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7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와순천만관리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산림자원과를제외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상황등실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소관소장님은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께서도간략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생태환경센터소장최영화입니다. 보고순서는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위원회개최상황및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책자471쪽입니다.생태환경센터소관시정및개선요구사항총20건중에17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추진중2건,추진불가1건입니다. 어제산림자원과소관은보고드렸기때문에청소자원과와환경관리과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완결처리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및추진불가건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청소자원과시정요구7건중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622쪽관리번호10-6‘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민관협의회’설치와기능에맞도록운영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자원순환일류도시추진을위해서올10월임기만료된민관협의회를재정비하여민관거버넌스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내년부터는민관협의회를통해서폐기물정책발굴과제안,정책모니터링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625쪽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환경관리과시정요구4건중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관리번호11-4오토바이소음민원예방을위해이동소음규제방안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입니다.7월신대지구와오천지구2곳에환경부에서고시한95㏈기준으로이동소음규제지역지정행정예고를실시하였으나소음진동관리법에서허용한105㏈보다낮아서법률우위의원칙위반에해당됩니다. 비슷한예로광명시에지정고시취소소송사례가있어서두차례고문변호사에게법률자문요청하는등신중히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고문변호사자문결과를보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소음규제지역지정과별개로불법이륜자동차합동단속실시및배달업체지도점검을지속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위원회개최상황과결과입니다.501쪽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청소자원과6개위원회중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4개위원회에서총8회회의를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등을하였습니다.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금년10월부터11월까지평가업체에대한현장평가및서류평가가완료된사항으로12월중에평가결과에대한위원회심의예정입니다. 순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민관협의회는금년말까지재정비하여더욱내실있게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상생태환경센터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소자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무쟈게고생하십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요즘쓰레기처리장때문에굉장히시끄러운것같은데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시민의염려가많은것은사실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국장님,소리를조금키워주십시오. 마이크가서확인한번해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시민이염려하시는환경부분이나입지선정절차의공정성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저희들도많은의견들을듣고있고,또일단은주민설명회를통해서여러가지의견들을수렴을하고있습니다. 내일도공청회가추진될예정이고,여러분들의의견들을다양하게수렴해서이정책이잘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그렇습니다.제가저희지역구이기도하면서연향3지구가저희지역구입니다.근데그지역구에사시는분들은대체로순천만정원박람회가있기때문에공기좋고좋은곳이라고이사온분도없지않아있을겁니다.혐오시설이라고생각할수밖에그런시설들이들어온다고하니까기분좋게생각하실분은아마아무도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부분들이예정을하고있고,어느단계까지와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최적후보지가발표가된후에전략영향평가를추진하고있고,지금현재주민설명회2회끝나고내일공청회가추진중에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공청회는어떤식으로하는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공청회는주민의견수렴기간중에서공청회를요구하는주민이30명이상일때공청회를실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주민56명이이렇게공청회실시를요구하셔가지고추진하게되었고,반대하시는분에게도의견진술자로참여할수있도록공고가됐었고요.그쪽에서추천이2분의견진술자들어오셨는데어제로철회를하셨고,의견진술보다는방청석에서질문을하시겠다고요구를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는좌장과전문가들모시고공청회를진행하고,또주민들이궁금해하시는부분,질문에대해서답하고하는순으로이렇게진행을하려고합니다.
이향기위원
우선제일중요한게모든게오픈돼가지고지역주민들하고의소통이가장우선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연우리행정에서는주민들과의소통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한번물어보고싶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주민분들과의소통은모두를만족시킬수없었습니다.지금현재도여러가지의견들이나오고계시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더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저희가공개나비공개이런부분은법적인부분에서비공개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비공개를했던거고,주민과의소통에창구를열어놓지않고있다이런것은아닙니다.앞으로도주민여러분들의의견들을충분히듣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두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순천에는쓰레기가하루에얼마나나오고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일음식물쓰레기까지해서210t정도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럼소각할수있는쓰레기는얼마나나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종량제쓰레기봉투에서나오는쓰레기가일일75t정도됩니다.그리고재활용을선별하고남은이러한잔재물까지해서처리를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대형폐기물같은경우는위탁해서처리를하고있고요.
이향기위원
그러면하루에소각할수있는게한100t정도보면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데일일소각량이260t을소각할수있는소각장을짓고있는거거든요?그이유가뭡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저희가소각시설을설치를하면향후20년을운영을하게됩니다.그러면향후지금까지해서10년간저희가순천에서발생한쓰레기양을추산해봤을때순천시가110t,구례가한8t정도해서118t에다가지금현재매립장과주암자원순환센터에매립돼있는그런쓰레기를순환정비사업을통해서50t정도다추가해서소각을해야되고,또재활용에서나오는잔재물,기타협잡물등을해서총일일발생량이220t으로추정이됩니다. 근데이거를가동일수가소각장이365일이아니라300일입니다.그래서220t에다가365해서300일가동일을나눈값을곱한것이일일처리량이한268t정도되겠다해서향후에또미래의여러가지재난이나이런쓰레기발생량까지감안해서260t의소각량을추산을했습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우리가지금주민들이나일반순천시민을위해시민들이뭔가소각장에대해서뭔가이해를돕기위해서하남유니온파크를주로많이벤치마킹을했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거기에한몇회정도갔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한72회정도견학을갔었고,1920명정도가선진지견학에참여를했습니다.
이향기위원
비용은얼마나들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총지출액은7966만5000원해서한80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이향기위원
다른위원님도질문할사항이있고하니까저는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하남유니온파크에지금까지벤치마킹을했을때들어간비용하고,현장에다녀오신분들상세하게,그리고비용도상세하게해가지고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소장님,자료는꼭요청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소장님이하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항상고생많으십니다.감사시작하겠습니다. 22년도결과617페이지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화재예방을위해불꽃감지기설치하셨다고하셨어요.자동소화장치도준비가되었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스프링클러를설치를….
양동진위원
스프링클러로그게안꺼지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직수로쏠수있는장치나이런것들을혹시추가로설치하지않으셨을까요?제가저번에화재당시저희위원장님하고현장에서도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불꽃감지기만설치해서이게담당직원분이끌수있는상황은아니잖아요.자동소화장치나이런거는전혀없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화재복구보완공사시에초기감지및방지시설하고소화전등을개선을했고요.감시인력과CCTV등을보강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인력으로꺼야된다는얘기신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자동적으로기계화돼있지않고불꽃감지가된다음에사람이확인을하지못하면그냥화재가나는거네요,또.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초기감지해서저는스프링클러를설치를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
양동진위원
화재났을당시스프링클러없었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때당시에는스프링클러가자동시설을완료를했다고합니다.
양동진위원
자동시설완료됐습니까?그자동시설완료된부분에대해서자료요구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보고자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502페이지보시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가12월운영예정이세요.12월에대행업체에대한입찰이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538페이지보시면대행업체별평가결과가전년도께나와있어요.혹시평가결과에따른입찰에페널티가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인센티브나페널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계약법에의거해서.
양동진위원
그러면굳이평가위원회있을필요가없네요.시정명령조치도되어있다고나와있어요,소장님.근데시정명령이나이런권고사항들이발생을했을때관련된페널티가다음번입찰에는적용돼야되는거아닌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도그게계약부서하고협의했을때이런평가에의거해서인센티브나페널티가있어야하지않겠느냐는여러의견들을개진을했습니다.근데지금계약법상에는그게불가능하다,일반경쟁입찰로해야하고지금현재우리가추경에1000만원예산을반영해서지금평가에의거해서인센티브를지급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양동진위원
평가에의해서인센티브는되는데페널티는못준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계약법상에.시정명령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하는거고요.계약상의페널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반적으로이건검토를바랄게요.그리고입찰관련해서도질의를드릴게요.타지자체같은경우는입찰공고일기준으로차량,인력확보에대한자료제출을하게되어있습니다.순천시에는적격심사시차량확보자료제출을하게되어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왜순천시만이렇게다르게되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기존에입찰공고일기준으로만약에수행능력우리확보된걸로기준으로봤을때우리순천시에서는신규업체입찰참여가굉장히제한이됩니다.이런수용능력을보유한그런업체가조금적기때문에적격심사서류제출일로해서보완을해서입찰을진행을하게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관내업체가몇개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굉장히많은업체가있지만이런신규수집을하고수집운반허가업체는11개정도되지만참여예상업체는4개에서6개정도가능할것으로,수행능력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
양동진위원
6개정도가능하고,입찰참가를2년전에입찰하셨을때몇개업체가있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2021년에입찰시신규참여업체가3개더있었습니다.그래서7개,4개업체선정이됐고7개.
양동진위원
신규업체가진행됐을때낙찰된사항이있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신규업체는안됐습니다.낙찰이안됐고,신규참여업체는….
양동진위원
낙찰되었다가적격심사에서떨어지지않았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떨어진사유혹시알고계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적격심사시에그런수행능력이나준비부족으로인해서탈락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번에도입찰을하면그런경우가또발생하지않으리라는법은없을것같아요.그렇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준비부분이조금.이쓰레기수집운반이라는게굉장히잘못됐을시에는굉장히쓰레기문제가굉장히크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적격심사나이런부분에조금철저히하시는것같습니다.계약부서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회계과하고협의를완료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계약부서에서는자세한내용을모르실것같아요.청소자원과와관련해서과장님과같이의논하셔서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느업체가선정되더라도문제되지않도록,시민에게불편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이번질의는이번에최근에저희가청원을받은거알고계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양동진위원
청원을저희가의회에서시장님에게위임한사항도알고계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양동진위원
저희가시장님한테위임한겁니까?혹시과장님한테위임한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의회에서시장님께위임한겁니다.
양동진위원
시장님께위임이된사항이죠?이게지금청원인에게도갔고저희부서로도보고서가올라왔는데혹시과장님전결로해서이게저희들한테보고될사항인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내용전체에대해서는시장님께보고가된사항입니다.
양동진위원
내용보고가문제가아니라전결처리규정이있죠?과장님전결로하게돼있습니까,청원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런부분은세세하게다시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니,청원서답변하시기전에확인하셔가지고보내셔야되는거아니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처리결과보고는내부결재로해서시장님께보고가되어있고,처리결과통보만….
양동진위원
처리결과는시장님까지결재가되어있어요?정확한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바로갖고오실수있으시죠,내부결재된거?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처리결과통보만과장님께.
양동진위원
추후가아니라지금바로갖고올수있으시죠?시장님까지결재된것지금바로갖고오실수있으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결재는결재서류로하는게아니라내부사항으로보고된사항입니다.
양동진위원
보고만하시고,의회에보고도과장님까지처리가된걸로보고하시는게맞다고얘기하시는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양동진위원
맞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현재내부적으로시장님께최종보고는됐고,처리결과에대한공문은과장님전결로합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시행정처리를시장님께보고하고,전결처리까지는국·과장님까지하는게행정에맞는일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전결처리규정이나이런부분을꼼꼼하게살피지못했던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중요한사항이잖아요.순천시에서올해가장뜨거운상황이있는사항들입니다.제대로확인이안돼서진행하셨으면지금까지청소자원과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대한거는전부다이런식으로처리가되었을까의문이좀드는데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지는않고요.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조금미숙했던것같습니다.상식적으로생각해도청원서관련은시장님께저희는충분히보고를하고,처리결과통보도그런부분에전결사항을꼼꼼히챙기지못했던것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잠깐소장님,여기에서답변을정확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소장님,시에는전결처리규정도있어요.그거는확인하셨을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그걸확인을하셨으면이렇게처리를하시면안됩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전결처리사항을제가그거까지꼼꼼하게못봤습니다.
양동진위원
꼼꼼하게못본거를시민들에게보내셨어요.이러한일때문에자꾸오해가생기고문제가생기는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럼청원에대한결과보고다시보내실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청원에대한결과보고는지금현재11월8일날아마본인한테이송이되어있는상태고요.그부분에대해서전결처리미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미숙한점이있다면저희가내부적으로다시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에게보고하시지않으셔도돼요.청원을하신분들,시민들에게이거는하는약속입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청원은….
양동진위원
과장님개인이전결처리해서하실일이아니에요.다시보내실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전결처리규정에맞춰서다시통지를다시한번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보내시기전에저한테도그내용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시설규모아까전에얘기를하셨어요.소각시설260t,재활용선별시설은45t,열분해유화7t,소요사업비는약2600억정도맞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본위원도여러번말씀을드렸어요.재활용선별시설규모를확장해야된다,소각시설보다는.혹시변경가능한내용이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아마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이런추진상황을하기위해서처음에이시설에대한타당성조사에의거해서아마시설규모가정해진것같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에대해서는저번에도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고,아직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자체가계획이수립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이런재활용선별시설의규모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규모변경이가능하단얘기시죠?답변해주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설치계획단계에서가능할걸로.
양동진위원
가능할걸로말고정확한답변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기본계획실시단계에서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부분도변경된사항이있으면의회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가소각시설이많으면문제되는것들이많이발생하는거에대해서도검토하셨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어떤…?
양동진위원
쉽게말해서선별시설이늘어나고소각량이줄어야되는사항은알고계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소각량이많았을때혹시탄소배출권에대해서확인하신거있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지금탄소배출권관계는우리나라에서는아직시행을안했지만아마5년….
양동진위원
시행을안했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탄소배출권거래제시행을5년이내에.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안했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온실가스배출은하고있고.
양동진위원
온실가스그게탄소배출하고비슷한겁니다,용어의차이지.그럼예를들어2030년부터저희가시작을할겁니다.탄소배출권이공공기관에서지금도지출되고있는부분들이있는데2030년이후에는더더욱심해질것으로판단하고있어요. 지금타지자체는탄소배출권에대한지출금액이있는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저희시는대처방안이없어보여요,소장님답변이.소장님이지금청소자원과뿐만아니라환경관리과까지전부다포함하고계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소각처리관련탄소세관련해서저희가검토한바로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비할당부분,건물이나수송등에대해서거래제가적용할예정인데,우리시의경우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이미상하수도처리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을포함하고있어….
양동진위원
현재는그렇게포함하고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포함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소각시설도포함되겠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지자체에정해진배출량이있을것이에요.배출량이어느정도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2018년에727.6에서….
양동진위원
예?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국가온실가스,우리시는2018년에서20년까지해서현재탄소배출권을15억정도이렇게판매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판매를하셨네요.그럼살수도있단얘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죠,소각시설이들어오면살수도있어요.지금매매가되고있는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울산이나이런경우를제가보니까1년에3억에서8억정도사는경우가발생을해요.저희시도이거에대한대비를하고계셔야되겠죠.대비책이있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탄소세관련해서는아직구체적인대비계획은제가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하셨어야죠.그런것들은준비안되고,민투이런것들은벌써준비가되어가고있고,순서가안맞죠.그시민분들께서저희의회에많은민원이접수돼서그러한사항을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입지선정계획을순천시보에공고하지않았다는내용,홈페이지로공고하여서규칙에안할수도있다라고계속언급하셨어요,담당부서에서요.청소자원과에서시보를담당하는부서가순천시어느과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홍보실입니다.
양동진위원
홍보실에게재요청공문은보내셨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게재요청공문은보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시보게재여부를홍보실에서판단을하셨겠네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홍보실에공문은보낸걸로알고있고요.
양동진위원
알고있으시면안되고보낸자료가있겠죠,공문을보냈으면.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자료지금다른분들을통해서라도저희한테바로제출가능하시면제출해주십시오.
최병배위원장
지금자료를요청합니다.지금즉시자료를누구를보내셔서우리위원님들에게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가능하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공문은저희가제출할수있도록하겠고요.위원님,지금말씀하신내용이폐기물시설설치·운영하는경우에입지선정계획을결정·공고하여야된다는그내용에대해서시보게시를안한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건가요?
양동진위원
예.지금제가얘기드렸던건많은민원인들이얘기했던내용을말씀드린다라고서두에말씀을드렸어요.어떤내용인지는더잘아실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시보에게시하려고했었지만시기적으로그때당시에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규정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시홈페이지나행정게시판,언론보도등을통해서공고를했었고요.
양동진위원
그럼시보담당부서인홍보실에게재요청을안하신거네요.
최병배위원장
방금소장님께서하셨다고하셨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때당시게재요청했다고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러니까그자료를주셔야되는데지금말을다른말을하고계셔요.게재요청은하셨을것아니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요청은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홍보실에서누락이되었든어쨌든문제가거기서발생을했을거예요.청소자원과의문제가아니라는얘기예요,제말은.맞죠?맞습니까?틀립니까,소장님?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게재요청은했고.
양동진위원
요청을하셨으면홍보실에서안한거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때당시에아마시기적으로조금맞지않아서.
양동진위원
시기적인걸떠나서홍보실에서문제가되었다는사전에대한답변서는다시받으셨을것아니에요.답변서까지있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홍보실에서문제인거잖아요.제말이틀린가요?여기서게재를해달라고했는데홍보실에서안했으면홍보실의문제예요,청소자원과의문제가아니라.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마게재시기가,시보게재시기가.
양동진위원
그거는소장님이판단하지마시고홍보실에서판단을해야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자료는제출하겠습니다,일단은.
양동진위원
제출을지금바로요청드렸어요.혹시정회를해드릴까요?아니면다른직원분들이갖고오실수있나요?그거에대해서도답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가져오라고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럼이거는홍보실의문제가되는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여쭤보겠습니다.입지선정의경우충분하게공모과정을거칠수도있습니다.공모하지않은이유가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선정을할때입지계획에의거해서관련된공모절차가따로규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폐촉법에.다만우리순천시는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문에지역주민들이적극적으로위치를희망하는지역을포함을했습니다.그래서2곳을포함해서조사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게재하셨다했잖아요.순천시민중에그걸보신분이몇분이나되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단….
양동진위원
주민들이요구했을때그지역을받는다라고하셨는데그거를보신분이몇분이나계실까의문이좀들어서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은어렵지만보통입지선정계획은법에의해서공고하게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법에의해서는절차대로하셨겠죠.법을어기셨다라는생각은저는솔직히안합니다.순천시공무원분들께서법을어겨가면서행정을하지않을거라는믿음을갖고있고요.공모절차는따로없어도되죠?없어도돼요.공모는특별하게안해도돼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법적으로는공모절차를따로지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안해도된다고요.안해도되는데인근지자체,광주나남원이런데같은경우는상당히많은시간을들여서공모절차를밟았어요.알고계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양동진위원
그럼공모를한게좋았을까요,안한게좋았을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단은어떤게좋았느냐고물어보시면어떤확정적인대답을하기는어렵고요.저희가민선7기에는공모를했었습니다.그때당시에도공모를했다가신청한지역이같은지역내의갈등으로해서철회가된적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예를좀더들어드릴게요.광주같은경우는행정적,재정적인센티브1000억등주민편익시설에대해지원한다고하여서5개자치구가공모신청을했습니다.그리고그후보지에대해서5곳을타당성조사용역을했어요,5곳을.혹시그런기사보신적있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본적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순천과비교가많이됩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순천도민선7기에는여러가지방법들을,그런방법들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과거얘기하지마시고요.현재얘기를하십시오.과거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러한여러가지일들을순천시도신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과정중에겪어왔습니다.
양동진위원
겪어왔었어요?그런데해당지역이하나도없었다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민선7기에도공모해서신청했다가철회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안됐잖아요.다시시작한거잖아요,8기에.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거기는공모한지역이아니었고요.
양동진위원
그니까8기에다시했잖아요.8기만얘기하십시오,그럼.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8기에는금방도말씀드렸다시피입지계획에신규로이렇게시설을설치하기를원하는지역에신청을받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동진위원
법적으로문제안되는얘기들만계속하시는데저는올바른행정에대한얘기를계속드리는거예요.첫단추부터계속이렇게해서일방적으로진행되었다라고좀봐지거든요. 예를들어공모를해서공모지역이없다면지금하시는게맞을수도있고,지역주민들이이렇게까지반발을안할수도있을거라는생각을합니다.국장님생각도그러실것같은데요.국장님안그러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여러가지가능성이있고,어떤게우선적으로맞는것인지에대한판단은제개인적인판단보다는아마도지금까지민선7기부터쭉신규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해왔던여러과정들에맞추어서아마기존에이렇게추진계획을세워서해왔던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질문은여기서끝내고요. 다음질문드릴게요.입지선정위원회에서혹시시에서기본적인안을제시하셨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계획에나온내용들에대해서기본적인안을제시는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기본적인안이어떤것들이있으셨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계획에의거해서시설은지하화하고,지상에는융복합시설로해서주민접근성이좋은곳,그리고거기에서쓰레기를처리하면서나온에너지로해서주변의에너지나여러가지효용률이좋은곳이런부분으로제시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일핵심적인게도시지역과지하화를추진하신다고하셨는데입선위에서그거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하셨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자세하게설명한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그때당시에는입지선정위원이아니었기때문에그렇게보고받았고.
양동진위원
그럼혹시뒤에계신분들께서혹시이부분아시는분계신가요?도시지역과지하화를추진하는걸로제안을설명하셨던분없으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도시지역이라고정해가지고말씀….
양동진위원
도심지역과지하화를제안하셨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시설지하화및지상융복합문화체육시설.
양동진위원
도심지역은안들어가있었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들어가있습니다.일반적으로농촌지역에서도관리지역으로편성된,개발이가능하고.
양동진위원
그니까제안을하셨을때도심지역이나지하화가들어가있잖아요.그얘기를드린거예요.들어가있습니까?안들어가있습니까?도시지역에설치할것,지하화를할것이들어가있냐는얘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시설지하화에대해서만.
양동진위원
도시지역은없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도심지역은없었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시설지하화에대해서만.
양동진위원
지하화만얘기가되셨다는얘기시죠?도심지역은별도로지적안하셨다고요,제안을요.그럼왜도심외지역을같이검토안하시고도심지역으로검토하셨어요,입선위에서는?입선위에서결정한거예요,도심지역으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입선위에서입지를최적후보지결정할때이입지계획에의거해서.
