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해당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부서 과장이 사업별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부서 과장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 185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4500만 원보다 264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 2억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4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 7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6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90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9303만 7000원보다 21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차량등록 관련 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 5916만 4000원,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4554만 4000원, 차량등록 및 과태료징수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409페이지 문서보관용 모빌랙 추가 설치에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기기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5303만 6000원,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자동차등록 증지판매 수입이 5300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등록대수가 준 겁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대수는 늘었는데 아마 경기가 좀 어렵고 신차도 수급 차질이 있고 또 대출 규제 등으로 차량 등록대수는 늘었지만 신차가 조금 줄다 보니까 저희가 건설기계나 자동차 신차 등록하는 경우는 저당권을 잡습니다. 저당권 규모가 큰, 한 건당 수수료 규모가 큰 저당권 설정건수 및 금액 감소로 내년에 좀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대수는 느는데 신차가 줄어서 금액이 준다.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새차 등록,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022년이나 23년도에는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대수는 22년도는 29만 234대고요. 올해는 29만 6,091대입니다. 등록대수는 늘었지만 신차에 대한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가요. 작년 산출근거를 보면 30만 원 해서 26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55만 원에 26명에 90% 되어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에 780만 원이었고 1287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산출근거를 55만 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경비를 55만 원으로 우리 사업소는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줘서 그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고요. 그래서 27%는, 저희들이 90% 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보통 연 계산을 해보니까 월평균 한 100만 원 정도 급식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그 기준경비로 하면 얼추 1200만 원 하면 맞을 것 같아서 90% 기준경비로 정하였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근무자 그것은 똑같네요? 기본 단가만 늘인 거네요? 그죠?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단가 30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강영수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택당직수당이라 해서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청사로 옮기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종전에 했었는데 이것을 편성해 놓고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했는데 막상 2청사로 옮기다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무인이 아니고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택으로
강영수위원
당직을 서야 되는데 신청사 오다 보니까 예산할 때 하고 조금 변경되었네요? 그죠?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겠네요?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이번에 집을 큰 데로 옮기셨는데 앞으로 더 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을 어디에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일단 차량등록사사업소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신청사로 옮긴 건물에 보면 정면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화면이 있다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벽에 부착된 화면을 설치할 때 처음에 조율이 안 된 겁니까? 왜 그쪽에다 설치했고 사이즈나 높이를 그쪽에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잘, 회계과하고 문의
김영서위원
그것은 회계과에 질문해야 됩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청사는 회계과에서 9층까지 다 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기에도 사실 경전철이 가운데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양쪽에 도로에서는 아예 안 보이고 이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회계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그러면 임시운행허가판을 안 만들었습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게 10일이나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나무번호판인데 저희가 연간 한 300조 정도가 나가는데 올해 잔고가 조금, 내년 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성, 기존 계속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올해 처음 그러니까 모자라서
김영서위원
예. 모자라서 하시는 거고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몇 개 정도 나갑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한 300조
김영서위원
300조 정도 나갑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하면 내년에는 또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300조 조금 안 되게 남아있어서 내년 하반기 되면 조금 부족하죠.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 물어봐 주셔서, 그러면 재택당직수당은 아예 없애는 것으로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
김영서위원
추경 때 삭감하실 건가요?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이번에 바로 삭감
김영서위원
이번에 바로 삭감하실 건가요?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삭감이 됩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김영서위원
위원님께서 삭감해 주시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번호판제작소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두 곳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두 군데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상호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치를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위치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위치는 차량등록사업소 여기 새로 지은 청사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아니, 그것 말고 번호판 제작을 하는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제작업체는 활천동하고 봉황동 두 곳에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때 제가 보니까 컨테이너를 놔서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번호판 교부처고요. 제작하는 데는 또 따로 회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번호판 교부처는 또 사업소 옆에 새로 건물을 우리랑 같이 들어와서 측면에서 번호판 달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은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8800만 원보다 8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화생방 방독면 구입 등으로 총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6000만 원 등 총 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3억 6000만 원보다 8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안전ㆍ행복도시 김해 구현을 위한 안전증진사업 추진 및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수행용역 등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1억 80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500만 원, 안전문화운동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실 1400만 원, 재난예방사업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사업비 7100만 원, 급경사지 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억 12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1억 4400만 원, 중대재해예방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비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 1억 2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4700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집니다.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 23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2억 39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비 5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2억 3100만 원, 소방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동부ㆍ서부소방서 지원금 4100만 원, 예비군 및 지역방위 지원에 1억 6800만 원, 기본경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집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8억 66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7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 108억 4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69억 3800만 원, 시 전입금 38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7억 8200만 원, 예치금 100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1억 8000이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연도별 보상받은 금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6500만 원 정도로 보상을 받았는데 23년 같은 경우 건수는 16건으로 늘었는데 보상액을 받은 게 292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자세하게 보니까 개물림을 작년에 신설하다 보니까 10건으로 1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험은 많이 들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보험금액은 1억 8000인데 우리가 수금 받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보험 처음에 할 때 업체가 몇 개 정도 신청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1차 유찰되고 2차로 농협에서만
강영수위원
유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22년에도 내나 유찰되어서 2차까지 가서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타지역은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타지역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90%, 보니까 당진시 외에는 전부 다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유찰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보험은 올해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한 건 더 신청되어서 17건에 한 3억 9000 정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또 이렇게 보험을 하는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기금으로 사용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큰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스쿨존에서 버스가 전복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장성 보험으로 안 하고 기금으로 했을 때는 돈 예산액 한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기금 사용 부분에서는 꺼리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개물림이 들어와서 그래도 건수가 좀 늘었는데 제가 보니까 만약 내년에, 이게 기간이 24년 2월 25일에 신규가 그것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보장할 수 있는 종목을 자전거나 뭔가 늘릴 수 없습니까? 지금 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8개 사고 종류에 11개 항목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험을 안 타간 부분이 물놀이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 부서에서 물놀이사고를 빼고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장척계곡이라든지 대청계곡 이런 부분에 가보니까 실제로 물놀이사고를, 비가 오고 나서는 참 빼기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사고에 보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비율처럼 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보험라든지 영조물보험, 유해야생동물 포획, 이통장보험,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과 시민안전보험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부분이 자전거보험이었습니다. 자전거보험도 한 2억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 시민안전보험과 연계했을 때 보험료 수가는 그렇게 내려가, 자전거보험 자체도 보험회사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 합쳐서 하니까 수가는 그렇게, 혜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많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쉽게 찾고 보험료 혜택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보험은 가장 좋은 부분이 자기 개인 보험을 가입했어도 탈 수 있다는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특히나 농기구 관련해서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홍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처음으로 가야문화축제 기간에 홍보부스를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홍보 부분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폭발사고나 개물림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이 신청했는데 농기계사고나 대중교통사고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대중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찰서랑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부분도
강영수위원
하고 있는데 농기계사고 1건이고 대중교통사고 3건밖에 없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화재 관련한 사고가 가장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보험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도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든지 홍보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해서 3만 원 해서 400세대 했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에 비하면 세대수를 100세대 줄였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300만 원 감액됐는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취약계층 쪽에 방화담요하고 구조손수건을 510세대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지만 다음 추경 때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 같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은 세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 작년에 7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추경 때 이것하고 같이
강영수위원
이것은 뭘 지급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면
강영수위원
