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액 7,206억 원 중에서 2억 5,808억 원에 달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방법은 국별로 진행하되 첫째 날은 행정관리국, 둘째 날은 기획재정국, 셋째 날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나 답변 시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소관)(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7,206억 5,7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11%인 217억 7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041억 5,33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인 197억 7,38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5억 44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7%인 19억 3,35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65억 1,189만 6,000원으로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의 지속으로 재산세 세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02%인 181억 3,95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88억 9,9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39억 7,376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51억 3,489만 6,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84%인 41억 7,17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 4,79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95%인 79억 4,81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4억 1,62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8%인 1억 9,735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0억 700만 원으로 국세 세수 부족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5.22%인 47억 2,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237억 2,56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25%인 83억 6,566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2,898억 8,597만 8,000원으로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전년 대비 6.48%인 176억 4,622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755억 34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56%인 76억 4,66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1,143억 8,25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58%인 99억 9,9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세입 초과분과 세출 절감액을 더한 잉여금으로 676억 2,819만 9,000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쪽부터 306쪽까지는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와 세입과목별로 편제한 세입예산서, 세부사업별로 편제한 세출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9쪽부터 543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88억 5,292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부터 319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7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6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청렴특강 실시 등에 7,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17쪽, 예산 집행 사전 심사 사업으로 174만 8,000원,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 사업으로 610만 원, 318쪽,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으로 300만 원,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 사업으로 1,8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8쪽까지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4,0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4쪽, 언론보도 강화 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에 10억 8,766만 4,000 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에 4억 7,877만 원, 326쪽,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으로 1억 9,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420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32쪽부터 359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261억 4,60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32쪽부터 338쪽까지 청사관리 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별관청사 위탁,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 68억 2,482만 3,000원,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2억 7,9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 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협력체계 운영에 2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2쪽까지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우수공무원 포상, 인사 운영 등 13억 8,6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하단부터 344쪽까지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 사업으로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직원후생복지 운영, 고객만족행정 등에 50억 5,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사업으로 교통, 축산물,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1,545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쪽부터 358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33억 9,359만 2,000원이 증가한 1,113억 5,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80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1,88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633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60쪽부터 구민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한양대 캠퍼스 내 1인가구 행정지원센터 운영 등에 2억 1,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62쪽부터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공공복합청사 시설관리, 동차량 유지관리 등에 20억 2,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사업으로 7억 8,052만 1,000원, 365쪽부터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통합민원 하나로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등에 30억 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 등에 24억 4,1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72쪽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성동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옥수역 고가하부 다락옥수 운영, 성동형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주민주도의 공유문화 및 성동공유센터 운영 등에 8억 3,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부터 주민 협업기반 마련 사업으로 6억 1,254만 7,000원, 376쪽부터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등에 7억 8,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93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171억 2,0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90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81쪽부터 교육정책 개발사업으로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운영,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성동 미래교육지구 운영,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창의예술놀터 운영 등에 31억 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87쪽부터 교육사업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에 133억 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부터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명사특강 운영,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성동 구민대학 운영, 평생학습관 독서당 운영 등에 7억 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415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364억 1,59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150만 9,000원이 증액한 규모입니다. 394쪽부터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등에 6억 5,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부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문화재단 지원, 성동문화마당 공연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성동 문화 행사, 서울숲 힙합페스티벌 개최, 두모포 페스티벌, 크리에이티브 성수, 성동구민 노래자랑 등에 133억 9,6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7,376만 원, 404쪽, 전통문화전승 사업으로 2,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5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 구립 도서관 시설 개선, 공립 작은도서관 동 문고 운영 등에 15억 6,257만 6,000원, 407쪽,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6,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부터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 2억 3,208만 7,000원,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성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에 23억 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13쪽부터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180억 8,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20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2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27만 4,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416쪽부터 민원행정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등에 6억 6,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8쪽 하단부터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기록물관리‧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5,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63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24쪽부터 432쪽까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61억 1,840만 7,000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2,233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24쪽, 구정발전기획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식행정 추진 등에 2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5쪽 하단부터 427쪽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으로 3억 9,593만 3,000원, 구 행정지원사업으로 4억 4,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주민참여 역량강화사업으로 2,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9쪽,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으로 송무행정 지원, 법률 고문 운영 등에 5억 7,241만 6,000원, 430쪽, 민관협력추진사업으로 1억 2,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으로 7,500만 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62억 8,718만 3,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6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1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21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33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구유 일반재산 관리 등에 7억 6,5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7,974만 원, 435쪽,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에 2,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7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7,9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329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37쪽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앵커시설 설립 기반조성, 성동형 아트테리어 등에 31억 7,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1쪽,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1,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등에 6억 9,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4쪽부터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1억 6,990만 원, 446쪽, 가축보호관리사업으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57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9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741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48쪽부터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파워스탠드 운영,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 등에 7억 9,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1쪽부터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으로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44억 9,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11억 7,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55쪽 하단부터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사업으로 소셜벤처 지원, 소셜벤처 활성화에 4억 7,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60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41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48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58쪽부터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대, 주택 가격조사에 5억 6,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3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84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574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61쪽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4억 5,4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543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부터 480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6,43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196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68쪽부터 구민건강관리사업으로 2,090만 원,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청사관리위탁 등에 6억 6,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72쪽부터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점검,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6억 1,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780만 원, 인력운영비로 90억 1,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503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4,93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548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81쪽부터 건강생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관리 영양개선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에 5억 4,011만 원을 편성하였고, 490쪽부터 건강도시사업으로 8,428만 9,000원, 493쪽부터 모자보건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운영, 보편적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에 97억 1,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14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08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04쪽부터 진료사업에 1억 8,376만 9,000원, 507쪽 하단부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13억 492만 원을 편성하였고, 510쪽부터 건강검진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에 4억 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43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62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321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515쪽부터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효사랑 건강주치의,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등에 7억 5,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23쪽부터 정신건강 사업으로 정신건강 복지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26억 2,8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부터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방역소독 등에 2억 2,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30쪽부터,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6억 2,3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부터 보건지소 건강증진 사업으로 성수보건지소 운영, 건강증진사업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에 3억 3,644만 8,000 원을 편성하였고, 540쪽부터 인력운영비로 13억 2,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이며, 총무과에 남북교류 협력기금, 자치행정과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고향사랑 기금, 기획예산과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 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11쪽,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54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14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598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177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으로 22억 5,760만 원, 지출액은 65억 4,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2억 8,540만 원이 감소한 49억 5,06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으로 1억 100만 원, 지출액은 없으므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억 5,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에 설치하였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으로 1억 7,922만 7,000원, 지출액은 1억 1,481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441만 원이 증가한 42억 5,473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64억 599만 6,000원, 지출액은 37억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9,099만 6,000원이 증가한 109억 6,942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고용 창출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으로 77억 7,475만 3,000원, 지출액은 91억 93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억 3,461만 7,000원이 감소한 27억 4,408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182억 217만 6,000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209억 4,625만 7,000 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으로 8억 9,122만 4,000원, 지출액은 8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122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183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9억 6,666만 6,000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17억 6,8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3쪽,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에 설치하여 2024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으로 11억 7,602만 원, 지출액은 9억 7,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0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수입액으로 3,192만 3,000원, 지출액은 9,596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404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7,872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복지,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위한 재원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심사 관계자 외에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소관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74페이지, 공유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표를 참고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374페이지에 보면 공유센터 인건비가 3,200만 원 곱하기 4분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많고 높고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표가 무엇을 참고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센터는 지금 성동청년플랫폼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직원은 센터장하고 4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책정을 하였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생활임금 인상분하고 그런 걸 포함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직원은 4명이고 우리가 시작할 때는 2명이었는데 벌써 4명이고 기간제 근로자 급여 책정표를 준수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4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대부료가 1년에 2,9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구 땅이 아니라 국토부 땅이잖아요. 411페이지입니다.