양동진위원
결정할때문제가아니고제안을하셨을것아니에요,시에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금방말씀드렸던내용.
양동진위원
도심지역이안들어갔다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지하화는했는데도심지역에대한언급은안하셨다.근데도심지역을놓고입지선정과정을밟았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이과정을봤을때259개소에서22개소이렇게갈때.
양동진위원
22개소,최적후보지1개소가나올때까지전체를놓고다평가를하셨고,도심지역으로제안을하신건없다는얘기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도시지역외지역은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구분하는데농림지역과자연환경보전지역은입지가제한되고,개발이용이한계획관리지역을포함해서조사를한겁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저희들한테지금까지보고했을때는도심화와지하화가계속얘기가거론됐을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는지하화한다는걸로.
양동진위원
지금까지보고하실때도시와지하화를얘기하셨잖아요.그럼도시화에관련된부분은입선위에서결정을하실때그냥본인들만참고를하셔서하신거예요?정확하게답변하셔야돼요.나중에입선위에대한자료입지선정위원회끝났을때결과공개하신다하셨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지금까지보고받고제가이렇게공부한바로는입지계획에의거해서시설은지하화한다이부분에대해서는.
양동진위원
그것만있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리고입지계획도이렇게밟아가는과정에보니입지배제기준에해당하는그런지역은배제를하면서중간에.
양동진위원
전반적으로열어놓고하셨다는얘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22개소로중간에선정되는그단계에서도기본면지역도포함돼있었던걸로.
양동진위원
그럼22개에서5개로압축되면서도심지역이얘기가나왔을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것은아마입선위에서배제기준을좁혀가면서나오는의견일수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입선위에서진행한사항이다?입선위가도심지역으로진행하신거네요?맞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배제기준은그렇게좁혀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입선위에서요. 도심화하고그럼도심화는제안을안하셨다고하니까,지하화의장단점이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한번이야기해주실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하화하면일단은주민수용성이높고,그리고지상에여러가지주민편익시설이나이런부분을설치해서활용도가높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조금단점이있다면지하에서근무하는근로자처우나이런부분,또화재나이런부분에좀더안정적인예방시설을갖춰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쉽게말했을때안전에는지상보다지하가문제가있다,맞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
양동진위원
지상보다지하가문제가있다라는얘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많은안전성이나이런부분에지금소각시설뿐만이아니라많은시설들이지하,지상이런건물들이있기때문에지하화에대한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염려가있으신걸로알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는더욱더안전한시설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거주시설도시민들의안전때문에지상화를하고있는추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근데이게지하화로정해놓고갔다는자체가좀문제가될것같기도해요.물론지금저희가하남유니온파크견학을많이가시는데거기는수도권이라고볼수있죠?수도권하고지방도시하고인구대비면적이틀려요.지금무조건지하화를해야하는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가처음에입지계획을발표할때시가입지계획에대한신규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대한계획을정책적인방향을그렇게수립해서계획공고가그렇게나가있는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정책수립은시장님과같이하셨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정책방향을결정할때는.
양동진위원
이건소장님이결정하신사항은아니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지금지하화에대한기준은환경부에서폐기물처리시설해당지역에서발생하는처리하는소각시설에대해서는지하에설치하는규정들이조금제시돼있습니다.주민들이20호이상,300m이내에있다거나또앞으로그런사업계획이있는곳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하화를하라고그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상화를했을때도그적용이됩니까?똑같은적용을받냐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폐기물처리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300m이내에20호이상주택이있거나이런20호이상의주택등을건축하기위해서는지하화할수있다.폐기물시설을지하에설치해야한다.
양동진위원
지상화도같은조건이냐고요.조건이지상화를했을때와지하화를했을때같은조건으로규정이되어있냐이겁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상화에대한조건은.
양동진위원
지상화나지하화나같은규정아닌가요,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상이기준이지만지하를검토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두가지가다검토할수있는방향이잖아요.꼭지하화를할필요성은없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지상화하면법적으로문제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법적문제는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없죠?최근에서울시같은경우도순천시에서다녀온덴마크아마게르바케소각장을선진지견학하셨네요.다녀오신후지상화를고려중이라는신문보도를하셨어요.김포시도마찬가지사항이고요.그럼이게지상과지하를두가지방향성을놓고같이봐야되는거아닌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시가정책적으로입지계획을결정할때아마지하화로지상과지하화를동시에검토하면서지하화계획으로해서입지계획이발표가된것같습니다. 그리고현재여러가지주민수용성을봤을때지상….
양동진위원
혹시덴마크다녀오셨을까요,소장님도?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안다녀왔습니다.
양동진위원
시장님만다녀오셨을까요?시장님이덴마크다녀오셔서좋다는보도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게지상화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러면지금현재최적의입지후보지가발표되면제가과연주민들이지상화.
양동진위원
최적입지후보지를선정할때지하가가능한곳만봤으니까그렇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는저희가주민수용성과에너지활용,이런장점으로해서지하화를검토를했던겁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방금말하신것지상화했을때도가능한부분이잖아요.그건지상화에서는그걸못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양동진위원
묶어놓으셨잖아요.처음부터입지선정하실때지하라는것을못박아놓고시작하셨어요.지상이든지하든열어놓고하셔야된다는게맞다고봐요,저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정책계획을결정할때여러부분들이고려돼야된다는위원님말씀은충분히공감을하고요.
양동진위원
쉬운표현으로의회하고도한번소통하실수있는부분들도있었어요.저희도건위가소각장선진지견학시장님보다많이갔을수도있을거예요.한마디상의라도하신적없으시잖아요.있으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계획결정단계에서그런부분이….
양동진위원
정책방향설정하실때저희들과한마디대화없으셨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계획을결정하는정책방향수립할때의회의의견을조금소통이부족했다는것은.
양동진위원
조금부족한게아니라아예안하셨지,뭘조금부족해요,안하신거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이후에여러가지입지계획이나이런부분은.
양동진위원
정해놓고얘기하셨어요,의회에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말씀을계속보고를드렸던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의회에는다정해진걸가지고항상보고를하셨고요.모든공은의회로던져지고있습니다,지금.오전회의하실때들어오실때보셨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양동진위원
그렇게의회로지금모든게오고있어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우리입지선정위원회가12월에구성되었어요.입지선정위원회에서선진지견학을가셨어요.어디어디가셨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잠깐제가그때.
양동진위원
입선위에서간곳입니다,시민분들간곳말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하남하고용인수지레스피아두군데갔습니다.
양동진위원
두군데다지하화로되어있는데니까가셨겠네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지상화도가보셔야되는거아니에요?방금어디어디가셨다고요?용인하고하남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정책방향결정때지하화로결정을하고계획을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그러니까지하화로된곳만가셨겠죠.그럼전국에있는지하화는다가보셨어요?의견청취도다하시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하화된곳이그렇게.
양동진위원
딱두군데밖에안가셨죠,제가봤을때는평택이더잘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국장님이나과장님평택은다녀오신분있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공무원들은다녀왔습니다.
양동진위원
다녀오셨어요?그럼평택은어떻든가요? 혹시다녀오신분있으면그분께서답변잠깐해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평택은약간….
최병배위원장
마이크,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평택은여러가지여건이저희시하고굉장히,물론벤치마킹을하는거는그시설자체만보기도합니다마는저희들은굉장히큰그림속에서보려고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그런측면에서봤을때평택은저희시하고너무동떨어진부분이많은걸느꼈습니다.
양동진위원
뭐가동떨어졌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주변의어떤여건이라든가,그리고또거기는지하화는지하화인데약간지하화같지않은우리나라가보통환경부에서지하화하면평택하고하남유니온파크하고두군데를이야기를하거든요.그리고또환경기초시설로용인수지레스피아이렇게추천을많이하는데그중에서그래도저희들이조금방향성을잡을때검토를하는게하남이더낫지않냐그런실무적인판단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하남이소각량이일일몇t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하남이58t입니다.
양동진위원
용인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용인은저기가아니고요.소각시설이아니고하수처리시설입니다.지하에돼있는데같은환경기초시설이기때문에도심권으로하는어떤사례가되고있어서저희들이참고하려고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걸로보면공공자원화시설에관한곳은유일하게하남을다녀오신거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실무진들은….
양동진위원
아니요,입지선정위원회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입지선정위원회는….
양동진위원
용인은하수처리시설에관련된거니까소각장관련해서는하남만다녀오신거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용인도배경이입지선정위원회회의과정에용인도한번볼필요가있다입지선정위원회위원님이제안을하셔가지고그렇게용인은다녀왔습니다.
양동진위원
저는이런부분이,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소장님,이런부분이잘못된것같아요.지하화를정해놓고순천시에서표방하는곳딱한군데를가셔서입지선정위원회에서더군다나그것이저희의목표인것처럼입선위가진행을했다는것자체가문제아닌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선위에구성된구성위원을보면전문가도계시고,또시의원님도계십니다.아마하남말고도외국의여러가지사례나다른부분도충분히견학을하셨고,그상황에대해서도알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알고계셨는데그런부분들이꼭지하화에못박아가지고한군데만진행을했다는것자체가저는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그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그부분들을언급을해주셨어야돼요.많은시설들이이렇게진행되고있다라는걸열어놓고입선위에서공평한선정을할수있게끔해주셨어야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장견학은….
양동진위원
지나간일이니까제가강하게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시에서는항상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행정을펼치셔야돼요.공무원분들께서는공정성을가지고일을하셔야되고요. 소장님,기본적으로자원화시설을하기위해서입선위가결정이되고,입지선정이되면어떻게해서든지문제가생길거라는건짐작하셨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어떤곳이되든지.
양동진위원
어떤지역이되든제가이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소각장이필요하면순천시관내어디든지들어와야한다.그럼어디가결정되든지간에그지역의엄청많은민원이빗발칠수있다라는것짐작을당연히하셨을것같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거는모든분들이다알고계실거예요.여기계신위원님들도그거에대해서짐작을다하고계세요.그럼,절차상투명성과공정성을계속열어놓고가셨어야돼요.그게전혀안되고있어요.지금까지질문들중답변을들어보면요.솔직히많이안돼있거든요? 위원님들께죄송한데질문이아직많이남아있는데시간이좀경과돼서잠시감사중지좀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님계속질의이어가시기바라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입지선정위원회구성후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이23년3월에시작하셨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저희한테제출하신행감자료에보면지금공정률이80%예요,맞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은전문기관을선정하여서조사용역후기초자료가되어야하는것도맞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을맡긴다는거는입선위에서용역에대한부분을시에위임하는내용아닌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폐촉법에의하면전문기관선정을입지선정위원회에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입지선정위원회에서전문기관선정된업체에맡겨서하고있는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용역이80%라고하셨는데용역기간이끝나기전에최적후보지를그것도1개소로지정해서진행하는사항은행정에서옳은내용인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전략환경평가를1곳으로한다는그내용을말씀하신건가요,최적입지후보지?
양동진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이1곳으로진행되는거아니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는지금현재5개소로.
양동진위원
5개소가진행되고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최적입지후보지에대해서는발표를했고요.지금현재….
양동진위원
타당성조사를몇개소를하고계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입지후보타당성조사는그과정을밟아가는거라최종259개소에서22개소,그리고5개소이렇게해서최적입지후보지까지지금발표가된상황이고,아직….
양동진위원
지금용역이80%진행됐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마지막입선위에서전략영향평가내용을말씀하신것같은데.
양동진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는4월20일에시작해서현재진도율50%고요.그렇죠?별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전략영향평가까지마무리가돼야지입지타당성조사도지금현재경계선확정이안돼있는상태기때문에여러가지전략환경영향평가의내용이나이런부분을감안해서마지막마무리가됩니다.
양동진위원
소장님,그거다시한번질문드릴게요.입지후보지의타당성조사용역이끝난후에그에대한입지를전략환경영향평가하는게맞는순서아닌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주민들이그런의견을제공을하시는데지금입지….
양동진위원
주민들의견이문제가아니고요.행정에서그렇게진행해야되는게맞는거아니냐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금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5개소에대해서전략영향평가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최적입지후보지내에2㎞내반경에전부5개소가같이있기때문에환경이나이런부분에서는최적입지후보지를중심으로해서크게환경상영향이크게미치지않는다해서지금.
양동진위원
그럼지금5개소를공통적으로전략환경영향평가나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있다라고받아들이면되나요?5개소를?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5개소는한국환경연구원하고이야기를했을때최적입지후보지가5개소가.
양동진위원
인근이어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인근2㎞이내에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몇㎞까지가인근으로보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2㎞이내이기때문에.
양동진위원
그럼여기서하나다시질문드릴게요.2㎞이내가최적후보지가5곳이전부2㎞이내에있단얘기신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거의다도심지에있다는얘기로받아들여도되겠네요.전략환경영향평가는환경적인측면에서입지타당성을검토하는것맞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전에입지후보지타당성검토하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타당성,전략환경….
양동진위원
순서를말씀드리는거예요.입지타당성조사용역이끝나고하는게더정확한내용아닌가싶어서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그렇게저희가생각하기에는입지타당성조사과정중에80%정도처리가되어있고,그부분에대해서함께전략환경영향평가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2㎞이내면지금입지선정위에서최적후보지로얘기한곳이바뀔가능성은1%라도있습니까?없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1%라도있느냐고말씀을하시면.
양동진위원
환경영향평가나이런것들에대해서문제가생겼을때바뀔가능성이있는거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최적입지후보지로대상으로하고있고,대안으로2,3순위까지함께대안을제시해달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2,3순위까지하게끔되어있다?그럼현재1개소를집중적으로하고있지만2개소나3개소가지금진행되고있다라고봐도되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아까보고드렸듯이최적입지후보지2㎞이내반경에있기때문에최적입지후보지를대상으로집중적으로조사를하고있고,그거에큰문제가있었을때대안으로두세개에그런지역을같이고려해서대안을제시해달라고통보해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잠깐소장님,그지역이2㎞반경내에가다있지않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거즘그렇게나오지않을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2,3지역을같이한다그래도또다른2,3지역도똑같이나왔다.그러면그다음대안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최적입지후보지를대상으로전략환경영향평가는대상을하고있고,거기에큰문제가있을시에2,3순위까지대안으로제시를해놓은상태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계속하십시오.
양동진위원
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매뉴얼에있는내용을제가말씀을드릴게요.전략환경영향평가시입지타당성도검토가되어야한다.맞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입지타당성이어느정도맞았을때전략환경영향평가를해야된다는말이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양동진위원
그럼제가봤을땐그렇습니다.입지가선정되고타당성용역이끝난후에시행해야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법적으로는명확하게타당성조사가끝난후에시행을해야한다이런규정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없는걸로알고계시면안되고정확한내용을주셔야돼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없어요?없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다음질문드릴게요.문화체육시설에융복합시설로설치하신다고하셨어요.문화체육시설이현재결정사항입니까?아니면추진계획중이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문화체육시설융복합시설은폐촉법에의해서주민편익시설은향후에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해서결정을하게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결정된사항이전혀아닌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어떤시설을지을것인가에대한것은결정사항이세세하게되어있지않고,현재폐촉법에주민편익시설은전체사업비시설비의20%이내에서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하여조성할수있다.
양동진위원
그거는시행령24조에나와있는내용인데저희들뿐만아니라시민분들께지금홍보영상이나기타등등의자료로많은제공을하고계세요,상부에어떤시설들을짓는다고.맞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예시를들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시를들고계세요?아까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20%범위내에서주민편익시설을할수있다.맞죠?그종류및설치방법은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해야한다.지금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이되아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는구성되어있지않습니다.
양동진위원
않은데그런홍보하시는것도틀린거아니에요?주민분들께서수영장하고축구장지어달라고하셨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영상이나이런부분을보면하남유니온파크에그런사례들이영상으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떤시설을특정해서결정한것은아니고요.그런예시를들어서홍보를하고있는것입니다.
양동진위원
예시를하셨는데시민분들께서는그게들어오는지알고계세요.올바른예시가그럼맞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시를.
양동진위원
시민들은그렇게알고계신다니까요.여기계신위원님들포함다그러실걸요.다그렇게융복합시설이들어오는지알고계실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다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다른데사례들이보통체육시설과자연생태관등을조성해서주민들복지향상에노력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아직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전이기때문에어떤특정한시설이라고는정할수는없으나홍보할때는다른지자체의사례등을예시로들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데오해가생기게홍보가되었다면그홍보는잘못된것아닌가요?이게만약에2030년에지어질것인데정책적으로봤을때는시장님이바뀌시거나다른부분들에사회단체,주민협의체하고충분히의사소통을하신후에이런부분들이나와야됩니다. 그런데지금대다수의시민분들은지상에그렇게올라오는줄알고계세요.그건잘못된내용인것같은데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보통홍보를할때폐기물처리시설의우리가보통덴마크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이런요즘의주민혐오시설이아니라친환경소각시설로조성을해서주민편익시설로도많이활용을하고있다이런영상으로해서앞으로의이런소각장은이런모습이라는비전을제시하는걸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시민들께서는알고계셔야됩니다.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를통해서주민편익시설,쉬운표현으로해당인근지역주민들이원하는시설을할수있다는것을알고계셔야되겠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그부분에대해서홍보하실때정확하게명시해서해주십시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역주민들은그걸원하지않을수도있어요.일반보통모르는시민분들께서는예전에이런거짓는다고하셨다라고분명히말씀을하실거예요.방향성이틀려지잖아요.그럼그때또지역주민과언쟁을하실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향후에입지결정이되고,주변지역주민협의체가구성이되면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협의하고,주민들이원하는시설이무엇인가에대해서도충분히의견수렴해서또이런부분에그쪽에거주하시고,많이이용하실분들까지주민지원협의체에여러가지의견들을반영을해서한다는것을순천시가여러가지로홍보하고오해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제가아까전에그말씀을드린거예요.하남만견학을가서는안되는겁니다,이거는.여러사례들이국내에도있어요.그럼인근지역주민들께는그런부분들을대다수다검토할수있게끔제도를만들어주셔야되고,순천시민분들이아까1900명정도가가셨다고하셨는데전부다하남얘기만하세요.관리된모든사항은항상열어놓고하십시오. 아까말씀드린평택오썸플렉스같은데는워터파크조성돼있어요.1년에4만명이상이다녀간다고합니다,예약제인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들은,시의정책방향과주민들과협의할수있는부분들은항상열어놓고홍보나정책을펼치셨으면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최근문제가되고있는민간투자사업검토에대해서질의를좀드릴게요.이부분역시전혀소통없이진행된건인정하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양동진위원
의회에보고도저희들이먼저얘기를하고나서갑작스럽게보고를하신사항입니다.이건소통이아니라불통이라고완전히정해놓고하신것같은데청소자원과행정이보완과단독처리가가능한부서는아니죠,소장님?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이사항은여러가지법적인문제나민감한사항이다보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의회에일단사전에소통하거나이런부분은저희가그런부분에할수가없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동진위원
이건잘못된행정이에요,진짜.그리고저번에도시건설위원회에보고하실때결정고시된내용에의해민투를할수있다고하셨어요.속기록에는남아있지않을건데잠시보고를하셨기때문에결정고시된내용에의해민투를할수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민간투자사업은폐촉법하고는틀리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해서추진을하게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지자체가민간투자사업을하고자이렇게발굴을해서하는정부지정고시사업과민간이제안해서하는민간투자사업으로나눠집니다.근데민간투자제안사업에대해서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거해서민간부분의대상사업에포함되지아니한사업도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을제안할수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소장님께서민투에대해서두가지제안사항에대해서방금얘기하셨는데요.맞습니다.민투방법은크게지자체고시사업과민간제안사업이있는데저희들은민간제안사업에의해서진행하고계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민간투자방식은정책적으로결정한사항은없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없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데한국개발연구원에검토의뢰를하셨어요.결정된사항도없는데제안서검토를위해1억원이란금액을지출도하셨고요.이건누구의판단입니까?국·과장님의판단이신가요,시장님의판단이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단은민간투자사업제안에대해서제안서가접수되었고,그부분에대해서관련법과정책,그리고형식에제안이없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접수를받았고,그거에의거해서KDI에법적으로적격성검사를의뢰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누가민투한다고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결정된거없잖아요.근데왜민투를의뢰를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사업제안서제출시에법과형식,그리고정책에부합된다면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93조1항에의해서민간부분이사업을제안할경우에그제안서를접수하여야하고,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이규정에의거해서접수를받았고,법에의거해서KDI제안서검토를민간투자법시행령제7조에의거해서검토를의뢰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소장님께서방금말하셨어요.정책에부합했을경우하신다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정책은….
양동진위원
정책에부합하다면저희들이민투에대해서누가판단을하고지금하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정책은운영방식에대한부분이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운영방식을결정한게있으세요,지금?없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제가말씀드린정책은순천시자원순환시행계획이거에의거하고,순천시가발표한입지선정계획에부합된경우에제안서를접수받은거고,향후운영방식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안서를검토한부분은향후재정사업으로할건지,민간투자사업으로할건지시의회동의를거쳐야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정책적판단을위해서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제안서를검토의뢰를한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한가지더질문드릴게요.민간제안사업은지자체가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되면지자체고시사업과동일하게예비타당성조사와민자적격성조사를거쳐야한다.알고계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이거하셨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은민간이제안한사업이아니라지자체가.
양동진위원
좀전에민간제안사업으로하신다고하셨잖아요,소장님.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법의조항은민간투자사업법내에서지자체가민간투자사업을발굴해서하고자한사항에대해서하는정부고시사업의내용입니다.
양동진위원
하고자했으면이런사항은해야되는거아니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거는민간투자사업으로저희가발굴을한게아니지않습니까?
