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는 답변을 명쾌하고 진실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요점은 그겁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202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202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연말이 되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사랑카드 감사이벤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대상자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그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행사가 더 크게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벤트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랑카드에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의 팀장님과 직원들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경산 사랑카드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런 이벤트를 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상공인들 진짜 힘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82쪽 경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작년에 보니까 10% 하다가 정부 방침인지 도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7% 하다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명절 때 또 한시적으로 10%로 바뀌었다가 이게 제가 서두에도 소상공인들한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110억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11억입니다.
윤기현위원
10%로 쭉 밀고 나가셔서 10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0월에 끝내야 하지 이걸 또 12월까지 맞추려고 7%까지 늘리고 이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매출의 차이가 크게 난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10% 평상시 7% 했는데 명절 때 이외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30억 제한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나 주유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액이 분석해보니까 평상시보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50∼60% 정도 극감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실질적인 소상공인한테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는 증가하면서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를 해서 실질적인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정책은 그대로 10% 유지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매달 충전해서 쓰는데 소상공인들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던데 내년부터 10%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정책이 잘 실현되어서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 전에 자료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체크해 주십시오. 73쪽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자료, 74쪽 청년 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정장 대여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 학·석사 모두 자료 77쪽입니다. 마을기업 운영 기자재 구입 79쪽,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사업 83쪽, 89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이렇게 올해 그리고 지난해 사업내용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첨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이 경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산사랑상품권 82쪽에 보면 발행운영비, 그리고 운영대행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 발행 용역이 작년에 3년 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2억이 책정되었고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후 내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한 용역회사와 계약한 발행액이 수정되기 때문에 3년 계약한 용역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3년 계약에 3년 차?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년 차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운영대행비가 용역비라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운영대행비가 계약한 용역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대행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예전에 듣기로는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대행비가 용역비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이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실질적 비용이다 이렇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이 입찰해서 코나아이와 저희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3년 차 매년 돈 들어가는 것 발행 운영대행비이면서 용역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에는 1억 2000만원. 금액이 연차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카드 발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판매하는 금액이 1800억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년 치 입찰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걸 왜 질문드리느냐면 코나아이 말고도 과거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다시피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다른 업체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행비를 따로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로 대부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결제하면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사에서 그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나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카드결제 수수료 말씀입니까? ?
경원
이경원위원
예.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 수수료는 아닙니다. 신용카드가 아니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카드수수료가 아예 없는 겁니까?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카드수수료는 없고 우리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돈 빠지는 수수료.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시민이 카페에서 1만원을 결제했다면 카페 주인한테는 구천몇백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생각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수수료에는 운영사의 수수료 수입이 있다는 거지요. 있는 것 아니냐를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 회사는 그걸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회사는 그 수수료도 현저히 낮아요.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1.5%냐 3%냐 1.2%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가 수수료 얼마입니까? 3.5%입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 수수료는 우리가 보통 쓰는 체크카드 수수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에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0.16%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만원을 결제하면 구천팔백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9840원 맞습니까? 9984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닌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수료로 빠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자세하게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별도의 운영대행비가 굳이 꼭 필요한 계약을 했냐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97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교통행정과고, 84쪽에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시민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 시민 누구나 다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하는데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홍보비용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교육비용이 따로 책정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용과 같이 나누어서 인건비 별도로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요즘 보이스피싱 사업이 아주 고도화되어서 교수님이나 특히 관공서 이런 분들한테 더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를 써서 강사비를 드려서 어느 장소에 시민들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 홍보영상을 만드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하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단체나 아니면 학교 금융기관 원하는 기관에 원하시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일반시민 대상은 아니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반시민도 합니다. 특히 주민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단체나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분들 요구가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만약 그렇게 치면 우리가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총 5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120회 정도 개설했고요. 저희가 경찰서와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올해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홍보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경찰서와 소통을 해보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효과가 있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대비해서 16.7% 정도 피해가 줄었다는 이야기이고, 작년에 보면 15억 정도 피해를 봤다면 올해는 12억 정도. 이 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예방효과 부분에서도 상당히 건수와 금액이 있었거든요. 5억 7000만원 정도의 피해 예방 실적과 70∼80건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산의 피해에 있어서 또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조금 전에 사랑상품권 이야기는 많이 하셨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 1억 5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3개 학교였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5개 학교를 했는데 올해 공모를 통해서 3개 학교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2개 학교는 탈락되고 영남대학교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개 학교가.