네.

이게 대부료가 우리가 사용료를 지금 매년 2,900만 원을 국토부, 그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체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부를 하는 건데 이 땅이 지금 우리 성동구가 지금 사용한 게 한 15년째예요. 이게요. 처음에는 국토부가 모르고 우리가 사용했다가 국토부가 알게 된 지가 10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거기가 조립식으로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3층, 4층을 건물 짓는 게 낫지 않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10몇 년째 지금 대부료를 1년에 3,000만 원씩을 국토부에다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조립식으로 1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요. 근데 우리가 복지시설 공간이 확보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실 거고요. 거기에 2층, 3층으로 이제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구청 건너편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 구에 체육회도 실은 단독 건물은 아니고 이게 구민종합체육센터에 있는데 이런 장애인체육회도 만약에 그런 공간이 생긴다 하면 입지하는 방법도 괜찮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조립식으로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가 사용하는 거지, 2층, 3층, 4층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사용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복지시설의 공간으로서 얼마든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장애인체육회를 확장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요. 10몇 년째 이렇게 매년 3,000만 원씩 대부료를 내고 있다면 이제는 매입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에 임대료도 아니고 국가 땅을 우리가 대부료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끝나고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장애인체육회 질문했으니깐요, 411페이지에 동일하게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장애인체육회 강사들의 채용 이런 부분이 복리 여건이 좋지 않아서 채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강사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일한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신규적으로 활동 수당을 사무국장과 지도자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방안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증액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평균? 4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월 120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거든요. 이거 이외에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별도의 돈이 또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시비가 월 100만 원 따로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월 100만 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국장님은 월 300만 원 정도 급여가 편성됩니다.

