로나 접종 관련해서 하루에 직접 100통 이상 전화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회복비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금 김해에 보건지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은 동부 쪽에서 하는 건 생림, 상동, 대동보건지소하고 도요보건진료소하고 동부도시보건지소 이렇게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건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의료 및 회복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대비 1800만 원에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절반 이상 감액해도 수급이 가능합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건 보건지소에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는 건데 일반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사용할 예정이고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보건소에 다 배치가 된 상황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진료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기 때문에 진료 부분에서 약품이 조금 덜 부족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반의약품, 한방의약품 해서 일반시민들이 한방하고 일반의약품을 같이 쓰는데 지금 한방의약품이 14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약품을 구입해 놓은 것도 있고 예산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한방의약품에 대해서 이 정도면 가능해서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동부도시보건지소 검사실 장비구입 생화학분석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구매한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노후화돼서 올해 수리하다가 도저히 수리가 안 돼서, 생화학분석기가 뭐냐면 혈액 검사하는 기기인데 동부도시보건지소에서 현재 혈액을 뽑아서 보건소에 가져와서 검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도저히 수리가 안 돼서 보건증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게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동부도시보건지소 외에 김해에 몇 개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건소에만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24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수혜인원도 좀 낮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서부에,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같이 되어 있다가 추경 때 서부에 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서부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부에도 예산을 주고 안경 필요한 인원이 조금 줄기도 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과장님 사전설명을 듣기로는 안경업체에서 많이 기부도 했다는데 수년 동안 기부한 안경사업체를 대상으로 포상한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혹시 기부한 업체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포상한 적이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몇 개 안경점이 후원하고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안경점에 대해서는 20개소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기부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안경에 5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5만 원보다 더 금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경점에서 학생들한테 그냥 돈을 안 받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수혜인원도 좀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안경 지원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사업에 2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김해의 공공심야약국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1개소 김해의 동현약국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개 약국 가지고 됩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동현약국 한 군데밖에 없기는 하지만 김해의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필요한 안전상비약이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라든지 판매하는 업소가 263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동현약국은 지정되어 있지만 지정이 안 되어도 경상남도에서 휴일약국이라고 해서 휴일에 여는 약국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약국은 동현약국 한 군데 신청돼서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상남도약사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경상남도에서 저희한테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도비, 시비 50%, 50%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편의점 외에 심야약국, 진짜 정통약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김해시약사회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게 263개 편의점에서 이런 것들도 구입할 수 있는 홍보하는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소장님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소장님 오셔서 제가 제일 처음에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건소 문턱을 낮추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아마 저출산하고 자살은 국가의 사회적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셨고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데 부모 동의 없이 치료가 불가하다. 의료법과 민법의 상충 문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안을 새로 만들고 관련 제도와 법령에 정비를 통해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면서 긴밀히 국가와, 이건 일단 가정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도 조금 더 대응해서 청소년 물론 말씀대로 심각하지만 노인 정신건강 아주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발 빠른 준비를 하셔서 어디보다도 김해가 자살률이 많이 없어지고 살기 좋은 정신건강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허윤옥위원
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정부에서도 정신건강 마음위험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와서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시장님 중심으로 생명존중본부도 만들고 다양한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나 중독센터도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고 지금 검토 중인데 아마 내년에 중독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시비라도 늘려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해시민들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연령층에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도시인데 이런 도시들은 다양한 부서가 협업해서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조금 더 밀접한 소장님이 오시니까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1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있어야 되고 밤에도 있고 시간대가 거의 없는 나라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365, 달빛, 심야 이게 신경을 좀 써야겠다. 어느 수시에 잠시 이런 게 아니고 상시 무슨 일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서 한 대책이 필요하고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심야약국 한 군데는 모자랍니다.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대놓고 얘기하세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외동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외동입니까? 