양동진위원
정부나지자체가했을때해당이돼요.정부만해당이되는게아니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가발굴한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이부분은순천시가발굴해서하려고했다면이런타당성조사를하기전에의회가민간투자사업으로운영방식을정해줬을때하는정부고시사업의예고,저희가의뢰한것은민간이제안한사업에대해서한겁니다.그니까그법령의해석이나이런부분이두가지부분으로해서나눠져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양동진위원
네,그럼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가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혹시통하셔서하셨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절차는민간이제안한사업은적격성이나이런부분이통보가돼서적격하다고판단됐을때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그때거치게되어있지,처음에제안을했다고해서바로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열어서심의를거치는게아닙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제안들어온거를확인을하셨을것이고,이거에대한검토는,수수료를지불하고이런거는시장님이판단하셔서하신거네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수수료지급까지는시장님이판단하실사항은아닙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민투는시장님이판단하신거네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민투에대해서는저희한테제안이들어왔을때이런법적인사항이나이런부분을검토해서제안서가접수됐다는사실은보고드린바있습니다. 그러나이부분에대해서는법적검토를잘해서향후에여러가지절차를거쳐야하고,시의회동의를거쳐서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법적으로절차를잘지키라는그런취지입니다.
양동진위원
시의회동의를구해야하는데이러한부분을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시의회와조금도협의된건없다.맞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지금법령에의거해서민간이제안한사업에대해서는제안자의의사에반해서비공개하게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니,비공개는내용이비공개아닌가요?민간제안투자가들어왔다라는것도비공개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내용뿐만이아니라저희가지금….
양동진위원
그니까의뢰하는것도비공개냐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비공개문서로분류를해서.
양동진위원
아니,문서가비공개고요.이러한진행을하는것도비공개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는비공개로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문서자체도.
양동진위원
그거누가판단했어요?그것도시장님이판단하신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닙니다.지금현재내부검토과정에있고결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내부검토과정이아니라일단수수료지불하고진행하셨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수수료.
양동진위원
지불안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불했습니다.
양동진위원
하셨잖아요.누가판단해서그러니까하시는거냐고요.내부검토만하셨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수수료부분은.
양동진위원
수수료부터민투전부다내부검토가아니라시장님보고다하셨을것아니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안서접수사실만보고된사항입니다.
양동진위원
민투에대해선시장님이알고계시는사항일것이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민투제안서접수사실만알고계시죠.저희가제안서가접수된사실은보고를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는실무진에서법령이나절차에위반되지않게끔절차를거쳐가고있는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법령에문제안되게끔하신다고항상답변이다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도법령에문제가안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어요.처리과정에문제가있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법적인문제가있었다면나중에관계공무원분들뿐만아니라시장님께서도문제가되실수있겠죠,법적인문제가있다면.그건법에서판단할일이고요.시민의입장에서판단을해보시라는말이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민간제안서공문서가저희나KDI는비공개문서로처리가됐습니다.
양동진위원
문서가비공개고,진행하는과정이비공개가돼야되는거냐고요.민투가제안이돼서민투검토를의뢰를해봐야되겠다는것도비공개냐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사항은전체적으로전부연결된사항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건소장님판단이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와우리실무진들은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민투가잘못됐다고는생각하지않아요.민투방식도두가지가있나요?임대형하고민간사업자형하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수익형민자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수익형하고.결정하셨어요,그거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것도수익형민자사업으로제안이된사항인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니까전혀그런내용들언급안되시잖아요.그게방금소장님얘기하신게비공개였다면이자리에서도비공개로하셨어야지맞아요.그렇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저희는비공개라고판단하고있는데민간제안서가공문서가언론에유출이됐습니다.올해11월17일날언론인이방문해서비공개공문서를제시하면서진위여부를취재를하였고,그때저희가인지를했고요. 그부분에대해서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비공개문서에대해서유출이된경우는유출경위등의관련조사를실시하게돼있어서저희도KDI측에먼저유선으로그걸요구를했고,현재공문으로유출경위발송문서를공식적으로질의를하였습니다. 향후에이런내용들이어떻게유출됐는지를밝혀야될것같고,언론에서이미유출이됐기때문에위원님들이나시민들이혹시여러가지의혹을가질수있어서저희가보도자료를통해서이야기를했고,또의회에도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유출된다음에저희들이알게되었어요.저희들이관련된내용을공개하라는내용은아니에요.쉽게지금수익형민간투자를받으신다고하신부분도이게수익형이어떤시설로수익형이될지혹시소장님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보통의폐기물처리시설은저희지자체가폐기물처리를하는비용,이처리비용을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수익형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어찌됐든민간투자는쉬운표현으로임대아닙니까,임대?어떤회사나이런단체에서지어주고,저희들이그거에대한부분을임대개념으로돈을지불하는건데.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임대는아니고.
양동진위원
시민들편하게말씀드린거예요,임대개념이라고.저희들어차피돈지급해야되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건물이나이런부분은시에기부채납할거고.
양동진위원
그건나중문제고요.일정기간동안의수익은계속해서사용료를지불하니까저희가지었을경우에는그런부분이없을것아닙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재정사업으로할경우에는.
양동진위원
그렇잖아요.저희들은어차피민투를받아서그쪽에서짓고그부분에대해일정수익을재정지원을해야되는것맞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폐기물처리비용을지급을해야됩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계속적으로지불을해야돼요.그러한방식들이논의되는데아무의사표현도없고전혀모르게비공개라는원칙하나로일관하셔서소통없는거에대해서는맞습니까,그러한사항이?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위원님말씀에이런소통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개인적으로위원님과저개인적으로는소통부족이나이런부분에충분하게공감을하고,그부분도공감을합니다. 그러나제가일단은공무원으로서말씀드리는입장에의하면법적으로비공개하게되어있는부분이고,저희가이게전체적으로그내용이아니고문서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개해도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하시는데저희는그부분이다하나로연결되어있기때문에형법에의해서처벌되지않는다는그런생각으로비공개원칙을고수했던겁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런법률적인한계가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유출된부분에있어서는법적문제가되는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걸법적으로진행하실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계획은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법적소송진행하신다고요?유출경로파악해가지고유출하신분을법적처리하신단얘기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법적처리까지는저희가검토를더해봐야하고요.지금현재는관련계획을수립해가지고유출경로를파악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진행되는사항은보고수시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시민과제발함께하는행정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천시어딘가에꼭필요한시설이라면설명과이해,그리고설득을해서공정하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사실선별처리후매립도가능하잖아요.소각이100%가아니어도선별처리후매립도가능한부분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매립에대한한계가있기때문에소각시설이필요할것이라고봐요.좋은시설로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적화되게끔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꼭시민과공유해서투명성있는행정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소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앞에오전에우리존경하는이향기위원님하고양동진위원님하고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말씀이많았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목소리를조금만크게해주십시오.
우성원위원
안들린가요? 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는정말요즘우리순천시의정말가장큰이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우리시민뿐아니라또우리순천시의회,또순천시전체가지금상당히어려운상황이고,이부분을같이한잣대로갈수있는게상당히어려운상황에서지금어떻습니까,소장님?우리주민들과내일공청회가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우성원위원
그전에혹시우리시민들하고같이,비대위하고같이자리는한번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어제비대위위원님들이또청소자원과방문하셔서대화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공청회관련해서도저희가공고를했기때문에의견진술이나이런부분에신청을하신분들오셔서신청하시고,또그분들에대해서도이야기를나눴던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부분은요,저희들이지금보면8월21일날공공자원화시설입지선정철회청원을우리순천시의회에와서청원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그내용이저희들이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에서의결을해서9월24일날순천시로이송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했는데한가지만짚고넘어가려고합니다.그래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서9월24일순천시로이송을했고,그다음에그청원이보면환경전략영향평가를그내용에있어요.사계절2회로하면2년입니다,사계절이니까1회,2회.이렇게해서그방향을우리전략환경영향평가에다해주라이렇게말씀을했어요,입지선정이전에.그부분에답변은어떻게하셨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폐촉법에의해서전략영향평가와환경영향평가가구분이돼있습니다.전략영향평가시에는입지계획이나타당성을해서입지선정전에대기질이나이런부분을조사하는것이고,청원에하셨던기상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실시단계,그러니까폐기물설치계획고시하고나서그부분에대해서기상조사를계절별2회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법적으로환경상영향평가때충분히기상평가를할수있도록하겠다는답변을드렸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우리가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못하고,그다음에환경영향평가때2회를실시한다그말씀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입지선정이후에이루어져야되지않습니까,그건?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환경영향평가는입지선정이후에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이되면거기에서환경영향평가기간을선정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폐기물설치계획단계에서환경에영향을미치는실시계획이나시행계획등의허가인가,승인등을결정할때사전에하게되어있는조사입니다.
우성원위원
뭔말씀인지제가이해를했고요.그래서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뭔내용이냐그러면우리가지금환경영향평가를하는데입지선정을하고난다음에환경영향평가에기상그거까지조사가된다그말씀아닙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폐촉법제11조의3에의거해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전에하게돼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부분은폐촉법에나와서법적으로나온것은그때하는걸로법은제가그내용은안봐서모르겠습니다마는이부분은소장님,이런부분이있어요.우리가법에몇조몇항이렇게근본적인것이딱기본법이있습니다.하다보면물론법을행정절차여러가지로그절차법에의해서해야됩니다. 그러나제가묻고싶은이야기는내일또공청회도한다고합니다마는어찌됐든서두에말씀했다시피우리차세대공공시설자원화센터가정말우리시민,순천시,순천시의회가함께톱니바퀴로돌아가면서정말꼭필요한시설을하는데이견은있을수밖에없습니다.이부분을우리시민들지금반대도반대고,또다른목소리도여러목소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내일공청회가있는데공청회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겠습니다.지금어떻습니까?우리공청회하는데좌장하고패널은순천시에서지정을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순천시가주관한공청회입니다.
우성원위원
순천시가주관합니까?그래서제가생각하기로는그부분도공청회가한번에끝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현재공청회1회하게되어있고,지금공고해서반대측에있는의견진술자도추천을해달라공고를했고,2분이추천이들어왔었는데어저께철회를하시고,의견진술자로패널로서참여는어렵다.방청석에서질문하는방식으로참여하겠다이런의견을주셨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아까도말씀했습니다마는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모든것을말씀을많이하셨어요. 그래서항시여러가지법절차에따라서이행을하지만어찌됐든그래도시민들하고목소리를경청하고,옛말에이런말이있어요.청설이란말이있습니다.청설은들을청자눈설자입니다.눈은쌓여도쌓여도소리가안납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이야기는이런조그마한이야기도시민들귀기울여서정말순천시의큰이슈답게해결책을잘선택을해서우리공공자원화시설이순천시의랜드마크로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꼭부탁드리고요. 다음은556페이지행정사무감사자료한번봐주십시오.제일로상단부분입니다,556페이지.이부분은국공유지방치폐기물처리사업추진입니다.이부분은지금공유지하는데보면상반기,하반기로이렇게5개용역업체가있는데요.어떻습니까?지금공공공유지는쓰레기를버리면처리를해줘요.그러면어떻습니까,소장님?사유지는사실불특정인이가서버린단말입니다.이런부분은어떻게하십니까?우리공한지나일부공공마을회관이런데를처리를해주는데사유지에다가또버린단말입니다.이런부분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불법투기를말씀하시는겁니까?
우성원위원
예,그렇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생활폐기물에대한불법투기에대해서는불법배출혐의에대한상시계도단속활동을통해서근절하고있고,또청결유지명령을내립니다.현재주민홍보및계도활동을활발하게전개를하고있으나불법배출행위의단속등을더욱더강화하기위해서24개읍면동에불법투기단속인부를상시활동하게하고,이동식감시용CCTV도확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과태료부과에대한신고하신분에대한보상금이런부분까지해서생활폐기물불법투기제로화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무슨말씀인지알고요.이게제가방금말씀했던대로공공시설내에는공한지나이런데는괜찮아요.그러면지금우리가사람이보이지않는곳에어떻게보면산속깊은데이런데다불법투기를한단말입니다,그분들.그래서이부분은찾을수가없잖아요.그쪽에는CCTV도없어요. 그래서이부분은방금소장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24개읍면동에인력을투입을해서배치를해서단속을하고있다그말씀이었는데이런부분은요,또한계가있어요.낮으로는괜찮습니다,낮에는.밤이나이른새벽에많이투기를하고간다고들어요. 그래서이부분은정말로방금소장님말씀했지만인력을우리시내쪽은,도심쪽은다가로등이켜지고여러가지로CCTV가많이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도심쪽은조금그래도낫습니다.시골을또농촌지역을가보면은요.아까산깊은곳,아니면논주변이런데다가가만히버리고가고그런부분이처리하기가상당히힘들어요. 그래서소장님,앞으로이부분에생활폐기물불법투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하여간행정을해주시고,또농촌에도정말CCTV를확대해서생활폐기물불법투기가근절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환경미화원있죠?지금몇명이나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125명입니다.
우성원위원
이번에또몇분들어갔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6명,올해하반기에2명이퇴직예정이시고,내년상반기에4분이퇴직예정이시라사전절차가굉장히오래걸리기때문에내년상반기까지해서6명을공개경쟁해서면접시험까지완료된상태입니다.
우성원위원
이렇습니다.우리환경미화요원께서125명하고앞으로또6명을추가로모집한다그랬는데이부분은환경미화원들상당히어떻게제가생각했을때는어려운환경속에서도새벽부터나와서우리시민을위해서열심히일을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어떻습니까,제가알기로는1년에1번씩건강검진을하고,또우리파상풍주사도맞고있다고계획에따라서그러는데지금1회를하고있는데소장님,제가생각하기에는이걸상반기,하반기로어떻게2회로해서건강을빨리캐치할수있어서먼저사전예방차원에서했으면좋은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정말좋은말씀이시고,또환경미화원분들이건강이나안전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현재1회를2회로증가시키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요.이부분은또예산하고도연결이돼있기때문에추경이나이럴때의회에보고하고상의드린후에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올해혹시환경미화원중에서혹시또건강검진해가지고이상있는분은안계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보면건강검진보다는산재가올해는직영에서하신분중에는대행업체4분에대해서는1분정도그렇게발생을했습니다.그부분은보면건강검진보다는산재가올해는직영에서하신분중에서는6분정도,그리고대행업체4군데에서는1분정도이렇게발생을했습니다.그부분을산재통계가올해는그렇게발생을했습니다.
우성원위원
방금소장님께서답변을하셨습니다.우리건강검진이나파상풍예방이쪽이나이부분을예로되어있는데1년에2회상반기,하반기로하든2회정도하면예산의문제가있다그부분은기획예산실하고해서항시우리가새벽부터일찍이나가서,그래서이분들도건강이먼저돼야지일이추진이됩니다. 그래서방금소장님말씀했다시피이부분은환경미화원그분들의생활하는데도내몸이건강해야지일도더열심히하시고또다른일도더합니다.그래서방금말씀한대로1회에서2회로해서꼭건강챙겨서환경미화원들이본연의맡은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적극지원해주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소장님,과장님,또우리직원분들고생정말많으십니다.이행정사무감사전년도처리결과기때문에과장님이좀답변을해주셨으면더좋을것같아요.
최병배위원장
예,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작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자료619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지원조례제21조와관련해서질의를했었고,또조례에따른지원을철저히이행해달라고했는데처리결과에보니까“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하여마을별공동태양광발전시설,농기계보관창고,주차장설치등의주민지원사업을기완료하였으며,향후로도생활환경개선을위한마을숙원사업이폭넓게시행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음.”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본위원이내용을몰라서질의를했을까요?아니면조례내용을몰라서이렇게질의를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말씀하신내용제가요지는잘알겠습니다.근데이제….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조례내용잘알고계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사실위원님말씀은별도의지원사업을청소자원과에다예산을편성해서이렇게지원을해달라는말씀이셨잖아요.근데용배수로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들을저희과에서예산을세워가지고하기에는좀현실적으로그런부분이있고,관련부서하고사실은몇차례저희들이대화를나눴습니다. 왜그냐면주암은약간의특별한어떤저기가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배려를해달라위원님께서도여러차례또우리주민협의체할때도식사할때나이런데또여러차례말씀하셨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배려를해줬으면좋겠다의견은몇차례저희들이전달했습니다.아마제가알기로는공문도저희들이한번또보내고했었는데,실제또주암면의자체사업은아마알고계실겁니다마는그래도2023년이랑좀더저희들이알기로는지원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
행숙
오행숙위원
어떤,조례에의거해서마을숙원사업비가지원이됐다고요,과장님?기금하고별도그거말고말씀을하는거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주암면저희들자체사업으로자료를한번받아봤어요.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그거하고는상관이없는거죠.제가지금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그러한거하고상관없이처음에들어왔던대로그약속을이행해서우리청소자원과에서기획예산실에요청을해서소요액이라고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마을숙원사업비가금액도정해져있지않습니까? 소요액이라는것이무엇입니까?그때필요하면얼마든지이렇게예산을세워서할수있다는건데그동안에단한번도이행이되지않았습니다,과장님.조례제21조에정확히지적한내용은주변지역지원계획주민지원기금과지역개발사업비와별도로별표1에마을숙원사업비를지원한다는그러한내용이명확히적시되어있음에도별도지원이지금까지단한차례도이행되지않고있다는것입니다.과장님,충분히그부분은잘아시겠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내용은잘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동안에1번도. 그전에도본위원이6대의원시절에도이렇게자꾸건의를하고시정질의를통해서도이렇게말을한적이있는데그때당시에도그때과장님께서도이렇게그러한노력은하셨지만전혀이것들이이행되지않고있었습니다. 만약또우리과장님께서좀전에기금이나개발사업비내에서집행이된다면뭐하러별도로마을숙원사업비지원내용을조례에명시를합니까?조례가명시돼있기때문에이런것을요구하는것아니겠습니까,본위원도?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런사업들은저희들이별도로주암면에서저희들이받아가지고예산실이라든가또이게사실저희부서에서직접사업하기는여러가지현실적으로어렵지않습니까?결국은도로과라든가하수도과라든가이런쪽에예산을반영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또이렇게협력을좀더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본위원이어떠한없는내용을가지고억지주장을펼친다고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어요.주변지역지원계획을보면분명히지원내용에8개항이세부적으로적시되어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다섯번째항마을숙원사업비는별도로1번도집행된적이없다는것입니다.그동안에정말너무도당연하다는것이처음에이시설이들어왔을때는어떠한약속도다제칠듯이그렇게했지않습니까?조례이거제가계속보관하고보고다니면서하는데,과장님이조례1번이라도정성스럽게이렇게살펴보셨나요,성의있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는조례도봤고요.예전에위원님이시정질문이라든가업무보고할때속기록이랑한번다살펴는봤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속기록에도다나와있을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린것처럼이게청소자원과에서이사업을직접시행하기에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결국은예산실하고관련도로과라든가,또하수도과라든가도시건설국쪽에서좀더큰관심을가져줄필요가있겠다는걸제가많이느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거는주무부서에서적극적으로노력을하셔야됩니다.근데노력하신그러한모습들이단1번도보여지지않았기때문에좀이렇게본위원도이부분에있어서계속질의를했던거고,또요구를했던것아니겠습니까? 주민과의약속된내용을이행하지않은것은우리시가스스로제정한법을이행하지않고있으며,이는주민을속이고기만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주민을속이는행정이가장나쁜행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주암면민들은그동안주민간의갈등과반목등많은어려움속에서도대승적차원에서우리시를위해희생을감내하고,또쓰레기처리시설을받아들였고,그래서지금우리시의쓰레기처리가이렇게원만하게이루어지는거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그럼에도법으로명시해서지원한다고한약속을단1차례도이행하지않은것은본위원은도저히이해할수가없습니다. 과장님,만약에이렇게약속이행을하지않아서당장쓰레기반입을거부할경우어떻게하시겠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마을숙원사업비는저희들이어떻든이조례로또규정화가돼있는부분들이있고하니까저희들이좀더실질적인노력을하면서위원님과또긴밀하게상의를해가면서이렇게같이노력을하는것으로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조례의집행과관련해서그러한가시적인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이내용을우리주암면민들에게공지하고,또공론화해서쓰레기반입거부등특단의행동에들어갈수도있다는것을분명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알고계십시오.과장님,소장님.소장님도한말씀….
최병배위원장
대답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우리오행숙위원님의지역구이기때문에좀더관심이훨씬더많으시리라고생각이되고,위원님말씀에충분하게주민들입장에서말씀하신부분에공감을합니다.지금현재조례에마을숙원사업비로소요액이라고적혀져있는부분명시되어있고요. 저희가앞으로청소자원과에서보통은농로포장이나이런시설을직접시행하기는어렵지만이런조례에근거해서우리도시디자인국에있는소규모시설사업이라든지주민숙원사업등의조례에의거한대로조금더우선적으로배정될수있도록협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주민참여예산이어느정도시전체액수가배분이되면또이러한참여예산에도주암자원순환센터인근에마을주민들의이런숙원사업들도우선적으로배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소장님,참여예산을갖고해달라는거아니지않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니까주민숙원사업.
행숙
오행숙위원
조례에근거해서청소자원과에서그만큼노력을하고단1번이라도이렇게성의를보였으면본위원도이렇게까지는그러지않아도될건데단1번도이렇게계속본위원이요구를하고이행해달라고해도무시하고동문서답하고이러면본위원도거기에상응한대응을할수밖에없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예산편성시에저희조례에의거해서주민숙원사업도시디자인국에서할때이런부분연결해서충분히더주암면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고,참여예산을거기다가한다는것은말을갖다붙이지마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다음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계획및추진현황에대한질문입니다.요즘공공자원화시설사업때문에또여러모로마음고생많으시죠? 아무튼본위원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그런데요즘갈수록시민들의반대여론이높아져가고있는데어떤방법으로대처를하고있고,또반대여론이이렇게많아져도그대로차질없이추진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의문제는반대여론도있고,또찬성하시는분도있고여러가지다양한의견들이있습니다.저희행정의입장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법과절차대로해서진행을하고,또여러분들이걱정하시고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충분한의견수렴을해서그부분을좀더내실있게대비하고이런부분으로추진을해가려고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구체적인질문들을하셨기때문에저는이와관련해서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소장님,공공자원화시설은우리시의가장크고중요한현안문제죠?그렇기때문에장소가어디든시급히추진해야되는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면시설이건립되면또운영이될텐데운영은어떤방법,다시말해우리시에서직접운영할것인지,아님자원순환센터처럼민간위탁을할것인지,좀전에양동진위원님말씀하실때결정된건아직없다고그러셨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지않으면결정된것은없지만이와관련해서논의나검토는해보신적있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공공자원화시설사실상우리행정에서는운영방식을논하기보다는현재는입지선정절차를진행하는과정중에있습니다.그거를입지결정할때까지마무리하는거에굉장히노력을하고있고요. 지금운영방식은향후에입지결정고시후에아마내년중에나이렇게거론이될것같고,그방식에대해서도두가지운영방식,재정사업과민간투자방식두가지방향에대해서어떤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훨씬더우리시에재정적부담도적고,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이시설을운영할수있는가에대한고민이필요합니다. 그래서민간에서제안서가접수됐다고해서우리순천시가민간제안사업으로이렇게하겠다,민간투자로하겠다이렇게방식을결정한것도아니고요.
