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영천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그럼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결정 제2항 영천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4항 영천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하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간 터미널의 폐업으로 영천시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복지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을 토대로 선진도시의 공용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접근성과 사용성이 우수한 지역에 계획 설치되어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의 대상 범위 및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경북도 본청을 비롯하여 8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등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택시 차량 생산 감소 및 일부 택시 모델이 생산 중단됨에 따라 원활한 택시 수급을 위해 기존 택시의 기본 차령 연장을 명시하여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좋은 취지에 맞게 자동차 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능에 하자가 있는 택시가 차량 연장되어 운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1항은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사결정 1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지금 그러면 김 계장 우리 현재에 있는 터미널 저거를 이제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한다 했으니까…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1년에?
일년에 임차해서 그럼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이 뒤에 무슨 사용 수익 허가 뭐 이거는 뭐 무슨 말인고…
이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다른 용도로 그러면 안 쓰는가 그냥 계속 이거 뭐라 카노 이거를 공용 터미널로 그나마 계속 놔두는 가요?
그거는 이제 영천시가 이제 목줄을 딱 쥐고 있다. 그 용도지역을 안 바꿔주니까 저거는 뭐 일반 아파트나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그 참 하여튼 그래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 또 개인 사업자가 이게 수지 안 맞아서 하는 거 뭐 우리 시가 이걸 해가 하는 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이렇다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어디에 교통 편한 데 하나 공용 터미널 하나 만들어서 하고 이거 돌려주는 게 맞나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 터미널 하나 만들라 하면 사업비 한 어느 정도 들죠?
공모하면 뭐 국도비 보조 있을 거 아이가?
그래 개인 사유 재산 그거로 봐서는 시가 공용 터미널을 만드는 게 맞겠네. 어차피 이거 돌려줘야 되지 그런 어떤 약점을 이용해 우리가 계속 들고 있다는 것도 또 맞는 이야기 같고…
맞습니다. 이거는 뭐 돌려주고 공용 터미널을 하나 반듯하게 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영천 교통버스 사장님께서 진짜 못한다고 다 서류는 접수돼가 저번 간담회 때 보고됐잖아요 그죠?
보고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제 새로 신규 공영터미널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천역 북쪽편, 영천역 기준으로 북쪽 편으로는 동쪽 북쪽으로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영천역 주변에 보면 동쪽에는 거의 이제 영천역에서 조성해놓은 주차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그리고 난 뒤에는 없지 않습니까? 유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천역에서 남쪽으로 가도 완산동하고 서부동하고 경계 지점이잖아 그 지점이. 지금 토지가 있는 경우가 농어촌공사 뒤편하고 글로 거기든지, 안 그러면 주남 네거리 정도 가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이거 위치 선정을 잘해줘야 돼요. 그냥 접근을 쉽게 해가 그렇게 갈 수는 없다니까 이 부분을. 영천역으로 하고 지금 현재 대다수 읍면동에서 영천역을 이용하려 하는 이용객은 적고 영천 시내 영천공설시장 그다음에 영천 있는 병원,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계획이 많지 단순하게 면에서 나와가지고 대구로 바로 가려는 손님은 극히 적거든요. 그래 자꾸 이제 집행부에서 역을 고집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영천버스를 타가지고 그 동선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맞아요. 역하고 연계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렇지만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차라리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인건비 이걸 지금 우리가 2024년도부터 예산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이거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거를 그대로 지원해 주고 우리가 당분간 협상을 내가 이걸 지원해 주고 우리가 신규 부지 확보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그거 이용하는 게 맞잖아.
아니 지금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를 해도 문제점이 있는 게 그 안에 상가 그다음에 병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가 그러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겁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그러면 약국 병원 상가 2개 있는 거 그거는 자기들이 임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임대료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11억이죠?
