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실제 한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2개의 법정 리·동으로 나누어져 토지 소유자의 재산 관리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토지들을 현재에 맞는 행정구역 경계 정비를 통해 동일 법정 리·동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공부 관리 용이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적정보과에서 사업을 수행했고, 개별 소유자 동의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369필지 72만 1416.9㎡이며 읍면동별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방향입니다. 새 정부 인력운용 방향에 따라 5년간 기존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를 통해 인력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 여건과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주요 정책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인력 배치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우리 시 직원 정원은 1125명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전체 정원 증가 없이 인력 재배치로 운영할 계획이며, 영천시립박물관 개관을 위하여 2024년 일반직 정원 2명을 감원하고 학예연구사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인력 배치입니다. 5급 이상 관리자 증가 없이 실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입니다.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 감축 분야를 발굴해 부서 재배치를 통해 증원되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원 및 가문 내역입니다. 실제 인력 증원 감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로 총정원은 동결하고 증원이 필요한 사업 부문의 인력을 최신 기술 도입 등 쇠퇴하는 분야에 감원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면밀한 조직 진단을 통해 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우리 시 중장기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해 보완한 후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또는 공단 전환 계획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중 수익창출가능시설과 영천댐공원, 하수처리시설, 영천공설시장, 유료 노상 주차장 관리 등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공단 이전 타당성 용역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종 계획을 반영해 보완하여 의회에 서면 제출하고 도에 최종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실제 한 필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2개의 법정 동·리로 나누어져 있어 현재 현황에 맞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16개 읍면동의 1,369필지에 대해 구역을 정비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 관리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에서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은 2024년부터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경북도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를 인구 수에 하는 겨? 포항 같은 데는 그 50만인데도 공무원 수가 2,200 그렇고 구미시도 40만 인데도 1,400인가 얼마 그 공무원 수가 그렇던데 우리는 이거 10만 인구 있는데 공무원 수가 많잖아 그죠?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증원하거나 감원하는 게 좀 힘들어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부에서 인구가 그 50만 40만인데도 우리 공무원 수 하고 그래가 이거를 내가 많이 질의해 봤는데 그 이런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이 됐으면 싶어고... 그리고 이거 지역 동·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여기 와 가지고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있잖아 이거 우리 지역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나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던데 더 상세한 자료가 좀 이래 첨부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한 필지를 이렇게 쪼개진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크게 지역구 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다 받고 진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 우리 남부동하고 이래 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이게 주소하고 이래 편집해 놓으니까 우리는 여 앉아가 직원들은 모르고 그런 것이 좀...

아닙니다. 저 도로를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도로가 나면서 한 필지가 양쪽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쪼개진 이쪽 위에는 다른 리가 돼버리고 이거는 또 다른 리, 두 개 리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걸 한 필지로 묶어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성을 도모해서 해준 겁니다.

예,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공동 발전 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를 지난 9월 25일에 개최하고 회칙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의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89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참여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국회 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협의회장에 손인헌 괴산군수, 부의장에 문경복 옹진군수 등 7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기타 인구 감소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합니다. 소요 경비 관련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시군구의 부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24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부담금은 연 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은 지방 소멸 공동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영호입니다.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 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 기준, 우대 방안을 재정비하여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4항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있어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3조, 4조는 성실 납세자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당해연도 자동차세 연납 및 전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세자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전기분 시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종전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유공 납세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은 최근 1년간 시세를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공 납세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시가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을 면제하고, 안 6조는 명부 관리 및 선정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 납세자 등에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부를 관리하고, 유공 납세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심사, 성별 역량평가를 거치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유공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성실 납세자와 유공 납세자로 구분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성실 납세자에게는 전산 추첨을 통해 5만 원권 이내의 영천사랑상품권 지급을, 유공 납세자에게는 표창,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을 1년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6조는 사후 관리를 통해 선정된 유공 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으로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실납세자 선정자 수 제한, 전산 추첨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유공 납세자의 공용주차장 요금 면제 대상이 사람인지 소유 차량인지 여부와 지원 차량 대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하여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보니까 성실 납세자에게 전산 추첨을 통해 5만 원권 이내 영천사랑상품권 지급을 이래 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다 냈는데 예를 들어가 10명인데 10명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몇 명만 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근데 이거는 조금 그 인원이 되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상당수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시군별로 봤을 때 한 5만 원 정도로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었는데 추첨 자체는 우리가 임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산 부분에 새올 안에 들어가면 지방세 관련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품이라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추출을 다 합니다. 성실하게 납부했는 거기에 추출을 다 해서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께서 그 선상에서 돌려서 이미 성실하게 납부했는 그분들을 500명 정도의 기준으로 그렇게 추첨해서 그렇게 납부...

