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344억 4,491만 5천 원에서 4억 3,253만 7천 원 증액된 340억 1,23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경상경비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834만 5천 원을 감액하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중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간 사업비 조정으로 총예산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6,040만 4천 원에서 32억 9,830만 3천 원이 증액된 146억 5,870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355만 5천 원, 생태공원 예초작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보수 7,253만 2천 원, 일반운영비 6,962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출금 1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8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1억 1,862만 3천 원에서 14억 5,855만 3천 원 감액된 246억 6,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세입재원확충사업에 필요한 1억 7,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1억 5,883만 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0억 7,720만 원, 남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원,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수질 TMS관리대행 1억 5,632만 1천 원,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18억 1,58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처리장 내 시설보강을 위해 8억 4천만 원,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원공공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2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정비에 필요한 경비로 12억 8,8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양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3,400만 원, 내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7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봉, 인월,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19억 2,837만 1천 원,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8쪽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긴급준설 임차, 공공운영비 등 1억 5,995만 원, 긴급보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기술진단 소규모 마을하수관로 GIS관망도 구축을 위해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300만 원, 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5,200만 원,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32억 6,700만 원,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용강지구 5억 7,500만 원, 대율지구 7억 원 계상하였고,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교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 원, 노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 15억 9,835만 7천 원, 기본경비 9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491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이 2022년부터 내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대행이 2022년에 처음 시작했고, 3년간 위탁대행을 해본 결과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나요?

슬러지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폐기물로서 나오는 내용인데 24시간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될 상황이고 또 어찌 보면 양을 줄이는 방법은 가정에서부터 전체가 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리대행을 통해서 상당히 전에 보다는 그 양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그전에는 관리비용 같은 것이 더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은 줄어든 상태고요. 그런데 대신에 연도마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감독 및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남원시 민간위탁 조례 제20조를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여기는 따로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쪽에 위탁하는 데에 감사를 안하셨냐고요.

따로 저희들이 그쪽에 하는 것들은 서류상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류상 감사,

실제 감사는 외부업체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대행의 취지가 민간전문업체의 전문성을 살리고 경비절감을 통한 예산 확보인데 그런 효과가 혹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간에 4년 정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상황은 약간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옆에 490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이 내년에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를, 원가산정은 회계법인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에 의뢰를 할 겁니까?

여기는 원가산정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돼야 할 상황인데요. 공개모집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분뇨, 음식물 등 관리대행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잘하실 줄 알고 있지만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예, 올 하반기 때 하수·음식물·분뇨를 대행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전보다는 시스템화 돼서 계량된 사업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07쪽을 봐주세요. 지금 이 사업이 21년에서 25년 5개년 사업이죠?

예.

그러면 몇 %정도 가고 있나요, 사업 진행속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남원처리구역 범위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있고 배수설비라든지 하기 때문에 최소한 60~70%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국회에서 예산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관계자 소위 얘기하는 국회 관계자들이라든지, 도, 환경청과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24년도 말 60% 공정은 돼야 25년도에 40%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60%를 잡아서 저는 그렇게 가리라 생각이 안 듭니다. 계산상 추상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이게 예산하고 결부가 돼 있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땅은 파놓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국비 안 내려오면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아영 인풍지구라든지, 일반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농어촌 관련된 것들은 시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본예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 대응단계를 철저를 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과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고민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게요.

예.

설득을 잘해보시고요.

예.

512쪽에 제가 올초에 보고 받기는 '바로 시작을 합니다'라고 해서 또 이장협의회 인사말에 '환경사업소에서 큰 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그대로 전했어요. 또 칭찬도 받았고요. 그랬는데 자꾸 늦어진 이유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인지 또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실질적인 사업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사업도 26년까지 마무리사업이잖아요.

예.

사업이 만만치 않은데 가능할까 싶은 생각 조바심이 있어요. 이것도 진행속도를 늦추지 말아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도 예산서 881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32억이 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서는 25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때문에 늘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없고요?

늘어난 큰 원인은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79쪽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그 건인가요? 저희가 예산이 980쪽, 37억이 깎였잖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국고보조금인 남원 농어촌마을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운·양촌·내기, 남원 일반산업단지, 아영·노암, 남원처리구역 정비사업이 다 깎인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깎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것들이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4억 8천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깎인 부분이고요.

이유는요? 어디는 깎이고, 어디는 늘어났죠?

