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보건진료소 운영 위원회가요 이게 23년도에 저희 일반직으로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원래 개최하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운영이 21년도에 일반직으로 오면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폐지 돼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조례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별정직으로 있다가 저희 보건소 별정직이 폐지되면서 저희 진료요원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소속으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이거 한번 좀 개최를 다시 좀 부활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회가 열린다는 뜻은 민간인, 공무원 그 다음에 저희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부에 전달하는 파급력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보다도 저희 보건소에 흡수 돼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폐지된 상태에서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1인 근무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생각보다 1인 근무자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은 마을에다가 적극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근무자들이 1인 근무다 보니까 21일 정도 개인 연가가 있고 6일 정도 병가가 있고 직무 교육이 매년 틀려요 관외 출장이 7일 내지 10일 정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1인 근무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비었다 그러면 저희가 간호사가 많아도 그 보건진료원의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거기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비울 시에 저희들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네 알았습니다.

네.

저희 보건소는요 저희가 감면이 본인 부담금을 감면 해주게 돼있어서 저희들은 홍보도 하였고 각 지소, 진료소 아니면 군 보건소까지도 저희는 시스템에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도 장기기능 등록을 했지만 이런 등록증을 갖고 왔을 때 저희들이 이 분들이 그냥 무료로 처방전도 받을 수 있고 약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런 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홍보를 전체적으로 진료비 감면 대상자에 이런 홍보 문구를 저희들이다 보건소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아니면 그런데 비치 돼있어 가지고 이런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있죠. 아무래도 적외선으로 살균을 하고 아니면 물 소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저 같은 건 되도록이면 끓는 물로 소독하게끔 저희들이 많이 옛날 방식이지만 하고 살균기로 설치 못한 데는 수저나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도마, 칼 이런 거는 전부 다 자불소독이라 그래요 물로 끓여 가지고 이렇게 소득하게끔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선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 있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불소독이 최고 좋습니다. 좀 힘들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혹시나 살균기가 효과가 많이 좋다고 저희들이 확인이 됐을 시에는 보급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 좀 많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희 인제군은 대상포진을 2019년부터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초까지는 5, 219명을 접종을 했어요. 인제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그런데 이게 현 정부 공약 사항이에요. 현 정부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도 질병관리청에다가 용역을 줬대요. 과연 접종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지금 해가지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국가에서 이게 국가필수 접종으로 접종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는 어떤 기준을 둘는지는 질청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선정될 것 같고 만약에 65세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저희들 인제군은 65세부터 무료로 접종을 하니까 이걸 하향으로 더 내려서 한 50세부터 접종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정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생백신은 저희들이 가격 단가가 한 9만원 선에서 그러니까 병의원에서는 한 15만원 내지 20만원 선에서 맞는데 저희는 백신 구입만 9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65세 어르신들을 접종하고 있고 사백신이라고 해서 .......백신은 1차와 2차 접종이 있습니다. 그건 한 50만원 내지 60만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현 정부에서는 이 사 백신으로 접종하려고 이것을 지금 용역 주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맞춰서 저희가 무료로 이게 국가 필수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대상자가 65세 되면 저희는 좀 더 내려서 사백신으로 접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는 다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방역소독 잘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포충기를 많이 쓰죠. 모기 유충 때문에, 그래서 그게 포충기나 저희 해충 퇴치기를 쓰는데 보통 가로등하고 연계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 전염병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259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만약에 가동이 안 된 곳은 저희들이 바로 교체해서 다시 바로 바로 고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59개 소에 있는 거를 가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다니다 보면 모기나 해충들이 그 안에 꽉 차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절기 지나면 바로 또 해충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이게 좀 더 모자란 부분은 없으신가요?

