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정책과장 최수도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에 따라 관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배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관리자 귀책 사유로 인한 배상 문구 추가입니다. ‘반환하여야 한다’에서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로 변경, 별표 3에서 성수기/비수기, 주말/평일 구분에 따라 관리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배상에 관하여 소비자 보상권 규정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기준 명확화,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므로 개정하여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추진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사전예약자’인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오토캠핑장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미비하여 소비자 보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 귀책으로 인해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배상기준을 신설하고, 전액 반환 대상인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의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조치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이 완료된 후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운용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영천댐도수터널 설치 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의 수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설치되었으며, 현서면, 안덕면 일원의 관정 유지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관리비를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운용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항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하천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재투자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89년 11월 1일 설치된 것으로, 하천부지사용료 등의 세입금과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하천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운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수도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지난번 또 행감에서도 보고받았고, 제가 좀 관심 있는 한 가지 29페이지에 지역특성살리기사업 지금 청송읍 부곡 약수탕이 처음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첨됐는데 지금 사실 신촌약수탕, 달기약수탕, 주왕산국립공원 3개 중에 가장 낙후된 게 지금 실제 약수탕이거든요, 그렇죠?

예.

약수탕이 사실 이번에 공모사업하면서도 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신촌처럼 개인 소유 같으면 벌써 개발돼도 벌써 개인 소유가 다 됐을 거고, 주왕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약수탕은 지금 덕성재단이 안고 있는 땅과 업소가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공모사업비 20억을 했는데 여기 이 예산 속에 포함돼 있는 게 지금 중탕약수탕 요번에 철거하고 지금 거기에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소요가 돼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구체적으로 20억 중에 몇억을 이렇게 투자하겠다 뭐 이런 계획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활용 방안을 행안부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앵커스토어라 그래 가지고 카페도 하나 내고, 그다음에 약수탕의 어떤 발견 시점부터 지금까지 왔던 어떤 그런 역사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청송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또는 굿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약수탕의 도시계획도로 해서 부산여관 뒤로 길이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해서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뒤에도, 왜냐하면 지금 약수탕이 최고 필요한 게 주차장인데, 지금 탕 쪽에 주차장 만들었잖아, 그렇죠?

예.

사람 심리가 있으니까 거기 주차 딱 대는 사람은 그 위쪽으로는 절대 안 와요. 전부 대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탕지역에 지금 거기가 뜯어놓고 시멘트 포장해 놓으니까 주차장으로 쓰기가 지금 딱 좋은데, 그 주위의 주민들이 건물이 거기 다 들어서고 하면 안 그래도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도 없는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덕성재단에, 실장님, 보면 해성 뜯은 그 뒤에 덕성재단의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예전에는 해성 달기약수닭백숙이 할 때는 덕성재단이 임대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인제 임대료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매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동대구식당이라든지 이거를 한 거는 농촌활력과의 도시계획부서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플랫폼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중탕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 사업내용 중에 걷고 싶은 달기약수거리 이렇게 해서 하탕에서부터 상탕, 저 위에 있는 천탕까지 700m 정도를 데크로드를 조성을 하고 차량이 좀 통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3개 정도의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탕 주변에 단골식당, 영천식당 뭐 이런 식당들은 그게 주차장이 되면 좋겠지만 일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주차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억을 투자하고 주차는 대형주차장이 있는 위주, 중탕에 있는 거, 그다음에 동양식당 밑에 있는 큰 주차장, 환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차장을 활용하고, 약수탕 내에서는 차량 없는 거리, 도보로 이렇게 조금 이동할 만큼 환경 개선을 이 사업비로 좀 잘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약수탕이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사실 동양식당 밑에 그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렇죠? 업소 부근에 업소에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관광버스 같으면 충분히 유도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버스를 업소 도로에 와 가지고 하차를 시키고 버스는 다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기사가 올라와서 식사하고 내려가든지 그런 방향이 있는데, 버스가 도로 한쪽으로 대놓고 하니까 실지 주왕산도 마찬가지지만 주왕산도 양쪽 도로지만 그게 가장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지금 중탕을 뜯어놓고 중탕이 지금 너무 흉물스럽거든, 그렇죠? 그거도 좀 빨리 내년 관광 시즌 전에 그것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고, 하여튼 실장님, 활력과하고 해 가지고 덕성재단의 부지는 빨리 좀 매입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선정되기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탕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스토어를 만들 때 중탕이 지금 보상된 대지보다 사실은 조금 낮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기서 답을 했는데 이 건물 안에 중탕을 넣겠다.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커피를 체험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깨끗하게 정비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컵으로 약숫물을 조금 체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 안에 넣는 걸로 계획하도록 그렇게 한번 건축하는 용역사에다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이 아주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중탕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탕이 좀 지대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그게 침수가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거 하는 거는 우리 마지막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이건 아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주 고객은 거의가 우리 청송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고 할머니들이고 어머니들이고 한데, 하여튼 시설개선을 자부담이 30%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실제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자가가 아니고 전부 다 임대라서, 하여튼 유도를 해서 이렇게 고루 10개 정도 계속 매년 하면 좀 시설 깨끗해지고 하면, 그렇죠? 활용하기도 좋고, 이게 역시 복지 정책이니까, 하여튼 앞으로 희망하는 업소가 좀 많으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하고 해서 좀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산지 왕버들 복원사업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질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의 기관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수위를 계속 높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환경적으로 수질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올지 여부가 지금 계속 관건인데, 하여튼 모니터링 좀 잘하셔서 협조 잘 받으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식재 시기가 또 있으니까 그 안을 좀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옮겨서 식재해 놨다가 다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그 부분은 내년 감사 지나고 업무보고 1년 뒤 이때 했을 때는 그래도 다시 이게 안 됐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챙겨서 식재했다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7페이지인데요,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가족호텔이 10동인가 그렇죠, 계획 잡은 게?

지금 현재 계획은 15실, 글램핑장은 15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족호텔이 시설 좋은 걸로 지금 되잖아요. 근데 그 평수에 15개가 지금 나오나요? 어떻게 되죠?