늘어난 곳은 부운 하수처리장은 신규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4억 8천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서 사업들이 땅을 파서 먼지가 날리는 데는 안하고,

이것은 24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연장된 사업들은 전부 다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981쪽에 순세계잉여금도 10억이 감이 됐죠?

예.

19억에서 10억이 감액이 된 이유는 뭐죠? 순세계잉여금이 19억에서 10억이 삭이 돼 버렸어요.

여기는 예산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다 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사업소 순세계잉여금 10억을 왜 가지고 가서 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만들어 놓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은 환경사업소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19억에서 10억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19억에서 10억을 예산계에서 가져가 버리고, 시민들을 불편을 겪게 해버리는 예산을 누가 대체 짰냐고요.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있잖아요?

예.

위원회 활동을 안하시잖아요?

위원회 활동을 하지는 못했고요.

수립용역은 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7개 정도를 하고 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과하게 나온 것들은 기술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하고, 다음 984쪽에 재료비를 볼게요. 수질측정기 유지보수 자재에 PH, 센서 등 전년도에는 5억 4,4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예.

5억 4,200만 원이 감 돼서 2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런 예산이 되나요, 이제 필요없나요? 수질측정기나 이런 거 이제 할 필요없어요?

이거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계 직원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배석을 않고 있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여기에서 문제된 예산들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가 참여를 않고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반영을 못잖아요. 수정예산이 우리가 예결결산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예산계 직원이 나와서 회의하는 내용을 들어야 돼요.

저번에는 나오셨는데, 한번 연락을······.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내에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계가 자리에 배석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를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4쪽에 있는 재료비는 수질측정기 유지보수 자재는 5억 4,400만 원을 전년도에 계상했다가 5억 2,400만 원을 삭을 한 이유는 민간위탁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고, 2천만 원은 계상을 해놓고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수질측정기 TMS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87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실까요. 9억 8천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반절 삭감해 놓으셨어요. 이유가 뭐죠? 4억 2,5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여기는 소규모 처리장 내에 사업하고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 내에 있는 장비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었습니다. 지붕 개보수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교반기라든지, 기술진단이라든지, 진입로 정비라든지 이거는 관로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처리시설을 복구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아 있더라도 왜 전혀 사용하지 않았냐고 하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시설비 및 부대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해놓고도 전혀 안 쓸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는 다 됐으니까 다음에 추경에도 안 올라오겠네요?

여기는 꼭 필요한 긴축예산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과 관계되고 유지보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긴급한 예산들만 현재 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89쪽을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설명해주시죠, 전년보다 29억이 줄었죠?

여기는 국비 자체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환경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되어 있어서 항상 애쓰신다 그리고 남들이 힘든, 선호하지 않은 환경사업소로 가면 왠지 좌천되는 것처럼 저 한쪽에 가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이유는 정말 험한 그리고 추울 때는 더 힘들고 더울 때는 더 냄새나고 힘든 부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시민들은 애쓰신만큼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죠. 저희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앞에서 선행해주시고 애써주셔서 여름에는 오폐수 냄새나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는 직원들은 가기 싫어하는 부서이지만 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만족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관계된 예산들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 외에 시비로 기존에 했던 것들은 줄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반토막이 나거나 예산이 긴축예산이라는 이유로 줄어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가, 7만 8천의 남원시민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소장님도 입장이 있으셔서 눈으로 알지만 답답함을 압니다. 그래도 환경사업소는 시민들하고 연결 돼 있으니까 더 말씀해주시고, 더 설득해주셔서 직원들도 애쓰신 만큼 위로해주시고 예산도 있어야 그게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거니까요.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꼼꼼히 질의해주셔서 저는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7,700만 원인데 전년도도 7,700만 원, 올해도 7,700만 원. 이자수입률이 왜 똑같죠, 이율의 변화가 있을 텐데? 어디에 맡기나요? 특별회계는 2금융에 맡기죠?

1금융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농협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을 수 있어요, 작년과 올해 세입이? 이자세입이 똑같냐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탄화시설에서 재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각대금으로 들어가나요?

예, 매각대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에요?

예.