앞에 사업이랑 연계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방화담요하고 구조용 손수건, 불이 났을 때 손수건 가지고 막고 가는 것하고 불났을 때 담요 가지고 하는 것, 주택용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소화기 배부하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은 적은 100만 원인데 작년에 해보니까 신고가 좀 들어왔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안전신문고 계통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실제로 잔잔한 신고까지 다 하면 6만 건이 됩니다. 주가 우리 안전하고 관련 없는 불법자동차 관련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명을 선정해서 12월에 포상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4명인데 우수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급할 때 주가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빗물받이 청소를 자기가 해서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 것 또 통학로에 꼬마들이 무단횡단하는 부분에 안전펜스 설치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그렇고 아직까지는 상판 다리가 조금 그렇다 이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주로 세월교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부분도 간혹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포상금액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겠네요? 14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최우수가 20만 원 주고 나머지는 10만 원, 5만 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관리물품 구입 1500만 원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재난안전대응 물품 공급은 지금 축제장 같은 데 가보면 축제장 부스 같은 데에서 그냥 안전요원들이 안전조끼 없이 한다든지 그리고 자바라펜스라든지 이런 것 없이 소규모 행사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할론소화기라든지 일반 소화기, 라바콘, 자바라펜스를 구입하고 비치해서 읍면동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대여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꼭 관 행사가 아니고 면에서 소소한 행사까지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일반 산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안전 부분이 미약한데 이런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시행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 관리해서 시설비가 23년 2차에는 단가가 6만 5290이었는데 지금 7만 3333원으로 단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당초예산을 보니까 7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7만 3300원으로 했는데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2차 추경에는 보면 단가가 6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나 물가정보지에서 급경사지 최대 금액을 단가로 해놓는 것은 개소수가 여기는 300개로 했지만 올해 예상되는 개소수가 한 330개 정도 급경사지를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개소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내나 물가정보지 노임단가의 최고치를 잡은 이유가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산출근거를 좀 잘못 잡았네요. 그죠? 단가를 내리고 수량을 늘려야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게 정상이지만 물가정보지 노임단가에 있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잡기는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추진에 위험성평가 위탁용역이 있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23년에도 2000만 원 했는데 24년에도 내나 똑같이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용역결과 마무리되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우리 각 읍면동과 한 85개 부서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산림과 산불 하는 데 위험요인을 파악해서 전문가들이 위험요인, 문제점 또 해결해야 될 점을 교육합니다. 지난번에는 장유3동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절취하다가 발 다치는 부분, 매년 한 20건 정도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산불이나 장유3동 이 부분에 많이 했고 미리 내년 것도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실과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데 전 부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85개 부서로 올해는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용역 마무리되면 결과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안전용품구입 해서 안전모 100만 원이랑 이어플러그 5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안전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됨으로 해서 5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컨설팅을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에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컨설팅도 해주면서 귀마개, 예를 들면 선반 제작하는 데 귀마개를 하나 주면 호응이 좋고 그리고 나가 보면 건설현장 같은 데 안전모 미착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나눠주고 배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컨설팅하는
강영수위원
원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70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 4,000개 정도 대상업체들이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니까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언론을 보면 중대재해법 50인 이하는 연기한다고 있는데 과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과는 아직 법령이 안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출결관리시스템 보면요. 여기도 단가 좀 올랐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행안부에서 민방위교육 자체를 하고 나서 출결 확인사항이라든지 또 민방위 고지서 배부를 휴대폰으로, 자기들이 인증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다 날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보니까 한 이백 군데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도 도입해서 민방위 교육대상자들이 편리하게 교육도 하고 또 영수증도 바로 휴대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신규에 1820만 원 잡혔는데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등기우편요금도 작년에 보면 2232만 원이었는데 3795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문자 SMS로 보낸다고 되어 있으면 이게 줄어야 하는데 여기 예산이 더 늘었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님한테 잘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할 때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옛날에는 민방위대장 이통장을 전달하던 부분을 이제는 등기로 다 합니다. 또 여기에서 1차로 안 했을 때, 2차 부분에서는 무조건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생각 외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기는 좋지만 등기로 보내는 부분이 생각 외로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늘었다는 게 솔직히 SMS 하면 이 등기비용이 줄어야 하는데 신규사업도 하고 기존하고 있는 등기우편도 더 는 게 의아해서 이 부분은 중복 투자가 아닌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을 가하고 또 민방위 대원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2013년 민방위 교육지침에 이 부분을 명시해서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 같으면 1차에 9,000명 보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작년에
강영수위원
작년에 1차에 9,000명 잡았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2회로 해서 2회까지 하면 1만 5,000명인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 1차는 일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부분도 1차, 2차 있는데 다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1차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2차만 등기우편으로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구천몇 명을 1, 2차 나눠서 내나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2차까지 보충교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은 일반 우편하고 등기하고 혼합해서 보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등기로 다 보내니까 금액이 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처음 하셔서 오래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유찰이 돼서 이번에는 농협에서만 했다고 말씀하셨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유찰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입찰금액이 올라갑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지는 않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1차에 몇 개의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하는데 유찰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준호
정준호위원
없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삭제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단독으로 해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으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보험의 효율에 대해서는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낸 만큼 받아 가지 못하는 구조일 수밖에는 없다. 다른 보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대비 차원에서 가입해 놓는 건데 저는 가장 큰 이유를 그것으로 생각했어요. 손해사정의 전문성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원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 당사자 같은 경우 우리 지자체에 계속 하소연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 설정이 가능한 게 바로“보험사를 통해서 하세요.”라고 안내해 드리면서 조금 선을 그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보험은 가입해야 되고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이잖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권고는 거의 이제는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당진 같은 경우도 가입할 것 같은데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직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아직까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당진 하나만 가입 안 돼있고 저희도 일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난번에 질의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총 226군데 시군구 지자체 중에 현재 저도 알기로 당진만 안 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몇 군데, 두세 군데 정도가 다른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보험회사에서 어떤 보험상품을 만들어낼 때 손해율을 78% 정도를 목표치로 한다. 그래서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75~80% 범위 안에 손해율이 들어오게 되면 본전이 되는,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서 보상을 많이 해주면 80%를 넘어가겠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 시민안전보험처럼 50%대, 전국 평균은 50% 후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경남 평균을 보니까 20~30 사이로 나가고 있고 대부분, 거제가 약간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거제가 조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2019년 정도만 해도 전체 손해율이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홍보를 계속해서 2021년에는 전국 평균이 한 57% 정도 그런데 제가 그때도“왜 우리 경남하고 김해시는 저조하냐.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질의했던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 같은 경우는 아직 20%대라는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30%
준호
정준호위원
20%, 30% 그러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3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저는 전국 평균을 50% 후반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30% 정도?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더 보험회사에서 달려들어야 하거든요. 자동차보험이나 다른 질병상해보험 이런 데 비해서 손해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만든 상품에서는 시민안전보험보다 더 손해율이 낮은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것이 유찰이 될까. 이것은 담합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들이 전국 226군데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런 안전보험 관련해서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보험회사 자기들끼리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자고 하든지 이런 것 아니겠나 싶은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별도로 그 부분에서는 저도 메이저 보험회사 부분을 지역별로 한번 봤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좀 포착은 됐나 보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도 공히, 행안부 권고사항인 것 같은 경우 스쿨존이라든지 대중교통 사고 난 부분은 행안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홍보할 때도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제가 전화해 보니까 가입률이 낮은 부분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대전이 그래도 잘 돼있다고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도 보장보험인데 산불 부분도 사회재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재난 부분이 참 선을 긋기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조언을 주시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아까 기금 사용 고민을 해보셨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기금 사용이나 차라리, 기금이 없어서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손해사정의 전문성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 대한 부담, 사고 당사자가 뭐든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김해시에 자꾸 하소연하고 현수막 걸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보험회사 쪽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기금이나 대해서 고민해 볼 단계는 지났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단지 지난번에 개물림사고 보장도 추가가 되고 또 다른 한 개가 더 추가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갔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개물림사고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건수는 많아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10만 원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1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건수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개물림은 건수가 열몇 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봐야 백 얼마인데 보험료 인상액은 얼마입니까? 그때 이게 추가되면서 보험료가 제법 올라갔던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보험료 같은 경우 한 5000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상된 부분 개물림이 추가되면서 그 해에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보험료 수가가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저도 정확한 금액은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 보장항목에 개물림이 들어가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개물림 관련해서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도 그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보장금액이 너무 적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10만 원 때문에 신청하는 절차, 사람들 요즘 잘 안 합니다. 요즘 10만 원, 제가 그때 보니까 응급실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약관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물림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응급실을 안 가더라도
준호
정준호위원
입증만 되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입증해야 되는 부분 보험회사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물리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10만 원 이내 실비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치료비를
준호
정준호위원
치료비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참 너무나 보장내용 자체는 좋은데 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번 요청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개물림사고라든지 자전거보험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도 문제 되는 게 화재 관련이니까 화상 관련 부분도 수술비라든지 조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 같으면 얼마나 예산이 추가되는지 비교 검토해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아까 개물림사고 보장이 많았다고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안에서 실제로 보장금액, 연간 지급금액을 보면 보험액 인상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미하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험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는 올려주려면 제 생각에는 개물림 보장 같은 경우도 한 100만 원 이내의 실손 정도가 되어야지 애들 개한테 팔이나 다리 한번 물리면 부모들 실제로 왔다갔다 치료하면서 나을 때까지 끝까지 흉터나 다 관리하려면 1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10만 원 가지고는 보험료 지급 신청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보험금액 부분에서는 다른 금액은 그렇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5건 정도 개물림사고가 들어온 것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추가로 보험회사하고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전 지자체가 거의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가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류지, 세월교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월교 유지관리를 제가 보니까 28개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은 1120만 원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한 40만 원이네. 딱 맞아떨어지네.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40만 원으로 뭘 하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세월교 같은 경우는 내나 위치마다 약간 다른데 자바라식으로 끈처럼 해서 세월교에 하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해놓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 아무나 열어서 가는데 이 부분을 고정적으로, 예를 든다면 구조물을 설치해서 닫았다가 못 열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면, 지난번에도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까지 왔으니까 물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는 봉하에서 한림 가는데 소형차가 잠긴 적도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내용이 한마디로 뭐죠? 뭐라 그래야 하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자바라식으로 하는 부분을 영구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는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것 하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한다는 말씀,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자동차단시설이 들어가면 그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자동차단시설은 주촌 원당하고 두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데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CCTV라든지 유지관리, 항상 영상시스템을 해서 재난상황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자동차단시설은 CCTV를 보면서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 무선으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조작도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조작이 가능하고 그런데 두 곳밖에 안 되는 예산이 1억 5000이라는 거죠?