김인수부위원장
작년보다 학교는 하나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어난 것으로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하면서 줄고 금액이 거점대학 일반대학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거점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일반대학, 전문대나 학생 수가 좀 적은 일반대학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관내 거점대학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학생 수 기준으로 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몇 군데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거점대학은 대부분 4년제 대학에 보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에 지원한 것도 거의 거점대학이지 싶은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은 계속해서 신청하고 내년에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공모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증액되는 사유가 거점대학에서 좀 더 많이 요구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기간이 하게 되면 5년을 하기 때문에 5년 하는 기간의 차이와 증액된 부분은 영남대학교가 내년에 선정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일자리 실적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커스가 취업도 가장 실질적인 마지막은 취업이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전에 역량 강화나 다양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에 역량을 많이 키워주고 실질적인 취업은 많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취업과 연결됩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학들에 다 일임하지 말고, 물론 지금 잘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세세히 살펴서 효율성이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야시장이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과 올해가 문광형사업 중에 별찌야시장을 운영했는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2년 하고 경험이나 노하우가 상인회나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부합해서 시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같이 야시장을 한 번 더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년 정도 해서 이야기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 싶은데 전통시장 충청도 예산 들어보셨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그쪽에는 전통시장을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50% 정도로 와서 시장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찌야시장이나 전통시장이 꼭 경산시민들 말고 가까운 대구 큰 시장이 또 있으니까 대구 수성구나 경산과 근접한 이런 데 시민들이 장을 볼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서 시장상인회와 같이 많은 의견을 교류했으면 좋겠고 효율성이 있도록 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자인 전통시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잘되고 있지만 계속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과장님과 국장님 담당 공무원께서 힘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할 때 예산 전체 얼마였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때 기억은 전체금액은.
강수명위원
그 예산에 반영된 게 본예산에 예산 반영된 게 얼마입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내용 중에 예산은 거의 대부분 다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반영된 것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주요업무에 있는 사업들은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강수명위원
금년에 우리가 예산 늘어난 게 530억 늘어났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 1조 1000억보다 530억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서 지방채가 100억이고 통합안전기금이 200억이고 순세계잉여금 235억이 늘어난 부분인데 예산이 없는데 위원들이 주요업무계획을 할 때 보고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는 다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면 위원들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물론 업무보고에서 보고는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강수명위원
금년에 600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걸 알고 주요업무 보고를 한 겁니까, 그냥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주요업무 보고 할 때 그 시점에는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를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동네에 이야기를 다 했을 건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도 본예산에 이런 게 안 들어와 있으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주요업무에 있는 대부분 사업은 당장 몇 개 사업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그 사업들은 언젠가는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강수명위원
언젠가는 다 하겠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주요업무보고.
강수명위원
그래도 2024년 주요업무보고 책에 들어오면 반영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요? 내가 나중에 다 찾아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이야기하십시오.