자료가 없어서······ 과오납이 있어요.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이 있어요. 1년에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해놨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규로 부과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존에 부과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기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돼서 부과가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오납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데도 부과를 하는 그런 데도,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쓰고 있으면 다 부과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당연히 상수도와 같이 연계가 돼 있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통해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처리시설이 없는 데도 부과를 하나요?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골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주택이 들어온다든지, 하수관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발췌를 해서 확인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은 1년에 1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과오납 반환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차량이 4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량별로 다 다르겠지만 유류비도 각기 다르고, 관리비도 달라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사업소 직원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을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피복비를 환경관리원 1명, 시설관리원 1명 해서 15만 원으로 2명에 3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상수도 쪽에서는 25만 원을 세워놨는데, 최소한도 동절기·하절기에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1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하절기 쪽으로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하셔서 직원들 복지 쪽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시청 직원인데 상수도사업소는 25만 원, 환경사업소는 15만 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올해 음식물처리 동의안을 내주셨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3개를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나요?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시고 만약에 이분들한테 관리대행을 했는데 수선을 할 때 큰 금액이 나올 때는 시청에서 해주고, 소모품 같은 것은 그분들이 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서 어차피 동의안을 의회에서 해줬으니까 착오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979쪽을 보실게요. 예산이 14억 이상 줄은 걸로 돼 있네요?

예.

그런데 하수도사업의 안전성에 이렇게 줄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데 14억 줄어든 것은 올해부터 관리대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7억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처리장 내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재료비, 일반운영비가 줄어서 14억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980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에서 30억 그다음에 기금에서 2억 그다음에 도비 보조에서 5억 2천 해서 합계가 37억 정도 되는데 맞죠?

전체로 봤을 때는 작년도와 올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전체로 그렇지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면으로 봐서는 금액이 상향된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은 증가가 됐네요?

예, 32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3년도에 마무리된 사업 중에서 예산의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잘 됐나요? 12월이잖아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들이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마무리될 것들은 1차 사업으로 마무리할 것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요?

예.

아무튼 과장님 애쓰셨고요. 2024년도 사업도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983쪽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단기교육, 장기교육이 있는데 3일의 교육을 할 때는 25만 원이고, 장기교육 1주일 할 때는 3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기간상으로 3일하고, 일주일하고 5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산출을 하셨죠?

여기는 기간별로 협회에서 요청하고 그런 것들 평균적으로 내다보니까 교육기관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교육할 때 교육기관에서 책정을 한다?

예.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문항선택형입니까 아니면 서술적형으로 한 겁니까?

여기는 전문기관에서,

25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파악하셔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박동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303쪽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정액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102억 3,8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액되어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 기정액 대비 12억 원 감액되어서 102억 3,8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235억 7,9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시설비에서 개인급수공사 단독주택 신축 등 평년대비 사업량 감소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사업은 관로매설 후 농어촌생활용수 보급 지연으로 당해연도 설치 어려움이 있어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 사업비 민간검침 활동비 지원에 민간검침 수수료 1,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각 회계별 예산총액 대비 1%범위 내 편성이 필요하여 5억 4,77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낙찰차액 1억 8,574만 원을 불용처리 감액하였고, 대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후 도비 70%를 지원받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예정으로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상수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영면 율동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2023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신규사업 확보로 7억 3,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 및 직급조정 징계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2억 9,165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85쪽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0억 5,174만 9천 원이 증액된 190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이 증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서 6억2,154만 9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복구비 기정액 대비 6천만 원 감액하여 1억 4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법정수질검사 및 유지관리비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 기정액 대비 580만 원 감액하여 5억 6,4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886쪽입니다. 후속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산오류로 이중 편성되어 수정예산에 삭감처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전출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2,154만 9천 원 증액하여 115억 6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안 999쪽에서 100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4쪽 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억 6,764만 1천 원이 증액된 275억 4,1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개인급수공사,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사업 등 신청이 저조하여 1억 6,656만 3천 원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 인력운영경비에서 2억 2,21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2024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외 2건 3,200만 원, 가압장 전단압력계 설치사업 6천만 원, 배수지염소투입기 설치사업 4억 8천만 원,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3억 원, 후속노후상수도 정비사업 66억 6,6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사업소 운영비, 상하수도 고지서 유인물비, 자동이체 수수료 등과 급양비, 일직수당,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에 1억 5,134만 6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쪽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 상수도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 등에 9,23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상수도요금 인상방안 계획수립 용역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검침기 구입 설치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인건비로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2,127만 6천 원 편성하였고,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시설관리 보조 인부임은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월락정수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현업근무자 피복비 등에 9,0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광역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와 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의 전기요금, 차량관리비, 슬러지 처리비,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비 등에 7억 7,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와 가압장을 모니터링 하고, 제어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4,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약품 및 차아 염소산 나트륨 등의 약품구입비로 1억 571만 6천 원을,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2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압장 전단압력계 설치사업 6천만 원과 배수지 염소투입기 설치사업 4억 8천만 원, 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4억 3천만 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과 동화댐 상수원 관리부담금으로 장수군에 지급 하여야 할 이전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상수도사업 4억 2,800만 원과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개인 급수공사 일반운영비에서 급수공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권 내 급수공사가 완료된 마을에 개인급수공사 및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비로 8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검침원의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수료로 민간위탁사업비 3억 2,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리산권역(인월, 아영, 산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로 7,1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절수설비 설치지원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절수설비 설치지원사업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 입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8년이 지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5억 8,0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 누수복구공사 인건비로 4,2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 입니다. 누수 및 녹물발생 등으로 생활민원이 발생할 시 해결을 위한 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긴급 누수복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비 5억 원과 상수도 관망 DB구축 사업비로 10억 원, 타부서 병행 상수도 정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에서 1017쪽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 경비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력운영 경비 26억 2,0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쪽 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상수도사업소 부서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46쪽에 시설비가 여러 가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요, 수도경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그다음에 대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소금액이지만 왜 계상을 해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나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이다보니까 특별하게 시설부대비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잘 생각하고 계상해놓지, 생각을 못했나요?