CCTV하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한 곳에 내나 750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한 곳에 7500만 원씩 해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자동차단기가 얼마길래, 만약에 다 들어가면 세월교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것은 두 곳밖에 안 들어가니까 계속 있기는 해야겠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세월교가 스물여덟 군데, 우리 진영도 한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비올 때마다 그런 쪽을 보긴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시설물 그게 어쩔 때는 욕심이 좀 납니다. 물 빠질 때쯤이면 지나가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스물여덟 군데 다 고정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인위적으로 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대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스물여덟 곳도 다 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40만 원씩이 아니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구조물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하필 또 28 곱하기 40 하면 1120만 원이 딱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다 하나 싶었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물도 설치하는 위치마다 입지조건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고 예산은 다음부터 상세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몇 군데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그렇게 고정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일단 설치 위치하고 대충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 또 위원님도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다들 많은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이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때 오셔서 기금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물론 보험이라는 게 안 타면 제일 좋은 거죠. 안 타면 제일 좋은데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장받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 우리 정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물림사고 관련해서 진료비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 그리고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부분이 사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릴 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장금액이 1000만 원 한정이 아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번 10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재공인 수행용역이 신규로 들어왔던데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김해시에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국제안전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손상감시시스템, 손상이라는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게 손상감시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어느 정도 정착되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구역, 경찰서에 그런 부분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화재사고, 붕괴사고도 어느 지역에 많이 나는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손상감시체계라고 합니다. 낙상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낙상사고라든지 자살예방, 김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살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지역에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지역의 원인이 뭔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또 시민들이, 이 부분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고 시민 주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33개국 450여 개 도시가 가입했고 국내에도 한 28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 최근에는 양산시라든지 화성시 같은 경우는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면 예산을 따오는 데 이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도시브랜드 가치 예를 들어 국제안전도시라 하면‘이 정도는 갖춰져야지.’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뭐 때문에 사고가 나고 축적된 자료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은 그냥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굳이 국제안전도시라는 재공인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용역으로 수행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은 딱 국제안전도시를 받기 위한 돈이다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국제안전도시 그 사람한테 인증을 받아야 이것을 잘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
김영서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국제안전도시에 가입이 되면 서로 네트워크, 안전도시끼리 네트워크 내나 정보교환 이 부분이 가장 큰 점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시 같은 데도 가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특수시책을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 가입하고 발표도 하고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네트워킹이 조금 더 강화되기 때문에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우리시가 적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공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지금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안전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착안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연구센터에서 받는 자료와, 연구센터 자체가 네트워킹의 주축이 되어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제대학교에서
김영서위원
꼭 인증을 안 받아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게 되면 굳이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인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만약 네트워킹이라든지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모르는데 굳이 이것을 받아야 하나라는 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내년 5월경에 인제대학교에 안전도시연구센터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손상감시시스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도 우리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안전이 기반이 안 된 도시가 어떻게 인구 증가가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좋은 묘안이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몇 개소 정도 남았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우리시 전체 8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마을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을 가지고 소감, 퇴은, 신안마을에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억 사업분으로는 부수적으로 하려고 하는 가곡, 수안 이 부분을 어린이놀이시설을 계속 기존 유지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다른 시설로 변경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 자체가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바닥타일 네모잡이 하나가 4만 원 정도 합니다.
김영서위원
금액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시설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은 퇴거하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철거하고 세척하고 청소하고 이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시설물들의 정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읍면동에 보면 꼬마들이 몇 명 없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열 손가락 안에 다 드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래도 사용을 해야 부식도 안 되고 관리가 되는데 사용 안 하고 간혹 주말에 한번 사용하다 보니까 손잡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그렇다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없애기는 우리시 정책이라든지 많은 판단의 문제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고심은 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필요 없는 데는 철거하고 그 마을에 맞는, 자연마을에 맞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 1억 4000만 원 위원님들이 주셔서 대표적으로 소감마을에 어린이놀이시설 자체를 마을에서 또 상동면에서 들어와서 없애고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완료되어서 오늘부터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어르신들은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꼬마들이 한두 명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많은 분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안전용품구입 관련해서 이어플러그가 어떤 용도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귀마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릴 작업할 때 찌익할 때 귀마개 하는 부분
김영서위원
아, 이어플러그가 저는 발파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어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드릴 작업 같은 것 할 때 찌익하는 부분에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모랑 이어플러그는 중소기업 영세업체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5인 미만 업체들에 지원하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컨설팅 갈 때 컨설팅하면서
김영서위원
안전컨설팅하면서 안전모도 주고 이어플러그도 주고 해서 활용을 잘하시라고 하시는 것이고 아까 전에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 관련해서도 전자 통지, 출결 시스템이 되면서 우리 시민 그러니까 민방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보니까 민방위 시설들 이번에 다 개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서 방독면 활용 방법이라든지 민방위대피소라든지 83개 대피소에 대해서 차들이 꽉 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민방위 훈련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에 급경사지 관리비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급경사지 관리비용
김진일위원
예. 그것 같은 경우 데이터포털 김해시를 보니까 2022년 8월 기준 131개소로 확인이 되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해 기준에서는 2배 정도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2배 더 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직 더 많이 늡니다.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주가 경사도가 34도 또 높이가 5m, 길이가 20m 인공 부분에 그렇습니다. 자연경사지 같은 경우는 50m 34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상동 쪽, 한림 쪽 또 산단 쪽, 나전2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후에 업데이트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김진일위원
A부터 C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C, D급만 해도 상당합니다.