과장님, 사무국장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요?

월요.

월?

네, 시비 보전 포함해서요.

그러니깐요.

네.

방금 시비가 100만 원, 월 여기 표시된 직급보조비까지 해서 월 160인데.

우리가 150만 원하고요. 또 10만 원, 40만 원의 수당까지 편성이 됩니다.

사무국 운영비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300만 원에 거기다가 거기에서 이제 공과금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그러면 실수령이 한 280은 되겠네요? 강사료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강사료요?

강사료, 체육강사들.

지도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대부분 대학원 이상 나왔던 강사들, 채용이 되게 어렵다, 여건이 급여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해서 좀 보완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금년 비해서 얼만큼 보완이 된 겁니까, 이게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현재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는 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여상의 문제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원은 지도자가 5명에서 6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보편적으로 인건비 증액 부분이 254만 4,000원에서 260만 원으로 올해 상승이 되었고요. 지금 보면 처우개선수당 8만 원 포함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다른 구에서는 현저하게 일반생활 체육강사보다 급여가 낮아서 대학원까지 졸업한 특수 체육강사들 채용이 되게 어려워서 타지역으로 전부 다 유출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다른 지역에서는 교통비, 식사비 해서 30만 원 이상씩 책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성동구에 살고 있는 강사가 아니면 성동구에서 체육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특수 체육을 전공한 대학원생들의 채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확인해보니까 수당 8만 원 올리셨습니다, 수당 8만 원. 수당 8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개선됐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야지만이 이게 경쟁력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로는 여전히 장애인체육회 강사를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25개 구에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 주지 않고서는 강사 채용이 어렵다라는 걸 누누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금년도에 개선하는 게 8만 원 인상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부료의 문제 이것은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341쪽에 세부사업 우수 공무원 포상에서 올해에 비해 9,850만 원이 내년에는 증가가 되네요. 증가된 게 퇴직 유공자 포상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겁니까?

네, 퇴직 유공자 포상이 200만 원이 책정이 돼 갖고 증가가 된 겁니다.

48명 예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1인당 한 200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내년에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네, 내년에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떻게 포상이 나갔습니까?

올해는 현장 연습이라 그래 갖고 개인별로 지급되던 200만 원이 그게 없어졌습니다. 국가권위위원회에서 권고에 따라서 그걸 너무 과하다 그래 갖고 없애라 그래서 감액 편성을.

그 밑에 보면은 우수 공무원 현장 행정 탐방 이게 1억 2,5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쪽으로 9,850으로 포함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예산안 341쪽 인사운영회에서 장애인 공무원 업무 지원 기기는 어떤 종류가 있죠, 이게?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행정관리국장님,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인원은 퇴직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두 분, 그래서 다섯 분?

변호사하고.

변호사분하고?

네.

근데 이분들이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넘게 회의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건 수시 하기 때문에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합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번을 인사위원회를 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368쪽에 보시면은 자치회관 지원에서 자치회관 강사료가 1억 2,1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동별로 강사료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균등하게 배분하는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숫자가 적으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강사료는 일단 기존에 시간당 3만 5,000원 월 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수입액이 나오는데 대부분 강사료를 지원하기가 곤란한 수입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생 숫자가 적은 경우가 있고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강생을 모집을 하면 수강생의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강사료를 기준이 시간당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걸 월로 또 환산해 가지고 월 강사료가 책정이 되면 그게 이제 수강생한테 받은 그러한 수강료에서 모자라는 거만큼을 저희가 보존하는.

책정이 되면 수강료에서 모자란 부분만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369쪽에 보면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헬스장이 제가 알기로는 10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헬스트레이너는 내년 같은 경우는 4명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트레이너가 그러면 헬스장을 어떤 곳은 두 개 다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심지어 3곳을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뭐 헬스트레이너 배분이나 이게 동별로 배분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헬스장은 10군데입니다. 10개 동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명을 주5일, 8시간 근무 계약으로 해서 1명당 2, 3개 소를 배치해서 1개 소에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갑니다. 그렇게 순환해서 해당되는 동에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고요. 올해는 9개월분만 반영을 했는데 이게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10개월분, 1개월 치를 더 반영을 해서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더 늘어났네요. 그럼 배분은 그러면 3개 동을 다니는 헬스트레이너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조정을 해 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권역별로 몰아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네.

트레이너 수준은 어때요?