성실 납세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그게 한 만에서 2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추첨하는 게 맞네. 이 유공 납세자는 보니까 개인이 개인은 천만 원 이상부터니까 이거는 별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소수 인원이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방금 이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선정하는 수를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저희들이 1년에 500명 정도로 50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드리고 그래 500명 정도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인원이 지금 한 뭐 만에서 2만 명 정도의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래 하반기 이래 하는 부분을 전체 바꿔가 1년에 한 번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없고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예산 범위 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선정 인원을 넣기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 범위 내라는 그 내용이 조례에...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그거를 넣게 되면은 좀 성실 납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더 만 명 2만 명 보다 더 많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따로 숫자를 늘리거나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500명 정도 한다 라면 인원을 500명 하면 올해 내가 받았으면 그 향후 몇 년간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 그걸 혜택을 없앤다든지 안 받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거 되는 사람은 또 재수 좋으면 계속되는 수도 있는 기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랜덤으로 저희들도 만약에 그 나왔는 시스템에서 나온 부분을 그거를 배제하기가 상당히 좀...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건드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재정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에 있는 사람을 올해 성실하게 납부하고 했다 해서 올해 받았다 해서 다음에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공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가 나왔는 추출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에서 저번에 이 사람들 받은 경력이 없나 그래가 거쳐서 이거 받았으니까 ‘한 명은 제외해라’ 예를 들어 ‘2명은 제외해라’ 그러고 다음 안 받은 사람을 추첨을 통해가지고 해라 그거는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와는 그대로 랜덤이니까 나오는 그대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은 천만 원 이상 세액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또 법인은 5천만 원 그래 정해놨잖아 그죠? 우리가 저번에 8대 때 자료를 처음 시행했을 때 뭔가 천만 원씩 내는 개인이 세금을 그죠? 그 명단에 한번 거기에 보니 내는 사람이 그 이듬해도 계속 이거 5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받더라고 그죠?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그거는 다 조정 다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천만 원 세금 냈는 사람이 원래 2023년도에도 또 천만 원을 낸다. 그러면 매년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서 이렇게 시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이용 주차장 이것도 면제해주고 이걸 그대로 시행하잖아요. 우리 친척 한 사람이 이거를 내 받더라고 그래 자랑하길래 제가 그때 8대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러면 매년 천만 원 넘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 그죠? 영천에 살면서 그러니 이 사람들인데만 계속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영우 의원들이 질문했는 게 중복으로 계속 한 사람이 계속 주나 이제 그 말인데 올해도 천만 원 세금 내고 내년에도 천만 원 세금 내면 계속해서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계속 그래 받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천만 원 세금 내고 실질적으로 5만 원을 받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서 작년에 해서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이래이래 하니까 좀 그거 한 거 아니냐라고 선정위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배제를 해 주시면 우리는 또 그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는 부분이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세금을 내는데 왜 세금을 선정하는데 나를 배제했노 이래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공정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랜덤으로 나오는 그 명단 가지고 선정위원회에 가서 예 그렇게 처리하는 게...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가나다라마라마까지 있는데 마에 시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했는데 이거 이거는 교통과에서 이것도 한다고 시행령에 이제 나와 있잖아, 그죠? 그리고 8조에 4번에 그러면 이 사람들 있는데 영천시 관내 이제 주차장 있잖아 이용할 때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스티커를 천만 원 냈는 사람들을 또 천만 원 냈는 사람 명단을 교통과에다가 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혜택을 본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성실 납세자하고 유공 납세자하고 이 분리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을 주는 사람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이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건 아니죠.

아닙니까?

성실 납세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예 겹치지는 않지죠.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고 유공 납세자를 선정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로 겹치거나 그런 부분은 안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영천에 2년 동안 천만 원 개인이 세금 내는 그 명단 있잖아요. 전에 보니 받아보기 중간에 이름은 요래 곱표해놓고 해놨던데 그거하고 법인 5천만 원씩 세금 내는 명단 그거 우리 좀 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저희들이 일단은 그 추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개인정보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수치로...

중간에 요리 해놨던데 우리가 한 번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8대 이거 행감할 때 한 번 받았는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대충 이거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됐구나 하는 게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그 부분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따로 수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주소하고 세금 내는 거 하고 그 사람 이름하고 여기 인적사항이 다 나오니까...

자료 받아보니 이름이 이렇더라고. 중간에는 곱표해놓고 그 자료가 책에 우리가 행감할 때 받았는 기억이 있던데 많더라고. 이만큼 되더라 카이.