외동이면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이라고 미룰 건 아니고 도의 차원도 있지만 그런 건 당연히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장유도 있어야 되고 진영도 있어야 되고 동부권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지, 아픈 사람이 거기까지 뛰어가기에는 홀로 독거노인들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역할론을 이제는 다른 분들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까운 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3분, 5분을 얘기합니까? 3분, 5분 안에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는 모자라니까 굳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의를 안 해도 역할론 잘하시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건 자체적으로 해봅시다. 정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건 해야 되고 저도 항시 그게 있었는데 달빛병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것도 꼭 큰 병원보다는 작은 의료라든가 어느 시간대를 해주면 당연히 공과금이 들어가는 데 지원을 해줘야죠. 시민들의 안전으로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방한다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위원님도 말씀 잘하셨듯이 저도 딱 하려고 질문지를 내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겠다, 알고 안 하는 건 인재입니다. 저는 매번 얘기합니다.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시골 같은 경우 네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어느 촌에 병원이 없어진 것을 얘기했듯이 그게 특정인의 병원은 맞지만 지역민들도 함께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일종의 병원 개념이었거든요. 저도 그 병원을 많이 이용했는데 어느 순간에 개인병원도 그렇지만 없어진 걸 사실 여러 사람이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보니까 의약업소 관리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중앙병원 의무기록을 보건소에 가지고 가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력이 내년에 3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저희가 의무기록 발급에 따른 인건비가 5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 인건비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추경에 좀 늦었었나 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올해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썼고요. 내년에는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또 헌혈장려사업 추세가 어떻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헌혈에 대한 건 올해 11월까지 1만 8,981명이 헌혈하였고요. 올해 연말에 시장 표창장을 3명한테 드렸는데 한 분이 20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96번 헌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도 주고 상품권 5만 원도 주고 그날 공가를 쓸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서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 또한 급할 때 제일 필요한 게 헌혈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문화 수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들 먹고살기도 힘드니까, 경제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헌혈에 대해서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그건 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헌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항시 예비책으로 모아놔야 되는데 의사자 그렇게 해주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큰 상을 줘야 된다. 사람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관념이나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명을 존중해서 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쉬쉬하게 되는 게 아니고 대놓고 표를 내야 됩니다. 칭찬과 벌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럽니다. 칭찬해 줄 때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계속 묻히거든요. 우리 시에도 그런 칭찬해 줄 분이 많다는걸, 꼭 자살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걸 표 내줬으면 합니다. 보건소 옆에 큰 전광판 있죠? 대놓고 본인이 원하면 거기는 해주세요. 의사자들이라든가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은 16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27억 3200만 원보다 10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26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9600만 원, 지원중심 금연지원서비스 89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 3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6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9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 1억 1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은 3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48억 7100만 원보다 17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66페이지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7800만 원, 270페이지 계층별 건강검진 6000만 원, 271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 7억 3600만 원, 272페이지 암관리사업 4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8800만 원, 272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6700만 원, 274페이지 제증명 등 민원검사 1억 6300만 원, 27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49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 4000만 원, 27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9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4억 5600만 원, 285페이지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5600만 원, 286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287페이지 인력운영비 3억 1200만 원, 293페이지 기본경비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에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 외국인 건강검진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에 2만 원에 400명, 외국인 건강검진은 2만 원에 100명인데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은 2만 5000원이고 외국인 건강검진은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검진내용에 금액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 변동이라기보다는 김해시에 사회복지시설이 229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랑 검진을 하는 곳이 4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늘리고자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명수 조정이라기보다는 금액을 조정해서 1개소라도 더 조율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약비도 조금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외국인 건강검진하고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4개소에서 1개소 더 하기 위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좀 늘리고자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의미를 이해하기가 안 돼서 검진비만 보면 외국인 검진과 차별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국가암검진 홍보물 제작비 11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27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국가암검진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위명은 그대로 홍보물 제작비고 국가암건진인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국가암관리 지원은 국도비 편성금액이 있고요. 