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54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총 사업비는 4,583억 8,703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51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총 사업비는 3,566억 7,891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7,44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30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 구축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복지관 운영 등으로 62억 146만 1,000원, 555쪽 하단,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으로 22억 2,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중단,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부자원 통합관리 및 활성화,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긴급복지 지원으로 15억 7,092만 6,000원, 558쪽 하단,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구 통합사례관리,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으로 8억 2,966만 6,000원, 565쪽,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 경비로 6억 4,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기초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663억 8,8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7,99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575억 1,146만 원, 568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상단,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에 자활근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지원 등으로 84억 5,585만 6,000원, 573쪽 하단, 거리노숙인 보호에 거리노숙인 보호 관리로 194만 4,000원, 574쪽 상단,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에 찾아가는 복지현장 조사업무 강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강화로 324만 원,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8,35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여성의 권익증진에 성평등 정책 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 등으로 1억 5,375만 5,000원, 577쪽 중단, 건강가정 활성화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 가족센터 운영,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14억 8,24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580쪽 상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다문화카페 등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으로 2,661만 원, 같은 쪽 하단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복지 문화조성,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운영,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등으로 4억 1,315만 1,000원, 583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7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476억 3,84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7,76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사업으로 958억 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상단,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경로행사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등으로 114억 923만 5,000원, 590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으로 51억 568만 9,000원, 593쪽 중단, 장애인복지 지원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한마음콜택시 운영, 장애수당 급여 지급 등으로 71억 7,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성동재활의원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242억 6,531만 2,000원, 602쪽,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일반형 전일제,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형 등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1,240만 원, 604쪽 중단,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등으로 5억 5,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06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910만 7,000원, 같은 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아동청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9,2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 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등으로 1억 6,138만 2,000원, 610쪽 하단,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 우리아이 안심동행센터 운영 등으로 20억 1,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등으로 35억 6,032만 8,000원, 619쪽 하단,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및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구립 성동 청소년 독서실 운영, 청소년 멘토링 운영으로 1억 6,480만 2,000원, 620쪽 중단, 청소년 활동지원에 구립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등으로 10억 6,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21쪽 하단, 청소년 보호활동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으로 15억 9,052만 5,000원, 625쪽 상단, 청년 활동지원에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운영,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 등으로 12억 2,136만 원, 628쪽,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영유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193억 1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4,93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에 보육정책 수립,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 지원 등으로 21억 8,0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33쪽 하단, 보육활동 지원에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으로 652억 5,227만 3,000원, 642쪽 하단,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출생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 등으로 518억 5,920만 2,000원, 647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1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사업비는 104억 9,938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52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88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4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택정책에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 취약주택 정책 지원, 등록민간임대주택 관리로 4,063만 9,000원, 같은쪽 하단, 공동주택 관리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등으로 9,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653쪽 하단, 공동주택 지원에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16억 8,401만 6,000원, 656쪽 중단, 주택 정비에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 부과,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로 859만 7,000원, 같은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6억 4,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34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시정책에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으로 3억 200만 원, 같은 쪽 중단, 도시관리에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으로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상단,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608만 원, 같은 쪽 중단, 공공디자인 진흥에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으로 880만 원, 같은 쪽 하단, 안전마을에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유지관리, 협치,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생활안심디자인 조성공사로 2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0쪽 중단, 광고물관리에 불법광고물 정비,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으로 4,141만 원,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주거정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0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92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쪽 상단, 주택정비 사업에 주택정비 추진, 주택정비 안전점검,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으로 4억 2,024만 2,000원, 663쪽,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건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86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01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에 시설물 안전점검,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등으로 5,656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 근대건축물 보전 및 리모델링 지원으로 1억 6,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665쪽 하단,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건축법률상담실 운영,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으로 1,282만 원, 666쪽,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0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1,312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92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원정비 및 관리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등 유지관리, 공원 이용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4억 6,028만 원, 671쪽 상단, 조경정비 및 관리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가로수 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등으로 21억 2,962만 원을 편성하였고, 675쪽 하단,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에 나무심기 및 가꾸기, 위험수목 정비, 하천녹지 유지관리,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 등으로 24억 4,474만 원, 679쪽 하단, 산림보호 및 예방에 산림재해예방, 산불방지대책,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방제 등으로 2억 6,735만 9,000원, 683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1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3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지적행정에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로 698만 3,000원, 같은 쪽 하단, 지적관리에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및 유지관리,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으로 4,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685쪽 상단, 토지평가에 지가조사관리로 2,562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도로명 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으로 1억 3,624만 8,000원, 686쪽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9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사업비는 330억 9,89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90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8,41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44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중대재해 예방·대응에 3,263만 원, 같은 쪽 하단, 재난예방에 재난예방관리, 재난대응 현장훈련,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등으로 9억 7,9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692쪽 하단, 생활안전 도모 및 