지금 공모를 할 때는 현재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 용역을 했을 때 리모델링 하는 데도 40여억 신축하는 데도 50억, 한 5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량 선형개량 그다음에 확장 부분이 있어서 도로가 현재도 낮은데 더 높아지니까 대지가 좀 낮아져서 전체를 밀고 신축하는 걸로, 방향도 주왕산 방향으로 좀 열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계획 잡으실 때 지금 군에서도 하고 있는 게 민예촌이라든가 여러 군데 지금 자연휴양림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왕 만드실 때 15채 이렇게보다는 진짜 최고급화 전략으로 좀 가셔 갖고, 우리 요새 가족 단위로 풀빌라 이렇게 빌려서 많이 가거든요. 그렇듯이 이왕 고급화를 시키려면 칸수에 제한 없이, 이 정도 같으면 진짜 이색적으로, 참, 청송 가면 이 정도 호텔이 있을 정도로 좀 칸수에 제한 없이 좀 잘 지어주셨으면 싶고요.

예,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이색숙박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사실 목적에 보면 명기는 해놨습니다마는 호텔에서는 잠을 자거나 뭐 이런 거는, 애들을 동반해서 간다든지 이런 데는 참 편하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글램핑장이나 또는 캠핑장에서 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구워 먹는 거라든지 불멍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개를 합친 걸로 했는데 우리가 15개, 15개 구분한 이유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최소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 돼야 호텔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글램핑장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면서 호텔 20개를 하면 호텔 101호에 딸린 바비큐장을 별도로, 그다음에 201호에 딸린 거 별도로 하고 필드에는 글램핑장을 사과 모양으로 해서, 스마트 커버 글라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밑에 1층의 카페에 있는 거 보면, 평상시에 내가 뭐 프라이버시 한 공간을 만들어 내지 않고 싶으면 그대로 유리로 노출해 놓고, 그다음에 스마트 커버 글라스를 치면 밖에서는 안 보이는 이런 구조, 하늘은 노출되고 2단으로 해서 비가 오면 침대에 누워 가지고 비 떨어지는 것도 보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것도 보고, 그래서 글램핑장을 조금 고급화하는 걸로 지금 현재 7,000에서 8,000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동당 한 1억5,00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왕산 온 김에 여기서 자보자가 아니고 이 시설에 자러 가봐서 주왕산 가보자, 도에 보고할 때도 이런 어떤 명소를 좀 하나 만들어 내고 싶다. 예약 못 해 가지고 숙박 못 한다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텔 규모가 크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호텔 갔는데 불 피워서 불멍하고 바비큐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 이런 어떤 특색을 좀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해됐는데 캠핑장 15개에 바비큐장 15개 하면 캠핑장에서 바비큐장을 쓴다 했는데 거꾸로 호텔에서 바비큐장을 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글램핑장에는 자체적으로 불멍하고 바비큐 할 수 있는 공간이 딸려 있고, 예.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이색숙박시설로 했는데 지금 숙박시설이 없어서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위치상도 그렇고 좀 필요에 의해서 주왕산도 찾아온 김에 좀 숙박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지어 놓고 또 이용객들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시장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말 짓고 나면 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삼자현 주변 관광지 개발 돼 있는데 이게 국비 50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죠, 아직? 됐습니까, 이게요?

가상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려보는 건데, 일단 조성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루지도 그렇고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하여튼 수립 잘되도록, 뭐 아직 확보 안 됐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재인증 다시 재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정말 외부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주왕산이다 그리고 또 야송미술관이다, 눈에 보이는 이런 관광지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고 해서 여기 코스로 찾아가 보자라고 했을 때 이게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필수 코스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집어라 그러면 어디를 집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4개 명소 중에 주왕산이 지질학자가 봤을 때는 저게 뭐 가치가 있다, 지질 자원으로 높다 이런데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국립공원 주왕산이 될 때부터 벌써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이면에 지질공원이 되면서 부각된 거는 신성리의 공룡발자국 그다음에 백석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남에 가까이 병암서원이라든지 병풍바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질명소 24개 중에 들어가기는 하나 관광객 발걸음은 없는 걸로, 예.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상으로 세계지질공원이라고 설명을 딱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주왕산은 원체 알고 있으니까 관광코스로 지금 들어가는데, 최소한 세계지질공원이라 했을 때에 이 거리라든가 코스를 해서 연구를 좀 해서 들어가야만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주왕산은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데 막상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을 모셔와 갖고 세계지질공원이다 해서 어디 가보자 했을 때 코스라든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대표로 갈 수 있는 동선, 그리고 주왕산 왔다 그러면 한 두 군데 정도는 이게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뭔가 할 수 있는 코스 개발이 사실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개발을 한번 해 주셔야 저희들도 외부 손님들 들어왔을 때 세계지질공원 어디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최소한 가서 일반 우리 의원 같은 사람들도 여기는 어떤 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라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코스 개발하고 자료를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좀 마련해서 이게 우리 관광코스에 써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가보면 경관이 탄성이 나오는 어떤 제주도의 주상절리, 청송에는 수직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급수대에 있고, 페퍼라이트, 응회암 이런 것들이 지질학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지질자원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나머지 자암 단애, 제가 말씀드렸던 병풍바위, 그다음에 주산지도 그 구조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산지 물 빼 가지고 바닥못 보고 뭐 이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질공원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네임밸류 뭐 이런 쪽에만 조금 저희들이 치중해 왔었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지질 자원을 연계한 어떤 그런 관광코스를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서 주왕산에 한번 가보면,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거든요. 우리 산채비빔밥이나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손님들에게 쉽게 주고 또 관리하기 편해서 인제 있는 면도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거를 강조하는 시절이 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성도 개발이 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은 하는데 선뜻 지금 못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자료에 보면 거리환경개선사업에서 보행자 도로 정비가 지금 있는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대전사 한번 들어갔다가 성수기 때 사람들하고 차량 이동을 보니까 이거는 까딱하면 이거 대형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게 그 사진에도 보면 차는 한 대 지나가고 그 앞에 양 가로 다 사람 서 있고 거기에 장애인 타는 보행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데 이거 그냥 참 어쩌다 잘못해버리면, 이게 잘 갔으니까 망정이지, 그 정도로 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진짜 보행자 우선, 이게 먹거리, 이게 경제가 우선이 아니고 안전을 우선해야 될 정도로 지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행자 도로 정비할 때 금액이 이게 더 적다 하면, 실장님 계시지만, 좀 금액적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만들 때 제대로 보행 거리를 좀 정비를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돈에 맞춰 가지고 정비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사람 쓸 때 보면 이거 해 본들 안 해 본들 별 필요 없을 정도로 정비했다는 거는 또 해놓고 욕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연구하셔 갖고 머리를 맞대서, 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계시니까 조율을 좀 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선을 먼저 좀 해주시고, 한철 특히 또 손님 많을 방문철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걸 좀 조치를 하든지, 정말 안전에 대해서 이게 청송군에서 이거는 참, 이거 손을 놨다는 소리를 잘못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심각하게 좀 이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한테 드려야 되지 싶은데...