지금 272페이지 홍보물 제작비는 시비 100%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매칭사업비로 홍보비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양쪽으로 잡아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홍보물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다릅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금액이 좀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271페이지 이걸 이때 할 때 시비를 더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50, 15, 50입니다. 비율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 안에 똑같은 제목으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건 궁금해서 질의했고 278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다양한 영역의 홍보물이 많지 않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신체활동 책자 홍보물, 영양플러스 홍보물, 워크온 챌린지 홍보물 해서 작년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전체홍보물 예산을 2500만 원 편성하였고 올해 전체 3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각 건건히 사업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지 안 그러면 총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걸맞은 홍보물을 통일해서 제작해서 보급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안에 각 단위사업에 맞는 홍보물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마다 약간 특성이 홍보하기에는 교차 되는, 그러니까 좀 다른 특성들이 있는 건 개별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서 홍보사업비를 개별적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정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고 볼 때 단위로 볼 때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이면 한 과에서 너무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보급하면 조금 더 대상들에게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예산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너무 단위별로 한다는 건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도 홍보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을 전체 3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는 최대한 신경 써서 하시되 너무 건건이 홍보물을 제작하면 예산도 그렇고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금연상담사 피복비가 10만 원에 3명 30만 원 편성하셨는데 다른 데 보니까 피복비가 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금연상담사 피복비를 1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특별히 1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없고요.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소내에서 상담도 하지만 이동형 금연클리닉의 외부활동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조끼라든지 겨울에는 따뜻한 외투를 준비해 드려야 해서 이걸 통합해서 10만 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동계조끼라든지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사계절 현장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금연사업이라는 걸 좀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끼나 외투에 금연에 대한 안내를 새겨서 옷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나가 아니라 계절별로 별도로 추가로 구입해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가 지금 예산을 절감하느라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호스피스 관리나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안타까운데 저희가 잘 사는 것만큼 인생을 잘 마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호스피스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공의료원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특성화되는 건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소도 호스피스 웰다잉사업에 엄청 노력하고자 지금 시작 단계이고요. 공공의료원이 개원되면 호스피스병동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호스피스하고 웰다잉사업을 묶어서 시민들한테 호스피스 웰다잉문화 확산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라는 걸 알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말기 환자들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부분에 대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에 있어서 강사를 양성하는 거나 이런 데 많이 감액된 건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사업비가 좀 감액돼서 저희가 내년에 호스피스하고 묶어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유명한 강사분들 모셔서 강좌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286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13만 2000원 되어 있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승강기 유지용역비가 똑같은 건데 11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차이가 있다면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물에 지하층이 있고요. 동부는 지하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 운영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시설물마다 엘리베이터 유지용역비가 다 다르겠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최정헌위원
그건 알겠고 여기 보시면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볼게요. 주촌은 냉방기 종합 세척비에 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동부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헌위원
예. 냉방기 종합 세척비 400만 원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촌은 2018년도에 개소했고요. 동부는 2020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약간의 건축물에 만들어진 차이가 있어서 주촌은 조금 청소가 필요하고 동부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이게 나와 있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약품도 지급되고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게 어떤 경우로 약품이 지급되는 거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올해 처음 약품을 지급한 건 아니고요. 시비로 편성해서 에이즈 환자들은 면역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쪽의 한 부분은 면역증강을 할 수 있는 영양제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것도 음성적으로 행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담배를 아무리 피우지 말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광고문을 넣어놔도 담배는 피우면서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꼭 그러한 상대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느 특정 기관을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많이 늘고 있어요. 솔직히 매독이나 성병이나 이런 게 음성적인 일이지만 나름대로 본인의 의향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해마다 몇 가지 자료를 도출해 보면 음성적인 게 꽤 빨리 발견되고 더 불어납니다. 