김상호위원장
강수명 위원만 질의하시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금년에 그래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진량 내리리 반영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생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대충 다 하셨다고 하니까 끝으로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과도 같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취업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기업 등에 직접 지원하는 것, 혹은 별도 사업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취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이라기보다는 저희 과에 일자리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24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에 여러 기업이 있잖습니까? 이건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고충이 인력 문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기업에서는 인력을 못 구해서 힘들고 취업자들은 취업을 못해서 힘들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누가 채우고 있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 근본적인 부분이 임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임금수준과 기업에서 줄 수 있는 임금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취업지원 사업들이 아무리 해봐야 실제로 취업률이 올라가는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내국인은 임금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근로조건이 안 맞아서 일하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인턴이 들어가면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건비 지원해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 형태 고용을 정규직이나 인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취업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대학에 취업지원 하고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지요? 지원하는 청년들이. 그런데 수혜를 받는 청년들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한테만 수혜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소재 대학들에 다니는 타 지역의 학생들까지 다 수혜를 받는 겁니다. 경산시의 세금으로 전체 10여 개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은 경산 관내에 취업을 안 합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우리가 사업 방향성을 이렇게 잡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경산에 두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경산에 주소를 두고.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대학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결국 서로 다른 임금 수준 생각 차이 때문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힘들고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힘든 상황인데 지원금을 기업들한테 임금에 오히려 보태서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원인데 직원이 경산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월급의 50% 100만원 정도 매칭해서 지원해주면 월급이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오히려 경산 기업들의 인력난은 완전히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내 졸업하는 학생들도 그 기업에 경산의 기업들에게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소벤처과 예산과 다 합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만명한테 매칭을 해도 예산은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하는데 꼭 임금만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작업장이나 향후 내가 취업했을 때.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의 차입니다. 이건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서 특히 지방에서 직원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임금 때문인 것으로. 왜냐하면 그걸 답변하는 구직자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비율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의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내 대학생들이나 지원을 하더라도 결국 경산의 구직자들이 정주하고 그러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취업지원 사업들이 과연 그런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도나 시에서 경산의 젊은 청년들이 경산에 정주하면서 직장을 구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 형태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이라든지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을 위한 고용지원금과 정주할 수 있도록 근속장려금이나 이런 제도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조금 더 많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108쪽 하양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많이 내놓았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이때 예산이 6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억으로 증액되었어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12억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입니다.
박미옥위원
증액 이유가 뭡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우리가 6억으로 진출입로도 내고 바닥정비공사도 하려고 했는데 바닥정비공사는 빼고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진입로만 하는 것으로.
박미옥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와 예산서를 올릴 때 시간이 거의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차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는 비슷한 예산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 예산은 저희도 당초에는 바닥정비공사까지 다하려고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지도 않았고 국도비나 이런 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경제환경국에도 보면 감액 편성한 과도 몇 개 과가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공사만 하는 것으로.
박미옥위원
그건 잘하셨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09쪽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 하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올라온 게 처음 접한 것 같은데.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4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데.
박미옥위원
어디에 해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금구리와 금곡 상암 신한 이렇게 4군데 하려고 하는데.
박미옥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길이 있는데 가장자리에 밤길에 가면 불이 빛나는 것 있잖습니까? 도로에 침범하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가장자리 불빛.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인도가 조성되어있지 않은 도로 쪽에 위험하니까.
박미옥위원
마을앞 실버안전길이어서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인도가 조성되지 않았는데 실버든 누구든 가는 길이 보이도록.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사업 명칭을 만들다 보니까 실버안전길로 만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우선 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국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4대가 있는데 이게 차량 교체입니까, 추가 구입입니까? 휠체어 차량이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대체하는 겁니다. 올해 4대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으로 노후차를 4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체하는 사업이에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4대 다 휠체어 차량입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비휠체어 차량 2대를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검토했는데요. 우리시 전체 세수 부족으로 삭감하라는 것이 있어서 예산부서 요구에 따라 신규사업 편성을 못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차량이 법정대수 우리가 17대인데 우리가 24대 가지고 있습니다. 7대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대를 별도 관리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효율화를 우리가 의회에서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휠체어차량 구입비만 올라와서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는 건지 대체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8쪽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99쪽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이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그 밑에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는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우리가.