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농정과,축산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수도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전종호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농정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농정과에서제출한2024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설명) 이상으로농정과2024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안444페이지제일상단에농업·농촌사랑청소년동영상공모전관련해서예산이잡혀있지요.2021년부터진행중인걸로본위원은파악했는데요.지금보니까암만찾아봐도공모를했다.그다음에공모결과가있는데,이공모결과물을갖고어떻게활용한내용을전혀찾을수가없어요.지금현재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공모사업은농업인의날행사때우리가하는것이아니고길안여성농업인센터에서학생들대상으로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사실거기서자체적으로하고여성농업인센터에다가전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진짜확인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이거그냥지원으로끝나면안될것같거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실제로하고있고.
김새롬위원
2021년부터하고있는데그냥그렇게딱끝나면안되고정말청소년들보니까중학생들이다공모에참여했었고수상도다중학생들이했더라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초·중학생까지합니다.
김새롬위원
근데보니까결과물은중학생밖에없었는데이거를좀더활용할수있는방안을여성인모임,어디라고하셨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여성농업인센터.방과후공부방할때애들이공부했는걸로압니다.
김새롬위원
사랑의공부방말씀하시는건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사랑의공부방은도산에별도로있고,길안에도보면여성농업인센터가기능이있는데어린이집기능말고초·중학생들방과후공부방기능이있습니다.거기에서애들이공부하고또공모도하고.
김새롬위원
좀더확대해야할필요성은있겠네요.거기에아이들을위한프로그램상으로쓴다면더더욱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프로그램상으로하면거기있는아이들대상으로만하면거기예산을더증액하면되는거고,본취지에맞게농업·농촌사랑청소년동영상공모전이라는사업명에맞게안동시의청소년들에게알리고그리고이결과물을어떻게공유할지에대해서좀더심도깊게고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454페이지보면이번에신규로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이올라왔어요,그렇죠.근데과장님보니까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은세부내용이잘적혀있어요.농가자부담이15%인데그중에5%를추가지원하기위해서돈을좀더,세수를좀올리겠다.예산을올리겠다되어있는데,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같은경우는어떻게지원을하겠다는건지세부적으로적혀있지않아서궁금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농기계가,농촌에가면고령화도되고농기계가다양합니다.그래서경운기를비롯해서한12종정도,사고위험성이있는농기계가현재까지그보험이국비만지원되어서지원50%,자부담50%되어서농업인들의가입률이저조했습니다.저조했는데이번에지방비를20%상향해서자부담30%로낮춰서가입률을높이고자하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같이신규사업명에세부적으로설명이있었으면좀더이해가좋았을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과장님,전체적으로보니까요.463페이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친환경예산관련해서얘기를좀해야될것같아서얘기를드리고요.친환경농산물관련해서전체적으로봤을때는금액이좀올랐구나라고생각해서봤는데직접적으로지원되는건오히려삭감된예산이좀많네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직접적으로삭감되는거는크게없는걸로알고있고요.
김새롬위원
친환경농자재지원에보면관내생산부숙유기질비료추가지원도전년도에비해서삭감되었고요.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도그렇고요.친환경농업직접지원제도그렇고요.좀많이삭감이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보면요.그래서직접지원하는거는지원이많이줄었네요.조금씩,조금씩.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친환경부숙유기질비를추가지원사업은관내에서유기질비료생산업체에300원을추가지원하는것인데,실제효과를높이려하면가격을한500원,600원정도추가되어야되는데300원을하다보니까농가에서현실적으로효과가없어서자꾸주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더인상하려하더라도농식품부에서지역업체한테는300원이라는가이드라인이있어서그렇게계속줄고있는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거는올릴수가없는부분이네요.지금.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보니까농사방법알려주는그것도지금보니까예산이안보이던데,올해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무슨예산.
김새롬위원
친환경,잠시만요.제가지금바로못찾아서그거는나중에찾으면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전체적으로보면직접지원이조금씩다줄어든건맞습니다.몇개있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세부적으로내역을좀주시고요.친환경관련해서왜직접지원은줄어들고다른간접지원이좀늘어난것에대해서설명을세부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올해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육성은작년부로사업이끝난건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그러면앞으로는어떻게진행할건가요?작년까지만해도3억이지원됐던거잖아요,국비포함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밀쪽으로는작년에3억정도한것은밀과노닐다쪽으로했는데지금밀과노닐다사업에지원되는것은충분히지원되어서중단되고,앞으로또필요하면추가예산을확보해야되겠죠.
김새롬위원
자생력을갖춘겁니까?그단체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지금충분히갖췄고지원도충분히됐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그런좋은예는공유를좀해주십시오.선도적인그런좋은예네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마지막470쪽여쭙겠습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인데요.과장님,올해외국인근로자가몇명도입되는걸예상했었나요?2023년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한500명정도계획을했었는데한250명정도,258명인가그렇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500명에68%면340명인데왜우리는258명밖에안들어왔는데68%입국률이라고적혀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건결혼이민자초청인원이또별도로있어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있어서요.그게95명포함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381명배정받아서현재인원은258명이왔습니다.
김새롬위원
삼백몇명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381명.
김새롬위원
총381명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보니깐요.2023년도에는7억예산으로잡았는데보니까1억6,000가까이예산이집행이되었어요.그렇죠.과장님,내년에는몇명도입을예상하고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내년에저희들한650명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올해다른곳도도입률이낮은건알고있고안동이그나마좀높은건알고있습니다마는집행률이굉장히낮아요.저조해요.7억예산잡았어도1억5,800밖에쓰지못했었는데2024년도에10억까지예산을늘릴필요가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정도되는것이우리처음시행할때는예산을한7억정도는500명기준으로했었고,또시행하는과정에서통역이라든지현지가이드라든지그런거할때는그돈에서절약이많이되었는데...
김새롬위원
예,현지에서오셨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현재지금우리계절근로자관리인께서가이드역할이라든지통역이라든지그걸굉장히열심히도와주셔서인건비부분에서거의절약이됐고요.그리고또주거환경개선사업1억정도는사실농가에서...
김새롬위원
아니요.통역비랑도우미인건비는7,000만원입니다,총다합하면.이게거의남았던거지,전체7억에서보면10%에불과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니죠.언어소통이5,000만원남았고,통역비가2,000만원남았고.
김새롬위원
예,1,930만원남았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또보면주거환경개선사업이1억원이남았는데,주거환경개선사업이보면농가에서농가주가본인들이이걸사업을하니까돈이많이드니까이웃집에오히려싸게월세로하는그런경향이있어서신청이저조했습니다.그리고또기본마약검사라든지중대사고로인한긴급의료비,그요건이발생되지않았기때문에.기본마약검사같은거는1인당2만5,000원정도절약이되고.
김새롬위원
그러면공공형계절근로사업미선정이유로아예지출하지않은이사항은어떤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출이전혀안된것은일단주거환경개선사업이...
김새롬위원
그거말고계절근로자도입민간인국외여비해서1억6,000잡혀있는데이번에아예집행안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것은지금집행을...지금라오스가얼마전에120명.12월9일날다나가는분들로해서150명나가는항공료는아직안잡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아니요.그거말고요.공공형계절근로사업미선정으로지출사유미발생이라적혀있어요,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공공형은올해도입이안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2024년도에는도입할예정인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우리도공공형도하려고했는데올해는어쨌든부득이하게여건이안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관련해서요.예산집행한거랑관련해서좀더세부적으로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보니까사유가제대로안적혀있는것도있고요.이부분서면으로자세하게적어서본위원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도같이공유해서볼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짧게좀여쭐게요.마을만들기사업이전년도에비해서한11억원이나늘었어요.국·도비는없잖아요,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거지방이양사업이라가지고2020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예산을이렇게늘려서특별히많이하는이유가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5개년계획에의해가지고계속...
김창현위원
아,계속사업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계속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것도농촌활력과에서만든거지않습니까?그죠.
그렇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거기보니까인건비는그대로인데운영사업비는또줄었고,밑에는24억해서시설비.이제짓는건가요?그럼.
우리거점센터내에짓는겁니다.지금실시설계에들어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원래는저쪽에댐월령교앞에가려고그러다가다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은용상구비행장거기에지을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지금하고있는게뭐죠?구체적으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우리추진단에서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도하고.지금우리신활력플러스사업이액션그룹을일단선발하는겁니다.액션그룹이1기에서3기까지있는데한기마다10단체를선정해서최종4개액션그룹을선정하는데2023년도는3단계까지선정이다되었고,2기2단계지금8팀이완료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2기3단계하고,3기1단계부터3단계까지지금계획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여쭙는거는액션그룹1,2,3기가아니라거기서나와서구체적으로하는성과가있는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은추진하고있기때문에성과는이게성과고요.지금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가다되어야,내년에어쩌면거점센터가,최종적으로는거점센터가다지어져야액션그룹들이연합체를형성해서계속연속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천만원이상조서650페이지좀봐주실래요?농업용수저장시설설치지원액2억8,000이올라와있어요.그런데보니까물탱크10t하나또는5t두개한다고이게어느정도효력이있겠어요?가뭄대책에.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정도,더있으면좋겠죠.그렇지만이게굉장히좋은사업이고해서예를들어10t기준으로물을관수한다하면가뭄때보면한1,000평기준으로보면한30분정도관수가,1회한번정도쓸수있는충분한양이됩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얘기한게바로위에보니까가뭄대책원거리간이양수시설설치해서피해가뭄이같이연계되어야될것같고.또이렇게할경우이게10t하나,5t두개하지말고큰걸해서한30t정도해야,그리고지하수하고연계가돼야바로쓰면지하수심정을해와서물을불려서다시쓰고이렇게하는게맞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30t은현장에서크기가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크기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10t도...
박치선위원
10t이면지하수개발하고같이연계가돼야죠.가뭄대책없게하려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10t정도는젊은사람들이써야되고요,너무커서.나이든사람들이잘못하면위험할수도있고5t정도는...
박치선위원
고정식이아니고이동하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동못합니다,커서.이동은물론할수는있지만설치해버리면...
박치선위원
밭작물위에고정을할거아니에요.산중턱이나어디에서그물공급을어떻게할것이며,이런게사실이금액으로가능한지를제가여쭤보는겁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금액은좀부족합니다.
박치선위원
이걸갖고어차피물을공급해야될거아니에요.물탱크10t짜리를설치하더라도.그럼거기에대한게이거가지고가능한가.산중턱에자연압으로밭에물을줘야되는데,펌프로주는것도아닐거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금액으로가능한가를여쭤본거고요. 그리고667페이지에보시면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하고농촌인력지원,이두가지가똑같은항목이아니에요?하나는1억3,300이고,하나는2억7,000인데이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역할은똑같은데1억3,300은인력중개지원센터라고해서민간에서위탁했는겁니다.그위치는옥동에근로자복지공단에서하는도비사업이고요.그리고9,000만원짜리는농협에서운영하는데우리시자체사업이3개가있고,국비사업이3개가있어서안동농협을조금...
박치선위원
2억7,000이,그9,000만원이세개나온게안동농협에세개로나눠준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농협에3개.국비3개그리고우리자체사업으로3개해서6개농협에지원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전부3개농협이렇게되어있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국비하고도비또따로예산서에있습니다.아니자체사업,우리시비.
박치선위원
공공형외국인계절근로자운영지원에5억원이거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내년에계절근로자공공형으로해서농협에위탁하는사업이거든요.
박치선위원
외국인근로자들데리고와서배보다배꼽이더큰것같은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래도외국인근로자덕에올해가을까지일손돕기에는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야그말씀이맞죠.일손도울수있는인력이없으니까맞는데,허투루예산을짰나싶어서한번여쭤본겁니다.특히촌같은경우에는관로화가돼있는곳은사실가뭄대책에큰저게안되는데,조금전에얘기한것이.가뭄대책이수반되지않은부분은물탱크와지하수가연계돼서농작물에피해없도록우리가예산을반영을해야돼요.여기보면우리농정과에서지원책이엄청많아요.농민들에게당연히해야겠죠. 그리고또마지막으로하나물을게요.664페이지에보면유해야생동물포획틀지원이라고2,880만원있어요.이거개인민간인한테주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보조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누가멧돼지틀을갖고갈수있겠어요?큰거그걸얘기하는거아니에요?먹이넣고탁이렇게하는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그거경운기에싣고가면됩니다.차에싣고.
박치선위원
산에,밭에놓는다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게어쨌든간에차량이진입되어야되는곳에설치가가능하지차량이진입안되면설치가어렵죠.
박치선위원
이게효과가있나요?2,880만원해갖고.20대준다고돼있는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래도좀잡습니다.이게잡으면기록이남거든요.잡으면어차피그거신고해야되기때문에.
박치선위원
그건당연히돈을받아야되니까.멧돼지가25만원씩받아야되니까.틀은좋은데이게이렇게지원해서활용성이있겠나.제가보기에는포획을하는게틀로서하는게한계가있지않느냐.이게또크더라고요.제가직접가봤어요.가보니까처음에한다고길목에해놨는데잘안된대요.고구마밭에해놔도얘네들이머리좋아서들어가지를않는다고그러더라고.이게포획하는게그게가능한지.또했다그러면포획에대한지원금을한2,800만원을줬다는거는이게계속사업을하겠다는소리거든요.그게효과가있는지본위원이의문이들어서예산을이렇게,효과가있다고하면이거보다더커야죠.멧돼지때문에난리인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한번더신중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포획틀에대한게1년에얼마드는지그자료를저한테좀주시면좋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643쪽2천만원조서.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비가2억들어왔는데두건이돼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어디어디에요?임하하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임하하고예안입니다.
김상진위원
예안이지.요즘아이들이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예안은아이들이별로없습니다.예안은2명이고임하는5명이고한데,이농촌보육정보센터는어린이기능도있고,또방과후공부방기능도있고,초·중등생.그리고또저녁때는여성농업인들문화복지활동.세가지기능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복합으로한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그다음에그밑에보면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비라는게있어요.같이돼있나요?이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6,000만원말입니까.그게당초예산이1억2,000이였는데도에서예산을줄여버려가지고시비로추가로했는겁니다.한개소당3,000만원씩추가했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요즘아이들도없는데지원해주는건좋은데아이둘에예산지원을많이해주면좀안그렇겠나싶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양이많아서여러개좀묻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도질의했지만454쪽에농업용수저장시설설치지원돼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작년에도2억8,000이었고내년에도2억8,000이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작년에지원받았던분들이외의농가에지원하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닙니다.신청하다보면신청이또,신규가당연히우선되겠지만재차신청도가능합니다.물통자체가이통한개를다쓰는게아니고밭마다필지마다사실필요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한농가에서도...
김순중위원
수요에비해서우리가거의다지원을해주고있지는못하잖아요.얼마정도우리가수요에비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저희들이신청받아보면크게는부족하지는않은상황입니다.신청으로보면.예를들어올해같으면비가또잦다보니까신청하는분이계시다가도또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이동형으로하는게있고또비가왔을때저장할수있도록지붕처럼만들어서저장하는그런시설이있던데,그죠.지원하는건어떤형태예요?이동형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건지금이동은가능하지만현실적으로이동은사실어렵습니다. 크기가커서.