쓸려고는 했는데 특별하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출장이나 그런 부분이 기회가 없어서 일단은 감액조치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아마 꼼꼼하게 챙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적은 소량의 금액이지만 계획한 것들이 1년에 4차 추경에 굳이 삭감하는 이유들이 타당한가 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예산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29쪽을 봐주세요. 교룡공원에 광역상수도를 넣었어요. 3억을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높아서 수압이 안 올라가죠?

지금 현재 교룡산이 높아서 가압장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나보다, 그러면 부지는 공원 부지 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은 살 필요가 없고요.

예, 토지매입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동부권분들은 고대하고 있는데, 올해 진척이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진척이 안 됐어요. 25년까지 사업이죠?

예, 25년까지 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54억 8,500만 원, 총공사비는 268억인가요?

268억입니다.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15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155억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도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68억으로 증액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아이고, 애쓰셨는데 저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24년, 25년 2년 간 이 사업이 완공이 될지······ 일을 몰아서 하니까 안배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537쪽을 보면 타부서 병행 정비사업 이것은 계속 누차 얘기했던 거고요.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면 상수도라인도 같이 걸릴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도 걸릴 수도 있고?

지중화공사하면서 상수도관이 같이 접속이 되면 저희들은 같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도로 한번 파기가 쉽지 않으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중화사업 들어간 데는 몇 년째 됐는지 요즘 갈아끼운 게 아니라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오래 전 라인 같으면.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운봉 북천교차로에서 운봉초등학교 구간이거든요.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DCRP 관로가 20년 정도 됐어요. 지중화하면서 관로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면 낫지 않냐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운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되면, 도로를 한번 손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남원시민들이 꼭 먹을 수 있게끔 많이 애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조서 522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방안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2010년 이후에 12년간 동결됐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동결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요금현실화가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나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라, 인상을 바로 올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요금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인상하라고 해서 계속 늦어졌는데요.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이 12년 정도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 노후화로 비용이 증가되다보니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래서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방안 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갈건지 아니면 단기간 인상을 할건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타 시군의 요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금현실화율은 남원시는 38.7%입니다. 유사 규모 지자체 평균 46% 보다 낮은 형편이거든요. 또한 전라북도 평균이 68.2% 정도 보다 낮다보니까 요금인상은 불가피합니다.

현실화요금은 소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고,

용역비가 1천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1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나요?

일단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수집하고 전달하면 용역비 1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양한 부분을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532쪽에 절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요즘에 가뭄과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샤워헤드, 수도꼭지, 대변기, 주방수전 등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의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대상은 2001년 3월 이전입니다. 건축물인데 특히 우선순위는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주택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을회관,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잡았군요.

예, 마을회관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순위로 잡으려고 합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521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521쪽하고 522쪽에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이 1,500만 원이죠.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방안 계획 수립용역은 1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개의 용역이 사업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 같은데, 분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격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용역은 상수도사업의 경영 분석이고, 중장기 경영 목표설정, 경영관리 계획획 및 재정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뒤쪽은 상수도요금 인상방안 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을 어떻게 인상하고, 어느 정도 가격에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부분인지 그 부분이 약간 용역의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물관리기본법 제5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수도법에 보시면 제5조에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해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수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0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인가요?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말씀하시나요?

예.