어느 분들이 자살자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하듯이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자살자가 많이 늘어나듯이 음성적인 이런 감염병도 이제는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한 시대에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하다가 퇴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감히 이야기해야 되고 과감히 말해야 할 때 그게 시정되고 시민들도 알고 국가에서도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쉬쉬한다고 이게 잊혀지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게 숫자가 많이 느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건 소장님이 한번 추세 같은 거라든가 아무래도 이런 쪽에 많이 계셨고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나눌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에이즈 성병 부분은 에이즈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지만 신규 감염자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에이즈 감염자와 일반인의 평균수명 차이가 2~3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게 되면 일반인과 차이 없는 만성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에이즈나 성병 부분이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LGBT 동성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권보장이나 신분보장을 하면서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매독 부분은 해외여행이 자유롭다 보니까 유럽이나 일본 쪽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우리도 원래는 기존에 4급 전염병으로 되어 있다가 2급으로 상향했는데 이게 갑자기 늘다 보니까 이제는 표본감시보다는 전수감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내려보내서 전수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임상에 있는 의사들도 치료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 원칙이라든지 치료 매뉴얼도 같이 공유하고 의협에서도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진단검사나 각종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듯 건강증진과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물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센터에 홍보물이 넘쳐흐릅니다. 내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어떤 것을 찾아야 하지?”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방식도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TV 채널에 바코드 하나만 보다가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하고 상관없지만“우리 친구가 이렇다는데? 저렇다던데?”그걸로 알고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보건소도 사실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SNS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 맞습니다. 조그마한 휴대폰이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홍보물을 못 만들게 하는 건 아닌데 방식을 바꾸어 보자. 수많은 좋은 획일적인 게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기존방식대로만 고집하다 보면 실수요자들이 공급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공공의료기관 생기기 전까지 보건소의 역할론이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 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46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62억 9600만 원보다 16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7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89억 1700만 원보다 16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ㆍ세출예산 감액 사유는 대체적으로 서부보건소의 예산 분리이며 지역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항상 애 많이 쓰십니다. 313페이지 모자보건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재료구입과 다문화 임산부 운영 재료구입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이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단가 부분은 크게 참가 인원수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임산부 6만 원, 다문화 임산부는 4만 원 아닙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임산부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하고요. 임산부 교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2개월에 한 번씩 매번 운영하다 보니까 횟수 차이가 있다 보니 단가를 높여서 부기에 편성하였습니다.
허윤옥위원
치료비 단가가 아니고 횟수 차이 때문에 이 정도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다문화 임산부도 어차피 하려면 같이 해주지 왜 이렇게 했어?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다문화 임산부는 특성상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다문화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언어 숙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어통역사도 배치해서 다문화 임산부 교실은 다문화 임산부들만 따로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잡혔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다문화 부분은 적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허윤옥위원
그런데 홍보나 이런 게 다문화가정에 어떻게 홍보될지가 궁금하거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모집해 주고 저희들도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물은 드리기는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윤옥위원
홍보가 잘돼서 적극적으로 지원돼서 내년에는 다문화한테도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가기를 바랍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보건사업 운영에 직원급식비만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2024년 예산에 이건 조금 줄었네요. 55만 원 곱하기 3명, 30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485만 원이고 이번에는 165만 원이거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302페이지 특근자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허윤옥위원
예. 지금 급식비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이건 2024년 기준경비가 변경돼서 여비랑 같이 책정되었다가 사업에 대한 여비는 전체 기본경비로 다 합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급식비만 책정된 부분입니다. 기준경비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309페이지인데 폭염,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물품 구입 왜 이걸 분리해서 2개로 나눴어요? 같이했으면 좋을 건데 보면 중복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폭염, 한파 이건 일반운영비
허윤옥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하고 의료 및 회복비 이렇게 분류해 놨네. 그런데 항목이 같은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308페이지
허윤옥위원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얘기합니다. 8페이지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고 사무관리비에 속해있고 9페이지는 의료 및 회복비에 속해있거든요. 품목이 같은데 따로 놔뒀는지 또 같은 항목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이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30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운영비고요. 폭염 리플릿 홍보물품 제작 부분이고 309페이지는 의료 및 회복비로 이건 의료비 지원 관련한 부분입니다. 예산안 과목이 다릅니다.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 목은 달라도 내용이 같은 이유는 모자라니까 분리해서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는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건 서부보건소랑 예산이 분리돼서 감된 부분입니다.