1억입니까? 임대료는 임대료는 2억 7천이잖아 그죠? 다 합하면. 2억 7천만큼 지금 자기들이 적자가 얼마 나는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차라리 지금 현재 자기들이 2020년, 2021년 이거 적자가 났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2022년 23년에 와가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적자 폭만큼 메워주고 우리는 신규 공영 터미널 부지를 확보하고 국비 공모 허가 해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게 시 재정적으로 안 낫나… 자기는 자기대로 병원, 약국, 상가 다 임대하고 다 해놔 놓고 공용 터미널 부분만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에 떠넘긴다고 문제가 있잖아요. 협상하는 문제가. 안 그래요? 우리가 공영터미널 임대한다고 하면 전부 다가 임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는 자기들 세 놓아 먹을 거 다 놓아 먹고 터미널 부분만 내가 안 하겠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간담회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돼. 시에서 그 사람 요구한다고 100% 다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흑자 할 때는 시에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준 게 아니잖아요.시민들한테.
그래 대체적으로 터미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2억 8천이라는 걸 주면 자기가 덜렁 물고 할 건데…
왜 못 합니까? 그걸?
아니 회계사 다 두잖아요. 일반 개인 회사도 이거 정산할 적에 자기들이 다 못하면 회계사를 불러가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는 시가 일방적으로 딸려가는 거야. 뒤에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위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폐업을 하겠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폐업이 됩니까? 그게 받아집니까?
그리 지금 현재 단순하게 그 사람이 보조금 정산하고 이걸 하는 부분에서 할 수가 없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니까 이게 공영제가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니잖아. 우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넘어와가 이런 부분을 2억 8천이라 하는 돈을 만약에 그 사람인데 주겠다 하면 받아갈걸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자기가 병원하고 다 알짜배기는 다 건물 임대 다 하면서 자동차 부분만 자동차가 버스가 안 들어가면 그 병원하고 존속이 안 돼요.
폐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우리도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돈 시비 1년에 그거는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 말고 그러면 대체 부지를 활용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거를 몇 년 동안 그러면 이거 몇 년 동안 하며 국비 공모해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거 해가 몇 년 걸리겠습니까? 3년 이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3년 이내에 못 해요.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도 4~5년 걸리는데 공영버스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계장님 보고하신 대로 영천역 주변에 땅을 구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이거를… 그 사람하고 교섭해보고 그럼 2억을 줄게, 보조금 형태로든 어떤 식으로 임차료하고 어떻게 정리해 2억을 줄게 너가 어느 동안 기간 동안 해라 그래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 받아들이면 자 여기 임차료 1억 8천 임대료 인건비 1억 7천 이러면 3억이잖아요. 그분인데 2억만 준다 해도 덜렁 받아 할걸요? 안 그래요?
그래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3년 만에 지금 보고해가 그렇죠? 2024, 2025, 2026년에 3년 만에 준공이 가능한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천시 행정력으로. 역하고 연계한다 하는 그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작게 한다 하는 경우 어떻게 할려는지는 몰라도 면 단위에서 나와가 움직이는 동선을 전부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이거 정리 해줘야 되고 또 영천버스터미널 일방적으로 우리가 못 하겠다 시민들이 임대료 받으면 그죠 임차료 주면은 영천시 공용 버스 전부 다를 임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우선은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딱 버스 여객 운송하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임차료 인건비 다 주는데 그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거 약국에서 사용한다, 상가에서 사용한다 하면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김현섭 계장님 자기가 이 버스 공용버스터미널을 할 경우에 상가라든지 전부 다 요즘은 대도시도 그렇고 중소도시도 그렇고 복합으로 가요. 