전문 트레이너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보다 1개월분을 더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도 듣는 말이 있었는데 트레이너 자질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도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점검이라는 거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요. 내년도에 그것을 한번 추진해서 그런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도 꼭 한번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375쪽에 자율방역봉사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1년에 6개월, 그때부터 방역이 시간대가 있거든요. 시기가 있는데 통상 5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방역을 합니다. 방역을 하면은 6개월 정도 방역을 하는데 한 달에 이게 보니까 경유 120L, 휘발유 50L 그러면은 금액으로 따져봤거든요. 한 달에 한 28만 원 정도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과장님 이게 방역을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올해 방역한 실적 말씀드리면 5월부터 10월까지 총 291회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17개 동 전체해서 291회 했습니다.

동별로는 한달에 몇 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6개월이니까 1개월에 한 50회 그 정도, 그럼 동별로 치면은 2, 3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올해 지금 이게 유류대가 얼마 지원이 됐어요?

올해 현재 기준으로 집행된 금액은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2,958만 원인데요. 지금 2,3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30만 원 정도 월평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이게 쿠폰으로도 지급을 하고 금액으로 30만 원씩을 카드로 이체시켜 가지고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유류대를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유류대 지급 방법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카드로 쓰면 이제 카드로 증빙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120L로 지급하는 거예요?

리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거는 수요량이 동별로 활동하는 게 달라서 많이 활동하는 데는 좀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보면은 120L, 휘발유 50L면은 방역을 2번 하면 다 끝나요. 한 번 방역할 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방역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기름 소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별로 따라서 물론 특성이 있겠지마는, 어떤 동은 4번, 5번 하는 동도 있어요. 그만큼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역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어떤 동은 한 번도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걸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방역을 많이 하는 동은 그만큼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동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확산제도 쓴다고 하는데 확산제도 지원이 되나요?

이제 보건소에서 사실은 예전 방법으로 연막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또 선호하는 데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확산제는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경유나 휘발유 쪽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보건소에다 질의를 하겠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82쪽에 글로벌 체험센터 시설관리에서 우리 글로벌 체험센터는 4곳이 있는데 정수기 및 경비 시스템과 공과금, 교재, 재료비를 2개소만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나머지 2개소 공과금이나 이런 경비들은 어떻게 지출을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지금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 안에 글로벌 체험센터가 다 같이 입주되어 있고요. 성수동도 지금 성수1가2동 복합청사에 같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동시에 같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교육지원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호동하고 성수동은 자체에서 예산을 조달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네, 복합청사 내에서 같이 입주해 있어서요.

나머지 두 곳은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두 곳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지출되나 했더니 그렇게 하는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00쪽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개최를 내년에는 5번을 한다고 하셨는데 음악회 개최 시 이게 공동주택에 연락을 해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참여희망자가 많으면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운영을 해 보니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의 취지가 공동주택 등에 소통이라든지 화합 차원에서 주민들과의 협업이라든지 공유를 위해서 하였던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라서 그러는지 이번에는 공동주택이 세 곳밖에 신청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세 곳이었어요?

네, 올해는 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세 곳으로 했지만 이번에 5개소로 잡았던 거는 예산의 금액이라든지 공연하는 그 출연자의 유형에 따라서 예산은 산출의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공동주택의 동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의 신청에 의한 걸로 해서 저희가 접수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저도 올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가 금호동, 옥수동 지역에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행운을 주는구나 했더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옥수동에서 올해 두 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도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특히 어르신들 문화·여가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던데 이걸 내년에도 5곳,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더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한두 곳 정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공동주택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337쪽 보면 별관 청사 위탁비가 3,700만 원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직원이 처음 임기제로 했다가 기간제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변동돼서 그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인건비가 감소된 겁니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체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임기제로 채용을 했는데 이것이 기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3,100만 원 감소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위탁을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예산서 339쪽에 보면 구정자문 및 평화구현사업 지원 분야 2개 단체는 어디인지,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했는지에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구정자문과 평화구현사업 지원 경비로 총 74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언제부터 지원한 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2023년도 올해 지원내역은 평화구현사업으로 해서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평화구현사업비로 390만 원을 지원했고요. 구정자문사업 지원 분야는 공모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평화구현사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 공모자가 없다고요?

구정자문사업 분야요.

구정자문사업에요?

네, 평화구현사업은 39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는 예산만 잡혀 있는 거예요?

예산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평화구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정자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하는 지원 기관이 없으면 그거는 예산 지급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지원을 한 데가 없어서?

네.

그러면 이 공모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내년에 바로 공모해서 할 겁니다.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기금 책자 16페이지에 보면 최근 남북교류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남북교류사업 공동운영비로 3,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3,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현재 교류가 중단이 되었지만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소속 지자체와 연대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과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 단위적으로 개발사업 등 농축산·산림 협력사업, 보건의료, 구호지원 등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북에 교류가 없는데 그건 어디로 지원만 하는 거예요?

