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0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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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장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 적합성 여부와 세입 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정책국, 행정국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순으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미래교육환경 구축, 수업 혁신과 기초·기본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문예체교육 강화, 학생 해외연수 운영, 전북미래학교 운영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의 추진과 악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4조 6787억 원보다 1765억 원 감소한 4조 5022억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023년 본예산보다 5628억 원 감소한 3조 4233억 원, 특별교부금은 272억 원 증가한 701억 원, 증액교부금은 8억 원 증가한 275억 원, 국고보조금은 42억 원 감소한 292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106억 원 감소한 992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29억 원 감소한 3806억 원, 기타 이전수입은 4억 원 감소한 28억 원, 자체 수입은 23억 원 감소한 264억 원, 기타는 69억 원 감소한 375억 원,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4057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했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23년 본예산보다 781억 원 증가한 2조 2037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은 55억 원 감소한 102억 원, 교육일반은 3564억 원 감소한 1591억 원, 예비비는 262억 원 감소한 236억 원, 인건비는 1334억 원 증가한 2조 10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및 복지 등에 95억 6500만 원 증가한 418억 27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직업교육, 학교정보화, 특별활동 지원 등 651억 3900만 원 증가한 538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 등 424억 4700만 원 증가한 2892억 25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보건관리,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83억 9500만 원 증가한 2300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159억 5400만 원 증가한 6789억 56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개선 등 633억 5200만 원 감소한 4251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운영, 도서관 운영 등 54억 5100만 원 감소한 102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학생배치계획 등 38억 5700만 원 감소한 809억 5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15쪽 기관 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36억 8900만 원 감소한 555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기금전출금 등 3488억 600만 원 감소한 226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261억 5700만 원 감소한 235억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1333억 5100만 원 증가한 2조 1055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법정전입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전출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018억 원보다 4547억 원 감소한 4조 447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6199억 원 감소했고 자체 수입은 72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세입재원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80억 원을 전입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지정사업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7억 원을 줄였으며 재해대책 등 특별교부금과 농촌유학 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으로 12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등 교육사업 187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216억 원, 인건비 291억 원, 예비비 450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0억 원 등 총 4678억 원을 줄였고 제지출금과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으로 2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총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총규모는 7299억 원입니다. 이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8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17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1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00억 원의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158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었던 11억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김대중위원

19 확산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를 구입하셨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특히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공기 정화 목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미세먼지입니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가 주목적은 아닌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살균기는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살균기는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 순환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순환기도 공기 정화 목적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한번 따져 보시고요,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그거 몇 대 해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대수하고 예산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백억

수백억김대중위원

들어갔죠? 수백억.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대부분 공기정화기는 임대 방식으로 운영…….

니까

그니까김대중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산 규모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엄청난 수백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운영비 계속 지원을…….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실적으로. 지금 작동 잘되고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상적으로, 점검했을 때 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에 대한 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조사해 오신 거 있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혹시 기능이나 성능 부분 말씀하시는…….

성능

성능김대중위원

말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관리 운영?

대중

김대중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필터 교체 등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설치했을 때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은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실시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서 감염병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입원 환자들의 80%가 12세 이하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12세 이하면 우리 아이들인데 그거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으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되게 유행하는 것을 기사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 발생 추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북도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하고 같이 현황에 대해 표본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총 23교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학교 방역물품 비치하도록 안내도 하고 점검도 해서 체온기, 마스크…….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감염병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편성하셨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감염병 관련된 예산은 지금 학교 회계의 편성 지침에다가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운영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학교에 넘겨주는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그쪽에 편성하도록.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예산 편성하기로 하셨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본적인 예산은 그 방향으로 지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몇 %나 하라고 했어요? 학교운영경비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방역물품 구입비와 방역소독비 최소 기본 5회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보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는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4급 감염병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은 꼭 일이 터졌을 때에 어떤 대책이 나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우리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지금 빨리 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몇 대를 설치를 해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조금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다시 정책질의 할 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대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대수하고김대중위원

액수요. 액수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박물관 지금 건립이 어떻게 돼 가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최근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토된

재검토된문승우위원

이유가 뭐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프로그램 내용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부분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교육부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만큼 부실하게 서류를 냈다는 건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준비를 나름 철저하게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 입장은 예산 사정이나 아니면 사업의 시급성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재검토 의견을, 재검토 결정이 됐었습니다. 최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못 한 거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문승우위원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부교육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뭐 박물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통과

통과문승우위원

못 한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강 ‘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과를 못 했으면 앞으로, 이런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복안을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재검토 사유는 기관 성격도 명확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뭐 정원 이런 건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박물관 관련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박물관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 팀도 만들고 해서 준비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된 게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 입장이, 저희는 당연히 더 준비는 해 갖고 할 겁니다. 하는데 가능성이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거 같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는

준비는문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불투명하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교육부 입장은 보면 좀 규모를 줄여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박물관을 규모를 줄일지 아니면 더 준비를 해서 시간이 더 걸리든 어쩌든 교육부의 중투를 통과를 시킬지 그런 부분까지를 좀더 넓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에

전에문승우위원

용역 해 가지고 용역 책자 나왔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용역,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전에 한 것도 있을 건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문승우위원

정말 잘하셔야 돼요. 벌써 몇 년입니까. 군산초등학교 건물 있는 데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규모 줄이라면 줄이세요. 왜 안 줄이고, 거기다 건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기존에다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추진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규모 부분도 군산의 시민분들이나 또 관계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규모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단정…….

승우

문승우위원

가 보셨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초등학교 가 봤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번 가 봤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한 번 가 봤습니다.

밑에

밑에문승우위원

지하에는 뭐 있던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하까지는 안 가고 그 부지만 가 봤는데 운동장 상당히 넓고 부지가 상당히…….

승우

문승우위원

2018년도에 할 때 지하에 군산시 민방위교육장입니다, 거기가. 교육장에 대한민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에 와 가지고 군산의 일제 쌀 수탈 당했던 그런 모든 교육을 거기서 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중요한, 대한민국 학생들이 교육받으려고 했던 그 장소를 부교육감님이 안 가셨으면 겉에만 운동장만 이렇게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는 그때 부지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면적이나 건물이 어떤지 정도만 그냥 가서 보고 왔습니다.

산에

군산에문승우위원

대한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님이 공부를 좀 하시고 왜 군산에, 전라북도 교육박물관이 군산초등학교에 서야 되는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그 진행사항 좀 보고해 주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문승우위원

하나 더. 지금 전라북도 학교시설을 어떻게 개방하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개방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는 지금 개방을 않고 있는 학교도 있고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본 가장 큰 원칙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학교에 밤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단을 시켜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그것문승우위원

확인해 보셔 가지고 14개 시·군에 있는 초중고 학교 확인해 가지고 개방하는 데, 개방 않는 데 그것 좀 보고해 주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통화가 거의 안 돼요. 자리를 너무나 많이 비워요, 교육부를 가셔서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간부회의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주용 부교육감님 고향이 어디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북 무주입니다.

염영선위원

무주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주도

무주도염영선위원

그렇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 진안도 그렇고, 이렇게 좀 시골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의미라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과 함께 현지답사로 진안에 갔다 왔는데 정말 첩첩산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무주하고 진안에서 이렇게 부교육감이 나왔고 우리 전북도의회의 꽃인 예결산위원장이 나왔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산골에서, 죄송하지만 산골에서 이렇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던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전용태 위원장님이 학교를 졸업한 지 한 30∼40년 되는데 지금 우리 전북도가 여전히 그런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약간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쪽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인구가 주는 지역과 전주·익산·군산 학생 수, 주민 수가 느는 지역 간의 교육 여건의 이런 차이가 커지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시설이나 기관이나 아이들 교육시설이든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균형적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예를 들면 무주·진안·장수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나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시설이 그쪽에 설치하는 데…….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이렇게 묻는 질문의 의도는 무진장을 지칭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 현실을 말한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유일한 버팀목이자 보루가 사실 교육이었는데 제대로 전라북도에서 사실 현재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말이고요. 우리가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다 실시되는데 그 계기에 어떤 버팀목이나 디딤돌이 우리 교육이 돼야 한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꼼꼼하게 또는 아주 독하게 예산심의에 돌입할 건데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예산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중에 2023년 전북교육청 세입예산 중에 90%가 이전수입이고 그 이전수입의 80%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염영선위원

그 중앙 이전수입의 또 95% 이상이 보통교부세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교부금입니다.

염영선위원

그 교부금이 전년 대비 얼마나 삭감됐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해 말씀입니까, 내년에 말씀이십니까?

내년

내년염영선위원

,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년 예산에 5800억 정도.

염영선위원

5628억, 약 14% 정도가 삭감됐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염영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입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교육청이 전국 평균 대비 우리 전북은 어느 정도나, 삭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삭감됐는데 우리 전북교육청의 삭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타 시도랑 거의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삭감이 됩니다. 돈 내려오는 거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이 5.5%인데 우리 전북이 5.2% 해서 좀 많은, 하위 수준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부세가 다른 데에 비해 많이 이렇게 하위입니다, 저조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부금을 내려 주는 산식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지출 차이를 채워 주는 구조인데 그 안에 13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 학생 수 이런 구성요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인 거 같습니다.

평균

평균염영선위원

대비 우리 전북도가 교부금이 저조한 이유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인센티브 항목이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것도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염영선위원

자체 노력 반영률이 지표가 저조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가장 챙겨야 될 거는 예산집행률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 페널티까지 있고 넘기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 연중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염영선위원

항목에서 학교 통폐합이 있고 통합운영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런 항목에서 전혀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특히 이월률과 불용률이 실질적으로 해서 37억 원에 이렇게 페널티까지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통폐합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성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타 시도에 비하면 중간 정도는 가고 있는데 목표율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2월 중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

염영선위원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페널티는 받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저기하시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염영선위원

또 세출예산도 자연히 삭감됐죠? 약 3.8% 삭감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에 보면 인적자원 운용은 30%, 교육복지는 17%를 증액했어요. 반면에 교육일반은 70%, 평생교육은 35%,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3%가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 편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취지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인건비 부분은 임금인상률 등이나 직원, 교직원 이런 숫자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300억 정도 증가한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은 주요 정책들, 디지털 기반 교육시설 확충이랄지 아니면 기초학력 신장 이런 부분은 크게 삭감시키지 않고 오히려 최소 현상유지 이상으로 확보를 했다고…….

염영선위원

미래교육을 위해서나 확대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교육일반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에 균형과 조화를 이뤄 주십사라는 주문 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님의 공약이 학생 해외연수였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걸 보면 각 교육지원청마다 나라도 다르고 기준도 약간씩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는 목적이 사업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냥 다녀오는 거, 그러니까 외유성, 의원들도 굉장히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외유성으로 흐르는 지점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어느 부서에 보면 선발인원을 국가별 100명으로 규정지어 놓고 그 나라를 그냥 선발해서 보내 주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해외연수 사업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런 사업 있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23년도와 2024년도 해외연수, 그러니까 2023년도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개선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원래 목적과 맞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와 그리고 2023년도에 개선할 점이 도출되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해 학생들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사전 준비부터 행정적인 처리절차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점검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우선은 계약과정이나 집행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

계약과정오현숙위원

, 집행과정이 아니라요, 보조금을 잘 썼냐 안 썼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저희

저희오현숙위원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그냥 항공사의 일정이 아니라 미리 그 나라의 문화나 배워 올 점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하고 자비 부담까지 해 가면서 해야만 연수가 제대로 진행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잘 집행하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청마다 나라도 정해 있어요.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나라도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각 지원청마다 그냥 작년에 일본 갔으면 올해는 싱가포르 간다, 베트남 간다. 지원청마다 그냥 각기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 학생들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걸로 끝나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 해외연수 관련해선 지역청 차원에서 지역 특색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선정해서 가는 사업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500명에서 100명씩 했다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연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하는 건 지역에서 의견을 들어서 일단 그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 질의 관련해서는 지금 학생 해외연수를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부터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연계 부분, 안전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챙기고 있고 또 갔다 와서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서…….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요식행위, 우리 의회에서도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연수의 과정이냐는 항상 물음표를 그려요. 결과보고 한 번으로 그게 제대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이걸 총괄한다고 하는데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그냥 100명 뽑아 가지고 각 나라별로 보내는 사업 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내용적인 부분까지도 챙기고…….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그냥 연수 가기 전에 한번 교육 그리고 연수 다녀와서 결과보고회, 획일적으로 그런 지점이 아니라 연수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학습과정에 적용시킬까를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할 때 저희 위원들도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어느 나라를 갈 때 어느 기관과 협약이 된 기관이면 그 나라에 협약된 기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제대로 배우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연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각 나라별로 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배울 점에 대해서, 아니면 그 나라의 교육에 앞장선 기관과 MOU를 많이 맺은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전북교육청에서 지원청을 좀 중심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컨트롤하는 정책 부서에서 더 해외연수 내용이 부실하다고 저는 판단돼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도 이 사업 규모나 중요성을 고려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사전 기획도 단순 일정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미리 가서 뭐를 할 건지 준비도 하게 하고 노력은…….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어느 지원청 한번 볼까요? 싱가포르 다녀온, 제가 일정 보여 드려요? 다 외유성이에요. 한두 기관 방문하고요.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면 다 외유성이라고 비판받는 거, 문화라고 붙이면 다 그냥 문화예요. 그런데 보조금이 들어서, 세금 등이 들어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외유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해외연수 각 교육지원청 다 평가해 보셨어요? 해외연수가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해외연수는 이렇게 진행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챙기고 해서 교육과 연계하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수록

갈수록오현숙위원

더 늘고요. 서거석 교육감 들어서 해외연수가 엄청나게 액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강화하면서 해외연수 가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용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더 챙겨 보고…….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부분도요, 기준점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제시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24년도에는 해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인재양성 그 뜻에 맞게끔 해외연수가 진행돼야죠, 목적에 맞게끔요.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진행하면 그냥 다 삭감해 가지고 다시 짜 오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부교육감님,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특자도가 언제 되는가 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내년 1월 18일 출범입니다.

강태창위원

2024년 1월 18일인데 지금 특례를 몇 개나 교육청에서는 만들었어요? 교육 특례를.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최종적으로는 4개가 부처 동의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안이

최종안이강태창위원

4개가 올라갔고만요, 보니까. 자율학교, 유아, 초중, 농어촌유학.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4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특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내년 1월 18일 이후에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변화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특자도 관련해서 우리 교육 부분은 교육에 있어서 자치 자율권 강화 쪽에 아마 주된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4개 이번에 올라갔고 또 추가적인 2차 특례 개정·발굴을 더 TF도 만들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도, 제주·강원·세종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특례 발굴을 위해서 더 열심히 챙겨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행정도 마찬가지의 틀이 있고요, 교육도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만의 어떤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참고할 게 뭐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를 만들었죠.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교육청의 방식, 교육의 방식으로 전혀 안 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교육에 법이 너무 많으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학교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그건 뭔 얘기냐면 교육주체가 팽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틀로는 도저히 국제학교를 만들 수가 없다, 교육의 틀로는’ 해 가지고 제껴 놓고서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교육학교를 만든 거예요,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특자도가 되는 우리 전라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생각을 하셔야죠. 왜 그냐면 얼마나 이 틀이 견고하고 안 부서졌으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국제학교를 만들었다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1월 18일 이후에 교육의 변화, 특자도가 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오겠죠. 그게 교육에도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그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유연성을 우리 교육청이 지금 갖췄느냐, 그걸 지금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연성을 좀 갖춰 주시고 교육의 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이란 건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나라만의 탓일까요? 어떤 경제만의 탓일까요? 정치만의 탓일까요?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인성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교육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유연성을 갖춰 주실 것을 저는 교육청에다가 간곡하게 첫 번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자도에 대한, 특자도를 대비한 준비를 하자. 그리고 그러한 유연성을 갖춰 줄 것을 주문을 하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에듀페이를 만들었어요, 교육청에서. 에듀페이를 만들어서 전 학년들을 다 나눠 주고 있는데, 문제는 초중고 1학년생들은 현금으로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페이를 주잖아요. 페이카드를 주잖습니까. 페이카드로 주고 나서 문제점이 이미 나타났는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기는 올해 바우처를 주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아이들이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문제가 일부 나타났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본인이 확인해야 쓸 수 있게 해 놨잖아요, 안전장치를. 본인이 등록하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예를 들면 당근이라든가 중고장터라든가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에 버젓이 30% 할인, 현재 나와 있는 것은 30만 원짜리가 21만 원에 현금으로 팝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뭐예요? 지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해는 시기가 시간이 촉박해서, 바우처 구조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거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체크카드로 하면 판매가 안 될 것이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처럼 거의 개인정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년부터 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바우처카드로 주는 것하고의 의미가 뭡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바우처카드로 줄 경우에는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그건

그건강태창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초중고 1학년만 대상을 정한 건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복지 이런 지원을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는데 복지부 방침은 현금성은 좀 억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입학 지원금은 현금성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현금성은 안 된다고 해서 바우처나 체크카드 방식으로…….