현재까지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년 저희가 20개 내지 30개 정도 설치를 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 주시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최근 유행하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빈대도 말씀하셨고 중국 폐렴 말씀하셨고 또 어린이 폐렴도 요즘 또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뉴스에도 또 그런 부분이 또 나오고 했는데 그런 걸 선제적으로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그렇게 항상 일찍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많이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들어가서 보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군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는 부분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에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저희 인제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담당 이명자입니다. 방문보건 담당 엄경자입니다. 치매관리 담당 김미경입니다. 모자보건 담당 조경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개안 수술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백내장 수술비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68명에게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기관에서 등록 대상자는 1,368명입니다. 등록 대상자의 정기적인 투약일정 체크, 혈당 측정기 대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로 대상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안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277건에 2,500만원, 암환자 14명에 1,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안내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환자 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사업입니다. 만 13세 이하 아토피 천식 환자에게 진단비, 약제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환아 의료비 지원에 20명에 100만원, 보습제 36명,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스스로 건강위험 요인을 인식하여 개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군민대상 30만보 걷기 챌린지 시행과 아동 비만 예방관리 사업으로 한계초, 부평초를 어린이집 건강 업 신체활동 교육, 경로당 건강교실 등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모바일을 이용한 자가 건강관리, 합 강제 등 각종 행사에 신체활동 증진 및 절주 등 체험 부스 운영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자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유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9식 199명에게 월 2회 보충 식품과 65세 이상 취약 계층 243명에게 유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 및 홍보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금연 대상자는 166명이며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는 41명으로 전체 금연실 실천율은 24.6%입니다. 흡연예방 및 조기 금융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연동화 비대면 흡연 예방 뮤지컬을 선출하여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태양광LED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금연 지도자 6명을 위촉 관내 음식점 등 금연 교육 구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 건강 통계를 생산하여 증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사회 건강조사 870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월 통계집을 발간 공포 예정입니다. 11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인제 남․인제 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경로당 이동 구강보건 진료 운영, 생활터별 구강 이동 차량을 이용한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방 중심의 통합 구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간 시 구강 질환 감소 및 치아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강 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영구치가 완성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청한 초등학교 6개소를 대상으로 구강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식품 지원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소득 기준에 의해 배제된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80% 이상 100% 이하 가정이며, 사업 내용은 영양 플러스 사업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있었으나 영양 문제로 등록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지원입니다. 인제군 거주 18세 미만 아동으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을 초과 시 비 급여 부분에 대하여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전화문의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실제로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지난 7월 조례가 제정되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표준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0월 현재 21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인프로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강원대학교 병원 고려병원에 각 2억 원, 속초 산부인과 병원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신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100만원으로 난임 진단 검사비 16명에게 200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71건에 5,7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9명에게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입니다. 인제군 출산 장려금 334명에게 4억 3,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179명에게 3억 4,200만원, 산모 산후 건강 관리비 지원에 101명에 1,9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국비 지원에 1억 900만원 도 본인 부담금에 1,800만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91명에 1억 3,900만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 250만원, 아이맘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52회 98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등록 124가구를 포함 직접 방문 및 전화 서비스를 3,638건과 재가 암환자 22명에게 장루백 및 간호용품을 지원하였고, 거동 불편자 94명에게 재활 서비스와 전동 침대 등 73건에 재활 장비를 대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정신 질환자는 81명입니다. 사례 관리, 외래진료,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 등록 대상자는 21명이며 2023년 9월 말 현재 인제군 자살자는 5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조속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 지원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등록 환자 수는 414명입니다.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88명 대비 52.5%로 숨어 있는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환자를 위해 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기저귀 등 좋은 물품 제공, 원격 진료 등 치매 지원 서비스 제공과 치매 인식 개선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질환자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욕창매트도 재활장비 대여로 해줬는데 사실 그게 재활장비로 대여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욕창매트는 없습니다.