지원이 아니고 만약 교류가 없게 되면 불용이 되는 겁니다. 기금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3,000만 원이 지출 올해 한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잡았는데 만약 이게 사업이 없게 되면 계속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금으로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히 내역이 나와 있지 않네요?

네, 이건 계획입니다. 하나의 계획이지, 만약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해서 인도적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기금운용계획은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글쎄, 이런 거를 이렇게 계획만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 지출액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게, 지금 이거를 만약에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사업이 책정을 안 해 놨다가 교류가 활성화돼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서 자체는 작성을 해 놓고 이건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려놓고 계획만 해 놓고 그 교류사업이 안 되면 그냥 무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일반공무원 정원은 조례로 직급별 정원이 관리되고 있을 텐데 무기계약직이나 임시계약직 등은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보통 공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를 하죠?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네.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임시계약직은 인원이 파악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되면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87명, 서류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예산서 370페이지,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체험부스 운영, 행사 무대 설치, 행사 비품 구매 모두 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 개최를 했고요.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사업입니다. 기존에 할 때 권역별로 했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그런 거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데 4회로 표시한 거는 권역별로 계획을 했을 경우에 4권역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4회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지금 17개동 아닙니까?

네.

근데 권역별로 지금까지는 안 했죠?

예전에 권역별로 한 사례가 있었고 또 한 번에 한 적도 있었고, 근데 내년에는 일단은 권역별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각 동별로 다 했죠?

올해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없었고요. 이게 주민총회하고는 다른 행사입니다.

다른 행사예요?

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권역별로 할 예정에 있어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전체적인 여론이나 상황을 봐서 한 번에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전에 구민노래자랑 이런 거 할 때 같이 병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계획은 권역별로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면,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보다 보면 올해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민총회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그건 전 동에서 따로 따로 하는 거고, 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권역별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62쪽에 보면 동청사 긴급 안전보수보강비가 3억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청사 안전보수비는 수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개보수할 시설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매년 충분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규모가 큰 보수보강이 필요한 그런 예측이 많이 돼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청사에 무슨 보수보강비 한다고 들어온 게, 서류가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강화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도, 전 동에 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올해보다는 좀 많이 편성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보강이 많이 늘어난 만큼 보강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알아볼게요. 381쪽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 교육행정자문관, 자문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민원도 발생이 됐지만 내년에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그런 현안사항들이 걸려 있어서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가교역할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우리 성동구 교육여건 개선에 있어서 많이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 교장이나 교육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역할을 맡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 자문관 없었죠?

올해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만 사용을, 필요할 때마다?

네, 하반기에 학교 현안문제가 많이 대두됐을 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봉급도?

기간제근로자로.

10개월을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네, 내년에는 방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문관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 고위직으로 계신 분들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역할을 좀 맡기려고 합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

교육청은 사실상 이런 일반 구하고 소통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교역할 때문에 자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면 성동장학재단 출연금이 3억인데 구청에서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출연을 하나요?

출연금은 2018년도인가 아마 처음으로 장학재단 설립할 당시에만 출연금 5억을 했는데요. 그 뒤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동장학재단에 기금이 없나요?

장학재단 기금은 현재 50억 가까이 되는데요. 50억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경기침체라든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수혜대상자를 많이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자수익도 늘어나고 또 장학재단 이사장께서 5,000만 원 출연도 하셨는데 구에서도 그 응답 차원에서 3억 정도 출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출연했습니다.

성동 장학금을 많이 주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장학금을 좀 확대하려고.

근데 많이 3억 안 줘도 괜찮지 않아요? 충분히 돌아가니까.

50억 가지고 금년에 이자가 한 9,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1억 넘게 저희들이.

아무튼 좋은 데 쓰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387페이지 보면 우리 한국 학령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예산은 그대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에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학교 통폐합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스쿨매니저 사업도 신규로 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원이 더 늘었어요. 우리 구 학령인구 3년치 현황을 알려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예산이 더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가 금년에 85억이고 내년에 5억 정도 저희들이 추가 편성을 했는데요. 학령인구는 감소를 했습니다. 3년 정도 학령인구 감소 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5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구하고 협력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구에 협력요청 사업이, 학교별로 특수반이 있고 또 일반 학급에 특수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을 통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학교별로 코디할 수 있는 활동가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교육지원청에서 저희 구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 4억 4,0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5억 정도 추가 부담액이 교육지원청 협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 85억은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이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프로그램이요?

네.

그 부분이 4,500 정도로?

시설비하고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교육청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내년 1월에 학사일정이 확정되면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잘 지켜볼게요. 지원도 좀 잘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성동구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요즘에 구민대학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동구민대학 이용 계층이 좀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용자는 지금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또 개정이 돼서 두 자녀 이상 부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대학이 오래됐기 때문에 연혁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396쪽에 보면 성동문화예술마당에서 예전에 제가 한 번 물어봤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행사를 보면 일반 구민이 보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젊은 층 위주의 행사인 것 같아요. 고가의 행사 진행으로 우리 구 수입금이 늘어나요?