페이

에듀페이강태창위원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가 아시죠?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년에 382억 원 정도입니다.

강태창위원

382억 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년이요.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두 배 들어가네? 그러면. 올해 168억인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두 배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학년이 올해가 4개 학년을 줬고요, 내년에……. 예, 좀더 들어갑니다, 학년이 좀더 늘어나서.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시범을 이렇게 해 놓고 결과도 아직 안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확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해 한 게 시범 성격은 아닙니다. 단계적·연차적 추진이었습니다.

예, 시범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연차적 추진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대로 하는데 300 얼마요? 320억?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380.

강태창위원

380억?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382억입니다.

강태창위원

382억. 올해 자료를 보니까 168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문제,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비를 들여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파악되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학교 밖…….

강태창위원

교육청에 파악된 학생들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등록으로 연계돼 있, 학교 밖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잡기가 어렵고요. 대신 아이들이 나갈 때 본인이 희망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연계를 시켜 주는데 되어 있는 아이들이 700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파악이 안 된다면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전학을 간 학생들을 제외한 중퇴한 학생들을 파악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갖고 숫자 파악이 안 돼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중퇴하고 학업중단 학생 숫자는 나옵니다.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학교 밖이지. 전학 간 학생들은 학교를 전학을 간 거고 중퇴한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파악을 못 한다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중퇴한 학업중단 학생은 데이터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부교육감님 말에다가 꼬리를 잡자면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숫자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냐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구조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등록돼 있는 연계돼 있는 애들은 775명입니다.

강태창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임에도 센터에 등록이 안 돼 있고 학교에서 확인을 안 해 주는 이유로 누락된 학생들이 많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그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아까 제가 행정의 유연성, 학교 교육행정의 유연성을 말씀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밖, 학교 중퇴한 걸 끊으러 가니까 서류가 없어졌다, 담당교사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다가 확인서를 못 끊어 가지고 센터를 못 간 학생들의 예가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은 월 10만 원씩입니다.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어떤 자기만의 문제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주위 환경에 의해서, 중단된 이유는 많을 거예요, 개인적인 성격에 의해서. 그러지만 걔네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가니까 센터에 등록된 사람들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서 니가 중퇴하고 학교 안 다닌다는 확인서를 받아 와라.’ 갔어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갔더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

어줄

끊어줄강태창위원

수 없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NEIS 학업중단 정보 연계자만 했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있어서 10월달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아이들이 등록만 해도 걔네들까지 지원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다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도 보충해야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혹시 부족한 부분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부교육감님, ‘옥에 티’라는 것이 있어요. 옥에도 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정책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교육청의 행정이 유연성을 좀 갖고 그러한 유연성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메꿔 나가는 노력을 들여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할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 첫 번째,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건데 많은 우리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300 몇 십억이나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굉장히 학업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강태창위원

때문에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전북교육청이 전국의 교육청에서 ‘아, 그래도 거기는 빠른 변화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답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더 부족한 부분 있는지 챙겨 보고 있으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주문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부교육감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을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써 있습니다, 여기 책자 끝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말씀드렸습니다.

부터

지금부터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정말로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김만기위원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그전에는 김승환 교육감님, 정책이 달라요, 두 분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생각할 때는 정책이 두 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전북지역의 학교 운동장에 깔려 있는 매트, 인조잔디라고 그러죠. 인조잔디가 김승환 교육감 때는 그거를 전부 철거해라, 학생들한테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납하고 크롬하고 뭣이 많이 나와서 암이 유발될 수 있어서 철거해야 된다 하고 그동안에 쭉 안 했어요,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요 근래에 들어 가지고 서거석 교육감이 딱 들어오면서 다시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운동장 바닥 재질 관련해서 최근 한 2∼3년 전부터 검사 기준도 높아졌고 검사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나 주민들, 특히 아이들,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한 부분이 있어서 인조잔디 부분을 적극 추진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책이

정책이김만기위원

김승환 교육감하고 서거석 교육감하고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상황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이번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는…….

김만기위원

동의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그전에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김승환 교육감 때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부교육감 하시려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는 2012년부터 그분이 12년 동안 하면서 인조잔디를 전혀 안 해 줬어요, 학교에다가. 그런데 인제 와서 또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감님께. 부교육감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셨는가요? 아니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말씀을 다 해 보세요, 그냥.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는 여기 죄송한데 1월 1일 자로 왔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1일 1일 자로 오셨는데 그전에는 근무를 안 하셨다는 것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만기위원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전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북지역에 770개 학교가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정도 됩니다.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조성된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숫자 비율, 10%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전체 7%에 54곳이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국 시도 중에서는 제일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깔지 않고 흙 운동장으로 깔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흙 운동장이 아니고 요즘에는 또 ‘천연잔디와 보호매트의 만남’ 해 가지고 좋은 물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친환경적인 뭐가 있는, 공해물질 배출하지도 않고 처리비용도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런 기적 같은 소식은 있다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연잔디와 보호매트의 만남’이라고 해 가지고 수명이 다하면, 인조잔디가 지금 수명이 얼마나 되죠? 한 4년 되는가? 5년까지 쓸 수 있는가요? 한 3∼4년 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용연수는 7년으로 돼 있답니다.

수는

연수는김만기위원

7년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한 5년 되면 그게 잔디가 다 누워 있고 다 떨어져 나가고 해 가지고 파인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잔디를 심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물질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수명이 다한, 폐기 처리할 때 공해물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말씀하신 부분은 뭔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잔디보호매트가 잔디 속에 안착되어서 완충 역할을 하는 답압으로 잔디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 보시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만기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는 납, 크롬, 유해물질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죠? 부교육감님, 아니 국장님들! 그게 맞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애들한테는 납, 크롬이 들어가게 되면 신경성 발달장애 그런 것이 있고 어른들한테는 혈압 이상이 있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를 다 했어요.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물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세워야 할 정책은 학생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도내에 깔려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축구나 야구, 학교 운동부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교육감님의 뜻이 앞으로도 교육감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시겠다고 그러면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안전이 확보되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또 희망이 있습니다, 수요가. 어떤 학교는 그냥 마사토 운동장을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

에서

학교에서김만기위원

학교 교사들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다 하나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해 주시겠다는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리고 지금…….

기서

거기서김만기위원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뭘 하라고는 안 합니다.

제로

강제로김만기위원

하라고는 안 하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여러

여러김만기위원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열이 많이 나는가 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미끄러졌을 때 마찰 그런 거 있습니다.

에는

여름에는김만기위원

열이 굉장히 많이 나 가지고 물을 뿌려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돼 있고. 흙 운동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가서 공기도 마실 수가 있고 거기다가 나무도 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을

시간을김만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5분만 쓰래요. 그래서 5분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삭감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만족도조사 결과로 인해서 사업 전액 12억을 삭감하고 진행됐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중복되므로 지급을 중단하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교육감님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추진하고 학생 해외연수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2016년 생리대 대신 깔창을 사용했던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실시했던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어떻게 전북교육청은 전액 삭감하고 학교회계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역대 가장 잔인한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실제 학생들의 만족도는 97%가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도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어서 질의를 넣은 거 같은데요. 국가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지원, 이와 별개로 교육청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초 5∼6학년, 중·고·특수학교 여학생에게 지원,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가사업과 중복되므로 교육청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6%밖에 안 됐습니다, 6%. 이렇게 질문을 유도했는데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게 6%인데 이거를 일부 학년의 여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였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건 또 44%였습니다. 50% 이상이 다 필요하다고 한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이 사업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보다 더 중요, 스마트기기 사업이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까? 저는 이런 정책 자체가 이해가 정말 되지 않아서, 실제 이 만족도조사 해 보면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였고 만족도가 89.6%였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성별, 연령, 경제적 여건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굉장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이거 왜 삭감하셨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산이 삭감된 게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은 분명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중복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목적사업에서 학교로 내려 주는 거기에서는 빠져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다른 루트나 지원 못 받는 아이들에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편성 지침에…….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게 중복사업이면 이전에는 다 지원하시다가 서거석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이 사업 중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필요하니까 삭감한 거죠. 이게 어떻게 중복사업이, 중복사업은 이전에도 그럼 중복사업이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있으니 보편적 복지로 학교에 개인을 지급하든 아니면 화장실에 설치하든 이런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게 엄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는 지급하고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슬며시 예산 삭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진짜, 이건 교육청이 반성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해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세우라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말씀을 해 보십쇼, 답변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해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 목적사업비로 별도로 다 내려 주다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지원하라는 쪽으로 바뀌는 과정…….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세우면 차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이 사업 예산 다시 수정예산으로 세워 오세요. 저 이거 예산 안 세우면 교육청 중복예산 제가 다 삭감할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하지

검토하지서난이위원

마시고요, 무조건 세워 오세요. 지침 다시 내리시고요.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 무조건 다시 세워 오세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세워 오라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세워 오세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인데요, 특례가 끝나면서 올해 두 배로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 설명 단계에서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행정 예고된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예산 이걸 확인하셨는데요. 어쨌든 교육청이 여러모로 사안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준치를 못 세워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감면 기준에 대한 행정 예고가 변했으니까 그 기준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에 0.1%라도 오르면 그리고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면 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고용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걸로 행정 예고가 되고 법률이 바뀌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이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2025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이 분명히 감소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삼봉 중학교 관련해서 지금 삼봉 웰링시티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입주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도 공약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거든요, 삼봉 중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가.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인근 삼례중학교에 또, 12학급이던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윤수봉위원

12학급을 또 증설을 했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완주군의 입장도 그렇고 굉장히 요구도가 높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봉지구에 계속 입주가 예정돼 있고 개발이 예정돼 있던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삼례중학교 증실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딱히 명확하게 새로 짓겠다, 어떻겠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고 좀더 그쪽 지역분들 또 지역청, 관련된 다른 지자체분들,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복합화 쪽으로 검토를 하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좀더 적극 찾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우리가 중투가 몇백억 미만은 중투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300억 미만입니다.

윤수봉위원

300억 미만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의 군수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요구도가 높은데 저는 처음부터 전 교육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잘못 예측을 했다, 학생 유발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뭐 일을 하다 보면…….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정말 우리 교육청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가 반열에 올라왔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삼봉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공약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입주를 한 거거든요, 많은 주민들께서. 그런데 지금 부지는 있지만 부지 매입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지 매입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윤수봉위원

안 했죠? 뭔가 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거기다가 중학교는 짓지는 못하겠죠. 올해, 내년에 어떻게 중학교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플랜을 잡아야 된다.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적인

장기적인윤수봉위원

계획을 확립을 해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입장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올 초에 서거석 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앉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잠깐 가지고 나왔어요. (자료를 보이며) 부교육감님,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운동장 트랙에 조성된 거예요, 이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 학교 중에 트랙에 플라스틱 바닥재로 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13개.

윤수봉위원

13개 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상부 없는 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상부

육상부윤수봉위원

없는 학교에 트랙에, 이게 지금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플라스틱 재질로 한 이유가 뭡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마 유해물질, 우레탄이나 이쪽에 예전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돼 온 유해물질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한 걸로…….

저도

저도윤수봉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전주온빛중학교 트랙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트랙에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된, 100m인가 몇 m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자료를 보이며) 예를 들어서 우레탄 소재나 이런 소재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로 대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주된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거는 여기서 유해물질이 안 나올까요? 플라스틱 재질도 똑같이 나와요, 유해물질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에도

여기에도윤수봉위원

유해물질이 있고 여기에도 유해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 트랙을, 물론 육상부가 있는 데는 트랙을 이걸로 했겠죠. 육상부 없는 학교가 플라스틱으로 한 거거든요. 과연 여기서 아이들이 뛰다가 또는 일반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과 우레탄 재질로 했을 때 넘어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거든요. 뒤로 넘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레탄 재질과 플라스틱 재질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오염물질, 이 공기 중에도 오염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쌀에도 있고 배추에도 중금속 있어요, 그게 워낙 수치가 낮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 트랙을 어떻게, 이 플라스틱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아니면 폴리에틸렌이라는 원재료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우레탄 재질로 굉장히 대한민국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세계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서 만드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트랙에 플라스틱 재질로 13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는 109개 학교가 족구장, 농구장 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족구장 같은 데, 저도 족구를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족구장을 설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인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서 이 플라스틱 재질로 족구장에 이런 걸 설치를 하고. 픽픽 넘어져요, 우리 아이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비가

비가윤수봉위원

오면 미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지금 전 교육감 때인가 어찐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걷어내고 깐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깐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아니, 생각해 보십쇼. 운동장 트랙을 어떻게 PP나 P 같은 플라스틱 재질로 할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참 걷어 내기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레탄 재질이 맞다, 그리고 시료 채취도 좀더 깔끔히 해야 된다. 2년에 한 번씩 시료 채취하잖아요. 그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했던 걸로…….

끔히

깔끔히윤수봉위원

시료 채취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하고. 이 내용도 보면, 제가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행정사항 안내를 보면 ‘우레탄 및 인조잔디 시설 설치 시 구성원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아주 좋아요. 육상부 미운영 학교 우레탄 트랙 설치 희망 시 외부재원, 지자체나 사립법인의 20% 이상 확보가 필수예요, 예산을. 그런데 학교 운동장 우레탄 재질로 깐다고 해서 시·군에서 20% 재원을 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립법인도 사립법인에서 운동장 트랙 설치한다고 해서 20% 돈 내고 매칭해 가지고 이걸 설치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 육상부 미운영 학교 우레탄 트랙 설치 희망 시, 단, 조건은 있죠. 학교에 공감대가 형성돼야겠죠. 지역주민과 우리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공감대가 형성돼야겠지만 외부재원 지자체 20%, 사립법인 20% 이상 확보 필수라는 것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협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우리 시·군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학교 우레탄 트랙 설치하는 데 1억 5000 드는데 20% 군 단위 부담하라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재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플라스틱 재질 설치한 건 아마 그 당시에 유해물질 때문에 그 제품이 조달청에 친환경 소재로 등록이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학교 구성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부분은 좀더 봐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하라고 하거나 할 것 같진 않고 그건 더 챙겨서 아이들 안전하고 사고 위험이나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

윤수봉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것을 막 100 몇 개나 깔아요? 학교에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적인…….

로는

차후로는윤수봉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지역 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만 우레탄 재질이 맞다, 차후로는 학교 운동장 트랙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레탄 재질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투자 부분은 아마 지역주민들도 쓰시기 때문에 개방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금 20% 정도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학교든 우리 군청이든 시청이든 공공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역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20% 대응투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나 군에서 공유시설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군에서 ‘교육청에서 20% 부담하세요’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교육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트랙은 우레탄이 맞다. 그리고 시료 채취나 이런 부분도 더 청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안에도 발암성 물질은 있어요. 발암성 물질이 이 안에도 다 있는 것이고 인조잔디에도 발암성 물질 있고 땅에도 있고 다 있어요, 발암성 물질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챙겨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몇 군데나 시설돼 있나요? 거의 안 돼 있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많지는 않습니다.