이 부분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9조 부분입니다. 수도법이나 국가 수도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중장기 부분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법은 지방공기업법 제9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성에 맞는 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무를 다 해주셔서 좋은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상수도 세출·세입을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885쪽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까 이유를 말씀해주셨어요.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중복편성되다 보니 그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감을 할 거죠? 감해서 특별회계로 갈 거죠?

예, 수정예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57억 증액된 부분이 후속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하고,

그 부분은 뒤에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볼게요. 999쪽 특별회계 세입이 지금 전년도 보다 57억이 늘어 있는 것은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그 부분이 신규사업 부분하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후속 노후상수관 정비사업하고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그다음에 가압장 전단압력계,

그거 때문에 후속이 66억이라서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할 거 같은데, 세입에 있어서 1000쪽을 보면 상수도 기타수수료 있죠. 기타수수료가 전년도 보다 550이 감이 돼 있어요, 이유는 뭐죠? 세입에서 기타수수료가 550이 감 된 이유는? 급수공사 설계 그다음에 지질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이런 것들이 감된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개인급수관 설치가 감소가 됐거든요. 당초 500건이었는데 300건으로······.

개인급수 건수가 300건으로 준 이유가 뭐죠?

갈수록 신청이 줄더라고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개인급수 신청이 줄다보니까······.

그러면 필요한데 저희가 파악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급수가 개인의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안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때문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신규신청이 줄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나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될 당연한 시민의 권리가 있는데 못 먹는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건수가 주는 거지 저희들이 당연히 맑은 물 공급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1001쪽에 사업수입에도 4,800만 원이 감이 돼 있거든요. 이건 신설 공사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그래요?

같은 말인데······.

그런데 계상이 다르잖아요. 수수료이고, 이건 기타 사업수입이고요. 계산도 다른데, 같은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급수공사 설계수수료하고 옆에 말씀하시는 4,8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신설공사 수입 건입니다.

신설공사도 당연히 줄어들면 안하게 되니까 사업이 줄어든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세출도 똑같은 이유로 증감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1006쪽 보겠습니다.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에서 특별회계에서 많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이 삭이 되는 건 왜 그래요?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기간제보다는······.

그러면 기간제를 안 쓰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기간제 운영을 안하고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대체하려고요?

예.

나중에 계획을 저희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개인 급수공사, 광역상수도,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이런 것들의 예산이 1억 6,600만 원이 감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현재 개인급수공사나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사업이 감 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량이 줄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도 줄여 놓은 건가요?

예, 당초에 40세대였는데 10세대 정도 하면 될 거 같아서 지금 신청자가 올해는 4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세대만······.

개인이나 광역은 시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예산은 감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 못 들여다본 곳이 있는지 더 들여다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율 노후 급수장치 교체를 합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도 하시고. 여기도 예산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 있습니다. 2억 2,5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비는 줄지 않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보험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똑같이 하는 공공운영비 아닌가요? 이런 게 굳이 줄어야 되나요? 사무실이 축소가 됐나요, 아니면 차가 없어졌나요? 공공운영비가 왜 줄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5억이 줄어 있어요, 30억 계상해놔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줄어야 되나요?

이 부분은 노후 상수도 교체는 대상지가 현재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대상지가 내년에 수요조사한 결과 노후상수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할 것이 주생 효동이고요. 노암초등학교 뒤, 함파우 부분인데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과 노후관로는 예산이 이만큼 세워져서 세운만큼 하셔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굳이 줄이면서까지 노후관로를 뒤로 미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주생 효동이나 노암초등학교, 함파우 부분이 있고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대체가 되니 시비를 안 들여도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겠습니다. 999쪽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세입이 나오는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사용요금에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일반용, 사용요금 17억, 1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이 구경요금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용이냐, 가정용이냐, 대중용이냐 그 부분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씩 다릅니다.

밑에 구경 같은 건 다 나왔어요, 13mm에서 200mm까지. 사용요금도 톤별로 구분이 돼서 1, 2, 3단계로 돼 있고요. 그런데 가정용에 대한 세입을 44억을 세웠는데 전체를 보면 40억으로 돼 있어요. 4억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7,5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있네요.

특별회계 예금이자 부분이거든요. 단기간으로 2~3개월 정도 1% 정도의 이자를 맡기고 이자를 얻거든요.

세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의 이율을 높였습니까?

그건 이율은 1% 대거든요. 저희들이 세입을 넣죠.

어쨌든 높일 필요는 있어요. 전에 3~4%대는 이자요율이 1%로 해도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 7~8% 대로 이율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예탁금에 대한 수익률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