김순중위원
그러면지붕처럼이렇게위에덮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붕없고그냥우리가길에보면푸른색물탱크큰거있지않습니까?그겁니다.
김순중위원
어떤분들은지붕처럼만들어갖고비올때거기에서흘러내리게해서물을담더라고요.그럼지붕도우리가지원하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안하죠.본래원칙은사실물이어려운데해가지고비올때사실빗물담아쓰는그게원칙이거든요.
김순중위원
통에떨어지는물만담는것보다면적을크게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위에우산처럼그것을펴서받는게정말좋죠.그거는지금지원하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걸지원해드리면더효율적이지않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아마현실적으로수요가크게많지않을걸로생각합니다. 물론있기는있겠지만.
김순중위원
산위에휴경하는농지가많아요.자기들이직접설치한,제가말씀드렸던그런형태의빗물을받는시설이있던데그것을우리가지원해준다그러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런사이즈가있으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관정요구하는걸많이해소할수있지않나생각이들어서그런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그것도저희가그런제품이있다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꽤쓰시고계시는것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냥통에들어가는물보다지붕처럼해서담아서하는시설을이용하면더효율적이라는생각이들어서그것도검토를해보시고요. 그다음에456쪽입니다.중소형농기계지원하는데이거는유통특작과하고사실은유사한지원이에요.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경영하는작물차이때문에그런데,그기준으로하다보니까농가가중복으로지원받을수있는제도적인허점이있어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근데기종마다다르다면받을수는있겠지만같은기종에서는중복으로받을수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확인이되고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거의현장확인하고,농기계가보면통상적으로는작물에따라서우리가배정하는규정이있고...
김순중위원
하여튼중복지원받고자기는못받고한다는그런민원이있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런거는저희들이한번...
김순중위원
규정이지켜질수있도록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아까도나왔는데밭작물폭염피해예방사업해서이거는도비가들어가있어서그런가요?물탱크10t하는데에있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건도비인데물통지원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휴경하는거제가꽤많이봤어요.휴경을해결할수있도록...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하여튼농가에도움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67쪽보면안동산약마특구브랜드홍보행사지원돼있는데,올해또2,250만원을지원했다.어떤행사로지원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기본적인것은탈춤행사때부스운영하면서홍보행사하고,또외부적으로갈때대외적으로안동농산물홍보할때따라가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효과가괜찮았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효과가좋습니다.우리안동마는어쨌든전국에서‘마’하면안동마라고인식이돼있기때문에효과는좋은걸로...
김순중위원
안동사람들도우리마에대해서잘모르는것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런데전국적으로는안동마가최고라하는것은,마를외부적으로판매하러가보면마가제일잘팔립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사실은마경영하시는분들이대농인데거기서정품만유통을시키고나머지비품은유통을안시키고창고에많이보관하다가업자를만나면넘기시는데,거기에우리가유통하는데관여하면일자리도많이생기고또가공하게되면소득도증가가될텐데그런부분에대한지원이나연구가덜되어있는것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이마가통상적으로하는거는녹전,북후,와룡쪽으로마가대부분보면북안동농협에거의다유통하고있습니다.좋은것은개인적으로택배도하지만하품부터어느정도일정까지는북안동농협에서다...
김순중위원
순천에다녀오신문복위원님들얘기로는그렇게큰마가있는지몰랐다고할정도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쪽에는장마고이쪽에는단마해서약용마라고그러죠.약용마.저쪽에는장마,식욕마로통상적으로구분하는데...
김순중위원
지원하는게그걸구분해갖고지원합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도지원하는데큰농가,몇십헥터되는데는지원을지금하지않고있습니다.그건기업농이거든요.
김순중위원
우리소농만지원하게돼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업농도지원할수있잖아요.기업축산농가우리가지원하고하듯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를들어서풍천같은데김모하는그런분들은전국에서최고많이하고재배면적이30ha,40ha되는데그런분들은농업인이라기보다는기업인이라고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분들을지원하면우리안동마의브랜드가치가더상승되는효과가있지않나싶은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맞습니다마는하여튼통상적으로안동마산약은약용마쪽으로가고,또그마가아니라도직불제라든지등등통상적으로봤을때일정규모,큰규모는지원안되는걸로지침에...
김순중위원
우리가정한거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닙니다.정부에서도그렇게나오고있어요.직불제도상한선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그분들이대농가다보니까요.정품이되지않는유통되는단위가아니면그냥창고에몇억씩,몇천만원씩넣어두고있더라고요.그걸활용하면일자리도되고또소득도높일텐데하는그런생각이있어서그걸가공할수있는시설이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장마쪽에는제가알기로는식용으로는가공되지만가루로는가공이안되는거로.
김순중위원
식용으로다른거있나요?씻어서포장할수있도록하면되는데,그죠.같이한번연구해봤으면좋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473쪽에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지원하는데이걸좀악용하는그런경우가있지않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청년농업인으로해서후계자로등록이되고또나이가제한되고있습니다.19세에서39세제한되기때문에지금까지신청한결과로봐서는악용의소지는크게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들에나가보면피있고어설픈농지는청년농업인농지인것같아요.그래서첫째는자기동네에있는거는동네에있는청년들이우선적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우리가관리할수있나요?그거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사는저희들이관리가어렵죠.
김순중위원
지정하는것을.누가어떤농지를임대하라이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건지정이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농어촌공사에서하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건의하든지될수있으면가까운거리에있는청년들을우선적으로배정을해주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왜냐하면임대료지원받는것하고그다음에직불금받는걸로충분하지소득갖고는별로관심이없는것같아요.제도의보완점을찾을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자료받을게요.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하는거,근로자복지관하고농협에서하는거3년치좀자료받아볼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길안여성농업인센터시설유지보수수리내역이,이게수리이번에처음하는거아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내부수리는처음입니다.
우창하위원
외부수리는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외부수리도...
우창하위원
이것도수리내역이있는지한번알아봐주세요.자료좀주시고요.여성농업인센터는길안만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몇개있어야되겠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여성농업인센터하고농촌보육정보센터가이름은달라도기능은똑같습니다.현재안동에3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세개있는데지역에권역별로라도있어야되는거야,동서남북.그렇게생각안하세요?예산에대해서물을게요.본위원생각이그렇다는거죠. 저소득농가이자차액보전이있는데저소득농가란어떤농가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소득농가는농지규모로보면5ha미만그리고소기준으로하면100두미만,돼지기준으로하면300두미만,벌기준으로하면300군미만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자차액50%보존이라는거는정률화돼있어요?한가구당얼마정해져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있습니다.그게단기성자금이고.1년이내단기성자금이고융자금액이1,000만원이하입니다.1,000만원이하에서50%지원하기때문에큰돈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1년에몇분정도혜택을,수혜를받을수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한200분정도.
우창하위원
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도두개로나눠져있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도비가내려왔는데그게돈이부족할것같아서시비로추가로세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앞에있는데이거는신규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올해신규입니다.작년까지는국비만있었거든요.
우창하위원
시비는신규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국비는기존에...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기존에국비는계속왔었고도비도신규입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이농기계보조사업은현실화돼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중소형농기계는현실화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보면육묘파종기,곡물건조기등구입비18대돼있는데250에서1,000만원까지지원해주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2,000만짜리같으면1,000만원지원해줍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현실화됐네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수고합니다.과장님,부기보면다른과는국을안썼는데여기는기술센터농정과쓴이유는뭐예요?기술센터농정과를각인시키기위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닙니다.우리국이있고소가있기때문에,소밑에는또농정과가있기때문에기술센터를썼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도시건설국밑에도시건설국건설과가이렇게써야되겠다마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것은우리가처음통합되다보니까좀익숙하라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각인시키기위해서이래썼냐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다기보다는...
권기탁위원
기술센터시책홍보책자를만드는데예산이이렇게많이들어요?5,000만원이들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게홍보비인데언론홍보입니다.
권기탁위원
언론홍보는뭐예요?어디다써요?말씀해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국별로해서5,000만원,언론홍보로해서안동농특산물홍보할때언론사를지정해서지면으로하는거죠.
권기탁위원
답변이너무궁색한거아닌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전에는과별로사실언론홍보비가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금통일성도부족하고그래서국·소로해서서무과에서총괄적으로지원하는걸로세웠습니다.
권기탁위원
좀전에농기계보조금현실화라고그랬죠.전부50%다해줍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전부다가아니고중소형농기계를기준으로한다면...
권기탁위원
상한액은얼마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상한금액이1,000만원입니다.
권기탁위원
1,000만원에50%보조니까500만원해준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돼있는데그런내용인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상한액은3,000만원까지.
권기탁위원
3,000만원이면한1,500만원지원해준다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3,000만원이하기계인데최고액은1,000만원보조됩니다.2,000만원이하는50%.
권기탁위원
그것은50%보조가아니고정액률에정액보조해준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니요.2,000만원까지는50%가되죠.
권기탁위원
중소형농기계도비보조사업14억있잖아요.이거정액보조하잖아.정액,정률보조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2,000만원까지는정률로50%지원하고,그대신에3,000만원넘어가는기종은안됩니다.그래서하여튼2,000만원까지는50%,3,000이하까지기종이가능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2,000만원이하는전부50%보조해준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도비사업이나시비사업이나대동소이하다.그말씀이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농작물재해보험5%에14억신규사업을했어요.15%하던부분을자부담률을10%로낮추자는이야기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이걸내가대충보니까5%낮추는데우리시비가14억이나더들어가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예.
권기탁위원
농산물재해보험전체81억입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시·도비부담...
권기탁위원
그거하고우리시에서부담하는게60억아니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재해보험은50%가국비로지원되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국비50%,지방비50%인데,지방비가35에서40%한다는이야기고자부담은10%로낮춘다는이야기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시비가26%정도됐고요,당초에.그리고국비50%가되고,자부담이15%했는데하여튼5%낮추는데더들어가는금액이14억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31%면9%가도비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26.8%쯤될겁니다,지방비가.
권기탁위원
아니지.여기보면전체80억중에시비가60억이고도비가20억이에요.그래서81억을맞췄다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마3대7정도되는거예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5%낮춰줘서시비부담을하는데14억이가면이게안맞잖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자부담5%낮추는것은국·도·시비하고관계없이우리자체적으로늘려야되는겁니다.자체적으로.
권기탁위원
지금농작물재해보험자체가국·도비해서전체81억을예산상예산을쓰고있잖아요.그걸기준으로해서5%를더낮춰주는거아니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닙니다.전체예산에서.
권기탁위원
전체예산이81억인데자부담15%하면우리가5%지원더해준게14억이라면서.뭐계산이,산수가이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시비3대7인데...
권기탁위원
과장님,내가이렇게보니국비하고도비,시비했는것이전체가81억이에요.그러면시비,도비나누면우리시부담맞아요.농작물재해보험말고또있어요?이거81억말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국비가50%있죠.국비는직접농가에지원.
권기탁위원
국비직접농가에나가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직접지원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전체50%하면160억사업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니죠,농가도자부담하고...
권기탁위원
이걸자료를좀줘봐요.왜냐하면우리가5%자부담낮춰주는데14억이라고그랬잖아요,예산이.신규사업을14억.전체14억같으면140억돼야,아니지200억이넘어야되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270억쯤돼요.
권기탁위원
그래그렇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자료를좀달라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하니까계산이안맞지.이거하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일단제가설명을잘못했는지모르겠지만계산은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계산맞겠지.안맞게해놨겠나. 그다음에친환경대형농기계있잖아요.대형농기계는도비,시비부담비율이다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친환경대형농기계는우리자체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659페이지에시비있어요.5대는한6,000만원,그렇죠.그러면여기는얼마를자부담시킨다는거예요?6,000만원기준해서50%면3,000만원이돼야되는거아닌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친환경대형농기계는자체사업...
권기탁위원
대형농기계는자체사업1억5,000돼있는데,5대해주는것은1대당3,000만원해준다는이야기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대형농기계를구입하면보통1억다넘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3,000만원이런부분들은대농에지원을할때는이런부분도기준을조금상향하든지해야되는거아닌가?왜냐하면대형농기계가지고1억5,000만원,1억6,000만원기회가있는분들은자농도있지만타인농지도관리하거든요.그죠?그러면대형농기계가솔직히오래못가요.왜못가느냐?그로타리작업하고전부논에서하기때문에쇠들이많이부식되거든.그죠?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농기계현실화,현실화그러면서100만원넘는농기계하고30만원농기계하고똑같이보는관점이라고그러면그건잘못된거라고보는거예요.예산을확보할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지만한농가에너무또금액이집중되다보니까.우리도에는또대형농기계에2,000만원지원하거든요.
권기탁위원
도비나온거2,000만원,우리시비3,000.지난번에친환경할때3,000만원처음했어요.8대.그걸제가예산을요구를만들어봤기때문에아는건데,이런부분들을현실화할수있다는걸말씀드린거예요.왜냐하면안동에적어도2만평,3만평이상된농가가몇농가되겠어요?벼농사를기준으로했을때.제가봤을때20농가도안돼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크게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분들이로테이션해봐야1년에한5대기준하면한5년쓰면또돌아가요.그죠.5년안에는필요도없겠지만.결국에는이런부분들은농기계보조사업도현실화할수있어야된다.한번고민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예산서475쪽와룡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게40억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40억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40억뭐하려고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복지센터하고기초생활거점이현재추진한곳은녹전하고서후하고준공됐고남후가내년에준공예정입니다.말그대로기본적인것은복지센터를지을계획인데,내년예산은4억입니다.40억이아니고.전체사업비가5년간40억이고.내년4억으로는기본적인실시설계비가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농촌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다해서40억,60억,80억이렇게투자를했어요,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투자해놨는데지금현재과장님이자랑스럽게이거잘되는데가여기입니다할데가어디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확뛰어난건아니지만그래도예를들어최근에한녹전이나서후나남후등등있지만그소재지자체가그건물자체만해도소재지가깨끗하고좋습니다.또농촌에가보면사실회의할수있는장소라든지복지공간은면사무소2층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그공간자체가눈에탁뛰어난다기보다는면민전체적으로는효과가괜찮은걸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진짜답답한말씀하시네.마을만들기사업도그렇고전부집짓고이런데다써요.이걸하는데누가그렇게만드느냐,이사업을대행해서중간에서용역을하는용역사들,그대행하는농어촌공사가그렇게방향을잡아서가고있어요.대표들선진지견학간다고모시고다니면서딴데한거보고아무생각없는사람들모시고가서그렇게결정을하는데,보면똑같이하는거고똑같이그리가는거야.근데그리갔으면달라져야되잖아.본위원이지금드리려고하는것은지금현재이사업을집을짓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집지어놓고뭘할건가가중요하다는말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똑같이가고지금집만지어놨어요.이렇게가면안된단말이에요그렇게하면안된다고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잘지어서활용도있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해마다지금현재말씀을드리는데지금브랜드쌀에10억8,000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브랜드쌀10억8,000인데,이10억8,000지원을받아서180ha에120만원씩50%지원하는데,지금이거해서여기에뭐를지원하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자재입니다,농자재.