강동화위원

몇 군데 정도나 지금 설치돼 있나요? 아까 초중고 770개 학교 정도 되면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가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전기 충전시설은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주차장에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는데 몇십 개 정도는 되어 있답니다.

몇십

몇십강동화위원

개가 뭐예요. 학교가 시내권은 학생 수도 많고 그리고 직원들도 교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방과후선생님이나 그런 저기 해서 사용면들이 꽤 많아요. 한 50군데 넘는 주차시설들 갖춰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거 도정질문도 했었고 시설해서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혀, 내년 예산 편성에 전기차 시설 충전하는 데 어떠한 예산 편성돼 있나요? 꼭 50면이 안 되더라도 여유 있으면 학교나 그런 기관에서 시설해서 지역주민도 충전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 운동장도 개방해 주고 체육관도 개방하고, 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해서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강동화위원

두 번째, 전에도 이 얘기 우리 서난이 위원님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개방형 도서관, 학교에 전부 다 도서실, 도서관 있잖아요, 거의. 그런데 운영은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고 학부모들이 도서도우미 역할만 해 갖고 운영되는 학교가 거의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 올해도 2000명 이상 감축도 되고 하는데 남는 교실 있으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편하게 누워서도 책도 보고 하는 시설 좀 갖춰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사서직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부모들 가지고는 쉽지 않으니까 아침부터 하지 말고 오후에 3∼9시, 6시간 정도 개방해 주면 아이들이, 요즘에 맞벌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계해서 학원도 연계, 연계해서 퇴근시간쯤 맞춰서 아이들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아이들은 안전성은 학교 내에 있는 게 저는 제일 안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운동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독서실도 가고 또 방과후교육도 받고, 그런 교육들이 필요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에게도 오후에는 아이들 일과 끝난 다음에는 3시 이후에는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열람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도서관 또 학교에서는 개방형 도서관. 그런데 사서직을 넣으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성공하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가는 것도 좋다고 봐요.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이들 교육활동이나 안전 문제 등에 지장이 없으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시도록 하는 거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으로

방향으로강동화위원

추진 한번 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초중고 해서 학교 운동부가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야구야 많지는 않은데 몇 개 학교가, 거의 학교마다 특성화시켜서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특질적으로 사립학교들은 많이 운동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팀을 운영하지 않는데, 지금 몇 개 학교나 팀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지금 숫자 파악…….

그게

그게강동화위원

저기하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순회코치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순회코치. 순회코치는 계약해서 1년 동안 11개월 동안 학교 가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거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운동부 지도자가 194명이라고 합니다.

별로

종목별로강동화위원

뭐 다 나눠져 있겠죠? 종목별로. 순회코치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강동화위원

194명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운동부 지도자…….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전체를 운동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회코치는 종목별로 소년체전 나가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거의 1년으로 하는데 11개월씩 계약인가 하잖아요. 1년 12개월 하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보수나 계약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단위로 한답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12개월이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수가 적다 보니까 운동 가르치는 학부모, 아이들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동화위원

들어서 내가 정확한 금액 좀 말하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좋을 때는 좋은데 다음에 고등학생이 대학 가는 문제나 했을 때는 못 걷게 돼 있는데 돈을 걷다 보면 나중에 이의 제기하면 문제 생기는 학교가 한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에서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면 그나마 나을 거 같습니다.

하게

투명하게강동화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순회코치 보수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도 1년 계약이지만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원 줄 거 한 300만 원, 350만 원 주면 그런 문제도 더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지만 거기도, 요즘에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전부 다 호봉제 올려 달라고 해서 보육 쪽에는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순회코치 호봉제로 계산해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아닙니다.

강동화위원

그 문제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매년 똑같이 1년 계약해 갖고 10년이든 20년이든 똑같은 보수 받아 가지고 1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으면 당연히, 그런 게 전라북도 체육이 자꾸 저하되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17개 시도에서 전라북도, 소년체전은 어쨌든 교육청 저기로 하고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의 주관으로 하지만 거의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낙후되는 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도 자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우선 선발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가정에서, 우리 인구가 그렇잖아요. 0.78이니까 한 명도 안 낳는 저기에서 얼마나 낳으면 귀하게 하기 때문에 운동같이 심오하고 힘든 운동을 시키겠어요. 그렇지만 또 부모가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은 유학도 보내서 손흥민 선수같이 유능한 선수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능을 좀 가꿔 줘야만 아이들도 성장해서 좋은 애국자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보수, 이 문제는 순회코치 보수 문제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출혈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5분 썼나요? 아까 우리 김만기 위원님이나 윤수봉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문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인조잔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설문조사나 학교운영회나 저기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51 대 49가 됐든 60 대 40이 됐든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게 설치하는 거, 아까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설치되면서 관리하려면 펜스 쳐야죠, 일반 저기들이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7년 써서 교체하려면 그때도 비용을, 더 많이 들잖아요, 그놈을 또 걷어 내고 다시 설치하려면. 그게 문제가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트랙이나 우레탄 했는데 요즘에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걷기 운동이 국민 건강 운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성을 꼭 그런 트랙 저기보다도 아이들한테도 맨발걷기나 그런 트랙을 학교 남는 공간들에 만들어 줌으로써 그런 부분들도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 강동화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예, 문승우 위원님.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순회코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부감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순회코치 플러스 방과후학교, 또 뭐 있죠? 잘 모르세요? 건강…….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스포츠 관련해서만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체육에 관련한 것.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체육 관련된 것. 스포츠 강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강사 보수는 어떻게 돼요? 몇 년 계약하는가, 그전에 보면 2년인가 1년 계약했는데 계약이 늘어났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계약 기간 1년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긴 거 같습니다.

전에

그전에문승우위원

, 부감님 지금 뭐 갖고 나오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내가 한 2년 전엔가 3년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약을 1년인가 2년 해 갖고 어느 정도 정들만 하면 옮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다행인데 체육 지도자들이 보수가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이분들이 결혼하고 애들이 하고 나면 생활이 안 돼요. 지금 학교에 있는 체육 선생님들이나 보직을 받고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체육인들이 초등학교부터 중, 고, 대학교까지 나와 가지고 전부 자격을 갖춘 친구들이에요. 맞죠? 학교에 지금 방과후 순회코치든 교육청에 근무하는 우리 체육인들 보면 거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분들

이분들문승우위원

, 지금 간부님들 계시고 뒤에 공직자들 다 계시는데 이분들 처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면 좋겠다. 생활은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생활은. 부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것

그것문승우위원

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체육에 관련된 직원들, 정식 직원은 아니겠죠,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했으면 좋, 건강 무슨 과장님 계시는데 명패가 없어서 지금.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왜 통화가 잘 안 돼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청취불능)

세요

앉으세요문승우위원

.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지시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누구보다 우리 청소년들 생각하고 지원해 줘야 할 교육청에서 저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게 교육위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예 삭감돼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도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어린이, 청소년들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행사 좀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적극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꼼꼼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그게 어떻게 배치됐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슬지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질의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도교육청 성범죄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학교, 이름 공개하고 재발의 위험요소 줄이고 그리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당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성범죄 관련해서 징계나 이런 부분은 감경에서도 제외하고 있고 엄중하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말씀드릴 수 있고.

김슬지위원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징계양정 기준은 정부 내에 적용되는 곳도 있고 우리 교육청,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법령에 따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고

강화되고김슬지위원

있는 추세는 뭡니까? 강화를 해야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근거 내용이나 그 전체적인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김슬지위원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적인

세부적인김슬지위원

어떤 징계 규칙도 없고 그냥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말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비위 유형이나 상황, 그 모든 부분, 뭐 지속성이나…….

죄에

성범죄에김슬지위원

관련해서 어떻게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성비위에 관련해서 교원 피해 학생이랑 이런 분리 조치도 바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징계 후에 정기 발령할 때 다른 학교로 전보를 조치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알고 계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보는 그럴지언정 사안이 생기면 학생과…….

같은

같은김슬지위원

학교 내에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대신 선생님이 직위해제나 다른 조치를 취해서 학생을 학교 내에서 마주치거나 하는 경우는…….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같은 학교 내에 있는데 마주치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직위해제의 경우는…….

김슬지위원

직위해제의 경우가 그렇고, 여기 지금 보면 2023년에도 성매매에 관련한 그 범죄에 있는 세부 내용이 있는데 징계 조치가 정직 3월이고 다시 돌아가면 어디에 돌아가는지도 모를뿐더러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데에서 더 꼼꼼한 검토 그리고 개선의 방안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강력하게, 사실 저는 이 교육청에서 이런 성범죄 관련한 특히 학생에 관련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을 상대로 한, 어쨌든 성범죄 관련해서는 저는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반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의 징계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징계로, 저희는 그 범위를 더 강력하게 징계를 무겁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징계 후에 정기 발령 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라고 하는 이 실태가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그럼 지적을 왜 합니까? 저희는 왜 이런 시간을, 정책질의를 왜 합니까? 변하지가 않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징계 수위에 관련해서는 감경이나 이런 부분 없이…….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개인정보라고 해서 학교 이름 그리고 개인 이름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었잖아요, 그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 이름과 개인…….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학교 이름은 개인정보, 개인신상과 관계없다고 재판부에서도 이런 관련한 내에서 처리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제가 학교 이름까지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더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분명히 내 신상이 공개된다는 거 자체에부터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범죄가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거를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정말 이거를 감싸 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속해서 이런 성교육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2023년에도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일어났고 성매매 일어났고, 2022년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 동료직원들한테 부적절한 사진들을 보여 주는 이런 거 정직밖에 안 돼요. 저는 이런 건 바로 개선 조치 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징계를 무겁게 하고 더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이런 고민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개선 방향 제출하시고 적용되는 시기까지 이야기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1인당 2만 5000원 계상되어 있는 게 여학생 위생용품 사업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소통국 했을 때도 거기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이 50%가 삭감됐습니다.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행 따라가는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 표하고요. 이게 설문조사 자체가 학생과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교사분들의 불만족 사유 대부분이 업무 과중이었습니다.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하실 거 같은데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본 위원은 이 관련 예산 세워진다는 확답 듣기 전까지 문제예산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듣지 않겠습니다. 확답 주시고 예산 세워진 거 확인하면 그다음부터 제가 문제예산에 대한 소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꼭 다시 예산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대중위원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1223개 국·공·사립 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1만 1000대 정도가 공기청정기 및 순환기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1만 958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매년 54억∼55억 원씩 나가서 270억씩이 임대료로 지급됐습니까? 맞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해 같은 경우는 54억 7000.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런 것들로 믿고 폐렴에 대해서 방치하시면 안 된다. 해서 그 부분까지 전염병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정계획을 한번 보실게요. 재정계획을 보면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 목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말씀 그대로 아이들 건강, 보건, 감염병, 질병 이런 쪽…….

실히

확실히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얼마나 고무줄이냐면 작년에,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작년

작년김대중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178억을 하고 올해는 200억을 세운다고 중기를 받았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방금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얼마로 줄었는지 아십니까? 올해. 50억으로 줄었어요, 중기에. 해서 매년 200억씩 지원된다는 사업이 갑자기 내년부터는 50억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교육감 입맛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잖습니까. 법적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200억씩 매년 지원되는 사업을 어떻게 50억으로 줄입니까?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들 해외 가고,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엄청난 해외연수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다고 없는 애들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도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학교보건관리에 있는 목적사업을 그냥 200억짜리를 50억으로 줄여? 왜 그랬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마 주된 이유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거 같습니다.

로나

코로나김대중위원

19하고, 그럼 작년에 예산 5개년 짤 때 작년에 코로나 있어서 5년간 계획에 200억씩 지원해 준 걸로 짰습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전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그냥 교육감 입맛에 따라서 200억씩 줄 때는 주고 ‘야, 내년에 이거 주지 마’ 그럼 50억으로 줄이고. 이거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런 행태로 하니까 우리 교육청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학교보건관리에 대해서 서난이 위원이 얘기했던 말씀에 대해서 ‘추경에 하네’ 이런 얘기 같은 거는 할 거 같으면 얘기하지도 말아요. 꼭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 보편적 복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으셔요. 아니, 돈 없으면 본예산에서 많이 깎아 드릴라니까. 알았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한다는 건 행정에서 않는다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지금 제가 여기서 즉답을…….

것도

그것도김대중위원

못 할 거 같으면, 부교육감님! 검토한다는 말 중에 행정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 목은 나와 있, 금액은 나와 있는 거고 부교육감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표명을 하시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검토한다는 말 빼시고. 제가 이날 이때까지 17년간 이 생활 하면서 공무원 생활에서 검토해서 된다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검토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그거하고김대중위원

여기 세세하게 안 봤지만 보편적으로 아이들한테 지급할 것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거까지 같이 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성과계획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요, 실적치보다 목표치가 낮은 부분이 많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부분을 좀 고치셔야 되는데, 실적치보다 목표치가 낮은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연관된 위원님들의 주장이신데 실적치가,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어쨌든 그 해의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실적치가. 그러면 다음 해의 목표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적치보다 좀 높거나 거의 비슷하게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보면 전년 실적치보다 목표치가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예산을 할 때 목표치를 실적치보다 높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를테면 사업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적치를 뛰어넘는 목표치가 두드러지게 막 20% 이상이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이행률, 그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성과예산제에도 어느 부분에 치중하는가가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아예 실적치보다 그냥 몇 %, 뭐 5%도 낮고 거의 낮게 나타났는데 공약사항 이행률이 21.9% 높게 목표치를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이신 학생 해외연수 참여율 이것도 22%가 높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성과예산 계획도요. 그냥 이거 법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제출만 하지 마시고 실적치와 목표치를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검토를 안 하고 제출한 건 아니고 내년 성과계획서 만들면서도 전문 외부 컨설팅도 받고…….

현숙

오현숙위원

BSC하고 연동되니까 과감하게 개혁은 못 하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실적치보다 목표치가 낮게 나타났는데 공약사업 이행률이 20몇 % 높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개선할 부분은 다음에 좀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하는오현숙위원

거 봐서는 이게 개선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살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할게요, 1분만.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지금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옥상에 학교에 쿨루프 방수, 예를 들어서 방수나 또는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햇빛을 차단…….

윤수봉위원

예. 그러니까 냉난방 에너지 절감도 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고,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실내온도를 한 3도 정도 낮춰 주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직 교육청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시행하지윤수봉위원

않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것도

그것도윤수봉위원

한번, 전반적인 절감을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중 이용을 하고 그런 데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일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는 대변인, 감사관, 정책국, 행정국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성하 대변인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 한성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700만 원 증가한 26억 9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북교육 주요정책 홍보활동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 증가한 2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가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 감소한 총 2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한성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올해 도청의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아시는가요? 혹시.

변인

대변인

한성하 도청 총예산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강태창위원

교육청은 몇 % 증가했나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대변인실 예산…….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교육청 전체.

변인

대변인

한성하 총예산이…….

가가

증가가강태창위원

몇 % 됐는지 아세요? 혹시.

변인

대변인

한성하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몇 % 감액됐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몇 %.

변인

대변인

한성하 1.8%,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3.8% 감액됐대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 홍보활동 지원이 30%, 29.9%가 상승했고요. 27쪽에 부서 운영비도 32%, 공무직원 인건비도 10% 올랐어요. 공무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아요? 10% 올랐는가요? 올해.

변인

대변인

한성하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2002년도에 한 것을 왜…….

변인

대변인

한성하 2022년도.

강태창위원

2022년도에 한 것을 왜 2024년도에 반영하나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지금 2023년도 집단임금 협상 진행 중입니다.

강태창위원

아, 올해 한 것. 협상이 10%예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정확한 퍼센티지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집단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예.