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우리가 해왔는데 이건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택시업계 올 한해 사실 몇 년째지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별도의 카드 개설해서 운행하고 했습니다. 일부 회사가. 그리고 그 계좌도 압류되니까 또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드수수료가 다 지원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카드 끊으면 카드수수료 자체가 그것만 지원되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꼼수로 계속 계좌압류가 되니까 별도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서 계속 돌려막기로 꼼수로 운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꼼수로 운행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수수료를 전부 지급했느냐는 거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지금도 택시를 야간에 잡기가 힘들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과장님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택시와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을 택시업계가 우리시 집행부 행정에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이게 법인차량이지요?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이게 개인택시는 아닐 것 아닙니까? 99쪽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택시 전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개인택시도 포함입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포함입니다. 개인택시 한 대 바꾸면 150만 지원해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우리시 행정에 협조적이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배제해주십시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택시 구입이 어렵습니다. 60대 우리가 차를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면 150만원씩.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도 어떻게든 중재를 하고 정상 운행이 되게끔 경산시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업체에 지원이 가서는 안 된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국장님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올해 7월에.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통약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전부 난색을 표한다 이런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보니까 협조적으로 업계에서 받아들여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행복택시 어느 택시회사가 맡고 있지요? 맡길 계획인 거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개인택시로 하는 겁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개인택시가 업무협조가 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마을 인근에 있는 택시를 잡아서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 명씩 다 일일이 계약한다고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주위에 차에 대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하게 되면 운행하는 기사분 한 명 한 명과 계약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법인하고 하면 법인 한 군데만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한 명 한 명 전부 일일이 다 계약해서?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일단 택시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연말에 명퇴 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 생각에 경산시 행정지원국장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강수명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부서를 옮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공로 연수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과장님한테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에게 좀 그렇습니다. 98쪽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2200만원 무슨 사업입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우리가 택시총량제를 합니다. 우리가 택시를 증차해야 하느냐 감차해야 하느냐 그게 나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용역비를 줘야 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국장님, 동서2리 공영주차장 1억 2000만원 어디에 쓰는 부분입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강수명위원
업무보고에는 6억입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 할 때 6억은 진입로도 개설하고 바닥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바닥까지 정비하려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강수명위원
1억 2000만원을 어디에 씁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진입로를 새로 개설합니다.
강수명위원
어디로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조산천 제방에서.
강수명위원
올라가도록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강수명위원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내려가는 입구는 앞쪽으로 기존 사용하던 도로로.
강수명위원
국장님, 제 지역구인데 예산을 감했다가 행정사무감사 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한 번 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초등학교 옆에 무료주차장 아시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 부분이 도 부지에서 시 부지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주차타워 3층을 해줘야 하양 읍민들이 차량을 쉽게 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차를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시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게 더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과 몇 분을 모시고 현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난 뒤에 추경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지원 14억 있지요? 14억 2400만원 있잖습니까? 저희가 보면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 7 대 3입니다. 시비를 7 넣고 도비 3을 넣는데 한 대당 시비와 도비 3억 주지요? 자부담 1억 아닙니까? 한 대 구입당 4억 아닙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1억입니다. 환경과와 우리가.
강수명위원
그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 주고 버스는 버스대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인건비 유류비 또 줘야 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그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버스 구입하는데 3억을 쓰고 우리 시비 1억을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차 구입은 차 구입대로 다해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우리시에서 이것까지 지원해줘야 하는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게 환경부 지침에 보면 전기버스 구입할 때 자부담이 최소 1억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좀 더 내라고 하지요? 우리가 버스회사에 300억 주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300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시가 지방채 100억씩 내는데 우리는 빚을 내서 이자까지 상환해가며 내야 하는데 버스 300억씩 줘야 하면.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오지마을에 2가구 3가구가 있어도 버스는 운행해야 하는 점도 있고.
강수명위원
국장님, 버스 한 대에 4억 같으면 자기가 3억 들고 우리 시비 1억 정도 부담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지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3억씩 주고 자기는. 도비 매칭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1억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시비 1억 해달라고 해야 하지 차는 차대로 자기들은 자부담 1억 하고 우리는 3억 주고 운영비 다 줘야 하는데.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영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버스를 사는데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버스를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이고.