현재 10월부터 해서 지금 두 차례 공연에 대해서 부지 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현재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운영해 온 구민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기존 공연과는 달리하는 것 같아서 땅값이 비싼 데서 공연하니까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는 건 아닌지, 성수동을 찾는 젊은 층을 배려해서 그러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연티켓은 저희 성동구청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는 무료행사가 많은 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지금 현재 공연 중인 푸에르자라는 공연은 공연티켓이 12만 2,000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앞전에 저희가 개장식을 하면서 피치스에서 한 공연티켓은 16만 원입니다. 근데 요즘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률도 많이 돼서 문화행사나 콘서트 관련된 티켓팅을 보면 가격대가 다 이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수동에서 진행해서 공연티켓 가격이 10만 원대 후반대로 이렇게 형성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푸에르자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가변형 건축물을 본인들이 건립을 해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철거까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그들이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오는 시설물 건립비라든지 사후 그 감안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티켓의 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수동이라서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행사와 공연, 축제가 참 많네요. 직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2024년도 행사와 공연, 축제 사업 관련목록을 예산이나 신규사업 등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볼게요. 419쪽에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6,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 통합관리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게 공문으로 나오는데 거기 통보 온 거에 보면 그만치 삭감내용이 포함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죠?

네, 이게 통합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일단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명시이월 금액이 2023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2년도에 좀 많이 안 써서 넘어갔다고는 하는데 올해 역시도 171억이 넘는 돈이 또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제가 새마을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이런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보고 형식의 자료이고 세부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에 2,450만 원,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에 3,290만 원,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1년에 주는 게 거의 3,500 정도, 3,800 이 정도를 주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돼 있고 여기에 과연 지회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협의회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분들 지회장이나 협의회장 이런 사람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걸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료를 갖다 주면 이거는 자료가 아니고 보고지, 이것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이따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도 해주시고 또 자치행정과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보통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과장님이 직접 만드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해당 업무 담당하고 팀장이 같이 작성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까지 다 볼 텐데 보면 오타가 제가 하나 정도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타가 2개, 3개씩 있고 이런 거를 2023년 112월, 112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기도 잘 안돼 있고 이런 걸 하나씩 보더라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내부 자료니까 그렇지, 외부에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세세하게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교육지원과에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안에 카페가 있죠? 거기 카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원금액이 있으면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인건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세부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뭐 예산에 얼마, 얼마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체육회 행사에 가면은 돈도 지출되고 이 체육회장이 자기 돈으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거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급여는 얼마고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얼마고 세부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세부내역.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저기는 많이 주고 어떤 경우에 조금 주고 이래서 그쪽 안에 있는 걸 들여다 보려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전체적으로 달라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게 2022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1,575만 2,000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2003년도 아직까지도 이거를 반납을 안 하고 있다니까 12월 중에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보면 그해 연도가 끝나면 최소한 1, 2월에 다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할 건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337쪽 2억 원짜리 대형 승합차 구매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365쪽 자치행정과 세탁물 처리 및 침구류 교체 비용 여수 예산은 있는데 영월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413쪽 용답동 체육센터에 임차료가 3억이나 하는데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26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총 170억 원으로 많은데 거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은 31개 사업에 171억 2,212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3개 사업에 54억 5,2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명시이월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은 기획재정국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독서당 문화여가누림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은 행당7구역 내에 위치한 독서당 문화여가누림센터 건립 예정지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행당7구역 조합에서 대상지를 용도를 공공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안 마련과 조합총회 승인 등 조합 측 사정으로 연도 내 사전 절차가 완료가 어려움에 따라서 설계 용역비 3억 원 중 건축기획 설계비 집행 비용을 제외하고 2억 7,887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체육과 실외 어린이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3억 원과 2억 7,000이 따로 있는데요. 3억 원은 저희가 특교세 예산으로 어린이 야외 체육시설 조정 사업에 대해서 특교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받았긴 받았는데 아직 적절한 사업을 더 발굴할 필요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 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비 2억 7,000만 원은 눈썰매장 운영 기간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은 선급급이나 이런 걸로 지출이 가능한데 마지막에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 후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 개선 공사비입니다. 살곶이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고요. 총 49억 원인데 그중에서 공사비로 47억 원인데 그중 지금 46억 원 정도를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공 업체가 선정 진행 중이고 2024년 7월 정도에 공사할 예정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소관 3건,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소관 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는 구청사 노후로 인한 고장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이며 기계, 전기, 건축, 시설 설비 교체 및 보수로 인한 4,879만 원 증액, 쾌적한 지하 주차장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바닥 누수 보수 공사비 4,000만 원 증액, 구청사 1, 2층 단열 필름 교체를 통해 쾌적한 책마루 환경 조성을 하고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2022년 6월부터 도입된 전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업무 위탁을 하고 있으며 본 예산은 이에 따른 업무 위탁 비용입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2023년 7월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기간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1년 기간의 유지보수 비용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페이지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배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 민원여권과 등 10개 대민 부서 및 17개 동 주민센터에 총 70대를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수요조사를 통해 총 30대의 휴대용 보호장비를 추가 배부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주실거죠?