다른

다른강태창위원

분 해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인상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0%, 32%, 29.9%.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시책 캠페인, 17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15억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수 부족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개인의, 일단 사기업도 아니고 방송이나 신문에 과대하게 노출되는 사유가 뭔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잘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주체인 도민들이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나 또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교육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결국은 학생, 학부모, 교육주체와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교육청이,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예산도 그래서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좀 그런 사업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그런데 교육정책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대중

김대중위원

뭐 정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 사안에 지명 캠페인 294600하고 온라인 캠페인 194000은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홍보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명 정도로 서포터즈를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걸 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홍보가 지금 교육청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육주체와 도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홍보로 변화를 꾀하고자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20명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뭘 연구하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그냥 홍보에 대한 것을 서포터즈를 하고 교육정책 홍보, 프로그램, 행사, 개인 SNS에 공유. 이게 뭡니까? 이유야 어찌 됐건 결국에는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 교육감 치적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20명 내외로 한다는 게. 안 그런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사실 교육청에서 SNS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 있는 교육정책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서…….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찾아서 좋은 내용 같으면 더 퍼 나르기도 하고 다르게도 게시도 할 텐데 굳이 20명을 해서 6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하는 것은 좀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한상하예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한성하 한성하입니다.

성하

한성하김만기위원

. 반갑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새로 오셔 가지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열심히 열어 가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김만기위원

대변인실은 지금 직속이 교육감 소관인가요? 직속기관인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부교육감 소관은?

변인

대변인

한성하 감사관…….

김만기위원

감사관실하고 그린스마트추진단…….

변인

대변인

한성하 그린스마트추진단과 전북교육인권센터입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번에

지난번에김만기위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사항 받은 게 있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내용이, 보고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그 내용을 전 예결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자료로…….

차피

어차피김만기위원

간행물을 많이 발간하시니까 발간 많이 하시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보니까 여행경비에 관련돼 가지고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대변인실에.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러죠

그러죠김만기위원

? 없어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실

대변인실김만기위원

여행경비가 관례적으로 사용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는데.

변인

대변인

한성하 여행경비…….

김만기위원

예.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변인

대변인

한성하 여행경비는 따로 편성해서 집행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취재여비를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22쪽 보시게 되면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인쇄물을 이렇게 해 가지고 회당 1만 2000부씩, 누가 이렇게 하는가요? 거기 대변인실에서는 그렇게 하는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저희…….

김만기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텐데 보시니까 인쇄물을 다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드리는가 봐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학생중심 미래교육 월간 소식지입니다. 1년에 아홉 번을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혁신이나 주요 교육정책들이 학교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것을 인터넷에 띄우면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그런데…….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직원들이 다 볼 수 있을 텐데.

변인

대변인

한성하 배포하는 데가 초중고 선생님들, 학급별로 배포하고 있고 직속기관 그리고 대학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발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쇄를 계속해야 된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디지털기기 지급이 시작이 되고 있고 디지털 대전환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이행기에 있다고 보고요.

김만기위원

이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20쪽, 21쪽입니다. 홍보 서포터즈와 홍보대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홍보 서포터즈는 교육주체인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홍보 콘텐츠를 생산을 하는 거고요.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20명? 홍보대사는 몇 명입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홍보대사는 개인 1명이나 한 단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염영선위원

확정된 건 없고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홍보

홍보염영선위원

서포터즈나 홍보대사나 하는 일은 비슷해 보이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구태여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에 특별강사수당으로 8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서 특별강사라는 게 어떤 분들입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저희가 홍보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또 SNS에 홍보를 할 때는 기관의 성격에 맞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고, 언론이나 홍보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염영선위원

특별강사가 주로 하는 강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책입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정책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SNS에 홍보물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어떻게 탑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SNS의 경우에는 구태여 그걸 특별강사까지 초대해서 해야 할까 의심이 들고요. 아까 정책 말씀하셨는데 정책이야 해당 분야에서 공무 담당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고요. 시설 임차료를 보면 200만 원과 차량 임차료가 80만 원 편성됐어요. 약 20명 정도 기용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따로 임차를 할 필요가 있나. 그 정도는 충분히 도교육청의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인

대변인

한성하 도교육청 회의실도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홍보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교육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 도민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기관을 한번 방문을 해서 그렇게 워크숍을 준비를 해 보려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 역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이

사업이서난이위원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다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 홍보활동 지원, 17페이지 증감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SNS 관련해서도 20명의 워크숍 1800만 원에 이 중에 10명은 우수활동자 포상해서 20만 원. 반절은 우수활동자 포상해서 20만 원 주고 홍보대사도 운영해서 홍보대사 운영비로 420만 원 주고. 이 홍보 서포터즈 운영은 교육정책 알리는 홍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교육감님 선거운동 비용이죠. 문제예산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 교육 홍보활동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승우

문승우위원

대변인실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열 배 늘려도 부족하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심의가 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2023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례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자도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좀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대변인실의 전라북도교육청 홍보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조직이 엄청 큰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을 홍보하려면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17개 시도에서도 전라북도교육청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언론사 이렇게 했던 자료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문승우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17쪽에 교육 홍보활동 지원 증감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0쪽에 홍보 서포터즈 운영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대변인실은 예산 대부분 이 교육정책이나 교육활동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상 콘텐츠 제작이 많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홍보 콘텐츠 제작도 예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비중이 크죠, 상당히. 그러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맞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전라북도.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전라북도교육청 유튜브 구독자는 4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 4800명이면요, 17개 시도로 보면 최하위예요, 그 수가. 이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나 강구를 방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홍열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00만 원이 감소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소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에 7500만 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22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500만 원,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에 2억 80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에 4800만 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과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가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자체감사,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부서 운영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 감소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이홍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제안설명을 들어 보니까 교육행정일반은 1억 1000만 원 감소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면서

그러면서염영선위원

그 이유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운영을 위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운영이라면 증액해야 맞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2023년도에 업무 추진하면서 기 사업이 종료된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그러면서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기관 운영비는 2900만 원 증가한 2억 5800만 원 편성했어요. 일이 줄면 운영비도 줄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은 줄고 운영비는 늘리니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일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 기관 운영은 일반경상경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

내년염영선위원

1월 18일이면 아시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데 전북도감사위원회가 설치되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염영선위원

우리 전북도감사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을 감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는 돼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대비보다는 현재 특자도법에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임할 것이고요.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게 저희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교육청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패 정도나 친절 정도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나 업무 등에 더 증액해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삭감되고 감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조금 많은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교육청 산하 청렴 문화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께서 감사 부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 1월 27일날 2022년도 행정기관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가 발표됐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표가

발표가강태창위원

됐는데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종합청렴도에서는 4위, 청렴체감도에서는 3위, 그리고 청렴노력도에서는 5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입니다, 위가 아니고. 4등급, 3등급, 5등급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4등급을 받았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2021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는데 두 계단이나 떨어져 버렸어요. 두 계단이나 떨어졌는데 이전에 했던 대변인에서는 홍보비가 30%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청렴을 강조해야 할, 청렴에 관한 이런 것은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30%를 삭감을 했어요, 청렴도에 대한 노력해야 할 예산들은. 이게 너무나 언밸런스 아니냐, 엇박자 아니냐. 홍보에 대한 건 30%를 업시키고, 예산을. 그리고 감사관에서는 감사나 청렴도에 대한 것은 30%를 다운시키고. 이게 지금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두 단계나 떨어진, 그리고 전북도교육청의 이런 평가는 아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전북도민들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인데 이게 올해 또 아마 나올 거예요, 올해. 올해 평가가 내년에 1월달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청렴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2022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약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023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이 종료가 됐다든지 사업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다음에 중복돼서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정리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올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특히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는 지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표에 맞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보다는 저희들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태창위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깎은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청렴도의 결과와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39쪽 볼게요. 39쪽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께서 지적한 겁니다마는 부서 운영비가 12.5%가 올라갔어요, 12.5%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사유를 보니까, 39쪽입니다. 밑에 증감 사유를 보니까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단가가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랐어요. 100%가 상승했는데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거를 제출을 해 주세요. 이렇게 100%가 올랐다 하는 증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도 보면 개인당 기준단가가 61만 7000원에서 74만 원. 여기에 대한 거, 지금 여기에 공무원여비, 도의회여비.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 감사관실 내용대로라면 전북도교육청 치의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모든 내용에 이것들은, 부서 운영비는 전부 이 정도 올랐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은 특별히, 특별한 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관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부서를 한번 운영비 올라온 걸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종합청렴도 공기관에 대한, 4등급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17개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17개의 대책을 마련은 하셨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거

그거오현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28쪽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어서요. 30쪽에 보면 반부패 청렴 추진체계 운영도 추진단으로 운영되다가 협의회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닙니다.

단이

추진단이오현숙위원

그냥 운영, 그러니까 외부위원에서 내부위원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반부패추진단 위원회를 외부위원이 더 청렴한 교육청을 만들기에 역할을 더 잘하겠습니까, 내부위원이 더 잘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위원은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의 기관장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내부위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본청에 있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왜 전환을 하신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추진단에서는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실무협의회에서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그런…….

회가

협의회가오현숙위원

더 강제성이 있을까요, 추진단이 더 강제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협의회보다 추진단이 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외부위원은 수당이 지급되고 교육청 내에 있는 분들은 수당이 지급 안 돼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아닙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부분에 지금 4등급을 받았는데 삭감된 예산이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이 800만 원이 삭감됐고, 도민인식도 조사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표현하실 때 ‘사업 종료로 인한 감액’, 이걸 사업 종료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도민인식도 조사가 작년부터 권익위에서 1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

홍열

이홍열감사관

평가를 안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 1월달에 평가 결과가 발표된 시기부터 그다음에 올해 해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평가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추가로 해도, 전북도민들이 교육청을 바라보는 인식도 조사도 그냥 중복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걸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미래세대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은 왜 삭감을 하셨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이게 잼버리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홍열

이홍열감사관

잼버리. 저희들이 잼버리 행사할 때 올해, 저기 뭡니까, 거기다가…….

때만

그때만오현숙위원

한시적으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하셨다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청렴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인데, 다른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지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한 10개월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0개월. 이제 전라북도교육청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21년도에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시죠? 전체.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학교 공무직까지 해서 3만 명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조직이에요. 그렇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부패

부패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관님과 지금 뒤에 계신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에 자체감사는 몇 번 하시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감사인력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6월 이전에는 재무감사하고 교무학사감사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종합감사체제로 전환을 해서 학교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감사관실에 지금 직원 몇 분이세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 포함해서 현재 29명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9명. 그러면 조직적으로 다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갑질은 갑질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다 편성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3년에 한 번 하면, 그렇게 시간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에 각 교육청이 다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교육청도 1년에 한 번씩 해요, 거기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를 나간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기타 민원이라든지 그런 제보가 있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감사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이 감사관님이 3만여 명의 공무원들한테 예방 차원에서도 좀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시기 전에 2등급이었는데 오신 뒤에 4등급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 감사관실에서 더 열심히 해서 청렴한 전라북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꼭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윤수봉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반갑습니다.

업이

사업이윤수봉위원

짧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한 내용인데, 청탁금지법 등 이해 및 확산 관련해서 일부 24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부패방지제도 안내자료 제작비 및 강사수당 감액분 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이게 강사수당을, 그러면 이게 지금 전보다 부패방지제도 안내책자를 줄이고 강사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줄인다는 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책자는 올해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안내 업무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인쇄해서 각 일선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인쇄를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고요. 강사수당도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할 때의 그런 교육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이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의 교육이랄까 홍보랄까 이런 것들이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은.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예요

그거예요윤수봉위원

. 그래서 2423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교육도 더 보편화시켜야 되고 또 안내책자도 보편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은 감액을 했지만 교육이나 홍보는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맨 뒷장에 나와 있는 ‘부패경험 늘어나고 감사 참여 부족, 전라북도교육청 청렴도 4등급’ 관련해서 이걸 좀더 극복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액은

금액은윤수봉위원

삭감됐지만 교육이랄까 홍보는 변함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열

이홍열감사관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십분 저희들이 반영해서요, 교육이라든지 도교육청 산하에 청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아까 염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내년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생긴다는 거.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그 감사위원회로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감사하는 일부 학교감사나 본청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감사가. 그것이 이쪽으로 편입되는 거 아닌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 본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구분이 돼 있고.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도 감사위원회에서 전부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일부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입법예고를 보면 아까 감사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러니까 감사권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권이 감사위원회에, 이제 이번 조례가 다 통과돼 가지고 공포가 곧 될 것 같은데요, 가 있고요. 감사규칙으로 감사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권에 대한 문제는 감사위원회하고 저희 본청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과가 축소된다는 그런 건 없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다만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감사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무국으로 공무원들로 충원이 되는데 그 사무국에 지금 현재 도청의 감사관실이 아마 변경이 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파견을 5명을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저희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하는 걸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약간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전혀 변함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축소는 되지 않고요, 정원도 별도로 확보는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파견 형식으로 아마 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오현숙위원

·세출예산 설명서 71쪽을 보면요, 자체감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감사관실의 문제점이 정원 조정이 34명에서 30명으로 된 거예요.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어쨌든 감사관실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을 갖다가 줄였다는 것은 교육감께서 감사·청렴·부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관실이 아까 말씀드린 기관도 770개 넘는 기관들을, 그다음에 감사 인원이 한 3만 명이 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는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있어도 한계가 있고 지금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

력이

인력이오현숙위원

있어도 한계가 있고 없어도 한계가 있는데…….

홍열

이홍열감사관

지금도 사실은…….

많이

많이오현숙위원

있어야 그 한계가 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현장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감사관…….

원이

민원이오현숙위원

없기는요. 왜 민원이 없어요? 감사관실의 인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늦어지거나 결과가 늦어지거나, 그래서 현장에서는 불편하고. 감사관실까지 전달이 안 됐을 뿐이지 현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감사관실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정원 파트하고도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이건

이건오현숙위원

교육감께서 청렴과 부패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감사관실 정원 축소한 것으로 저는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교육감님은 그 의지는 강하십니다. 청렴하고 부패에 대해서…….

지가

의지가오현숙위원

강하면 정책과 예산으로 표현을 하셔야죠. 인원을 이렇게 축소해 놓고 뭔 의지가 강하시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그래서 인력이라는 게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감사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

그리고요오현숙위원

, 감사실에 배정된 예산도 이렇게 감, 집행액을 보면 이렇게 집행액이 제대로, 73쪽에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도 6300만 원이 삭감됐고 75페이지도 3200만 원…….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76페이지도 2000만 원.

홍열

이홍열감사관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현숙

오현숙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아예.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2022년도 대비 2억 4000이 202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오현숙위원

증액이 돼서 편성된 것을 그러면 제대로 집행 안 했으면 책임이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니요, 제대로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저희가 청렴에 관련된 부분은 2023년도 1월달에 와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되거나 그다음에 중복되는 교육들을 통합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렴에 대해서 저희가 느슨하게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아무튼 인원이 감소된 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지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먼저 전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자로 부임한 이상곤 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64억 원 감소한 4조 502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4232억 7000만 원, 특별교부금 700억, 증액교부금 274억 원, 국고 보조금 292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992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3032억 6000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은 무료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으로 773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총 27억 6400만 원이고 자체 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해서 총 263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 금융자산 회수 24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4057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32억 7700만 원 감소한 2조 568억 5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원 해외연수, 교직원 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3억 3700만 원 감소한 13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해외연수, 전북미래학교, IB 교육 운영, 미래형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 학생 생활지도에 193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복지입니다. 입학, 진로, 학습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촌유학,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에 1178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보건·급식은 7억 100만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에 3362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8100만 원 증가한 121억 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전북교육정책 개발과 비상계획에 10억 3900만 원, 감사법무관리에 500만 원, 정책관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학교업무 통합지원센터 안착을 위한 조직관리에 20억 8200만 원, 의회 협력 및 선거관리에 4400만 원, 교육행정 시스템 운영,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에 12억 7900만 원, 예결산 관리에 21억 4000만 원, 사학기관 지도·지원에 2억 7500만 원, 학부모·유관기관·해외 교육기관과의 교육 협력에 12억 4000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30억 7500만 원 증가한 40억 1300만 원, 정책국 5개 과 기본운영비에 8억 8000만 원,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미래교육연구원 재구조화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235억 7200만 원을 편성했고 인건비로 654억 300만 원이 증가한 1조 3556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조 9017억 7000만 원보다 4546억 6000만 원 감소한 4조 4471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843억 감소한 3조 7095억 60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0억이 감소한 3918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45억 6200만 원, 자체 수입은 433억 2400만 원입니다. 기타 518억 원,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1580억 원이 증가한 2460억 원입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00억 원 감소한 1조 9164억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원 국외연수 등 12개 사업에 112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8개 사업에 22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과, 학생 안전관리 등 7개 사업에 680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는 교원연구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조 61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농어촌 교육 지원 등 6개 사업에 46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51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재원 보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2800억 원을 전출하여 연도 말 3016억 7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라 당초 예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500억 원의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158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4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정책국 소관 기금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군산

군산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감께 말씀드렸던 걸, 국장님 소속이죠? 소관이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기 교육박물관…….