김진일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바로 시키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재난대응 안전관리물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역 읍면동에 행사 좀 크게 하거나 하면 라바콘이나 이런 것은 대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라바콘
김진일위원
실과에 말씀드리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안전관리요원 복장 조끼부터 해서 다 대여해서
김진일위원
재난에 관련이 아니더라도 대형 행사라든지 축제나 하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하루 전이나 실과랑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이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보니까 전투용 배낭 구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작년에도 한 19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구매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 190개, 올해 25개 추경에 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예비군 부대나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기준을 잡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방독면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의 80% 또 전투용 배낭이라든지 전투용 안경 같은 경우는 기준에 대해서 내구연수 초과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전투용 안경도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내구연수가,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 180여 개 정도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내나 5870부대 3대대에서 이 부분 점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낭도 한번 확인을, 저희는 예비군 할 때 한 번도 배낭을 메본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30만 원짜리 배낭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전시라든지 응급 시기가 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육안으로 본 적도 없고 해서 과장님 혹시 이런 것 실사로 한번 확인하십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하고 우리 담당자가 갔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비는 하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특히나 군부대 같은 경우는 확인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배낭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거기서 구매한다고 요청하면 저희는 바로 수락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따로 편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예비군 육성 지원, 군부대에 예비군 대대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이런 것 한번 살펴보시는 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기준으로 따지면 임차료가 20만 원대가 안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30만 원대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한 50%가 증액된 부분인데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한번 연말에 정산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 갔을 때 지적사항 부분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지보수비가 깎인 것도 분명 있는데 증액된 건 또 많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대부분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어서 다 나가는 사업이고 또 예비군 대대가 지금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마 내년에 이전 계획을 두고 있는데 확실한 부분은 생림에 있는 게 진례 쪽으로 진영, 진례 경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이전하면 지금까지는 양산, 김해 대대만 왔는데 거제에도 오고 여러 5개 자치단체가 김해 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아마 횟수는 는 것 같은데 임차료도 같이 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3년까지 소급적용받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31일까지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준호
정준호위원
계약을 해야겠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면 계약하는 시점부터 하는데 사고 난 부분은 3년 전에 사고 난 것도 지금 신청해도 되는 부분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21일 이후부터 해서 올해 연말에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해야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유찰되거나, 제 마음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작년처럼 유찰됐을 때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확정 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계약이나 입찰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엄밀히 보면 다른 시설 관련 사업들 같은 경우는 큰 범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100억 짜리다 그렇게 했을 때 미리 계약을 해놓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을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확정 나지 않아도 그런 것을 미리 할 수는 없나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의회에 통과되는 부분과 하는 부분만 남겨두고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담당팀에서 검토라든지 계약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경우는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입찰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부분도 예외는 없네요. 확실한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금액이 확정이 안 된다 아닙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확정됐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 9월부터 해서 입찰을 띄우면서 대신에 특약으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든지 통과 안 될 리는 없지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 저도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게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 단위 계약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나도 보험 가입할 때 60세까지, 65세까지 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보험료는 그 형평성에 너무 시기를 행정 위주로 하는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도 안 되겠지만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장일을 3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2월 28일, 29일까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통과하고 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연도폐쇄기가 있고 예산운용 준칙이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는 줘버리면 그만인데 우리는 지출했잖아요. 사업연도라는 것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나 제가 보험 넣듯이 1년 단위보다는 기간도 조금 또 운영도 1월 1일부터보다는 조금, 행정의 운영 이 부분을 행안부하고 한번 조율을
준호
정준호위원
회계연도에 우리만 지출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이 보험금액을 지불해 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무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연도에 지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연초에 해서 보험 보장일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용 준칙이나 이런 게 모든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연도폐쇄기라든지 그게 기준이고 외 일종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김해시는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동차보험도 수시로 넣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하철 현장에 과천 1호선 1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현장에 한 1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적령기는 되었고, 요즘 젊은이들은 설문조사해 보면 결혼 안 한다가 60%, 70% 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하고 결혼 못하면‘이상이 있나?’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남 영광 원자력 외지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을까 싶어서, 힘들겠더라고요. 선도 몇 번 보고 했는데 그래서 장가가기 위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김해시청에 92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조직의 시스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또 앞서가신 많은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낙오 없이 퇴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퇴직합니다. 두 딸들도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2의 인생을 와이프와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보더라도 반겨주시고 늘 하듯이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꽃길만 걸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셔서 우리 김해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그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2512만 8000원 증액된 136억 3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74억 6014만 8000원 증액된 292억 6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 8억 4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리계시설 긴급보수비에 2억 5000만 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및 준설사업에 2억 7000만 원, 시례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에 8억 674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비 3억 원, 배수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 용역비 1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11억 3000만 원,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곤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0억 원, 대감배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95페이집니다.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55억 924만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한림면 2억 원, 생림면 13억 5600만 원, 상동면 11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예비계획 수립 등에 2400만 원, 지속적인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추진 및 완료지구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6억 5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외 3개소 지원에 4억 1945만 4000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비에 1억 7800만 원 등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장방지구 5억 1700만 원, 안금지구 4억 9500만 원, 효동지구 1억 6300만 원, 화전지구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림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0억 원,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에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관리를 위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2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사업 4억 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20억 원, 소교량 점검용역에 1억 원 등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2억 5000만 원, 건설기술 관리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 2억 4100만 원, 구거정비에 7억 6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 1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래형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재생뉴딜사업 71억 603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21억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실태조사에 1900만 원, 건설기계 및 건설업 관리에 1344만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32년 동안 공직생활에 있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일찍 그만둬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세입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많이 있던데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 1억 1000만 원으로 한 4000만 원 삭감했네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징수금액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000 가까이 되고 체납액이 좀 많더라고요.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왜 이렇게, 한 10% 정도 되는데 체납액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를 테면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안 되면 법적으로 납세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을 제가 볼 때 1억 3000 정도 잡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수입을 한 2000만 원 적게 잡았더라고요. 왜 적게 잡았습니까? 2000만 원 더 잡고 충분히 올해 10월 기준만 해도 1억 3000 정도 되고 체납액도 받고 하면 최하 1억 3000 이상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적게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더봉하 시설 임대수입 해서 작년에 53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0만 원으로 완전히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것은 이음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해서 여기서 감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해서
강영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 해서 2000만 원 수입이 잡혔는데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정도 징수했던데 올해는 23년 10월까지 2000만 원 정도 잡혔던데 갑자기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변상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알고 이렇게 미리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웃에서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주로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이것은 딱 해마다 꾸준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고발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부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건설업법 위반과태료가 1000만 원 잡혔더라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면 23년 10월까지 해서, 이 자료가 23년 10월까지 한 거죠? 이 자료에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체납액이 한 900만 원 있는데 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았으니까 작년 신규에는 또 잡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추경에 1000만 원 수입을 잡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체납액만 해도 9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 부분도 건설업법 위반이 등록대장 미비라든지 사무실 이전을 신고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이 부분도 일정치 않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너무 적게 잡은 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촌재생뉴딜사업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한 군데 지금 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농촌재생뉴딜사업이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나 주촌 원지리
강영수위원
이 두 개가 같은 사업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원지리에 있는 사업인데 원래 출범 초기에는 농촌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이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등한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한 군데 지급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신명축산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넘겼는데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던데 최근에는 조금 좋아지고 협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자기들은 보상금, 문제는 보상금액인데 자기들이 민간개발업자가 바람을 많이 넣은 면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자기도 알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이 진짜 요즘같이 건설경기도 힘들고 PF 조달도 힘든데 그래서 앞으로 협조가 잘되지 않을까 봅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그분이 협조했다는 것은 신명축산 그 수준에서 할 거라고 약간, 그 정도 수준에서 보통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돼지 축사 냄새하고도 상관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배수로 긴급 유지보수비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긴급 유지보수비가 2억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작년보다 2억 늘었습니다. 용배수로 글자 그대로 긴급 유지보수할 데 있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2억 늘어도 주민들 욕구에 다 맞추려면 이 돈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2억을 들였는데 긴급 용배수로 정비를 하고 민원해소 그리고 또 밑에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재배정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긴급이라는 말이 어떤 부분에서 긴급이라는 게 되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긴급이라면 만약에 비가 와서 구거가 유실되었다, 퇴적이 되어서 막혔다, 물이 안 흐른다 그런 게 긴급 그리고 또 개거가 파손됐다든지 물이 옆으로 샌다든지 그런 게 다 긴급 용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돈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증액된 부분이 조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해마다 우리는 많이 요구하는데 반영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금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잘 쓰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이것도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례지구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
김영서위원
예. 그런데 생림이라든지 저쪽에는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때 말이 있었고 진례 쪽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례도 지금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송정마을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송정마을은 제외하고 당초 시례, 도강으로 계획했는데 시례하고 상촌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올 연말 중으로 재원협의 끝내고 내년에 착공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대상자분들이랑 어느 정도는 협의가 다 된 상태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동의율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동의율은 되어 있고 사실 저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ESG라는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재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시범사업으로 잘되면 또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사업을 잘하셔서 다른 분들도 크게 피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다른 데도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봉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번에 571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더봉하센터에 기간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가 주변에 다육이라든지 마을주민한테 프로그램 교육을 합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교육프로그램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떤, 다육이 생육 같은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그것은 일종의 한 가지 예인데 뒤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농촌활성화센터 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더봉하센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촌활성화센터하고 별개로 봉하센터 주변에 이웃들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그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나눠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영서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활성화센터가 하는 역할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거점사업, 주민교육이라든지 사업 개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고 봉하센터라는 것은 진영봉하센터로 중심지 사업은 이미 조성된 거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그 마을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센터하고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센터가 그 장소에 입주를 해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별개의 업무이다 보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영서위원
아예 업무가 나눠져 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김영서위원
보니까 국비 반, 시비 반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이것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늘어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 활용을 확대하여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 등 농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번에 도입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빈집의 주소, 입지, 유형, 상태,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한 국민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김영서위원
이것은 주체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주체는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은 아니고 자원조사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줄 거라는 게 자원조사를 할 거라는 말이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용역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어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 각 빈집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백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백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의 실행계획이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일단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인데 처음에 하는 거니까 일단 자료 수집해서 정부 국가기관하고 방침이 내려오고 하면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용역이 끝나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농촌재생뉴딜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촌재생뉴딜사업이랑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목이 두 개로 나뉘어서 예산이 따로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애초에는 농촌재생뉴딜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 1지구, 2지구로 나눴거든요. 농촌재생뉴딜사업을 1지구로 하고 2개 축사를 정비하고 2지구는 또 4개 축사하는 그것은 공간정비사업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국도비만 들어가고 농촌재생뉴딜사업은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있길래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공간정비사업도 시비 다 들어갑니다.