행숙
오행숙위원
아까소장님,이렇게충분히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전임시장때5분자유발언에서도언급을했었습니다마는현재주암에서운영중인자원순환센터가민간위탁으로운영이되면서그동안에화재발생,또침출수발생,과다매립등여러가지관리부실로인한문제점들이발생했고,또지금도운영업체와우리시간의손해배상소송등이진행되고있는등너무도많은문제점들이이렇게노출되고있는게현실아닌가요?그런문제점들은잘알고계실거라생각합니다. 이런문제는민간위탁이아닌우리시가직접운영을했더라면발생하지않았을문제였다고본위원은그렇게판단을합니다.그렇지않은가요?현재자원순환센터민간위탁을두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운영방식에대해서는향후에재정사업으로결정을해도일단은시설을건설할때어떤경쟁입찰을통해서그시설을건립하는업체를선정해서짓게할것이고,또향후에운영도이거는전문적인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재정사업으로추진하더라도순천시가이거를직접운영할수는없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거를위탁을공모해서이걸운영할수있는업체가운영을하는부분이고,재정사업도마찬가지고민간투자제안사업도어떻게전문적인기술을가져있고,안정적으로시설을운영할수있는데가운영할수있느냐이부분에대해서가관건이고,아마도주암자원순환센터를운영하면서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을해서염려하시는부분은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다각적으로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소장님,이렇게설명은잘들었고요.여러문제점을안고있음에도향후추진할공공자원화시설운영에민간위탁방식을운영한다면아마도더많은난관에부딪힐수밖에없을거라그렇게생각을합니다. 또좀전에소장님설명충분히들으셨고,또이걸결정을하려면의회의동의절차도거쳐야되고여러가지절차들이남아있죠?그런데본위원이왜운영방식에서이렇게먼저말씀을드리냐면그동안에우리자원순환센터민간위탁을보면서너무도많은또이렇게걱정이라될까요,염려,노파심에서이렇게먼저언급을했었던것이고,아무튼우리주암의시설을충분히민간위탁을반면교사삼아서심사숙고해서이것은정말결정해야됩니다.지금자원순환센터는여러가지문제점들이너무도많이있지않습니까?누구보다도잘알고계시죠,과장님이나우리소장님?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동안에경영난으로해서중단된사례와또20년,22년연달아서화재가나서이러한폐기물처리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마지막553페이지자원순환센터운영및관리현황에대한질문입니다.작년에도지적한사항입니다마는지금자원순환센터가아직도당일반입한폐기물을당일처리하지못하고많은양을적치해두고있는것으로아는데하루적치된양이얼마나되고있는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하루적체되는양까지는지금….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그거를자료로좀주시기바라겠고요.잘아시다시피많은양의쓰레기적치는화재로이어져서많은피해를입곤했었는데,그러면지금현재상황은어떤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는화재가복구돼서23년에는정상가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고형연료생산부분이나재활용이나이런부분에훨씬원활하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또다른피해나화재로이어지지않도록그렇게특별히신경써주시고,무엇보다도자원순환센터의환경,환경관리에도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관련해서자원순환센터가29년까지민간위탁협약이되어있죠?그런데누적적자등으로인해조기운영중단이되지않을까염려되는데혹시조기운영중단시우리시폐기물처리를어떻게할것인지대안은가지고계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단은협약에의해서29년까지운영을하지않으면아마소송이나비용부담을업체가해야될것같고,비가동기간중에발생폐기물전량에대해서는외부위탁처리를할예정이고,또신규운영위탁사선정후에위탁운영할예정입니다.운영사의시설운영인력을재고용해서기술습득기간을최소화해서그렇게운영될수있도록대비는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좀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자원순환센터운영부분들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많습니다.물론조기운영중단이되어서는안되겠지만또염려하는마음에서대안들을준비하시라고말씀을드렸고,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시급히추진돼야하겠지만자원순환센터의조기운영중단시발생되는문제점들을면밀히검토해서생활쓰레기문제로시민들께서염려하는그러한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국장님,그도시에갔을때가장이미지가먼저떠오르는것들이어떤것들이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깨끗한도시.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그도시의이미지를가장먼저가지고,선입견을가지고볼수있는것이청소행정,그것이맞다고보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도시에갔을때도로가깨끗하고주변이정결하게청소가돼있으면그도시의이미지가확달라지는느낌이지않습니까?그래서청소자원과가어느과보다중요하다고봐지고,또청소자원과는사실은기피부서이기도합니다.그러잖아요.그래서어쩔때는한편으로는저희들채찍을가하면서도응원의메시지를보내는것이행정이굉장히어려운부서이기때문에그런것입니다. 소장님이또우리청소과장님이나직원들고생하신다는격려도항상해주셔야되겠어요.그렇게하고계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의미에서몇가지사무감사하겠습니다.먼저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이먼저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거기에대해서는언급은안하겠습니다.그러나꼭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시민들이갈등유발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시에는갈등유발이됐을때어떻게대처해야된다고봐지는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신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과정을보면서굉장히이부분에도반대하시는분들의견을들어보면또공감도합니다.실질적으로지금까지폐기물시설자체가혐오시설로인식이돼왔고그런인식이하루아침에변하지않는다는것도알고있고요.또이런과학기술의발달로해서대기오염이나이런문제를최소화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정책적으로나행정적으로굉장히노력한다고해도또염려하는부분이,만일에대비하는그런염려하는마음도크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도갈등없이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하는부분까지가면얼마나좋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우리가부족하지않았나하는생각은많이하고있고,또이런분들의의견들도앞으로시설을설치하는과정에충분히반영해서이러한걱정을최소화해야겠다는생각도갖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만큼어렵습니다.역대우리순천시가자원화시설을하든폐기물처리시설을하든할때마다의회에서도찬반논란이있었고,시민간에도논란이있었고,집행부와시의회간에도갈등이있었습니다.수없이삭발까지도했던사례도있고,상여도메고나왔었고,그다음에이앞에전임시장님께서도그렇게해보려고했으나못하고넘어갔었지않습니까?그만큼어려운부분입니다. 그러나이어렵다고이문제를회피하고넘어가서는안되고,적극적인행정을하고계신줄은압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이한쪽에서불만이있는부분은그냥한쪽에서너는짖어라나는될란다이게아닌그분들의아픈마음도달래고들어주고어떻게하면그분들을설득할수있는가가갈등유발을해소하는길이라고봐지거든요,국장님? 그래서이문제는좀더내일도공청회가있고그런다그러니까그반대쪽의의견도충분히살펴서정말원만한해결책이나오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지혜를많이주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예.그리고저희의회하고도좀소통을했으면쓰겠다는오전에양동진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들이말을했지않습니까?저희들이이건입지선정위원회가계셔서저희위원회에서다룰문제긴합니다마는저희들이개입못한부분이있습니다,월권행위를한다할까싶어서. 그러나중요안에대해서는저희와좀,위원장님과부위원장님,우리위원회에귀띔을해주시면같은지혜를모을수있지않냐는생각이들어지거든요?국장님,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소장님?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지금현재우리순천시자원화센터가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주암면에있죠?몇년도에설치해서몇년도까지지금운영을할계획인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14년에설치해서29년6월까지15년간운영기간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지금6년남았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공공자원화시설이시급하게돼야되는건맞지않습니까?근데지금현재전체물량중에서직매립이몇%정도돼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직매립이지금현재는전체14년부터운영현황을보면매립이거의한20%정도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답변을과장님으로교체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우리가15년간고형연료하고직매립을하게돼있어요.지금13년운영됐는데직매립이몇%돼있는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직매립이개략적으로한30%정도내외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매년그정도되고,지금현재.
형구
강형구위원
전체물량중에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87%.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왕지매립장은….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왕지매립은추후에우리가확정했고요.지금전체매립87%,90%가깝지않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6년동안그렇게했었는데그대안으로왕지매립장을몇년간더매립할수있는확장을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지금그동안에적자운영을하고,운영에어려움이있다보니까직매립을많이해버렸지않습니까?우리전임과장님들일때일어난일입니다마는그래서저희가7대의회,8대의회때도이것을굉장히지적을많이했던내용입니다.앞으로향후에는2029년부터는직매립을허용하지않기때문에그나마다행입니다마는이것이아니었다한다면우리순천에쓰레기대란이일어날뻔했어요.그러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거기에대해서왜그원인이어디에있었다고봐지는건지과장님,진단하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다아실겁니다.왕지매립장예전의어떤화재라든가여러가지특수성이있어서그렇게됐었는데지나간과거를가지고하는거는좀그렇고요.이제앞으로….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저는과장님,과거를지적하자고한게아니라과거를거울삼아서미래로가자는겁니다.그러잖아요.우리가과거그랬으니까과거그냥덮어두고미래로갈수는없지않습니까? 그나마왕지매립장은저희위원회에서승인해줘서몇년간더얼마정도직매립할수있게연장을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현재21년도마무리된공사는2027년까지사용이가능합니다.별도로인허가는2031년까지쓸수있도록인허가는받아놓은상황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029년까지가는데충분한물량이확보됐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지금현재매립장용량은가능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충분하다니까그나마다행입니다.앞으로거기에대해서는더유념해서직매립을최소화하고,그다음에다른방법을우리가지금고형연료화를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그건몇%정도생산되고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은상당히생산률이가동률도양호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그래서한60%정도까지SRF를생산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생산하고있어요?옛날에저희들이최초의계획은나주열병합발전소에그걸주기로돼있었는데그것이안돼가지고그동안에고전을했지않습니까?지금어떻게,어디에납품하고있는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이제별도회사에다입찰해가지고지금납품을하고있습니다,제지회사하고시멘트.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거기에서수입은예상했던것보다는높게나온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이제어차피입찰해가지고하기때문에그전에는단가가한6만원,6만6000원거기에서계속저걸했지않습니까?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가장근래에6만원으로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저희들이목표한정도까지는올라가네요.
최병배위원장
잠깐,강형구위원님.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단가를6만원해서입찰해서지금처리를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여기에서정확히얘기를해주세요.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t당3만5000원씩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이자료도있습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자료에도6만원으로나와있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6만6000원으로계속했고요.가장최근에는6만원으로해서지금….
형구
강형구위원
자료에도그렇게나와있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위원장님자료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요,아까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께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금우리가화재도대비해야되고,우리가2년주기,1년주기마다화재가발생했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대비책은강구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몇차례보고를드렸습니다만그전에6시에이를테면퇴근하고저녁에약간의공백기가있었는데말씀하신것처럼이번화재를통해서시설이라든가,또감시인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보강을했습니다.왜냐면앞으로는다시는일어나서는화재는안되는그러한거기때문에저희들이나름의특단의대책을….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들이여러군데소각장을방문하고봤을때쌓여있는높이가많을수록화재발생률이높다고저희들이보고받고듣고있었단말입니다.방금말했다시피처리하지못한양이많았을때화재가발생하는걸로나온단말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결국은그래서저희들이작년에화재를교훈삼아서위원회에서도몇차례저희들한테권고를했지않습니까,적체가되지않도록?
형구
강형구위원
적체가15m이상이됐을때는화재발생률이빈번하다고나와있어요.그러잖아요.그래서그것을최소화하는방법을강구하셔야된다고봐지거든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그래서적체가과하면바로위탁처리를투트랙으로병행을해서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투트랙으로하고계신다고요?그부분은잘했다고판단됩니다.그부분은그만이야기하고요. 다음은아이스팩재활용에대해서제가조례를발의했었어요.지금아이스팩재활용은어떻게되고있는건지한번과장님.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것도저도한번챙겨봤습니다만잘되고있습니다.조례저걸하셔가지고구입을해서지금시스템화가돼있습니다.잘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잘되고있다고요?지금몇%수거해서얼마정도이것을,숫자화를요구하는겁니다,그냥잘되고있다막연하게그러면저희위원들이듣기가그러니까.지금71개소에설치돼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
형구
강형구위원
554페이지를보십시오,554페이지.그러면수거를해서다음공정들을어떻게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여기에저희들이수거함을설치를했지않습니까?그러면입주민들이이렇게배출을하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수거업체에서세탁이라든가이런걸합니다.그래서재사용하게끔하고있고,사용은저희들이상인회라든가이런어떤단체를통해서주로소상공인들이사용을하게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과장님,아이스팩이수거되는양이소비량의몇%정도된다고판단하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이번에전체적으로보면….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도수치화안돼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한2만㎏정도됩니다.2022년도가한2만㎏되고,2023년에는한8000㎏정도되거든요?근데이게여름철에집중이되겠습니다만구체적인%까지는제가알아보지못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코로나이후에배달거석이많이늘어나면서이런것들도많이늘어나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에대응도발빠르게돼야된다고봐져요.이양만줄여도굉장한재활용도돼서우리가자원을재사용할수도있고,쓰레기양을줄일수있지않습니까?이것에대해서좀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좀수치화되지않아서이것을과장님,좀모니터링을해서수치화해서어떤대안을마련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냥막연하게잘하고있습니다그러지말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수치화는돼있습니다.근데저희들어차피용역을새마을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수치화된자료는있는데하여튼저희들이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과장님재활용부분우리가백번천번강조해도나쁘지않은것아니지않습니까?그렇게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자원화센터안정적관리에대해서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지금그동안에가장지분이많은회사가부도처리돼서그이후에는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운영은저희들아시는것처럼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52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당초에6개회사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현재가장지분이많은29.5%대선이부도로인해서빠졌지않습니까?521페이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페이지가몇페이지?
형구
강형구위원
521페이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521페이지요?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불참부도가돼서29.5%는운영에참여하지않고있어요.그러면상대는그동안에운영의어려움도있었고여러가지일들이많았지않습니까?오행숙위원님이만일에회사가더자본의압박을받아서운영을못했을때거기에대한대안은세우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여러가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조금전에도저희국장님께서설명을한번드렸습니다마는여러가지대안은저희들이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준비를하고있는내용을묻는거잖아요,준비하고있습니다말고과장님.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소장님이답변하셔도되는데과장님이이업무를좀더아니까내가말씀드렸는데그럼소장님이답변한번해주십시오.어떻게만일에이런사태가일어나서는안되는데만일의경우0.0001%라도있었을때어떻게대처할것인가이야기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출자자가6군데인데요.현재1군데가부도처리되고,지금5군데에서운영을하고있고,올해는어느정도운영이정상화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들도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건립이전까지정상운영할수있도록최대한행정적지원을하려고합니다.일단가동률이향상됐기때문에운영비가절감이되고,그동안은고형연료를성형으로만생산을해서처리를하기때문에굉장히성형고형연료만드는기계가쉽지않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기계를교체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래서비성형으로교체를했기때문에현재는비성형연료가생산되면서운영비절감과가동률이향상이됐고요.또재활용률향상과사기진작을위해서지금현재재활용품이그쪽으로자원순환센터로가면지금작년부터15%이상이렇게재활용률이높아지면10%만순천시에수익을주고나머지90%는그회사가이렇게운영을정상화하기위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했기때문에굉장히22년에비해서올해재활용률도상당히높아졌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국장님답변감사합니다. 그래서저는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이직원들이상주하고계시잖아요,여러회사에서오신직원들이.그동안운영에어려움이있다보니직원들을후생복지,이런부분에취약했을거라고봐집니다.환경이열악한데서근무하시는분들,복지후생이제대로되는지도우리가관리감독해줘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기술자들이빠져나갔을때공백도생각해봐야되는거예요. 그래서우리는운영에만포커스를맞추지말고,직원들의후생복리는어떻게돼가는지도좀잘살펴서,근무는정상적으로휴식을취해주는지,아니면거기에대한인센티브도제대로되고있는건지여러가지들을우리과에서,국에서검토해서직원들이혹시이직이되지않도록해주시는것도우리의역할이다고봐지거든요.국장님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관리감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원만하게운영이되어서저희들이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될때까지정상적인운영이되기를희망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믿어도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소관사무에대해서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서선란위원
551페이지입니다.인공지능재활용품자동수거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인공지능재활용품자동수거기의사업목적은무엇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한겁니다,결국은.
서선란위원
간단하게.
웃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지금사업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공공자원화시설사업에역점을두고하고있습니다만사실이사업도거의몇가지중요한것들이있습니다.왜그냐면너무시설에함몰이돼있는그런부분들이있고요.결국은수반돼야할부분들이재활용이라든가,또여러가지폐기물을자원으로보는이런인식의전환이라든가여러가지들이있거든요. 근데폐기물을자원으로보고,또재활용을동시에성과를할수있는게저는무인회수기사업이라고보고있습니다.상당히호응이좋고해서내년에주민참여사업으로해서이것도좀확대하려고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지금보면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생활폐기물재활용을활성화하고분리배출로시민재활용분리배출문화정착을위해서시민눈높이에맞추어적극참여를유도하는것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지금보시면사용하는방법은어떻게사용한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페트병을가져와가지고넣으면자동으로핸드폰에적립이됩니다.개수하나들어가면하나에10원해가지고2000원이상이되면어플이깔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앞에붙여져있거든요.그거갖고보고하시면됩니다.
서선란위원
누리집회원에가입해서사용할수있게끔하는데지금보시면종류가지금캔하고페트형있고,또건전지형이렇게지금돼있잖아요.사용에보면교통카드를충전해서사용할수도있는거고,현금으로할수있는방법도있고그러는데여러가지갈수록좋은대안이나오는것같더라고요,제가자료를보니까. 근데지금자료에설치내역을보면13개동에28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이설치기준은어떻게되는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읍면동에수요조사를합니다.왜그냐면장소도중요하기때문에요.수요조사해가지고저희들이설치를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13개동에28대가설치가되어있는데다른읍면동은수요조사해서접수를안했나요?이거는선호도가좋아서다할것같은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선호도가굉장히많아서저희들이내년본예산에반영을하고있거든요.
서선란위원
지금1동에제가파악을해보니까3군데도있는곳도있고,전혀없는데도있고이래서어떻게접수를어떤기준으로받으셨는지그게궁금합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가장중요한게여러가지다중집합장소라든가,또결론은사람이모이는곳으로중심을둔겁니다.연향동동성공원이라든가이를테면저희들도3지구쪽에는업사이클센터라든가그런쪽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그렇게하시는것도좋지만사실은이사업이활성화가잘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일단은홍보가돼야되는데각동마다예를들어서1대씩구비를해놓고,동에는그래도주민들이많이찾는곳이잖아요.그래서다른지자체는보면각동마다1대를설치를해놨더라고요.수요에따라서증가를시키고이런부분이있는데,3개가한꺼번에있는동도있고장소는다르지만이게형평성있게분배가됐을까이런부분이의문이되고,수요자에의해서해주셨겠지만만약에이사업이있는자체도모르고,사용할수있는데에충분히이게주민들한테편리성을제공하지않는다면이것도과에서는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초기다보니까아무래도시범적인성격이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다중이모이는장소,아까말씀드린그런장소를우선적으로했던부분이고요.이제이게안정화단계에아마들어갈겁니다.그러면약간은확대해서읍면동까지,전체읍면동까지이렇게확대가될걸로저는예상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아니,초기여도각동에1대씩은분배를해야지맞습니다.그렇죠?어느지역이든재활용품기계가설치가돼있으면안쓰는사람이있을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래도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어찌됐든초기에는여러가지성과라든가그런부분들이아무래도우선되다보니까많은사람들이모이는곳으로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내년에는아마더큰폭으로확보가될겁니다.