기반강화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 관리, 폭염 대비 성동 샘물창고 운영, 비상소화시설 등 유지보수 및 관리로 3억 3,217만 6,000원, 694쪽 상단,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가로환경정비로 656만 6,000원, 같은 쪽 하단, 민방위 운영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으로 1억 7,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중단, 전시대비 훈련강화에 을지연습, 충무계획으로 4,070만 3,000원, 같은 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7억 3,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698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7억 1,319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억 6,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2,5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2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교통행정 개선에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로 2억 467만 1,000원, 700쪽 중단,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스마트 안심 우회전 교통안전시설 설치 워킹스쿨버스 운영,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19억 8,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04쪽 상단,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지도·감독 추진으로 2,470만 7,000원, 705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2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 1,73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6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환경 개선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공유 사업, 금호동1가 공영주차장 증축 조성, 마장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68억 2,356만 2,000원, 709쪽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질서 확립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등으로 25억 6,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38억 5,040만 5,000원, 713쪽 중단, 운수지도관리에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로 1,469만 4,000원, 같은 쪽 하단, 장애인주차관리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714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에 26억 8,802만 6,000원, 716쪽 상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억 7,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토목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5,68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03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로건설사업에 도로 배상금 및 제세, 건설공사 효율적 관리로 2억 765만 3,000원, 같은 쪽 하단, 도로관리사업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제설종합대책,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관내 불량맨홀 정비, 협치, 아뜰리에길 환경 개선 용역, 금북초교 통학로 주변 계단 정비 등으로 31억 4,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중단, 보도관리사업에 지하공간 누수진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내 보도 유지보수,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등으로 6억 7,745만 5,000원, 723쪽 중단, 도로조명관리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 등으로 16억 1,120만 3,000원, 725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치수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1,4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34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하수관리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하수도 민간기동반 운영, 빗물받이 악취차단기 설치로 16억 5,140만 9,000원, 729쪽 중단, 재해예방에 풍수해 예방으로 1억 7,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중단,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뚝섬유수지 하부 환경정비 등으로 13억 4,529만 원, 732쪽 하단, 지하수 관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로 2,101만 5,000원, 733쪽 중단, 하천관리에 하천환경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 살곶이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등으로 14억 49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735쪽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2,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9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총 사업비는 581억 973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40쪽, 지속발전도시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524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공유 및 확산,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로 6,666만 원, 같은 쪽 하단,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ESG 정책 추진으로 2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하단,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에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으로 10억 5,208만 원, 743쪽 상단, 도시재생에 성수동·사근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정책발전 기반 조성 등으로 3억 9,919만 2,000원, 744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6억 2,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7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에 특수시책사업 추진,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활성화 추진, 성동형 리빙랩 운영,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등으로 8억 1,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748쪽 상단, 스마트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에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 적정기술 발굴 추진, 범죄예방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로 6,856만 원, 같은 쪽 하단,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에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 스마트 주민편의시설 운영으로 7억 4,034만 원, 749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1,1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6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정보화 운영에 지능정보화 및 홈페이지 운영,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주요 지정통계조사 추진으로 3억 1,661만 원을 편성하였고, 752쪽 하단, 디지털행정 구현에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관리로 15억 7,845만 원, 754쪽 중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구현에 빅데이터 운영,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으로 2억 635만 원, 755쪽 중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11억 4,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57쪽 하단,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 지능형 CCTV 설치로 18억 5,937만 8,000원, 758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05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하나뿐인 지구 행사 개최,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교육 운영,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및 복합기 설치 등으로 1억 7,848만 원, 762쪽 상단, 녹색에너지 활성화에 에너지 절약과 생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으로 3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3쪽 중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미세먼지 대책추진, 생활공해 민원처리,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로 1억 2,015만 2,000원, 764쪽 하단, 배출환경 운영 관리에 대기배출업소 지도관리, 수질오염 지도관리, 어류폐사체 폐기물처리로 860만 원, 765쪽 하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82억 7,25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9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정화조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공무관 운영 및 복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등으로 51억 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772쪽 상단,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장비 관리로 11억 5,312만 2,000원, 774쪽 하단,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317억 3,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82쪽 하단, 인력운영비에 환경공무관 인건비로 102억 5,699만 3,000원, 784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 등 사무경비로 1,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로 복지국 소관의 자활기금·양성평등기금·노인복지기금, 도시관리국 소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재난관리기금·도로굴착복구기금,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95쪽, 복지국 기초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386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 1,290만 6,000원, 지출액 2억 2,69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982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양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1,311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297만 8,000원, 지출액 1,07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538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5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6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0억 2,100만 원, 지출액 10억 4,241만 1,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155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144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6,439만 1,000원, 지출액 6억 2,118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464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작업과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8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6억 1,744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5억 7,865만 7,000원이며 지출액 13억 9,546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64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억 1,122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3억 8,776만 9,000원, 지출액 14억 1,68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8,219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중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554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805만 4,000원, 지출액 4,228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132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재정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7쪽과 기금운용계획안 118쪽,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신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양옥희 위원님이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노인여가시설은 60세 이상이 이용대상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이고, 또 기금운용계획안 118쪽 하단에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기금운용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예요?