승우

문승우위원

예. 오전에 들으셨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오전에 들었던 그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2년도에 문체부로부터 국립박물관으로서 설립이 적정하다는 것들을 이끌어 냈고요. 2023년도에 중투심에 올렸는데 중투심에서 재검토하고 좀 축소하라는 최종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 하라 그러면 200억 이하로 투자해서 하라고 그러는 건데 200억 이하면 토지비용이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으로 효과적인 박물관을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바로 다시 교육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만나 뵙고 교육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한 것들을 이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더 강력하게 그리고 알차게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2023년도 예산액이 5억 1000, 5억 8000,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해는 유물 구입비가 있었고요. 또 전시 콘텐츠를 증언들을 녹취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유물 구입을 2023년도에 약간 축소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일단 유물 구입을 하지 않고 중투 통과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유물을 구입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물을 구입하는 것들이 관리하는 데에 더 비용을 많이 들게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진 실적을 봐서 중투 통과한 뒤에 그때 다시 유물 구입을 재개하려고 예산에서 뺀 겁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박물관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내년 예산을 3억 8000을 줄여 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예를

예를문승우위원

들어 3억 8000을 더 늘려도 ‘아, 전라북도의 정책국장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데 이것도 줄여 놨어. 오전에는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전라북도의원으로서 이건 유감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군산이 근대문화역사박물관부터 해 가지고 옛날에 쌀 수탈했던 그 부분, 뭐 뜬다리라든가 임피역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지금 국가, 뭐로 되어 있냐, 국가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지금, 구 세관 본부, 발산 일본 농장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도 담당 공보관 그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하 그 부분에는 꼭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해라,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 공간으로도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라북도 군산시예요, 전라북도 안에 들어 있는 군산시예요. 전국의 수학여행자라든가 모든 학생들이 와 버리면 전라북도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예산도 올려도 부족할 판에 거기서 3억 8000을 또 깎아 놓으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예, 말씀하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박물관 설립에 대한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그리고 교육박물관이 전라북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으로만으로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 또는 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의 힘, 교육의 가치 또 동란을 거치면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더구나 교육이 교육공동체가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박물관이 우리 군산 또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쪽에서는 지역별로 교육박물관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들의 활용도가 높지가 않다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교육박물관을 짓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교육박물관을 짓겠다고 따라나설까 봐서 그것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을 해서 좀 축소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고 하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박물관식으로 유물을 보관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지 못하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떨어진다고 봐서요. 교육박물관을 아주 전문 박물관처럼 전시관 형태로 해서 교육적 효과도 높이고 흥미도 높이고 관광적 효과도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영상문승우위원

, 꼭 그 보관하는 거 영상으로 하면 박물관에 가면, 뭐 올림픽박물관도 가 보면 놓고 영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더라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일단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박물관을 하게 되면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해서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적극적으로 박물관을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항상 보고를 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부탁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42쪽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규로 42쪽부터 계속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해외, 주제도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지만 1인당 금액이 850만 원, 756만 원, 미국으로 연수를 하고 1인당 금액이 700만～8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원들

의원들오현숙위원

1년 해외연수비가 어느 정도 책정된 줄 아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한 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

과하지오현숙위원

않습니까? 저도 저희 세금으로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도 배워 올 게 많고 그러는데 그 500만 원, 그니까는 지정된 예산 이외에 과한 예산은 자부담을 통해 가지고 연수를 진행합니다. 아무리 앞으로 배워야 할 게 많은 학생인 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하실

하실오현숙위원

말씀 있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먼저 저희도 지금 해외연수를 교직원 신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교직원 연수가 작년도에 16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수 형태로 가고 연수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자체 심의를 거쳐 가지고 10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6개를, 16개에서 10개를 없앴고요. 그리고 몇 개를 통합한다든가 새롭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올라온 것들을 3개를 다시 심사를 한 거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듯이 자체도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가는 연수들이 연수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항공료도 많이 올라가고 또 먼 거리를 가는데 단기로 왔다 갔다 하면 이동거리만 길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로 잡고 보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원 상한액을 정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기보다는 지자체라든가 다른 기관들의 기부를 또 매칭펀드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은 쭉 있었습니다마는…….

래도

그래도오현숙위원

그 고민 속에서 그대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대한 모든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계속적으로 있는, 52쪽에 보면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해 가지고 호주에 홀리데이비자 등을 통한 원활한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이 연수를 통해서 국가 선정 이유를 밝히셨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단기비자나 홀리데이비자를 통해서 취업한 사례들이 취합되고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취업 사례는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몇 사례나 될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현숙

오현숙위원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실제적인 성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작년에 100명으로 확대를 시켰고요. 그전에는 60명인가 해서 기간이 6주간, 길었습니다. 기간은 길고 그런 다음에 현지 취업을 하는데 사실은 취업을 할 때 취업의 질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취업은 하는데 장기간 가지 못하는, 그니까 몇 년씩 계속 이어져 가지를 못하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니까 몇 년씩 지원, 아니 몇 년씩 기간이 안 걸리더라도 이를테면 취업 성과나 그런 건 취합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인턴십을 진행할 때 호주의 이를테면 한인 단체들과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호주에도 한인 그룹들이 있는 거고 인원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면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계획된 성과만큼 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저는 이 모든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좋겠, 국제교류를…….

현숙

오현숙위원

길어지시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짧은 시간인데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국제교류를 지금 국제교류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국제교류 관계되는 것들을 전부 한 팀으로 모았거든요. 그러나 이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직업계고면 해당 부처인 창의인재과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성과보고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정확한 것은 내일 교육국 심의 때 해 주시면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원 연수는 지금 사업 부서별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해외연수는 지금 교육청과 다른 해외에 MOU를 맺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연수를 진행하면 내용이나 그런 게 더 충실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뿔뿔이, 아무리 취합하는 부서가, 국제교류 부서가 취합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교육지원청 다르고 해서 누구도 이걸 책임질 단위가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성과도 없고, 예산을 들인 만큼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업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것들이 전문성은 있는데 모아 놓은 것들은 컨트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만할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오현숙 위원님에 이어서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기존에 16개에서 9개로 축소했다고 그랬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염영선위원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기존의 50%를 줄였는데 절반 줄였는데 불필요한 연수를 갔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요, 또 신규로 3개를 편성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염영선위원

이 편성한 부분이 꼭 신규로 해외여행을 가지 않으면 내년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새로 신규 편성한 게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고등학교 교육활동을 보고 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게…….

연수

해외연수염영선위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싱가포르 같은 IB를 하고 있는 데를 직접 보고 오는 것도 효과가 크다고…….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교육과정은 국내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정책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육사업이나 시설 개선사업에서는 약 70% 정도, 그냥 50% 준 반면에, 이것을 같이 고통도 분담해야 되고 조금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교원 국외연수 전체를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73쪽 행정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행사 운영비로 지금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청 출범식의 경우 1억으로 편성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도청에서는 약 전야제까지 해 가지고 5억 정도 편성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제만

전야제만염영선위원

그렇고요, 그날은 1억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저희 행사 당일 때 하는 것들을, 무대 설치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방송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지금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모르고 또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생겼을 때 어떤…….

염영선위원

예, 꼭 필요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염영선위원

필요한데요,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지금 교육협력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전북도청과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든지

얼마든지염영선위원

같은 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로 따로따로, 다른 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99～101쪽인데요. IB 교육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3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이렇게 시행해 봤죠? 이거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해 첫발을 떼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이렇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해는 IB 교육을 우리 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IB를 시행하고 있는 데를 직접 가서 보고 오면서 IB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단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IB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대구 같은 데에는…….

하고

대구하고염영선위원

제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17개 시·군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요.

염영선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이번에 IB, 여러 지역에서 IB의 협약을 같이…….

한테

저희한테염영선위원

보여준 자료에는 지금 대구하고 제주도만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대구, 제주…….

염영선위원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구, 제주, 인천, 경기, 서울, 전남, 광주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예.

염영선위원

제 자료에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게 충분히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시해야 되느냐라는 질의 때문에 그러고,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료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맞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오히려 900만 원이 있었는데 여러 지역들이 지금, 여러 지자체의 여러 교육청들이 같이해 가지고 그거를 좀더 오히려 줄여 가는 식으로, 이게 IB하고 협약을…….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교육청 내에 제가 알기로는 법무담당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IB하고 협약을 맺으면 국제적인 협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를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B하고 협약을 맺는 데의 자문료가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맺는, 국제적인 협약을 맺는 데에서 필요한 자문료입니다. 감수료고요.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법무회계, 법무담당팀에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쪽 전문 변호사여야만이 좋다고 합니다. 국제변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염영선위원

또 이 IB 사업에 관해서 교육정책 홍보비로 약 45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IB에…….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내용인데 여기에 4500 정도가 소요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IB에 대한 설명회도 많고요.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IB가 어떻게 돼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또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이…….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IB는 취지는 좋은데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도입되지 않았나, 우리 도의 실정에 맞지 않게. 그런 어떤 도민들의 인식이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더 많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김만기 위원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만기위원

120쪽 스마트교육 지원사업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예산

문제예산김만기위원

지적합니다. 143쪽 늘봄학교 운영하는 거 있죠. 늘봄학교하고 돌봄학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는 6시까지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 때문에 8시까지 또는 저녁 9시까지 돌봄을 늘려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죠. 그래서 아침 출근 때부터 밤 늦게까지 늘상 계속 맡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늘봄…….

김만기위원

방과후돌봄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늘봄 개념인데요, 학교에서는 아직 인력이라든가 일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6시까지 하고 학교 밖에서 지자체라든가…….

기다

거기다김만기위원

37억이나 쓴단 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8시까지로 늘려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거를 지금 늘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43쪽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243쪽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있어요. 거기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 건강검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건 아마 법적인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의무조항일 겁니다, 이게. 산업안전 관련된 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산업안전 관련돼 있어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돈을 편성을 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예산

문제예산김만기위원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농어촌 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농촌 교육 지원사업에 연관이 되는 게 농촌유학하고도 연관이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32쪽이십니까? 1쪽이 아니라.

김만기위원

332쪽.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쪽, 예.

어촌

농어촌김만기위원

교육 지원사업 하는 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만기위원

농촌유학에 대한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관이

연관이김만기위원

안 돼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농촌유학 연관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연관이 돼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게 지난번에 김정기 의원께서 제보한 내용이 있어요. 아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확히 어떤 내용이신지?

농촌

농촌김만기위원

학교에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골 체험 수준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월 30만 원씩 체재비를, 정착금 50만 원씩 주던 것을 다 삭감해 버렸죠? 생활자금 30만 원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기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서울시의회에서 30만 원 지원하는 걸 삭감을 했었는데요, 농촌유학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유학 온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현지 학생, 현지 학부모 모두에서 95% 가까운 높은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보류했던 것들을 승인을 해 줘서 30만 원이 다시 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 지원도 서울시에서 현재 교육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가

통과가김만기위원

다시 됐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만기위원

확정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3년도에 보류됐던 것들이 다시 다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확정은 안 돼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듯이 서울시에서도…….

사로

기사로김만기위원

봤을 때는 서울시의회에서는 안 주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3년도에 삭감했던 것들을 다시 다 추경에서 반영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시 지원 왔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오전부터서난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2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관련해서 국가 선택이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 탐구, 해외캠프 같은 경우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더 못하고 있는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하지 않고 국가를 선정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올해 진행된 사업들의 학생들 선발이나 이런 걸 봤는데 학교장 추천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전 이런 부분도 학교 밖 청소년도 티오를 좀 한두 명이라도 넣어서 차별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양성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연수마다 심의위원회를 다 별도로 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외연수 심의위원회를 한번에 꾸려서 연차적으로 받아서 한꺼번에 심의하고 하면 훨씬 더 다른 부분과 비교도 가능할 거고 또 빠진 부분도 개선도 될 거고 이런데 왜 사업별마다 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 수가 연수별로 몇십 명이 있고 그러는데…….

서난이위원

100명 넘는 거 아무것도 없고 20명 정도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00명도 있고 몇십 명이 있고 그럴 때 지역별로 지원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학생 수 해 가지고요. 배분하면 거기서 또 학교에도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을, 그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학교장님의 추천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청으로 오는 거고요.

서난이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오고 하지만 심의 기준들이 전부 있어서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의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별로 일선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추천을 일단 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원청으로 모여지면 거기서 또 배분된 숫자만큼 선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충분히 열심히 했다라든가 친구들 간에 참여도가 높다라든가 그러그러한 기준들을 같이 다 정해서 대개 지원청에까지도 그런 지침들은 내려보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속발전목표 그것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국가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해외 체험이고 올해 해외연수를 처음 시작을 하니까 심도가 좀 낮은,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심도가 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연수들을 개발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워싱턴주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국제교류 협약을 맺으러 교육감님 나가 계시거든요. 그런…….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그거 확인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사업명이 잘못된 거죠. 아니, 자매결연, 국제교류, 뭐 교류, 만남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이거는 여기를 보내 주기 위해서 정책명을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과 이 사업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것들이라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좀 장기적으로 스테이를 하면서 어학연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히 어학연수를 하지 않고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주제 탐구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사업을…….

주제

주제서난이위원

탐구가 심도 있게 고민이 안 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가를

국가를서난이위원

바꾸시든지 아니면,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232페이지 에듀페이 홍보예산 지적하겠는데요, 혹시 이 에듀페이 관련해서 몰라서 못 받는 학생들이 발생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못 받는 학생들이, 저희가 에듀페이를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도 아직도 수령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선 학부모들이 충분히 잘 몰라서 수령을 못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학교에서 직접, 요즘에는 가정통신문이라고 안 하죠? 하여튼 직접 안내하고 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계속 안내해서 최대한 지금 확보를 다 늘리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기 들어가는 홍보예산은 교육감님 치적 홍보예산밖에 안 됩니다. 왜 이거를 홍보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홍보라는 게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치적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로 어떤 절차로 받는지에 대한 것들도 쉽게 알 것 같지만 막상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부터 받고 하는 것들을…….

에서

학교에서서난이위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31페이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요, 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저도

저도김대중위원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 2개는 또 따로 제가, 같이 문제예산인데 일단 하나씩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책국

정책국김대중위원

29페이지 보면 전북미래학교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로 가신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각 나라들마다 교육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리지 않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래학교에서 여기는 지금 IB 관심학교로 등록한 학교들의 교사들을 연수 보내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까지 미래학교에 대해서 연구했던 전라북도의 아니, 우리나라의 타 시도에도 미래학교 연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대구교육청에서 IB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한 데를 가서 물어보니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빠르다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하는 데도 저희가 대구도 가고 인천도 가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제대로 하는 데를 거기 가서 보고 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이런…….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먼저 그런 데, 대구나 인천을 먼저 가셔서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정말 그렇게 해서 해외를 나가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병행하는 겁니다. 병행하고 또 하나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요, 교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거에

그거에김대중위원

대한 국내 예산이 있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국내 예산이 지금 IB 관심학교라든가 여기 국제콘퍼런스 같은 데에 들어가 있는, 주 예산도 들어 있고요. 또 학교에다가 그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미래학교 교원 역량에 대한 해외연수를 국내로 대구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인천이나 이런 데로 먼저 사업을 돌리시고 좀 해 보신 다음에 싱가포르든 어디든 다른 나라로 갔다 오시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건…….

