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시장의 하향화에 따른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한 철원 한탄강 횃불전망대, 철원 태봉국 테마파크, 철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요 시설의 신규 개통과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세외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지방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시장 둔화의 단기적인 이전 재원 감소가 우려될 것으로 보여 국가 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기존 지출구조를 혁신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0.29% 증가한 5,58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435억 원, 특별회계는 1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출산 대응,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고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에 맞춘 복지 및 교육과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기업 지방 이전 지원, 교통망 확충, 군민 건강 및 질병 관리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36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65억 원보다 16억 원 증가한 5,5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원 증가한 5,4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원 감소한 1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 감소한 240억 원, 세외수입은 39.39% 증가한 493억 원, 지방교부세는 6.51% 감소한 2,685억 원, 조정교부금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9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5.44% 증가한 1,87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64% 감소한 1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 감소한 836억 원, 물건비는 6.02% 감소한 559억 원, 경상이전비는 3.35% 증가한 2,165억 원, 자본지출은 6.27% 감소한 1,775억 원, 내부거래는 249.44% 증가한 1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86% 증가한 7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현황자료는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목록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중 15억 원 이상 자체 사업입니다. 철원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에 19억 8,000만 원, 일반 예비비 및 재난 목적 예비비에 각각 35억 원씩,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철원사랑상품권 구입에 18억 원, 하천 주민숙원사업에 18억 원, 철원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액 보상에 21억 5,000만 원, 철원문화재단 운영에 20억 원, 스포츠마케팅 민간위탁금에 30억 3,0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에 20억 2,000만 원, 철원장학회 장학사업 운영지원에 20억 원, 2단계 공간정보 통합 구축사업에 36억 8,000만 원, 지리정보 공공측량사업에 19억 7,000만 원, 6개 읍면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3억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에 2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종 PLC 교체 16억 1,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 8,000만 원,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3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입니다.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에 32억 원, 청양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59억 8,000만 원,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3억 3,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74억 1,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308억 5,000만 원, 공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1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30억 5,000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에 44억 6,000만 원, 육아기본수당에 54억 8,000만 원, 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30억 원,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에 64억 원, 농어업인수당에 33억 4,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225억 6,000만 원,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9억 4,000만 원, 동송하수처리구역(오지, 오덕3, 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5억 9,000만 원,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9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6억 원,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14억 원,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5억 원, 철원군 자율기금 5억 원,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18억 원, 철원군 양성평등기금 8억 원,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원,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2억 원, 철원군 고향사랑기금 4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은 채무 잔액이 없어 이번 운영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말 기금의 총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544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권역별 테마가 있는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철원군 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어나가 강원도 행복의 중심, 대한민국 웃음의 중심 철원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2억 4,911만 8,000원을 증액한 5,435억 5,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2,682만 7,000원을 감액한 240억 5,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381만 원을 증액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2,306만 원을 증액한 46억 5,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804만 2,000원을 증액한 48억 8,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 6,897만 원이 감액된 46억 1,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5억 7,312만 9,000원을 감액한 44억 5,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4,664만 원이 감액된 46억 4,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한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8억 7,425만 9,000원을 증액한 417억 3,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76억 4,716만 6,000원을 증액한 276억 9,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3,183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1,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3,121만 6,000원을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8,0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9억 8,175만 8,000원을 증액한 158억 5,8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도로사용료는 3,500만 원,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1,000만 