네.

거기도 사무국장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어떻게 쓰는지 자료를 다 받아서 알려주시고요. 거기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도 보니까 지원이 상당히 되는데 우리 성동구에 초소가 몇 개나 돼요?

초소가 17군데 있습니다.

17군데 맞아요, 확실해요?

네, 마장동에 2개 초소 있고요. 초소가 없는 데가 있어서 17군데입니다.

이 책자에는 18개로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연합대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포함해서 18군데가 맞습니다.

17개라고 했잖아요?

연합대를 제가 잠시 생각을 못했습니다.

연합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연합대는 그냥 통합적으로 성동구 자율방범연합대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초소도 없이 지원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게 피복비로 잡혀있는 게 1억 얼마가 잡혀있는데 피복은 뭐를 해줄 생각인가요?

이게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전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를 매칭 예산으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무엇으로 할 거냐고요. 순찰복을 할 거냐 아니면 방한복을 할 것이냐?

순찰 활동복입니다. 춘추복으로 순찰하는 활동복이 되겠습니다.

춘추복으로 티셔츠 하나씩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25개 구가 개별로 구입하진 않고요. 서울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제복을 제작을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 지원해서 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해서 지급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산 반영만 자치구별로 하고 25개 구 공통으로 업체는 시에서 일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제작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우리 구에서 해줬잖아요.

제복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반영을 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2년 전에인가 해도 티셔츠 제작해서 하나씩 다 줬는데요.

그건 저희가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지원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아주 예전 상황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는데 피복비 지원은 이번에 시에서 처음으로 예산 매칭으로 지원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늘 보면 티셔츠도 순찰복이라고 해 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방한복도 해주기도 하는데 이게 보면 너무나 뭔가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그 재질이 좋은 걸로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걸로 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실 입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다면은 서울시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가 입는다고 생각하고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그거는 지회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돈을 자원을 마련을 하는지 해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 만큼은 명확하게, 사무국장도 우리가 50% 지원해주지 않아요?

네, 저희가 예산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얼마 지원해줘요?

제가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에 저희가 인건비로 3,200만 원 연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뭉뚱그려서 주는 거고 또 사무국장 저기라고 해서 시에서 주고 구비에서 주고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는 저희 성동구에서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예산서 365페이지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 운영 사업 중 여수 캠프만 세탁물 처리 용역비와 침구류 교체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는 세탁실이 없어서 세탁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다수 숙박업소와 조인해서 세탁을 해주고 있고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세탁기랑 건조기 1대씩은 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행주 등 소규모 그런한 세탁물을 세탁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16개 객실 침구류 전체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월은 주변에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주변에 세탁을 처리해주는 업체가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수와 달리 지하에 물탱크가 있어서 물탱크를 활용해서 세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관리동에 세탁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탁실을 활용해서 세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월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구류 교체 예산도 여수는 업체에다가 외부에 기계 세탁을 맡기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침구류가 빨리 낡고 침구 관련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 전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월은 지난해부터 노후된 침구류 일부를 교체를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여수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수는 그렇게 하고 그럼 영월은 캠프 자체에서 세탁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영월은 자체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영월은 자체적으로 가능한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영월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수는 자체적으로 못하나요?

그래서 여수는 내년에 증축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 시설에 세탁실을 설치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들어가면 더 낫지, 인건비 주는 게 더 훨씬 싸게 칠 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차후에는 증축이 끝나면 거기 세탁실을 구비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여수 캠프에 침구류가 이렇게 비싸요, 5,000만 원이나? 뭘 하길래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 객실이 많아 가지고요. 거기 지금 객실이 16실이나 돼서.

아니, 16개 객실에 여기 그럼 이거를 얼마만큼 교체를 해 주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면 교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라도 그렇지, 16개 전면 교체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체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교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말이 돼?

가정에 침구류도 사실은 좀 비싸거든요, 싸지 않습니다.

비싸든 싸든 내가 볼 때는 우리 가정에서 구입을 해도 3, 4, 5만 원짜리면 엄청 좋아요. 이건 뭐 양단, 비단을 갖다 놓는 거야, 뭘 갖다 놓길래 이렇게 비싼 걸로.

이게 세트로, 일괄 세트로 구매하거든요.