허윤옥위원
맞다, 전년도에 있는데 서부 전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만 올라와 있다. 폭염, 한파대비 올해 많이 더워서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허윤옥위원
내년에도 사업 잘하십시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윤옥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수당에 1급, 2급이 있고 2급,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급수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1급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서 교수급 같은 경우는 1급이고요. 4급은 일반 웃음치료사, 일반강사 같은 간단하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4급을 주고 예산 지급기준에 관련된 자격증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이들 학교 보면 15%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고 차별받는 게 임산부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1급 강의료가 37만 원, 2급이 2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는 일단 2급부터 시작하고 4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부가적인 통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성장해 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임산부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하셨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이 뭔지 아시겠죠? 소장님도 너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최종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작년 2022년 12월 29일에 북해도 다르크센터도 방문했었고 최근에 현장방문으로 김해다르크 리본하우스를 방문했고요. 전체 전 의원이 리본하우스 전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전체 예산절감, 삭감 차원에서 미반영되었는데요. 사실은 김해의 리본하우스가 운영된 지는 제법 많이 흘렀고 법상으로 정식으로 다르크 정신재활시설로 된 게 2020년도 4월에 등록되었고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문 닫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목 소장님께서 반드시 1차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박은희 위원님의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관심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저도 오고부터 정신재활시설은 보건소나 시청,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민간주도형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올해 2024년 당초예산 방침이 신규 예산 편성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편성을 못했는데 제가 1회 추경 때는 제일 우선순위로 둬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본 북해도 갔을 때는 그 당시에 일본 전체에 60개소가 있고 거의 일본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음성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회복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김해시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김해다르크 리본하우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례를 비교해도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김치도 없다, 김장도 사실 운영비가 거의 원장님 강사료라든지 사비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김치마저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이기도 하고 지금 전혀 미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 닫을 지경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시설을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잘 보살펴야 된다,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이란 어떤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신건강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
창수
김창수위원장
정신질환자는 뭡니까? 어떤 분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건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죠? 미리 준비 안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혹시 예산서 말고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물론 매번 연구용역을 낼 수도 있고 과업지시서를 낼 수도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성과표를 만들어서 해보라는 건데 그것도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준점 누가 만들죠? 혹시 아십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성과계획서는 부서에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죠? 그런데 성과표를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누구 탓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775페이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보면 7,900건이라고 했어요. 지역보건 정신보건서비스 수혜율이 해마다 7,900건 성과를 해서 그런데 24년, 25년, 26년은 좀 그래요. 숫자가 영 아니야. 그 밑에건 다 잘되어 있어. 저희는 이걸 서류로 봅니다. 앞에 과장님한테 매일 오라고 해서 물어볼 수 없어서 서류를 보는데 이런 서류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만 보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형평성이 맞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냥 예산서만 보고 잘되니 안 되니 예산 감액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저희도 오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그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왜 그렇죠? 한번 물어봅시다. 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신경을 안 쓰나? 또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치매도 요즘에는 대놓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조현병도 십수 년 전에는 조현병이라고 안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도 있고 발달장애인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로 우리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분들의 이유가 이제는 정신발달장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안아줘야 되거든요. 공식으로 안아줘야 되는데 이 예산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날 정도로 이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정신 예산 부분은 일단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편성해서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자체가 정부에서 처음에 확정내시나 이런 줄어든 부분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4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었어도 정신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성과계획을 잡을 때 차후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그렇기는 하나 잘 살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같으면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이고 김해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렇듯이 김해시의 보건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금도 있는 거고 그냥 주는 돈만 받는 게 아니고 기금도 형성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기금도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 국가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지자체가 다 다릅니다. 1명이 없어진다고 백만 명이 무너진다고 난리고 어느 분들은 김해시 동부를 가져가야 된다, 인천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상상을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못한 질병도 생기고 그걸 공식적으로 만들어줬을 때는, 아름다운 말로 해줬을 때는 또한 역할론을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소외 안 받고 조금만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큰 사건이 났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치매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다들 숨기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지금은 숨기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노출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어느 핑계 대기보다는 예산서 자체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 기준이 뭔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과장님도 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하나하나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국가 탓하지 마시고 우리시 탓 좀 하이소. 