복합터미널로 가요.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상가가 들어오고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거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지금 국토부도 이거 신청해가 2024년도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냐고… 지금 이거 뒤에 대중교통 육성 조례안 이것도 보면 예산이 추가된 예산이 엄청 많아요. 추계 비용하고. 차라리 이러면 영천시에서 차라리 공공 부지를 사들여서 시에서 전부 전시민 무료 교통하고 그렇죠? 무료 승차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아요. 시민들인데 편리하게. 왜 그 사람들이 이윤 줄 건 다 주고 시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 되느냐고… 맞잖아요. 지금 현재 동부동 차고지 해놓은 것도 관리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저녁에 가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 안 되고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공모 신청이 2024년도 한다 그러면 이게 예견된 거는 2021년도 예견됐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못 하겠다 말로만 구두상으로 오다가 서류가 접수됐는 거는 2022년도 접수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2022년도 시간 다 버리고 2024년도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 공모 신청을 한다.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자기는 상가는 다 자기 수입을 돌리고 이제 버스 그거를 터미널만 자기가 일부 적자 나니까 못하겠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영천버스터미널이라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익 창출이 될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물론 개인 회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시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해가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 하면 앞 선례된 지자체가 벌써 8대 의회 때 여러 군데 보고가 됐어요. 그때 공모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공모 신청이 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이에 공모 신청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후반기 정도 착공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늦다니까 이거… 8대 때 중간에 보고가 됐어요. 김현섭 계장님 이거요. 예견 됐는 거. 나는 계장님이 2024년도 공모 신청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이거를 터미널 청하고 잘 협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조례니까 뭐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가 우리가 시가 준공영제를 하든지 공영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전부 다가 와가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어린이 전부 다 차 무료, 학생 무료, 노인 무료. 중간계층 소득 있는 층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럼 전부 다가 영천 시민들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시를 준공영제를 하든지 공유제로 바꿔 가야 된다니까 이걸. 왜 계층 간에 그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앞으로 흘러가면 국민연금을 못 받겠다, 지금 젊은 사람들 연금 안 내려고 그런다 그런 이슈도 되잖아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맥락은 같지 않지만 비슷하다니까. 그럼 시에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돼. 영천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지금 현재요. 신세계 백화점 동대구 환승따문에 포항에 있는 전문 상업시설에 스포츠용품점이라든지 골프 또 고급류 옷이 그렇죠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대도시에 대형 마켓 하면 다 그래요. 백화점 때문에 원인이. 시민들 교통이 아주 발달하면 좋다 편리하지만 그 나쁜 폐단도 있어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아요. 경주 한번 보십시오. 경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치고 나가줘야 된다. 이거 임대료 협상도 한번 해봐야지 해보고 와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니까. 이분한데 장담컨데 “2억 8천만 원 드릴게요. 지금 하는 대로 흘러가세요” 하면 계속해요.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안일하게. 김 계장 보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8대 때부터 거론됐어요. 산업건설위원장 앞에 있잖아요. 제가 없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준공영제를 캤어요. 김현섭 계장 앞에 있는 과장들인데 전부 다.