매트는 없고 침대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담당계장님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태동, 저희가 그건 알아봐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한테 가져 간 건지 아니면 재가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으면 복지 용구를 지원하게 돼있어요. 본인 부담금을 조금내고 그거랑 연관 돼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언뜻 들어서 저희가 그건 좀 알아보고......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자살로 저희한테 상담 요청하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 대상자는 2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등록 돼있지 않은 분들도 많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고 저희가 작년에는 좀 자살자가 많아서 그 통계적으로 한 5년치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연령별 그 다음에 자살동기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출산율은 올해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작년 재작년도에는 1.47로 전국에 5위안에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좀 떨어져서 1.31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그래도 출산율 보다는 높긴 높은데 이거 갖고는 뭐 사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출산 신생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을 대폭 늘릴 필요도 좀 있는 거고 아니면 출산율에 대한 부분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또 이 지원금 말고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출산율이 사실 참 접근하니까 저희 군에서도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전국 출산율이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작년까지는 0.81이었는데 올해는 0.7로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작정 지원한다 그래서 애를 낳는 것도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지원은 늘어가고 있는데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인제군은 그래도 전국에 비할 때는 거의 한 2개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1.31이니까. 저희가 이 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사실 저희가 인제군에 출산율을 저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저희가 사실 인제군에 출산율은 사실은 군인 가족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높다 라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시군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출산 장려금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가 교육비라든지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게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출산율이 점점더 떨어질 것이고 지금도 세계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50년도 되면 저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 거라는 뉴스도 많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도 지금 출산 장려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힘드시겠지만 연구 좀 많이 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저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저희 인제 군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 이상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담당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정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전성구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한상국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정종대 위생환경 담당입니다. 박영록 상수도운영 담당입니다. 한민우 누수탐사 TF팀장입니다. 이상 담당급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여 인제, 남면, 북면 등 미 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정수 시설과 도수 관로 및 송수관로 19.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2억 1,100만원이며, 금년도에 109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까지는 정수장 건축 공사, 도수관로, 송․배수 관로 포장 등을 완료하고 24년 상반기 중에는 부평 배수지 증설 등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체 공사를 준공하고 26년까지 인제, 북면 미 급수 지역배수 관로확장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서화 천도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서 북면 월학 3리 일원 마을 및 군부대 등 지방상수도 미 급수 지역의 정수시설 6,000톤을 증설 개장하고 송 배수 관로 7.4km 배수지 2,5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8억 5,2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68억 8,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배수관로 및 정산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으로 추진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공사는 예정대로 2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가뭄 한파 등 기후 변화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본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송배수 관로 38.5km 송배수 가압장 6개소,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2억 9,000만원 이며, 금년도 에는 19억 8,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3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제읍 덕적, 가리산 남면 관대, 신월리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확장과 연계하여 가뭄, 수질 오염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본 지역에 배수지 5개소 송배수 관로 38.3km 가압장 7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6억 원이 소요되며, 23년도에는 용역비 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4년 10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협의를 끝내고 2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7쪽 남면 남전리 지역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남면 남전리 일원에 안정적인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송배수 관로 11.1km 배수지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7,200만원이면 금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4년 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협의 설계용역 등을 끝내고 24년 3월 공사 착공해서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월학리 소재골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농어촌 도로 301호선 확포장 계획에 따라 연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제읍 가아 1리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가아1리 일원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31번국도 개량 공사와 연계해서 송배수 관로 11km 송수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원 이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 공정률은 30%로 국도 선형 공사가 지연되어서 본 공사도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25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453지방도 선형 개량 공사 일부 공정이 중복되어 본 공사에 공정도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상남면 하남리 매화동 배수관로 확장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24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남면 상남리 미다리 배수관로 확장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정대로 금년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상남면 하남 2리 31번국도 상수관로 이설 사업은 국도 선형 개량에 따라 연계 추진되는 상수관로 이설 사업입니다. 추진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으며 24년 6월까지 본 사업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14쪽 상남면 하남리 사평동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하남리 사평등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로 1.1km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으며 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북면 용대리 가압장 이설은 춘천~속초 철도건설 노반공사 구간 내에 편입된 용대리 가압장을 단순히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린면 북리 토현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 31호선 도로점용 협의 지연으로 계획보다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도로점용 협의를 완료하고 24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기린면 방동 1리 일원 137공병 대대 등 미 급수 지역과 가뭄 등 제한 재난에 취약한 기존 소규모 수도 시설을 지방 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송배수 관로 18.4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등에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 90억 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도 12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토속어종 증식복원센터 일원 배수 관로 확장은 금년도 11월에 기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기린면 방동리 방동 2교 인근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기린면 방동 2리 아롱가지 일원에 배수관로 0.97km에 금년도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공사 착공하여 지난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입니다. 