기존에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이고요. 지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협치예산으로 협치위원회를 거쳐서 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이기도 한데, 이 협치사업은 이번에 송정동 노인복지관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노인복지관들이 거점을 다 확보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지역의 경로당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5억 1,792만 원인가요? 삭감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나?” 했어요.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요?

올해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비는 작년과 똑같고, 동결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비는 각 노인정별로 5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기금운용안에는 약 9억 7,3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감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경로당에서 많이 삭감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기금운용안 책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로당 한 군데당 구비는 동결이 됐고,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5만 원 인상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운영비는 무엇무엇을 사용하는데 운영비라고 하나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식대죠. 요일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잘 되는 노인정은 많이 드시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식대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운영비,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로 물론 한다고 그러는데 운영비를 지출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3개월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린카드가 있어서 특별하게 현금으로 지출해야 될 사유가 없으면 다 그 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60쪽의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물론 매칭이긴 하지만……

이것은 운영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서 프로그램까지 한다고 했을 때 공모 신청을 우리가 해서 지정이 된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냥 그 자체를 보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라고 이야기 하나요?

네, 저녁에 수업을 합니다. 컴퓨터 같은 수업을 합니다.

계속사업인 거죠?

네.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신청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664페이지의 지역사회서비스를 보면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재서비스에 보면 운동, 언어인지, 정서, 사회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동심리 전문기관, 우리와 협약이 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그에 대해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협약은 몇 군데와 하셨나요?

지금 한 여섯 곳 정도 있습니다.

그 여섯 곳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비용이 발생이 되나요?

네,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개인이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개인도 조금 부담을 합니다. 보통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달치가 20만 원이라면 2만 원 부담하는 개인도 있고, 4만 원 부담하는 개인도 있고. 그래서 18만 원 지원해 준다든가, 16만 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 여섯 곳 자료와 현재까지 몇 명이나 신청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1년 단위라도.

참고로 영유아 발달은 영유아니까 어머님들이 잘 안 보내요. 어린이들은 많이 보내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좀 의아했던 것이 영유아인데 아동청년으로 간 거예요.

아동이 18세 미만이다 보니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영유아로 잡으신 거라고요?

네, 사업 제목이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물론 영유아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지만, 유아발달지원서비스라는 것이 대상 아동이 적합한 것인지 궁금했었고,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가 일단 궁금했었습니다. 기왕에 제공한 좋은 이 의미가 주민들한테나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청하고요. 670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청소년 멘토링 운영,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멘토를 원하고 멘티가 지금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청소년 멘토링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합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좀 줄였는데, 작년에 거의 1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아니, 작년에 더 많았는데 올해는 40명, 멘토·멘티 합쳐서 40명이면 학생들은.

그럼 반반, 20명 20명이겠네요?

(…)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잘 안 들려서……

그러면 약 50명, 우리 학생들을 약 50명으로 보면 됩니다. 50명이면 멘티도 50명.

50명 해서 100명이요?

네.

작년에는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2배 가까이요? 줄게 된 이유도 있겠죠. 멘토·멘티라는 것은 연계와 지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일회성이 될 것도 아니고, 라포가 형성하고 하면 1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좋은 사업이 잘 운영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리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멘토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줄었다는 의미,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과장님께 보고받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0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을 한 번은 1,000만 원, 한 번은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정착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자립수당은 올해까지 40만 원, 이렇게 매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편성으로 4,220만 원을 전액 구비로.