아니 시에서 직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옮겨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주문을 의회에서. 지금 현재 그래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이러면 집행부에 있는 부서장들이나 밑에 계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애 먹이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에서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줘야 된다. 단적인 얘기를 하나 할까요? 노약자를 위해 버스 간이 승강장에 얼음 갖다 놓고 전기방석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거 할 시간 여력이 있으면 이거 벌써 용역이 다 끝나가 서류가 다 돼가 있어야 돼. 8대 때 공영제, 준공영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 번요. 이 사람이 못 하겠다니까 이제 국비 신청해 우리 하겠습니다. 늦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거는 조례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 집행부 안대로 줄 테니까 이런 부분을 뒤에 재정 부분도 똑같아요. 뒤에 보면 갑자기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압니까? 4년 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에 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라니까. 물론 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요. 터미널이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용객이 없으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래 그런 점은 큰 틀에서 용역을 안 하고 잔잔하게 맨날 얼음 갖다 놓고 바람막이 하고 또 바람막이 펄럭거리니까 고정틀 갖다 놔 놓고 이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닥쳐올 위기, 재난 오늘 같은 폐업 이런 거 닥칠 때 집행부가 어떻게 준비돼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8대 때 제가 안 캤습니까? 준비해가 가야 된다고. 근데 3년 이내에 이거 영천 부지 확보해가 용역에 국비 받아 터미널 완성한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비 공모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뭐 제가 당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국회의원도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없이 집행부 혼자의 몫으로 가겠다, 또 의회에서 또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잔소리로 들리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하마 4년 전 3년 전에 준공영제, 공영제 준비를 하고 터미널 이거 전부 다 준비를 하라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 폐업하니까 그만큼 협상도 안 해보고 김현섭 계장 거기 가가지고요 2억 8천 올라온 대로 2억 8천 줄 테니까 현 시점대로 우리가 시에 공익 터미널 할 때까지 끌고 가십시오. 그 분은 박수 칩니다. 아무리 그죠? 이런 돈이 시비로 투입돼가 시민들을 위하는 건 맞지만은요. 아낄 부분은 아낄 때예요. 당겨서 해야 될 일은 당겨가 해줘야 된다니까 사업을.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가 생각하는 게 내 그래요. 이거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재정 분야도 그래요. 차라리 영천시에서 영천교통을 사가 운영하는 게 낫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 의견을 잘 반영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있을 때는 그렇죠 영천시가 있을 때는 뭐냐 하면 일반 평민이나 일반 기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미리 예견되는 일을 준비해 나와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조례안을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협상을 제가 계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3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집행부에. 반드시 이 이런 식으로 돼서 온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모 의원이 조례안 통과시키는데 제일 시간 많이 끌었다, 태클 건다. 욕을 얻어먹어도 할 이야기는 해야 돼요. 짚고 갈 건 짚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시 의원이. 그런 부분을 상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도 국가 공모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제 영천 버스터미널 사장님하고 다시 협상을 한번 해보고 기간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간담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그전에는 인지 못 했네. 그렇죠?
묻는 말은 그전에는 인지를 못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시에서 공용 주차장을 만든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했잖아요. 이번에 폐업을 이제 폐업 통보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아니었다는 걸 내가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번에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네들이 운영을 못한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계약은 1년 했습니까? 계약 기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을 보통 보면 계약을 2년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최대한 계약 기간을 좀 짧게 하면서 다른 대체 부지를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거 미리 애견을 당사자들이 통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견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위원
예견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8대 의원들 그리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게 그 당시에 8대 의회 때 2021년도부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상북도 다른 지역에 영천교통뿐만 아니고 터미널뿐만 아니고 폐업하는 데가 생겼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공모를 지시를 했어요. 그래 이제 지금 준비해가 왔으면은 2023년도에 국가 공모을 신청했든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돼요. 딱 폐업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 의원이 발의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그 당시 권기한 위원은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8대 때 분명히 이런 사태가 온다고 예견하고 경상북도 전국에 이거 중소도시에 터미널 폐업하는 실제 실정도 받았어요. 우리 영천교통도 영천버스터미널도 그렇게 된다, 인구가 감소하고 터미널 이용객이 줄고 이러면 수익이 감소돼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박주학 의원님 의견 없죠? 없고 두 분 나가셨고… 그리고 오늘 과장님 안 오셨지만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하여튼 하고 우리 질의‧토론을 했는데 우리 김용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하고 또 계약하고는 약간의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하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시행은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우리 의원들이 이견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시행 방법론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김선태 의원님이 장시간 또 말씀하셨고 또 권기한 의원도 어떤 의견을 주셨고 그런데 혹여나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이게 기간이 짧게 해서 좋은지, 길게 해서 좋은지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짧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 짧게 짧게 가다가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모르는데 짧게 짧게 가다가 저쪽에서 또 요구 금액의 상황 봐서 또 더 요구를 또 할 수가 있다 금액적으로 우리 아니면 그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몇 년간을 길게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짧게 짧게 하는 게 좋은지 저도 정확하게 기준을 제가 하여튼 안 서는데 지금은 1억 7,300을 돌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나중에 1년 2년 있다가 “이건 안 된다 2억 넘게 내놔라”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또 2억 줘야 하잖아요.