강수명위원
국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버스회사와 50 대 50 매칭사업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버스회사와 상의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시에 제일 힘든 과가 교통행정과고 민원도 제일 많고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 명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걸 떠나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 98쪽 제5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에 택시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야간에는 불편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경북 택시 총량 고시를 2020년부터 5년간 하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택시 607대가 총량제 고시가 되었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
607대가 고시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용역 할 때 제 생각에는 택시가 모자라게 잡힌 줄 알고 있습니다. 총량제가 시행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과장님이 내년에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총량제 용역을 2200만원 주면 하잖아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국 전체가 택시 한 대 비율이 300명에 한 대꼴입니다. 경산시가 28만 인구로 계산했을 때 택시 한 대당 46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 용역을 460명을 300명으로 줄일 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경산시 적정한 택시 대수가 900여 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관철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택시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시가 450∼460명에 한 대꼴이고 타 시군은 300명에 한 대꼴이라고 하는데 택시총량제라는 것은 꼭 인구로만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 면적, 저희가 유동 인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토부에 택시를 늘려달라, 그래서 우리는 유동 인구가 타 시군보다 많다, 면적은 좁지만 유동 인구는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 할 때 우리시에 택시 수요가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택시를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도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있는데 운행되도록 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야간에 운행을 꺼리는 부분도 있어서 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용역 할 때 우리시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에 어느 지자체에 가더라도 유동 인구가 20% 넘는 데가 없습니다. 경산시가 유독 전국에서 20%가 넘습니다. 왜? 대학이 열 몇 개가 되다 보니까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유동 인구 구미가 몇 %인지 아십니까? 구미가 8%입니다. 관광지 많은 경주가 10%에요. 그런데 경산시가 20% 나오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하면 또 차량 증차 안 됩니다.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경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 유동 인구 시민들이 활용이 안 되는 택시를 용역 해서 총량제 관철해야지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임당역에 내려도 택시가 없어요. 아이들이 기차 타고 왔는데 택시가 없다니까요. 유동 인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20%대가 없다니까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용역비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비에 대한 총량제 조사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경산시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가야지 업체한테 끌려가고 법인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꼭 관철해서 필요할 때 타는 것이 택시지. 맞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업체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송해서 감차 명령도 내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합니다. 민원이 시달리고 나는 시설팀장 자리에 보러 가니까 시설팀장 이름이 뭡니까? 최연효 팀장님 만나러 가면 사람이 없어요. 내내 현장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진짜 바쁘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가실 때까지라도 교통행정과 잘 챙겨서 총량제만큼은 꼭 잘해주고 나가십시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택시 87대가 멈춰있습니다. 총량제 몇 대 해서는 안 되고 운행이 되어야 하는데 60대 새 차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왜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저렴하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기사 부족 이런 것도 있고요. 옛날에는 차가 한 대를 두 명이 교대로 했는데 지금은 한 대로 한 사람이 교대합니다.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노사 간에도 그렇고 모든 게 얽혀서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당초예산이 400억에서 440억 증액되었네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3500만원. 이것 지금 나이는 몇 살이 되면 고령으로 봅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70세 이상으로 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70세 이상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몇 명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반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그건 있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반납은 보통 1년에 600명 정도 예산이 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3년간 600명이었습니다. 3년간 계속요.
김인수부위원장
계속 1년에 600명 정도 반납하고 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자연적으로 나이에 듦에 따라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텐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심심찮게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것을 보게 되고 주차장 포장하는 것보다는 몇 배 더 무거운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고령운전자 운행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이 예산이 저희가 보통 사업비가 전년도 같으면 6000만원인데 지원 인원이 600명입니다. 10만원씩 하면 6000만원을 다 주게 됩니다. 연말쯤 되면 반납을 해도 저희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 전에 소진이 다 되니까요.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최초에 40억이나 교통행정과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 40억이나 더 증액되었다고 하면서 이쪽에는 더 까고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칭을 하는데 아마 추경할 때쯤 되면 이게 1년에 다 나가는 돈이 아니라서 아마 추경할 때 도비가 다시 확보되고 시비가 다시 확보되어서 예년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안전과 직결되는데 아까 주차장 차선이나 진입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반납하실 분이 더 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6000만원인데 지원 인원이 600명이 되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시비로 하는 것도 많은데 시비를 좀 더 잡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보시면 도비 보조가 3500만원이고 국비가 36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7000만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이것 하고 나면 모자라면 추경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열의자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온열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김인수부위원장