시 좀 탓하고 내 좀 탓하고 이게 다 보건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일 잘하시지만 이런 조그만 것도 하나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태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3100만 원, 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외 6개 사업에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53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정책 800만 원, 맛집 지정 운영 및 관리 1500만 원, 안심식당 운영 12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1000만 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800만 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1100만 원, 식품박람회 개최 82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5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0억 49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 운영 12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 2200만 원, 2024년 전국체전 운영 2억 8900만 원, 그 외 기타사업 및 기본경비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고 다음은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5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1억 18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과징금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도 보조금 1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11억 17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문화 개선계획 및 홍보 5900만 원,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 15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업소 관리 및 지원 3800만 원, 소규모 영세업소 위생관리 지원 8000만 원, 예치금, 정기예금 등 5개 계좌에 9억 2000만 원, 과오납 반환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반기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시작된다고 하셨나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내년 하반기부터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기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노인장애인 시설을 추가해서, 30개 정도 추가할 겁니다. 추가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 통합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이 되는 거면 위탁동의안을 저희가 받게 되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위탁계약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허수정위원
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에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기존에 있던 걸 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통합한다 하면서 변경해야 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건가요? 위탁동의안처럼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받나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허수정위원
변경동의안을 내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받아보겠네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331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은 상세하게 옆에 붙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올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으면 전년도 상세내역이 예를 들어 점검표 제작에 얼마, 홍보물 제작에 얼마 이렇게 얼마씩 다되어 있었을 텐데요. 전체 비교증감액 감액은 올해 400만 원이나,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이 되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수거검사 시료비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점검표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단속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다는 말인데 저희가 수거검사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안전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삭감되어 있던데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삭감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관련 과에서 관심 없으신 건 아닙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작년보다 크게 준 건 아닙니다. 올해 한 267건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줄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안 되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다른 지역에는 더 늘리지 않나요?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김해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증액하신다 하셨는데 검사시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다 하지만 안전관리 전체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충족해서 많이 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도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도에서는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허수정위원
지원 예산이 있으면 김해에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2024년도 전국체전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셨고 사무관리비가 1억 2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4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전년도 예산이 2100만 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각각 건건이 분리해서 그런지 전국체전 숙박업소 요금안내판 제작에 78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위생모와 앞치마를 식품적객업소에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국체전 숙박업소 요금안내판 제작에 263개소 3만 원 해서 78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입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올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80개 정도 하고 내년에 160개 정도 제작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임차료에 10만 원 10개 70개소에 7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부분 임차료를 내주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숙박업소에 가면 장애인이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올라가질 못합니다. 현관이나 출입문, 화장실 그런 데 신규로 하는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업소가 정비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70개소만 해도 가능합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70개소 정도 하면 저희들이 업소당 20개 객실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국장애인체전도 있고 전국체전에 장애인들도 방문할 예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바로 밑에 일반 기타보상금에 올해 처음으로 67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앞 페이지 일반보전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앞에 하던 부분은 기존 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기간에 소비자감시원 활동이 많을 것 같아서 별도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이때는 몇 회 정도 증가할 것인지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70명에서 20명 정도 하면 평균 1인 20일 정도 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국체전 기간에 20일 정도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20일 정도 잡아야 되죠.