원,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에 13억 6,867만 9,000원을 그리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 120억 1,200만 원을 그리고 주차요금수입으로 2억 3,808만 원을 그리고 기타사용료로 21억 9,44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23억 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증지수입은 1억 8,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8억 1,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1억 800만 원, 그리고 보건의료수수료로 7억 5,13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 9,400만 원을 증액한 4억 4,8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3,576만 원을 감액한 6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장생산수입으로 4,600만 원을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은 5억 6,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 8,504만 원을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4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2억 1,709만 3,000원을 증액한 135억 5,4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57억 8,633만 7,000원을 증액한 59억 6,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억 75만 9,000원을 증액한 71억 5,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10억 377만 8,000원을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61억,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00만 원을 증액한 4억 9,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과태료수입이 3억 2,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7억 630만 9,000원을 감액하여 2,684억 7,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2,424억 7,745만 5,000원을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1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25억 799만 5,000원을 증액하여 1,842억 8,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등은 141억 2,333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80억 4,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8억 2,5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850억 3,7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20개 실·과·소로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운영사업 외 20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6억 4,165만 6,000원을 증액하여 246억 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12개 실·과·소에서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명소화사업 외 5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6억 5,612만 6,000원을 증액하여 284억 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총괄과 외 9개 실·과·소로 특별교통수단 위탁사업비 외 8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6억 1,534만 2,000원을 감액한 462억 3,6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20개 실·과·소로서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사업 외 5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전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60억, 그리고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3,373만 8,000원을 감액해서 6억 2,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세정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1,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450만 원을 그리고 출연금으로 309만 4,000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7,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3,828만 원을 그리고 여비로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 원을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그리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관리 일반운영비로 8,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로 3,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출연금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3,35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2,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70만 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03페이지에 212-07 입장료수입과 관련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에 고석정 꽃밭 입장료수입을 15만 명으로 잡으셨던데 이거는 작년에 관광객 방문 수 대비 너무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은 거는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이거는 올해 고석정 꽃밭 입장료 들어온 거를 대비를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입력을 한 건데 일단은 올해 입장료 들어온 것에 준해서 잡아놓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내년도에 추계를 봐서…… 어차피 이거는 들쭉날쭉한 세입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수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작년도라든지 올해라든지라고 봤을 때 15만 명은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 아닌가요? 꽃밭 관광객 수 대비 숫자를 너무 보수적으로 정해서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관광객 수 추이하고 맞지 않게 세입을 잡은 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소에서도 이렇게 잡아놓고,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계를 보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이나 이렇게 또 반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애초에 당초에 1년 본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년 예산을 잡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추이를 봐서 추경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본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세입 잡으실 때 관광객 추이나 이런 것들도 계산하셔서 세입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216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이거는 작년도에 한 40억 정도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추세에 편승해서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한 80억 정도는 봤는데 80억 원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작년 대비 한 132% 정도 올랐더라고요, 수입이. 그게 저희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또 들어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이자수입 생각하면 많이 증액을 하신 건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111페이지에 금고 협력사업비 224-07 그외수입으로 5,000만 원 잡았는데 결산서 보니까 21년도에는 31억, 22년도에는 2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 대비 그외수입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건 아닌가 해서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항상 결산서랑?