100쪽입니다. 대략 경산 시내에 몇 대 정도 깔려있습니까? 시민들이 겨울철이니까 온열의자에 대해서 반응도 좋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대당 300만원 정도 치이고 현재 온열의자가 8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버스정류장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가져 주시고, 107쪽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표시 공사해서 50군데 하는데 이것도 안전과 상관있는 부분이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표지판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껍데기도 까지고 식별이 잘 안 되는 것도 더러 있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그런 건지 설치한 업체에서 재료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산 자체가 증액은 되는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보다는 안전 위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질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택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던데 1인 1차, 차 한 대에 기사분 한 분이 경산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찍 나오면 일찍 들어가고 늦게까지 하면 일찍 안 나오고 이러니까 택시 수요보다도 운행하는 택시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택시 몇 군에 이야기해도 택시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콜택시 해도 안 되고 배차가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 겪어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카카오택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림택시가 아직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택시가 소송 중에 있으면 운행을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하고 있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대림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측과 기사분들과 분쟁도 있고 그 분쟁 사이에 우리시와 소송도 몇 건 있습니다. 대림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택시를 잡는데 그런 여파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택시 기사가 좀 모자랍니다. 대구에서 택시 기사를 하면 수입금이 좀 더 생깁니다. 보수 차이가 좀 나고, 1인이 1차를 운행하다 보면 수입은 좀 더 많이 생기는데 24시간 택시를 운행하기에는 힘들겠지요. 그런데 2인 1차제를 하면 운전기사 수입이 나눠 가져야 하니까 택시 운행 시간은 길어지는데 운전기사로 보면 2인이 한 차를 하니까 수입이 좀 줄어들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대림택시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택시 잡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말남위원
그런데 그 소송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소송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대부분 2심까지 진행이 다 되어서 대림택시도 소송이 그 중간에 다른 소송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년 중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말남위원
개인택시도 중요하지만 택시가 법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운영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택시 기사들도 몇 년 지나면 개인택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한다는 여론도 들리고 무슨 강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법인회사 택시 하는 것은 힘드나요? 대림택시가 있어서 추가로 법인택시를 만들기에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택시총량제가 있어서 법인택시는 저희가 다른 택시회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손말남위원
예, 지금 상황이 우리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시민들 불편을 좀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의원이 말씀하신 온열의자 지금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유행이 대구 중구와 수성구 쪽에서는 온열의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냉온열의자로 교체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추세니까 경산이 좀 더 빨리 선도하는 경산시가 되려면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보충하자면 지금 나무 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니스칠을 해놨는데 전부 일어나서 특히 학생들 여학생들 노인들 어른들 얇은 옷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 가시 같은 것이 일어나서 많이 찔리고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옷 치마 같은 것 얇게 입고 노인들 어머니들 특히 몸빼바지 같은 것 입고 이건 실제로 내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벤치도 문지르고 칠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냉온열의자가 경산시장 앞에 2개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빨리 선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는 무임교통 단속장비 작년에도 삭감하려니까 올해만 해달라고 하더니 드디어 올해 또 올라왔네요. 물론 경산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특히 촌에 가보면 도시도 똑같습니다. 전부 30㎞로 묶어서 예를 들어 남천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학생 수가 100명도 안 됩니다. 거기에 하루종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30㎞ 제한해서 묶어놓고 촌에 어른들 말씀 많이 합니다. 비료 사러 잠시 나갔다가 잘 인식을 못 하시니까 끊기면 13만원 짜리가 날아옵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무심코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학교 앞에요.
김상호위원장
경찰들과 상의해서 30㎞도 물론 학교 같은 데 학생들이 위험한 지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겠지만 시내도 30㎞ 있고 50㎞ 있고 그런 일정도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단속 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됩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시간도 조정해서 실제로 학생들 다닐 때는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돌아가니까 무심코 가다가 많이 걸립니다.
김상호위원장
연동신호를 하자고 해도. 그쪽에 참고하셔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지원에 대해서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해서 여기에 4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런데 무료환승 요금보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이 내년에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산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은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45억 증액이 된 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45억 증액되었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5억 증액된 사유는.