대중

김대중위원

국내연수로 전환을 시키시라는 얘긴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해외연수에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온 분들을 격려하는, 공적에 대한 격려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교원 연수를 저희가 거의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줄인 상태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교원 연수에 줄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걸 평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교원

교원김대중위원

해외연수 가는 게 뭐 의무빵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4페이지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행 역량강화 해외연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독일하고 벨기에에 있는 사례를 간다고 하는데 독일하고 벨기에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시제도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입시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다른 쪽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견학을 하고 배우고 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신규 창의인재교육 강화 해외연수 이거 짧게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스위스하고 독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가 다 유럽입니다, 한 가지 사업 필리핀 가는 것만 빼고. 왜 이렇게 유럽을 다 가시려고 그러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무래도 교육 선진국 쪽이 유럽 쪽하고 북유럽 쪽 유럽…….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잘해야,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방금 이 창의인재교육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문제예산이고 이것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해외캠프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60페이지 교육정책 협의회에 대해서 학생중심 참여형 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억 원 증액된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60페이지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설명

설명김대중위원

한번 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 되는 학교들을 찾아가서 학교 현장들 이야기를 소개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또 교사들 이런 걸 듣고 또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면서 진로에 대한 멘토링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폭넓게…….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각 학교마다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그래서 찾아가서 그 학교의 특수한 교육활동 같은 것들도 소개하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그래서 현장에서 정책 같은 것들을 새로운 필요한 정책들을 찾아내고 조정해 내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전북교육발전대상, 63페이지. 교육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협력문화 조성을 위해 포상금 등 신규사업 편성, 증감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교육발전대상 이번에 처음 신설한 거고요. 저희가 서이초 사태를 거치면서 교육공동체가 서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공동체들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서로 이렇게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행정들을 유도하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각 부처라든가 각 교육청, 시·군 교육청에서 이렇게 포상제도가 많이 있던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언론 같은 데에서 뭐 사회 분야, 무슨 분야 해서 교육 분야를 하나 넣고 있는데 저희는 교장이라든가 교육경영 그리고 교육정책, 수업혁신 또 교직원 대상 그렇게 해서 각각의 공을 많이 세운 분들을…….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이, 우리 교육감님이 당선되셔서 공약을 이렇게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공약이라는 게 각 시·군에 대한 이런 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 뚜렷한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에 해외연수라든가 조금 교육정책에 불필요하다고 표현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어떻게 전라북도 교육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오해이십니다.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따로 한번 저희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일단 교육발전대상도 문제예산 하겠고요. 82페이지, 필리핀을 왜 가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저희가 옛날에 우리 동란 이후에 UN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서 원조를 해 줬듯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정보화산업을 진흥하는 것들이 국가시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도 주고 나라를 하나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필리핀하고 선정이 돼서 필리핀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식으로 역할들을 요청받아…….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 되셨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한…….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시행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여기 하나의 주, 카비테주로만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라북도는 필리핀하고 맺어졌고요. 시도 교육청마다 전부 지역이 하나씩이, 아시아 지역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있는 것이 길림성 쪽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연수만, 연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분들이 찾아와서 연수를 교육받기도 하고…….

기서

여기서김대중위원

가시기도 하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거기에 가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하고요. 그쪽에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유가 좀 있으면 조금 더 확산해서 지원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국제적인 위상이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청도 빚 얻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필리핀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학도 유인도 하고 그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학교안전교육매뉴얼 제작 및 안전교육지원단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에듀페이 지원은 차상위 계층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에듀페이는 모든 학생한테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모든 학생들한테 하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상위

차상위김대중위원

계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차상위 학생한테 따로 하는 것은요,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까, 특목고 같은 데. 거기도 차상위 계층한테는 수업비를 면제한다라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 에듀페이는 전체 학생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에듀페이는 전체 학생한테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그 에듀페이에 대한 지원 홍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는데 1억 5000 있지 않습니까, 홍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도

저도김대중위원

그거 예산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똑같이,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자원봉사센터 같은 걸 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교원 치유 문제라든가 또 기초학력, 돌봄 이런 것들에서 교육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퇴직 교원들, 교육공동체에 있던 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들이 그 퇴직 공무원 교원들한테서도 많이 나왔고 교직원들한테 많이 나왔고요. 또 실제로 환경들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돼서 전북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활동도 권장하고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하려고…….

센터

센터김대중위원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구용역 보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어찌 됐건 그 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 인력, 예산 또 많은 것들이 투입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굳이 이런 걸 안 만들어도 교육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 지금 교육 퇴직 공무원들이 아주 많은데 그 인원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저도 이거 문제예산 하겠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력지원센터라든가 지역별로 있는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어가면 인력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37,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1억하고요, 지역 단위 학부모 자치 및 역량강화 1억 330만 원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일부 같은 생각은 있는데요. 교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9억 2800 정도를 감하셨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그런데 어느 공직사회든 해외연수는 있어요. 또 갔다 오면 순기능도 있고 일부 다른 기능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순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한 15억 정도 거의 되는데 그러면 소수직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윤수봉위원

혹시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번에 공무직 해외연수를 처음 올해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 더 확대시킬 겁니다. 그리고 교직원 공무원, 지방공무원도 해외연수를 지금 확대시키고 있고요. 지금 보건교사 쪽은 해마다 있어 왔던 것들을 특수직렬만 계속 가는 게 그러니까 올해는 빼고 한번 건넌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들 이런 연수를 올해 시행해서 아주 반응도 좋았고요. 또 더 확대시킬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조금 더 늘렸습니다.

윤수봉위원

아, 그게 사실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저는 진행하시라 이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예술교원과 같은 이분들도 똑같이 국외연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기회는 다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러면 차별받지 않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해야

해야윤수봉위원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개발. 교육정책 개발 관련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비가 5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현장정책지원단…….

윤수봉위원

교육정책 개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찾아가는 5억…….

윤수봉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5억이요.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한다는 거예요? 5억 들여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방송국에서 이동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이동 스튜디오가 학교로 찾아가서 그 스튜디오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도 오고 학교 현장에서 소개도 하고, 이거를 유튜브로 해서 방송을 하는 거하고 정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결합돼 있는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활동이라든가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그러는 걸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디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방송국에서 지금 KBS에서 하기로…….

윤수봉위원

KBS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기획을 제안도 지금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도

위탁비도윤수봉위원

주는 거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단은

일단은윤수봉위원

저는 이 부분 찾아가는 프로그램비 5억은 일단 조건부로 제가 삭감을 좀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전북미래학교 운영 지원 관련해서 그 미래학교 교육환경 지원 예산을 9억을 편성을 했어요. 보면 공립학교 27개, 사립학교 3개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그 내용 아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략…….

윤수봉위원

사업설명서는 96～97쪽, 예산서는 427～430쪽.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교육환경 지원…….

윤수봉위원

전북미래학교 운영 지원 관련해서 교육환경 지원사업 9억.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래학교 쪽에 스마트기기 들어가 있고 디지털 환경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 기자재를 디지털 교육 기자재가 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생물이라든가 해양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직접 AR 기기로 해양 동영상 같은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식으로 보면서 교육을 해 나가는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AR, VR 기기 같은 것들 또 디지털센터 같은 것들, 센서 같은 것들 이런 교육 기기를 지급하는, 미래학교에서 에듀테크 쪽을 특성화, 특화해서 하는 쪽에다가 먼저 선지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윤수봉위원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좀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문제예산 삼고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윤수봉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74～175쪽 직속기관 시설이거든요. 직속기관 시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미래교육캠퍼스 증축을 위해 약 3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해 중투를 해서, 중투를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요, 내년에 설계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설계비가 얼마죠? 여기 보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증축 설계비가 15억이고요. 공모비가 있고 설계용역 또 증축공사 이런, 기본적으로는 설계하고 기본계획 용역하고 꼭 거쳐야 될 절차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맨 뒤를 보면 공유재산 심의 당시 비용추계에 빠져 있던 11억이 증액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 당시 비용추계에서 빠졌다는 것은 그러면 그때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게 순증가예요, 뭐예요?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그러는 거…….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이것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조건부로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고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했으니까 오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숙

오현숙위원

63쪽을 보시면요, 전북교육발전대상. 전 의문인 게 전북교육대상하고 전북교육발전대상하고 어떻게 달라요? 사업이. 전 교육감 지우기도 아니고 뭔 명칭만 바꿔 가지고 계속 무슨 예산을 신규로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북교육대상이 뭐죠?

현숙

오현숙위원

63쪽에 있잖아요. 사업 종료를 하고 신규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북교육대상으로 시상되다가 서거석 교육…….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 전북교육대상 이게요, 지역언론사에서 했던 건데 언론사에…….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보조금 주는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숙

오현숙위원

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그거는 언론사가 했던 것들인데 그건 지원할 수 없는 거고…….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명칭을 바꾼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실 교육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새로 신설을 한 겁니다.

거에

이거에오현숙위원

대해서 예산을 전년에 맞춰서 그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문제예산을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73쪽 이거 출범식 행사 운영비 아까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1억 원 정도를 삭감하는 걸로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학생 안전체험교실 지정.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보게 되면 210쪽에 보면 체험중심 안전교육 해 가지고 학교에 500만 원씩 해서 4개교 공립 2000 아니, 공립이 653개교, 117개교. 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하나는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게 있고요.

니까

그니까오현숙위원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견학시설이 있는 쪽으로 가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다른 데는 종합 안전체험교육관들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으니까 임실에 있는 119체험관을 보통 이용하는 식이죠. 그래서 지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체험중심 안전교육은 예산을 주면 다 119안전센터를 전부 활용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이 예산으로 자체 진행하는 곳도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에서 자체 진행하는…….

에서

학교에서오현숙위원

자체 진행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좀더 정확한 거를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해 주시면…….

그거

그거오현숙위원

아세요? 그니까 119안전센터를 다 100%, 이용하지 않는 곳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입니다. 저희가 51차시 안전교육을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외부로 가기도 하지만 자전거 타기, 교통문화연수원 이런 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오현숙위원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212쪽에 학생 안전체험교실 조성은 각 교육지원청에 조성을 하는 거고, 216쪽에 보면 교육지원청에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216, 11번. 216쪽에 학교안전교육매뉴얼 제작 및 안전교육지원단 운영. 이 지원단은 어떻게 어디로 운영이, 대신 답변해도,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신 답변.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교육지원단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구축해서 현재 학교 안전교육이 좀 이론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매년 저희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컨설팅도 하고 안전교육매뉴얼을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나 교수분들 그리고 교내에, 아니 지역 내에 초중고 교사분들을 구성을 해서 체험중심 교육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앞뒤

앞뒤오현숙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 지원단을 또 구성하고. 아까는 잘 진행되고 하셨다고 하면서 또 이 사업을 설명하라니까…….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제가 설명에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현숙

오현숙위원

예, 오해가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체험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고…….

현숙

오현숙위원

212쪽, 216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331쪽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연구용역비, 저도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요. 345쪽에 보면 전북 학부모 한마당 3억 6900만 원 아니, 3690만 원에 대한 삭감으로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쪽 마을교육생태계 구축이요. 어디인가요? 여기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이 특히 군 단위로 넘어가고 면 단위로 들어가면 마을지역의 인력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가

여기가오현숙위원

어디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거기는 지금 2개를 시범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 된 지역을 시범적으로 마을교육 거버넌스라든가 활동가들 활동하는 데에다가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억 예산을 잡아서 처음으로 시도를 할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좀, 저기 뭐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107쪽 미래형학교 환경 구축에서 신규로 편성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보급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관내 공사립학교 15개인데요, 어떻게 선정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거는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데에다가 전광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학교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인데…….

염영선위원

이 학교 15개가 어떻게 선정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예.

염영선위원

보류했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소

평소염영선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긍수 선배님인데 제가 수긍이 안 돼서 다시 질의했는데 삭감했다니 다행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133쪽 디지털 스마트 게시대 설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것도 역시 삭감.

예.

돼야

삭감돼야염영선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하나만윤수봉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59페이지 교육정책 개발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비 5억하고 위탁용역비 추가해서 5억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삭감, 문제예산 말씀하신 게 60페이지 맞나요? 제가 못 들었는데. 윤수봉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신 게 60페이지 맞나요? 학교중심 현장 참여형 정책 제안.

윤수봉위원

예, 60페이지.

서난이위원

예. 본 위원도 질의드리는 게 이게 왜…….

윤수봉위원

위탁용역비.

탁을

위탁을서난이위원

하려고 하죠? 이 사업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방송을 하고 이동 스튜디오, 방송국에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난이위원

방송국에서 한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운영은…….

어떤

어떤서난이위원

방송국?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직접 중계하고 하는 것들은 방송시설이라든가 방송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랑

어디랑서난이위원

하시기로 얘기하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KBS하고 지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여기 전북교육 현장정책기획단이 10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왜 홍보물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디요?

서난이위원

61페이지에 홍보물품 5000원씩 5000개, 이건 왜 들어가 있을까요? 기획단이 현안 검토·분석하고 정책 발굴하고 추진정책 현장 안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홍보물품이 왜 필요한지 해서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그거 담당 과장대리에게 말씀…….

니다

아닙니다서난이위원

. 문제예산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많이

많이강태창위원

줄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 편성한 것을 전부 따져 보니까 준 것보다 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도 뭐 1, 2%가 아니고 보통 25%, 90%, 300% 그렇게 는 것이 있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거냐 그런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물론 우리가 정부를 잘 만나 가지고 이 정부에서 교육예산, 말로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깎아 버렸으니까. 깎아서 거기에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59페이지 교육정책 개발을 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96%가 증가했는데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 지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도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감사관실에 없어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서 할 건 아닌데 정책 개발이, 정책 개발의 내역을 한번 보셔 봐요. 정책 개발에 대한 내역들을 보니까 액수는 늘려 놓고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걸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일일이 다 답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관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관리 운영도 전년에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성과관리 계획, 운영이라든가 아까 59쪽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가미시켰으면 어떨까. 물론 감사과에서 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크고 작고 간에 늘어난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69쪽 한번 볼게요. 증액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67쪽. 69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읽어 보셔 봐요, 국장님. 얼마에서 얼마가 늘어났는가 한 번만 보셔 봐요, 간단하게. 4억 5200에서 143억 2000으로 늘어났어요. 예? 이게 프로테이지로는 몇 %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행정 개선해야겠죠, 관리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 2%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교부세가 삭감되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하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이게 올해 특별하게 벌어진 상황들인데요, 무녀도초라든가 서이초라든가 계속 교원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 교육계의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더 채용을 한다라든가 행정 경감을 위한 학교업무 지원센터를 더 운영을 하게끔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지금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일들 그리고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일들 그리고 미래교육의 투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그것들은 해 나간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는데

아는데강태창위원

교육부의 전라북도 교육 지침대로 보면 올해 긴축재정을 하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긴축재정을 하라고 돼 있는데,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런 정도의, 이렇게 갑자기 한 35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350% 정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원들의 치유 문제라든가…….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정도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져서 다른 거 일일이 않지만 아까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 얘기했던 것이 전북 에듀페이예요. 올해 지금 얼마 하셨어요? 올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올해 180억 정도 해서 내년도가 350억 정도로 확대되는데요…….

자료

자료강태창위원

229쪽 한번 보시죠. 이 자료 229쪽을 보면요, 전년도에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예산심의에다 냅니까?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에듀페이가 작년에 조례 통과하고 하면서 추경 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대비를 할 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들어간 거고요.

강태창위원

아, 본예산에 없어서 그런 거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추경 때 반영이 처음 시작된 겁니다.