그외수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외수입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만 결산서 대비 그외수입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옛날에는 이거 잡수입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을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일단 기타수입 안에서 목을 쪼갤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리고 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여기 금고 협력비가 있는데 금고 협력비는 어차피 금고가 4년간 계약을 하거든요. 보통 1년에 5,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세입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는데 일단 실·과·소에서 그외수입이 없는 걸로…… 이게 예를 들어서 그외수입이 큰 건이 가끔 가다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본예산 세울 때 한번 조사를, 실·과·소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은 마땅한 거는 없다?

네, 만약에 발생하면 여기다 또 집어넣겠습니다.

결산서 대비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특별하게 이거를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는 이유가 있나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예산서 99페이지서부터 쭉 보면, 자동차세 거기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줄었어요. 예를 들어 99페이지에 있는 준중형 1,600cc 이하는 올해는 4,000대인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3,972대 이렇게 잡았고 전년도에 5,667대였는데 지금은 5,705대로 잡고 뒤편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소유 화물자동차 비영업용부터 그 페이지 맨 밑에까지는 대수가 변동이 없어요, 전년도 거랑. 대수의 변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도 대수의 변동은 있는데?

자동차가 제가 보니까요, 한 2만 5,000 정도 되더라고요. 2만 5,000대 정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변동은 없다?