이것은 별도로 목적은 같지만 구비로 추가로, 작년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자립수당을 월 10만 원씩 줍니까?

네.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은 보호대상 아동 중에 보호기간이 끝나는 아동들, 따로 선정이 아니라 자격이 갖춰지면.

자격이 갖춰지면 그냥 지급을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지급기간은 그냥 1년으로 돼 있나요?

보호기간이 끝나면 보통 5년 정도, 5년입니다.

5년?

한 사람당 5년.

최근에 보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지원도 좋지만 심리적, 또 정서적 지원 체계도 병행을 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로 생계지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문제라든가, 아까 자립수당과 정착금 외에도 통장을 자기가 개설했을 때 국가에서 2배 정도 매칭해서 아주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서 이든아이빌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면 가정위탁에 들어간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런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요. 또 대학을 진학하면 학업유지비라고 해서 1인당 연 200만 원씩 지원도 있고요. 주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전세를 얻어요, 그 전세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다시 또 전세를 주는 것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전세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주거정책도 있고 일자리도 마찬가지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국가, 지방정부에서, 광역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여전히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100% 제도인지는 저도 확신은 못 합니다.

경제적 지원도 좋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그분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지원센터라든가 1인가구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 청년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51페이지,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돌봄시설이 2개소로 돼 있는데 올해와 비교할 때 돌봄시설이 줄어든 거예요?

3월에 옥수중앙교회의 아이꿈누리터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 줄었습니다.

하나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이 좀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민간위탁금이 올해보다 한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것은 거기가 줄어들었으니까 인건비가……

인건비, 운영비 다.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네.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옥수?

이게 원래 구립인데요. 구립이 3개가 있거든요, 성수2가1동하고 꽃재, 그다음에 옥수중앙교회. 여기가 보통 전체 예산이 한 3억 3,500 정도 되면 1개당 평균을 따지면 한 1억 1,000 정도 되는데 옥수중앙이 3월에 문을 닫는 바람에 2개월까지는 나가고 10개월 동안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절약이 된다고 보면 한 8,000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689쪽,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사업비와 운영비는 동결인데 인건비만 증액된 거 같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인건비가 3,600 정도 증가됐습니다.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당초 올해 예산에 인건비가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고 몇 가지 이유로 해서 4인 인건비 확보가 안 된 상태, 3.2인분 정도,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온전하게 4명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자격, 호봉 이런 게, 그 지침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8쪽,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일반보전금과 민간위탁금이 새로 편성돼 있어요.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지급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부분도 있고 감소부분도 있는데요. 증액부분은 제일 큰 게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지원이라고 우리 구로 전입 오는 친구들 중에 처음으로 1인가구 세대주가 되면서 우리 주민이 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인당 2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그게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고립청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립은둔형 청년들 찾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 이게 한 1,700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도 했지만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9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4억 이상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매칭비가 3,9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하면서 매칭부분이 다른 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이라서 이 매칭부분으로 3,600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안 들어가고, 내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1억 1,000 정도가.

네, 잘 알겠고요.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9페이지, 교육급여에 대해서 기초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 등 교육비 지원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고용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저희가 구비만을 편성합니다. 국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교육청에 교부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그러면 한 학생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46만 1,000원.

월이요?

아닙니다.

1년에?

네.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입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우처로 학원비 결제도 가능한 건가요?

학원비 결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 거면 초등학교의 기본 학원비들이 있잖아요. 이 46만 1,000원은 학생들한테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사업이라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매칭을 더 해서, 이게 1년에 46만 1,000원이면 12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다가 46만 1,000원을 다 썼을 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55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에 지원금액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당 4만 원 지원하는 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인데 금액이 크지 않은데 굳이 교육급여 받는 사람들을 또 제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선임입니다. 중복수급이라고 해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중복으로 되면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네.

561페이지의 서울가족학교 운영, 저희가 지금 센터가 있는 건가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서?

네, 가족센터에서 하는데 예산 매칭비율이 좀 달라서, 부모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센터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어서 교육이 되는지가?

그 매칭비율이 국비:시비:구비가 3:2:5 이런 식으로 다 달라서 따로 편성한 것뿐이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587페이지에 협치,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협치에서 제안된 것은 처음에 어린이유치원처럼 노치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후에 여러 가지 돌봄, 취미, 친구 사귀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경로당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63개가 있습니다.