이재갑위원
농자재지원하지않으면이브랜드쌀생산안할까요?농가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지만또의욕적으로더잘하겠죠.
이재갑위원
그러면브랜드쌀이아닌사람들한테는지원을하면안되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쌀쪽으로는그래도,브랜드쌀은이런식으로안하면지금브랜드가되었다하더라도금방또잊혀져버려가지고.
이재갑위원
그러면지원안하면브랜드쌀안한다이말이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쌀종류가백진주가있고영호진미가있고일품벼가있는데통상적으로는일품벼를많이선호를합니다.그러니까우리브랜드쌀은하여튼영호진미하고백진주도브랜드쌀로가서지금재배면적이상당히늘어나는걸로...
이재갑위원
올해추곡수매현장에서납품전에과거에계약재배를하다가계약을파기해서납품하지못하는백진주를재배했던사람들,영호진미를계약해서재배했던이런농가가하소연처럼하는거야.올해같은경우에특히나추곡수매해서품질이떨어지니까,2등이많이나왔어요,예년에비해서.그러니까농가가좀실망이크지.지원도받지도못하고했는데추곡수매를희망해도다할수도없을뿐만아니라추곡수매,지금다내놔도등위에서떨어지고이러니까실망이굉장히큰거야.이렇게되면브랜드쌀지원받는농가와지원받지못하는농가에게는상대적으로박탈감이있지.받지못하는데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러면저희도한번지역농협하고,브랜드쌀에는어쨌든자부담부분50%는지역농협에서사실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원브랜드쌀아닌지역도농협하고한번협의는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번해보자고.농가는어쨌든간에이거50%지원받는자체가엄청큰혜택이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ha당지금예를들면120만원에서60만원받잖아,3,000평에.3,000평에60만원을지원받으면어찌보면일반농가들쌀재배하는농가에비교하면순소득을지원받는거야.그렇지않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엄청난혜택을보는거야.그러면이박탈감이라는거는굉장히그상실감이커.똑같은안동시민입장을놓고보면.알았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검토는하겠는데그런것도있지만우리가또쌀쪽으로브랜드는,그지역을보면쌀이주요품목이고,또쌀재배가적은브랜드쌀을하지않는지역은사실보면과수라든지그런특용작물이많아서전체적으로보조지원되는,면민들한테지원되는것은오히려과수쪽이더크다고도볼수있습니다.저희도검토는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자꾸말을키우고있네,우리과장님이.그러면지금현재각지역간의작목별로다해서산술적으로계산해가지고지원해야되겠네.그런말씀이라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마는아마그렇게되어서이제까지그래왔지않나싶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그쪽도쌀하지말고과수하라고하면되잖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또어렵죠.
이재갑위원
아니,왜과수가지원이더많으면그렇게하면되지.말을그렇게하면안되지.농업인들의입장은딱그런거야.왜우리는지원못받지.그렇게하는거야. 그다음에외국인계절근로자에대한거한말씀만드릴게요.과장님,안동에결혼이민자여성들와계시는분들이대충몇분쯤되는줄아세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안동시전체결혼이민자가한968호가있습니다.농촌읍면지역에계시는분들이아마325농가인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어느정도실태를잘파악하고계시네요.그중에전체결혼이민자중에어느국가출신이가장많은줄아시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베트남,필리핀쪽이많습니다.
이재갑위원
필리핀은사실게임이안되고가장많은데가베트남이고두번째가중국이에요.세번째가필리핀입니다.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현재결혼이민자가족들초청해가지고와서일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아요,우리주변에도보면.실제로그렇게갔을때우리는예산을엄청나게절감할수있을거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본위원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사실결혼이민자중에서도그렇게많지않은라오스라는국가를택했고,그것때문에우리는별도비용을또많이써야돼.우리예산을더많이써야돼.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절감하는방안들을우리가추진하는게맞다고보거든.결혼이민자가족들을초청했을때제2,제3의우려라든가이런걸안해도돼요.사실은여기와서도주하거나여기와서다른사고를칠우려가아주줄어드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결혼이민자가족들을초청해서부족한일손을채울수있는이런방안을채택하면여러가지문제가,복잡한문제가다해결될것이라는거지.한꺼번에.그런데많은비용을들이면서우리가외국에나가가지고협약을체결하고이렇게했는것들이사실상어찌보면굉장히불필요한비용을쓰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2024년도에새로추진할때는그런걸감안해서하시는게좋겠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공공형하고농가형하고또결혼이민자초청도내년한600명속에170명정도계획이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600명속이라고하면한50%,한300명이상결혼이민자가족을초청해도괜찮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분들다모시고와도아무문제될게없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비용을절감하면서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쪽으로가면좋겠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서458쪽,460쪽보면천원의아침밥지원이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런데이걸왜나눠놨어요?그냥같이하면나중에결산하기도쉬울텐데,굳이이렇게대학교아침밥지원6,000만원있잖아요.그죠.그리고그뒤에보면천원의아침밥지원해서또...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가처음에도비지원이사실계획이안되었었습니다.그런데예산서를내기전에는없다가추후에또배정이되어버려서부득이예산이그렇게됐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런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굳이따로이렇게할필요가없을것같아서질의를한거고요. 그리고462쪽에우리농촌에서살아보기지원사업이있어요,3,000만원.저는이사업과관련해서아까전에계속얘기했던475쪽에취약지역개조,이예산이보니까지금일직면귀미1리해서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해서6억1,400만원이있어요. 이게연속사업이긴한데,본위원이보기에는농촌에서살아보게하는이사업은정말좋은사업이거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좋은사업인데,의외로3,000만원이책정이되어있고.농촌생활여건을개조하는사업은앞으로점점더강화해야되는예산중의하나라고보고,우리가보통서유럽쪽에스위스쪽으로배낭여행같은것을가보면농촌이참예쁘잖아요.농촌이.정말깨끗하고‘아,여기서살고싶다.’그럴정도로주변환경이정말깔끔하게정리가잘되어있고가꾸어져있거든요.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우리나라같으면사실은그렇게까지는아니잖아요,현실적으로.그러면농촌에서살아보기지원사업이안동을알리기도하고안동의장점들이많은부분도있으니까이거와연계해서사업들을하시면참좋지않겠나싶어서말씀을드렸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좋은의견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469쪽에보니까요.초중등공교육강화를하는측면에서지금예산이삭감됐어요.이거는학생수가줄어서그런건가요?469쪽에.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학생수가줄어들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학생수가이렇게많이줄었어요.예산이1억1,200정도삭감됐는데,여기에도청신도시에있는학생들도포함된거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계속그부분과관련해서초중등공교육강화지원과관련됐는데예산이1억2,000이나삭감되어서얼마나학생수가줄었길래이렇게예산이줄었나싶기도하고,또도청에,학교는안동이지만주소는다예천으로되어있잖아요.그렇죠.그거와상관없이지금지원하고있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리고과장님,468쪽에보면요.정말일잘하는단체인데예산을이렇게삭감을했어요.본위원이이번에식생활교육및체험지원사업과관련해서평가를갔다왔거든요.거기에서많은어린이집원장님들이제안을하신것이텃밭상자있죠.한100만원만지원해주면우리아이들하고처음에씨를심어서싹이나고열매를맺고그열매로직접요리를해먹기도하고,그런과정들에서단순히농사가아니라는거예요. 그러면서아이들이정말로좋아하는,그러니까배우는거죠.어릴때부터내가심은이열매들이,내가직접씨를뿌렸던이농사의결과물들이,아이들이감자나채소이런거잘안먹잖아요.당근부터.자기가키웠기때문에애들이요리를하면서잘먹기도하는데,그런텃밭상자를지원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하셨고요. 그리고정말로효과적으로,적은예산으로정말로효율적으로잘활용하고있는그런사업이었어요.이런사업들은예산을좀더지원해줬으면좋겠는데2,000만원이나삭감이돼서올라왔어요.이거는고민을좀하셔가지고해주셨으면좋겠어요.전체816억이나되는농정과예산인데많지도않지만정말효율적으로잘쓰고있더라고요.어린이집,유치원에서.아이들교육과관련된먹거리교육인데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아까전에외국인계절근로자다들말씀하셨는데,시간이없으니까올해집행되는거있죠?2억5,000만원.그거와관련돼서우리위원님들께자료좀주세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축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에중요한부분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과권용직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기술센터축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4년도본예산요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설명) 이상축산과소관2024년도본예산요구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반려동물놀이터설치설계용역은어느지역에할지혹시대충가안이잡혔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계획으로는안동병원옆쪽에광진팜마트앞쪽하천변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처음듣는내용이라서좀생소하고요.관련해서내용을좀더상세하게서면으로공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이확대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같은데요.이거관련해서실적보고도좀따로부탁드립니다.서면으로.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입양했는실적이요?
김새롬위원
예. ○축산과장권용직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536페이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해서안동한우수정란이식센터상수도설치사업특별회계전출금8억이잡힌건입니다.과장님,안동에번식우농가들을위한다는사전의설명을들었는데요.꼭수정란이식을해서수정란송아지를원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식으로인한단점도혹시파악을하고계신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게현재는체내수정란을하고있는데체내수정란은암소에배란유도제를넣어서체내에서수정해서수정된란을빼내서다른소에넣는건데,이거는그렇게하게되면소가회복하는기간이몇개월걸립니다.그리고또몇번계속빼내게되면그소가나중에는임신을못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체내수정란보다는요새는OPU란이라고해서OPU는체외수정란입니다.이거는난자를꺼내는게아니고미성숙난포를꺼내서그걸배양을해서하는거기때문에이건매주채취를할수있고또호르몬제를안쓰기때문에소가회복하는기간도짧아지고요.그래서요즘은OPU수정란을많이쓰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근데이식인데이식으로인한단점이굉장히많더라고요.농가들과얘기를해보니1년1산이안되기때문에농가의수익성이악화되고장기적인사업도될수없다.그리고이식을하면5개월동안공태가발생하기때문에사료손실도발생하고또이식에대한성공률이100%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12개월에송아지가태어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17개월에서20개월사이에송아지한마리가태어나는꼴이다.이렇게되면수정란이식이1차실패시에는2차이식까지8개월동안공태를유지해야된다하더라고요,농가에서.그럼이식실패하면1년동안공태를가야되는거예요.그래서제가궁금한게있는데요.과장님,안동한우번식연구회가있는데혹시이곳에수정란사업을희망하는농가에대한수요조사를한적이있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수정란사업을한게이식실적이OPU는2022년도에108두했고2023년도에81두를했습니다.체내수정란은2022년도에60두,2023년도에60두.실적은이렇게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도비에서하는수정란이식사업그율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수태율말입니까?
김새롬위원
네,도비에서하는거요.경상북도기술축산기술소에서하는거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63.8%입니다.축산기술연구소에서지금OPU를생산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제로거기수요에대한선호도가훨씬더높다고본위원은파악했거든요.특히해당사업대상자는개인아닙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개인사업체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한한사업체를몰아주기위한것이다라고보기쉬운부분입니다.굉장히심사숙고해서올려야되는예산이라생각을하고요.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우량암소를보유한농가에도물어보니수정란임대비가있으나우량암소를보유한농가에서도수익성이떨어지기때문에수정란인식자체를좀기피한다이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예산을올리시되이런부분도참고하셔서올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722쪽2천만원조서.학생·일반승마체험있죠?이거7대3으로돼있네,그죠?자부담30%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수급자나기초생활대상자들은어떻게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는공익승마라고해서100%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100%지원사업....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두가지사업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수술있죠.이거어떻게고양이를잡아서하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네,주로시내동네마다... ○김상진위원누가잡나요?
캣맘이라고고양이밥주고하는분들이자발적으로하시는분들이있어요.주로그분들이포획해서.
김상진위원
중성화수술할줄몰라요,그사람들이.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수술은병원에서하고요.잡아가는것은그분들이.
김상진위원
그걸누가잡아가지고병원까지가노? ○축산과장권용직그러니까저희가포획기나이런것을...
상식으로생각했을때는그고양이가점심때딱오더라고요.오는데딱12시돼와.시간대정확히지켜요.그러면그냥와서그걸안잡아요?안잡아요,절대로.안잡고밥이나주고막이래서동네지저분하고이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래서저희가포획기를동별로2개씩다나눠줬습니다.그래서이제포획기안에음식을넣어두면음식을먹으러들어가면...
김상진위원
들어가도그것을잡아가지고병원에안간다니까,중성화수술하러.이런부분은좀더세밀하게해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2천만원조서738페이지좀봐줄래요.유기동물보호관리비지원이2023년도본예산에7,000만원이돼있어요.근데추경에3,000만원해서1억600정도로작년에집행했는데,올해는1억6,548만원으로돼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이근거가7명으로돼있어요.이근거가뭐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게작년까지는거기에관리인이3명으로잡혀있었습니다.당초예산잡을때.그랬는데작년에법이바뀌면서개20두에한명씩관리인을확보해야된다고.
박치선위원
학교선생님도20명에선생님한분인데개가한명씩.법적으로하라는거예요?권장사항이에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여기그대로제가읽어볼게요.「동물보호법시행규칙」16조에보면동물보호센터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센터여건에맞게보호동물20마리당1명이상의보호·관리인력을확보해야한다라고법적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해야한다지.안지키는것이이것보다더많죠.본인들이요구하면엄청많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15명이상되어야하는데저희가예산사정상한번에그렇게는못올리고요.차츰조금씩올리자이래갖고1명더확보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예산에작년에는3명에대한거고,올해7명,내년에10명,그다음에15명.이래가시겠네요.현실적으로맞게관리가돼야되는데,안그러면유기동물센터를서쪽과동쪽에나눠서관리를하든지해야지,그러면내년에더올라오잖아요.금액이.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그거는아직확정된건아니고요.지금현재는7명으로.
박치선위원
저는이게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거고요.지금현재농가에축산용자동물분무소독악취제거시설이라고돼있거든요.자동안개분무설비해서9대를소독하는건가봐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건아니고요.
박치선위원
그렇게돼있는데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안개분무시설을함으로써악취가날아가는것도방지를하고요.그게보통악취가미세먼지나이런걸로날아가거든요.안개분무를함으로써...
박치선위원
차로분무한다는소리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요,시설을설치하는거죠.
박치선위원
9대이래돼있는데,그기계가9대라는소리예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소리예요?기계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본위원이대전에우연찮게축사에방문을했었어요.갔더니물안개분무시설도있지만축사안에쿨링포그라고수도로해서안개로물을내리는게있거든요.안개식으로한게.그게효과적이라는얘기를많이들었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무래도그래하면...