내가 가보니 별로 좋지도 않더만.

이불하고 베개랑 솜하고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거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좋지도 않던데 좋긴 뭘 좋아. 가정에 쓰는 것보다도 좋지도 않더만.

내년에 좋은 거로 구매해서 잘 관리하도록

이게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1년에 교체 몇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침구류가 어느 정도 낡아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교체를 하는 거고 하여튼 좋은 제품으로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 한번 주세요. 내역서하고 전체적인 거 서류하고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5,000만 원이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년에 침구 들어가는 게. 하여튼 이건 자세히 내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답변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남연희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께서 예산서 책자 381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삭감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입 수능생 힐링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통합해서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학교별 특성과 또 문화행사, 원하는 게 다 달라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이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도 좀 거시기하죠?

네,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개선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우리 일자리주식회사 같은 데서 운영하면 아마 흑자 날 거 같은데. 그죠? 그 안에 보면 도서실도 있잖아요. 도서실도 있어 가지고 책도 볼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장소로 따지면 엄청 좋은 장소인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잘 활용을 해서 정 안 되겠으면 일자리주식회사로 넘기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남연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 주민참여예산 어린이과학놀이터 개최 장소, 일정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과학놀이터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성수2가1동 주민 제안에 따라 동지역 회의 심사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 127명의 주민투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어린이과학놀이터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과학적 사고를 촉진시키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과학도서 속 실험을 체험하는 과학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성수2가1동 작은도서관 및 4차산업혁명센터에서 4월에서 9월 중 월 1, 2회 정도, 총 10회 정도로 운영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사업비는 주로 강사비와 과학도서 교재비, 실험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계정산 안 하나요? 누가 뭐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보지 않아요?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씩이나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남았는데도 주지도 않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소중한 세수이고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셔야지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주기만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 자료 좀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13페이지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임차료 계약기간과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는 서울교통공사 소유로 2020년도에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용답구립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2층이 해당이 됩니다. 계약기간은 서울교통공사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임대기간을 맺었고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3년, 2년 단위로 해서 재위탁을 올해 다시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총 15억 100만 원으로 5년 동안 1년에 3억 20만 원씩 서울교통공사로 저희가 연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현재 교통공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차 부분이라서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답체육센터에 매년 3억씩 그렇게 임대료를 주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25년에 끝나는 거예요?

현재 5년 재계약이니까 계약기간 만료일은 25년이니까 추후에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부분을 검토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연장하는 거보다 매년 3억씩을 주니 이거를 매입하는 게 어때요?

교통공사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매도 의사도 있어야 되는 부분일 테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죠?

구립체육시설은 사실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흑자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손익이 마이너스는 아닐 것입니다.

이게 1년에 적자를 얼마나 보는 거예요?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고 정확한 수치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용답체육시설은 우리 구민이 100%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이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되지. 동대문이 65%가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그래도 우선권이 용답, 성동구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인데 35%밖에 안 쓰고 나머지 65%는 타구가 쓰고 있는데 우리 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서울시에 예산 그런 걸로 해서 좀 달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네.

눈썰매장 올해도 6억 잡혀 있잖아요.

아니요,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어요?

24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된 2억 7,000만 원?

그거는 2023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근데 왜 명시이월을?

2023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계약을 하고 내년 2월까지가 운영이기 때문에 6억 중의 일부가 시설비로 나가고 완전히 그 사업이 종료되면 나머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월을 시킨 거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억만 돼 있는 거네요?

네.

나는 그거 말고 6억을 또 따로 편성을 했나?

아닙니다. 동일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답동 체육시설에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진짜 거의 외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외부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성동구민이 체육센터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대문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성동구에서 적자 봐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센터에 보면 사우나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우나 시설을, 지금 버스를 이용하죠?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거 보면 사람들 거의 많이 안 타요. 근데 그 차는 하루에 몇 번 회차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성동구민이 몇 프로 이용을 하며 타 지역 사람들이 몇 명 이용하는지 이거 확인되죠?

네,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만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치위원들 12월에 새로 위촉을 다 하잖아요. 그죠?

네, 임원진.

임원선거 12월에 한 데도 있고 앞으로 할 데도 있는데 거기 잡음이나 이런 거 없나요? 그게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럴 텐데.

현재 들어온 건 없고요. 사실은 임원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좀 들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회장 선출할 때도 보면 늘 잡음이 많은 게 주민자치 그거인데.

공정하게 하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더군다나 선거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거 사무원이나 이런 거 못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괜히 그런 거 하실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기간동안 사퇴하고, 몇 달 전에 미리 사퇴해야 되더라고요. 미리 사퇴해야지 뭐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미리 공지를 다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이미 모집은 다 됐으니까 임원들만이라도 좀 그런 걸로 다툼이 없게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