경원
이경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5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110억으로 4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년 만에 증액이 된 겁니까? 손실이 갑자기 1년 만에 45억이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뒤의 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02쪽 어르신 무임승차 요금에 2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5억 40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상버스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전기차 구입비 우리가 지원합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서 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전기차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부터는 쭉 읽겠습니다. 도시공공형버스 지원 3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별도입니다. 7억 7000만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해서 2억 5000만원, 1억 7800만원 이렇게 버스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었지요. 전무후무한 경영안정자금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50억이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이었지요? 본 위원이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단순 인건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 인건비 정산만 해버리면 되니까. 제가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걸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돈을 돌리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초선 당선되었을 때 버스에 총지원금액이 70억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 300억 조금 안 되었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불과 5년 만에 버스회사 승객이 갑자기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이게 도대체 5년 만에 몇 배가 느는 겁니까? 예산이 5년 만에 2∼3배 늘었다고 해도 그것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예산이 2∼3배가 늘어납니까? 그런데 그것도 10∼20억 짜리도 아니고. 그런데 경산시 버스는 70억에서 300억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에 70억 지원하다가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코로나 3년 기간 중에 버스 승객도 많이 줄고 승객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코로나 여파도 좀 있었을 거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도 끝났고요. 본 위원은 승객수가 그만큼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지금.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승객이 줄고 그 이후에 5년 동안에 인건비 차이, 시민들한테 좀 더 질 좋은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이 좀 더 늘어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지원금액은 많이 올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비수익노선이 우리가 300% 400% 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300% 400% 올랐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끝났고 승객수를 보면 2018년 당시와 지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4배나 차이가 날까요? 70억에서 300억으로.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는 많이 되었나? 더 늘었어요. 시내버스 교통불편 민원사항. 우리가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불편 이런 종류는 주로 배차간격이 오지나 이런 쪽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비해서 그게 많이 안 늘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3배 4배 늘어났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맞다, 민원에 의해서 배차간격도 훨씬 좁혀졌고 배차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 버스 보유대수도 그때 비해서 이만큼 늘었고 2배 가까이 되었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버스 보유대수도 별 차이가 안 나요. 돈이 도대체 어디로 세느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이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서 나아지는 것은 없어요. 버스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것도 없습니다. 불편 신고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전체를 보면서 버스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은 답답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 당시 경영안정화자금에 대해서만큼은 코로나 때 워낙 힘드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고 승객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나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보다 지원이 늘어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급기준으로 보면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급기준에 평균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59만원 차가 한 대 움직이는데 월 운행대수 몇 번 움직이는지 수익금을 빼고 무료환승 보조금 빼고요.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 빼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어요. 본인들이 운행하는 것과 인건비 약간 올리는 것 기계 움직이는 것이 있는지 몰라도 지급기준은 실제로 공정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게 다 나오거든요. 얼마나 운행되는가 그게 문제인데요.
경원
이경원위원
확실합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요즘 차가 움직이는 게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단가 좀 올리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각종 손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임원들이 있어서 버스회사에 손실이 생긴다든지 굳이 출근하지 않는 임원들이 배치되어 있다든지 경산 버스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원가를 굉장히 높게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손실을 부풀리는 겁니다. 부풀린 다음에 지원을 다 받아내는 거지요. 그리고 돈 잔치를 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가 많은 고발프로그램에서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만큼 지원이 늘었으면 교통불편 민원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시에 지원을 받으면서 버스회사도 버스회사대로 노력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버스 용역을 줘서 노선 재정비할 계획이 있지요?
도온
김도온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이것 하면서 버스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도내 타 시군 우리시와 비슷한 시군에 재정지원금이나 규모나 타 시도에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도에 시내버스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가 준공영제 시작한 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대구광역시가 500억 정도 예산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정도 규모에서 300억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전반에 걸쳐서 재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현재 시에서 캠핑장 조성이 갓바위 체험장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요즘 갓바위는 동계캠프를 운영 안 하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산시에서 캠핑장 하나 없다는 것이. 이 사업이 조성된다는 일은 좋은 소식입니다. 갓바위같이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동계는 안된다고 하고, 요즘 캠핑 마니아들은 동계를 많이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조성사업이 올라왔길래 과장님이 생각하는 진행 방향은 어떻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일단 숲속야영장은 기존의 다른 데와 차이가 뭐냐 하면 보통 한 면의 폭이 6m인데 우리 것은 8∼10m 정도 됩니다. 폭을 넓게 해서 면수가 좀 적더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번 오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우리도 동계에는 야영장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름에는 옆에 에코토피아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공원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하면 큰 소득은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해 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사업은 손해를 봐야 잘되는 겁니다. 뭐라도 그래요.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경산시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 적자 나는 게 좋습니까, 흑자 나는 게 좋습니까? 과장님 소신있게 이야기해보세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제 생각에는 적자나 손실보다는 적당하게 평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으로 체육진흥과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데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해서 활성화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플러스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입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으로 가려는 것 아니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남산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남산 연하입니다.