그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상당히 되기 때문 때문에...

천 만원씩 내는 세금 납세자도, 우리 영천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곱표 해가지고 김길동 정보를 예를 들어 지우고 하면은 그거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드릴 수 있는데 그거 다 곱표해 가지고 받아봐야...

그걸 8대 때 받아보니 받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체크를 해봤거든 행감할 때. 그랬더니 그 받은 사람이 중복되는 사람도 이름이 김머 하고 곱표 해놨던데...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중복되는 사람을 받아보시려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을 드리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러면 있잖아 그거 뭐고 과장님 법인이 5천만 원 내는 사람은 대충 어느 정도 숫자 나옵니까? 몇 명 정도?

법인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거의 한 3, 4천 명 정도 법인.

이 사람들이 또 이 세금 많이 공장 회사 하다가 법인이 안 돼가지고 안 내가지고 이거 난리 나는 집도 많긴 하던데 그럼 법인이 5천만 원 이상 세금 내는 사람이 3~4천 명 된다고요?

예 그게 대부분 저 부분은 다 세금을 다 내십니다. 그런데 경영상 어렵고 하시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이래하지 법인은 자기들 이익 부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빼서 그 수치로 제가 한번 드리도록.

명 수로 한번 확인해 주시죠. 3 4천 명. 그러면 개인이 우리 영천시에 연간 천만 원씩 세금 내는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설명...

몇 년 또 숫자도 틀리겠죠. 그죠?

통계치 부분은 제가 빼서...

대충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영천시...

법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법인은 아까 3~4천 명 된다 했잖아요. 5천만 원. 개인 천만 원씩 내는 사람.

그게 1만 ~ 2만 정도 그렇게 되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게 구체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한번 빼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을 하면 이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야 우리 영천시 세수, 세액이 얼마다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우리 보통 900억 이렇게 돼 가잖아 그죠? 그래가 그 자료하고 내가 한번 비교해 볼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규칙 자체가 어떻게 시행한다하는 그 부분인데 스티커를 뭐를 어떤 모형으로 스티커를 발행한다 뭐 이런...

예, 뭐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하고 이게 법인데 법의 어떤 시행령에 대한 규정 부분을 안 정해도 되는지는 한번 논의하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에서 얘기를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그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영천시 주차장 조례 10쪽에 보면은 8조 4번에 그밖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참여 차량의 경우에 주차 요금의 100분의 20을 요금에 20을 한다고 돼 있거든.

그거는 감면 감면이고, 뭐냐 하면 면제 기준 부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 할 그거 뭐고 이거는 전체를 면제하는데 그러면 우리 영천시 주차장 조례에는 보면 그렇게 8조 4항을 여기에 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10쪽에 다시 확인해 보니 100분의 20 그 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그래 돼 있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인데도 100분의 20을 해주는지?

의원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천시 주차장 조례 8조 1항 그리고 8조 2항에, 2항에 쭉 내려가서 1, 2, 3, 4 그러니까 2항은 감면이고 1항은 면제입니다. 그 1항에 1항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1항에 해당한다 말이죠?

예 1항 1항에 1, 2, 3 에 넣는다는 주차장을. 그러니까 면제하고 감면하고 이래 헷갈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제 자료에 그거는 그 내용이 없고 뒤에 안에 보면 영천시 주차장 조례에 이제 4번에도 여기 보면 우리 해놨잖아요. 조례 만들었는데 영천시 부칙에 시행일에

8조 제1항이지 않습니까? 2항 4호가 아니고 1항 4호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항 4호가 예 1항 4호에 보니 이게 그거 100분의 20으로 한다.

그건 2항 4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완전 그거 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제 받는다 뜻입니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1항은 100% 면제를 해주겠다 이거 500원 나오면 500원을 요금을 면제해주겠다 하는 거고, 2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50도 되고 4호에 가보면 100분의 20을 해주는 그거는 감면이고 저희들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거는 1항 4호에 거해서 아예 그 부분을 면제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감면하고 면제하고 좀 틀리니까 이제 성실 납부했는데 주차요금 500원 나오는데 거기에 100원만 내라 이래 할 수 없으니 이제 1항에 넣어가 500원 부분은 면제해주겠다 이런...

그러면 현재 이제 교통과에서는 스티커를 발급하든지 뭐 카드를 발급하든지 이 상황은 교통과에서 할 일이고 그죠?