서선란위원
확대를해도면이나동이나이렇게분배를잘하시라는말씀이에요.왜냐면다순천시민이잖아요.많이사용한데는많이갈수는있지마는앞으로는좀더시민들이다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분배배치도해주시고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이설치를해놓은데는그게잘재활용품을수거해가지않는건지,아니면사용량의증가에대해서늘어났는지이부분도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용량부분,예를들어서앞으로는지금보니까교통카드까지할수있는데도현금만받는데도있고,이렇게자꾸만발달이된것같더라고요.그래서용량도키울수있으면키워서,아니면수거해갈수있는업체나이런데서더발빠르게대처를해줄수있는방안도모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이사업은저희들이굉장히유연하게또현실에맞게끔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사업은사업비는들지만그래도앞으로추세로봐서는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리고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공개는왜못하시는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은정보공개법에의하면지금현재내부검토과정에있고,정책결정이되지않는사항에있기때문에비공개대상으로분류가돼있습니다.지금현재민선7기에도우리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을공개해달라고시민단체에서접수가됐었고,그때당시에도비공개로결정을해서정보를공개하지않았고,그때당시에그래서소송을제기해서올해1월달에이게최종기각이됐습니다.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은내부결정과정에있기때문에검토과정에있거나의사결정과정에해당되기때문에회의록이공개되면여러주민들사이의갈등이나오해등이발생하고,위원개인에대한비밀압박등은위원들의공정한의견제시가위축될수있다고해서비공개로결정이된사항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그입지선정위원분들도공개를하고싶어하는주민들이원하니까,반대하시는주민들이원하니까공개를하고싶어해도된다라고하신분들이있거든요?혹시입지선정위원분들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좀논의를해보셨는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선정회의때한번전체적으로안건으로넣어서기타안건으로해서논의를했었고,그때당시에비공개하기로결정이된바가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지금선정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시는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사실은반대하시는분들이그게지금제일로궁금하잖아요,어떻게해서절차에따라서.예를들어서선정위원분들도28만순천시민을위해서순천의미래를위해서이렇게선정위원이되셨지않습니까?굳이그거를개인적인사유는제가이렇게말은못하지만순천시민의앞으로의미래를위한사업이기때문에그분들도다그거에맞게다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개인적인사유로인해서의견을제출하거나이러지는않았을거라고저는생각해요.그래서그부분에,공개가되지않는다는거에순천시민의대변자로서왜안돼야되는지아직도의문이되고요.그분들이통쾌하게,명쾌하게,통크게그냥다른사유없으면그거를공개를해도될건데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선정위원들의의견을일단은먼저따라야되고요.아마의회에서도위원님이입지선정위원으로활동을하시는데아마그렇게말씀하셨을거예요. 전체적으로입지선정과정에대해서는순천시가어떤의견을제공해서그쪽으로유도한적도없고이부분에대해서입지계획에의거해서259개,22개,5개과정으로압축하는과정에도어느한장소를정해서거기를점수를매기는게아니라26개항목에대해서평가점수를배점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전부각유형별로점수를정량적평가를해가지고이걸합산해서나온순위에의해서나온거기때문에그부분들도본인들도그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어떤개인적인의견이적용을해서어떤한곳에집중해서점수를매기고그러지는않았을거다이런말씀을하셨다고는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법적인문제,그리고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지금현재비공개사항으로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충분히논의됐던내용들이나이런것은충분히절차에맞춰서하셨을거예요.근데주의견이그거잖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고.시민없는순천시는없는거고,자원순환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시민들을위한것인데그게그렇게공개하지않을정도의뭐가있는가라고생각할수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도적극적으로왜안되는지,왜되는지법적인이유대지말고우리순천시민의일이니까오픈하셔서하셔도저라면그렇게할것같은데시의입장이그러시다고하니,지금밖에서도계시겠지만그부분이더궁금하다고하시면공개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로서는법적인부분을어겨가면서행정에서공개한다이런말씀은드리기어렵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결정고시가언제난가요,지금?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공청회준비를하고,또이런의견들이전략영향평가에도반영이되고해야되기때문에당초보다는조금시일이더걸릴걸로예상해서한1월말이나2월초정도입지결정고시가진행되지않을까그런예정은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지금반대하시는지역주민들은주어떤내용이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단은대기오염이나이런환경문제에대해서여러가지의견을제시를하시고,전체적으로의견에는전면적으로최적입지후보지에대한전면재검토를주장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지금현재그부분에대해서는행정에서그거를전면재검토하기는어려운현재상황입니다.
서선란위원
지역주민들의,실거주하시는주민들의의견인데순천시에서진행은하시겠지만주민들의의견도반영이돼야된다.일희일비하라는이야기는아니지마는그래도저렇게간곡하게몇달동안순천시를누구나다알게외부에서오신분들도,다른지자체에서오신분들도지금다알고있을정도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는왜그러는지무조건만류만하시지말고,들어보시고,또대안점이있으면제안을하시고,그리고환경에대한문제라면과학적인근거를대서이런부분은이렇다라고이야기를하시고,좋은부분을떠나서유니온파크나이런데는어찌보면자원순환시설의롤모델이기도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만말씀을하시지말고,예를들어서환경문제가있다하면과학적으로이렇게데이터를제공을해서설득을하는방법,그냥시에서집행부에서하는대로이끌어가시려고만하지말고,결론은어떻게되실는지는모르지만,저희도시민의한사람의입장으로서그부분에더설득이나이해를요했으면이렇게더힘들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에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저희들도지금이런폐기물처리시설설치과정을밟아가면서여러주민들의의견,또그렇다고반대하시는분들만의의견만은있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여러다양한의견들을청취하고있고요. 또이제걱정하시는여러부분에대해서환경부나이런정부가제시하는여러가지폐기물처리시설건설기준에인준해서국가가인정하는시설을짓고,주민들이또걱정해하시는환경에대해서도전체적으로그런굴뚝자동측정기기,그래서한국환경공단에서관리하는시스템을통해서실시간으로공개하고,일반적으로5정이아니고나머지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물질에대해서도전문가를통해서,계속전문기관과해서자가진단하고,앞으로환경평가도3년마다계속해서진행하는등또시민들이염려하는건강이나이런부분에도서울시도설치되고나서시민건강을3년주기로해서모니터링을하고있더라고요.저희도그런부분까지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이런과정에서예를들어서한1월정도고시될예정인거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1월말정도2월.
서선란위원
고시결정을좀연기를하실생각은없으신지?지금논란도많고하니까반대고찬성이고를떠나서,왜냐면찬성하신분도있을것이고,반대하는분도있을거잖아요.근데1년여기간동안에의견수렴하는기간이너무짧지않냐,우리가30년부터하면몇십년을함께가야될사업인데,그리고안고가야될순천시의정책인데너무시간이촉박하지않았냐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민선7기때부터신규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위해서여러가지논의를해왔습니다.그렇게하다가입지가선정이무산되고8기에와서다시2021년에2030직매립금지법이개정되면서굉장히속도를내야되는시기에왔습니다. 지금어찌보면2030년이면아직도시간이많이남지않았느냐,너무속도를내지않느냐이런말씀을하시는데폐기물처리시설설치까지는최단기간7년에서10년이상이소요됩니다. 이게여러분이염려하시는모든부분들에대해여러가지환경상조사나여러가지사전절차가굉장히엄격하게이렇게진행이돼야합니다.사전절차기간만해서도거의4년여가걸리기때문에지금현재건설하는부분에한36개월에서40개월이면짓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고,왜속도를내느냐이런말씀은지금현재로는저희가굉장히시간이시급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민선7기때입지선정되고이게좀원활하게처리가됐으면이런문제도거의해소가됐을텐데지금현재로는굉장히어려운상태라는거,그래서절차에의해서수순을밟아갈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서선란위원
절차에따라서하시더라도일단은순천시민의,지역의의견을반영을해야됩니다.지금우리가국제정원박람회를단시간만에우리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들이다힘을합해서하지않았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근데이제위원님께제가이제또드리고싶은말씀은이게절차를밟아가더라도더시기를늦추면어떻겠느냐하는의견에대해서는어떤분들은언제이후로하자이런말씀도많이들었습니다. 그런데그런게어찌보면시민의갈등이그사이에이게해결이될수있는지그런부분,또이러한입지선정의과정에대해서법적으로정해진기준에의하지않으면또어떤새로운갈등이유발될수도있지않은지여러가지의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시가정책적으로중심을잡고법과절차대로추진하는방법밖에는지금현재에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충분히그부분에는공감을하고요.지금논란이많으니시간이딜레이되면또다른변수가생길수도있고,시에서는이런생각을분명히하실겁니다.그렇지마는이거는분명히시민과함께가야됩니다.시의정책이아무리올바르고그런정책이라도시민없는정책은이게성공적인정책이라고할수있을건지,좀더시간을두고1년,2년이아니라좀더의견수렴하고공감대를형성하고,우리가이럴수밖에없었다라고이야기도하고,편한마음으로가족처럼위아래관계가아니고편하게,우리순천시실정은이렇게됐습니다.이렇게가야될것같습니다.협조를해주십시오. 그냥그사업을위해서그냥진행하려고하시지말고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좀아쉽고,우리순천시에서통크게오픈할것은오픈해버리고우리순천시의문제잖아요이게,그지역의문제가아니라.그래서이런부분은좀더오픈마인드로해서순천시가이끌어가는행정이아니고함께가는행정이됐으면좋겠어요,저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위원님말씀에도충분하게공감은하는데요.저희가민선7기4년의교훈이있습니다.적극적으로소통은하되행정의일관성이굉장히중요한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서선란위원
항상목표가있으면그지점을향해서달려가죠.하지만사람이하는일인데,우리순천시민을위해서하는일인데이게꼭법과절차에,이순간에이거를해야되고,시간이늦어질수도있고,빨라질수도있는거고,예를들어서주민들이합의를하면탄력을받아서빨라질수도있는거고,집행부입장에서는당연히그리가야되겠죠,30년안에는해야되니까. 그래서이부분을탄력적으로좀생각하시고,주민들의의견을또반영하시고,지역구주민뿐만아니라오늘도전화를받았습니다.그린웨이하고,이부분하고해서어떻게할거냐.도시건설위원이기때문에전화를하신것같습니다. 이부분을허심탄회하게터놓고시민들한테다이야기하고우리집행부는이렇게갈수밖에없다.그니까막지말고우리는이렇게진행해야,꼭가야됩니다이렇게벽을치시지말고터놓고이야기하시고. 이부분에협조를어쨌든간에그리고그부분에문제있는거,이부분에대해서과학적인근거로인해서환경오염은인체에해가없다라든지이런부분을우리월례회가면홍보영상이나와요.그런부분에도시민들이만약에이게합당하다고생각하면우리도선진지를많이갔지마는그부분에대해서홍보를해서이해를가게끔아,이게피해시설은아니다라든지이런부분에해서시민과함께가는행정이오래가고행복한순천시가되지,이렇게불협화음,불통속에서가는행정이올바른행정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좀더적극적으로소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저마무리하겠습니다.시간이1년사이의견수렴하시고,또고생도하시고집행부너무수고많으신데요.좀더숙고할수있고,또소통해서올바른정책이함께가는행정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우리청소자원과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524페이지를한번보시면생활폐기물반입및처리현황인데요.혹시확인하고계신가요?월별로보면지금총량도마찬가지인데반입량보다처리량이지금더많습니다.전체작년11월부터올해10월까지1년간통계인데이반입량이4만4425t인데,처리량이4만7527t이에요.그리고월별로도보면반입량이많을때도있고처리량이작을때도있고,반입량이작은데처리량은더많고이렇습니다. 근데이게이제전월에처리안된부분들을같이처리했다라고보여진다하더라도이게너무차이가많이납니다,이수치가.어떻게된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생활폐기물반입및처리현황,저도처음에이업무를시작하면서어,반입을하면반입량하고처리량이같아야된거아닌가하는그런생각을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같을수는없죠.조금차이가나기는하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거의비슷해야되지않나생각을했는데이게반입을하더라도그전날에쌓여있는것에대해서처리를하기때문에반입량보다처리량이좀더많다고,적환된혼합재활용량을또처리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반입량이좀더많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제그부분은충분히저도그럴것으로예상이됩니다마는올해5월,6월같은경우도상당히많이차이가나요.2000t정도차이가나고이러는데이게왜이말씀을드리냐면물론차이가날수는있습니다마는지금이부분이우리주암자원순환센터에서처리를하지않습니까?이게용량이라든지일정용량이있는데용량과또반입량과처리량들이있을텐데또그동안여러가지사고도있었고,여러가지변화된내용들이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렇게계획된내용들이처리가안되고이게들쑥날쑥한겁니다.그니까이실례로이것만보더라도우리지금시설이어떤처음에계획되는것대로처리가되면서이후에문제가없어야되는데이렇게처리량부터해서들쑥날쑥하기때문에기계에가끔고장도일어나는것이고,우리가통계라든지이런부분들이제대로관리가잘안되고있는거아닌가싶어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짚어봤습니다.그렇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제가항상우리청소자원과에서제출해주는생활쓰레기발생량,매립량,재활용량,재활용률이게전부이렇게보면은요,굉장히고생을많이했어요.굉장히고생을많이했고,작성하는데에도고생을많이했고,이내용뽑는데도우리부서에서는굉장히고생을많이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이게다맞지가않아요,통계가.생활폐기물발생량,특히보면재활용률이라든지처리현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이렇게통계나이수치가맞지않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이렇게해가지고는감사를,이내용만가지고는감사를하기가쉽지가않다,어렵다이렇게보여집니다. 이후에감사자료를제출을할때는물론우리부서에서각단위에서다들통계를뽑고는있지만우리환경부의생활폐기물발생량통계관리하는내용들이있습니다.소장님,알고계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각각의자료를제출을할때는명확한기간이라든지,이발생량이라든지이런수치에대한각주를달아준다든지이렇게해서누가보더라도우리시의생활쓰레기정책이발생량과재활용량과매립량이런부분들이정책을추진하는데기본이되는것아닙니까?그렇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거자체가명확하게되어있지않으면모든것이다틀어집니다.소각량이라든지우리가지금조금이따얘기를하겠습니다마는이소각장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모든기초자료가엉망이되는데어떻게이걸산정을할수가있겠습니까,안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도이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한걸제가공부를하면서위원님들이의문을가질사항들에대해서도저도의문을가지고직원들하고이렇게이야기를해봤습니다. 아까위원님지적하신대로각각의왕지매립장에서받은부분,그리고적환해서주암자원순환센터로가는부분,또재활용은공동주택같은경우는폐플라스틱이나폐페트병,스티로폼은또위탁해서처리를하기때문에재활용되는양이준부분,그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그리고화재나이런발생으로해서그때당시처리를못하는게쌓여있는부분.
이복남위원
적환되어있거나그렇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이런부분들이다사유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각주가없다보니까서로통계가안맞았던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정말유념해서통계자료를환경부에제출하거나이런부분은연도에마무리할때정확하게해서통계자료를정말잘관리를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관리를하시기바랍니다.그래서주문을하겠습니다.이자료와관련해서는이게전부뭐든정책의기초자료가됩니다. 그래서우선지금제출한감사자료는그대로두고,이자료를다시좀헤쳐모여해서우리전국폐기물발생의처리현황을우리환경부에서각지자체별로받아서관리하는통계자료가있습니다.그통계자료에맞게감사가끝나면근시일내에이자료를다시정리를해서정확하게우리순천시의생활폐기물발생량과재활용처리량성상별로,그리고우리주암자원순환센터를비롯해서왕지매립장이라든지이렇게각장소에서처리되는것들을좀일목요연하게다시정리를해서도시건설위원회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자,그러면두번째는여러위원님들께서우리시에서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로사업명을명명을했죠,명칭을그렇게두고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관련해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510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510페이지인데요.작년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사업추진내역인데명시이월2건이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는작년에의회에서단위사업명신규생활폐기물처리시설조성,그리고세부사업명도신규생활폐기물처리시설조성으로해서폐기물처리정책변경에따른입지선정이지연되면서이부분에대해서명시이월승인을해주셨고,그부분과연계해서지금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10억내에서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과전략환경영향평가를명시이월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자,지금총10억중에서지출이얼마가됐습니까?1억2080만5000원지출됐죠,10억중에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앞으로또지출예정이있습니까?아니아니,10억중에서현재지출된게어떠어떠한항목이지출이얼마가됐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차세대재생에너지공공자원화시설조성사업타당성조사용역에2080만5000원,공공자원화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수수료1억원집행이됐습니다.
이복남위원
집행이됐죠?또지출예정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출예정은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2066만2000원,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2억2488만원정도.
이복남위원
자,지금이월사업으로의회의동의를의결을받아서10억이지금이월이됐는데조금전에2건에대해서지금집행이됐어요.자,우리청소자원과에서는이이월사업에이월의목적에맞게사업이집행됐다고보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가집행할때검토사항으로는단위사업명과세부사업명,신규생활폐기물처리시설조성과관련해서시설비예산에서지금집행이됐고,예산이월의목적이신규폐기물처리시설의조성에사업기간미도래로동일목적의사용으로보고집행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통계목은어떻게되어있어요?시설비로돼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지금집행한내용중에서타당성조사용역2000여만원은지금여기이월사업내용에해당이된다라고보여집니다.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공공자원화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수수료,이게어떤내용으로시설비에해당이된다라고어떤항목을가지고판단을하신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는2023년예산편성기준에의거해서시설비의기본조사설계비에서사업계획을기초로해서경제적타당성조사에소요되는경비에해당된다고사료돼서시설비로집행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회계부서하고도다협의가된겁니까?회계부서하고협의가됐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협의한사항입니다.
이복남위원
회계부서에서집행가능하다라고해서지금집행이됐다라고말씀을하시는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제가우리예산편성지침에있어서시설비와관련해서집행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한번제가읽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는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및공모설계비,토지매입비,시설비,문화재발굴경비,시설의안전진단및정밀점검경비,그리고감리비가들어갈수있고,시설부대비가들어갈수있고행사관련시설비이렇게들어갈수있습니다. 자,여기에어디에이수수료를집행하는게이통계목에맞다라고지금보는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는시설비의기본조사설계비내에경제적타당성조사에소요되는경비로.
이복남위원
자,이거는우리시에서사업계획을작성한게아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시에서사업계획을작성한게아니라민간에서제안받은제안서아닙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기본조사설계비에는사업계획을기초로해서기술적이고경제적인타당성조사나교통,환경영향평가소요되는경비에대해서지출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통계목에. 자,여기에는민간에서제안하는사업들을이사업계획을기초로했다라고봐야될것인가라고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습니다.안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폐촉법에보면민간에서제안하는사업에대해서지원할수있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소장님,이거는폐촉법을근거로두는게아니지않습니까?우리가지방재정법이라든지,또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이런지침에따라서예산뿐만아니고이월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예산을집행하는게맞지않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준해서집행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니까제가지금얘기하는것도예산편성지침과편성기준을제가조금전에얘기를한건데자,이부분은회계부서와협의를했다라고하나지금우리내용에보면신규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부기명이우리22년도예산서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으로이게사업이명시가되어있고,이부기명에는어떻게되어있냐면기본계획,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입찰안내서작성이렇게3가지로지금부기명이나눠있습니다. 자,그러면이3가지내용에아까얘기한수수료적격성의뢰와관련된수수료가해당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지금지방재정법에의해서예산의목적외사용인지에대해서묻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는지금부기명으로해서이게부기명에적혀있지않는사업이기때문에목적외사용이라고지금말씀을하시고계시고,저희는예산이월의목적이신규폐기물처리시설조성이고,그부분에대해서세부사업명에그부분으로명시가돼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사업기간미도래로동일목적의사용이라고판단을해서집행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네.자,이렇게주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제가이신규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관련된이월사업10억중에서지금집행된사업두가지가있고,앞으로집행해야될두사업이남아있습니다. 지금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과전략환경평가용역두가지를집행예정으로있고,이미집행한두사업이있습니다.자,이부분에있어서는의회에서이월사업과관련해서의회의결을받은세부내용과이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예산의목적외사용으로보여집니다. 그러므로이와관련해서는우리의회에서도다시법적검토를해보겠습니다마는우리부서에서정확하게관련어떤변호사와또전문가를통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고,만약에잘못됐다라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다시바로잡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들도법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해보고,잘못됐다고하면바로잡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산의목적외사용인지의여부에대해서세부사업명으로해서포괄적으로이부분을판단을할것인지,아니면세세한부기명으로이사업을목적외사용으로봐야되는부분인지는….
이복남위원
세세한부기명이라는것보다전반적으로지금의회에서어쨌든본예산에서추진하지못한사업에대해서이월사업으로의회동의를받은사업아닙니까?그런데여기에편성목과통계목에있어서이통계목을적용해서시설비에수수료가해당된다라고지금우리행정에서는판단하고집행을한거기때문에이와관련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고,만약에잘못집행됐다라고하면바로잡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두번째로넘어가겠습니다.두번째는위원님들께서하신부분이기는합니다마는잠깐언급을하고가도록하겠습니다.혹시우리국비,환경부에서시설관련해서국비지원을하고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환경부에서국비지원을해주는사업명은어떻게됩니까?어떤부분에대해서국비를지원을해주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신규폐기물처리시설조성과관련해서국비를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신규폐기물처리시설?그처리시설중에서도여러가지방식이있을것아닙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폐기물처리시설의방식은아마지자체판단에의해서결정될사항일것같고,이설치부분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기준에의거해서.
이복남위원
아무시설로해도다국비가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소각시설,음식물류폐기물등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시설,일반공공선별시설,공사장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매립시설입니다.
이복남위원
이렇게해서국비가지원이되는가요?매립시설도됩니까,30년부터는매립금지인데?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직매립금지입니다.
이복남위원
직매립금지죠?자,그러면지금소각시설로되어있는데요.우리시에서는공식이사업명을뭐라고하고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이복남위원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가칭입니다.
이복남위원
가칭?가칭으로계속그렇게해서가칭으로나간건아니죠?계속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로확정해서나간걸로모든자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렇게홍보가되고있지않습니까?가칭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임명은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근데향후에네이밍이나이런부분은공모를통해서결정된사항입니다.
이복남위원
자,그래서이부분은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이시설을국비지원받아서할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국비지원받아서할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재정사업을하든민간투자사업을하든국비지원이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죠.그러면우리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로했는데물론그방식에는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내용으로방식은정하겠죠?지금소각장으로하고있는데만약에이국비지원사업이해당이안된다라고하면어떻게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무슨말씀이실까요?지금폐기물처리시설의소각시설과재활용선별시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자꾸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라고얘기를하잖아요?근데여기안에는소각장도들어가고,여러가지주민편익시설들이렇게들어간다라고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는국비가안들어올수도있겠지만지금국가에서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을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라고계속우리가얘기를하면서국비지원이안될경우가발생하게되면어떻게할거냐는얘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현재환경부하고해서계속해서국비나이런사업비관련해서는공유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공유하고있죠?자,공유를하고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자,그러면폐기물처리시설국고보조금업무처리지침도부서에서참고하면서모든업무를추진하고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러면한두가지정도한번봐보겠습니다.지금이월사업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작성을지금하고있죠?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를먼저해야됩니까?전략환경영향평가를먼저해야됩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를먼저.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렇게지침에나와있네요.폐기물처리시설국고보조를받기위해서국고보조가되는어떤사업의업무처리지침이그렇게되어있어요.자,그런데우리시에서지금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추진했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추진중이죠?일시중지하고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이게일시중지된상태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추진하는게절차적으로맞습니까,맞지않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절차적으로는문제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들었습니다,보고받았고요.