우리 쪽에서 감정하는 금액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1년 내지 2년 차후에 더 큰 금액을 요구를 하면 우리는 저기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새로운 곳에 부지 사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 기간을 적당하게 하여튼 잘 조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김선태 의원은 수년 전부터 이렇게 예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거를 좀 지적을 해 주셨고 어쨌든 이렇게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일단은 통 우리 의원님들의 이견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일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항 영천시 대중교통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중교통 이용 우리 영천교통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수십 년간 해가 왔잖아요. 이 조례안 없이 그러면 그냥 해가 왔다는 그런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데 그냥 지금까지 안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이야. 내 말은.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을 그냥 늘 해왔던 식으로 해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 없어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해가 왔는데, 분명하게 그런 부분은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라든지 이런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그동안 그 생각을 지금까지 뭐 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대중교통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진작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2항 영천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영천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욱위원
또 김현석 계장 여 와가 뭐 준비 꽉 하고 있었는데 안 물으면 섭섭하잖아 그자? 우리 교통 약자 이용 차량 하는 거는 저거 아닙니까? 봉고차에 이래 그거죠?
뒤에 타는 거 그죠? 이거를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뭐 다리나 뭐 부러져가 휠체어 탄다. 그렇지만 아직 뭐 장애 등급도 안 받았고 아무 그런 그거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내가 다쳤기 때문에 교통약자라 하는 정의가 장애 등급 몇 등급 뭐 그게 돼야 약자예요? 아니면 내가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가 어떤 다리를 다쳤거나 뭐 뭐 해서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그게 약자입니까?
그래요? 그래 우리는 우리 시는 그라면 그리 해줍니까?
내가 우리 대구에서 이제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나서 그래 하니까 이거를 그 장애 등급 안 받으면 안 된대. 그래서 이게 참 황당하더라고 휠체어를 갖다가 갖고 탈 수 있는 거는 엠뷸란스나 우리 교통약자 하는 택시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일반 승용차나 뭐 그런 차에 이게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 되는데 지금 우리 김 계장 이야기 들으면 이게 상당히 그래 일시적으로 그래 해도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그는 이용하는데 어차피 이제 이런 조례도 있고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으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4항 영천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시 운송자. 차령 늘리는 부분이죠? 주요점은? 김선태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위원
현대자동차 ef소나타 모델 요거 요거에 한정해서 그렇죠?
아니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대도시에 보면 ef 소나타 외에도 다른 기종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나는 이거를 우리 관내에 현대자동차 ef소나타 택시 모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연장시켜주기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야…
그럼 모든 택시에 다 적용되는 거죠?
제한 이유를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항간에 메스컴에서 ef소나타가 생산 중단한다는 데 대한 우리 관내 택시 중에 ef소나타만 되는가 싶어가 보니까 일반 택시 배기량이 2,400cc 이상도 되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단지 2년 기간 연장을 해주기 위한 일부 개정 조정안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 차령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 모양이죠?
법이 개정됐구나 그렇죠. 옛날에는 국가에서 정해진 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령을 조정하던데 그러면 이거는 차종은 상관없이?