예, 지금 안 그래도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10년마다 공원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공단 본부에서 아마 다른 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이 공원 거기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제1주차장에 거기서 차량 통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몽땅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미리 지적해 주신 부분에 통행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삼보여관부터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 대전사까지 올라가는데 우안에는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좌안으로 하천선 끝까지 보행로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더 이상 하천 쪽으로 구조물이 나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평균 한 1.5m 정도에서 넓게는 2m 그 정도까지 지금 현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이면에 좌안으로 이렇게 조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책이 있는 걸 몽땅 걷어내고 낭떠러지 가장자리 쪽에 그냥 안전한 펜스 정도를 쭉 치고, 나머지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집 앞에 모 식당 앞에 차 몇 대 대는 공한지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빌미로 사람 불러 올라가 차 대고 자기 차 대고 이럴까 싶어서 조금 불안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대구상회, 명일여관 앞쪽에 보면 공한지가 대전사 땅이긴 하지만 좀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 4대, 5대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로 확보해 두면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식당에서 막 자기 땅인 것처럼 또는 자기 앞이니까 이렇게 활용할까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너무 성수기에 청송군을 찾는 사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현재 계획했던 대로 하천선 끝까지 최고로 확보되는 데는 3m 최저로 확보되는 데는 미터 50 정도 데크로 이렇게 연장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에 의해서 좀 잘해 주시고, 하여튼 안전이 우선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축제도 그렇고 지난 사무감사 때에는 칭찬 많이 드렸고요. 또 이 일이라는 게 성과도 또 있어야 되니까 올해보다는 또 내년을 더 기대하는 면도 좀 있고, 또 업무적 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또 보고, 그다음에 지역 개발 관련해서도 지역주민 간에 또 좀 싫은 소리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더라도 법률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조치해서 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보고에 넣는 기한대로 좀 갈 수 있어야만이,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원들이 나가보면, 언제까지 되냐 하면 이 서류에 의해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완료된다 했는데 사정에 대한 거는 또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야 되는 일인데도 벌써 완성이 안 되고 완료가 안 됐을 때 지역주민이 받아들일 때는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유야 있겠지만, 하여튼 서류상에 또 기한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약속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자현 주변 관광지 개발에 몇 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비도 역시 확보도 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6년도 12월에 용역 완료 그랬는데 그때 삼자현 개통되고 그러면 국도를 루지로 한다고 거의 삼남지역이라든가 이쪽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군유림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여기 편의시설, 주차장은 이 시설 내용대로 조성을 하면 되지만, 루지가 전국적으로 대표 보면 통영이나 여수나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경사도는 4.83%인데 실질적으로는 7%가 필요하다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도로를 보고 그러면 그래도 이 타당성이라든가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라 한 게, 경사지가 나와야 루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땐 한다 했지만 지금은 올해 24년도 현대화 기본구상용역 시행 그랬는데, 지금 그럼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16년도에 아마 용역을 했을 때는 터널이 뚫리면 그 일대에 있는 어떤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왔고, 지금 루지가 경산, 경주, 양산, 청도 뭐 전국에 어디든지 발걸음하면 루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되어서 루지는 조금 이렇게 차별성이 조금 떨어진다. 아니면 최근에 했는 데가 2.몇 ㎞ 이 정도가 최연장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좀 희소성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250만이 사는 도시에서 루지 타러 애들이 가자 하면 청도 가까운 데 가지 청송까지는 안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4.8%의 경사도인데 7%가 된다는 거는 기존의 도로를 산림 훼손 없이 기존에 나 있던 일반도로 31번 국도를 활용해서 루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경사가 안 나오는 거지, 난공사를 한다고 하면 7% 인위적으로는 만들어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의 미래전략팀에서 세 가지 꼭지의 사업을 가지고 그 일대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관광정책과 파트의 루지가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지금 인기 있는 다른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삼자현에는 그러면 산소테라피하고 휴양림하고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면 놀이시설 뭐가 되든지 간에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 과에서는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환경 살려 가지고, 하여튼 뭐 파트대로 잘해 가지고, 하여튼 더 관광객이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에, 요식업 다음에 지금 이‧미용업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계속 심상휴 의원 말씀마따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고맙고요. 그다음으로 제가 한번, 이 이‧미용업소도, 식당이나 이‧미용업소는 사실 서비스업인데 우리 어제 재무과에서도 역시 들었지만, 사실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로 사실 네 번째로 지금 확충되는데, 그 소매업 하는 데는 전혀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데는 지금 실제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 한번 그랬는데, 사실 이 구멍가게로 가면 문도 못 열 정도로도 담배를 팔고 있는 사람이 삼사십 명쯤 팔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손님들한테나 관광인들 서비스 친절도 해야 되는데 개선하기가 참 힘들어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그래도 아마 청송군 관내 담배 파는 가게가 많은데, 혹시 팀장들 좀 이렇게 가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이것도 관광 저거기 때문에 과장님 다음에 이‧미용하시면서, 또 아직도 요식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소상공인 관련인데 하여튼 전달하든 저희 부서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우리 청송군은 농정업무 다음으로는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자현 주변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저는 애당초 루지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저희가 아무리 고속도로가 났다고 하지만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희소가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미 과장님 답변에서도 하셨다시피 루지는 저희가 최초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너무 많이 지금 난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닷가 절벽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 결과상에서도 권장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출렁다리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보현산 거기도 있지만 이미 오픈발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그 용역 결과를 나중에 보면서 저희들도 또 한번 의논도 하겠지만, 지금 산림에는 약간 치유라는 개념도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대, 50대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처럼 누구나 마음속에 좀 그런 로망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우리 도시브랜드를 살리는 데도 가장 중요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크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것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자연인이다’ 한 달 체험하기 같은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미 지금, 저도 출렁다리나 이런 거 있는 부분에 좀 많이 가봤는데 주변에 연계된 시설들이 산림문화체험, 산소테라피, 항노화 이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문화복합단지로 가버리면 어차피 또 개발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좀 특색 있게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남들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이건 하나의 제안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26페이지에 백석탄 포트홀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과장님, 저희가 지난 6월인가 의회에서 현장방문할 때에 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지역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그 와불처럼 보여지는 바위 있는 곳까지 한번 걸어가서 그걸 봤던 거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내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래도 내 주변의 자연환경을 눈여겨보고 또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사실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전망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 크게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입도로 그 문제도 사실 있었고, 계획상으로는 이면의 도로 그다음에 또 안덕 근곡으로 가는 거 이런 것까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에 결론은 없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농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8월쯤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 사업으로 5개 영업장 정비 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디자인 샘플을 줘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2024년 본예산은 축제업무 지원 및 관광안내 분야에 4억5,806만6,000원 감액, 관광 개발 및 진흥 분야에 10억9,774만원 감액, 생태 및 지질관광 활성화 분야에 14억4,348만원 감액, 식품 위생 관리 분야에 4억7,188만4,000 원 증액하여 2023년 대비 25억2,700만원을 감액한 총 9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와 지속 반복 예산 이외에 예산 증감이 있는 사업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2페이지 하단부에 청송관광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원, 관광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에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484페이지 하단부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1억5,000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 486페이지 상단부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에 2억을, 관내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상단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에 1억5,000을, 청송정원 꽃길음악회 개최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상단부에 제18회 청송사과축제 개최 7억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부 상단에 관광시설물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7개소에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상단부에 주산지 테마파크 조경공사에 3억, 주산지 테마파크 공원 등 설치공사에 1억, 주산지 테마파크 CCTV 설치공사에 1억을 주산지 테마파크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왕산국립공원 계획(변경)요구서 작성 용역에 2,000만원을, 주산지 탐방로 확대 및 수상전망대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왕산관광지 자동제어시스템 관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하단부에 APGN 총회 참가 용역비로 3,000만원, 지질공원 현장평가 행사 진행에 2,000만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평가 전반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504페이지 재인증 현장평가 학술용역에 2,000만원 계상,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 초청 여비에 1,000만원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평가위원 초청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씨버선길 홍보 및 유지관리에 5억을, 청송‧영양‧봉화‧영월 4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인 외씨버선길 홍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질공원 협력학교 지원에 3,0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질공원 협력학교 기존 4개 교에서 삼남지역 2개 교까지 확대 운영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지질대장정 2,000만원을 내륙형 지질공원(청송, 의성, 문경) 연합 지질공원 대장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음식점 위생클린UP사업에 1,200만원,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음식점 메뉴 개발 교육 컨설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중간 아래 주왕산 상가지역 컨설팅 용역에 3억5,000, 주왕산 상가지역 환경개선에 1억5,0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2024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7페이지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억3,376만6,000원이고, 수입으로 3,172만4,000원, 지출로 2,200만원으로 972만4,000원 증 조성계획으로 24년 말 1억4,349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1,425페이지까지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8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지질대장정 지원이라고 2,0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설명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륙형 지질공원(청송, 의성, 문경) 연합 지질공원 대장정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국가지질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질공원에 제가 청송하고 의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은 여기 어딘가요?