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예전에 준해서, 예년에 준해서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변동이 있는데 뒤에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쪽에서 보면 101페이지에 전년도보다 건수를 많이 줄였어요.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해서 올해는 2,147건인데 전년도에는 2,300건으로 잡았거든요. 줄어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양도소득세는 760건이었는데 올해는 573건으로 잡았고 그렇게 됐는데 경기 하락 이런 것, 부동산 거래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경기하고 직결되는 게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게 많이 줄 거로 지금 많이 추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건수를 줄여놨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이다은 위원님께서도 고석정 꽃밭 입장료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6,000원씩 25만 명을 잡아서 15억을 맞췄어요, 총액으로. 그런데 올해는 1만 원이 오르고 15만 명 잡은 건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실·과 거기가 바쁘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에 준해서 넣은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적, 실질적으로 당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기감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입 부분에서 103페이지에 있는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과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는 주차장, 유료와 무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 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한번 지휘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원군 전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 각 지역마다 소규모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처럼 그 옆에 대규모 그런 게 있는데 대규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징수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규모가 있는 곳을 보면 항상 야간에도 차가 주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 주변의 상경기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유료화를 하면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필요한 사람만 가서 주차를 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세수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뒤에도 횟수가 준 게 있어요, 전년도보다. 임대의 횟수…… 금액은, 1회의 사용료는 똑같은데 횟수가 준 게 꽤 있어요. 어떤 거는 전년도에는 22회를 임대를 하는 예산 수입을 잡았다가 지금은 10회로 준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현실적인 면에서,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세입의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현격하게 22회가 10회로 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금액을 올려서 총액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는 아니고 그냥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이렇게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결국은 이런 게 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가게 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저희 내년도 예산에서 교부세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그리고 또 향후에 저희 교부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세입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증가가 되는 것도 또 지역 면에서 좋은 부분이 아니니까 세입예산을 짜실 때 그 부분도 많이 고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페이지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작년 대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증감이 됐길래…… 평소에도 계속, 이거 연례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아닌가 해서 차이가 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라고 한 4년간에 걸쳐서 올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발생이 안 되다가, 조금씩 발생하다가 올해는 완전히 개통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완성 전이어서 구축하는 데 소액만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비슷하게 발생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라는 게 있습니다. 위택스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안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게 납세자하고 행자부하고 저희 부가, 징수 파트인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나가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지방세 사업단이라고. 거기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1년 정도는 이 비용은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비슷하겠네요, 내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74만 7,000원이 증액된 71억 7,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6억 4,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3,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보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9,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억 4,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보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시설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4억 3,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고석정 경내 시설관리 일시사역 인건비로 5,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6,4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5억 8,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8,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고석정 꽃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고석정시설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에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4,0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관광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1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8,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등으로 4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본문 10페이지. 제가 지금 점검하다 보니까 해설사 소양교육 지원으로 1,500만 원을 내년에 편성을 하시는데 이거 보면 2023년도에도 2,000만 원을 편성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검토를 해서 내가 뭘 보다 보니까 한 80%가 미집행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보니까 또 그리고 민간위탁 307-12 이것도 있고, 이거 보니까 지금 미집행됐는데 1,500을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해 줘 보세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행사운영비 201-03, 301-11, 307-12가 보니까 전체 이게 유사해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게 보면 세분화시킬 필요 없이 하나로 목을 묶어서 하면 또 편성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 보세요. 우선 왜 80%가 미집행되고 또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 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원래는 이게 국가사업이었는데 21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41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 국비가 50%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15%, 저희 자체 군비가 35%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비율이 저희 추가 군비로 바뀌고 도비가 있고 원래 저희가 매칭 비율로 세울 군비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 군비로 해서 따로 국비가 군비로 전환이 돼서 그게 편성된 이 예산인데 결국은 국비가 50%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다음에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군비로 이걸 풀어 쓴 건데, 밑에 위원님이 보시면 301-14 기타보상금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 보면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 이양사업 거기에 이 항목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군비 갖다가 저희가 행사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풀어서 쓴 건데, 나머지는 다 군비 예산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소양교육 또 행사 지원 이거를 아무래도 많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게, 2023년도 이제 다 됐는데 이게 동일 사업 저건데 집행이 가능한지, 나는……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 활동들이 저조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 낸 게 있는데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7명, 공무원 3명 그다음에 외부위원 4명 해서 7명으로 구성된 배치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1월 달에 구성, 회의를 개최를 해서 해설사분들 거점 근무 장소라든지 그런 회의라든지 그거를 상시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여튼 올해, 전년도보다는 더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 사업소를 한번 믿어주시고요. 적극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같이, 목을 하나로 묶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이 전년도 대비 2억 원 정도는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3억 원 정도 세우셨었는데 결국 추경에 또 세우시고 하셔서 11억 정도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추이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꽃밭 사업하시고 이러는 거는 너무 좋고 잘되고 이래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이 소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꽃밭 시설이 한 번 해놨다고 해서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 시설이 아니고요. 계속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 차원에서 이걸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한 번 설치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시설물들이 아니거든요. 포토존 관계도 저희가 더 설치를 올해 좀 더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 설치해 놓은 것도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거고 다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거기 지역 자체의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잘 알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 전 지역이 다 그렇게 문화재 발굴의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사업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308-13 관련해서 위탁수수료를 3% 이렇게 정하셨던데 이거는 위탁하는 업체랑 협약을 맺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철원문화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3% 주는 걸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시설관리사업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관광과나 이런 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나 실·과·소에서 각자 협약을 맺다 보니 수수료에 대해서 차이가 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수수료에 대한 통일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서 추경 전에는 위탁 요율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광성 위원님께서도 아마 자치행정과 행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상반기 중에 한번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추경 전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탁 요율을 동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시설관리사업소는 3%지만 관광정책실 같은 경우는 또 위탁 요율이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기관에다가 사업을 맡기는데 수수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통일성을 가져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3%다, 2%다 이렇게 정하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10% 안에서 지금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안에서는 10% 안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부서마다 위탁수수료의 요율이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조례를 아예 제정을 해서, 계속 위탁을 할 거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아까 장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랑 8페이지에 DMZ 관광 등 현장 근로자 선진지견학하고 견학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DMZ 관광 등 현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날까요?

