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네. 등록이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계절별로 편차가 있고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일제 조사할 때 나온 숫자가 그 정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재활용품 수집 업체에 오는 어르신들을 일주일 동안 다 모니터링하고 이름도 물어보고 해서 150명 정도로

그게 가격 변동이 좀 있고요,

네. 거기는 폐지가 kg당 40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올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4쪽입니다. 먼저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이월액 4억 684만으로 12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어린이 확정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키즈카페 1호점 또한 설계 지연으로 설치비 등 7억 133만 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 및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등 출산 양육지원비 2억 9,045만 원, 1인가구 지원센터 공간 개선 관련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점검 등으로 인한 설계 지원으로 리모델링비 3억 4,072만 원 등 총 17억 3,93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예산서 148에서 151, 152, 158에서 159, 161, 167쪽, 설명서 115에서 117쪽입니다. 내년도 세입 규모는 올해 대비 72억 1,803만 원이 증가한 774억 7,264만 원으로 여성이룸센터 수강료와 창업 이룸센터 관리비,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2억 1,053만 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기금에 288억 1,206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0개 사업의 시도 보조금 484억 5,00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36에서 461쪽, 사업설명서 366쪽에서 47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436쪽입니다. 2024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올 예산 대비 113억 876만 원 증가한 1,061억 6,756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 사업과 부모 급여액 확대로 올 예산보다 1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6쪽, 설명서 366에서 47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어린이집 도로 사용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민간어린이집 방역소독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구립 및 민간 등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구매비, 냉난방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장기근속수당 등 민간이전금과 보육기자재 지원 등 인건비 인상분과 냉난방비 지원 개월 수 확대로 올해보다 1억 9,214만 원 증액한 33억 9,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설명서 373쪽 시비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차액 보육료와 영유아반 운영비 등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보육료 아동 수 감소로 올해보다 4억 1,516만 원 감액한 26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설명서 375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위한 우수 식재료 구매비 지원 사업으로 재원 아동 수 감소로 3,633만 원을 감액한 4억 6,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 설명서 376쪽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창의력 개발과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대상 어린이집이 10개소로 확대되어 1,540만 원을 증액한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 설명서 378쪽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시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등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8억 1,074만 원 증액한 165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서 380쪽 국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아반 2개 이상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5,217만 원을 증액한 33억 5,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서 381쪽 시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교사 기준 미충족시설 중 시비 지원 기준 적합어린이집과 국비 지원시설 등 2시간 추가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3억 634만 원을 증액한 17억 2,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서 383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공백 시 담임 역할 수행 및 보조 업무 수행 전담 비담임 교사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되어 8,916만 원을 증액한 2억 6,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서 384쪽 국비보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대체교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지원 단가와 인원 증가를 고려해 1억 337만 원을 증액한 26억 1,4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1쪽, 설명서 385쪽 시비보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은 보육 교직원 중식비 및 원장, 교사, 조리원에 대한 중식비와 처우 개선비로 서울형 어린이집 5개소 신규 공인으로 3,420만 원을 증액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설명서 390쪽 보건복지부형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8개소 11개 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보육료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1억 7,269만 원을 증액한 6억 6,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설명서 392쪽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 및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에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5억 9,925만 원을 감액한 21억 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 설명서 393쪽 특화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야간 연장,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 등 특화 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서울형 어린이집 참여 대상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4,436만 원을 증액한 28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3쪽, 설명서 396쪽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지원은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장애 지원 프로그램과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90만 원을 증액한 4억 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398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방과 후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로 북아현 방과 후 교실이 키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1,618만 원을 감액한 9,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399쪽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직원 자녀들에 대한 안정적 보육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7,860만 원을 증액한 4억 5,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에서 444쪽, 설명서 40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연장보육 및 기간 보육료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시비 매칭 47억 2,208만 원을 감액한 172억 7,9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4쪽, 설명서 403쪽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보육료 9억 8,924만 원을 감액한 68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에서 446, 설명서 406에서 40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육아 및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부모교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등 육아와 보육의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로 인건비 인상분과 개보수비 신규 편성으로 8,894만 원을 증액한 12억 4,3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47, 설명서 414쪽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청소 인력을 파견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뿐 아니라 경력단절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 인력 증원에 따라 3,289만 원을 증액한 4억 7,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 설명서 415쪽 장난감 리사이클링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플라스틱 소재 장난감을 수거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장난감 수거 수리 및 환경교육 등에 올해보다 1,589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17쪽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운영입니다. 