163개가 이 프로그램을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5,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기존의 사업들도 있고 어차피 협치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성동구는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경로당하고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지역 중심의 노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들도 있고 적게 있는 경로당도 있고 인원수마다 어르신들이 다르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들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희망 프로그램을 몇 개 리스트로 해서 거기에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650페이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성동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막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 월 10만 원씩을 몇 년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보통 5년간 가능합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40만 원이 나와도 성동구에서 10만 원 주면 50만 원이잖아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시작을 하는 건데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초·중·고 부모님 밑에서 살아온 사람이랑 다르게 시작을 하는데, 월 50만 원으로는 지금 물가상 너무나도 안 맞고, 계속 기사에도 나오는 것들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청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이쪽으로 좀 더 투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성동구에서 만큼은 이런 청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월 10만 원의 자립정착금 100만 원이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인 거 같은데……

자립정착금은 서울시 시비고요, 수당은 국비 반, 시비 반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국비하고 시비가 10만 원 더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10만 원이 월 수당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추경 때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처음부터 20만 원, 30만 원 주면 좋은데 작년에 처음으로 추경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들한테 월 10만 원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는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거의 다른 데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왕 시작을 할 거면 제대로 좋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 청년정책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게 작년 협치에 올라왔던 청년 NGO 사업 아니었나요?

NGO 사업 맞습니다.

그럼 이거 신규사업인 건가요?

아니, 내용은 좀 비슷하고요. 이름을 바꾸면서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청년단체들 참여를 유도도 하고 그런 의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치예산을 계속사업으로 만든 거죠? 이게 작년에 청년 NGO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맞죠?

네,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럼 2개 단체를 받아서 500만 원, 500만 원씩 이번 연도에 그렇게 했던 거죠?

올해도 2개를 처음에 선정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하나는 포기하고, 킹신이라고 그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과장님, 689페이지, 이번 연도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청년지원센터에 2억 6,400 나가잖아요. 그다음 690페이지, 성동구 청년정책 참여기구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죠?

청년정책 참여기구는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인가 그거일 겁니다, 두 가지.

청년정책네트워크요?

네.

공모사업이요? 이번 연도에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모사업 없지 않았나요?

아니, 우리가 오랑 쪽에.

민간위탁금은 그럼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건데요?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네트워크는 오랑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은 오랑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게 두 가지 청년정책위원회하고 합친 거 아닙니까?

690페이지,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이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3,000만 원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27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니까요? 청년지원센터예요?

오랑.

이거는 청년오랑이요?

네, 오랑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성동구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이것을 굳이 따로 놓을 필요가 없이 이 자체사업들을 오랑에 넣어서 오랑에서 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다 따로 잡아 놓으니까, 이게 보면 청년들이 예산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성동구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이잖아요. 결국에 이거 오랑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오랑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랑이랑 청년지원센터 참여자들이 똑같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공통부분도 있습니다.

공통부분이 아니라 중복된다니까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청년정책위원회 명단이랑 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명단이랑 대조해 보시면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조금 떨어뜨려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에 대한 사업이 3,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오랑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성동 오랑 사업인 거잖아요, 오랑에서 하는 사업, 그렇죠?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사업예산들이 너무 분산해 놓다 보니까 결국에, 다른 단체들이 가져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청년지원센터랑 오랑이랑 다 가져가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요? 이것도 오랑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우리 구청장님이랑 민간 청년 중에서 공동위원장 체계로 되어 있고요, 28명 정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요.

그럼 위탁을 오랑으로?