은희
박은희위원
더 추가해서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예. 그전에도 위생점검도 해야 되고 안전한 위생점검, 식당하고 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국체전 관련해서 전 실과가 관여해 있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위생과는 숙박업소, 휴게음식 등 해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실과가 함께 마음을 보태고 특히 관련 위생과에서는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6300만 원보다 6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3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1억, 제증명 수수료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19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에 5억 7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2500만 원,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3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과태료로「식품위생법」등 위반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안심식당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억 1200만 원에서 10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국가예방접종에 3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2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54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주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박봉혁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42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600만 원보다 42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 제증명 수수료 1억 2000, 균특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6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9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억, 도비보조금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에 5억 7000만 원, 코로나19 예방법종에 2억 40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3000만 원보다 6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서부보건소 운영에 8400만 원, 344페이지 보건지소 관리ㆍ운영에 8600만 원, 34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3억 원, 346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에 2500만 원, 347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8600만 원, 348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억 3400만 원, 35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6억 원, 355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에 3억 3600만 원, 357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인력운영비에 1억 5000만 원, 기본경비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받기 전에 연말에 퇴임식을 앞두고 계시죠?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혹시 재직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약 32년 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32년 동안 재직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갑자기 인사하라고 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무사히 정년퇴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열 부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상 퇴직한다고 하니까 참 섭섭하고 시원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한 32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쉬는 시간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가더라도 김해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산업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사회에 나가셔서 김해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구입비용이 있는데 마네킹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고 부속품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은데요. 정말 50만 원대부터 몇백만 원대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해시는 어떤 기능이 있는 마네킹을 구입하나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작년에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앞에 일부 구입하고 사람이 많이 들어 오다 보니까 마네킹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서 위에 물어보니까 가격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 우리가 작년에 샀던 것과 비슷한 걸로 해서 성인용은 1대당 55만 원이고 영아용은 33만 원 3000원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허수정위원
그런데 책정된 게 1대 13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입이 잘못된 건가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교육용 물품구입에 14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346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용 물품구입에 140만 원 되어 있는 이것 말씀하십니까?
허수정위원
여기는 1400원 되어 있고 오른쪽 위쪽에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3대 133만 원이요?
허수정위원
예. 이게 가격이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3대 하니까 40만 원 정도, 여기 보니까 영유아용은 일반용보다 조금 쌉니다. 영유아용을 사려고 해놓았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세트로 해서 영유아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별도 마네킹이 성인용이 있고 유아용이 있고
허수정위원
그래서 교육용 마네킹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33만 원 곱하기 3대 되어 있어서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33만 원 3대 사고
허수정위원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부보건소도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에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장유에 선정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장유에 지정해 놓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처음에 김해시보건소 할 때는 1개소밖에 없다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금 내외동도 그렇고 권역별로 해서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진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김해시보건소 안에는 전국 유일하게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는데요. 서부도 구조 및 응급처치 안에 심폐소생술 다양한 물품, 교육, 교재, 교육생 교육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서부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이 교육을 하실 계획입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전문교육장은 별도 없고요. 3층에 대회의실도 이용하고 진례보건지소를 준공해 있지 않습니까? 진례보건지소에도 강당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소장님 서부보건소에 여러 가지 증축해야 되는데 그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사실 진짜 필요한 교육이고 김해시보건소 안에 있는 게 너무 바람직한 역할인데요. 지금 있는 교육장을 활용한다는 건 100% 이해되지만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완공되면 기존 축소됐던 각종 사업파트는 해소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사실 서부보건소가 영유아특화로 해서 특화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간이 부족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옆에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있는 건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단기적으로 그 건물을 증축해서 새로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예산은 7800만 원 정도 편성하셨고 굉장히 바람직한 영역으로 하는데 전문적으로 김해시민들 누구나 오면 전문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도 받고 직원들도 교육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별도 교육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58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3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의료폐기물처리비를 보니까 김해시보건소는 45만 원에 12월 했는데요. 혹시 서부는 60만 원에 12월 책정해서 720만 원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폐기물량이 많은 겁니까? 김해시보건소는 12월 해서 매년 4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서부는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60만 원에 12월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찾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이것보다는 어떨 때는 보니까 우리가 진영 걸 가져와서 하더라고요. 같이 가져오고 이러기 때문에 김해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이 보건소만 처리하고 간혹 우리는 진영 걸 가져와서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서?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미민입니다.