여기 그러면 차령 표시되어 있는 게 현 차령 법 조항입니까? 5년, 7년 여기서 2년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영천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페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10시1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6항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송학입니다.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의무에 따른 별표 2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대행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두 동 이상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띄우는 거리를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안 제39조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로 2023년 10월 20일에서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3년 11월 14일 제298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23년 11월 20일 영천시의회 11월 2차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시행령 규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나, 2003년 7월 1일 대체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령이 폐지되었습니다. 조례 또한 폐지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20일에서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23년 11월 14일 제298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하재천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시는 돈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저가에 해당되므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39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으며 도시 내 공동주택 건립 시 기존 규정보다 다소 완화된 규정입니다. 개정된 규정으로 높이가 낮은 주택 등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전 철저한 현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폐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과장님 이거 수수료가 그러면 이번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건축사 수수료가 업무 대행 수수료가 올라가겠네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평당?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 조사 수수료는 1만 8,594원이고요. 사용 승인 때 수수료는 18만5,944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제 이게 상향되면 얼마나 되는데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현장 조사 수수료는 5만 7천 원이 되고요. 사용 승인된 수수료는 46만 2천 원입니다.

권기한위원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건축사 업무대행이 시작된 지가 한 25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가 지금까지 가장 낮은 단가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10개 시 그리고 12개 군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 영천시가 최고 낮은 금액으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군 단위도 보면 지금 얼마냐 하면 청도 같은 경우에도 현장 조사 수수료가 10만 8천 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5만 7천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 수수료는 54만 원인데 저희들은 46만 2천 원 이렇게 적용을 했고 상주 같은 경우는 또 57만 2천 원이고 그렇습니다. 군 단위보다 저희들이 한 10% 이상 낮은 단가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 통과되면 바로 우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바로 올라가는 겁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다시 좀 더 안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 예산이 편성해가지고 이제 쉽게 건축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행정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조사를 함으로써 건축사에게 공무원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잘못되었을 때는 공무원에 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공사가 건축주가 내는 건 아니네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죠.

권기한위원
건축주가 내는 건 아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권기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주가 또 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다른 시군에 어느 정도 배합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동 이상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띄우는 거리 당연히 지금 1m, 1m 띄우잖아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이 시행령이 우리 건축법 자체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본 상위법이. 그래서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이번에 바꾸는 건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높은 건축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띄우는 거리를 이렇게 법에서 정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낮은 건물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띄우는 거리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낮은 건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조례도 이제 바꾸는 것인데 본 법령에서는 낮은 건물의 높이만큼 0.5배 이상 띄우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0.5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1배 이상 1배 이상 우리는 띄우도록 조례로 그래서 일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지 안의 공기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저희들이 좀 개정했습니다.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과거는 얼마 0.5?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네 0.5배.

권기한위원
근데 0.5배인데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1배로 이제 조금 더 늘어난다는 그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띄우는 거리가 더 늘어나게끔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은 앞쪽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바짝 붙이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더 나와야 하는 건축물이 앞으로는 설계상 그렇게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예.

권기한위원
쉽게 이야기가 0.5배만큼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 그 공간을 주겠다는 거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앞에 건물이 30m의 높이를 가진 건축물이면 그 뒤에 있는 건물까지 30m를 띄워라. 법에서는 0.5배로 해놨지만 저희 조례는 30m를 띄우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했습니다.

권기한위원
높이가 30m 같으면은 이쪽으로 30m를 띄워라… 그 말씀이다 그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안에서의 규정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밑에 거는 건축물 높이 제한 이거는 뭡니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 높이를 제한시킨다는 말입니다.

권기한위원
원래 아니 원래 뭡니까 그린환경 아니 그린 생활시설에는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규정이 딱 돼 있잖아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에 대한 높이 제한은 변경 사항이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 아파트 같은 건축물입니다.

권기한위원
그 몰랐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6항 영천시 주거환경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영천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예산 일정은 6일간입니다.6일간. 공휴일 빼고 6일간인데 4일간을 설명을 듣고, 이틀간 계수 조정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일간의 설명을 듣기 때문에 하루에 어떤 날은 7개 국별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7개 과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질의‧토론을 할 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오셔서 너무 이렇게 지금 과가 많고 이러니까 너무 길게 이렇게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숙지가 다 많이 돼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가 오셔가지고 짧게 짧게 이렇게 질의‧토론을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