위탁은 청년정책위원회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기 사업 보면 민간위탁금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을 오랑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오랑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이라는 란을 굳이 이렇게 따로 뺄 필요가 없이 오랑 사업 안에 이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사업으로 넣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또 빼놓으니까 저는 다른 청년단체가 이런 걸 운영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또 이것도 오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동구의 청년단체가 성동구 오랑이랑 청년지원센터인 거고, 거기에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사업이 들어왔던 킹신이라는 곳, 거기도 사근동, 왕십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너무나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청년지원사업이 청년에 관심을 가졌던 게 국가에서도 2020년도 청년기구를 만들었고 우리도 ’17년도에 만들었고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반을 닦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됐다고 보면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들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기동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고민도 더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저도 청년으로서 지지는 하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려면, 저희 구청에 공무원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청년지원네트워크나 이런 청년정책 활동에 참여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분들도 청년이잖아요,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할 정도라면 그분들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저녁에 활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활동 내용들을 보면 운동, 여가, 이런 모임 다양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성동구에 있는 청년 공무원분들도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사업을 돌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사업들이 너무나도 중복되니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개선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저는 청년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나가는 거 너무나도 찬성하고 더 많은 지원이 나가고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쉬울 뿐이고요. 단체에서 시작해서 단체에서 끝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 단체에서 시작하면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면 그 단체에서 끝내버려요. 이게 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단체에서 시작을 했으면 옆 동네 이렇게 해서 단체에서 좀 확장성 있게 해서 성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면 이 단체에서 끝나버리고 또 저 단체에서 받아가면 저 단체에서 끝나요. 저희는 위에서 한 곳에서 두 군데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년예산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업비도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들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방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공무원들 청년분들도 많잖아요. 공무원분들, 청년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면 여기서도 사업 방향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 청년지원센터들은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에 한다고 하지만 직장인들 일하는 청년들은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요. 그리고 대부분 거주지 근처에서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는 시간 1시간 하면 7시예요. 그러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7시부터 10시까지는 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주말 프로그램…… 학원들은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학교 방과 후에 일하는 거고, 각자 직업의 특수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도 만들라고 그 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22페이지,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회계사 수당이 청소년 여기에만 잡혀 있는데 여기에만 따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사업예산안 청소년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회계사 수당이 여기에만 잡혀 있는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사 수당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다른 청년단체는 아니고 여기. 점검을 할 때 회계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서울시 지원을 해서 회계사하고 시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왜냐하면 점검하는 내용이 예산 문제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청소년시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마 회계 부분의 점검 때문에.

그러면 청년에는 왜 안 들어가요, 회계사 수당이? 청년지원센터에도 저희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아마 되지 않을까……

청소년시설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서 회계사 수당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청년시설이랑 아이꿈누리터 등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는 모든 곳에는 다 회계사 수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청소년시설에만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회계사 수당. 그런데 청년회는 안 잡혀 있어요. 다른 어디에도 안 잡혀 있어요. 여기만 특별하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아마 다 잡아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같고요. 청년시설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일단 이것만 올해 잡은 것은 청년시설에 못 잡은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회계사는 사실 점검과정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청년이 안 잡혔나 하는 것은 지금은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른 데도 안 쓰고 있길래.

우리 팀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왜 그랬는지, 왜 청년이 빠졌는지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시설 회계사 수당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이 들어가야지 이 단체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신설은 아니고 원래 시립청소년시설이 그전에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할 때부터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회계사 동반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 왔었고요. 우리 청년 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계사까지는 고민을 못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는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회계사 수당 없었잖아요. 이번 연도에 새로 만든 거예요?

네,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약간 어긋나는 건데요. 그래도 원칙은 시 지침이 일단 회계사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 지침을 어기는 겁니다.

과장님, 항상 청년을 위해서 또 청소년을 위해서 너무나도 힘 써주시는 거 잘 알고, 본 위원도 청년위원이었기 때문에 청년을 대변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했을 때 변화되고 청년들을 위해서 개선되는 부분을 국장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희 성동구에 청년 공무원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 청년들이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 만들면, 제가 봤을 때는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오랑의 기능 역할도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한 단체에서 다양하게 안 하고 그 단체에서 끝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성동구 차원에서도 또 청년들이 워낙 많이 살고 청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 위원님, 정말 열정적으로 청년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한 곳에 위탁이 몰린 것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사업이 다양하게 안 퍼진 이런 문제를 점검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587쪽,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87쪽에는 사업 내용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안 118쪽에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회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23년도에 하셨고 ’22년도에 하셨다면 이 프로그램까지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에 경로당 지원 등 해서 6억 6,8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경로당 지원은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물품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경로당 기능 보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지출이 따로 되고 다 하는데도 이 기금과 이 기금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경로당 운영비가 일반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고 기금으로도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눈에 보기가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일단 일반예산에 편성돼 있는 운영비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35만 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기존의 35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1개소 기준으로 31만 원을 구비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추가분은 올해와 내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도 구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금으로 따로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다가 구비, 시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더라면, 여기에 예산을 포함해서 했더라면 저희들도 보기 좋고, 집행부에서도 훨씬 더 업무 보기도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순회하는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1쪽의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보면 79.68%를 감액을 했어요. 사무관리비를 감액했는데 이렇게 감액하고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줄어든 것인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쪽수가 502쪽?