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100만 원보다 19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3500만 원, 기금으로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1억 38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 1억 5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87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3억 38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3600만 원보다 3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의료지원사업 운영 1억 7800만 원으로 증액된 2억 8700만 원, 36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2100만 원, 368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3억 1500만 원, 36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000만 원, 37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37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1억 3700만 원, 375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5억 5000만 원, 376페이지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1억 9700만 원 증액되어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0만 원입니다. 384페이지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1억 3200만 원, 30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억 3400만 원, 393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부지역 시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서부 건강증진과 개소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3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임산부 등록 축하기념품에 1,000명에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임산부를 등록하면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무릎담요를 구입해서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시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은 1,000명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임산부등록을 관리한다든지 임산부 대상으로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부분을 통해서 임산부들이 등록되는 부분이고 임산부들이 오면 영유아특화보건소로 해서 여러 가지 임산부 교실이라든지 안 그러면“할마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애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육과 애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넘버원교육이라든지 토요일에 남편들을 동반해서 올 수 있는 임산부 건강교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크게 치면 모자보건사업인데 이 부분도 축하기념품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실 공고를 많이 통해서 참여하고 크게는 출산율에도 큰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억 3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김해시보건소에서 하던 역할들을 하기 위해 예산을 2억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특별하게 서부보건소에서 운영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대표적인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두 군데 있거든요. 동부하고 주촌하고 있는데 주촌을 저희가 전담으로 해서 서부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매환자들 단기쉼터라든지 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 인지강화교실,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장유에 치매안심마을을 하나 추가로 내년에 설치할 겁니다. 지정할 건데 안심마을에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안심마을에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협력의사 보수에 5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의사선생님들 채용이 잘 됩니까?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지금 시내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세 분을 4시간 해서 일주일 세 번씩 와서 치매환자들에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채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안심센터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민
한미민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더 정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잠깐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서부보건소 개청 1주년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부분은 1주년 기념행사라기보다도 우리가 내년 1월 되면 서부 개청 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 주로 잡아서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임산부 건강강좌라든지 영유아 연극공연이라든지 지금 진영에는 서부보건소가 홍보가 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영 쪽으로 건강강좌라든지 어린이 연극공연이라든지 한 주간 잡아서 중점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1000만 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음에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자료 요청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서부보건소 위생과장 김금남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977만 원으로 전년도 600만 원보다 23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1500만 원, 보조금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 외 4개 사업에 1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1억 2990만 원으로 전년도 4561만 원보다 84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정책사업 효실천사업 등에 974만 원, 식품 공중위생 허가민원업무 관련 인쇄물 제작 등 850만 원, 405페이지 안전한 위생환경조성을 위해 식품 등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활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5461만 원, 406페이지 식품안전관리로 식품안전감시 대응 유통식품 수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92만 원,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감시원 활동비 64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안심식당 운영 832만 원, 그 외 기타사업 및 기본경비 등에 3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위생과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140만 원 편성하셨는데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감시원은 4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활동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이분들은 만 70세까지 활동하시는데요. 떴다방 해서 시내에 가면 의료기구라든지 이러면서 식품을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감시활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하는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도록,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같이 지도단속도 같이 나가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4명인데 활동주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수당이 140만 원으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1인 5만 원입니다. 1인 5만 원이고 활동횟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활동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영역도 크고 한데 감시원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원을 확대 모집하는 활동, 네 분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네 분이 가능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시원 활동비를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로 하거든요. 거의 다 정해진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활동하고 다른 별도로 김해시보건소에서 모집해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아니, 김해시 전체에 4명입니다. 그분이 서부지역에 일정이 짜이면 계획대로 와서 하시고 동부지역은 동부지역대로 계획대로 활동하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인원도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전체를 감시원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국도비 매칭해서 준해서 모집하는 부분인데 이 역할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심식당 운영에 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서부는 현재 안심식당이 몇 개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이제 하실 계획인지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농림부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시달한 부분이고 2024년도에는 아마 23년까지 되어 있다고 당초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 말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고 농림부 자체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314개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서부는 보니까 299개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기존 업소가 295개소가 신규업소가 올해
은희
박은희위원
40개 정도 확대 운영하실 계획이고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원래 농림부 당초계획은 23년 말까지인데 원래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덜어 먹기, 개인용기 쓰기 이렇게 식당에서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또한 내년 전국체전하고도 더 중요한 맞물리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남
김금남서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