문경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맞죠?

예, 문경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송, 의성밖에 없는데 문경이 포함돼 있어서 일단 여쭤봤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 지금 연합 지질공원 대장정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우리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수탁업자든 수탁기관이든 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어디서 합니까?

예, 지금까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이제 계획성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저희들은 세계지질공원이라서 사실은 여기에 좀 이름값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도에서 조금 뭐...

안 그래도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도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저도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지금 사과축제를 마치고 지금 평가 그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18일에서 20일 사이에 평가결과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보고회 할 건데, 중간 그거를 하시는데 7억6,000 지금 잡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 심상휴 의원님 그때 질의하셔 갖고 식당부스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내셨는데, 예산 잡으실 때 수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때 금액은, 있다 이러면 어떻게, 증액을 시켜야 되잖아요. 증액 필요 없는지 여부를...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올해 좀 뭐 전체적으로 470억 정도 뭐 이렇다고 해서 추경 때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보니까 필요성도 있고 지금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스도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이 지금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제 작년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러면 추경이 됐든 추후 증액이 됐든지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494쪽 위에 얼음골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350만원 12개월로 해 가지고 4,200만원 계상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하는 데도 있고, 그 위에 또 내룡리 1번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00 씨 있는데? 그건 어디 거예요?

김00 씨 거, 수부정 앞의 겁니다.

그럼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하는 데 거기 폭포 있잖아요.

그거는 스포츠마케팅에서...

거기도 예산이 없던데...

문화경제과에서...

전기요금?

근데 트는 빈도가 겨울철에는 사실은 얼음 얼리는 과정에서 아이스클라이밍장 앞에는 겨울철에만 거의 좀 틀고, 지금 안 그래도 그게 뭐 두 집이 서로 이렇게 장사하는데 틀어도, 그다음에 또 어디는 틀고 어디는 안 틀고 사실 그런 얘기는 좀 있고, 전기요금은 좀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거기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여기 있어서 혹시 두 군데 예산인가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위에 거는 저희들 거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내룡리 1번지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우리 시설비에 덕천민속마을하고 중평리 담장 보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4,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밑에 부분 보면 덕천1리 한식담장 정비공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의 한옥스테이 활성화에 보면...