박치선위원
안동시에는지금그런시설이안돼있는것같거든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어디에돼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돈사나이런데는거의설치가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축사전체가설치돼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돈사에저한테주소를주면한번가볼게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천만원조서716쪽보면요.안동한우홍보및소비촉진행사지원인데,첫째는올해예산이1억2,000에서내년예산이8,000만원으로줄어들었다,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집행을다못해서줄었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집행못한이유는겨울축제가하나줄어들어서그렇다.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내년에겨울축제있잖아요.암산얼음축제그거반영해서어떻게쓰겠다고계산해서8,000만원잡아놓은건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축제가아니고홍보행사이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8,000만원으로거기도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안동한우축제가원래당초사업명이었는데,그렇죠.소비촉진행사지원으로바꿨네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한우축제를키워서안동한우브랜드의가치를향상시키도록지원해줘야되는데왜이렇게지원행사로바꾸었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가단독으로안동한우축제를개최하기는곤란하고,사계절축제에연계해서하다보니까한우축제라는말을쓰기에는곤란하고해서홍보행사로바꿨습니다.
김순중위원
민속축제나탈춤축제할때다른축제이름을붙여서같이하는행사도있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거기에홍보행사를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한우축제하나하고,장소를따로떼어내서하면방문객들이다녀야될이동거리도길어지고체류시간도길어지니까체류하고가실분도많아질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한우축제라고그렇게해서는예산도많이들고요.사계절축제에연계해서하면그때사람이많이오니까그때홍보하겠다는그런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그것도예를들면2년에한번씩한우아가씨아니면홍보대사선발하듯이타이틀을안동한우축제로해도될것같은데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사실연계해서하기때문에안동한우축제라고따로명기하기는좀곤란하고그래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사례가많이있기도한데,어쨌든안동한우축제브랜드의가치를상승시킬수있는지원을해줘야되는데소비촉진행사하면효과가나겠나싶어요.그다음에이렇게할것같으면지난번에사무감사때제안드렸지만수도권판매처에마트든아니면백화점이든할인행사할때지원해주면오히려더시장확대를할수있는데도움이되지않겠나생각하는데.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것도같이하겠습니다.서울광장에서하고,그다음에서울의판매처에도행사를같이할겁니다.
김순중위원
할거라고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여튼한우축제를사업명을바꾸어서한거는조금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하여튼고민해보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718쪽에안동한우홍보사절선발대회는작년예산하고동일하게예산을책정해놓은거겠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작년보다조금줄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한우에대해서좀홀대하는그런기분이드네요.효과가기대만큼없었다고평가하신모양이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한우홍보사절선발대회가일부에서는성차별적인요소가있다고해서일부시군에서는‘무슨아가씨선발대회’이런걸축소하는편입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는대회이름이뭐예요?한우아가씨선발대회였죠?작년에도.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한우홍보사절선발대회.
김순중위원
작년에도그랬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명칭을,홍보사절을선발하는데누가그렇게평가하는지모르겠네요.아니면남성도같이포함시켜서하시든지.그렇죠.그대회이름자체로도홍보에효과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올해하는거봐서이걸확대할지,그죠?고민하시길바라겠고요. 그다음에721쪽보면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돼있는데,이게한곳이다.장소가어디에요?신규로되어있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게장소는아직안정해졌는데,이게와룡서현단지나거기동네에서설치해달라고민원이자꾸들어오거든요.
김순중위원
아마수요가많지않을까싶어서질문드리는거예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런곳이나다른정하동쪽악취많은곳이나...
김순중위원
기계설치하는데비용이한개당2,000만원드는걸로계산한거아니에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사실악취민원이많아서수요를다충족시켜갈수있도록,올해신규로예산책정하셨는데확대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거는국비매칭사업이라고한대만내려왔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우리시비를충분히,시비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시비가25%입니다.
김순중위원
국비를더받을수있도록하시든지,우리지역에악취민원되게많아요.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길바라겠고요. 724쪽도하나보겠습니다.모돈도축운송비지원인데,대구도축장이운영중단인데,그것으로인해서운송비가더발생하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모돈도축은도내에는대구의신흥산업을많이이용했는데요.여기가내년에문을닫게되면고령이나아니면충청도이쪽으로가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에서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안동에서도마찬가지이고도내거의다마찬가지입니다.그러다보니까운송비가많이드니까도에서신규사업으로편성한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할게요.731쪽안동참마돼지유통시설신축인데,여기사업대상이우돈MPP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는유통회사예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유통회사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지역에서나오는참마돼지에대해서유통을대행해준다,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돼지양돈하는농가에혜택이돌아간다고봐야되겠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궁금한거몇가지질문드릴게요.양봉산물저온저장고지원있죠?금액은얼마안되네요.2,100만원인데,저온저장고사업은이사업밖에없습니까?7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작년에3,000만원이었는데왜줄었어요?예산이.신청자가없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신청자는있는데요.거의많이보급이됐고...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수요조사를했는데신청자가없어서이런가.본위원이궁금해서하는거고요.좀물어볼게요. 양봉농가가우리몇농가입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양봉이한400여농가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분들중에전업농이몇농가예요?전업농.양봉만하는분이있습니까?안동에.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15%정도가전업농가고요.나머지는거의다른직업이있는분들이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업농으로하는게,왜그러냐면농민들이,본위원이왜이걸질의하냐면밭작물이나이렇게하시는분,밭작물농사를짓는분도양봉을하는분이많아요.그러면똑같은기종의저온저장고를지원해줘요.그래서여기에대한중복지원은있으면안되겠죠.양봉농가로받고또밭작물농가로받고이러면안되잖아요.그런데그런실태조사는유통과하고협의가되나요?합니까?믿겠습니다.그게이중지원이안되도록서로유기적으로협조를해야되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럼피스킨병은지나갔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지금저희가백신을100%접종해서현재까지도발생을안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예천까지왔는데더이상발생이,예천에도농가가더확대발생이안된다,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항체생산기간이보통3주라하는데지금3주가지났거든요.한번도아직안생겼기때문에괜찮지않을까저희가추정합니다.
우창하위원
살처분예산이전액불용한다고그랬습니까?살처분보상금지원.531쪽.2천만원이상조서741쪽.살처분보상금지원있잖아요,5억.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는저희가어떤병이생겼을때살처분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이것은갖고있어야되잖아,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산은세워놓고안생기면다행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살처분예산전용쓴게없어요.불용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거의...
우창하위원
거의가아니고살처분한게닭이라든가양계나이런거는있을거아닙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일부결핵이나브루셀라이런걸로살처분한건있습니다.그런데대량으로살처분한것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가축전염병오면5억은터무니없는돈이잖아.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예비비성격이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럼피스킨병주사놓으러갔다가수의사분이폭행당했다고그러는데,그거는알고계세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농가에무료접종해주려고갔는데,그게12월3일이던데그러면그분들은어떻게돼가지고,지금3주접종한게기간이안맞잖아요.기사가12월3일에난것보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거정확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마그전에있었던사건같은데요.요즘은구제역항체가생겼는지안생겼는지그걸하기위해서채혈을하고있거든요.농가당50두이상농가에대해서...
우창하위원
예방접종하러간게아니고,백신접종하러간게아니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지금농가당16두씩채혈을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근데왜좋은일해주러갔는데.그리고축산과가보니까홍보물제작하고이런홍보하는예산들이많아요.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그렇게많지는않은데조금씩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한우홍보물있고,또축제하면서홍보물제작하고,이게많던데보니까.해외마케팅있고,그죠?그런데이홍보물은유통과에서도이렇게전체농산물이나축산물을같이홍보하는예산이있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과에는그건없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유통과에도그렇고유통과에서든뭐든안동의농축산물을한꺼번에홍보할수있는책자나홍보물이있냐고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거는제가유통과에있을때는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있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럼유통과에는있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한우까지포함된전체홍보물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게있어야되지과별로홍보책자를만들든지홍보영상을만들어가지고는비효율적이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저희들이안동한우홍보물제작하고이거는한우하나만홍보물을만들어갖고한우판매할때끼워갖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게비효율적이라는거예요.축산농가에축산물만,안동한우만홍보하고참마돼지는또참마돼지만홍보하고,안동사과는안동사과만홍보하고.이래가지고어떻게됩니까?종합적으로농산물을다홍보하되축산물의우수성을부각시켜야되겠죠,만들때.그게효율적이라는거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게과장님생각도맞다그러니까그렇게제작을하세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야안동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축산과에서도일조하는거아닙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참마돼지소비촉진행사지원은본위원이지금까지참마돼지소비촉진행사한다고행사장에가본적이없는것같아요.이행사를하기는합니까?매년이렇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거는주로초록마을있지않습니까?초록마을전국에매장이있는데거기에주로행사를합니다.할인행사도하고.
우창하위원
안동에서하는게아니고전국의초록마을에홍보하는비용을,우리가어떻게지원해주는거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주로할인행사...
우창하위원
할인하는데지원을해주는데2,000만원갖고됩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그러니까많이지원못하고조금씩...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행사를계속하는게아니고1년에한번씩정해갖고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국의초록마을에서행사를하는데이돈2,000만원가지고,아,4,000만원에국비나도비가있어요?아니네.시비2,000만원인데,50%지원이면초록마을에서도2,000만원을해서5대5로하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게행사는...
우창하위원
어떻게하는지...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유통회사우돈MPP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유통을하기때문에거기에서주로합니다.거기에서초록마을과협약을맺어서행사를할때자부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어떻게행사를하는지전체적으로세부내역을좀주세요.이거실효성없는거...우돈MPP가어떤회사인지모르겠는데,업체에그냥지원하는걸로가서는안된다는거예요.진짜홍보가돼야되죠.안동참마돼지를파는게중요한게아니고.그죠?그참마돼지의우수성을홍보한다그러는데거기에성격이맞아야되겠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건제가자료제출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거는자료를보고그예산을해야될것같은데요. 저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서에공수의수당이세사람것만올라와있어요.도비는여기에편성을하지않나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사실도비도있는데요.도비가가내시가조금늦게내려와서여기는못올라왔습니다.못올라왔고,연초에급하면사전편성을해야되고,아니면1회추경에가내시내려온걸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비요청을하지않고도비가내려올때까지기다리나요?그러면.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요.내려왔는데요.가내시내려온게저희가한창럼피스킨예방접종하고바쁠때그때메일로와서저희가가내시분을못올렸습니다,예산에.
이재갑위원
그러면안동시의착오라는거예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되면은이자료만보면헷갈리잖아.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동료위원이공수의관련해서얘기가나왔는데,본위원이자료를달라고했는이유는,지금본위원이파악하고있는지금그활동하는문제가된공수의가그냥넘어갈수없는상황일것같아.발작버튼이라는얘기들어봤어요?본위원이들었는데,뒤의팀장들아시죠?공공연하게사무실에와서발작버튼이라는이런막말을하고있다는얘기들었는데,그런사람을계속위촉해서쓸수있는건아니잖아.과장님,절차를보니까우리시장님이위촉하시게되어있네.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적으로이공수의들이가지고갈수있는것은정액으로받는거는보니까지금월시비받는거보니까110만원이고,도비를보태면똑같이정액으로받는월110에다가지금국비,도비전부다가축수당들두당계산을해보면가져갈수있는금액이상당한금액이에요.월,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런사람이축산농가에가서서비스를하는데정말불친절하고축산농가에가서막말하고.또부딪혀충돌이있을때바로변호사사서지금고소를하고,이런문제를만든다고하면그냥둘수없는거잖아.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
이재갑위원
과장님,어쨌든12월말로계약기간이끝나면새로위촉할때문제가되는사람은재위촉하지않도록그렇게하세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사실민원은저희과로다들어옵니다.농가에서도그렇고민원이다저희한테집중돼들어오는데.여기보면공수의가사실지금부족한상태거든요,우리시에.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런얘기하실필요없고,본위원이받은지금현재이자료에의하면공수의가부족하다고하면안돼요.우리시장님이위촉하시면돼요.지금나이70세이상,미만이걸가지고말씀하시면그렇게얘기하실수가있는데,여기보면70세이상인자를70세미만인자하고해서대동물해당되는분만해도지금아홉분계세요. 그러니까과에서기다리고앉아있으면힘들지만수의사들하고협의한다고그러면충분히가능하다고봐지는거예요.앉아서기다리고있는게아니라우리가행정을원활하게하고축산농가에서비스질을높인다는측면에서놓고보면그냥앉아서좌시하고있을수만은없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에서공수의들한테충분한보상을하면서일을하고있는데축산농가에가서그냥막말하고이렇게해서는안된단말이야.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게사실은,물론민원도많이들어오는데요.저희가봐서는개인적인성향도좀있는것같습니다.어떤농가에서는친절하다고이야기가나오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인도대충듣고있어요.가축두수가많은그런큰축산농가에가면서비스질이좋고,소규모로하는축산농가에가면그냥막말,그냥퍼레이드를펼치고행동도함부로하고.그런얘기까지듣고있어요,본위원이.그러니깐12월달해촉할때깔끔하게정리를하시라고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공수의,이제동료위원님께서말씀이계셨는데,재위촉할때는공수의공모요강매뉴얼을만들어요.그리고난폭한사람이들어오면축산농가살리자고했는데축산농가의자존심을긁고,어른한테막말을하고,인성이안된사람뽑으면안돼요.이왕만드시라고.축산농가가원하지않는사람은뽑으면안돼요.그렇지않겠어요?그요강을만들어가지고하면되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사람은다시들어오면안돼요.말이진짜많더라고. 여기506쪽보니까,506쪽아닙니다.잘못이야기했습니다.510쪽밀원수조성묘목구입있는데수종은뭐예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헛개나무하고오가피.
권기탁위원
여기에3,000만원가지고몇그루심는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이거는심는게아니고요.저희가나무를사서필요한농가에배부를합니다.
권기탁위원
농가에직접심으라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주당얼마정도계산합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작년에...
권기탁위원
이거올해신규사업이다마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아니요.작년에도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전년도예산은제로인데쭉내려오니까.나는비교증감보니까전부늘어났길래전부다신규사업인줄알았는데.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양봉쪽에있던게,전부작년예산이없는이유가그위치를옮겼습니다.세부사업위치를옮겨서그렇지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됐는데양봉은원래부터축산과소관이잖아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작년에3,000만원했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게주당얼마인지모르겠지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작년에8,500본.