10페이지하고 아까……

8페이지요, 8페이지에 202-01에서 국내여비로 해서 DMZ 관광 등 현장 근로자 선진지견학하고 해설사 선진지견학하고 견학비가 차이가 나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8페이지 이거는 저희 정규직 예산이고요.

공무원……

네, 공무원.

그런 차이인 거죠? 공무원하고……

네, 공무원하고 뒤에 이거는 해설사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안보 관광지 심장제세동기 구입이 3대가 있어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보니까 뭐냐 하면 안보 관광 접수처하고 그리고 인솔 차량 2대 해서 3대를 사는데…… 자료 찾으셨어요, 소장님? 예산서는 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네, 찾았습니다.

3대를 해서 운영하잖아요, 기존에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걸 사용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나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해설사님들.

따로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네.

그러면 인솔 차량에는 그냥 차량 안에 넣고 다니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차 안에다가 항상 그거는 싣고……

갖고 다니는 걸로?

네.

그런데 매번 인솔 차량이 앞장서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설사분들이……

앞뒤로……

앞뒤로 통제해서 그렇게 간다?

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분들이 문화해설사……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거기 분들만?

네.

정기적인 교육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부서교육은 원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소이산은 어느 부서, 사업소에서 유지관리 담당을 하시나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소이산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 하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하고 사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액은 2023년 예산액보다 163억 3,263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6,11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4,884만 원을 증액한 2억 4,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평가 관리 추진을 위해 1,617만 원이 증액된 6,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빈 초청 여비 등 3,400만 원을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감액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정책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0만 원을 감액한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기획 지원 등 군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해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활동 지원 운영비로 4,194만 6,000원 증액한 4억 1,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간 운영비로 1억 9,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기획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관광 등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운영지원비로 338만 2,000원을 감액한 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운영비로 9,825만 원을 감액한 4억 2,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홍보마케팅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수행 운영비로 70만 6,000원을 증액한 4,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7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소통 협력사업 운영비로 6,310만 원 증가한 2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업무대응 시설비로 4억 7,0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안대응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1억 원을 감액한 2억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및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소멸 대응사업인 DMZ 국제평화재판소 조성 시설비로 16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해 8,557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8,59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지원을 위한 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적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페이지요, 보시면 혁신 주니어보드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저희가 작년까지 정책연구동아리라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이삼십 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또 6급 이하 MZ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온오프라인 토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참신한 군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명칭만으로도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쉽게 표시되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젊은 층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많이 참여를 시켜서 철원군이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동아리가 없어지고 주니어보드라는 걸로 바뀐 건가요?

명칭을 조금 저희가 개선을 하면서, 요즘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보면 혁신 주니어보드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또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정책동아리는 폐지되는 거죠?

폐지는 아니고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면 23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한 건가요, 정책동아리 사업을?

금년도에는 인구소멸 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동아리를 인구소멸로 변환을 해서 각 실·과별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 안에 보면 추진 내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사업비 집행내역이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동아리를 집행하셨다면.

정책연구동아리 비용은 따로, 이번에는 올해는 지출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인구소멸 관련해서 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정책연구에 대한 것은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요, 국민 제안제도 운영 우수제안 포상에 대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되었는데 또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된 내역은 없거든요.

삶의 질 제안이 이번에,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이번 달에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게 정책동아리는 그렇게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또 이런 국민 제안제도 같은 것도 국민의 참여도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라도 해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삶의 질 제안제도를 한 3개월 정도 공고를 내고 운영을 했었는데 참여율도 낮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연중 한번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 301-14 기타보상금에 저희 농장주 동탑성 방문 관련해서요, 301-14를 제가 보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반대급부적 경비를 줄 경우라든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편성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장주 동탑성 방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동탑성에서 각 계절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철원에서 지금 현재 한 5개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하시는 농장주, 그러니까 농업인들이죠. 그분들이 동탑성을 한번 방문을 해서 그분들 거기하고 동탑성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철원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런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제교류로 베트남이랑 몽골이랑 이런 데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또 이렇게 방문하는 거를 정하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정하셨나요?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가 거의 100%가 베트남입니다. 몽골은 내년에, 2024년도에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베트남하고의 그런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하고 어느 정도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또 좀 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이런 목에다 예산을 세우는 건 예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여비 성격이 강한 그런 예산들인데 301-14에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세우게 돼 있는 만큼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언론보도 우수부서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상세설명서를 보니까 보도자료 건수가 많은 부서들을 주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던데 그런데 사업부서 특성상 사업을 안 하는 부서들도 있잖아요. 보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서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포상을 추진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어차피 저희 철원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원군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비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상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저조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부서 특성상.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제출 건수로만 너무 기준을 정해버리면 아무래도 선정에 있어서는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출 건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보도자료 자체 조회 수가 많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1건을 냈어도 10만 명이 볼 수 있고 100만 명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출 건수도 중요하지만 한번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태봉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수를 줄이기는 줄였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앱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또 저희 카카오톡 채널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지면 잘 안 보는 부분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는데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 60대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또 원하니까…… 일단 저희도 부수는 내년에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부수를 한번 줄여서 운영해 보시고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부수를 증세를 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거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잘 안 읽어서……

아마 점차적으로 지면은 많이 줄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요.