3억5,000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3억5,000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3억5,00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계상 안 되어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릴 때 아마 2억5,000 정도는 여유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 상반기에 삼사 월경에 아마 한옥자원개발사업 도비보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다른, 예산서 관련은 아닌데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이제 특화자원을 활용한 청송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이 책자가 인제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곧 발간이 되거든요. 발간이 되면, 지금 용역을 줘서 한 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관광과에서 조금 활용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청송군 관광정책에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인제 말씀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한 5개 정도의 큰 틀이 있는데 청송군 특화자원의 관광 주요 흐름하고, 그다음에 청송군 관광자원 조사 분석, 그다음에 청송군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세부 전략, 그다음에 청송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 마지막에 이거는 지금 보면 고현저수지권역 관광지 개발 방안인데, 이 5개 정도의 큰 틀에 의해서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를 책이 완전히 발간이 되면, 이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다만 몇 개라도 건질 수 있으면 용역의 가치가 있고 또 용역을 준 보람이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하셔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거 하고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으로 봤을 때는 인산인해라더라 이게 성공에 척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람 많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가 미진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도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다 이렇게 덮여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깥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연예인 공연이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제 귀에도 사실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되 축제와는 이렇게 조금 분리하는 어떤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통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오늘은 좋은날’ 같은 거를 대내외적으로도 그렇고 축제와 개연성을 떨어뜨려서 10월 11일 날 해야 되는 행사를 축제 기간 안에 끌고 왔다 이런 게 돼야 평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음악회 2번, 대형공연을 4번 했는데 그중에 2번은 다른 행사를 연계해서 끌고 온 걸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연예인 공연 비용에 한 1억7,000 정도 축제 예산에서는 지출되는 걸로, 언론진흥재단 통했으니까 한 2억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문가 평가에서는 감점 요인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줌으로 문체부하고 화상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게 대도시 인근에 있지 않는 시군의 모객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요인이 뭔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 주십사 이런 얘기를 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식당이 좁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멀고, 장애인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넓고, 식당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먹을 때도 조금 불편을 느껴야 청송사과축제장 가니까 밥 먹을 데 없더라. 그때는 한없이 불편했지만 나중에 그런 얘기가 회자될 때는 아, 청송사과축제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구나 이렇게 또 홍보될 수도 있으니까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적정선으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당도 많이 늘려 가지고 축제장에 방문한 사람이 몽땅 일시적으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웨이팅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좀 주는 게 그게 나중에 축제 잘 된 거로 회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늘리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축제 기간에 이것저것 보는데 작년 그다음에 19년도 이럴 때 축제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푸드트럭 6개 업체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기요금 감해 줘, 뭐 해줘, 뭐 해줘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00 씨 아들내미 사과빵 들어오고 5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런 민원이 전혀 없었고, 아침부터 행사 종료되고 10시까지도 자기네들이 불 켜놓고, 그전 같으면 6시 되면 문 닫아 버리고 자기 숙소 정한 데 갔는데, 그만큼 그렇게 먹는 거 위주고 청소년 위주이긴 하지만 음식점이 그만큼 더 필요했구나 하는 건 조금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정선에서, 화장실은 물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좀...

말씀 나오신 김에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거는 기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매일 오는 손님들도 있겠지만 진짜 하루 시간을 내서 왔다가 간 관광객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받았는데, 매일 폭죽 하고 가수들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 한 번을 찾아왔던 그분들이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보고 가야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고 가서 ‘아, 잘하더라, 잘하더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송군에서 잘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인데요. 축제답게 그 행사를 몰아서, 그러니까 평가에서는 감점을 당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뭉쳐서 해준 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어떤 그런 감은 제하더라도 축제에 대한 질이라든가 또 한 번 지역을 찾았던 사람들이 촌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느냐라는 면으로 봤을 때는 광고 효과라든지 이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하더라도 유지를 시켜놓는 게 적절치 않겠나...

아니, 부의장님, 제가 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2024년도에도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평가 받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 24,000 되는데 제가 42만 명이라고 표현했지만 42만 명이 안 될지언정 인구의 수십 배가 찾아왔다.

맞습니다.

예, 찾아왔는데, 저는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인이 거기에도 있다. 큰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기는 하되 의원님들이나 축제를 이렇게 참여하는 군민들까지도 알아주면 좋은데 이게 축제 예산으로 공연이 4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소통홍보과에 금방 말씀드렸던 거...

예, 그거는 하여튼 참고해서 하여튼 그렇게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결국에는, 10페이지입니다. 우량대목 전문육성센터 운영인데, 결과적으로 센터가 되더라도 내년에는 7만 주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7만 주가, 대목이 결국은 묘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7만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군수님하고 이장협의회 가셨을 때 3년 뒤에 25만 주 말씀하시던데 지금 3배 이상이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생산하는 부분은 7만 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 저희들이 6개 업체로 위탁해서 생산한 부분도 있고, 내년도는 12개소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되죠?

우리 7만 주랑 포함해서 전체 22만 주가 넘을 겁니다.

아, 그럼 3년 뒤에 25만 주는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린 요지는 결국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대목이라든가 우량대목 묘목이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양도 지금 중요한데 품질 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2개로 막연하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그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좀 철저히 해서, 결과적으론 심으면 한 10년 이상 지금 써먹잖아요, 그렇죠?

예.

10년 이상을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과연구소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키우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농가들도 그렇고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는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그 기술의 바탕에는 우량대목이라는 묘목이 있지 않으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한다고 판단될 때 질적 성장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양이 는다는 것에 비례해서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양에 따라 질도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대응책으로 육묘를 하는 업체들끼리 어떤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일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일부의 지원이 필요하면서 저희들도 거기서 손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언제입니까? 올해입니까? 한번 농업기술센터 노지 관련해서 대목 생산하는 데 한번 가봤었는데, 가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돼 있고 그다음에 해왔던 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양이 그냥 돼서 일반 사람들이 가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작업도 좀 힘들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갖춰야 될 노하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기술 없이 늘린다는 거는 좀 문제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질적으로 문제없도록 하여튼 조치하시고 교육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소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페이지에 고추 다분지 모종 이용 관련해서 2024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소장님, 제가 알기로도 이거 시범사업을 한 게 올해까지 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정도로만...

맞습니다.

내년도 또 하면 어느 정도 이 다분지하고 기존에 하던 관행모종하고 사이에 어느 정도 수량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올 것 같거든요, 결과치가.