가뭄 및 수질오염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인제읍 귀둔리 오작골 일원 외 3개소의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취․정수 시설, 배수지, 배수관로 등의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에 금년도까지 총사업비 68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4년 7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미 급수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인제읍 하추리 박수터외 11개 지역에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한 취․정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인제군 관내 정수지 및 배수지 17개 시설에 수돗물 유충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과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3억 3,800만원 전액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인제군 전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에 필요한 사업대상, 투자계획 등 장내 공공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9,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5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이전 확대입니다. 남면 어론리, 신풍리, 신남리, 부평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 하수처리장 신설 2,700톤 하수관로 27.3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3억 5,9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48억 3,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처리장 부지 토공사 및 옹벽공사 진행 중이며 추진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상남 3리, 상남 4리, 미산 2리 일원 지역 주민과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1,100톤 하수관로 6.9km에 총 사업비 193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에는 18억 4,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처리장 부지 기초공사를 위한 가 시설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3월부터 처리장 구조물 및 관로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25년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광주 후평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은 금년 7월에 기 준공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시설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 기린면 방동리 약수터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기린면 방동리 약수터 일원에 하수관로 1.1km 배수설비 17개소에 총 사업비 12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북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북면 원통리 갈골, 월학리 매립장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신설 6.9km 비수설비 139개소에 총 사업비 73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 협의해서 소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중 공사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북면 용대리 미리내 캠프, 윗남교, 용대 초등학교, 군부대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신설 3.9km 배수설비 39개소에 총 사업비 46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에 소요되는 국비 반영 액이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소요 국비가 추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쪽 남면 통합환경기초시설 상하수관로 신설입니다. 환경 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면 어론리 44번 지방도 일원에 상하수도 관로 3.3km에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4년도 3월까지 설계 용역, 인허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제, 원통 월학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에 노후관 정비, 블록 시스템 구축, 누수 탐사 복구 등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으로 목표 유수율을 85% 이상을 달성하여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분기 말 기준 유수율 제고 실적이 96%로 목표 유수율 11%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으며 24년 4월까지 신 터미널 부지 현대 블루핸즈 일원 노후 관망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심의를 거쳐 9월에 최종 운영 시스템을 인수한 후 현대화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연중 시행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4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도 연중 시행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쪽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등 총 33개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전문 업체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6,100만원 이며 금년도 에는 43억 2,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말 운영 가능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 10월에 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의 연장계약 심의를 거쳐 12월 중 2년간 연장계약한 후 내년도 1월에 6차년 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7쪽 수질 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 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수질원격 감시시스템을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말에 2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12월까지 대행업체 선정 및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에 1차년도 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 상수도의 유수율을 제고하여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 원을 투자하여 서화지역의 경우 목표 유수율보다 6% 상회하는 8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쪽 정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덕산 정수장외 5개소의 정수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1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 및 정수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 운영 관리, 건조화 시설 관리 대행 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 31억 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에도 시설사업 추진 및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거는 그 때 당시에 언론상에 핵심 줄거리 나와 있는 거는 한 300 여건에 걸쳐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인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인제군은 총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상수도 하나는 소규모 수도시설인데 검출이 됐는데 기준치를 크게 오버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사를 재의뢰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재의뢰한 결과 정상으로 나와서 그냥 정상 처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때 당시 원인 규명을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어제 저도 접했거든요 그 신문 기사를 정확하게 저도 인지 하지 못하고 있고 일단은 그 원인은 갈수기 때 녹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물질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염소들에 기능을 저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저하되면서 그러한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직원분들 중에 혹시 이 총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지 보수 관련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유지 보수는 응급복구 관련해서는 지금 업체들 간에 뚜렷하게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 인력 확보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응급을 요할 때 갑자기 누수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동파가 일어났다거나 할 때 저희가 전화 연락을 통해서 출동을 요청을 하면 긴급복구를 요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의사라든가 아니면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들은 바로바로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거기서 일단은 우리가 연락을 처음에 몇 번을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즉각즉각 잘 응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잘 처리해 주는 회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점은 최대한 저희가 분배를 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급한 시기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형평성 있는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안배해서 소수에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인데요. 저도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 군데에서 많이 부적합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황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셔 갖고 저희가 수질 검사하는 항목이 항상 들여다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14가지씩 검사를 하고 어느 쪽은 뭐 5~6가지만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게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에 경우에는 분기를 나눠서 1, 3, 4분기는 13개 항목 계곡수의 경우에는 또 지하수의 경에는 14개 항목.