이복남위원
입지타당성조사를80%까지해놓고멈춰놓고,전략환경영향평가가끝나면나머지20%를입지타당성조사를하게되면절차적으로문제가없다.그래서혹시일시중지를한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단은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영산강환경청하고도계속협의를하고있고요.거기에서제시하는여러가지안들이있습니다.그런안들을입지타당성조사하는데에도반영을하기위해서지금일시중지가된상태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이추진절차관련해서환경부하고도협의가되고있습니까,문제없다라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이복남위원
문제없다라고환경부와협의가됐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협의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추진절차에대해서타당성조사가끝나지않고전략환경영향평가를먼저추진하는것에대해서도환경부와협의했고,환경부에서는문제가없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이복남위원
문제가없다라고했다라고요?처리지침에는타당성조사를먼저하도록되어있는데?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타당성조사는진행중이고.
이복남위원
환경부하고협의를해서진행되고있다라는말씀이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자,두번째폐기물처리시설설치하기전에입지선정후에재정사업으로할건지,민간투자사업으로할건지에대해서추진절차에대해서환경부에서는업무지침을이렇게지금제시를하고있습니다.그렇죠?확인이건하셨죠,처리지침?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환경부에서입지선정후에그부분은민간투자방법중에서정부고시사업으로지자체가발굴해서추진하는민간투자사업에대해서제시하는내용입니다.
이복남위원
지금제가얘기하는거는민투사업은조금이따얘기를할거고,이폐기물처리시설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이거환경부에서처리지침을준게있잖아요.처리지침을준거에는계획단계에있었을때입지선정을하고,그이후에재정사업을할거냐,민간투자사업을할거냐. 그래서민간투자사업을할때는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적격성판단을해야된다지금이렇게해서입지선정이후에절차적으로보면이사업결정의방식결정을하도록지금업무지침에는그렇게시달을하고있는데이와관련해서는어떻게지금평가를하고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방식결정은입지선정결정후가되지않겠습니까?
이복남위원
그러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내년어차피적격성검사를했다고해서이게민간투자사업으로확정된것도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적격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절차이지,향후에어차피그운영방식을정한것은내년에입지결정고시가난이후에….
이복남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위원님들께서여러차례했고,답을그렇게했기때문에제가지금확인하는거는이전위원님들께서질의해서답변한부분을그대로하고계시기때문에환경부에서업무처리지침을내려준내용에있어서이거와절차가좀어긋나는부분에대한부분을제가확인하는겁니다.어긋나지않게지금하고있다라는말씀이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민간투자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기는했습니다마는지난번에제가비공개로보고를받은적이있습니다.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과관련된순천시입장문과관련해서민간투자사업을제안받은것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는어떻게보도를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민간투자사업에대해서는비공개결정사업인데아까오전에도우리양동진위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이게언론에서취재과정에서저희부서를방문했을때그게유출됐다는것을알았고,그부분이기사가나가면서저희가그부분,그유출된부분에대해서시가보도나이런부분으로서정확하게알리지않으면또다른여러가지갈등요인이될수있다는판단하에법적인사항을어찌보면그언론에서제기한부분이법령에그렇게정확하게맞지않는부분을마치추측이나그런여러가지생각들을집합해서이렇게보도를냈기때문에순천시입장에서는정확하게법령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반박할필요가있다고해서그렇게기사를,보도자료를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난번에도저희위원회에서보고할때여러가지질타를했습니다.그동안에이소각장시설관련해서입지선정위원회구성부터해서최적입지후보지발표까지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그위원회에서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법과절차를위배되지않은범위에서할수있도록여러차례권고를했고,또이후에변화되는어떤사항이라든지새롭게발생되는사항들을잘좀소통하도록하고추진해달라고몇차례요구를했었는데이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과관련해서도이월사업비로예산목적외집행으로보이는이런사업을수수료를집행을해버리고,또제안서가들어왔음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을언론을통해서알게하고이런부분들,그리고지금추진과정에여러차례이어떤정책에있어서모두동의하지는않지만이정책과관련해서또반대하는목소리들이분명히있기때문에소통을제대로하고추진하라는주문을여러차례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도마찬가지로우리부서에서는잘안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앞으로추진하실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말씀하신부분에주민들과의소통부분에대해서는아직도100%만족하거나그거에납득하지못하신분이계시기때문에저희들의노력이굉장히많이필요하다고알고있습니다. 좀더소통을위해서적극노력을할것이고요.의회에이렇게민간투자제안이들어왔던것을보고드리지못했던사항들에대해서는민간투자법에의해서저희들도비공개사항으로해서그런부분에말씀드릴수없었던사항이고,예산이집행됐던부분도그부분하고다연결돼서있었던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유출이되지않고지금현재의입장에있더라도공무원으로서는비공개할수밖에없다는지금말씀을드리고요.현재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결과나이런부분이통지되면제안자의견을청취해서의회에서보고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방금그답변제대로지켜주시기바라고요. 두어가지만확인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오전에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감사하면서규모와관련해서기본계획설치단계에서검토하겠다라고아마답변을하신것같아요.지금현재우리전략환경평가내용에도규모가들어가있고요,내용이들어가있고.우리부서에서도계획을하고있는데만약에지금소각시설과재활용선별시설들이렇게t당이정해져있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기본계획실시단계에서이규모를바꿀수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오전에양동진위원님질문을받고아까점심시간에직원들하고여러가지이야기를나눴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얘기를나눈거가지고는안되고요.검토가돼야….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재활용선별시설의용량이훨씬늘어나야된다는그의견에공감을하고요.지금현재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변경할수있다는걸로그렇게의견을모았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제가왜이부분을다시확인하냐면제가처음에이통계와관련해서지금확인을했잖아요.전부우리부서에서제출해준통계들이전부상이합니다. 그런데어쨌든지금추진하고있는전략환경평가초안을보면우리순천시와구례군폐기물처리현황이있어요.여기에는어떻게지금나와있냐면순천시가재활용비율이굉장히높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구례군도마찬가지입니다.구례군하고같이지금,인근시하고같이처리시설을협의해서설치를하려고하는데그래서제가우리시에서는계획을소각시설을250t계획을하고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260t.
이복남위원
260t,재활용선별시설을45t,그리고열분해유화시설을지금7t으로계획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아무리봐도우리순천과구례의생활폐기물처리현황을보면이발생량대비해서재활용률이굉장히높은것으로이렇게나온단말이에요.환경부폐기물발생처리현황도보면재활용률이굉장히처리율이높은걸로나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근데이제제가….
이복남위원
물론여기에는가동률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이렇게반영해서산정을했다라고말씀을하실텐데,그런다고하더라도지금생활폐기물발생관련해서재활용이굉장히비중이높다이렇게지금환경평가초안서에서도우리순천뿐만아니고구례에대해서도재활용률이높은것으로얘기를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제대로된통계가필요하다라고하는겁니다.통계가너무틀리기때문에우리가지금볼수밖에없는거는이런여러가지보고서라든지,환경부자료라든지이런것들을볼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발생량대비해서재활용을어쨌든비중이높은것으로나오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새롭게시설을하려고하는시설의어떤재활용용량이라든지소각장용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과다산정됐거나과소산정된거아닌가.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통계를세부적으로점검해서우리시가생태도시순천으로나가려면재활용률을좀높여야될것아닙니까,발생도줄이면서?이런정책방향으로나가야만이제대로된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라고할수가있겠죠.답변해보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통계자료는저희도그필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고,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전체적으로다시한번정리해서의회에제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지금전반적으로입지후보지부터해서이추진절차라든지이런것들이전부법적으로아마법을위반해서추진하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지금우리30년대비해서빨리추진하려고보니어떤명시된절차를조금더당겨서하다보니이것들이전부섞어지고혼란스럽게추진이되어서굉장히시민들의갈등을불러일으키고있고,우리의회에도이런부분들이보고가누락되고하면서이런갈등현상들이많이발생한거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제가다시한번오전에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잘해주셔서,그동안에는우리시에서얘기를할때이소각시설과재활용선별시설에대한용량과관련해서는아마변동하기가어렵다라고하는부분들좀견지를했었던걸로생각이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의통계와또우리시의정책방향을다시한번면밀하게검토해서소각시설과이재활용선별시설뿐만아니라방식에대해서도다시한번우리생태수도에맞는방식으로다시한번점검을해보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여러가지내용들통계나방식다시한번고민하고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자,제출한다라고하셨는데요.그러면전략환경영향평가나이미지금받은민간제안서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다시추진돼야합니까?바뀌게되잖아요.그러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런건아닌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이방식이라든지규모와관련해서는다시한번제가이거는입지와관련해서도우리가지금찬반이있는것이고,사실어디로가든지간에찬반은있습니다.그동안에도우리가처리시설을할때전부이렇게비슷한갈등과이런공론의과정들이있었던건사실입니다. 다만이부분들은조금더우리시에서어차피30년대비직매립금지되는걸대비해서시설을해야되는거는당연한일입니다.당연한일인데이걸하는과정에있어서공론화과정과소통과이부분을어떻게가져갈건가이런과정에있었을때이방식과관련된부분,규모와관련된부분이런부분들은모든것들을다시다되돌리기가어렵다라고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가장기초가되는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세심하게법적으로다시검토를해서우리시의정책방향에맞는방향으로한번재검토를할필요가있다라고보여집니다.아까이미그부분은답을하셨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그렇게되면조금씩추진절차들이늦춰지겠죠?그러죠?여러위원님들뿐만아니고지역사회에서도여러가지제안도들어오고이견도있습니다마는그러다보면기존에우리시가계획했던입지결정고시도늦어질것이고,여기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도늦어질것이고,물론행정에서계획한대로다딱딱맞게추진되지는않습니다.이사업뿐만아니고다른부분들이지역사회여건변화에의해서좀유동적인부분들이저는있을것이라고봅니다. 다만우리가이시설은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소장님?이시설은어쨌든간에공사기간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정부와또방식결정에따른이런거에따라서추진절차들을거치다보면추진절차플러스공사기간까지하면녹록지않은사실기간입니다. 그런다고하더라도우리각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제시했고,또제안한내용들을한번더면밀하게검토를해보시기를바라면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위원님근데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통계조사나이런부분은다시한번점검해서전부다해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근데통계량이저희가이게완전히틀리지는않습니다.이게다각자의각주를달지않았기때문에조금씩차이가난거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재활용선별시설의용량이나이런부분은기본계획때반영할수있다고말씀드렸고,입지결정과는상관이없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그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니까위치와관련해서는지금찬반의여러목소리들이있기도합니다.다만제가이시설을설치하는데있어서규모라든지방식이라든지이런부분이우리순천이표방하는생태도시일류순천에어떤여러가지생태와관련된부분에방향과맞느냐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통계를기초로해서,그리고정책방향에맞춰서다시한번검토를해달라고하는내용입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자,그러면몇위원님들과겹친내용이있기는했습니다마는이상으로해서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청소자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므로위원장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 소장님.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또팀원님들너무나고생이많았습니다.그러나또저희들이순천시를위해서해야되기때문에또그런지아시고,시간에너무개의치마시고열심히성심껏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참석해주신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설치를반대하는주민들의요구사항에대해서현재소장님께서알고계신내용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어떤상황에대해서?
최병배위원장
아니요,전체적인주민의지금현재민원에대해서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제가거기에대해서먼저절차상의하자나내용상의하자는이미홍보실에서정확히받았습니다.행정청은정책등안의취지주요내용등을관보,공보나인터넷,신문,방송등을통하여공고하여야한다고돼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조금하자가있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전혀없습니까?확실히얘기하십시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그럼두번째로민간투자제안서관련KDI검토수수료1억원,즉우리명시이월로집행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최병배위원장
네.그러면집행했을때아무런문제가없었는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까이복남위원님질문하셨을때….
최병배위원장
아니요,제가다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대답을했지만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신규생활폐기물처리시설조성으로는단위사업과세부사업명으로해서폐기물처리정책에변경에따라서입지선정이지연됨으로해서명시이월된사항입니다.그사항중에서예산의목적외사용인지의여부에대해서묻고계시는데요. 저희집행부에서는예산이월의목적이신규폐기물처리시설조성에대한세부사업명으로명시된대로사업기간미도래로동일목적인처리시설조성에사용되었고,2023년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시설비목으로할수있는명목인기본조사설계비,기술적·경제적타당성조사에의거해서시설비목으로집행을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잘알았습니다. 소각시설을지금현재지하로설치했을때공사비가막대하게들것같은데거기에대한대처는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현재시설지하화에대해서는환경부도법령을개정해서주민수용성을높이기위해서지하화를부지경계선으로부터300m이내에20호이상의주택이있거나앞으로건축허가나사업계획승인등이진행중인경우에지하에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유도하고있고,환경부국고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따라서시설지하화하는경우에공사비의40%를추가지원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공사비의몇%다그랬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40%를추가지원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공사비의40%를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추가로지원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추가로지원한다그말씀이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최병배위원장
예,그러면만약에쓰레기처리비용은지하로했을때지상으로했을때하고다른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쓰레기처리비용은기준단가를전문용역에의해서정하고,해년마다물가상승률을반영해서정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그다음에또민선7기때저희들이송치재소각장이도시계획수립을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월등송치재가최적입지후보지로발표가됐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현재까지검토중인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닙니다.민선7기에입지선정계획에의거해서최적입지후보지로발표는됐지만,마지막입지선정위원회에서결정되기까지직전에무산돼서현재민선7기입지선정은무산돼서처리하지않고,민선8기에들어서서새로운입지계획을결정해서공고해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그러면현재영산강유역청하고는아무런관계가없다는것을말씀해주시는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월등송치재는관계가없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그다음에입지선정시도시지역외지역을배제한근거는뭐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선정계획에도시지역외지역을배제한다는계획은없습니다.시설은지하화하고,지상에융복합시설을설치해서주민들이접근성이좋아야하고,폐기물처리시설에서나오는에너지를재활용할수있는곳이런부분에대해서입지계획이공고가됐고,그계획에의거해서입지선정위원회에서법적인배제기준16개를전체적인순천시전역에259개소에서입지배제기준에따라서가능후보지역22개소를선별을했고,이22개소를다시평가후보지선별을위해서8개항목의평가기준을마련해서정량평가해서최종5개의입지평가후보지로선택을했습니다. 도시지역외의지역은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구분이되고있고,농림지역과자연환경보전지역은입지제한지역입니다,법적으로.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관리지역중에서개발이용이한계획관리지역을포함해서조사를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근데본위원이알기로는여기는모르겠습니다,추측일지는모르겠지만정확히제가듣는바로는도시지역외지역은배제를했다는것을잠깐제가들은바있습니다.그럼그거는사실무근인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선정계획에의거해서선정위원회에서후보지를좁혀가는과정에서그런의견이나왔을수도있습니다.제가생각했을때는처음에259개소에서22개소이런과정에거쳤을때도도시지역외도있었던걸로알고있고,그이후에5개소선정하는것도항목에평가기준에의해서정량평가를실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259개할때는도시외지역도있었단말씀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비입지후보지259개소에서는있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있었습니까?그럼22개소에는없었다그말씀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때는입지배제기준에법적으로수질보전이나농업진흥구역,생태계보전구역,용도지역이이렇게개발이어려운지역을포함해서입지배제기준을마련을했고요.거기에의해서입지가능후보지역22개소를선별을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입지최적후보지발표가우연의일치인지는모르겠습니다.저희들이유럽선진지견학을갔을때발표를했습니다.발표가본위원장이알기로는저희가유럽여행다녀와서발표를하기로한걸로저는과장님에게분명히들었습니다. 그런데유럽에서제가선진지견학을하고있는동안에그소리를들었습니다.그때부터지역구의원님들은여기이향기위원님이계십니다.이향기위원님뿐만아니라전도시건설위원회위원들이전화를받기시작하면서정말선진지견학을많이망쳤다고할수있는그런것까지저희들이했었거든요.빨리발표한이유가뭡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때당시에는제가근무를하지않았지만들은바로의하면최적입지후보지는선정이됐었고,그부분에대해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연락을드렸다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아마그때가해외연수기간이셨던것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해외연수기간에저희들이전화를받았을때과연답을할수가있었을까요?아니,설령저희들이저위원장은조금은알고있었습니다.발표가근데그렇게빨리될줄은전혀몰랐습니다. 그러면우리위원님들이가있는사이에제생각에,본위원장의생각은우리도시건설위원회를조금은무시했지않느냐라는생각도드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어떻게집행부에서위원님들을무시할수가있겠습니까?전체적으로모든정책을제안하거나이렇게해서방향을정하는것은집행부지만,모든정책을결정하고예산을심의의결해주는곳은의회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집행부는인지하고있고요.입지후보지관련해서는아마도입지선정위원회에서최적입지후보지를결정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아마발표를서둘러서한것같고위원님들이….
최병배위원장
아니,소장님.여기에서가장중요한게있어요.왜그냐면집행부에서는발표를했지만위원님들은,그지역에지역구를둔의원님이나도시건설위원님들은여기에대해서전혀모르고있었다그말입니다. 그랬기때문에거기에대한바로초동대응을어떻게할지를몰랐다.그러면예를들어서항시우리집행부에게제가말씀드린것이바로그내용입니다. 모든것이말로는집행부에서올려놓고의회에서마치못한냥결국은그렇게된다는말씀입니다.소장님,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유럽출장기간중에전문위원님들통해서발표전에사전에말씀을드렸던걸로알고있고,사실상으로출장기간중에지역민들에게이런전화를받으셨을때굉장히난처했을거라는생각도듭니다.그리고지역구위원님께는또사전에전화로도발표하기전에말씀을드렸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최병배위원장
그점에대해서는소장님,그때당시에소장님으로안계셨지만생각했을때그것이잘했다고생각합니까?잘못했다고생각하십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부족한점이많았다고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장
확실하죠?앞으로다시는이렇게되는일이꼭없어져야될걸로사료됩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다음에우리가지금현재유네스코지정이되고,마침최적후보지지역이유네스코에지정이되고5대람사르생물권보전지역에돼있고,도시밀집지역에최적후보지가일단어찌되든입지선정위에서됐어요. 과연만에하나개인이했을때이렇게할수있는일이라고보십니까?만에하나관에서는가능하고,개인이무슨사업을할때이런지역에서할수있는일들이실질적으로있을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지역이다이말씀을하셨습니다.지금현재프랑스센강을끼고있는곳도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록지입니다.그프랑스센강을끼고있는풍치지구에외곽에50에서70만t의소각장들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환경적이나또안정적으로앞으로운영하는부분그런부분에,그리고환경부가지정하고고시해주는여러가지입지결정사항등에위배되지않도록그런부분을철저히추진을하고자합니다. 그리고궁극적으로사회기반시설에해당하는환경기초시설이다.혐오시설이아니라환경기초시설이라는개념으로조금접근해주셨으면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저도,본위원장도항시어딘가에는있어야된다는것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은어느곳이든지꼭필요합니다.혐오시설이아니라는것은저는8대때5분발언을통해서도얘기를했었습니다.여기는민하고우리관하고전부다나서서이거는해야되는일이라고합니다. 그러나우리가개인적으로했을때는이런일들이많이막히잖아요.실질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관에서한다니까모든것은꼭해야된다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할수있다정도는저도인정을합니다. 그래서정말우리청소과에서어느누구보다도진짜고생을한줄은압니다.그러나이런거를했을때는다납득이갈수있는그런내용이돼있어야더쉽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우리가소각장설치기본계획도수립하기전에민간투자적격성검토,의뢰바로했지않습니까?그렇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최병배위원장
그러면3살먹은애기도이런것은속된말로짜고친고스톱이다라는말이나오지않을까라는것을한데거기에대한입증하는명백한증거를하나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거를명백한증거라기보다는.