가좌 제일교회 내 485㎡ 규모로 설치 예정인 우리 구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매칭 2억 8,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19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아동과 더불어 교사들에게도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형사 방어 비용 등 신규 지원 등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위해 어린이집 배상보험 가입에 시비 매칭 6,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21쪽 어린이집 보수입니다. 노후 또는 위험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수로 공사 규모가 큰 직접 보수시설을 위해 시설비와 어린이집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로 민간위탁 사업비 등 올해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설명서 425쪽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입니다.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임시시설에 이전 중인 은하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등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공모와 지반조사, BF 인증 수수료 등 올해보다 2억 774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설명서 429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취·창업 교육 및 창업 공간 대여,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물품 구입 등 강사료 인상분과 신규 및 주말 프로그램 확대, 물품 구입 등으로 7,025만 원을 증액한 2억 3,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설명서 431쪽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 지원입니다. 대표 여성단체인 새마을 부녀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나눔장터 및 김장 나누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등 저소득 이후 결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금, 물가 인상분과 동별 부녀회 행사에 필요한 실비 지원금 신설로 올해 대비 2,78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 설명서 43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구정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워크숍,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등 우수부서 포상금 등 올해보다 5,492만 원을 감액한 3,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 설명서 439 한부모 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기금 사업으로 신규 매입 임대주택 물량 배치에 따라 올해보다 2,686만 원을 증액한 8,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 설명서 441쪽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및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파견을 통해 한부모 가족시설 입소자들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설 입퇴소자들이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자립 응원 행사 지원 등 한 부모 가족시설 4개소에 대한 아이돌봄 사업비 지원 유형 변경 및 내시액을 반영해 올해보다 1억 2,549만 원을 감액한 1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설명서 444쪽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임신 축하 및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출산 가정에 1회에 한해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2억 6,900만 원을 증액한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 설명서 444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양육 비용 지원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액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보다 98억 9,217만 원을 증액한 233억 5,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 설명서 44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미취학 아동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해 올해보다 5,959만 원을 증액한 14억 8,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에서 설명서 446쪽 출산 양육지원입니다. 출산 양육에 관한 다양한 홍보와 다자녀 가정 지원, 아빠 휴직 장려금, 저출생 인식 개선 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 양육 및 인구교육 홍보물 제작, 다자녀 아동 초등학교 입학 축하상품권 지급, 아빠 휴직 장려금 지급 등 출산 양육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1억 1,245만 원을 증액한 2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에서 455쪽, 설명서 448쪽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해 홍보물 제작, 서울형 아이돌봄비, 산후조리 경비 등 서울시 신규 엄마아빠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시비 매칭 18억 1,042만 원을 증액한 20억 3,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에서 456, 설명서 451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전한 양육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아이돌봄 종사자 인건비 및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 사업의 민간이전금 등 서울시 신규 사업 및 내시액을 반영해 올해보다 12억 2,919만 원을 증액한 44억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설명서 456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역량 강화와 건강성 증진하는 가족 정책 시행 기관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취약 위기가구 통합 지원 업무 등 내시액과 세부 사업 이전에 따라 올해보다 2억 9,585만 원을 증액한 7억 5,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설명서 461쪽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여가부 신규 사업 및 내시액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3억 1,537만 원을 증액한 6억 9,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 설명서 463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 올해보다 5,591만 원을 감액한 2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 설명서 468.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가구가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전입 중장년 종합안내 및 물품지원, 웰컴키트, 1인 가구 역량 교육 등 일반 보전금과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용품 대여, 물품 구매 등 민간이전금,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1인 가구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올해보다 2,289만 원을 증액한 7,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서 470쪽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추적 체계인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반기 개소 예정인 1인 가구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신규 사업 추진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올해보다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서 472쪽 1인 가구 안전 사업입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심 장비 지원 사업으로 안심이앱 전담 관제 인력 운영, 현관 안전잠금장치, 가정용 CCTV 등 안전물품 지원 등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추진에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구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에서 104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우리 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0억 1,869만 원이며 내년도 운용 계획으로 4,857만 원 감소한 9억 7,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 792만 원, 지출은 여성복지 증진 공모 사업에 5,650만 원을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개체를 했고요.