김영서위원
아, 공간사업도 시비 들어갑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는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갔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농촌협약사업도 그랬고 시비 필요한 시점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든지 시비부담분의 매칭 부분은 그런 식으로 확보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진례 시례지구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예산 90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안전시기가 도래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시례가 아니고 대동 시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아, 대동 시례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대동 시례저수지인데 30만 톤 이상 저수지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시례라고 해놓으니까 우리 진례 시례, 록인 안에 보면 시례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거기에 돈이 9000만 원 편성됐다고 하는데 아파트 안에, 사업부지 안에 돼있는데 9000만 원인가 했는데 대동이었네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건설과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11억 9%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 세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다른 부서와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국의 부서들과 비교해도 이 정도 증가는 거의 탑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세입예산의 증가액은 한 11억 2500 이렇게 나와 있고 세출예산 같은 경우 74억 정도인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주로 단순 계산해도 일단 시비가 그만큼 투입된다고 봐야 되는데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찾아봐도 워낙 많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지 눈에 딱 띄게, 매칭사업은 큰 덩어리들이 보이지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주가 매칭사업비라고, 주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체로 농업용수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더 많은 비율이 들어가는데 다른 것들은 보통 매칭이 국비, 도비가 우리시에 비해서 많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나누어져서 우리 시비 위주의 사업들이 조금 더 편성이 많이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매칭사업이거나 아니면 시비 단독 사업 같은 경우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건설과는 이렇게 잘하셨네요? 요청을 많이 하셨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우리가 농촌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 이런 사업이 작년에는 매칭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니 그동안 확보 못했던 우리 시비를 올해 많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설계하고 할 때는 돈이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시비를 편성을 덜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동안 확보 못했던 부분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매칭비율보다 확보된 부분만큼은 오히려 더 많이 편성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국비를 먼저 썼다는 거네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게 표시가 잘 안 나서 워낙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이 3배가 안 되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경상적 수입이야 얼마 안 되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는 3배도 안 되는데 지금 세출예산 증가를 보면 거의 보조금 대비 6.7배 정도 그러면 매칭으로 사업 비율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계시는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아까 결혼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지금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화목한 가정 잘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소문이 다 나있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밖에 나가시더라도 계속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종종 소주잔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2024년도 도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9978만 3000원이 증가된 57억 9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4727만 6000원이 감소된 542억 3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1억 8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청~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에 5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자전거 이용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1억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시민 생활불편민원 처리 등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65억 12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군도ㆍ농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 원, 읍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171억 28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단속 및 관리에 1771만 9000원, 도로 유지관리에 108억 3785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33억 9225만 5000원, 인도설치 및 정비에 10억 2560만 원,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63억 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원,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 6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3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33억 44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원, 보도육교 유지관리에 4600만 원, 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 5억 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과 행정운영비로 3억 48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외 4개 사업의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액 125억 5200만 원과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외 8개 사업에 지방채 상환이자 7억 2598만 6000원 등 재무활동에 132억 7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도로과 예산 같은 경우 세입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세출예산은 좀 줄었잖아요. 그죠? 앞에 건설과하고는 반대 사항인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제가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억 정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게 거의 명확하죠? 전국체전 대비 그죠? 여기에 지금 이미 어디에 할 것인지 포장할 계획은 다 세워져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간선도로 재포장, 전국체전 대비 간선도로 재포장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40억 정도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는 전국체전 대비라는 목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가 매년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을 20억 규모로 확보해서 도로정비를 하는데 매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실 시민 수요를 충족하려면 매년 한 100억, 15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체전 준비를 하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체전 대비해서 마라톤코스라든지 또 운동장 주변, 시 관문, 주요 도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전년도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67억이라는 거죠.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1차 추경을 거치면서 1차 추경 때는 아주 많이 증액됐습니다. 총 다 해서 200억 그죠? 205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3차 때 한 6억 정도 증액되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잡았거든요? 1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시기로 보면 당초예산에 3분의 1이 잡히고 추경에 3분의 2가 잡힌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도로 관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도로 파손되는 게 시기가 특히 없지 않습니까? 그냥 딱히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통행량이라는 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계절별이나 요일별 이렇게, 요일별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전반기 때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추경 때 많이 잡히는 게 보통 특별교부세가 많이 배부돼서 내려옵니다. 인도설치, 정비라든지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라든지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는 우수기를 지나다 보니까 각종 포트홀이라든지 도로 상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경 때 하반기 때 더 많이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전년도 대비 다른 부분들은 보통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감액되면서 예산이 줄었지만 도로 유지관리는 좀 늘어났는데 이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어떤 정도 계획을 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제가 도로 관련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항상 도로가 줄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도로는 점점 길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 더 필요한 것인데 워낙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다들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까지도 줄어드나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신규사업은 안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 예산은 꼭 지켜달라. 그리고 추경 때 추경을 거치면서도 목표로 했던 계획했던 예산까지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교통량 조사 관련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추경에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매년 하는데 교통량 조사는 일정이 10월 20일로 딱 한정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추경에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보면 신속집행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집행할 단계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자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추경에 하실 거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8억 예산 잡았던데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전액 보상금액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부봉지구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공사비 140억, 보상비 146억 해서 총 286억 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올해 10억 확보했고 내년에 8억 했고 보상비 146억 중에 18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건데 예산은 부족하지만 올해부터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지역은 아무래도 부원동 아이스퀘어 그쪽하고 교통량이 제일 많은 쪽이니까 영향이 있으니까 시민 불편을 위해서도 이 돈은 가급적 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25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상이라도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7억 됐는데 장유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곡동도 오래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150억 원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방치되어 왔는데 올해 7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시 재정 여력이 좀 열악한
강영수위원
예산이 어려운 줄은 아는데 아예 안 잡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0억이 증감했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5억 정도 줬을 때 신규로 만약에 지금 정도 했을 때 몇 년 뒤에 받아집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신청 필지가 총 242필지에 금액으로 보면 한 215억 원 정도 됩니다. 매년 저희가 5억에서 10억 원 확보하다 보니까 보상이 되는 게 10필지에서 12필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지금 신청하게 되면 순서상으로는 243번이 되겠죠.