요새는 고령이신 분들도 인터넷 신문 기사 같은 것 많이 보시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401-01 군정 현안업무대응 관련해서요, 축산악취 용역을 6,000만 원 세우셨던데 401-01에 세우는 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할 때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걸로 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401-01로 세웠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문혜리 지역에 보건소에서 인구소멸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보니까 기와집인가 그 앞쪽에 보면 농지가 있는데 그 안쪽 골짜기에 돈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문혜리하고 그다음에 고석정까지 그 냄새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돈사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돈사를 없애고 거기다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쪽에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유재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만 봐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호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사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국제평화재판소 조성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이거를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데 투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받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기금사업이라 투자심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아는데 투자심사도 받으셨더라고요, 이 사업을.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혹시 해서……

금액도 20억 미만 사업이라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데 투자심사를 받으셔서……

이게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산림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2개를 같이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이번에 인구소멸 관련해서 저희가 B 등급을 받았는데 그 사업 전체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거기 위치도 그렇고 이 사업 내용도 그렇고 민군협력과에서 하면 좋을 사업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시는 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법무팀이 저희한테 있고 또 업무가 법무팀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 자체도 또 민군협력과나 이런 데서 많이 관여하고 그런 시설이니까 업무 협조하실 수 있으면 같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207-01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소규모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무슨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세우신 건지, 정책 심의 제외 사유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이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억 원은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그런 연구용역을 할 때가 있어요. 용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정책 연구 심의는 반드시 거치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는 한데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연구용역인지도……

기본적인 연구용역은 아마 예산서에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작스레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 추경하기 전에 갑자기 생긴다든지 부득이한 건 저도 어느 정도는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하지만 연구용역비 세울 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 아니면 원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연구용역비 같은 거는.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지금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301-11에 민간인 행사실비지원도 이거 설명서에 보면 무슨 행사실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1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는 6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그러면 해당 팀장님 답변 받을까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산팀장입니다. 이 목에서는 군정시책 재정지원에서는 201부터 해서 405 가목까지는 말하자면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예산부서 예산을 이용하게끔……

그러면 예비비의 목에 세울 수 없어서 여기다 지금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비비나 이런 건 특별한 게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재난하고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그런 사업이나 지출이 생길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연구용역도 그렇고 행사실비 같은 경우도, 행사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사전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거가 다 있는데 예산 세우고 그때 할 때 그 부서에다가 이 예산을 주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후 관계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앞서 또 지적도 받았던 사항도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리 예외적인 사유라고 해도 너무 포괄적으로 1식,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인 행사실비지원비나 아니면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게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획이 없던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금 빙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예산을, 예비비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놓고, 금액을 최소화해 놓고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갑작스레 예산을,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해 놓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통제를 하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행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는 합니다만 최소화하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 추경에 많이 기금 적립을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한 85%,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정도던데 한 85% 넘는 금액을 이번에 본예산에 적립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전국적인 기조가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도 18개 시군 중에 거의 한 80~90% 정도가 지금 당초 예산이 다 마이너스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시장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정부에서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안정기금으로 저희가 160억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후년에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모자라게 되면 기금을 한 80%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이렇게 통합안정기금을 적립을 해두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때 그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기금 적립하고, 저희가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려고 적립을 하는 거기는 한데 혹시나 기금 적립 때문에 사업 전체, 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사업은 원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신규사업도 꼭 주민 복지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그게 다 추진이 된 상황에서 많이 적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요, 민관협업 관광콘텐츠·관광상품 구축에 철원 스탬프 투어 사업을 했잖아요, 23년도에.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고 또 23년도에는 홍보 물품도 구입 예산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홍보 물품 지급이 없어도 되는 건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24년도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어패스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투어패스가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투어패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저희 유료나 무료관광지하고 그다음에 관내 숙박업소 그다음에 음식업점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식당이나 펜션들, 숙박시설들에 대해서 9월 달까지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해서 관련 전체 시설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 달까지는 투어패스와 관련되어 있는 스탬프 투어를 찍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이월 사업비 됐던 쌀 구입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을 해서 연초에 구입할 계획이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금년도 사업들을 다 이월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 물품이 많이 남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협의하는 것들이 조금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그때 쌀이 많이 나갈 것 같지 않고 연초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구매를 하면 홍보 비용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스탬프 투어 이 사업이 조금 저조해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업소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한테도 또 많은 할인 혜택도 있고 하니까 장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절반으로 감액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성과가 저조하다면 현명하게 일찍 포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스탬프 투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중에 저희가 투어패스로 해서 패키지상품으로 판매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많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상향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한 116개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7건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관광객이 많아서 투어패스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많이 상향이 됐고, 그거가 아닌 직접 여기 철원에 와서 책자를 가지고 투어패스를 하는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19페이지가 돼요, 유곡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여기 관리·운영비, 사업비가 내년도에 책정되길래 하나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저기 보면 유곡리 캠핑장 지난 1회인가 그때 홈페이지 구축비로 2,000만 원을 내가 세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홈페이지가 구축됐어요, 그게?