세부사업설명서 501쪽에 복지관 운영, 산출 근거를 보면 79.68%가 감액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복지관 운영의 운영 보조금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정도의 금액은 조금 긴축을 해서 약간 금액이 줄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금액은 워낙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고, 서울시가 구비 분담을 25%에서 35%로 분담률을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증감률이.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네, 전체 증액은 3.19%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다소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많이 줄은 것 같아서, 따지고 보면 거의 80%잖아요, 79.68% 해서. 특히 복지관은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이런 데는 갑자기 많이 줄어들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98쪽,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사업인데 고립청년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분들한테 접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의 우리 과제인데요. 은둔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고, 고립은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직장도 없이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고 친구들과의 관계 다 고립인데 주로 1인가구거든요. 1인가구로 보면 되는데, 1인가구 주거형태를 보면 원룸이라든가 심지어 열악한 고시원 이쪽에 많이 분포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 중에 주민등록상 1인가구가, 우리도 지금 실태조사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청년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우리가 찾아가기도 그렇고, 또 청년고립 안전망 그런 정기적 회의도 우리 청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겠습니다. 청년센터와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사회안전망 회의에서도 같이 도출도 해보고, 또 다른 국가에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 교수들이라든가 학계 쪽 논문도 찾아보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직장을 못 잡는다든가 학교가 좀 그렇다든가 하면 갈수록 은둔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과도 고립될 수도 있고, 언론을 보면 부모님과도 완전히 단절돼서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그 고립된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같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마음 다치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통장님들이 잘 아는 부분도 그것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20만 원씩 500명을 잡아놨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까 지금 생각 중에, 기초 단계에 있는데요. 신청을 받으면서 밀착 설문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식으로 해서 과연 이 예산을 받아가는 청년이 고립이 돼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1차적으로 좀 파악을 하는…… 그러니까 20만 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받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밀착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해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10만 원 받기 위해서 고립된 친구들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10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은 집에서 가만히 고립돼서 있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8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임차료로 3,000만 원씩 12개월 3억 6,000만 원이 넘는데, 하단 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이 시비 50, 구비 50인가요?

네, 시비 50, 구비 50인데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에 구비 추가해서 4분기 4,375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깎이고 그러는데 유난히 50플러스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예산서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 이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보니 작년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인데, 시비는 연중에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비를 보면 지금 1억 7,500이 증액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 시비를 예산서에 올리지 않고 연도 중에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똑같지만 예산서상으로만 지금 1억 7,500이 증액된 것처럼 눈에 보입니다.

간주처리는 어느 예산에서 했어요?

시비 내려온 것으로 간주처리를 한 겁니다.

시비 내려온 것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사업명, 사업예산 해서 자세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8쪽,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점검 및 유지관리,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다음 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서로 겹치는 사업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 과장입니다. 그 사업명이 좀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588페이지는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우리가 경로당 16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중복이 된다면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성수동 1개 동에서 여름철에 냉방기를 틀기 전에 청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동에서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청소도 하고 청소비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또 검토했냐면, 저도 동장을 두 번하고 4년 6개월 동장을 했는데, 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참여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사업부서에서 큰 돈 단위인데 중복이라고 삭감을 하면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약간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가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1페이지의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인데요. 규모가 400가구가 맞는 거죠?

복지정책 과장입니다. 독거어르신하고 취약계층 1인가구 400가구 맞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케어인데 이 AI스피커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경우나 아니면 1인가구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행복커뮤니티 사업은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색다른 것은, AI스피커를 설치해서 이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약을 드시는 시간을 알려드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AI스피커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다양하고요. 저희가 “도와줘”, “살려줘”, 이렇게 음성을 외치시면 경찰서랑……

지니 같은 그런 기능인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서로 대화만 나누시는데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소방서 쪽까지도 긴급상황이 연결이 되어지는 중간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지금 배치가, 그 가정에다가 설치하는 거겠죠? 몇 개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400개.

400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어가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다 보니 파악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도 어렵겠죠. 그러나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눈 게 아닌가는 생각도 하지만 맥상은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25페이지를 보면 물론 신규이고 보조이긴 하지만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 사전예방 지원을 어떤 것을 지원하신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반지하 거주 예를 들면?