강영수위원
보니까 진정서 오신 분이 과에서 계획한 1안, 2안, 3안을 줬는데 1안 같은 경우는 매년 32억 편성했을 때 약 10년 걸린대요. 그리고 2안으로는 25억 편성했을 때는 15년 그리고 우리가 지금 15억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15억 했을 때 지금 신규로 하면 4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 집행을 많이 늘려서 빨리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매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 올랐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보해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솔직히 45년 걸린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해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도로사면 점검용역비가 8000만 원 편성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용역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시특법에 의해서 도로사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김해시 전체 68개소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안전점검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부를 고용해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문업체에 합니다.
강영수위원
아, 전문업체가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도로 중기차량 임차료가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시설비 맞습니까? 보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우수기 때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옆에 사면이 무너진다든지 도로 배수로가 붕괴된다든지 이럴 때 장비임차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공사 개념으로 수선으로 발주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것은 보통 시설비에는 그런 항목이 없고 시설부대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과 예산에서 보면 건설과에 있었거든요. 건설과에도 보면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시설부대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장비 임차료로 하든지 이런 성격인데 저희는 공사를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해놨습니다.
강영수위원
참고해서 다음에는 제대로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요. 보도육교 유지관리 예산이 좀 감액됐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개소는 동일한데 용역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올해 전체 예산 절감 계획도 있고 또 승강기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발주해 보면 계약금액 잔액이 매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봐서 조금 줄였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보면 또 솔직히 산출근거가 없더라고요.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있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에 얼마라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23년도는 있는데 올해는 산출근거도 없이 금액만 줄이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도로정비에 인건비가 올해 2차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억 7213만 6000원 편성되었다가 다시 내년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내나 109페이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인건비 1억 7200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겁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비를 4인 기준에 도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거고요. 내년에 좀 줄어든 것은 당초 도로정비원을 운영하다가 야간출동이라든지 재해출동이 어려워서 실과에 배치하고 내용을 보시면 야간출동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으로 전환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가 들어오지는 않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하반기에 또 들어올 겁니다.
강영수위원
또 들어올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또 줄어드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외동사거리 혼잡교차로 개선사업 용역을 들어가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한 개 차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던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외동사거리가 아시다시피 계속 출퇴근시간대에 만성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된다, 다른 개선방안이 없나 이게 주제가 되었는데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도의회에서 도의원님 요청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외동에서 주촌 방향으로 완충녹지지역으로 우회전 차로 한 차로를 확보하고 또 외동에서 주촌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 한 차로 확보했을 때 교통량 서비스등급이 지금 FFF등급에서 FF등급 정도로는 상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연구보고서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시에 시설변경 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개선해 보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9억이라는 예산인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설계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5000만 원입니다. 설계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계비만 5000만 원 태우고 나머지는 설계비가 나오는 것 봐서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개략치로 시설물 이설비하고 이런 것 금액을 뽑아보니까 한 9억 정도 앞으로 소요될 것 같아요.
김영서위원
개략적으로 차선 늘리는 것, 두 차선 늘리는 게 9억 정도 들 것 같다는 말씀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러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타 기관의 시설을 옮겼을 때 그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한 9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굉장히 차도 많이 막히고 문제가 많은 곳이니까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연도에 확보해서 바로 하면 안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도로과에서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하고 있는 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내외동 주민들의 숙원인 외동사거리 교통체증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는 신규로 늘었던데 어떤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가로등 양방향 점멸등은 사실 북부지구 가보시면 지금 도로 쪽에 가로등 방향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차로는 밝은데 인도 쪽은 너무 어두워요.
김영서위원
예. 그렇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서 양방향으로 인도 쪽에도 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차도 쪽을 많이 비추고 있고 인도 쪽은 안 비추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보면 도로는 밝은데 차도가 어둡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연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바깥쪽으로 켜져 있고 안쪽으로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걸어 다닐 때 차도는 잘 보이는데 인도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인도가 페인트가 붉은색이라든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잘 안 보여서 다리가 걸리면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늘려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 그래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도로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노면에 표시된 자전거도로 해반천이나 또 도심지 내에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총 연장이
김영서위원
251㎞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한 251㎞
김영서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연장에 매년 보면 노면이 파손된다든지 또 자전거도로 표지가 지워졌다든지 안전시설이 파손됐다든지 매년 그 시설을 정비해 가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없애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혹시 이번에 그런 쪽으로는 전혀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인도하고 차도 분리형 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서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장유지역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교통, 자동차 이용 수량이라든지 재분석을 해서 자전거 이용량이 아주 적은 지역의 경우는 분리형에서 혼합형으로 변경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안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가 혼합형이라든지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유로 만들면 아무래도 인도를 다니시는 시민분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지 휠체어 끌고 다니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의 이용이 훨씬 더 편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해외사례를 봤을 때도 같이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도설치 및 정비는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업이 연장은 거의 비슷한데 인도 폭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비가 왔다갔다 하는데 크게 변동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도나 이런 부분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포장 관련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차도랑 포장 관련해서는 계속 특별기금이라고 해서 또 더 내려오고 해서 도로 유지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데 인도는 왜 줄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매년 연례 반복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한 게 사실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체전 대비해서 운동장 주변, 내외동 또 시 관문 주변 이렇게 정비를 해왔고요. 지금 정비하는 것은 인도가 파손된다든지 노후화되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사항보다는 노후화, 그냥 탈색이 됐다든지 이런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사실 또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투수 그것도 병행하고 그 사업도 했고 그 사업 물량이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민원은 많은데 사업 물량이 줄어든다는 게 사실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민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서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저도 이해합니다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통행에 불편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차량, 포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인도가 줄었다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으로 충분히 다 된다고 하시니까 인도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동일지점에 3년간 3번 이상 교통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합동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 지 관할 지자체하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개선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보통 신호등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또 도로안전시설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대부분의 지역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이쪽 지역 대부분이 다 신호등이랑 점멸등이랑 이런 것 다 있는 곳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있는데 위치라든지 그것을 바꾸는 거죠.
