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내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의 정근식 자원순환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선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매장 설득과 독려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시점에 환경부의 정책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면서 제주 참여 업체들의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환경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첨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