최병배위원장
납득이갈만한이유를한번설명해주십시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법령에의거해서사회기반시설에대해서민간투자가할수있게끔법령을정해서국민경제에이바지할수있는사회기반시설을촉진하는그런법령에의해서순천시가대단위사업비가들어가는사회기반시설에대해서운영방식을어떻게정하냐에대한부분은향후에여러가지방식들을검토해서의회에제출하면의회에서동의돼야되는부분이고,다만법으로민간투자사업은시가발굴해서하는그런투자사업과,시가발굴해서하는정부고시사업과,또민간이제안해서하는민간투자사업으로이렇게분류가됩니다. 그래서법적으로민간이제안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법령이나형식에어긋나지않으면그부분에대해서거부하지않고접수받을수있고,그부분에의해서또법령에의해서국가국책기관인KDI에제안서를검토하게돼있습니다. 민투사업에대해서는지자체가판단할수가없습니다.그부분에대단위사업비가국비뿐만이아니라많이들어가기때문에KDI에서적격성여부를재정사업과비교해서분석해서하는적격성여부판단이이루어져야되고,그거에대한그런비교분석이나여러가지정책적으로필요한부분들이런거에대한판단이오면의회에제출해서의회에서이런운영방식들을결정할수있도록제출하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순천시는뭔가정해놓고민간투자사업을시행을하지않았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하려고해도할수없는부분이고,위원님들도충분하게그부분은아시고계실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네.우리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최적후보지입지가선정된다음우리청소자원과에서후속조치는무엇을했는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최적입지후보지발표이후에일단은그입지타당성조사에대한주민의견수렴에공고해서그과정을공개를했고요.전체적으로입지타당성조사결과책자를전부하나도빠짐없이다공개를했고,그부분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개최를했고,또전략영향평가를지금추진을하면서주민의견수렴기간을거쳤고,그부분도주민설명회를개최했고,내일또시민이요구해서공청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제가알기로는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후입지최적지가선정이된이후에제일로처음부터그렇게민원이많이발생하지는않았습니다.그랬죠?그때부터많이발생했는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단은당초에는해룡마산마을에서그런의견을많이주셨고,그부분이조금며칠이후에연향3지구나이런인근주민들이의견을많이주시고계십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의견을주신것입니까?아니면그분들이반대를하신겁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판단하기로는전면재검토를주장하시고계신것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전면재검토를한번해주시라,그러면우리시에서는제가알기로주민설명회했다고했지않습니까?주민설명회때제가알기로우리공무원들이동원이됐고,또항간에저도그자리는못갔습니다,그자리를못갔는데항간에조직그다음은알아서해석하십시오,이런분들이이회의를할수없게끔만들었다이런말이들리거든요?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회의를할수없게만들었다는부분은아니시고요.지금공무원들이조금앞자리에앉아서이런걸했던이유는굉장히격양돼있었고,또찬성측반대측의의견들이분분했기때문에만일의사태에대비한안전사고위험들이있었습니다,해룡주민자치센터에서도그랬고. 그리고그날도설명회를개최하다보니그거에대한안전에대한문제가더욱더염려가됐었고,그래서올림픽기념관교육장에서도직원들이앞자리를해서조금안전사고를예방을했고,지금항간에여러가지그런말씀들이나오시는데그부분은행정에서그렇게할수없다는거위원님들도충분히아실거고,또반대하시는분들도격양되다보니또찬성하시는분들도목소리가커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서로마찰이있었던것은있지만그렇게시가그런분들을동원하고그런부분은없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때당시에설명회는했는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설명회는했습니다.처음에해룡에서는굉장히처음때소란스러웠고,또그무산시키고자하는그런의도가좀있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최병배위원장
아니다시,무산시키려는의도가우리소장님생각입니까?아니면그것이그날본우리과장님,잠깐만발언대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소장님도그날참석하셨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참석했고요.전체적으로저는입지선정위원입니다.그래서그과정에서충분하게전체적으로참여도했고,제가또질문에대해서답변도했습니다.처음에굉장히소란스럽고여러가지의견들이있으면서이걸하지못하게하자이런말씀도나오셨고,그래서그런부분에저희들은굉장히염려를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처음에굉장히질문도많이하시고,반대측의견도전달을하셨지만저희도답은다했습니다.답은했는데그부분에공감을못하시는부분이있고요.진행은계속해서했고,올림픽기념관에대해서도처음에반대측에서여러가지를조금의견도주시고,크게소란스러웠지만중간에또나가셔가지고지금찬성이나이런중간에계신분들,또올림픽기념관에서운동하러오셨다가이게무슨일인가하고또들르신분들,이런분들이또질문하셔가지고전문가들이나제가질문에답변해서설명회를마쳤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안전사고는전혀없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크게안전사고는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모분이허리하고다리가조금다치셨다고들었습니다.혹시소장님그거알고계셔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첫날해룡에서사람들이굉장히밀집돼서이렇게소란스러워할때넘어지신걸로들었습니다.그래서119를저희가옆에대기를해놨었거든요.그래서바로상황을조치를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안전조치하려고119까지대동은했다그말입니다.그거는제가봤을때는아주잘했다고제가정말칭찬을하고싶습니다.뭐든간아무리좋은일이라도안전사고가일어나면문제가되지않습니까?아주잘했다는것을꼭말씀드리고싶네요. 지금현주암자원순환센터에서쓰레기가처리가가능하다는주장들이많이나오고있어요.저희들은현장방문을몇번가봤지만지금현재로서실질적으로주암자원화센터가정상적으로가동이됐으면지금겪어야될일은아니라고생각해요.소장님안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지않습니다.고형연료가시설이굉장히노후화돼가지고정상적으로고형연료처리를못하고있는상황도있습니다.그래서29년까지사용을하면그시설노후화로인해서더이상의가동은좀어려운상황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저희들이주암자원순환센터를했을때저희들이마지막기간이29년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29년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그때당시에저희들이왜그말을하냐면중간에우리가아무리좋은그런시설을해놨다그래도그중간에바로얼마몇년,우리주암자원화센터가7년되셨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14년부터운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14년부터운영했습니다,2014년부터.
최병배위원장
2014년,그러면약10년되네요.10년에그렇게많이망가질수있는그런시설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사업은2014년에여기서전부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국비와민자로해서735억을투자해서조성한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이부분에대해서그때당시정부가환경부폐기물정책변화에따라서고형연료와매립시설로이렇게사용을유도해서우리순천,나주,목포가이렇게함께시설을조성을했고요.지금현재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시설이노후화돼서고형연료생산,당초에는고형연료가성형으로만생산하는시설로되어있었습니다.근데성형으로생산하는시설자체가굉장히어렵고,그걸만들다보니굉장히어려움도많았고요.지금또그거를처리하는비용이지금또추가로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저런여러가지문제,그리고환경부정책의변화로인해서고형연료가에너지사업이SRF가증설이나새로신규로정비될때는국고가2017년부터중단된상태이고,또고형연료가신재생에너지에서2019년에퇴출됐습니다.그래서기업에서수요자체가굉장히줄어든상태입니다.앞으로이런설비노후화나수요급감이런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이시설을사용하기에는굉장히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니까소장님한마디로말해서막차를타셨네요,우리가.그러면현재그때당시에순천,나주,목포가세군데가했다고했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때전라남도까지같이협약하고시설을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나주,목포는이상이없는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시는운영을하고있고,나주나목포는중단돼있다가미가동을했고위탁처리했었습니다,쓰레기처리시설.
최병배위원장
우리가무슨사업이든간전부다그렇습니다.돈이들어간만큼그것의효용가치가있어야지기계를쓰는것아니겠습니까?바꾸려고쓰는건아니지않습니까?물론나주,목포도이렇게됐다니까할말이없네요.그나마순천이막차를탔지만그래도조금좋은막차를탄것같아요.12시막차는안타고,11시20분정도탄것같습니다. 근데이렇게돼서는안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니까이번에혹시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들어왔을때는이런일은절대없어야된다는것을소장님여기에서,과장님여기에서답변할수있습니까? 저는만약에어느곳이든지이것이오게되면날마다아침마다출근을할겁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주암자원순환센터는시비는시설을조성할때투자가되지않았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어디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시비투자는없었습니다,시설조성당시에.국비256억,민자479억해서총735억으로시설이조성이되었고요.이부분에대해서운영을하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순천시는도중에화재나이런부분에문제가발생해서안정적인처리를못했다는점은아쉽게생각을하고있고,또어차피순천시는폐기물이나오면처리를위탁처리를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주암자원순환센터에그위탁처리를맡기고있는비용이지금발생하는부분입니다.그거는주암자원순환센터가아니라도없다고하면어딘가에처리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운영이안정화되고,여러가지우리가안정적처리할수있고효율적으로가야된다이런말씀을충분하게저희가자원순환센터운영하면서그부분공감을하고,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은환경부의건설기준에맞춰서,국가가기준하는그런최첨단소형·친환경소각시설로지을수있도록그렇게하고,앞으로운영이나이런부분도전문가가정말운영해서잘지속되고안정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의회와함께고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네,참좋았습니다.민간운영을하고있는혹시평택시사례를알고있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최병배위원장
알고있어요?그럼잠깐짤막하게아는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평택자원화시설도하남시와마찬가지로지하화시설입니다.지금SRF연료화시설과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재활용선별시설,그다음에하수처리시설,고형연료제품보일러시설이렇게해서5정이처리가되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도SRF시설로해서운영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리고순천시일일쓰레기가약250t정도나오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음식물쓰레기까지해서210t정도입니다.
최병배위원장
210t,예.그럼만약에하나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을했을때우리가흔히말로다이옥신이나온다고하거든요?그양은어느정도된다라고봅니까,우리순천시가210t으로계산했을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서울의강남자원회수시설이300t의소각시설입니다.배출허용기준다이옥신은0.1ng이배출허용기준인데거기에서배출된다이옥신은0.001정도1/1000정도그렇게발생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부분에서300t이운영되고있는강남자원회수시설과비교했을때260t의소각시설을운영을하면그기준정도,그거에못미치는다이옥신양정도가배출될걸로예상이됩니다. 그래서환경평가가이드라인에따라서소각시설에주변영향권지역300m이내에서는여러가지로다이옥신양과이런부분에대해서실시간으로또그렇게주민한테공개하고,이런부분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1년에예를들어서누적된양도전혀없겠네요?그렇게보면되겠죠?하루일일량이아까그렇게된다면1년으로따져도그거는큰누적양은안된다.지금소장님은그렇게보신다그말이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다이옥신의비산거리는과연한몇m나될까요?조금만해도비산거리가어느정도된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환경영향평가가이드라인에보면대기질·악취조사범위는5㎞이내고,폐촉법에의한소각시설의주변영향권지역은300m이내입니다.
최병배위원장
5㎞이내,300m이내다그말씀이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최병배위원장
지금현재최적후보지에서300m이내면어느정도되죠,실질적으로아직은정해진것이없으니까?지금현재그어느지점으로하는거예요?그것이가운데우리가중심부를계산해서하는가,아니면끝부분에서계산을하는가,아니면지금우리가만약에하나거기에대한저희들이굴뚝을세울거아닙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부지경계선기준으로해서300m이내고요.지금현재최적입지후보지대표본지어디일원으로발표는됐지만경계선확정은아직안돼있는상태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이거는답을못해주시겠네요.최종후보지가되면바로이것은저희위원회에보고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제가순천시주암자원순환센터에서지금반입폐기물처리비가76억3000만원이들어가고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연처리비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연처리비가.재정도아닌민간투자로이런허술한정책은아닌가.그니까제일처음에는좋은걸로하고,그때당시는수요가많았지만지금은수요가없어져버렸다는것아닙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연76억정도는우리순천시가배출한폐기물을처리하는비용입니다.그거는주암자원순환센터가없었더라도어딘가에위탁을처리해서맡겨야되는비용이고,거기가다른데일반적인처리하는그기준단가와크게다르지않습니다.그부분은우리가운영비를지원한다거나이런부분이아니고순천시가쓰레기를처리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처리비용을들이는겁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런데민간투자로물론이렇게허술한정책은앞으로는절대없어야,물론그돈이의무적인거다지금소장님말씀을하시는거아니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죠.처리를해야되니까쓰레기에대해서.민간에서처리를해도민간처리업체는t당처리비가27만원정도인데지금주암자원센터는물가상승률그것까지감안해서한21만원정도그렇게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를들어서지금평택SRF열병합발전소가있어요,평택에.아까가보셨다그랬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저는안가봤고저희과장님이.
최병배위원장
그러면과장님,잠깐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SRF열병합발전소평택에직접가보셨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가봤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저도가봤습니다.근데좀짚고싶어서합니다.순천SRF지금현재t당얼마씩우리가처리비용으로쓰고있는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우리시같은경우는한21만원정도아마될겁니다.
최병배위원장
아니,정확히얘기를해주셔야돼요,자료를보시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21만7000원입니다.
최병배위원장
21만7000원,예.그러면예를들어서평택하고순천하고열병합방식은똑같은거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은소각시설이지않습니까,평택은SRF시설이고.
최병배위원장
주암,주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주암하고는맞습니다.○위원장최병배그니까맞다그말이죠,.
거기는연료화시설이별도로또있습니다,열병합발전시설이.저희시는아직주암은그게없는상황이고요.차이가굉장히큽니다,평택하고는.
최병배위원장
그러면평택하고우리순천시하고는아까그런차이가있다그말입니까?평택은제가가봤을때너무컸어요,그장소가.그래서모든소각을했을때단계별로한다는것을제가느꼈고,우리는소각장만있다그말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SRF시설하나만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이2개를비교해서는안된다그말씀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는하남처럼전체적인환경기초시설이집적화가돼있고요.저희는SRF시설이하나만있는거고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래요,근데물론그렇게많이다르니까저도거기에대해서는더이상은언급을하지를않기로하겠습니다.우리근데마지막에주민들과우리의회에서도실질적으로이런말을많이해요.결정고시연기에대한그런것을좀하면어쩌겠느냐,좀좋지않느냐.왜?더많은토론을통하고,더많은공청회를통해서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데우리소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입지결정고시에대해서아까도우리서선란위원님께서도많은말씀을해주셨고요.저희행정의입장은결정고시를늦춘다기보다는지금절차에의해서그걸진행해가는과정중에있어서처음에우리가계획했던대로12월말에결정고시가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해진바는없고,지금현재그절차에의거해서그절차대로,그순서대로추진을해서일정을맞춰나가겠습니다.그리고이러한결정고시를늦추라는말씀은….
최병배위원장
아니,늦추라는것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굉장히조금어떤쪽으로생각하면주민갈등이더발생할수있는소지도있지않을까그런우려도좀있습니다.이친환경소각시설로저희순천시가처리하려고계획하고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의염려나이런부분을충분히인식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염려를줄여가는과정들은충분히저희도의견을받겠습니다. 그러나일관성있게추진하지않으면이시설은다시또민선7기때처럼이렇게완성되지못하고앞으로다가오는2030년에쓰레기대란을막을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아,그래요?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주민들이나또다른분들은생각이조금다를수가있으니까이런것을우리공청회를통해서정확한설명이진짜필요하지않나그렇게봅니다.하여간소장님,그렇게해줄수있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충분히더노력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리고어차피어디지역을가든또이런반대는나오실거예요,어느지역을가든.내집에혐오시설인지그거는저도잘모르겠어요,혐오시설인지.그러나우리가딱들었을때는다혐오시설로보는것이사회인식아니겠습니까?모든것은이방송을보신순천시민,28만시민분들께서도전부다오늘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했던내용들을많이또청취했을거라저는봅니다. 그래서정말어느곳에가도이런것은있습니다.그러나저희들이정말선제적으로가장멋진곳,순천의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어느곳으로가든정말로최선을다해서순천의명소를만들수있는청소자원과가되시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니,그렇게말로해갖고는제가좀잘이해가안됩니다.소장님의정확한의지가,또과장님의정확한,또팀장님들의그런정확한의지가있어야만,우리가흔히말해서열정이있어야만모든것을해결해낼수있다고저는봅니다.그열정을한번쏟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여러가지염려들을귀담아듣고,대한민국의표준을넘어서세계의표준이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나가겠습니다.
어떤?
최병배위원장
주민들의60/100을초과하는범위에서옛날에는현금을지급할수없다라고돼있습니다.그렇죠? 팀장님,혹시그거알고계셔요,그조례?
담당
담당
팀장 현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현재.
최병배위원장
예,지금현금을지원할수있다제가해놨습니다.그래서모든사람은그럽니다.협의체에들어간돈은전부다내것이아닌냥합니다.그러나개인에게들어가는돈은소중히여깁니다.그런것을우리소장님은더한번심사숙고하셔서우리주민에게절대피해가없어요.그분들은피해를보고있습니다.우리는그분들이피해를보기때문에행복하게쓰레기를버릴수있는겁니다.그래요,안그래요?그런데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오늘우리오전에이향기위원님께서요청한자료,하남유니온파크세부내역제출은시민이정보공개청구에의하여자료를제공할수있는지에대해서간단히답변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시민의알권리차원에서정보를제공하는한해서제공을할거고,개인정보하고관련해서는비공개할수밖에없음을말씀드립니다.
최병배위원장
예. 만약에소통을안해가지고우리위원님들과집행부가정말불편이일어나면이순천시는아무것도안됩니다.소장님,앞으로정말소통해줄수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충분하게더노력하고오늘말씀하신여러내용들귀담아듣고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만약에소통이안됐을때는어떤예산이라도저는정말받지않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리고오늘환경미화원,여기보시는환경미화원님들순천시를항시깨끗이해주셔서너무고생들많이하신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특히왕조1동지역에계신환경미화원여러분께정말지역구의원으로서아침마다저에게항시따뜻한위로를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앞으로도정말깨끗한순천시행정,또미화원전부다한몸이돼서잘해줄걸로믿습니다. 또저희지역만칭찬을해서좀죄송하다는,저희지역구만해서죄송합니다마는제가아침마다돌아다녔을때정말환경미화원이너무왕조1동이깨끗해서소장님한번가서보십시오,얼마나깨끗한지.정말로제일로어지러운데가제일로깨끗하게됐습니다,그분들에게다시한번하시고.환경미화원에게지급되는모든물품이런것은정확히좀지급이되실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좀뵙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를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십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태양광패널이태양광이지금많이대중화되면서폐태양광패널이나오고있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것은아직,지금태양광시설자체가20년이라서아직까지발생되지않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데그게공사나이런거하면서뜯어가지고나온부분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시도폐태양광에대해서어떻게처리할건지에대한것도감안이돼야된다고봅니다.준비가있어야되리라고생각이듭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건챙겨서미리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준비를해주시고요.568페이지대중골프장수질오염원및폐수배출단속건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는보면폐기물만주로단속이됐네요,그렇죠?몇군데가?그럼이거는과태료부과에보면다른데는보니까금액이얼마이렇게써져있는데과태료금액이얼마안되나봐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5군데해서포라이즌이과태료를100만원을부과를했고요.또순천CC가200만원.
이향기위원
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이부분은이부분을어떠한내용이고,어떻게단속이됐고,뭐가단속이됐는지상세하게해가지고부과금액까지해가지고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서면으로제출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왜그냐면대부분보면골프장주변에있는농가들은상당한많은피해를보고있어요,무농약농사도거의못짓고있는상황이고.그런데이제대부분농약부분들은1개도안나와서다행인것같습니다마는이게과연작년에우리가한번현장에나가서손수시료를채취하고했어요.그런데뭔가잘못된게있다라는생각이드는게뭐냐면이시료를검사하는업체들이이미선정이돼있더란얘기입니다. 그래서그시료를검사,검수하는업체들까지도수시로변경이돼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아니면한마디로짜고할수도있다는얘기입니다.그시료를아무리나쁜걸갖다줘도안나오면그만아니겠습니까? 그래서계속고정된업체를가지고그검사나검수를하지마시고수시로1년에1번바꾼다든지그런식으로교체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그래야만이정말맹독성농약을쓰고있는지안쓰고있는지를정확하게파악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제가손수현장에서보면서시료를채취하면서그런걸느꼈습니다.업체를물어보니까를업체는이미정해져있더라고.그러면그거는하나마나단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앞으로이거는꼭귀담아듣고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말씀하실게있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검사업체는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의뢰를해서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다가저희들의뢰를해서….
이향기위원
왜거기에고정적으로해야되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그쪽에의뢰를하도록돼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게잘못된겁니다.우리시가의무적으로해야됩니까,거기에?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것은다시한번혹시변경이가능한가는검토해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아니,제가얘기하는게뭐냐면말입니다.정말의지있게단속을한번해보겠다라고한다면시비용을들여서라도업체를선정해서불시에한번해볼필요도있다는겁니다.내가보니까단속이무의미하다는생각이너무들었습니다.한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자료요청한것꼭부탁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584쪽에슬레이트철거·처리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쓰레기슬레이트철거·처리사업이지금한제가알기로는2011년부터해서한12년정도지금진행을계속사업으로하고있는지압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균특이50%국비로,그다음에도비10%,시비40%그렇게진행되고있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근데지금통계를우리쭉보면지금20년도에실태조사를해놓은게한7900동,약8000동되는데지금4년동안20년,21년,22년,23년계획까지444동까지하면한2000동정도됩니다,2000동,2056동정도되는데처리계획이. 그러면지금남은게내년도2024년도부터또추진을해주고한6000동남아요,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앞으로계획에.1년에500동을지금철거처리를해도12년간을해야돼요,또이게보면. 그래서제가이제업무보고시에도그부분은질의를했습니다마는환경관리과에처음오셨고업무파악하시느라고생했다는말씀드리고요.이렇습니다.지금사실그시골에가면슬레이트철거사업이상당히어렵습니다.왜어렵냐,지금기본적으로보면노동청에다가신고를하고,조사를해서그다음에사업자로선정이돼서되면처리업체에다가위탁하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위탁을해서사업추진을하고있어요.하다보면이시기가많이놓칠때도많고또우리보면건축허가를받은건물만가능하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세금낸것까지는가능합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니까세금내면요,건축허가가없어도.건축물관리대장내지는세금.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거기에서가능해요.그런데이런부분이방금도말씀했습니다마는남은동이,사업계획할것이한6000동인데항시균특사업으로같이하는데정말이런부분은우리가석면이란게상당히시민들이나우리국민들한테지금많이,우리순천만하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하지않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지금예산이많이투입되고있는데이부분은과장님,우리국가에서중앙정부에서시행을하고지침에의해서하지마는우리또순천시에서특수시책으로할수있는그부분도있어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꼭400동,몇동쭉하다보면계속기간이늘어난다그말씀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또우리순천시에서특수시책으로해서조금빨리처리할수있는그부분을한번생각하면어떻습니까그래서과장님한테한번물어봅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위원님좋은지적입니다.조사된동수는79000여동인데실제로저희들이철거할수있는동은7700여동정도됩니다.공장이나기타시설물은지원이안됩니다. 그래서금년10월달까지파악해보니까지금한4000여동철거가됐어요.그래서한50%정도현재철거가됐습니다.나머지동에대해서는빨리하고싶은데도중도에포기한농가가많습니다.그래서사실돈도집행잔액이남거든요.돈이부족해서철거를못한것은아닙니다.그점은혹시돈이부족해서못한다하면저희들이시비를더투자를하더라도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왜사업자가중도에포기를하냐그러면요.지금현장에가보면이런부분이있습니다.지금사업자로신청해서선정이됐어요.그럼지금가서빈집이렇게슬레이트만해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럼슬레이트철거하면어떻게됩니까,그건물은?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지붕개량은10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한것도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것은취약계층에1000만원까지하는데이거봐보십시오.지붕철거는하는데그슬레이트는철거를해요.그럼집이비가오면어떻게,그러면그정비까지지금해야된다그말씀입니다.그래서정비를하면개인자부담이들어가요.그래서중도포기자가많이나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우리가앞으로중도포기자가없게끔방금과장님이좋은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특수시책으로예산을순천시에서해서슬레이트하고빈집철거까지함께해서중도포기자를줄이자는그내용입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양동진부위원장과사회교대)
양동진위원장대리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순천시의쾌적한환경관리와지도를해주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오늘은팀장님들이랑다오신것같습니다.간단하게빠르게하겠습니다. 582페이지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의사업장당지원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300만원에서최대3억원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서선란위원
아,예.우선지원되는사업장은어떻게됩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나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사업장하고10년이상노후시설에대해서우선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원내역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물질이발생되는배출사업장의노후화된방지시설교체,그리고배출시설과방지시설의가동,운영에관한정보를전송하고관리할수있는사물인터넷측정기기를부착지원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원사업의신청률이저조한것은아닌지,홍보가잘되고있는지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금년상반기에한100%정도접수가됐습니다.그리고하반기에는한76%정도접수가돼서그렇게신청률이저조하지는않습니다.그리고홍보도저희들은시홈페이지라든지그런데를통해서홍보를강화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사후점검은어떻게하십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반기마다하고있습니다.반기마다측정대행기관에자가측정을통해서대기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라든지오염물질저감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6개월마다1번씩하신다이말씀이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그걸로도크게민원같은건….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6개월정도하면,6개월마다하면….