김영서위원
신호등의 위치라든지 횡단보도 위치를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횡단보도 위치를 바꾼다 이런
김영서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업 이후에 교통량 사고분석 결과를 한번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줄어들었다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다른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지역들에 제일 큰 교통사고 잦은 곳이 되는 이유가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고분석을 해보면 통행량도 있고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사고가 날 지역이 아닌데 과속, 음주운전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통행량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잦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옮기게 되면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것도 위치는 선정되고 설계도 보면 교통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안을 내놓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안이 나오면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안이 나오면 저한테 주시면 저도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교통혁신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75억 9600만 원보다 10억 900만 원이 감액된 6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영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주차요금 수입 5억 4100만 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25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14억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혁신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8억 6100만 원 감액된 28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차선 재도색에 3억 원, 전국체전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3억 원, 교통신호기 신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 2억 4000만 원, 실내외 체험시설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금에 7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4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에 59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23억 8200만 원, 공영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진영1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일반 및 등기우편 요금에 3억 6900만 원,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에 1억 8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및 성능 개선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비에 2억 원,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집니다. 자전거교육장 보험 가입비에 400만 원, 자전거교육장 강사수당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화물,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90억 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에 6000만 원, 금봉교차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3억 원,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집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으로 2억 5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비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감차보상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입니다. 과공통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급식비에 2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급식비 및 피복비에 26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 및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소요된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지금 운행중단 했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를 스마트담당관에서 당초에 설치했다가 우리 부서로 인계를 받았는데 사실 타고가야 공영자전거가 우리 김해시에 딱 특화된 자전거다 보니 부품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장률도 잦고 또 고장률이 잦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는 약 25대 정도인데 이 자전거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2월부터 일단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타고가야 운영하는 이유가 뭔데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당초 타고가야는 스마트담당관에서 도심지 관광지를 자전거로,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좀 머니까 자전거로 관람할 수 있게끔 시작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용자수를 보면 21년도에 3만 4,000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1만 4,000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명도 안 되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용 수입을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22년 1300만 원, 올해는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게 사설업체랑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지금 사설에서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일렉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김해시 공영자전거로 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도 공영자전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가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인정도 받고 수상도 받고 했는데 공영 부분이 사설보다 저렴하게 제공해야 우리 시민들도 차별화된 자전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용요금을 보면 기본요금이 30분에 500원이고 초과 시 10분당 200원인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사설은 어떻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사설은 약 30분을 타게 되면 한 50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사설업체에, 우리가 진짜 특정한 관광지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내하고 경전철역 주위에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사설업체랑 했을 때 너무 사설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지만, 수로왕릉이라든지 연지공원, 가야역사를 관람할 수 있는 곳만 특정했고
강영수위원
거북공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거북공원도 있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애초에는 저희들이 하고 나서 사설에서 PM 자전거가 들어왔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올해 이용객도 줄고 하는데 예산은 1억 8000이나 더 늘었어요. 산출근거도 없고 어떻게 해서 1억 8000이 나왔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이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1억 8000을 했고 올해 있는 2023년도 예산은 한 1억 6500이잖아요?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하면 1억 6500이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1억 6500인데 지금 여러 업체랑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김해시에 특화된 자전거를 도입할 때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줄 수 있냐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8000 정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대당 듣기로 7만 원 정도 해서 임대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월 8만 원 이렇게 해서
강영수위원
월 8만 원이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월 8만 원 해서 사설업체도 있고 관광지역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은
강영수위원
1억 8400만 원 예산을 들일 이유가 있는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현재도 1억 6500을 투입하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돼야, 1억 6500 해서 우리 수입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 아닙니까? 4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장률이 잦다 보니까 지금 20여 대밖에 운행이 안 되고 또 사설에서는 일렉클이라든지와 타고가야 자전거는 덩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인인 제가 타고가야 자전거를 운전해도 좀 부담스러운데 일반 사설에 있는 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어찌 보면 신규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전환하는데도 우리가 현행 11개소 하고 있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보면 해보지도 않고 추가로 4개소를 더 한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지금 스테이션은 원래 11개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고 4개를 더 추가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전거거치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이것 수익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수익은 우리가
강영수위원
공영 목적이라서 수입이 중요하지 않은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공영 목적이라서
강영수위원
이것은 충분히 사설에서 커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영 부분의 자전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타고가야인데 타 지자체는 다들 공영 부분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가야가 재정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것을 없애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홍보 효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사업성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기존 타고가야 자전거가 당초 목적대로 관광지 연계 목적인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거의 지금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게 관광지 연계형 자전거인데 민간 부분이 시내 어디든지 다 돌아다니는데 그렇다고 다시 우리가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자니 실제로 민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비용도 싼데 민간하고 계약해서 그 자전거를 활용해서 공공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또 김해방문의해 또 전국체전 여러 가지 빅이벤트 행사가 많은데 관광지 연계형 공영자전거는 필요하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민간업체하고 여러 번 대여료라든지 협상을 했는데 1억 8000이라는 것은 이 정도 규모로 하면 민간하고 대여가 가능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판단은 내년에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존 민간 부분 자전거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 나름 괜찮으면 조금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민간 부분하고 차별된 공공 부분 자전거가 전혀 없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 해보겠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경전철 연계형이 네 곳이고 관광지 연계형이 네 곳이고 생활편의 연계형이 세 군데거든요? 내년에 우리 사업을 전환한다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신규를 안 하고 기존 관광지만 먼저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만 들여서 더 확대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대수를 증가시키지는 않고요. 대수는 100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100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두 군데, 추가 네 군데네요?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네 군데면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자전거거치대를 활용할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냥 그것을 옮기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네 군데 추가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다 있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 1억 8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같은 내용의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강영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는 렌털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렌털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도 많이 있고 서비스가 잘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민간이 이것을 해주겠다는 데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방문의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는 필히 도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내년에 김해방문의해, 전국체전 두 행사가 열리는데 타고가야가 역할을 조금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사실 김해시에 도움이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앞에서 타고가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 의견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타고가야가 민간에서 들어오게 되면 민간 일렉클 그런 것처럼 밖에 아무 데나 대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기존 있는 11개 스테이션을 그대로 쓰고 4개는 도로 곳곳에 기존 자전거거치대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거치대를 지정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전거 이용자가 원래 꼭 거치대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렌털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만약 렌털을 계약한다면 그 업체에서 재배치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리 타고가야 같은 경우에는 무선충전시스템이 돼서 거치대가 있는 곳에 가서 충전을 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렌털업체를 들여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게 되면 그 거치대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현재 있는 거치대 시스템은 거기다가 자전거를 대면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데 지금 스테이션도 사실 충전기능이 에러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는 별도로 끼웠다 뺐다 하는 식으로
김영서위원
그러면 스테이션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 스테이션을 활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 스테이션에 대한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스테이션으로 인해서 자전거가 충전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존 있는 스테이션의 활용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냥 거치대로써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거치대로써 역할을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거치대처럼 사용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기존 거치대를 활용하시겠다고 들으니까 제가 듣기에 무선 충전도 안 되고 같은 종류의 자전거도 아닐 건데 혼용이 안 될 건 그게 그렇게 되나라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반납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게 기존 거치대를 쓰겠다는 말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일렉클이라는 것은 보통 포터 트럭들이 다니면서 뒤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거기서 충전을 시킨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충전을 시켜서 만약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나면 새로운 배터리를 다시 꽂아 넣는 거죠.
김영서위원
다 꽂아 넣는다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도 운영도 다 거기서 할 건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1억 8000이라는 돈을 그냥 위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엄밀히 보면 그런데 위탁보다는 렌털하는 것으로
김영서위원
그러면 만약 렌털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관리 주체는 우리한테 자전거를 대여해 줄 업체가 할 것이고 자전거 래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대신 안전모는 저희가 구비해서 스테이션 위주로 별도로 제공하고
김영서위원
안전모도 중요하고 안전장비도 중요한데 사실 반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렉클이나 이런, 그러니까 타고가야에 비해서 일렉클이라든지 다른 개인용 이동장치들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스테이션에 안 갖다 놓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렇죠.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갖다 놔야 하는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100%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고요. 가능하면 거기 가서 거치대에 가까이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계속 그 사람들이 안 갖다 놨을 경우에는 나중에 페널티를 줘야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거치대를 활용하게 하고 거치대에 무조건 갖다 놔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갖다 놓지 않아도 운영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거치대에 갖다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상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 사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짓는 사업을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PM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 거기에 대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아니면 계속해서, 이것도 우리 미터기 돌린다 아닙니까? 똑같이 시간이나 거리 관련해서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미터기를 돌린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갖다 놓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있는 사설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고 GPS 기반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GPS 기반이 딱 0점 처리를 못하잖아요. 주변에 10m라든지 20m 반경에 하는데 10m, 20m 반경에 들어오면‘지정된 장소에 반납했구나.’하면 그에 대한 것은 페널티가 없지만 그곳을 벗어났을 때 다음에 이용할 때는 페널티를 주고 또 그 위치를 벗어났을 때 계속해서 요금이 부과되게끔 지금 사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기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타고가야 래핑이나 이런 것을 해서 김해시 자체의 공공자전거로 쓰인다는 것은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사설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그냥 래핑만 하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너무 덩치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또 잦은 고장 때문에 시민들한테 외면을 받았을 뿐이지 애초에는 엄청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앞으로 타고가야라고 해서 활용도가 높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정비라고 해서 교통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페이지요? 저도 페이지가 아니고 그걸로 해놔서, 118페이지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도로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재포장을 하고 나서 노면에 차선이라든지 노면표시를 하지만 저희는 재포장이 없는 곳에 노면을 도색하고 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교통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은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분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를 못 찾았을 경우는 저희가 보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10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냥 우리가 산출근거를 쓴다고 한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 10개소 정도에 이 정도의 돈을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갖고 온 거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고휘도 차선 재도색은 혹시 어디에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것 또한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고휘도 차선 재도색하는 부분이 사고가 많다든지 통행하기 애매한 부분에 표시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이것은 교통사고가 이미 다발했다든지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두 곳 정도 하려고 예산을 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아직까지 어디에 할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교통이 진짜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복잡한 차로에 설치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듣고 있고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잘 설치돼서 우리시 교통안전을 위해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 체험시설 개보수라 해서 좀 증액됐고 연구용역비로 위탁금산정 용역비는 위탁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노후체험시설 개보수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을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정비해야 될 부분이 2008년 신호등과 지금 신호등 모양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또 해동이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해놨는데