권기탁위원
8,500본.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권기탁위원
손가락만한거심어서몇년있어야그게수확할수있나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예산할때는필요해서하면꿀벌이죽니,자연도태되니,자연사되니이런말들이많은데,이런부분들은예산을만들때공격적인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꿀벌이라는게모든농가에필요한것인데.그다음에생균제있잖아.생균제예산보니까비프농가에4,000만원예산이있는데,생균제를일반농가에는지급하지않습니까?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생균제가다른데도다있습니다.가금농가에도있고한우농가에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가금농가는음용수해서가는건데,한우1톤씩나가는데생균제를급여하면일단악취가덜나고,그다음에사료효율도높아지고,비육도더잘되고.그럼으로해서등급이더잘나오고.일거삼사득이되는데이부분은생균제예산을더확보해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한우농가가요새힘든데저비용고효율을낼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고. 그다음에악취저감제있잖아요.여러가지가있지만악취저감제,우사기준하면우사에다가살포하면퇴비가한보름에서20일,한달내에는꼭퇴비를청소하잖아요.그러면생균제랑같이섞여서꺼낼때되면뽀얗게발효가되는과정이나와요.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죠?이런것들도예산을확보해서한우농가나등등농가에지급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공해,악취그러지마시고약품으로서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더좋은방안들을강구해가지고하는것이타당하다이렇게봅니다.그예산부분이필요하다면농가에서자꾸생균제이야기하고악취저감제이야기하는데본예산에확보했던부분들의부족한부분은추경에확보할수있도록이부분은늘염두에두시기를부탁의말씀드립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예산서528쪽에보니까유기동물보호와관련된예산이작년에비해서1억1,500이증가돼서3억5,000이다.그죠.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리고아까전에말씀하신것중에요.대한민국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한반에25명내외입니다.선생님한분계십니다.그걸로대신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권순하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도기술보급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설명) 이상설명드린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며기술보급과소관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기술보급과는기술을만들어서보급하는과죠.거기에만주력하고있는과맞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농가에진흥청이나농업기술원시험장연구소쪽에서새로개발된기술이나또자체기술보급이필요하다고판단한그런부분에대해서그런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기술보급과에서지금주력으로밀고있는농산물어떤것이있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가일단우리지역에많이하고있는과수쪽으로,특히사과가2,600ha정도되는데,일단사과쪽으로수형개선이라든지아니면대목묘목자체생산확대라든지그런쪽으로또신경을쓰고있고,또관리면에있어서도요새스마트농업이라든지그런게중요하게대두가되고있는데,과수원같은연년생작물이심어진곳이라든지아니면비닐하우스시설하우스라든지이런쪽에는좀더스마트관리가돼서노동력이절감될수있도록그런쪽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추경1차때안동농특산물기획홍보로해서4,000만원올라온게있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기술보급과에서농특산물기획홍보로4,000만원이올라왔고최종적으로는다른곳에서돈이합쳐져서4,700만원으로안동농특산물기획홍보로돈이들어왔다고돼있습니다.관·항·목을봤습니다.과수산업경쟁력제고안에과수기술선진화항목이있고,그안에목으로안동농특산물기획홍보가들어가있습니다.세부내역을물어보니TV홈쇼핑기획홍보로적혀있는데요.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기술보급과에서해야되는역할이맞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부분은...
김새롬위원
안동시에는이역할을하는과가없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까지보급된,잘아시다시피푸룬이라는과수를보급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푸룬이판매라든지홍보라든지그런면이부족한면이있었고,또재배하는농가들도개별택배아니고는공판장상장이힘들고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푸룬농가들의판매를좀더...
김새롬위원
그러면지금1,434만원나와있는게푸룬농가홈쇼핑이었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푸룬생과하고안동농특산물을홍보하기위해가지고...
김새롬위원
그러니까한번정도는지금홈쇼핑나간것같아요.지금보니깐요.잔액이3,266만원인거보면은.그러면이미진행되었던TV홈쇼핑은어떤건가싶어서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세가지로나눠가지고추진을했는데,네이버광고노출한키워드노출광고하고그다음에안동농특산물홍보동영상을제작했습니다.그두건하고나머지1건이홈쇼핑에방송하는걸기획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일단은과수기술선진화항안에들어가야되는사업인지에대해서는본위원이납득이안되고,첫번째로요.그다음두번째로는요.유통특작과가있잖아요,안동시에는요.농특산물직판행사에몇억가까이예산을넣어서그과에서는그것만특화해서하고있어요.전문적으로요.전문적으로하는과가있단말이에요.그안에농업경영인들직판행사도따로있습니다.푸룬농가도들어갈수있거든요.온라인홍보도억단위로하고있어요.여기는요,지금요.홈쇼핑판매지원도억단위로하고있어요.그런데여기에서4,000만원예산을추경때올려서이렇게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여튼푸룬이2015년부터...
김새롬위원
들어갈수있다니까요.농업경영인직판행사라든지농특산물직판행사라든지유통특작과에서하고있는거에충분히들어갈수있어요.여기는몇억단위고요.여기는정말전문적으로여기에만진짜사활을걸고밀고있단말이에요.근데이거를기술보급과에서몇천만원이렇게해서하는게과연맞겠냐는거죠.그것도특히나관·항·목을봤을때는과수기술선진화라는항안에는도저히들어갈거라고지금납득이안된다는거죠.필요했으면차라리관·항·목을따로빼든지요.목을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과수쪽에서이때까지푸룬사업을추진을했었고.또과수농가의어려움을도와주기위해서예산과목은그런과목을설정할수밖에없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관·항·목잘못되었습니다.그렇지요,첫번째로.그리고요.이거요,과끼리협력해야되는거아닙니까?푸룬농가를기술보급과에서했다해서이거하나계속지금너무밀고가는거아닙니까?오히려유통특작과와협력했으면더좋은성과가나올수도있고요.그럼기술보급과는기술보급과본연의역할에만충실하면되는겁니다.그렇게하기위해서안동시에여러개의과가있는거고전문적으로전담하는분들이계신거예요,과장님.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앞으로과간협조를좀더원활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이것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종료할까요?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756쪽을보면영농부산물안전처리파쇄지원단운영인부임.그밑에는유류구입이있는데,차량은누가제공하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차량임차비는2,000만원이안돼서지금조서에는빠졌는데차량임차비도저희가예산편성을올려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차량임차비가그정도밖에안되나요?몇대운행하죠?한대다,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예산상에는1,000만원조금넘게해서그렇게...
김순중위원
몇대운영하는거예요?그러면.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차량은저희들이원래차량임차목적이파쇄기를싣고운반해가지고현지에가서파쇄하는걸로처음에당초계획을그래잡아놨었습니다.그래서그것은보통렌터카에보면트럭이잘없는데일단그거는렌터카업체하고단가확인해서할계획입니다.지금이저희들그계획은보통겨울철에전정을하고전정목파쇄,전정목이많이발생하고해서여름한6월정도되면파쇄작업이거의끝납니다.그래서임대를해도한4∼5개월정도.
김순중위원
운반차량도필요하고,파쇄기는어떻게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파쇄기는저희들이가지고있는임대사업소의농기계를활용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상당히필요하다하더라고요.파쇄하면퇴비의효과도낼수있는그런거를그냥쓰레기처럼방치하고있었는데,그전에마을마다설치를해달라는민원이있었는데좋은사업인것같아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여튼농촌진흥청에서처음만들어가지고시군으로보급한그런사업인데,일단첫해니까계획을잘세워가지고전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체지역에골고루혜택을볼수있도록운영을잘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천만원이상조서에보면761페이지좀봐줄래요.본위원이이거궁금해서그런데요.이상기후대응피해예방시스템구축이라고돼있어요.1억4,000이돼있어요.저온피해,고온피해절감을위해서시설을한다고돼있는데,이게미래농업과에보면노지스마트에서지금실험을하고있거든요.저온과고온의피해를어떻게할것인가를하고있는데,맥락이그런게아닙니까?이게어떤사업이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거는기존과수원에,올해도봄에보면서리피해나저온피해를받고했는데,기존과수원에미세살수장치나아니면안개포그시스템그거를갖다가고정식으로설치를합니다.설치를해가지고거기서온도센서라든지이런게달려가지고컨트롤박스를통해서휴대폰하고연결될수있는앱을갖다가연결해가지고거기서이제...
박치선위원
과장님,그거는알고있죠.노지스마트현장에갔다왔으니까.근데본위원이듣기에는두가지중에데이터를구해야된다고얘기를들어서지금오대에서실험을하고있거든요.데이터를위해서두가지인가세가지를지금해서데이터를구하고있다고그러더라고.근데그결과가나온뒤에신규사업에넣어도늦지않지않느냐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거는올해저희들이진흥청국비사업으로해가지고한군데사업이들어간데가있습니다.그래서아마이사업은진흥청에서몇년전부터추진됐던사업이고,저희들이시자체사업으로는올해처음예산을요구해가지고...
박치선위원
신규사업이라서물어본거예요.왜냐하면미래농업과에노지스마트에서실험을하고있는상태에서그결과를바탕으로,하지마라는소리가아니고그결과를바탕으로하는게좋다.신규사업도.그게같은국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건데기술보급과에서1억4,000들고지금노지스마트해서미래농업과에서준비하고있는데이게상통하지않느냐.그데이터를구한뒤2∼3년뒤에보급하는게훨씬낫다이얘기를하고싶고요. 또기술보급과에서청포도길조성은뭐예요?생뚱맞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거는지금현재...
박치선위원
8,400이네요.그죠?신규사업으로.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도산면소재지에서부터이육사문학관쪽으로가면서또원천리까지해서현재포도밭이좀조성돼있습니다.돼있는데이육사와이너리에서청포도,그포도주원료로쓰는포도가청수품종으로포도주전용품종을쓰고있습니다.지금이육사와이너리운영이옛날보다는많이잘되고있고,또판매액도늘어나고있어가지고원물이부족한그런...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묻고싶은게,관수설비를하는거는맞아요.그죠?청포도에기존에있는건하는건맞는데,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청포도길조성을시범적으로한다니까육사가다보면좌측은오르막이고우측에는산책길이있고,거기에가로수같이하는것도아니고올라가기전에는그공간이안나와요.어떻게하신다는건지?보이는부분은,올라가시면갈수록골에있어요,청포도가.근데그걸어떻게하는지를현장보고말씀하시는겁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거는저희들이도산면일대에도로주위로밭을가지고있고청포도를새로심을수있는분들의의향조사는대충해봤습니다.해가지고도로변에서가시권에서떨어진곳에는포도밭신규조성을못하고,도로에서보일수있는위치에새로운포도밭을조성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글쎄,이게보여주기식아닌가.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것은두가지목적인데,이육사와이너리에청포도,포도주원물도공급하고,또농가도포도를거기납품을하게되면반당에조수익으로봤을때한500∼600만원이나옵니다.그래서생산농가도도움이되고또와이너리에서도원료공급을수월하게할수있고,그두가지목적으로추진을하려고그럽니다.사업명하고보면약간거리감을느끼실수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게기술보급과에서생뚱맞게이런사업을신규로넣어놨으니까제가여쭤보는겁니다.좀생뚱맞은사업이에요.농가에서하는거는,기술보급과에서하는일이아니라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이게하시는거는좋은데농업기술센터에서기술보급과따로있고,과가3개과인가4개과있잖아요.그거서로협의해서각각의필요한걸해야지,신규사업을막과별로별도로하면어떡해요?한국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이상입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759쪽에보면시범사업하는데,예를들면수입유박대체발효기술및자가퇴비생산기술시범,바이오차및천적활용시설재배지온실가스감축기술시범,딸기삽목묘대량증식기술시범,시설토경관개자동제어시스템보급시범.이거는어디서조치가돼서하는거예요?농가에서하는겁니까?센터에서하는겁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전부사업대상자를저희가1월달에그사업지침서를만들어가지고각읍면동으로배부를합니다.
김순중위원
농가에서하네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자기부담비율이없어요?자기부담비율이.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하는새기술보급사업같은경우에는국비,시비가50대50으로재원이돼있고,간혹보면자부담이예시가돼있는그런사업도있지만올해내려온사업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명시가안돼있습니다.이런사업들이보면현장에서적용하기에,또처음하는사업이고생소한사업이고해서농가에서약간꺼려한다든지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현재까지안해봤던사업을갖다가현장에투입시키는거기때문에자부담을넣어가지고는대상자선정에도어려움이안있겠나생각이듭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판단하시는사업이에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특이하다이거는,그죠.다른사업도이런경우가있습니까?자기부담없이.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새기술보급사업으로분류된사업은대부분자부담없이내시가됩니다.그리고도기술원에서내려온사업같은경우는대부분자부담이20∼30%붙어가지고내려오는데진흥청사업은자부담이없이내려온사업들이좀있는편입니다.
김순중위원
혹시다수가지원하면공정하게선정해야겠다,그죠.4개사업이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선정은저희들이현장다니면서판단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성공률이높은것도고려하셔야될것같고. 하나만더할게요.754쪽보면월동과채단지생산성향상지원사업이있는데,애호박하우스환경개선과복합재배기술투입으로안동애호박브랜드선도단지를육성한다는데,어디쪽에한다고정해놓은데가있나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거는저희들이이제까지보조율50%로해가지고풍산하고풍천쪽에작목반이결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작목반에현재까지,주로저희들이투입하는거는품질쪽에보관이오래되고일반다른데에서생산돼가지고출하되는것보다저장성이오래가도록하는그런농자재를사용을합니다.그래서중도매인들도좋아하고,또소비자들도먹어보면여기거는애호박이맛이있다.다른데하고차별이있다.
김순중위원
저도그런생각해서혹시선두단지가농가가많은지역이아닌데고려되고있을까봐확인했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거한50%정도참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풍산·풍천쪽에하시네요,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궁금한거몇가지물어볼게요. 576번에시설하우스에너지절감및환경개선시범사업있죠.5,600만원짜리.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우창하위원
758쪽2천만원이상조서.그게내용이뭐예요?비닐하우스비닐교체해주는겁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거는내용이보통비닐하우스재배하면여름철같은경우에는온도가높은게문제가되고,또겨울철같은경우에주로딸기나애호박이나이런걸하면온도가낮아서문제가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여름하고겨울작황을하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여름에는주로온도떨어뜨리는시설이들어갑니다.예로천장개폐라든지,또아니면온도센서달아가지고자동으로개폐가되는그런시설을한다든지,또겨울에는알루미늄커튼이라든지아니면이중이돼있다그러면삼중으로보온시설을갖다가한겹더한다든지그런내용을복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것은참안타까운일인데,시설하우스하면천장개폐라든지이런부분들다처음시작할때하는데이거지금처음시작하는사업들이그하우스에다해주겠다는겁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기존하우스에는돼있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기존하우스에는되어있으니까신설하는하우스에다가이걸해주겠다는거잖아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기존하우스중에이런시설이안돼있는곳을선정을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참도와주려고애많이씁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여튼온도를잘맞춰줘야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하우스시설하는데도우리가지원을농업기술센터말고도지원해주는데가있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유통과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거기서지원받아가지고이중보조하는집은없어요?이거시설하우스하는데지원받고,또몇년있다가여기서또지원받아서개폐장치하고.이게신기술입니까?어디.그리고말은잘붙여놨는데에너지절감및환경개선사업인데.돈액수는5,600만원밖에안되는데요.이것도실질적으로개인사유재산증가예요.시설보강이나해주고앉아있으면어떻게됩니까?옳게일을해야되지.일들이너무많은거예요,너무많은거.시범사업이뭔시범사업입니까?이게다돼있는건데.보강사업이다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그런부분들도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보강사업,보충사업.지원사업이시더,지원사업.그냥시범사업하지말고지원사업을계속하셔야되겠다.이사업들이여기에시범사업이라고기술보급이라고하는게전부기존에있던기술이에요.그러니까신기술을진짜로해야되는데.이건다돼있는데,딸기육묘같은것도신기술보급사업한다는데,이게신기술이아니고요.해보니까편하니까나도해달라그러니까그걸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다신기술이라고해서.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옛날에는주로육묘방식이조금차이가...