강태창위원

2차 추경에는 있겠네요? 그러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조례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주라라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 막, 얘기대로 하면 증액된 부분을 전부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상황이 학생들 유출, 출산율이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는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 돌봄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금이 있는 거를 활용해서라도 교육력을 제고시키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투자를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긴축할 때 투자를 해야 한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 말에 70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경기가 좋아 내려왔는데 그 돈을 저희는 쓰지 못하고 그냥 기금으로 저금을 해 놓은 겁니다. 그때는 사업계획도 세울 수가, 아직 못 세운 상태죠, 교육감 새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 말에 설계를 해서 2023년도부터 투자를 해 가는 거거든요. 그때 안 쓴 돈을 지금 쓰는 겁니다.

강태창위원

7000억 내려왔던 것을 안 쓴 것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교육환경에 투자된 것들이 몇조 원이 덜 되어 있습니다. 전남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강태창위원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특자도에 대해서 지금 특자도 때문에 행사비용 얼마 올렸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당일 행사 1억 5000 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그날 쓰는 게 아니고요,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거리에도…….

강태창위원

한 2억 8000 올린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억 4000∼5000 됩니다.

강태창위원

본청에서도 지금 한 4억을 올렸어요, 거기에 비교표로 나와 있는데. 본청에서도 지금 특자도에 대한 걸 4억 정도 올렸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보다는 특자도에 맞는 교육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교육의 정책이라든가 교육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데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자도로 변했어도 예산편성을 보면 변한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좀 미안한 지적이지만 주먹구구식이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요. 35페이지에 체육대회 유공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저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소년체전에 나가서 입상하고 메달 따면 그 교원이 가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강동화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원이 가지 말고 가르친 감독이나 코치 아니면 순회코치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역할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죠? 10명.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600만 원씩 1명 줄면 한 6000만 원 정도 줄어야 되는데 여기 삭감액을 보면 여러 가지로 감소로 인한 해외연수 운영 경비 감액은 3억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이전에는 그런 순회까지 같이 가다가 이번에는 교원만 순수하게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1억 8000 하면 좀 작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교직원이라든가 학생 해외연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위원님들이 하시듯이 점검을 한번 쭉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외부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목적에 맞는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직원들은 사업목적이 역량강화보다는 유공에 대한 것들은 좀 줄이자 하는 식에서 체육 쪽이 좀 많으니까 이번에 줄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교원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르친 감독이나 코치, 순회코치 쓰잖아요. 제가 아침에 정책질의 하면서도 했지만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도 계약 1년 단위로 해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 한 250만 원 받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그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학부모가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잘되면 괜찮은데 대학도 못 가고 하여튼 문제가 되면 그런 게 불거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고에서 예를 들어 유공자 저기 해외연수를 가려면 직접 가르친 감독이나 코치가, 일선에서 뛰는 저기가 가야지, 이런 부분은 교원은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교원으로만 돼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거 저기…….

강동화위원

27명에 3명 인솔 이렇게 해 가지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 문제 문제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저도 체육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나 좀 저기하면 체육에 대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또 머리 아픈 일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전국소년체전을 가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가서 메달 땄다고 하면 그 공은 가르친 지도자가 아닌 교원이 받으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하려면 저기를 예를 들어서 좀 여유 있게, 나는 3억 5000이 어떤 저기로 삭감됐는지 모르겠지만 더 편성을 해서 지도자들도 교원이나 둘 다 같이 가야 맞는 거지 교원만 가는 건 맞지 않다 해서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원 외에 직접 그 체육인이…….

치는

가르치는강동화위원

, 순회코치라든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운동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야강동화위원

되는 거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검토…….

다른

다른강동화위원

부분들은 전부 다 가는데, 학생들도 글로벌 해외연수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일선에서 저임금으로 열심히 피땀 흘려 가르쳤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예산으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업 부서랑…….

기에

여기에강동화위원

같이 편성이 돼야…….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논의를 바로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보고 다음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학교, 8억이네요. 편성했는데 학교출입관리시스템,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최근에 학교 안에서 폭력사태 같은 것들, 테러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더구나 학교시설을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 개방해서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자 하는 식의 개방 원칙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개방은 하되 교실이라든가 수업하고 있는 데까지 무단침입을 해 가지고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테러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안전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CCTV들을 오래된 낡은 것들을 고화질로 바꾸는 작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관 입구에서부터 검사를 해서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가게끔 하는 방식을 일단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따지기는 좀 그런데 거의 초등학교나 자동적으로 잠기고 하는, 아이들은 칩으로 해서 열고 다닐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분이 학교가 전부 다 출입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나요? 지금까지. 아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관문에 들어갈 때는, 이게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실에 들어가는 쪽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관동이 중심이…….

관을

본관을강동화위원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개 그런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조사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번에 시범학교가 40개교네요? 40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일단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하고강동화위원

그러면 추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학교는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설치된 학교는 제외하고 아마 새로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도 차기에 더 확대할 것인지를 그렇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튼요

아무튼요강동화위원

, 이거 조사된 학교 전체 저기로 해서 현재 돼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이고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학교인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차후에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2쪽 교통안전 환경개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LED 바닥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 차단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해당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게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시죠

그러시죠강동화위원

, 과장님께서.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입니다.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은요, 저희가 지난 3월에 3, 4, 5 이 3개월 동안 도내 초등학교 400여 개를 대상으로 통학로, 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전면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지자체와 한 두 차례 정도 협의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내년도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선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시급한 방호울타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더 방호울타리를 했으면 하는데 예산 사정상 일부만 하고, 시인성 강화사업은 매년 저희가 지자체 전출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은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 개선해서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도

저도강동화위원

여기 자료를 좀 봤더니 도내 424개 초등학교 가운데 통학로 보도가 완비된 곳은 한 30% 정도밖에, 현재 135개교네요. 그 정도만 돼 있고, 전국에서 아마 방금 보도도 됐지만 완비율이 굉장히 보면 뭐 꼴찌나 다름없죠, 두 번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교통시설이나 학교 스쿨존 문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기를 해야지, 이게 조금조금 해야 별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설치하면서 또 다른 곳 하면 이쪽은 노후화가 돼서 다시 새로운 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학 같은 때 보면 학교 거의 공사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통안전시설을 더 먼저, 아이들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환경개선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사실 저희도 교통안전 부분을 최대한으로 하고 싶은데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교외 보차로 같은 경우는 땅, 사적 땅, 사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학교 교문, 담 안쪽하고 바깥하고 시설 전체가 네 거냐 내 거냐 따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인도가 없는 데는 학교가 조금만 땅 이렇게 개방해 주면 거기다가 지자체 시설을 해 주고, 그렇게 소통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고 소통을 좀 해서 정말, 그래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방시설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마시고 예산 100억씩 들여서 전체 좀 위험한 곳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시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210페이지 학생 안전관리 역량강화 연수 문제예산이고요, 216페이지 안전교육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 그런데 국장님! 사실 전반적으로 예산 봤을 때 국외연수도 늘었지만요, 국내연수도 역량강화 연수 사업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임대, 임차랑 숙박비 이런 데. 계속 아까 세수의 어려움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한번 세워지면 없어지기도 어려운 사업들인데 이렇게 연수 사업들을 곳곳에 다 넣어 놓는 건 좀 너무하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이 사업 안에 여러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좀 많은데요, 학생들한테는 돈 지급하는 걸 먼저 하시고 사실 여러 단체들을 엮어 가지고 연수 사업하시고, 이거 정말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아까 전북 에듀페이가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그러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산에

본예산에강태창위원

…….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강태창위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142쪽 한번 보시죠, 2차 추경. 2회 추경, 142쪽 한번 보세요. 2023년 10월 말에 본예산에 1억 1640만 원이 세워졌고 최종 예산이 17억 3173억 1934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한자리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은, 이건 돈도 아니다 이건가? 1억 1600만 원은 돈도 아니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에듀페이라고 하는 그 입학 지원금 이게 아니고요,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꿈사다리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강태창위원

자, 뒤에 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역을 한번 보시면,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전북 에듀페이 지원 3800만 원 삭감, 3억 3800만 원 삭감. 에듀페이에 관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기타 교육비 지원, 괄호 치고 전북 에듀페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예산 항목에 세부사업이 이런 식이어서 아마 항목 변경이 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지만

어렵지만강태창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본예산에 여기에 안 잡혔다고 했든가 여기에 적은 것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거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시정하면 되는 거지만 자꾸 그러면 전북 에듀페이라고 써 놓고 본예산에 적어 놓고는 이쪽에서는 본예산에 안 적혔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하는 것은 기만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희도 아까 실수 아닌 실수를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여기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60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229 에듀페이 일부 삭감으로 정정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국·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 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4500만 원 증액된 5574억 2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 증가한 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숙형학교 운영, 교과서 지원 등에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192억 6200만 원 감소한 102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32억 8900만 원 감소한 1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127억 7300만 원 감소한 1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3100만 원으로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22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06억 8700만 원 증가한 3925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1800만 원 감소한 5786억 47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9개 사업, 행정과는 기숙형학교 운영 등 8개 사업, 재무과는 교특회계결산 관리 1개 사업, 노사협력과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 등 6개 사업에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시설과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9억 1400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총규모는 4282억 1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5720억 7500만 원과 이자수입 78억 4800만 원 중 1517억 9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마트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0억 9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시설 여건 개선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전년 대비 11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에 전년 대비 2500만 원 감소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은 6400만 원 감소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추진단은 그린스마트스쿨, 시설사업 추진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7억 4600만 원이 감소한 6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나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인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해 갖고 TF팀 운영하는 거 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1000만 원 했었나요? 예산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TF팀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동안에 5급 승진제도 관련해 가지고 그 승진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했고요. 또 현재는 각급학교 정원 기준을 변경을 해 보려고 기준 마련을 하려고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그런 것도 해 봤나요? 인사에 대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인사를 하면 저희가 매번 정기인사가 끝나면 인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인사제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만족도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개를 하나요? 결과에 대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안 해요?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왜 합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인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신뢰가 안 가죠, 그러면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랑은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 안 해요? 확실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아,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인사의 신뢰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9페이지요. 비상계획 및 보안관리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인데 갑자기 국가 위기관리 연수에 해외를 한 분을 보내신다고 책정을 하셨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유가

사유가김대중위원

뭡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비상계획 담당자를 한 명씩 해서 17명이…….

무는

의무는김대중위원

아니잖아요, 의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보내라?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게 공문을 받았고…….

예,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같이 접경지역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그 인근으로 폴란드 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데 교육청에서 국가 위기관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이 있어서요, 위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필요한데 지진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대비를 해서 어떤 연수를 갔다 와서 그것을 우리 학교에다가 보급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이런 걸 가야지, 안 그런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위기에 대해서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400만 원만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49페이지. 또 234페이지 보면 법제업무 담당자 국외연수도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부분도…….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은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부분도 저희 자체 계획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계획을 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59쪽, 60쪽 본청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 사무실 임대하고 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총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보증금은 2억이고요, 임차료가 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러죠

그러죠염영선위원

? 언제부터 시작됐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금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임차하실 겁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본청에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임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교육청 내에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염영선위원

장기적으로는 지으려면 또 몇 년 걸릴 판인데 계속 임차한다는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서를

부서를염영선위원

통합하거나 별관 내 공간을 활용한다는 방안은 모색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창조나래라는 별관도 개관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별관은 저희가 회의실이 너무 부족해서 거의 회의실하고 강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부서 통합은 저희가 올해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통합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기에는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불필요예산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 삼고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55쪽 학교시설 환경개선에서 258쪽 익산의 원광여고가 특별교실을 증축한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특별교실 증축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원광여고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사립입니다.

교실

특별교실염영선위원

꼭 필요합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에서 특별교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올라와서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일반교실하고 특별교실의 차이점이 뭐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일반교실은 보통 수업을 하는 교실이고요, 특별교실은 예를 들면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이런 교실들을 말합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증축된 특별교실에는 금방 말씀했던 음악실, 미술실, 기타가 다 함께 포함된 겁니까, 또 따로따로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 중에서 이렇게 특별실이 없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주 과밀인 학교들, 거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시티의 화정초라든가 자연초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특별교실이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교실이 부족해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특별교실은 필요하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염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71쪽에 보면 전북교육장터 구축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북교육장터는 언제부터 구축돼서 운영되었는가요? 오래됐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202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실적을 보면 4029건에 43억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아홉 번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사업에 보면 교육물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북교육장터에 교육물품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그곳에 이를테면 가입되어 있지 않은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박람회를 또 개최하하시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육장터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의 장터인 것이고요. 물품박람회는 저희가 올해는 전주시하고 같이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28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때는 비예산사업이었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별도의 부스 같은 것도 설치를 못 하고 테이블 한 2개 정도 놓고 홍보 팸플릿 정도만 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걸 별개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 업체들이 이 행사를 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물론 구매 자체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실물로도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교육물품박람회 개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제언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 가는 게, 물품을 구매하는 단위에서 왜 이 교육장터 구매율이 적은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우선일 거 같아요, 이거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모른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온라인장터에서 구입이 안 되는지를 의견을 먼저 들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업체분들 모아 가지고 무조건 박람회 해 가지고 ‘모여라. 박람회 한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진행될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명

설명오현숙위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112쪽에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총 전라북도에서 입찰해 가지고 통학버스 하는 게 몇 대나 되죠? 재무과장님이 잘 아시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통학버스, 총 직영버스하고 전세버스 포함해서 53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532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찰해

입찰해김만기위원

가지고 몇 %대로 거의 되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낙찰률이 한 90%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90% 선에서 입찰이 된다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김만기위원

84.895%에서 거의 되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김만기위원

따라서 다르고요? 거기서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차량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또 차량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만기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 통학버스 지원은 어울림학교 통학구간 하는 것 같아요. 12억 8000, 12억 3000, 13억 원 정도 신규 편성했는데요, 대당 해 가지고 8254만 4066원을 주도록 돼 있네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15대에다가, 어울림학교에 통학지원버스 15대. 그러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김만기위원

15대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부분은 내년에 추가로 광역형 어울림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형 어울림학교 신청 학교가 15개교라서 그 15교에 들어가는…….

형만

광역형만김만기위원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기존의 어울림학교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새롭게 신규로 들어간, 추가로 15개 학교 광역형 어울림학교를 말합니다.

역형

광역형김만기위원

어울림학교에서 15개 학교가 만약에, 통학 지원을 신청을 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합해

통합해김만기위원

가지고 학생 관리는 누가 해요? 보조인력이 있는가요? 학교 통학버스 관리.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안전도우미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만기위원

안전도우미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8250만 원이라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전세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만기위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7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폐교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폐교 활용정책은 진즉부터 나와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은 무슨 정책이에요? 폐교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폐교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40여 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부터는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폐교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자체 활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자체

자체김만기위원

활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폐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만기위원

보면 검토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폐교 재산관리에. 176쪽.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매뉴얼을 만드는 데 검토위원들한테 주는 검토수당입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거기에 버스임차비가 들어가 있고 회비는 있다고 치지만, 20명씩 해서 10회를 주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버스 임차해 가지고 같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지의 폐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버스…….

하는

확인하는김만기위원

과정에서. 이거 폐교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각별한 정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폐교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폐교 하는 데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하나 관리하는 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폐교

폐교김만기위원

한 곳당.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현재는 500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500만 원을 주고 있나요? 그럼 40군데면 2000만 원이 없어지겠네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40군데면 2억.

김만기위원

2억이 없어지겠네요. 그거는 계속 그냥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2억은. 만약에 폐교가 됐어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20년이 지났어. 그럼 또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건물도 위험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만기위원

. 내진설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또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시면 그 비용은 어디서 댑니까? 교육청에서 줍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나는 이 폐교정책을 빨리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빨리 처리를 해 줘야 지역하고도 상생이 되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폐교한 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폐교 재산관리 쪽에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총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예요? 1100만 원, 이 사업비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학교

학교김만기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니요, 관리 자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폐교정책이라든가 폐교…….