성과 부분에서 저희들 매년 연말 농촌지도사업 평가할 때 그 부분이 2배에서 3배 이상 수확량 확대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계속 시범사업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과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때 이런 결과치를 보여주면서 농업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이제는 이 정도의 결과치가 나왔으니 뭐 한 해 하고 하면 사실 옳은 결과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몇 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농교육 때 저희들 이거 공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7페이지에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내년도 추진계획에 미온수 살수시스템 도비로 10개소 하고 군비로 5개소 시범사업 15개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미세살수장치는 35% 정도 경감할 수 있고, 이 미온수는 85% 정도 경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군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미세살수장치가, 제가 용어로 짐작해 볼 건데 미온수 살수시스템 하면 미온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수 장치가 아마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미세살수장치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설치만 하면 미온수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군에서 군수님이 집중해서 이렇게 이상기후 대응으로 해 가지고 미세살수장치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더 좋은 거 나왔다 해서 기존의 거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니까 굉장히 다행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 농촌자원 활용 가공창업 활성화 해서 청운 일두에 모 씨 해 가지고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2023년도 선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이 전체 사업비가 1억7,00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이지만 군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우리 청송군에는 청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저희 수시로 의원 간담회 하는데 이거는 의원 간담회 의안으로 올려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 농가경영 농기계임대사업에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면 갈수록 노령화되고 해 가지고 더 많아야 되는데 금액이 줄었고 하는데도 과장님 확대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이 되겠습니까?

순회수리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삭감된 부분들은 국비보조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 일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농기계 수리 부탁드리습겠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뒤영벌은 따로 벌이 다른 종이 있습니까, 뒤영벌이라 하는 벌 종자가?

일반 저희들 호박벌이라고도 하고요. 일반 양봉에 보이는 일벌보다 1.5배, 2배 정도 사이즈가 큽니다. 실제 활용 방안이 많이 커서 저희들이 꽃가루 수분 활용 부분에 이미 오랫동안 저희들 부남 감연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도 사과 꽃가루 할 때 한 통에 전년도에는 6만원 그랬는데 올해는 1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만 그 벌도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22페이지 보면 종자재 지원은 줄었는데 고추 우량묘 지원은 전년도에는 1,200농가인데 올해는 1,800농가로 우량종자 내는 데가 그쪽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몰리네요, 그렇죠?

올해 실적으로 저희들이 1,937농가가 육묘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전년도 책자에 보면 23년도에는 농가가 1,200명으로 돼 있던데, 그랬을 때 제가 하는 말은 고추종자대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우리가 300평에 9만원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량모종 낼 때 우리 직원님들 청송군에 그래도 한 10여 개...

12개소...

12개지요. 예, 하여튼 현장에 잘 나가셔 가지고, 아마 약재 살포라든가 좀 해 가지고 고추 농사 짓는 데 일단 모종에서 실질적으로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비교적으로 어느 모종 집에는 괜찮다, 뭐 저렇다 소리도 간혹 듣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들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하여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순회 자체 교육도 하고 있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26억2,419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39억6,244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 대부분 황금사과 연구단지 팔구십 % 공정률의 구축에 사용되었던 국도비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농업인 관심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2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생활개선 효나눔 사업 부분이 기존 6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임대센터 남부상담소 건립공사 3억5,000, 밑에 자산취득 부분에 3억5,000, 내년도 사업 부분을 7억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산정하기 어려워서 1차 추경에 10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부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6,000만원, 품질관리센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반영사항으로 설치공사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52페이지 상단 부분에 고추육묘 지원사업 부분 9억4,500만원, 또 고추종자대 지원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황금사과 연구단지 부분에 미생물 배양동 부분이 거의 완공에 가까워지면서 갖춰야 될 장비들을 저희들 구입 부분으로 9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서리피해 방지용 열상 방상팬 시범사업 4개소, 또 밑에 미온수 활용 미세살수 설치사업 5개소, 황금사과 재배 단지 조성 시범 30개소 개선하였습니다. 1,166페이지입니다. 젤 위 상단에 이상기상 대응 과수 결실안정 사업 부분을 올해 200개소에서 350개로 확대 추진하면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8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사과 우량대목 전문육성센터 운영 부분 마찬가지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고 안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1억98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사과 연구단지 운영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건립, 부대시설과 통합관제실 구축 부분으로 총 5억2,57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마치겠습니다.

(거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0쪽의 중간 부분에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교육기관은 어디죠?

전문교육기관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농업기술원하고 대구가톨릭대학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이죠?

기초‧심화반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교육과정에서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농가들로 2명 선정해서 심화교육 마친 이후에 이 교육과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공고하겠죠?

예, 맞습니다.

혹시 또 몰라서 교육 못 받는, 저번에 유기농농업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반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홍보 없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육받고 싶은 사람이 빠짐없이 받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간단히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139페이지에 큰징거미새우라 한 게 이게 지금 뭡니까?

일반 대하 같으면 대하 쪽에 발이 자기 몸길이 한 1.5배 되는 이런 징거미새우가 있습니다. 실제 농가의 논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별도 공간에서 키워 가지고 소득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처음 합니까?

처음입니다, 예.

내가 지난번에 우렁이는 또 저랬는데, 올해 시행한 포지는 혹시 농가구는 확보했습니까?

이 사업은 공고 이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1,15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청송에도 수박이나 그 바로 밑에 딸기하고 하는데 사실 이 생소한데 이것도 올해 처음 하지요, 시행은?

예,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의 민간 채소 부분들은 저희들 고추 포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딸기 부분들은 실제 이 시범사업 부분이 이 지역에 잘 안 오는 거지만, 저희들 청송 관내에 실제 이행하고 있는 농가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맞아,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잘 지도해서, 이게 또 사실 처음 시행하면서 또 잘 접목이 되면, 예를 들어 25년도도 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팀장님들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1,173페이지 보면 샤인머스캣이 실질적으로 올해는 가격이 굉장히 낮았는데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에 껍질째 먹는 포도 그러는데 이거도 역시 포지라든가 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공고를 한 이후에 농가 선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 그 분야대로 잘 접목하셔 가지고 하여튼 사과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새마을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탁 건설행정팀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권나영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지경수 도로팀장입니다. 황순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황병훈 하천팀장입니다. 서주영 새마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새마을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우리 과장님, 팀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17페이지 이전지구인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광덕 용수개발 현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거기 지금 어디쯤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보면 광덕에?