서선란위원
관리가잘되고있다라고보면되겠습니까?앞으로도소규모사업장지원사업에대해적극적으로홍보하시고환경지도와관리가잘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함께일하게돼서반갑습니다. 자료573페이지와관련해서영산강유역환경청의직접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사업은저희들이지금기타특별회계를편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수질개선기타특별회계를.금년23년도에는한36억원을가지고직접지원사업하고간접지원사업을나눠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36억을가지고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지원내용을보면승주,주암,송광,낙안,외서,상사이렇게6개읍면에지원이되고있는데그중에서도보면우리주암면지원이건수나금액에있어서현저히적습니다.그이유가있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주암은아쉽게도대광리1개지역만해당이되거든요?그래서면적이적고,인구가적고그러기때문에배분비율에따라서적을수밖에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그러한기존에의해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을하지만잘알다시피우리주암면은주암댐으로인해서여러가지직간접적인그러한피해를많이보고있는데이러한부분에있어서까지도이렇게현저하게차이가난다면문제가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그렇다면배분기준을바꿔야되는데사실법적사무입니다.그래서저희들건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총사업비를늘리는방법을저희들이강구를해야합니다,사실.
행숙
오행숙위원
영산강환경유역청과금방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어요.좀적극적으로협의를통해서이러한특정한지역이차별받지않고합당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한번추진해주시고,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청하고충분히,영산강유역청에건의를해서저희들이가져올수있는부분이있는가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그리고좀전에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질문이있었습니다마는덧붙여서간단하게좀말씀드릴게요.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많은설명들을해주셨는데,어찌됐거나올해사업량이목표에많이미달했어요.중간에포기자가있어서아까그렇다고설명하셨나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그예산때문에그러는거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산은….
행숙
오행숙위원
아니,우리주민들이그런….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행숙
오행숙위원
돈이들어가기때문에.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자기부담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
행숙
오행숙위원
자부담때문에그런거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지붕을다시개량해야된다든지.
행숙
오행숙위원
이사업은1급발암물질이기때문에국가에서이렇게정책으로시행하고있는중요한사업이지않습니까?이러한잔여물량에대해서도사업독촉을해주시고.또중간에아까말씀하셨듯이이러한지원해줄수있는그러한방법들을모색해서이사업이좀더우리시민들의건강을위해서확대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좀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그리고좀전에또우리존경하는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있어서연관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태양광발전시설현황은있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태양광허가를저희과에서하지않아서저희들은자료는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다른허가민원과에는있겠네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렇죠.개발행위허가라든지그런걸통해서하기때문에.
행숙
오행숙위원
예,그러면과장님태양광패널의수명은어떻게되나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지금태양광이정확히패널저는모르겠습니다마는20년으로지금보고있거든요?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보통은그정도보고있더라고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우리관내에폐태양광패널처리기업이몇곳이나있는지혹시그것도파악하고있나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관내에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동안에이렇게태양광시설이늘어남으로인해서20년이렇게가까운그러한곳들도있을건데그시설이없다는것은미리서준비를해야될것같아요,과장님. 왜냐하면태양광발전시설이계속늘어나게되다보면결국은우리대형환경문제로번질수도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결국은이것들이오랜기간이지나다보면폐패널이될수밖에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향후이러한태양광패널폐기물에대한처리기업도들어올수있도록독려도해주시고,그러한매뉴얼도만들어서미리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업을담당하는청소자원과와협의해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대형환경문제로변하지않도록그런염려에서이러한질문을드렸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부위원장,최병배위원장과사회교대)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먼저과장님,진급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몇가지만짧게질문하겠습니다.배출시설지도·단속이있는데요.우리순천시에배출시설지도·단속대상사업장이몇군데나된가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155개소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많은사업장은아니네요.그런데올해실적을보면17건을지도·단속했단말입니다.그랬죠?근데사실17건이면아주매우양호하다는생각이들어요.실제이렇게잘해서17건인지,아니면관리감독을소홀히해서17건인지,우리과장님생각은어떤지.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금년에저희들이지도·단속을해서38건을적발을해서행정조치를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보고자료에는17건이지금나와있어서.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니까작년11월1일부터금년10월말까지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적발된건수가17건이고,금년1월1일부터지금현재까지는38건을적발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38건이었어요?그러면사실은우리가환경문제는매우중요하지않습니까?사업장들이스스로자정의노력을필요로합니다마는그래도관리감독을철저하게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17건일때매우양호하다그랬는데38건이다그러니까좀그러긴합니다마는그래도꼭단속이주목적은아니지만계도,그다음에교육을통해서환경에서로배출시설이안나올수있도록해주는것이목적이지않습니까.그렇게할수있겠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어쨌든환경은시민들건강하고직결되기때문에저희들이시민들의건강을해치지않도록그런부분은지도·단속을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우리가대형사업장이됐든일반사업장이됐든비산먼지발생신고,그다음에소음진동단속을하지않습니까?우리가모든사업장이국가에서도개인사업장에대해서도환경부담금비용이책정돼있습니다.몇%하게돼있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환경부담금은기후에너지과에서해서저희들이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비산먼지발생단속을하고있지않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단속은저희들이하는데환경개선부담금방금여쭤보셨….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부담금이아니고.우리가일반공사사업장에보면환경부담금을쓸수있는법적비용이있어요,모든공사비에.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제가파악을해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그렇게하시고요.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가지금보면요즘에모든민원들이소음과,그다음에분진이런것들때문에분쟁으로인해서다른,그로인해서사고가대형사고들이납니다.그리고주민갈등도많고층간소음에서부터시작해서그건여기과에는아닙니다마는이런걸로인해서분쟁의소지가있고,그다음에그로인해서어떤큰사고로번지는경우들이많단말입니다. 그리고집단민원발생이가장많은것이소음진동대형공사장에서그렇잖아요.거기단속실적이혹시있는가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대형공사장은금년에점검하고있는데10군데지금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단속이있는데?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특정공사사업장은저희들이지도·단속을해서17건을적발을했습니다,작년11월1일부터금년10월말까지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했던것이.그래서행정처분,과태료부과를60만원까지해요.그런데사전에1개월이내에납부를하면20%감면해줍니다.48만원씩과태료를지금부과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그래서방금제가말하고자한것을우리과장님이해주셨어요.과태료가현저하게낮습니다.그러다보니과태료60만원,48만원정도는내고강행을해버린다는얘기예요.그비용이훨씬적게들잖아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보면그것은법에서정해져있기때문에면밀하게제가다시검토를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과장님보다과태료를적게부과했다는내용이아니고우리가사업장에게먼저지도·단속,그다음에교육을해주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왜그러냐그러면우리가적발해가지고과태료부과한것은미미합니다.그러다보니내가좀도로에흙먼지가묻어나와도새로운시설이나,아니면기타분무기를해서,아니면청소하는비용보다훨씬적게들어버리니까그것을무시하고하는공사장들이많단얘기예요. 이런것들을우리과에서는집중적으로,사전공사가발주되거나인허가가났을경우사전에그사업장에대해서방문해서이러이러한비산먼지나소음진동에대해서철저하게해주십사하고사전에계도를먼저한것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데그렇게하실용의가있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꼭그렇게해서우리시에비산먼지,그다음에소음진동으로인한분쟁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까슬레이트문제나다른문제는위원님들이해서그냥이걸로사무감사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감사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한내용이여러위원님들과좀겹치긴합니다.겹친내용은가능하면안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환경관리과작년에우리생태환경과에있을때는기후에너지과업무와같이추진하면서업무량이많았습니다.근데지금부서가좀분리가돼서그야말로환경관리와관련된부분으로어떻게보면압축해서우리부서의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 우리존경하는강형구의원님께서조례제정을한사항입니다.물환경보전활동지원에관한조례가있는데요.혹시알고계시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
이복남위원
제정된지가21년이니까한2년정도이렇게됐습니다,8대후반기때제정이됐고.이후에도해양환경관련해서관련유사조례를제정하려고하다가이물환경보전활동조례에가전체를크게아울러서이안에서다활동들을할수있을것이다라고판단을하고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로갈음하고있는데요.어떻습니까?이게조례제정된지가한2년됐는데우리업무보고라든지,특히이번에감사자료라든지이런데에는이활동지원과관련된,혹시사업과관련된내용들이사실은이제따로추진사항이누락된건지,아니면추진되고있는데못챙겨본건지싶습니다. 그래서혹시관련해서추진되고있는사항이있습니까?우리환경관리과업무이기는합니다마는유사과,또다른과에서도유사사업을추진하고있을겁니다.그래서혹시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으면좀말씀해주시고,유사하게다른부서에서추진한사업이혹시알고있는대로있으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저희과에서물환경보전활동지원에관한조례관련된사업은하천하고쓰레기정화사업을연4000만원예산편성해서5개면지역에하고있습니다,섬진강하고보성강관련된지역,주암,송광,외서,황전,월등그렇게하고있고.또호소내부유물수거를수자원공사에다위탁을해서1억3900만원으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네,감사합니다.그래도파악은잘하고계십니다.방금이제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그사업내용들이주로우리주암댐수변구역을중심으로한….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주암댐하고섬진강,보성강쪽에.
이복남위원
그렇죠,예.그리고그내용들은여기감사자료에도일정부분들다표기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아까누락된건지,아니면있음에도불구하고별도로이항목으로빼지않은건지궁금해서질문을했었던건데관련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 다만저는이제이조례의목적이도심,지금말씀하시는어떤주암댐수변구역도있지만특히우리도심하천있지않습니까?도심하천과또이수변구역에해당하지않은읍면동에보면소하천들있습니다. 그래서이런데들도좀빠지지않게관리를하고보전활동을했으면좋겠다라는목적으로이조례가제정되었다라고생각이됩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것은국가하천은국가에서관리하고,일반하천은도에서관리하고,소하천은저희시에서관리합니다.하천부분에대해서는지금소하천부분이나일반하천,일반하천은도에서관리를하지만저희시에다위임을해서저희시에서관리하는데건설과에서그런부분은부유물을수거를하고있고,순천만쪽은순천만보전과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충분히과장님께서각하천의관리기관에따른방금역할을말씀을하셨는데요.그부분은그부서에서하도록이렇게하고,여기에보면여러가지기본계획수립시행을하도록되어있어요.이거의무사항은아닙니다,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임의사항이기는하지만타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라도함께망라해서우리환경관리과에서혹시별도로추진해야될부분이아마분명히저는있을거라고보거든요? 그래서이조례에서명시하고있는기본계획수립시행과관련해서어쨌든기간은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기간은명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용역으로추진할사항은아닐수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부서자체적으로내년도에다른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부분들좀취합해주시고,특히우리실태조사같은것들도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그차원에서연동해서추진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아까부유물이라든지이런부분들,타부서에서하고있는것외에여기보면교육,물환경보전에대한교육이라든지수생태계에대한연구조사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이거는아마타부서에서하기에는조금쉽지않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왕에조례에는사실어쨌든추진하라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기존에하고있는사업들을포함해서또타부서에서연관사업이있는것까지포함해서내년도에기본계획수립을시행을해주시고,또더불어서실태조사까지함께우리부서에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조례취지에맞게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실태조사를검토해서내년에는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지금우리비산먼지사업장들은혹시그민원이들어오면현장에출동을합니까?아니면민원이들어오지않아도우리부서에서현장에좀나갑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각종사업장에대해서는사전에가서지도·단속을하고있고요.계도를합니다,계도.
이복남위원
계도하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그리고이제국민신문고라든지128환경신문고,거기서많은,매일같이민원이있습니다.저희2개팀이거의매일단속을다니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거는현황은잘알고있는데어쨌든이비산먼지사업장뿐만아니고각종배출업소라든지많습니다,우리부서에서하고있는이부분들이해마다이렇게적극적으로현장에가서지도·단속함에도불구하고유사사례들이해마다발생을하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도열심히하고있지만미리한번,물론공문을통해서다계도활동을하고있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적극적으로계도활동이라든지,또위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조금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결과보고633페이지입니다.이동소음규제지역전년도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인데요.이걸신중하게추진하신다고하셨어요.광명시에서고시무효등의소송이있었기때문에그런사실로제가들었었는데혹시추진계획이지금현재있으신가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추진을했습니다.행정예고도했고의견수렴까지7월달에.
양동진위원
하다가광명시때문에안하신것까지는알고있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래서광명시때문에광명시가당초에고시했다가취소를했거든요,소송이들어와서.저희가엊그저께두군데에다가자문을받아봤습니다.그것이법률우위의원칙에위배되냐,105㏈로돼있는데지침상은95㏈이거든요.그것은법률우위의원칙은위배되지않는다고저희들이회신을받아서다른시군추이를봐가면서저희들도추진해야되겠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광명시뿐만아니라청주시,의정부,천안까지도그런사례들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최근에타지자체에진행되는거확인되신것있으신가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광명시가8월14일날취소를했고요.청주시가지금소송이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의정부,천안도이동소음고시를하려고하는데거기도타지자체사례를보고하려고잠시주춤하고있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천안같은경우는조례제정이됐고요.서울종로가지금고시예정을1월달로해놓은상태입니다. 물론이제타지자체의상황이나법적검토들이필요한부분이있기는한데,그런부분은검토하셔가지고진행하실수있으면진행여부를결정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게안돼서지금배달업체를방문해서소음측정을하신거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1년동안24대밖에안돼있어요,저희관내배달업체가꽤많은걸로알고있는데.24대라고보고서에올려주신거아닌가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관내배달업체는22군데로저희들은….
양동진위원
아니요.오토바이24대하셨다는것아닌가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몇페이지혹시…?
양동진위원
633페이지입니다.배달업체지도점검총24개지도점검실시함. 과장님,혹시준비안되셨으면소장님답변가능하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633페이지를말씀하신가요?
양동진위원
네,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요.633페이지제일하단부에있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오토바이소음측정등지도점검총24대.
양동진위원
총24대표기해놓으셨잖아요,부서에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니까1년동안24대의오토바이를하셨다는얘기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배달업체는22개업체가있고요.
양동진위원
22개업체중에1개소당하나씩하신거예요,거의.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거의그런것같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생각했을때는배달업체는9개가있고거기에서오토바이소음이렇게하시는부분이24대라는말이죠.
양동진위원
그럼총24대로만보면되겠죠.그럼24대를하셨는데이게관련배달하는업체들,오토바이대수가엄청날건데24대를하셨다기에제가질문을드린거예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저번에인사이동이됐는데그팀장님이저한테설명하시기에는이동소음이라는부분이굉장히옆에서들으신분들은이거에대해서신고를하는데이분들을적발하기가되게어렵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양동진위원
그래서업체를방문해서하셨을거아니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24대를하신거는거의안하신거하고다름이없을것같아서,이건요식행위밖에안되는행정이에요.하시려면이런부분을좀강화해서하셔야하지않을까.지금법률적으로문제가돼서조례제정같은게힘들다면그거에맞춰서다른방향성을가지고적극적으로행정에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다른위원님들중복된거는빼고하나는제가좀추가질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3개소가과태료부과된것,아까이향기위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요.폐기물관리법위반은고의성및중과실이입증되어야하는게맞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혹시몇페이지.
양동진위원
568페이지입니다.골프장관련해가지고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자료로별도로제출해주시라그래서아까답변을안했었는데요.제일위에폐기물과태료위반돼있는것은뭐냐면지정폐기물사업체면변경신고를해야되는데변경신고미이행으로해서적발된사례입니다,제일위의것은.그래서과태료부과를100만원을했습니다. 그리고세번째과태료부과이건200만원하고,마지막다섯번째는청소자원과에서잔디성분검사미이행하고폐기물발생량변경신고미이행으로해서적발해서과태료부과를한사항입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이거여쭤본건올해저희의회와도합동단속을실시해서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질문드린건데요.추가적으로더질문드릴게요.농약폐기물하고폐잔디와폐사토처리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혹시파악하신것있으십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것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별도로자료준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팀장님도뒤에계시는데정리안되실까요,혹시?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폐농약폐기물은없는걸로저희들이파악을했고요.
양동진위원
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폐농약폐기물은없는걸로파악을했고,사토장하고잔디그것은골프장에서자체재활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재활용하는게가능합니까?폐잔디와폐사토예요.농약폐기물은없을순없을것이고요.이건별도로보관하게되어있고요.5t이상90일이내에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건제가자료를….
양동진위원
그런사실을혹시전혀모르실까요,관련부서에서?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것은청소자원과에서폐기물처리를거기서하는갑습니다.그래서청소자원과에서파악을해서제가별도로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소장님,혹시답변가능하십니까?폐기물도청소자원과에서한다고얘기를하셨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보면환경관리과하고청소자원과가연결이돼있더라고요.제가말씀하시는내용에대해서는자세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그래서….
양동진위원
그럼그거는별도로파악을해주시고요.그럼이것도답변이안나올수도있을것같은데,골프장관련해서는청소자원과나환경관리과가둘다해당이되는것같습니다,그럼.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잠깐,아까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과정에서폐기물배출신고자에서골프장몇군데가배출자변경신고및유해물질분석확인미이행이부분하고,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신고미이행등으로해서과태료가부과가.
양동진위원
그건제가다들었고요.농약폐기물,폐잔디,폐사토처리를여쭤봤는데재사용하신다라고좀황당한답변을하셔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그부분은정확하게.
양동진위원
정확하게파악하셔서문제되는건있으면저에게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 이게폐기물위탁처리내역도그럼청소자원과에있습니까?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예,그쪽에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같이.
양동진위원
2개과가같이있어요?그럼환경관리과에도있겠네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업무가나눠져서.
양동진위원
그럼폐기물위탁처리내역갖고계셔요,과에서?정상적으로다이루어지고있습니까?그것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혹시골프장은장비전용세차공간도있어야되죠,장비전용세차공간?즉폐수처리허가를받고운영해야하는공간이있어야되죠?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처리를할수도있고위탁을해서할수도있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양동진위원
자체처리하는곳하고위탁처리하는곳알고계세요?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자료도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위탁처리를하게되면이게장비를보냅니까?장비를보내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위탁이면와서하면전용공간이있어야되잖아요,허가받은공간이.위탁할수도있다면서요.와서하면어차피허가받은공간이있어야되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잔디깎는그런기계들은거의세차를안합니다.
양동진위원
세차를안해요?
담당
담당
팀장 잔디깎는기계들은바깥에세차를하지않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타지자체에서이런문제가됐다는거는세차를해서문제가된거네요,안하면될것을?잔디깎는기계를세차를안하신다고답변을하시면안돼요,팀장님.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그건그렇지않은것같고요.제가더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차량용기계같은것들이있어요.그럼잔디를깎고나서해야돼요.확인되지않은사항은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
창준
성창준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전용세차공간이있는지의여부와위탁을하면어떻게처리하는지그부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제가이걸여쭤본이유는지금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관련해서잔디깎는기계를저희순천시에서구입을했어요.관에서이러한내용은준비되어있습니까?이건소장님이답변한번해주실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금방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부서나저도충분하게인지를못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금방말씀하신내용은제가들어봐도꼭필요한조치가있어야될것같고,이런기회를삼아서정확하게파악하고제출하고사전에이런부분도준비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관에서부터준비가안돼보이는데이걸행정처리를어떻게할수있을지저는좀의문이들고요.이건내일저희가또하겠지만관계부서도이거에대해서모르고있다면당연히질타를받아야되는부분이있는겁니다. 그리고환경관리,청소관련해서모든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들이체크가안되고진행된다는것들은아주잘못된행정입니다.관에서안하는데기업에서안한다고과태료를해요?그건아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자료주신다는거는내일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내일오전까지혹시가능하실까요?내일타부서하기전에저희가관련부서를하기때문에내일9시30분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한가지만하겠습니다.제가여기에다적어놨는데뭐냐그러면폐기물관리법위반,방금대중골프장이것이법이바뀌어서알수가없었다고분명히이분에게제가정확히받았습니다.뭔말인지아셨죠? 우리순천시에서어떠한것을법이바뀌었는데도그법을안줘서자기가과태료를냈다는거예요.저한테분명히전화가왔습니다.제가실명까지다거론해줄거니까이따가져가서이렇게항시보고가이렇게되면안된다는것을소장님,제가지금마지막소리예요.법이바뀌었다는거예요.무슨법이아까폐기물관리법위반이바뀌어가지고옛날에는절대그렇게과태료를안냈는데이번에냈다는거예요. 어디냐그러면두번째별량면동화사길그인근CC예요.이름이임00이에요.분명히말을드리렵니다.내일소장님,정확히해가지고저한테갖다가서류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위원장님말씀듣고가서파악을해보겠습니다.그러나그분의의견도있으실거고,여기처리하는담당부서의의견도있을것입니다.그부분을정확하게양쪽을다파악해가지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순천만관리센터소관사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시간입니다만시간관계상의사일정을변경하여내일오전10시에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할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하셨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순천만관리센터와맑은물관리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7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