김만기위원

TF팀 운영하는 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TF팀 운영하고 매뉴얼 만들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별도로 또 500만 원씩이 들어가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건 폐교 관리비용은 500만 원씩 들어가고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장애학생용 통학버스 구입 있잖아요. 거기에 전주은화학교, 전주유화학교, 전북혜화학교, 3대 구입하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당 한 대씩.

강동화위원

5억 2000씩?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5억 2000만 원씩입니다.

강동화위원

5억 2000만 원씩. 내가 이 부분을,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전기버스 충전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차는

차는강동화위원

3대 구입을 하는데 왜 전기버스 충전시설은 한 곳만 하나요? 여기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나머지 두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된

설치된강동화위원

곳은 어디어디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은화학교하고 유화학교는 설치되어 있고요.

강동화위원

전기버스도 없는데 설치를 미리 해 놨다는, 거기가 차 주차면이 아까 물어보니까 50대 이상 돼야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치한

설치한강동화위원

거는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1개교 설치하는 데 8300만 원이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많이 들어가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속충전시설,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충전되는 게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가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완속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너무, 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충전시설이 3대인지, 그리고 학급버스에 예를 들어서 버스 1대 저기하면 사실은 급속이 필요없거든. 급속은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기준단가를 보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83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전기 충전기를 설치를 할 때…….

려면

하려면강동화위원

승압시켜서 와야 되겠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기를 끌어오는 그런 시설까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감리 이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땅도 구입하는 거 아니고 학교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쓰면 밤에 들어가면서 충전을 해 놓으면 아침에 와서 또 운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급속 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든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버스, 예를 들어서 충전시설 1대 쓴다면 이렇게 많은 급속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지금 충전시설이 저기하는데 너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저기하겠지만 요즘에는 기업들이나 저기에서도 시설하고 자기들이 충전요금 받아 가는 제도도 있고,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해서 설치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액수가 너무 많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1개 학교에 버스가 1대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돌아가면서 충전을 하려면 완속보다는 급속이 필요합니다.

차가

차가강동화위원

몇 대 있어요? 아니, 유화학교 총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인후동에 있는 유화학교. 특수학교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가 몇 대씩 있을 수는 없는 거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유화학교는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학생

학생강동화위원

수는 몇 명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생 수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거기는 예를 들어서 급속시설은 충전시설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들어가면서 급속에다 꽂아 놓고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가면 밤새도록, 1시간 이내에 다 충전되는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런 저기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쓰지 않으면 완속 해도 저렴하게 해서 설치해도 위험성도 없고 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통상 오전에 학생들 등교를 시키고 그 이후에 근무시간에 충전을 하고, 또 하교시간에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급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나

얼마나강동화위원

장거리 운행을 하는지는 몰라도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하면 500㎞ 가잖아요. 버스는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해 보지 않아서, 경험을.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대형버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몇 인승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대형버스도 있고요, 23인승도 있고 39인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강동화위원

23인승이나 적은, 저기 대형버스는 사용 않죠. 여러 가지로 다니려면 쉽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좀 삭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 한번 자세한 학생 수랑, 은화학교, 유화학교, 혜화학교 학생 수하고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설치 두 군데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그 부분하고 자료 한번 주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47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인데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55만 원, 30개소 이렇게 명절 기간에 방문해서 물품 지원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회활동 지원이면 보통 성금을 걷거나 추석이나 설이 낀 달에는 급여 끝전떼기로 해서 모으거나 그렇게 기금을 모아서 사회공헌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밑에 적십자 특별회비 기탁도 제가 타 교육청도 하고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세금으로 이렇게 기탁하시고 홍보활동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발적 모금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자발적 모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각 월급에서 끝전 떼 가지고 모아서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말씀하신 대로 명절 때 어려운 불우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에 교육감님 이하 부감이나 국장들까지 해 가지고 방문해서 격려하는 그런…….

서난이위원

예, 그렇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저는 이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아까

아까강동화위원

충전시설, 1300만 원 삭감하고 7000만 원만 저기 하는 걸로, 13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7000만 원 정도면 하고도 남는다니까. 우리 김만기 위원님도 저번에 같이 김제 공장에 갔다 왔어요. 다 보고 와 가지고 세 가지 종류를 확인하고 왔는데, 1300만 원 하고 7000만 원 해도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는다고 보고 있어요. 13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199페이지 보면 폐교 재산관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폐교가 전체 몇 개 돼 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39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9개. 관리비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교당 500만 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은 데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주기도 합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폐교를 32개교에다가, 이렇게 관리비 들어갈 필요 있을까. 필요한 데 있으면 지자체나 이렇게 매각할 의향은 없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매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실에 두 군데 매각을 했고요, 내년에도 세 군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세 군데면 어디어디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순창지역하고 부안지역에 있습니다, 의복초랑.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그걸 공개입찰을 하는가요? 어떻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자치단체하고는 직접 수의계약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수의계약을 하고. 개인한테도 판매하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직 개인매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14개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국장님 쪽에서 평가를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지금 폐교를 이렇게 해서 매일 1000만 원, 1500만 원, 2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좀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철거비용도 저희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아니겠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부분을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잘해서 폐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저희도 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면 전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227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이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행정심판이 과거에 비해서 학교폭력사건을 이 행정심판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교수님, 변호사, 전직 공무원 해 가지고 외부위원은 총 23명 그리고 본청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까지 합쳐서 총 스물아홉 분으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문승우위원

30명으로 돼 있구만. 하여튼 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제작

자료제작문승우위원

1680만 원이에요. 자료제작이 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행정심판사건이 들어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로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사건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때마다 자료를 다 제작을 합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연에, 2022년이나 2023년까지는 몇 건 정도 처리를 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폭력이 올해 같은 경우가 10월달까지 49건이고요. 작년에 학교폭력만 59건, 2021년도에는 청구 건수가 63건 이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40건에서 60건, 70건에 육박하네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이걸 여쭤보는 것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불만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만 가해자 측하고 피해자 측하고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피해자 측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처벌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만도 많고 또 그 이후에 행정심판에 불복을 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옆에 229페이지, 소청심사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 징계처분 하는 그쪽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하는 방법으로 소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공무원들 이 부분은 연에 몇 건 정도 소청 들어오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소청 자체는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요,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건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지금 안건 검토수당 해 가지고 3360만 원이에요. 아니, 336만 원인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300…….

승우

문승우위원

아, 336만 원. 지금 이 안건수당이라는 건 뭐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소청도 마찬가지로 재판처럼 소청인이 제기를 하면 그 사건의 기록을 전부 책자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저희가 7일 정도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내서 미리 검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한 검토수당입니다.

거는

이거는문승우위원

많지는 않네요, 1건 정도 되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보통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소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문승우위원

238페이지, 지금 공무직만 노동조합 관리로 돼 있는가, 교육청 전체 노동조합 관리를 이걸로 하는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여기는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관리만 있고요, 또 앞쪽에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리도 있습니다. 또 교원은 별도로 교육국에 있고요.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이 그쪽 관리를 하시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노동조합이 교육청에 몇 군데 있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공무직이 3개가 있고요, 지방공무원은 4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준 것 같으네요. 그때는 12갠가 11갠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비슷합니다. 교육청 쪽은 비슷합니다, 몇 년 동안은.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심화정 과장님께서 그쪽 전체 관리를 하는가요? 7개를.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과장님 쪽에는 과장님 외에 직원 몇 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19명 있습니다.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아니, 열아홉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고용, 죄송합니다. 노사협력과 심화정입니다. 저희 팀이 3개가 있습니다. 고용지원팀이 있고 단체협력팀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팀이 있는데 법무팀 5명 제외하면 열셋입니다, 저 포함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적당합니까?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넘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많이.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여쭤보는 것은 지금 과가 하나가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7개 정도 단체가 있으면 매일 그분들하고 교섭하고 해야 되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섭은 매번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교섭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하고요, 공무원 교섭도 매년은 아니고 2년에 한 번 합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예산이 1억 4800이에요, 공무직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7개 전부 예산 하면 얼마예요? 전체 7개 노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공무직만 1억 4800이고요, 공무원 단체는 1억 3700입니다. 합쳐서 2억 8000 정도 됩니다.

전부

전부문승우위원

합해서 2억 8000?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이거

이거문승우위원

안 주면 과장님이 힘든가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고 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두 군데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110쪽 한번 볼게요. 110쪽을 보면 지금 학생통학 지원이 2021년도에 6억 2000, 7억 4000, 2023년도에 8억 1000 그리고 2024년도에 17억 9000 그렇게 올라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10쪽 아닌 것 같은데.

강태창위원

116쪽. 학생통학 지원인데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6억에서 2022년도에 8억 1000, 그리고 17억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지 학생들, 농어촌지역의 학생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농어촌 중고 택시…….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학생들은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이 금액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도청, 각 시·군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1 대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는데

아는데강태창위원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농어촌지역에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보조금 주고 있는 거 알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시도

택시도강태창위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택시도. 그래서 어디 모 지자체에서는 100원 택시도 나왔잖아요, 지금. 1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서 그렇게 가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늘려 주다 보면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도하고 지금 협력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도하고 협력을 하는데 도 치를 부담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20억 무조건 넘어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안 되는데. 지적합니다. 아니, 기니까 시간 넘으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신규로 되어 있는 중고 통학 대중교통비 지원 이 사업이 7억 7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고요.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간이

시간이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지적하고, 207쪽 한번 보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물품관리 경상운영비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에

전년도에강태창위원

있었던 것을 여기다 왜 부기를 안 하셨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재원배분사업을 저희가 경상운영비로 예산 편성방법을 좀 바꾼 겁니다.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 가는 사업입니다.

강태창위원

1년 사업이지만 연차적으로 5년까지 해야 한다, 5개년 사업이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시행했던 그 물품관리 자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강태창위원

부탁합니다. 209쪽 보겠습니다. 209쪽도 마찬가지예요. 수목관리인데 전년도 예산은 0원이에요.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최근 2년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수목관리비 지원 대상학교는 제외. 그럼 이건 있다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여기는 또 예산이 왜 이럽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산 편성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역교육청에 재원배분 형식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는 학교에 직접 경상운영비로 들어간 관계로…….

료를

자료를강태창위원

주십시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207쪽, 209쪽 문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운영이라고 해서 2080만 원 계상했어요. 지원 대상도 보면 공립학교의 추정금액 550만 원 이하의 시설공사라고 돼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5500만 원.

윤수봉위원

아, 5500만 원.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도 시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히

충분히윤수봉위원

가능하지 않나요? 시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시설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당연히 시설과에서 하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퇴직하신 시설직 공무원들을 이 시설공사지원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신

퇴직하신윤수봉위원

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구성했나요, 협의체를 구성했나요? 어떻게 이걸 지원을 해 줄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퇴직하신 시설직 공무원들을 따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촉을

위촉을윤수봉위원

해서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저는 설명 듣고 문제예산으로 이거 하나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이거는 뭐 문제예산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 관련해서 지금 지방공무원이 140만 원씩 3800명 계상돼 있고, 그러죠? 교육전문직은 152만 5000원에 336명 계상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도청도 14개 시·군도 복지비가 있듯이 다 있잖아요.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복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약간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더 이상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지난해랑 해 가지고 건강검진비랑을 많이 반영을 해서요, 타 시도 교육청보다는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설학교 관련해서 예산도 계상돼 있고 그런데 지금 신설학교 사전 기획 용역비 편성이 2억 정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에코시티의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부분인데요, 학교 신설을 할 때는 반드시 지금은 사전 기획을 용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비의 7% 정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윤수봉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건 조건부로 제가 문제예산으로 놓고 그게 확인이 되면 가능한 걸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봉 중학교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유발률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잘못 하나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삼례중학교에다가 12학급을 신설을 하고. 삼봉2도 곧 군에서 시행을 할 건데 그러면 한 7000세대 이상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설학교 내용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도정질의를 할 수도 있고 더 큰 질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저는 협의가 됐을 때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쪽 삼봉 아이들을 통학버스를 대절을 해서 태우고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삼례중학교에 증축해 놓은 12교실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 부분하고 또 계속 삼봉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 편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사항은 교육감님 공약에도 있고 또 많은 주민들께서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홍보가 됐었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최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요즘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차열도장 같은 걸 옥상에다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옥상 쿨루프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실내온도를 굉장히 저감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사실 행정국 질의는 아니긴 한데 노사협력과가 있으니까요, 질의 같이 드리는데 정책국에서 세운 공무원 국외교육 훈련 보면요, 교육공무원분들은 600만 원씩 세워서 유럽 가시고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은 250만 원씩 세워서 싱가포르 가요. 이게 대상인원 수가 다르긴 합니다. 30명, 70명. 그런데 그런 부분도 차별 없이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국·과랑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있나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전용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37쪽에 직장동호회 운영비가 6300 잡혀 있어요. 21개 팀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21개 팀을 지원을 몇 년 동안 해 줬나요? 21개 팀이 계속 구성돼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존에

기존에오현숙위원

운영하는 팀을 좀 일몰제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해서 새롭게 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234쪽, 아까 제가 나가 있어 가지고, 법제업무 담당자 국외연수하고 236쪽에 공무원노사관계 국외연수 해서 공문이 붙었는데 이 공문을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설명을 제가 아까 못 들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연수라든가 뒤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저희가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히 같이 가는 연수로 주관 부서가 있는 연수라서 저희도 편성을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의무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북교육청은 법제업무 담당자 연수교육을 여지껏 한 번도 참석하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코로나 전에는 세워서 같이 갔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쪽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학교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 운영이 7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학교 석면 해체하고 제거하는데 모니터단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외부위원들이 석면 해체작업을 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합니다.

사할

공사할오현숙위원

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공사를 할 때도 하고 공사 전에도 하고 공사 후에도 하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안전규칙은 잘 지키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런 장비 같은 건 하고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234페이지하고 230. 법제업무 담당자 국외연수하고 그다음에 노사연구를 위한 국외연수 경비. 이 부분은 17개 도교육청에서 안 가는 분들도 있나요? 거꾸로. 안 가는 곳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업무라든지 교육공무직 단체업무 담당자에 대한 국외연수 부분은 해마다 매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있었던 프로그램이고 그거에 각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인원이 아마 15명이 형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운영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이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고 협조요청에 의해서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해마다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관련 부분 예산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해마다 있었던 부분이긴 하는데 법제처에서 각 시도 교육청 법제업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했던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까지는 저희가 매년 1명씩 갔었던 부분이고 2020년, 2021년은…….

전용태위원장

과장님! 저는 물어본 것이요, 그냥 빠진 부분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봤어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아마 못 간 데도 있을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못 간 데도 있기는 있어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못 간 데도 있을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랑

행정과랑서난이위원

계시니까요. 제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운영용품으로 행사 진행하거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 비용들이 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그냥 현수막이나 배너나 그다음에 사무관리 관련 펜이나 이런 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만 원 해 가지고 6종 해서 한 계획에 있어서 어떤 걸 할 건지 정해져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행사할 때 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에 본청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용품 관련해 가지고 30% 일괄 삭감된 적 있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리 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의 차원에서 한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당부말씀인데 이 자료에 운영용품이면 적어도 어느 현수막, 배너 이런 내용의 표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마다 다 운영용품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다 확인합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런데 운영용품이 사실 그걸 다 표기를 하다 보면…….

다는

다는서난이위원

아니지만 6종, 2종, 10종, 60종 이렇게 써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 상세하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이 행사에는 이런 게 운영용품 들어간다는 정도는 있어야 위원님들도 인지하지 이게 다, 저도 이 예산의 편리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꼼꼼하게 ‘5만 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숨어 있는 예산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앞으로 편성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중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서난이위원

사업만 합쳐 보면 5000만 원씩 들어 있어요, 다 쪼개져 가지고. 국장님! 제가 일일이 그거 다 자료요청 해 가지고 뭐 사실 계획인지 확인해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과 정혜영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정책국, 행정국 및 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