원수하고 정수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정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2분기 때는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59개 항목을 합니다. 계곡수에 경우 59개 항목 그 다음에 지하수의 경우에는 60개 항목 그리고 지방상수도는 똑같이 59개 항목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항목들은 검사 항목들은 이거만 딱 올려놓으신 건가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올려놓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또 이 항목이 전부인지 검사 항목이 전부인지 또 보는 입장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어 갖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월 검사가 있고요 또 일일 검사 주간 검사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통 채수해 가지고 보통 부적합이 나오고 다시 채수해서 다시 검사를 하시잖아요?

예.

그럼 그 검사하는 기간이 보통 날짜 보니까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그 기간은 계속적으로 물 공급해서 물을 마셔도 되는 상황인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부적합이 뜨면 급하게 저희가 이․반장님들한테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만약에 음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빨리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만약에 거기서 합격이 되면 그대로 음용해도 좋다고 다시 공지를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생활용수로만 쓰고 식용수로는 생수를 드신다든가 아니면 끓여서 드신다거나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적합 부분들이 제가 확인해 본 경우가 좀 여러군데가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 여러 군데를 다 이렇게 조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문서로 알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물 반장님들한테 문서를 일단 알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실험을 합니다.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합격여부에 따라서 음용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시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두 번씩 검사하는 부분에 그 기간을 혹시나 또 모르고 또 음용하시는 주민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건 하여튼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지가 지금 인제하고, 원통하고, 월학리 이렇게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추후로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가요?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아깝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후년도에 다시 한 번 현대화 사업 2차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남면하고 상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 관로 응급복구 현황을 요구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응급 복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 관로 때문에 응급 복구가 많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응급복구도 좀 많이 줄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민불편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다음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현대화사업하시면서 지금 임시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표층부분 같은 경우는 높게 지금 포장이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인데 이게 올 겨울에 완전 포장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 폭설이 오고 폭설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설차로 밀어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은 이게 너무 높게 포장이 돼있어서 제설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주민들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 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행정 담당 심동흠입니다. 시설관리 담당 장근봉입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3페이지에 이용 실적입니다. 10월 31일 기준 9만 6,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이용 수입은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이 3만 4,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VR체험장이 378명으로 저조한 실적이어서 회의실, GX룸 교육실로 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 스킨 스쿠버, 아쿠아로빅을 올해부터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전요원 6명을 채용 운영하였으며 이용객은 2,707명이었습니다. 2주 1회 수질검사 및 매주 월요일 청소업체를 통한 청소용역 시행 놀이기구 등 위험 요소를 매일 점검하였으며, 물놀이장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용용수의 매일 수질 검사 실시와 차염설비 설치를 통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방안입니다. 금년 2월 2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작은 영화관, 마주침 공간, 다목적실, GX룸, 공동체 부엌이 있습니다. 대여 시설로는 인제 영어마을 기린센터가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원통체육문화센터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12월 31일 기준 4만 8,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이용 수입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수영장이 18,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목적홀이 90여 명으로 저조한 실적이어서 교육협력 부서와 협조하여 교육장으로 병행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전교통과와 협조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하늘내린 마을버스와 서리 경우 시내버스가 기린 국민체육센터를 경유하고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인제 라이딩센터 시설관리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인제 전지훈련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5월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약자 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전 예약 후 시설관리사업소에 최소 5일 전에 통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2명은 숙박시설 미 운영 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숙박시설 운영 시는 2교대 근무로 9시부터 18시, 11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시 외부 인력 통제와 시설물 안전 등 당직 근무를 시설관리사업소 일반직 공무원 6명이 순환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1,40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물 유지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없습니다.

물 새고 이런 부분들은 하자 보수를 시행해서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찬바람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 시설을 인수하면서 하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사업 부서하고 하자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하자가 아닌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강 공사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 3~4건 정도 이렇게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공정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토목하고 건축이 주가 될 텐데 토목이 3년이고 건축이 한 5년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린도 근무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무원은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 9명에 임기제공무원이 5명 이렇게 14명이 공무원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5명.

현재 저희도 작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어느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 조건들이 약간 근무 형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신규 중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있습니다.

그 때 6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원통은 4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계약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3년 이내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다른 또 병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월 달에 그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안전요원하고 안전요원 배치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원통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해결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안전사고 없이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일 차 행정사무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