예 그거는 요금 징수하는 쪽에서 이제 그거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부한 거 지니고 있는 분에 한해서 이제 그쪽에서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를 교통과하고 그거 세정과 하고가 세액 받은 숫자를 교통과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을 또 숫자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을 다 줄 건지 뭐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숫자에 맞춰서...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쭉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숫자가 정확해야 맞지 않나 이래 싶은데. 우리 세정과에서 세액을 내고 감면받는 숫자가.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해마다 다 틀리고 그거 하니까 그 숫자를 어떻게 조례나 어디에 지정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은 이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거를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숫자를 교통과에 올해 우리 세정과에 이런 이런 이런 숫자가 세금이 이렇게 완납됐으니 이분들은 우리 영천시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면되는 숫자를 교통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건지 그걸 묻는다.

예 그거는 의원님 조례에 조례 이거를 이 부분을 넣겠다고 했을 때 교통파트에서는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조례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숫자를 어떻게 교통과에서 그러면 스티커를 누가 세액을 완불했는지 교통과에서 모르잖아 그죠? 그걸 묻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다 협의를 다 합니다.

그게 잘 돼야 되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것 가지고 혹시 논란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세액을 거래했더니 이러이러 혜택을 봤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나는 그랬는데 왜 그 혜택 못 보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까 싶어 염려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거는 정책 파트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거는 또 정책 쪽에서 하면 되고 그 해당되는 부분은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원님께서 알고 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필입니다. 평생학습관장 공석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여성복지회관부터 28년간 이어진 획일적인 수강료 월 5천 원 징수 방식을 탈피해 교육 참여 정도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출산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맞춰 수강료 감면 대상의 다자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 3시간 이하 수강생에게도 월 5천 원, 주 3시간 초과해서 6시간 이하 수강생에게는 월 1만 원, 주 6시간 초과 수강생에게는 월 1만 5천 원 수강료를 차등 징수하고자 하며, 수강료 면제 대상 중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로 조문을 정비하고, 추가 감면 대상으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해당 자녀 모두가 24세 이하인 경우 부모 및 자녀가 교육 수강 시 전액 면제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수강료 징수 기준과 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만 수강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국가유공자법상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면제를 신설했으며, 수강료 징수 기준을 한 과목 월 5천 원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주 3시간 이하는 월 5천 원, 주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는 월 1만 원, 주 6시간 초과는 월 1만 5천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상위 법령과 맞게 개정하고 다자녀에 대한 면제를 추가하는 것은 출산 장려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자녀의 나이 기준이 24세 이하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영천시의 대부분 조례상에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의 정책이 통일되지 못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뭐 국장님이 계속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고 하니 저희들도 부담이 됩니다. 8대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제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관장이 공석이 지금 몇 개월째죠?

예 지금 거의 한 5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5월 초인데 지금 하면 8개월째 접어 들어가잖아 그죠? 평생학습관 관장 지금 공석이 그죠? 그때 5월 1, 2일인가 초인인데, 지금 이제 연말이고 한데 이래가지고 2024년에도 계속 이렇게 법정 절차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러면 계속 2023년도에는 누가 평생학습관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위에서도 많이 그래 질문을 합니다. 이런 거를 주민들은 상세한 내역을 모르니 왜 그래 평생학습관장은 없는겨 이제 이렇게 물으니 우리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특히 또 여성 회원이다가 보니 거기가 또 우리 여성인들이 많이 거기에 또 애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뭐 우리 행정지원국장하고 뭐 이게 계획이 어떤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사실 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하반기 내년도 인사 시에는 지금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인사 때는 평생학습관장을 별도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임명하시죠. 그리고 1~2개월도 아니고 하면 8개월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공석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 그죠? 시민들 보기에도 우리가 참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지켜주시고, 여기 조례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 영천시 다 관계 법령에 보면 보현산 천문 이런 데 다 우리가 19세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거를 24세로 통일하는 거를 우리가 언제 한 번 부서마다 이거를 그러고 또 이제 그거 다자녀를 이제 저번에는 셋째인데 이제 둘째로 바뀌었잖아 그죠? 이거를 통일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는데 이거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체육 사업소 때도 보니까 24세로 돼 있던데...

예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일치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부서가 다 19세로 돼 있는데 이 부서마다 개정을 다 이제 어제 스포츠센터는 이제 24세로 들어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좀 하도록 부서마다 이거를 개정을 하든지 합의를 좀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19세 그거 뭐고 그거를 24세까지 하고 또 이것도 우리가 인구 증가에 뭔가 좀 보탬이 되려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합니다. 예 다자녀가 셋째 아이가 다자녀인데 이제 둘째 아이는 내려왔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죠? 그래서 통일 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다른 부서에 이 개정이 올해 안으로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이 지금 담당 계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