의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보면 광덕, 우리 팀장님, 전년도에 올해 1억2,000인가 처음에 예산 해 가지고 하는 공사가 어디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금 추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덕에.

거기 올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관정이용, 실제 군 사업으로 지금...

그거는 지금 어차피 이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는 하도급 주는 과정에 사실 공사에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이 좀 많아요.

하도급이 아니고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원업자가 원청이 안 하고 하도급을 줬다고 그러던데.

하도급 준 거는 지금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29페이지 지난번 행감 때는 간판, 지난번 설명도 하고 했을 때 1차에 진성카에서 미사랑까지인가 어디 1차에 하고, 다음에 뒤편에 보면 6개 면 간판하고 난 후에라도 공모해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28쪽대로 하면 올 한 해 그러면 진보는 진성카에서부터 문화체육관까지는 다 되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확정만 되면 이 앞전에 지금 하고 있는 반대편부터 해서 각산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예, 지난번 그랬을 때는 6개 면 간판 하고 난 후에라도 확보하면 그랬는데 어떻게라도 올 예산이 되면 확보해 가지고 지금 앞에 책자대로 그렇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발주이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황장재하고 가랫재가 올해 역시 공사는 계획에도 있지만 여기는 보면 가랫재는 임시개통인데, 황장재라든가 요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아무튼 건의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예, 이상입니다.

(거수)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 굵직한 거 많은데, 지금 지역업체 하도율을 보면 얼마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대충이라도?

올해로 보면 지금 하도급이 밭기반 1개 하고, 나머지는 진보지구 하천까지 하는 거는 지금 직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발주된 게 그렇습니다.

거의 뭐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전반적인 사업 같으면 그래도 지역업체 관련해서 하도급 좀 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건 어려운 가요, 어떻게?

월전리 어무골지구도 저희들이 하도급을 하려 했는데 본사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나중에 하도급 해놓으면 돈 결제 관계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청송군에서 2개 업체가 했는데 그걸 알고부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송군 내에 지금 보면 경기 자꾸 많이 안 좋다 하시는데, 또 건설업체에서도 하도급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 좀 있어 가지고, 어디 꼭 찍어 갖고 하도급을 주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우리 지역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래도 또 뭐 지역업체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십사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건설새마을과에서도 군수님 방침도 무조건 하도급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하도급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좀 노력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건의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더 독촉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국유재산 민원지구 측량수수료’ 외 3건 사무관리비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기성제방 정비 및 보수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 외 2건 시설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정비사업’ 외 29건 시설비 2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실물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4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3건 시설비 7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현서면 사촌리 사촌천 정비공사’ 외 2건 시설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하천 퇴적도 정비사업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현동면 월매리 월매천 및 큰골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로시설 관리 ‘동절기용 자재 구입’ 외 3건 재료비 1억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외 25건 시설비 1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교량 정비사업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외 4건 연구용역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추강교 보수공사 외 3건 시설비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신촌리 뱀밭골도로 확포장공사’ 외 8건 시설비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금곡3리 군도 3호선 굿바들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 시설비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저수지 주변 수변공원 정비비’ 외 17건 시설비 1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 ‘농업용저수지 안전점검 위탁용역’ 외 5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홍원1리 송전들밭 소형관정 개발공사’ 외 36건 시설비 1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거두‧이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두루골‧만안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1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진보면 이촌리 새물곳들 집수매거 설치공사’ 외 4건 시설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청송읍 부곡‧월외들 밭기반정비공사’ 외 2건 시설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사업 ‘파천면 신기리 감곡지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덕리 밤밭들 용수로 노후시설 개체공사’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송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청송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도 및 전국대회 참석 여비 외 10건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송군새마을회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지원 외 8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송군새마을 조직 및 바르게살기운동 청송군협의회 조직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정비사업, 마을회관 보수공사 외 5건 시설비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송읍 청운리 일두경로당 주차장 조성공사’ 외 166건 시설비 64억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025년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위한 ‘경관 디자인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사업,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보수공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외 1건 민간경상사업보조 4,6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청송읍 금곡2리 명당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1건 시설비 3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사업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 인건비 8억5,24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1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보수 ‘관정 66공 관리’ 외 1건 공공운영비 1억4,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지역 관정 및 1, 2사갱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7억5,2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송양수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청송읍 청운리 마을 안내판 설치공사’ 외 5건 시설비 1억6,3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송읍 부곡1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외 6건 민간자본사업보조 9,4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노래산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안덕면 신성2리 농자재 구입’ 외 5건 민간자본사업보조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송양수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금 7건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덕면 마을 경로당 비품 구입’ 사무관리비 13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송읍 주변 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455만원, 파천면 옹점리 경로당 비품 구입 외 4건 민간자본사업보조 716만원입니다. 1,3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8개 읍면 기성제방 정비,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 시설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 ‘부남면 중기리 경암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임하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진보면 각산리 본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2건 시설비 4,97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읍 월막1리 마을회관 비품 구입’ 외 17건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2,7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성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현동면 개일리 당포마을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 1,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서면 백자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외 18건,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보현산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서면 갈천리 하천리 마을공동재배시설 설치 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2,0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새마을과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고. 이 예산서야 뭐 특별하게, 늦게 검토는 해봤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청송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394억 가까이 거의 사업비인데, 그렇죠? 공사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저도 올해 공사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내년도 공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벌써 사업 현장을 다 가보고 예산을 짜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장에 대한 실태는 다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뭔지 그건 인제 첫 번째 가장, 제 생각인데, 가장 빨리 해야 될 거는 위험지구 이걸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농작물 관련된 사업장 이게 봄이 되어 농사가 시작돼 버리면 12월 달 농사가 끝나야만 공사되는 부분 이런 거는 1월 달에 예산 서 가지고 공사는 하반기 10월 달 넘어서 11월 달 되기 시작하면 그해에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뭔 뜻이냐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공사가 늦어지는 게 왜 늦어지냐고 그러니까 설계가 늦대요. 설계가 연초에 설계사무소에 갖다 막 한꺼번에 막 미니까 설계사무소도 설계가 금방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되니까 막 설계가 밀리니까 뭐가 우선순위도 없어, 무조건 들어오니까 막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급한 거는 뭐 밀릴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설계 자체가. 그런 부분이 되니까 정말 빨리 해야 될 지역이 공사가 못 해 가지고, 특히 우기가 접해지는 시기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기 때 공사가 그 우기 지나고 나서 공사를 아직도 안 하고 있었을 때 그 우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농가의 피해가 좀 심하다는 거거든요. 올해도 내가 그런 곳이 있어 가지고 늦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1월 달에 예산 서 있는 걸 11월까지도 공사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가장 먼저 올해 1월 달에 예산이 서면, 어차피 공사 해제명령이 언제 떨어지느냐 그러면 벌써 뭐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품의를 빨리 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품의를 내셔야 되요, 설계 품의를. 그래야, 이거는 뭐 재해가 위험지역이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품의를 내 가지고, 설계가 먼저 돼야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월 초에 바로 설계를 들어가셔 가지고 그다음 아까 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농작물이 갑자기 뭐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설계는 한꺼번에 밀어 놓고 뭐가 우선순위도 없고 뭐가 바쁜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해주고 이래 되면 좀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담당 팀장님들이 잘 이렇게 현장 파악을 해 보셔서, 이게 진짜 위험한 지역 같으면 빨리 1월 달에 품의를 내 가지고 공사 해제명령이 딱 떨어지면 바로 그때 바로 공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때 되면 거의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별 피해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뭐 거의 늦겨울 정도 되고 초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농작물에 별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 주시면 농가에도 좋고, 또 사업하는 공무원들도 좋고, 또 공사하는 업자들도 좋아요. 맨날 공사하러 들어가면 농작물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못 한다 그러는 데도 있고, 이래 되면 공무원도 힘들고 그 민원인들도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업자들도 공사는 해야 되는데 농작물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이래 되니까 좀 딜레이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제 생각인데 올해는 팀장님들이 잘 이렇게 좀 연구하셔 가지고 현장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거는 진짜 시급하다. 그런 거는 빨리 품의를 내 가지고, 설계를 1월 초에 설계 품의를 내셔 가지고 바로 설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시급한 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아마 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떤 역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좀 해 주시면, 그럼 1월 달에 예산 선 걸 12월 달에 공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것도 1월 달 예산 섰는데 농작물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서 공사 못 한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은 벌써 제가 알기로는 다 면에서 올라온 거는 면의 공무원들이 알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걸 빨리 시급한 게 뭔지, 안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공사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런 걸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설계도 한꺼번에 좀 넣지 말고 한 1월 달에 급한 거 먼저 쫙 잡아넣고 조금 이건 좀 늦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좀 늦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뭐 매월로 해 가지고 진행이 잘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거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도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농작물 때문에... 아니, 추경 서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만큼은 농작물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서 공사가 늦어진다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8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하수 실태조사 및 민원지구 폐공 처리 돼 있는데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지하수 실태 이거 조사하는 거는 해마다 되나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보면 되지요?