우창하위원
알아요.다알고있습니다.저도다알고있고.762쪽에보면다목적스마트무인방제기보급사업시범사업있죠?다목적농업용원격주행방제기.이게SS기예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거는현장에는아직까지저희들이도입을안했는데...
우창하위원
기계는보셨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기계는...
우창하위원
카탈로그봤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예.무인으로리모컨으로조정이가능하도록하는그런기계입니다.그리고일반SS기방식이지만SS기보다는좀작고기동성이뛰어난그런기종인데,저희들이한번시범적으로해보고활용도봐가면서시책사업쪽으로...
우창하위원
업체가어디예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업체는제가나중에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가격이2,500만원입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2,100만원에서2,300만원그사이인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2,500만원에70%해줘버리면,그러니까가격에70%하겠다는거잖아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이거는가격에따라가지고2,500만원1개소에다들어가는게아니고했는가격에따라보조를맞출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2,000만원짜리살수도있고,2,100만원이최하가격이에요?최하가격.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2,100만원있고용량에따라가지고몇가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도본위원이보기에는,이거무인방제기요즘은SS기도자율주행도나와요.자율주행SS기다나옵니다.요즘은업체마다다나오는데이거를어떤업체인지다시보고하신다니까한번보겠는데요.이거는좀소형이다.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좀소형입니다.
우창하위원
하우스안에쓰신다.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우스안에도가능하고또노지에도,예로과수원같은데도키가그리안높은데는가능할걸로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이거는키가안높은게아니고과수나작목이...이게어디에쓰는거예요?나무과수에하는겁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우스안에도가능하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하려고하는게.여기보급사업시범사업을하는데어떤업체에주려고하는거예요?그러니까어떤농가에.과수농가?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농가선정은안됐는데.
우창하위원
안됐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과수나아니면시설하우스나저희들이그렇게,포도터널이라든지신청들어온데현지적용이가능한데그렇게선정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과수면과수한농가,시설이면시설농가이래가지고여러군데해보세요.이거네군데니까네군데다다르게적용을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예산이통과되면요.원안으로통과가된다그러면4개가다른곳에적용을해서적절한곳을찾아야되겠죠.시범사업이런거는뭐좋은거니까잘하셔야될것같아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용어한개보니까,762쪽에이육사청포도길조성시범사업있죠?여기보니까포도덕시설인데‘덕’이뭐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이건유인시설입니다.포도줄기하고유인하는유인시설입니다.
우창하위원
옆으로이렇게쭉유인하는시설.그게시설이있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우창하위원
하우스파이프나이런걸통해서.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그것은재단해가지고설치를해야됩니다.높이라든지아니면폭이라든지파이프로재단을해가지고그렇게조립을해야됩니다.이거는덕하고관수만들어가는게아니고포도나무도심고전체포도밭을새로개원하는그런내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또보니까관수·관비인데어차피관수라는거는양액재배하는데다쓰는건데요.관수·관비까지다써놨네요.일단알겠습니다.저는이걸로질문마칠게요.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미래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류종숙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미래농업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4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설명) 이상보고드린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끊임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내년도에지황관련해서집중하실계획이신것같아요.보니까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황관련해서국내육성품종도보급하겠다하셨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데2023년도예산에보면지황관련해서사업비가50%밖에쓰지못했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어떤.
김새롬위원
지황비가림재배시범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그거는지금사업비는얼마되지않는데...
김새롬위원
폐업을아예하셨더라고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2개소사업을추진했었는데1개소가초에비가자주오고해서지황작황이안좋아서간이비가림시설을도저히할수없는형편이라서사업을포기하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지황재배하는농가가한농가밖에없는건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그거는미리우리가3월달에신청을받아서선정된농가가사업을추진하다가집행을못한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현재지황농가가몇농가나있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황재배농가는한250농가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군요.지금보니까또하나가있는데,잠시만요.약용관련해서지금보니까우수약용이런것도있는데그것도지금예산은우수한약재유통시설을정비하겠다.이렇게나와있고.되어있는데실제로보면이것도작년에보면예산을다쓰지못했어요.정리추경시감액한다고되어있고농작업규모가감소되고있는데.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예산이3,000만원인데기계가고장났을때우리가고쳐주는거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잠깐만요.다시얘기해주세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기계나장비가고장났을때우리가수리·수선하는그런비용이기때문에그거는건수가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집행을조금덜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예산은다쓰지못했는데2024년더쓰겠다는예산이지금두건이있는거예요.지황도그렇고약용작물관련도그렇고.그러니까이상한거예요.이게.이해가안되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예산덜썼는거는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그거는유지보수비로덜썼는거고.지금농가에지원하는지황작목은다른겁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한약재랑별개잖아요.두개가,아예.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별개여서내용이이상하다.납득이안된다.이상해서본거고요.사실약용작물포장관리인부임도계속올라오고있는데,작년보다는줄어든금액이긴하지만올해도50%밖에못썼단말이에요.그죠.근데돈은50%가삭감된게아니고사실은한1,000만원.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올해는작황이조금안좋아가지고인부를10월달에많이못썼습니다.
김새롬위원
작황이안좋았던원인이따로있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기상으로인해서작황이좀많이안좋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차이가많이나서요.지금보니깐요.작년실적은안좋다하는데올해는거기에비해서,그상황에비해서예산이과하게잡혀있고해서이부분때문에의문이돼서했고요.일단작황이나이런부분관련해서상황이어떤지에대해서나중에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좀알아야될것같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여쭤볼게요.2천만원조서771페이지,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운영비가4억이에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지원센터는데이터운영에대한컨설팅등노다지이런거거든요.이사항이.요장하고뒷장에보시면또1억이있어요.노지스마트,이게사업이2000년에서2022년2년동안종료된사업이고.그러면올해까지는A/S가됐죠.1년째니까.그러면내년부터는A/S가안되니까이거한다는소리아니에요?1년,보수때문에.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1억유지보수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치선위원
예.그러면A/S기간은1년이니까올해까지는했겠죠.2년동안사업하면서.그죠.그러면내년부터는A/S가안되니까1억을준다는건데그럼매년잡아줘야되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예산은매년세워야됩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이게말이안되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게거의관제센터소프트웨어에관련된겁니다.
박치선위원
소프트웨어가지금현재세가지항목이있어요.여기보면다같은업체잖아요.저거하는데가한국미래연구원아니에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771쪽에있는4억짜리는이거는운영비입니다.
박치선위원
같은저거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운영비하고유지보수비하고는개념이다릅니다.
박치선위원
노지스마트를2000년도부터하고있는데그럼앞으로몇년계획을할거예요?A/S를1억씩주면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사업을시작할때농림부에서지침이7년간이거를유지를하게돼있거든요.
박치선위원
그러면앞으로5년동안계속1억씩줘야된다는소리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1억씩준다는개념보다는일단은예산은세워놓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정산을하게됩니다.실제로유지보수비가들었으면들었는만큼집행이되는거고,그만큼안들었으면1억세워도5,000만원만집행을했으면5,000만원반납받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이게본위원이봤을때말이안되는것같아요.이게데이터를구축하고A/S를하는거라그러면노지스마트를해놓고결국은이업체에대한그거지,그데이터가지금농민에게갈수있는데이터가있느냐.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관제센터에서모든그데이터를바탕으로해서...
박치선위원
농민에게보내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농가에다가병해충에대한거나재해에대한거를통보를해주게됩니다.
박치선위원
통보는본위원도가봤는데,지금데이터를구해서병충해는데이터가이미다있잖아요.프로그램에의해서지금노지스마트는오대에서도지금한세트전체를하고있잖아요.그농가에,시범적으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생산단지에서발생하는모든정보를수집해서관제센터에서총괄을하게됩니다.
박치선위원
총괄하는거는하면되는데그사업이끝난거는A/S를계속해줘야된다그러니까얘기하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거소프트웨어나이런장비에대해서는어쩔수없이예산을...
박치선위원
어쩔수없는게어디있어요?그거는기본적으로우리시비에서계속나가야되는부분인데,여기에대해서는병합으로이렇게넣었다는게이해가안가서그래요.그리고실제로우리농민들이필요한게뭔지를,데이터를구하는건다좋아요.좋은데벌레퇴치나안그러면서리방지,여름에과실이뜨거우니까그런거는한다고그러면좋아요.제가저번에말씀드린것같이,행감에서말씀한것같이햇빛가림을하면서리예방이나이런게다되는데,굳이이렇게노지에돈을수십억투자해서관리비까지매년나가게한다는거는본위원이맞지않다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유지보수비는관제센터를중심으로모든게농가에,예를들어그러면일소피해가있다그러면피해입기전에어떤온도에있을때이거를차광막을쳐라.이거를명령을내리는게관제센터에서다내리는데그럼이걸유지보수를...
박치선위원
그러면데이터가우리농민들한테일일이,그러면그자료를해서시설을다만들어주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관제센터가...
박치선위원
관제센터하는게그데이터를구했으면일반농민들에게배포를해줘야될거아니에요.말씀대로.거기서관리다하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오대단지에관해서만은여기에서합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서만하잖아요.어디에요.그오대에대한거하는거지전체하는건아니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요거를해가지고이게이제효과가있으면더확산을해야되겠죠.
박치선위원
제가봐서는이거는문제가있어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765쪽에보면지역거점국내육성약용작물전문생산단지조성한다고돼있네요.어디에조성할계획이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거는지금우리가보급종전문생산단지가임하신덕쪽에있기때문에거기에투입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오직한군데정해놓고.이번에그표시를하지그랬어요,내역에.4,000만원지원하네.그죠.아,4억이네.그렇죠.4억지원하네.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몇개농가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올해했는거는한21농가였습니다.
김순중위원
다균등하게,아니면농지크기의비율에따라서지원혜택을받겠다. 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거는개별농가한테지원하는게아닌겁니다.
김순중위원
저장하고선별시설,그것은공동으로이용하는거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이것은전체그단지에다가.
김순중위원
공동으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그렇죠.알겠습니다. 그다음에777쪽,스마트팜기업혁신R&BD사업인데,이게안동형일자리사업이네요.예산이5억500만원.스마트팜기업유치를하겠다는거네요.그죠,첫째는.그래서일자리창출이네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신규유치도있고기존에있는업체도있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도6억500이었는데작년에는실적이어떻게되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작년에는실적이9개업체에지원을해서소재부품쪽하고스마트팜쪽으로ICT,IOT이렇게해서한9개업체에지원을해서일자리창출은한6명정도된걸로나오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그자료좀받을수있을까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대마부산물을활용한기능성식품소재개발및고부가제품화지원사업.이것도작년에3억500만원지원되었고내년에5억200만원예산책정하셨는데,이것도위와같이작년실적성과에대해서자료로받겠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767쪽에녹색체험공원이어디있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농업기술센터내에그앞에있는...
김상진위원
내에,그안에공원한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상진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지적했는데우리4억있죠.노지스마트.이거는인건비포함해서4억이잖아요.그렇죠.전체그걸운영하는데4억든단말이죠.그렇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리고그1억은그업체에주는게아니고보수를하면얼마얼마지급하는,과장님이설명을그렇게해야지,아까는돈을다줘가지고정산한다하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일단은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1억도.
김상진위원
민간위탁사업이라도그업체가보수를해야지급하지보수도안하고돈을한번에다1억주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상진위원
어쨌든간에본위원들이봤을때는좀,이게한지가얼마나됐죠?우리시설한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2020년부터시작을해서3년지나고올해4년차입니다.
김상진위원
4년차같으면공정을완료하고한1∼2년정도는보수기간이있을텐데.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
김상진위원
그거는확인해보세요.왜그러냐면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1년사업지나면바로그다음해부터...
김상진위원
규정이그렇게돼있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나이런데보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그건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챙겨보고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미래농업과장이죠.우리예산서에안동농업의미래가지금얼마나담겼나보니까별로보이지가않아요.우선닥나무관련해서한꼭지도없네.그렇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닥나무관련해서는여기에는,사업명이나부기명은없지만저희들이농업현장실증사업으로닥나무는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따로닥나무라고명시안했지만여기에있는부기항목으로집행할수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되겠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농업현장실증사업으로추진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닥생산장려금이있었잖아.그것도그걸로가능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따로부기가있습니다.생산장려금은.
이재갑위원
아,그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말이에요.우리농촌·농업인들한테미래에대한거를확실하게이렇게확생각을바꿔주지않으면,그런말알죠?온수자와라고.개구리가따뜻한물에들어앉아있으면자기가뜨거운줄모르고그냥앉아있다가삶겨죽는다는말이야.뜨거운물에개구리집어넣으면탁튀어나오는데물이따뜻해지면그냥그속에있다가삶겨죽는다는얘기예요.굉장히의미있는얘기거든. 지금계속보조사업을늘려서계속이대로간다.보조비율도막높여주고막이렇게한다.그런데기후변화나농업의농업인들의연령분포나,이정도로봐서서서히농촌·농업인들이진짜잘못하면망한다는거지,이래가지고는.내가지금농정파트의전체를다봤는데변화하고있는기후문제,농촌소멸에대한문제,여기에대응할수있는그런정책들이담긴게얼마나되는가?관심을가지고봤는데아주미미하게담겨있어요. 이과제는미래농업과장님이푸셔야된다.그래서제1회추경때우리과장님이어떤농업을가지고올라올지내가한번기대할게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로획기적으로바꿔야돼요.귀농귀촌에대한정책이나지금까지해온정책쭉다봤는데아니야.하나도확띄는게없어.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앞서위원님이다말씀하셔가지고저는궁금한거몇개질문할게요. 우리안동지황고품질명품화사업있죠.지황종근보급사업.이거는어디서한다고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거는지황작목반에,단체에다가.
우창하위원
작목반?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단체에다가종근을보급하는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지금그밑에보면지황국내육성품종보급시범사업있죠?이거는어떻게한다는겁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우리가시범사업같으면공고를해서선정을하겠지만이것도단체사업으로우리가국내에서육성한품종에대해서시범사업을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어디에준다는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아직정해진건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거예요.국비공모사업인데어디에서요구를해서뭔사업을하고이런것도대충구체적으로이야기가있어야공모를하지,할사람없는걸공모해서할사람없으면어떡합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거는할사람없지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없지않는게아니고수요를조사하셔야지.무조건.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미래농업과에서미래를설계를하셔야되지.그냥공모해놨다가“필요한사람손드세요.”그러는데필요없으면웃기잖아요.하여튼앞서위원님들도지적이많았는데,이것도하나물어볼게요.환경미화용꽃묘생산있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꽃묘종류를몇종류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종류는한15종류.