복지정책 과장입니다. 이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사업은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용어들이 비슷해서 같은 사업들이 아닌가 하시는데, 이 사업의 차별점은 저희가 복지와 안전을 통합적으로 챙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복지가 취약한 분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안전이 취약하고 안전이 취약한 분들은 또 대다수가 복지가 취약하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 쪽의 설문 문항과 안전 쪽의 문항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복지안전협의체의 위원님들이 실제로 이런 안전이 취약한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시고요. 조사에 그치지 않고 안전용품이라든가 어떤 지원들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 10월이어서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되어진 것으로는 1,465가구가 조사가 되었고요. 다양한 나름대로 어떤 안전용품 같은 것들이 배부가 된 게 그간 1,100가구 정도 저희가 동에서 또 조사되어져서 그런 지원까지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리스트입니다. 이것은 올해 공모사업을 1차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넣은 것은, 1차 연도에 된 지역들은 또 2차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국비 50, 자치구 50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사업 목표 잘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에 취약계층분들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삶이니까 이 정책들이 잘 정착하고 좋은 효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네,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서 546페이지입니다. 사업 목적에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부정수급을 한 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125건에 7,900만 원입니다.

125건이요?

네, 생계급여 50건이고 주거가 75건이고요. 거기서 한 32건에 1,400만 원 환수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부정수급자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하시겠지만 다 그냥 조사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건가요?

네,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거나 급여가 나갔는데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통보가 오는 경우에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부정수급보다도 그것은 본인이 퇴사를 했는데 나중에 통보가 오거나,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통보가 오거나 시기가 안 맞아서 부정수급자로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초복지과는 시비가 3만 원이고 구비가 2만 원입니다.

그러면 1인 5만 원이고?

장애인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네.

왜 다를까요? 여기는 매칭인 것 같고 구비인 것 같은데,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지만 5만 원, 3만 원이 좀 다르다는 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힘드신 김에 조금만 더 힘들어 주시면……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청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익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기회의 균등이라고 보거든요.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하는데 아는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면 그 센터, 그 대.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이런 프로그램 물론 본인들도 참여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데가 있으면 분산하고 또 다른 곳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균등하게 펼쳐나가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청년과장님이 아니라 아동청년 과장님이신데 지금 포커스가 자꾸 청년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맹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690쪽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아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셨죠?

20명입니다.

20명이요? 이것은 임기 기간이 있습니까, 청년위원으로서의 기간?

보통 2년이고요, 연장 한 번은 가능할 겁니다.

그 청년위원회는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발굴을 하시나요?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여러 쪽의 추천을 주로 받아서, 주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 않을까” 하시면…… 과장님, 괜찮으시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네, 별도로 명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꿈누리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분명히 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지역아동 중에서 취약아동이나 그런 대상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이거 시에서가 아니라 구비로 전액?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있는데 매칭이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아동센터는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건데요, 그 지원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6개가 있고, 4개는 개인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지원은 다 나가는 거죠?

네, 다 나갑니다.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추가로도 나가고 합니다.

본인이 궁금한 건 지역아동센터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특성이 취약계층 아동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적인 면에서도 비교·분석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역사도 오래됐고요.

네, 그거는 알죠.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알지만 리모델링을 해도 거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물론 제가 10군데를 다 알지 못하지만 아이꿈누리터를 몇 군데 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기만 해도 지원이 벌써 액수가 달라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액수가 육안으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다르거든요. 다 소중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소중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취약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으로 더 배려하고 지원을 해야 될지는 평상시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어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잘못 파악한 건가요?

그 차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 처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럼 보면 통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통합관리요, 예를 들면……

일부 타 구에서 1개 정도, 그때 아이꿈누리터 막상 각 구에서 새로 생길 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 구는 없었지만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일 거 같아요. 지역은 아동대로 가고 아이꿈누리터는 또 아이꿈누리터로 간다. 또 아이들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자원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18세 이하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고등학생들까지.

18세, 고등학생까지요?

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동들이 최소 거의 지금은 90% 이상이 이용을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최소 50% 이상은 취약아동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아이꿈누리터는 초등학생들만 하는 건데 여기는 경제적인 조건을 안 따집니다. 그 차이가 중요한 차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처우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더, 운영 시간이 조금 더 많으니까, 선생님들의 노하우도 오래 전부터 해 왔으니까, 가족처럼. 지역밀착형 이런 것들을 굳이 비교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알차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정말 모든 분이 수고하셨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