5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걸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해여서 조금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신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외 대사관 측에서

일부 먹는 부스도 있었는데 신촌 지역의 상인분들이 나오셔서 부스도 운영했지만 세계 각종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부스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됐습니다.

매일 공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 수는 정확하게 자료로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세부적인 출연료

네.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대대적인 오케스트라 공연도 있었고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공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도 와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출연료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대형 가수급은 아니고요. 축제장이기 때문에 젊은이 취향에 맞는 가수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대문 홍제천 폭포

네. 직원도 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에 1억 8,000원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독립공원 안에 시설 설치는 푸른도시과랑 관계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야 돼서 지난 10월에 심의에 올려서 그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물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독립관 재건축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요. 이 사항이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항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해서 의견

네. 그래서 공원 내 설치하는 태극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하기로 해서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자리 탓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랑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시민들이 가장 보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지하철 역사 초입 부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들어가고요. 겨울철이어서 내년 3월 1일 게양할 수 있는, 3·1절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촌에 보면 축제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신촌 활성화가 지금까지 우리 민선 7기에서도 그렇고 신촌·연희 도시재생도 했었고 그래도 지금 보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촌에 대대적인 예산이 집중 투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보니까 신촌 카운트다운축제, 프랑스,ㆍ인도 달려라. 그다음에 대학 축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것은 그쪽에 지금 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지금 윤유현 위원님께서 나갔지만 직장인 농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분명히 예결위에서 집행부하고 약속한 것이 반드시 후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후원을 지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별도 후원을 받은 건 없고

그럼 노력은 어떻게.

저희가 후원을 받기 위해 접촉은 하고 있고 설령 후원이 되더라도 운영비로 후원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받기에는 저희가 맞지는 않는 거 같고요. 인건비성 경비거나 직접 경비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설치 목적이나 그런 게 맞지가 않습니다. 후원을 받는다라면 격려금이나 아니면 용품, 이온 음료수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의 후원에 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도 확인했는데 집행부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인건비성 경비로나 직접 경비로 하기 때문에 편성해 달라고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후원을 받아도 정식 기부금 심의위원회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후원이라든가 그런 걸 받지 말아야 될 상황이어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후원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죠? 우리 자체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 총 집행한 것이 보니까 거의 한 4억 얼마인가 되는 거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후원액까지 해서 한 3억 원 정도.

후원금까지 합쳐서.

3억 원 정도였습니다.

3억 원 넘는 거 같은데. 그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인근 우리하고 비슷한 유사단체에서 하는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보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잡은 거 같아요. 체육대회 예산.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세부적으로는 어느 어느 항목으로 집행돼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확정을 못해서.

보니까 인원수도 우리보다 많았었고 예산 집행액도 많이 적었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또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뭉퉁그려가지고 어디 어디 얼마씩 들어갔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거 디테일하게 내역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대회별로

내년 예산 편성해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말고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범식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경영팀장 서범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보고에 앞서 명시이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은 11월 21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는 착수일로부터 150일이 소요되어 2024년도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12억 1,84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임대 수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인 카페와 기념품점의 대부 계약이 8월 17일 종료 예정으로 3월에 감정평가를 의뢰, 재산가액 변동률을 고려하여 재입찰 예정입니다. 다음 210쪽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8,1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월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598만 4,000원 감액한 1억 5,801만 6,000원으로 관람객 수, 주차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213쪽 기타사용료인 VR 돔영상 체험료 수입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전년 대비 5,736만 원 증액한 1억 8.426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관람객 증가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4쪽부터 216쪽 그 외 수입인 생일파티, 연간 회원회비, 홍보 기념품 판매수입으로 전년 대비 778만 원 증액한 2,714만 원입니다. 이상 2024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 예산안은 총 38억 1,799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쪽, 사업설명서 825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1,3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대문구 학생들을 위한 교육 등 신규 강좌 개설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28쪽 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520만 원 감액한 4억 8,504만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 추진사업은 홈페이지 재구축과 기획전시실 공간개선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모바일로 접근 시, 수강료 결제 취소시 에러가 발생하고 수강 접수 시작일에 접속 마비, 회원가입 시 인증 불편, 암호화 수행 및 보안 취약점 등 개선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전시실 공간개선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매년 다양한 포맷의 전시를 선보이는 2층 기획전시실 공간에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하고 다양한 전시가 가능한 천장, 벽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832쪽 표본 확보입니다. 표본 확보 예산은 전년 대비 129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685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34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601만 9,000원을 감액한 7,742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기념품 등의 홍보물 제작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836쪽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 대비 196만 원을 감액한 4,765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8쪽 시설보완 등 환경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9,542만 원을 증액한 5억 7,9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 시설 개선공사 2억 5,000만 원과 중대 산업재해 시설개선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료, 가스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공사는 2003년 개관 당시 구축된 지하에 위치한 94평 규모의 교육실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840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202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5,282만 9,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력 조정에 따라 8,854만 9,000원 감액하고 박물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