우창하위원
15종류를본적이없는데.한네다섯종류가동네에보급되고이러는것같은데.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계절별로이렇게다다르기때문에.
우창하위원
몇번합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지금다섯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다섯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종류가좀다양하고이래야되는데그냥보니까꽃이요.꽃묘를이렇게거리에하잖아.환경미화하잖아요.이쁘다는생각이안들어.‘아,꽃심었구나.’이정도인데,어차피꽃묘하는거좀이쁜걸로해서‘꽃을해놓으니까좋다.’이래야되는데매번보던거를,매년보던거똑같은묘종이계속들어오니까당연히그냥‘저거는원래하는거구나’‘꽃이구나’이런데이모종을좀다른걸로해서요.꽃종류를바꿔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는참꽃이알록달록예쁘다.’이런느낌이들어야가치를느낄거아닙니까?우리돈을몇억을들여서하는데,그거는좀당부드릴게요.그렇게하셔야될것같고.하여튼지속적인미래농업을위해좀열심히해주이소.위원님들지적하신거다맞는말같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대마클러스터사업있잖아요.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안에여기에장비구축하고있는데,대마파종기가여기있어요?없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파종기는,재배에대한거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재배에대한장비는하나도안들어가있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마가생산이돼야산업을하든지말든지할거아닌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대마파종이나재배에대해서는저희들이시비를지원을해서수확기나아니면이런거를또따로사업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여기에서사업이빠져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헴프관련산업이미래농업과에와있어요.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투자유치과의것도사실상지금현재미래농업과에서다하고있어요.지금.한국농어촌공사하고협약체결했는데보면두건이그거다들어가있어.자,그러면...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협업해서한다고했기때문에같이협업해서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대마관련해서는대마생산에서부터가공까지다이두건속에다들어가는거예요.헴프클러스터사업하고거기에다가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하고이두개속에포함돼있는사업들이다같이포함돼서과장님소관으로돼있다고보는거예요,본위원은.왜?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도투자유치과에있는게이미과장님이두건다뭉쳐서한국농어촌공사하고협약을체결했단말이야.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어,참내.그렇지않다고하시면안돼요.과장님이계약을체결한주체라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두부서에서같이협업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협업을하는거는,그거는과장님의말씀이고그주가미래농업과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주가미래농업과란말이에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두부서가서로전문적인분야가조금씩다르기때문에그거는협업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말씀을하셔서일정부분자꾸빠지시는것까지는내가이해를할수도있지만그러나두건을합해서한국농어촌공사하고협약을체결한부서는미래농업과과장님소관이란말이에요.본위원은이렇게인정한다고요.그런데제일중요한건뭐냐하면일단대마가생산이돼야돼요.생산농가에는생산원가가저렴하게갈수있어야돼요.그렇다고하면가장여기서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은대마파종하는데인건비가너무많이들어가,농가입장에서는.그 그럼이를저렴하게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과장님선에서찾아주는게맞단말이에요.대마생산하는데뭘가지고가공하겠다는거예요?아무것도못하는거예요.그러니까대마생산하는이파종기는어떤형태로든과장님이안하시면투자유치과장보고하라하든어쨌든간에대마를생산하는데기본적으로편리하게생산원가를저렴하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셔야돼.그래서다음추경때이파종기를꼭해결하셔야된다.아시겠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수도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창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난7월17일신설된수도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지원에깊이감사드리며,수도행정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설명) 이상으로수도행정과2024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보니까수도행정과에서기초생활수급자감면,초중고등학교감면해서돈이어마어마하네요.
이미많은지원을해주고있다,그렇지요?수돗물반값도지금못하고있는데,그렇지요?
알겠어요.이렇게많이하고있네요.이거는꼭짚고가야될것같아서얘기하고요.그리고맑은물사업본부홍보광고비가이번에들어왔습니다.신규지요.이거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좀과하게집행된것같은데세부내역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자수익이굉장히많습니다.10억이넘네요.
이것도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이번에는타회계전입금수익까지하면2억이넘는거의3억에육박한돈이들어왔네요.
굉장히큰돈을많이해와서집을거집었고요.그다음에직접여쭤볼거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46페이지입니다.일반행정운영관리에보니깐요.과장님,작년에비해증감액이너무많아요,지금요.기본적으로행정운영하는데있어서금액이왜이렇게많이상승했습니까?7억5,000이증가했거든요.여기보면내용이일반운영비예요.사무관리비라든지이런건데왜이렇게많이올랐어요?이안에도또광고선전비,여기있는광고선전비가아까말씀드린그광고선전비인가요?
5,000만원한다하더라도7억5,000이나올랐는데나머지7억에대해서설명이필요합니다.
증액사유를말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타당성을못느끼겠습니다.
인원이몇명이증가되었죠?
4명증원됐는데,이게인건비나이런것도아니고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이런돈이에요.나가는돈이요,보면요.근데거기에서사무관리비에서이렇게많은돈이나갈필요가있습니까?
이미지난작년예산심사에서요.예산안에서이미한번은과하게책정된예산때문에지적을받은적이있습니다.그내용이매우흡사합니다.사무관리비이런내용이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내용을세부내역을좀주십시오.그래야지예산안심사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또연결해서여쭤보겠습니다.바로옆에47페이지제일상단에보면국내여비가있는데국내여비도굉장히많이증감되었습니다.거의5,000만원에가까운돈이올라왔거든요.이것도그러면과가합쳤기때문에이렇게된겁니까?원래그러면은이전의과들다합쳐서예산이얼만지를주십시오.
예산말고지출된금액을주십시오.정산된금액을.
보고비교가가능할것같습니다.그럼성과상여금오른것도똑같은겁니까?연금부담금오르고한것도요.
과장님,근데너무많이증액된거아니에요?금액이.
근데연금부담금같은경우는2배가올랐잖아요,거의요.4억6,000이올랐거든요.2배가까이올라갔죠.6억5,000에서.너무많이올라간거아니에요?다른부분에올라온비율에비해서과한부분이라생각한부분만집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과장님,2022년기준으로해서요.3개과를각각지출된내역을주십시오.그거랑비교를해야지예산안심사가바르게이루어질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행정과이기때문에,과장님요.상수도와관련해서,35쪽이에요.35쪽에보면상수도가지금1단계가474원이다,그죠.이게지금보니까일반용상수도사용료가따로있고안동상수도,그러니까가정용상수도따로분리해서적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안동상수도가정용상수도보니까1단계는,지금톤당474원이라는거죠?아니면계산...
예.톤당474...
그리고2단계는1,100원.그죠?
제가이말씀을드린이유를아시죠?그렇죠.1단계일반가정집에서는어쨌든톤당474원상수도요금을지불하고있고.그리고2단계도,지금2단계는몇톤까지죠?10톤에서...
11톤부터30톤이에요?
그러면보통일반적으로보면여기에많이해당되겠다.그죠?
전체가정용상수도중에서몇퍼센트를차지하죠?30톤까지.혹시자료갖고계시나요?뒤에팀장님들좀도와주시죠.
그렇죠.전체안동시가정용상수도사용료의한70∼80%가톤당1,100원이하로쓴다고생각하면되겠다.그죠?
맨끝에한번볼게요.맨끝에118쪽입니다.거기보면당기순이익그래서마이너스28억2,300만원적어놓으셨다.그렇죠.지금시에서,행정에서일반가정용상수도요금을1단계는474원,2단계1,100원,3단계는1,521원으로돼있는데요.이렇게다했음에도불구하고어쨌든당기순손실이28억이에요.그죠.
그리고하수도특별회계맨끝에한번보시면,66쪽입니다.당기순손실이250억이에요.
그렇죠.예측해서지금정한거죠.
그러니까안동시에서상수도는올해,그러니까내년이되겠죠.28억2,000만원정도.그리고하수도는250억정도손실을볼것이다.그런예상으로지금특별예산서제출하신거잖아요.그죠.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상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과장김영덕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상수도과업무에대하여적극적인관심과성원을보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상수도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와상수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설명) 이상으로상수도과2024년일반회계및상수도특별회계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보니까궁금한게있는데요.예산서605페이지에보면현장근무자작업화구입이라는데이분들이누수탐사하시는그분들인가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누수수리원현장근무원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분들이에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분들은보면은,특별회계74페이지보면이분들방한복,작업복,작업화다들어가는데이게중복되는건가요?아니면은...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제가페이지를아까잘못...
김새롬위원
아까제가말한거는요.예산안이에요.예산안605페이지행정운영경비보면요.중반부에보면피복비로해서현장근무자작업화구입비해서20만원곱하기4가있어요.그런데특별회계74페이지에보면또동일한근무하시는분들로추정되는상수도업무라든지누수수리원이분들작업복,작업화,피복비,방화복까지다들어가있거든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저희들이상수도는...
김새롬위원
마이크를조금만가까이대주세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상수도는현업근무라해가지고출장갈적에...
김새롬위원
그래서제가말하는건이분이랑여기에20만원곱하기4돼있는거랑중복되는건지다른건지몰라서요.예산안에있는현장근무자작업화구입은대체어느분들을위한지원인지몰라서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특별회계74쪽에있는내용은...
김새롬위원
있는부분말고또별도로나와있잖아요.지금.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이것은공무직별도로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분들은공무직인가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우리현업부서근무자와공무직근무자분들의현장작업복입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요.작업화요.작업화.605페이지예산안에보면은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페이지가저희는특별회계라가지고...
김새롬위원
특별회계말고이예산안도있거든.
정복순위원장
예산서605쪽.뒤에팀장님들과장님좀도와주시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마을상수들도같이현장근무복입니다.현업부서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럼그렇게좀적어주세요.안적혀있으니,다른거는특별회계보면누수수리원분들방한복도사드리고작업복도사드리고작업화도사드리고다하는데,상수도원분도다있는데마을상수도랑또다른건가요?이거는.업무가.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다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보니까누수수리원들은특이하게부상치료비가또별도로있어요.이거는어떻게쓰이는건가요?이분들보니까누수수리원분들고용보험,산업재해,국민연금다나가고있는데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현장에서일을하다가다치게되면의료비를조금지원해주는그런겁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근거가있는지출인가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근거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근거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이분들뿐만아니고다른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도위험요소가많거든요.동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저희들은주로현장,웅덩이에들어가서작업하다보면그런경미한사고들이자주발생하다보니까복지차원으로...
김새롬위원
이거는타부서에서일하시는다른분들하고도동일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근거가뭔지정확하게찾아서주시길부탁드립니다.근거가없이나갈수는없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70페이지일반운영비에보면은작년도에비해서돈이많이올랐어요.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70페이지요?
김새롬위원
예,70페이지상단이요.위에서세번째줄입니다.상수도과행정운영에보면일반운영비가있는데요.일반운영비가전년도4,500인데이번에5,200만원이올랐어요.여기에대해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아까분명수도행정과에서는합쳐서올라온다고했는데또별도로4,000만원,4,500더올라와있어서확인하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공공요금세제하고이런게올랐기때문에올랐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아까수도행정과에일반행정운영관리에서7억5,000만원돈이오른것을물어봤을때다른과들3개과합쳐서라고분명말씀하셨단말이에요.근데여기보면상수도과에또일반운영비가올라왔어요.5,200만원추가로요.그래서지금두과장님이말씀하신게상충되니까정확하게정리를해주셔야돼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거는올7월에저희가과가분리되면서과운영비가별도로확보되는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건사무관리비로돼있는데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그러니까이안에세부내역을보면과운영비하고전체적으로포함돼있습니다.73쪽,74쪽상수도특별회계쪽입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봤고요.70페이지.그러니까저는70페이지랑46쪽을비교하는거예요.과장님.46쪽에수도행정과에서올린거에보면아까일반행정운영관리에서제가여쭤봤을때상수도과,하수도과,다른과3개과가다합쳐서올라온거기때문에7억5,000만원이올라왔습니다라고분명말씀하셨는데,지금제가과장님한테상수도과일반운영비에서작년도보다5,200만원더오른이유가무엇입니까물어보니까이과는별도인것처럼얘기를하시는거예요.수도행정과에도보면밑에하단에보면공공요금및제세요금이있어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운영관리비에7억5,000.그건별도로나중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확인해서.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빨리답변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마을상수도가안동시에몇군데나있어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지금관리되고있는건164개소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꽤많이있네요.2천만원이상조서보겠습니다.778쪽보면맨밑에란에역삼투압설비필터교체.임하면,도천리외16개소로돼있고요.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이전에는우리가필터교체하는데지원해준적이없나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계속저희들이교체를하고있습니다,정기적으로.
김순중위원
하고있어요.근데신규사업으로돼있네요.그죠?올해지정한곳이17군데?16개소에17군데다.그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지금저희들이정수기설치돼있는데가17개소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164개마을상수도가운데정수시설돼있는데가17군데.그죠?정수시설이돼있는데가17군데다.그죠?몇년에한번씩교체하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지금17개소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몇년에한번씩교체해드리세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몇년이아니고2∼3개월에한번씩교체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럼1년치교체하는비용을1억200잡으셨다.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1억2,000만원.
김순중위원
작년에는예산이없었습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계속있는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도표시를해주셨으면좋았을뻔했어요.작년에집행한거맞아요?예산이있었고.얼마였습니까?작년에그러면.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작년에시설비에포함된예산으로집행을한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만분리했다.그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올해는필터교체만별도로,예산이하도많이소요되니까별도로예산을세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점검하셔서오염되기전에교체를해주십사하는취지로말씀드리는거예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하여튼맑은물공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하기위해서염소투입기교체하는것도마찬가지내용입니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잘관리해서건강지킬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좀전에위원님께서질문하신거계속답변을안하고다음에서면으로해주신다고하셨는데요.46쪽에보면여기는공공요금및재세공과금이전년도에비해서증감이3,800으로돼있어서4,200이돼있거든요.그런데상수도과이쪽에예산,여기를또보면요.여기는공공요금및재세공과금이500만원증액돼서1,000만원도안돼요.전년도에450.그래서총예산액이올해950만원이잡혀있는데과마다이렇게차이가많이나나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과가분리되기전까지,본부가생기기전까지는한과에서운영을하다가과가분리되면서나눠놓은겁니다.N분의1로나눈겁니다.그때당시같으면하수과도같이있었고,상하수도같이있다보니까.
정복순위원장
맑은물관리과는요.세금이40만원책정돼있어요.40만원.그래서차이가너무많이나서그랬는데.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하수도과장님은발언때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선우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평소하수도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2024년도하수도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설명) 이상으로하수도과2024년도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특별회계45페이지상단에보면요.과장님,2024년도지방직영기업중장기경영관리계획용역이있는데요.이거내년에언제할예정이지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이거매년하는겁니다.수도행정과에서매년...
김새롬위원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매년하는건데언제하는지궁금해서결과를좀받아보고싶어서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금년도거는올해마친걸로알고있고요.