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다 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고, 폐공처리는 일반 주민들이 폐공해 달라고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군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그 예산입니다.

이 금액이 실태조사하고 폐공처리하는 데 금액이 적지는 않나요? 안 그래도 계속 저희들이 관정 얘기를 하면 수질 관리 때문에 지금 민원이 잘 안 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실적이 그러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폐공처리된 게?

저희도 올해는 없고 작년에 2공 정도 있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 제안인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설계 관련해서 계속 느낌이 뭐냐 하면은 설계를 하는데 지역의 설계 관련 업체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계속 설계도 밀리고 문제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인력을 군에서 채용을 해서 설계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밀리는 부분이 좀 있던데, 해마다 지금 발생되는 문제가 설계가 집중되고 밀려서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윤영경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용을 해서 일정 부분을 쳐내 버리면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1월 달부터 두 달간 읍면 합동작업을 합니다. 자체 사업 설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도 좀 사업량이 많다 보니 용역회사를 주는데,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용역회사를 다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업체다 보니까 솔직히 좀 늦어도 처리하고 이렇게 줬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 지체상금부터 다 조치를 하겠다고 하여튼 강력하게 일단 조치를 해놨습니다.

해 놓으시고 안 되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의원들이 질문하고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군에서 전담 인력 고용해서라도 이게 일이 말씀하신 대로 급한데 설계 안 돼 가지고 이게 자꾸 늦어진다는 것도 좀 반복적인 어떤 고충이라 하면은 특대안을 마련한다는 조치에 대한 어떤 행동이 있어야 그분들도 그러면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든지 업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데, 얘기를 해도 개선 안 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거는 고려 한번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에는 내년에도 문제 되면 꼭 저희들이 지방업체니까 저희들 지방업체에 주는데 이거 외부업체 줘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하여튼 용역업체한테 강력하게 올해부터 그런 부실한 설계가 있으면 조치한다고 일단 경고는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게 일을 쳐내다 보면 경로당도 그렇고 저희들 준공식 가보면 생각보다 이게 좀 처지지 않나 싶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어차피 지역업체를 이용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일은 어차피 많으니까 대충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 가면 깨끗하게 잘 짓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하실 때, 또 이 건축물이라는 거는 지역을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동네에 가보면 가장 잘 지은 게 경로당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지금은 또 리모델링도 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돈을 좀 드린다면은 좀 괜찮은 디자인, 또 누가 보더라도 좀 괜찮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향상될 수 있는 설계도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 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 맞고,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서 이번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통 12월 말경에 방망이 두드려 주시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확정된 거는 솔직히 12월 달에 미리 좀 현장하고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늦거든요, 납품이.

제가 봤을 때는 용역회사 지방업체 세 군데 있는데 전부 다 인력 부족입니다. 사람이, 기술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부터는, 재무과와도 협의했습니다. 정 이래서 자꾸 납품이 늦거나 이렇게 발주가 늦어지면 외부업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 하여튼 뭐 벌점을 주든지 해서, 거기 협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저번에 의장님이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두 분 도의원님한테 의사전달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도의원님들도 이게 조금 어떤 읍면에 공평하게 이렇게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지 뭐...

예,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