그거를 구축을 지금 안 하고요. 이게 약간 충돌이 있어서, 화강 쉬리공원에 운영되고 있던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는 별도로 구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 인건비 뭐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네이버를 내가 뭐 때문에 치다 보니까, 철원 유곡리 캠핑장을 치다 보니까 ‘서울캠핑장 철원평화마을’ 그렇게, 서울시가 그때 MOU 해서 운영할 때 그게 뜨더라고. 내 기억에 구축비로 2,000만 원 세운 게 있는데 아직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에 지금 잠곡리 수채화길이 조성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별도 예산을, 세부사업명을 신설을 안 하고……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를 왜 세우느냐, 그동안에는 안 했었고, 그래서 왜…… 그러면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그 이유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는 잠곡리 수채화길이 낚시하시는 분이 엄청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캠핑 객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이래서 9개월 정도만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해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잠곡3리 이장님하고 마을하고도 얘기가 된 거죠, 이건 다?

네, 금년에도 이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조금 일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2페이지 308-13에 빈집 활용 특화 관광자원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기관 어디다가 위탁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이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치단체 중에 접경지역하고의 협업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아직 선정된 건 아닌데 경제진흥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직접 저희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위탁을 하시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강원도관광재단이나 아니면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그런 것들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사업자 선정을, 모집을 하고 공개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하기에는 조금, 아마 도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위탁사업비로 해서 협업으로 진행을, 저희는 또 이렇게 안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 쭉 세우신 것 중에 유지관리용 전기화물트럭 충전비하고 15페이지에 전기화물 충전비하고 서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혹시 대수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똑같은 전기화물트럭인데 충전비가 다르게 돼 있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단가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종류가 다른가요, 차종이?

대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

이게 대수에 차이가 있으면 단가는 똑같고 그냥 대수를 2로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단가가 아예 달라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어쨌든 하나는 10만 원에 해서 120만 원이고 뒤에 거는 20만 원 해서 240만 원인데 지금 대수가 여기는 2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하수교 쪽에 지금 저희가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1대가 있고요. 횃불전망대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비용 해서 2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확인해 주셔서 추후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유지 연구로 연구용역비를 세우셨더라고요, 4,000만 원. 이거는 정책연구용역 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이거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권역이 포천·연천·철원 3개 군 그다음에 강원도와 경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통합운영비를 일차적으로 포천이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연천이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철원군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일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연구용역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할 때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포천·연천·철원 3개 권역에. 3개 권역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횃불전망대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로 한 10명 정도 세우셨는데 저희 횃불전망대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12개월로 10명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재 은하수교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4명이에요. 현재 4명이고 그다음에 6명은 전망대에 운영할 인력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추진되는 게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조정이 돼도 가능합니다.

횃불전망대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는 돼야지 가능하다고 사업부서에서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명 정도를 12개월을 쓴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은하수교에 갑자기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공감이 되지만 횃불전망대를 위한 인력이라고 하면 횃불전망대가 완성이 되는 시기랑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인력을 세우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건 부서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요, 401-01의 시설비에 수변공원 CCTV 설치로 1억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CCTV 몇 대 정도 설치가 예정이 돼 있나요?

지금 이게 쉬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화강계라는 계가 없었고 기존에 그냥 한탄강 관광시설에서 전체 영역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었었고요. 금년도에 전체 화강 쉬리공원에 대한 전반 일제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라든가 그다음에 사이트를 조금 조정하는 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사각지대 없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CCTV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수는 아직 확정은 안 나신 거예요, 몇 대 설치할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