김새롬위원
저는2024년도게궁금해서요.혹시나오면결과공유를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그건수도행정과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궁금한게있는데요.질의할게있는데요.46페이지보면요.하수도사용료과오납...바로다음장46페이지입니다.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불건이있어요.100건이예상으로잡혔는데이렇게많이있는지,이런사례가있는지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전기과오납금말입니까?
김새롬위원
예,전기오류수정손실에서요.하수도사용료과오납으로되어있는데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이거는수도행정과에서집행하는예산인데요.
김새롬위원
실제로그렇게과오납되는경우가있나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간혹있습니다.예를들어서수도사용량에대해서부과를하다보니까계량기에누수로인한거라든지이런게있으면상수도를감면하니까하수도도같이따라서감면을해줘야되거든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51페이지보면요.예비비가있는데요.예비비가사실상수도랑하수도는예산차이가거의한3배가까이인데상수도는3억2,000예비비입니다.여기는또거기에비해서상대적으로굉장히많은2억6,000의예비비가있습니다.예비비가이만큼책정됐는데이유가있는지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이거는수도행정과에서예산전체총괄하는부서에서편성해놓은건데세입에따른세출을맞추다보면잔액을예비비로편성해놓은겁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과하네요.상수도에비하면요.이게비율적으로봤을때.왜냐하면상수도는예산이거의3배에가까운,320억인데보니까거기는3억2,000이거든요.예비비가요.그래서예산에비해서는좀과한금액이라고지적드리고싶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마지막수고입니다.그죠. 796쪽에보면2,000만원이상조서.풍산1배수분구도시침수예방사업이있네요.하수관이침수돼서하수도과에서...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아닙니다.풍산읍사무소주변지역이여름에장마때배수가안돼서침수돼서몇번잠긴적이있습니다.그부분에침수예방사업을.우수관로를다시묻어서펌프장을설치해가지고물을퍼내는걸로지금현재환경공단에위탁줘서설계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수도과에서해야될업무인모양이다,그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794쪽보면안동공공하수처리장외2개소에수질팀에서위탁관리하는데우리시에서도모니터하고있나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그하수처리장에서모니터링합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이있으면우리한테연락을준다.그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아닙니다.이거는저희하수처리장에서모니터링하고지방환경청에서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수도과에서도보고있다,그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에는지금시설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없지만기준을초과하게되면우리가보고를받는다,그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매월평균TMS양을저희한테보고를합니다.공단에서요.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간수고많았습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8시가다됐는데과장님,공무원생활마지막예산이다,그죠?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많이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이돈다쓰고가셔야될것같은데요.
웃음
선우
이선우하수도과장
저도그러고싶은데...
정복순위원장
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맑은물관리과장정교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맑은물관리과업무에관심과격려에감사를드립니다.맑은물관리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설명) 이상으로맑은물관리과업무수행에따른2024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여쭙겠습니다.상생수체험형프로그램운영을어떻게한다는건지,그리고해야되는타당성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지금상생수저희들이맑고깨끗한물,인근시군에도,인근의성하고예천군에공급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지금맑은물정수장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견학등홍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만,내년부터는체험오는학생들한테상생수를분석실에서실험할수있는,직접실험하고수질을검사하고하는테스트를해보는이런활동및또학교같은데단체에찾아가서우리수질이우수한수질이라고홍보하는이런체험프로그램을한번운영해보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
김새롬위원
하는게과연좋은지잘모르겠네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이금년도2023년도에용산동통장회의도한번우리사무실에서운영을했고요.그다음에안동대학교환경공학과학생들도오고,그다음에우리안동지역건축사회에회원이한40명되거든요.그런분들...
김새롬위원
실제로그럼올해몇분정도가방문했습니까?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한173명정도.그래서자기들도모르는,우리정수시설견학도하고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견학만하면되지,그정도인원이온다면견학만해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2,000만원예산을들여서특별하게체험프로그램을할필요성에대한타당성을잘못느끼겠습니다,과장님.어떤내용인지나중에서면으로따로설명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2천만원이상,페이지799페이지보면요.사무관리비에수돗물품질보고서제작이라는게있습니다.수돗물의품질보고서를제작하는것에는이의가없으나여기7만7,000부로계산된거에대한타당성이왜그렇게책정되었는지궁금합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현재상수도수용가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7만7,000부가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그정도하고그다음에우리관내홍보용으로도쓰고그러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7만7,000부의기준이뭐라고요?다시말씀해주시겠어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상수도우리수용가가한7만7,000...
김새롬위원
일반세대를말씀하는겁니까?더되지않나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세대하고는조금...저희들가정용도있고일반산업용도있기때문에그렇지않습니까?지금7만7,000부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근데생각보다예산이좀많이들어서.이거제작만하는거보면나중에배포는어떻게하시려고하십니까?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배포는금년도같으면동사무소를통해서,읍면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반상회보나갈때같이배포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앞서다른과에도여쭤봤던부분입니다.특별회계책자85페이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서일반운영비에있어서증감액의폭이좀큰데여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공공운영비가새로생겼어요,과장님.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공공운영비2,200만원이거말씀하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이게저희들상수원보호구역안에안동고등학교입구에보면2022년도에아마민물가마우지,철새있지않습니까?그서식지가있어서그때가마우지가아마번식하고,수목도전부고사하는그런피해가있습니다.그래가지고이걸좀금년도에...
김새롬위원
이게서식지관리용역비인가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안그래도그거여쭤보려고했는데요.서식지를관리를하겠다는겁니까?어떤겁니까?왜냐하면민물가마우지가지금유해동물지정을앞두고있거든요.내년초에는될예정인데거기에서용역비가어떻게쓰일건지궁금합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금년도2023년도에도2,200만원을세웠습니다.세웠는데민물가마우지가오지않아서서식을안했습니다.안해가지고정리추경때삭감을하는데내년에도,민물가마우지도철새이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이제는철새가아니죠.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서식할수있으니까그때그주변에수목이라든가정비,서식지를한번복원할수...
김새롬위원
그렇게하면안된다고요.과장님,지금민물가마우지가유해동물로지정을앞두고있어요.이미안동댐은요.인근의작은섬들은가마우지의똥들로인해서요.하얗게완전히다뒤덮여서생물이못살고있고요.그산성에의해서.그리고가마우지가하루에700g이상의물고기를잡아먹습니다.거기에유해성이굉장이돼서이미올해말아니면내년초에유해동물로지정하겠다는게환경부에서이미공포를한상태고요.이런상황속에서유해동물개체수를줄이기위해서어떻게할지를해야되죠.잘살기위해서그주변경관을정비하는거는절대있어선안될것같은데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하여튼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요게어차피나와있는거고요.서식지관리용역이니까만약에유해동물로지정이되면보통알에다가기름치를해서부화를못하게한다든지이런식으로관리를하거든요.그래서가마우지개체수를줄이는데이용역이쓰이길바라겠습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99페이지보다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맑은물관리과는다른과랑다르게유일하게청원경찰근무복지출되는부분이있네요.다른과는안나가는데왜맑은물관리과만나가죠?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맑은물관리과에는청원경찰이4분이배치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과에는보니깐요.제가궁금한건,본위원이궁금한거는다른상수도과,하수도과에는청원경찰근무복이나가는게없더라고요.이항목이요.그래서맑은물관리과에근무하시는분들만피복비가지급되는건가해서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제가알기로는다른과에는없고맑은물관리과에..
김새롬위원
그렇게해야될부분이있습니까?혹시.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정수장정문에네분이...
김새롬위원
그러니까맑은물관리과정수장앞에만피복비가지급돼야될사유가있냐고여쭙고있습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그분들정복근무니까피복비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분들은어디에지정돼있는지안나오는데,이상하네.일단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799쪽보면요.상생수체험형프로그램운영.첫째,상생수이거어떻게사용하는거죠?음용으로쓰는겁니까?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아닙니다.상생수는그냥우리시에서쓰는수돗물브랜드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냥마실수있나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마실수있습니다.일반적으로상수도를이천십...정확한연도는기억나지않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끓이지않고마시세요?과장님은.괜찮아요?마셔도.끓이지않고?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마셔도괜찮습니다.
김순중위원
마시고계세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마시고계세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지금늘상용하신다기보다도마실수는있는데,저희들급수가1급수이기때문에,위원님도아시다시피요즘대부분정수기사용하고그러고있습니다.그런데물은...
김순중위원
그렇죠.안전하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런거지.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마실수는있습니다.마셔도되는데사람들이...
김순중위원
여기뭡니까?상생수체험프로그램해서홍보하는것보다시장님나오셔서마시는게제일홍보효과가있어요.과장님이같이나오시든지.2,000만원들어서홍보하는것보다. 그다음800쪽에보면상수원보호구역가시박제거있죠?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보니까환경관리과에도가시박제거예산이잡혀있고,또안전재난과에도있었고,오늘맑은물관리과세번째있는데이거세부서가적당한시기에,아마시기는통일해서할수있을거예요.그렇죠.방법도비슷할텐데그세부서에예산이꽤돼요.그세부서에서의논하셔서같은시기에좋은방법으로해가지고예산계속이렇게책정할필요없도록해줬으면좋겠어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상수원보호구역내에하여튼가시박은저희들이환경정비하고,저희들도한번...
김순중위원
방법이있을거아닙니까?그렇죠.그러니까세부서가모여서하면더좋은방법이있지않나싶어서.제가확인한거는환경관리과,안전재난과.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라가지고저희가조금조심스럽게접근해야되는그런부분인데,그게또바로하천이고작업하기가여건은좋지는않습니다.그런데상수원보호구역이고관리차원에서하기는해야되고.
김순중위원
다른데서도유입되기도할거아닙니까?그렇죠.하여튼같이그부서제가말씀드렸으니까같이협의해서,가시박때문에제가보면다른세부서에서예산을우리가계속지출해야된다는게좀서글픈상황이라서...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아마소관부서별로,환경관리과는거의다시내전지역을아마하는것같고,안전재난과는자기지역에,저희들은상수원보호구역에하다보니까같이...
김순중위원
안전재난과에서하고있는것도아셨어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안전재난과는하천쪽에...
김순중위원
하고있습니다.그래서서로공유해서더좋은방법이있나알아보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93쪽에보니까아까전에잠깐설명하셨는데동력비가생각보다엄청많이나온다.그죠.용상취수장에동력비만한달에1억5,000이에요.1,500만원인줄알았더니자세히보니까한달에1억5,000이어서.지금용상1·2취수장만18억,그죠.그리고용상제1정수장이한달에1,300만원,제2정수장은한달에1,500만원.그리고배수지·가압장동력비여기만해도한10억정도해서보니까동력비만한31억이나와요.그죠?생각보다엄청많이나오네요.동력비가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정수장이나취수장이런데는일반전등을쓰는건아니고전부장비가모터나펌프이게전부고효율,효율이높은치수량에맞는동력을쓰다보니까평균월한2억정도나오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용상에만1·2취수장만해도한달에1억5,000만원.그러니까요.이게어마어마한동력비예요.그죠?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모터기의용량이굉장히큰용량,저희들하루에한11만톤정도취수를하고있습니다.정수장은정수는9만3,000톤정도취수를하고있거든요.그러면그안에대부분다기계적인동력을이용해서구동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어마어마한예산이다,그죠.행정이정말중요한역할을한다는걸다시한번더느끼게되는데요.수질자동측정장치와관련된유지관리용역,97쪽이에요.여기에도용역비가지금5,400이있고,그뒤쪽에도수질자동측정장치해서수수료도4,600이있고,또그밑에보니까또수선유지비로수질자동측정장치수선유지비해서8,000만원이또책정이돼있고.의외로수질자동측정장치와관련된예산이나눠져서이렇게있어요.
교순
정교순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수질지금,전부운영은취수장이나정수장이나배수지나전부자동화시설로돼있거든요.정수장내에제어실에서지원을다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수선유지비는취수장2개소하고정수장2개소그다음에배수지47개소,그다음에가압장110개소,이거를상시수질유량자동측정장치가부착돼있거든요.거기서그걸상시점검을해야되고,그다음에수선유지교체비는저희가아시다시피맑은물관리과는업무가신규사업을하는부서가아니고관리하는부서다보니까이게예산은하여튼금년도예산기준해가지고편성을합니다마는교체라든가수선유지가필요없을경우에는집행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저희가수선유지,맑은물공급에하여튼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김도선본부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본부장님,우리의회가학교에공급하는수돗물값을인하할때과연이게교육적으로바람직한가는굉장히고민이좀많았었어요,본부장님.물을물쓰듯하는시대가아니라고얘기하죠.그렇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불필요하게지금수돗물반값때문에논쟁을우리가너무오래하고있어요.예정당기순손익이손익계산서에보면28억이지금손실로나와요.그죠?엄격히따지면지금현재가격에서도28억정도는시민들이혜택을보고있는거예요.그렇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이상수도요금과바로직결돼있는게하수도요금인데하수도요금은순손실로지금250억대가나와요.그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또한우리시민이이미혜택을보고있는것들이에요.맞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부가현실화하라고하는것은물을아껴쓰면서도하수도덜내보내게하는,이런양쪽의정책이다맞물려가게되는거잖아.그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저렴하게쓴다고했을때결국은하수도요금이또우리시에는부담스럽게돌아오는거예요.이런것들에대해서온전하게시민들한테홍보하는게그게우선이라고본위원은봐요.그리고본부장님께서본위원에게전달했는자료를보면구미시사례있잖아요.구미시가원가대비지금현재징수하는것이102%이렇게받잖아요,수도요금이.그런데도안동시보다낮은것은결국생산해서공급하는데공급하는수요가많아.그렇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맞습니다.인구수가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거예요.우리는생산은했는데공급할때가많지가않아.그런데장비는그만큼가동을다해야돼.그러니까원가가올라갈수밖에없어.그럼이런구조적인문제를해결해서원가를떨어뜨리는방안을찾아야되는데그원가를떨어뜨리는방법중의하나가사실은지금여기서계속일반회계에서전출을받거나이렇게해서투입을,자본투자를계속할것이아니라자체적으로지방채를발행했을때이자본을상계시키는것이20년이면20년,30년이면30년하잖아.그렇죠?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되었을때원가가다운될수있어요.그리고어차피투자하는이시설들에대해서는미래세대가그시설을다시이용을해야되는거예요.미래세대가그걸함께같이부담을해주는게맞거든.그렇게해서원가를절감할수있도록방안을찾아주시길바라고요.더이상의회와수돗물반값가지고논란이안생길수있도록본부장님이그렇게앞으로업무를추진해주면좋겠습니다.본부장님,아시겠어요?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말씀하신것도있지만,실제로우리안동의물값이좀비싼이유는아시다시피토지면적이서울의2.5배정도되다보니까이제까지급수구역확장사업을굉장히많이했습니다.인원수는적지만투자비가많이들기도하고그다음에또하나는저희들이유수율이도내1입니다.그만큼노후관교체공사라든지이런데투자를많이했기때문에결국은비용이좀드는부분도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본부장님. 이상으로제6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자원순환과,유통특작과,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