김영서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이름도 이제
김영서위원
토더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토더기로 바꿔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혹시 그 부분이 반영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해동이 위에 신호등이 달려있으니까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잘 정비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토더기로 해서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은 증액이 좀 됐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좋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증액이 돼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10만 원씩 주지만 수요에 우리 공공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8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또 사고를 냈다고 영상 보도가 났는데
김영서위원
예.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연세 있는 분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매년 지원해 줘도 사실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많이 돼서 많은 분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액이 잘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은 매년 하는 거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감액됐던데 왜 감액된 겁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산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번 연도에는 몇 세대 정도였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올해도 다섯 가구를 했습니다. 다섯 가구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5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김영서위원
예. CCTV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CCTV를 단다든지 다 항목마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하고 가구는 다섯 가구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다섯 가구가 했는데 이 정도 돈이 다 안 들어가더라 이래서 감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41억 30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등 세외수입 3억 9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19억 7000만 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시도비보조금 1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888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개선을 위하여 8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38억 3800만 원, 133페이지 대중교통 기반 조성 및 정책 추진 4억 2700만 원, 부전~마산복선전철 구간 신월역 신설 추진 30억 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사업 2억 2800만 원, 134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3억 9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개선을 위하여 3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264억 3000만 원, 135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24억 8400만 원,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조 2억 5900만 원, 136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2억 4200만 원, 노선입찰형 운송사업 지원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10억 6100만 원, 137페이지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6억 8100만 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운영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페이지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2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전철 환승주차장 등 시설유지관리에 500만 원, 부산~김해 경전철 재정지원금 46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32페이지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기타보상금에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금을 2023년도 예산에 비해 1억 4200만 원 증액하셨네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23년 당초에는 9800만 원, 1차 추경에는 2억 4000만 원, 2차 추경에 감액해서 1억 938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4000이니까 최대치로 편성한 것 같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할 때 2억 4000인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택시를 모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60여 대 신청되어서 그때도 감액을 좀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올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98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4월부터 전체 임산부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를 추가 모집해서 106대까지 늘렸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올해 한 2억 정도 남짓 지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우리 조례를 변경하면 교통약자콜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관외 이동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택시를 활용해서 인근 지자체 병원을 간다든지 도와도 협의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확대를 하면 이 이상은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출근거가 계속 틀리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23년 당초에는 9800원 해서 1만 건, 1차 추경에는 8000원 해서 2,500건, 2차 추경에는 8500원 해서 1,900건으로 산출근거가 아예 다르고 24년에는 산출근거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파악하는데 산출근거가 계속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택시요금이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본인은 1500원만 내면 되지만 나머지는 미터기에 찍힌 금액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지급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세 번이 바뀌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근거를 잡아야지 아무래도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데이터에 맞게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산출근거가 세 번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수정이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거의 보면 산출내역이 다 없어요. 다음에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각 과마다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133페이지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노후승강장 교체에 보니까 2억 1250만 원 잡혔네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에 내나 진례 이동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매년 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신월 부분에 대해서 이전비용만 필요하니까 이 돈을 활용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문제는요. 진례 시례만 문제가 아니고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도 이것 다 만들어놨던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하기 전에 과랑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는 안 했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도시개발과에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하니까 임시 사용준공을 하려는 계획을 잡다 보니까, 원래 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공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공정을 해서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공동주택이 언제 정도에 될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도시개발하고 공동주택하고는 또 별개이다 보니까 분양을 해버리면 도시개발은 털고 나가버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시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협의할 때 준공시점에 이 정도 시설은 준비해달라 이렇게 된 사안이라서
강영수위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데 실제로 진례 신월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언제 들어올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류소를 다 만든다는 것은 충분히 원인자랑 협의해서 시기를 늦추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체해서 해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대중교통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나 같이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진례 록인하고 대동산단하고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대동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대동도 아직까지 입주자들이 없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리고 원도심 정류소 다문화 배려 대책사업에 52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원도심 정류소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동상, 회현, 부원 이쪽에 주말만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우리 버스승강장이 50여 개소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승강장 표시를 영어로도 하고 노선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이쪽에 많은 언어를 해서 붙인다든지 하고 일부 노후된 시설은 정비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리고 부전~마산복선전철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완료된 설계서를 가지고 PE 인증 등 설계에 대한 세부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거든요. 연초 되면 별도로 업무보고 때 드리겠지만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한 442억인데 아마 설계 정확성용역인가 그것을 거치니까 한 8억 정도 절감됐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최종사업비는 한 440억 원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내년 2월 경에 철도공단에다가 발주 요청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즈그도 내부 검토하고 조달청 보내서 입찰하고 하면 내년 한 5, 6월 안에는 착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지금 보니까 도자기 시굴, 발굴은 다 끝났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문화재 쪽은 끝났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금 증액된 부분이 교통약자콜택시가 관외 부분에서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바우처택시는 지금 관외에 왔다갔다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바우처택시는 관내만 하도록 도가 딱 되어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도하고 우리가 바우처택시가 아니고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한 조례가 일부 지자체는 병원 이동에 한해서 1시간 대기까지 가능한 것, 2시간 가능한 데도 있고 또 우리처럼 아예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사항이라서 또 문제, 노인들 같은 경우 병원을 갔을 경우 관내 병원을 이용하거나 인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진영이나 대동이나 이쪽에서는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편도라도, 대기시간이 있으니까 왕복으로는 못하는 거고요. 편도라도 거기 병원으로 간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어차피 그것은 신청할 때 딱 되니까요. 그것은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떻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생각 드는 부분은 교통약자콜택시가 경남도 안에 시마다 다 따로 있다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어차피 24시간 콜센터는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다면 굳이 김해에 있는 교통약자콜택시들은 김해에서 관내 차들이 관외로 나갔다가 다시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갈 때는 창원시에 만약에 방문하게 되었다 했을 때 창원시에 있는 택시들을 활용해서 김해시로 들어오는 방안들은 요구가 안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우리 지자체들끼리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는
김영서위원
그러면 콜 같은 경우에 창원시는 제가 알기로는 갔다가 다시 오는 것까지도 태우러 온다고 들었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김해시는 지금 가는 것만 된다 아닙니까? 오는 것은 안 되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가서 대기를 하든지 해서 모시고 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오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해시는 가는 것만 되고 오는 것은 안 된다고 그때 누가 말씀하셔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약자콜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약자콜은 다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바우처택시랑 교통약자콜택시가 많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신규로 많이 늘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뜰교통카드라 해서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전화기에 앱을 깔아서 대중교통 이용횟수라든지 또 보도 이동거리,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거리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월 정산해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앱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나 안 되는 전화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대로 사업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K-패스라 해서 대중교통만 21회 이상 60회 이내로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30%,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 취약계층은 한 53% 정도 다음달에 환급해 주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안 늘겠나 판단해서 중앙정부에서 가내시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반기까지만 하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후반기에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나머지를 다 하시겠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사업이 전환되어 버립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현재 총 217대 중에 95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CNG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상버스보다 더 많은 유지비가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시에 CNG 저상버스 운행되고 있는 게 37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당 7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도비 30%, 시비 70%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CNG는 일반 기름 버스, 디젤이나 이런 것보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보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운영비가 많이 든다 하니까
김영서위원
그래서 운영손실을 보조해 준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저상버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입할 때도 지원금을 주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운영할 때도 지원금을 주길래 사업이 희한하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CNG 말고 다른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전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김영서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운영비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게 차이가 나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입하는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들어가는 27대는 어떤 것으로 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전기차로 준비를
김영서위원
전부 전기차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앞으로는 전기차로 다 하는 쪽으로 하셔야겠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