윤기현위원
남산은 갓바위보다 따뜻하니까 좀 낫겠고 이번에 갓바위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캠핑장은 하나밖에 없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밑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25년도 완공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진입도로는 1.5㎞ 정도 됩니다. 폭 3m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m 정도 확보해서 8m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평수가 1500평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수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나오면 상하수도까지 다하는데 2025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기현위원
수용이에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입니다. 보상해서 안 되면 끝물에 가서는 수용해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너무 대답이 시원하게 쉬운데.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지주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요즘 경산시에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면 우리가 항상 뒤로 처지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도로도 50m 폭 사놓고 20m 공사하면 앞으로 득이 되는데 꼭 경산시는 8m만 확보해서 8m 하려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안되면 안에 공사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그런 건데 제 말은 도로를 기한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보상이 요즘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대로 진행되었다면 그 안에 사업의 구상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들어봅시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안에 가면 특별하게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300평짜리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주위를 잘 개발해서 맨발 걷기나 아이들과 부모와 같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10개 정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색있게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갓바위가 캠핑장 만들어놓고 이용이 안 되는 이유가 제일 문제가 가파른 산에 짐을 옮겨야 하니까 청소년들이 가기에도 힘들고 어른이 동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요즘 보면 캠핑하시는 분들이 보통 통상적입니다. 저도 가보면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쇄석을 깔아놓고 텐트서 치는 것보다는 데크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차가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야 캠핑장이 활성화되거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라니까 왜 이야기 안 해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데는 6m인데 우리는 8m로 해서 차가 다 들어갑니다. 공간도 많이 있어서 한 번 오시는 분은 다시 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차는 다 들어갑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해서 누가 한 명이 오더라도 경산 숲속야영장 진짜 좋더라. 200% 300%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갓바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갓바위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우리 것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취향에 따라가라고요. 과장님 생각대로만 가지 말고.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용료는 책정해봤어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이용료는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봤는데 받을 만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위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렇게 받아도 그렇게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입니다. 신경 써서 하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124쪽 임도시설 지원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산시 관내 임도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임도가 29개 노선에 10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긴 데가 남산 상대에서 평기까지 가는데 거기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인 신관에서 넘어가는 데도 큰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현황을 정확하게 아시네요. 시설지원은 29군데 중에서 어느 쪽으로?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다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파였거나 정비할 데가 있으면?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모니터요원이 사전에 다 돌아보면서 할 장소가 정해지면 우리가 다시 보고 임도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큰 비가 와도 원활하게 물이 빠져서 피해를 적게 입을 수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도 산을 좋아해서 삼성산 임도는 자주 올라가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해서 이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반 가까이 줄었는데.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9개 107㎞ 관리하는 요원이 2명이 하다가 1명으로 줄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임도 모니터요원도 있지만 임도 관리요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도 계속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필요없는 인력이 한 분 더 들어갔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한 명 줄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126쪽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해서 25개소 되어 있는데 70만원씩 25개소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전문용역회사에 맡겨서 과연 산사태가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하는 용역비입니다. 만약에 난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근거로 해서 여기에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용역비로 이렇게 되고 밑에 보니까 시설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라고 해서 1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의 것 대략 중요한 것 25개 정도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12개를 선정해서 지정한다는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사방댐을 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가 되면 동시에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하여튼 관심있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산불방지 지원 헬기가 매년 8억으로 예산이 올라오던데 보통 물가상승 대비해서 다 오르는 추세인데 전년도 헬기 그대로 쓰고 있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지금 헬기 하루 금액이 340만원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동결되었습니다. 내년에 조달에서 40∼50 정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올려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헬기를 작년에 쓴 것을 그대로 쓰고 하니까 계속 이어져서 금액이 인상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돈은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정 과장님도 헬기 안전하다고 추천해서 타보기는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안 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기차보다 더 안전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기차보다 안전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일단 과장님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임산물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다 말씀드릴까요? 대충요? 일단 포장박스라고 해서 대추나 표고버섯 산나물 이런 것을 담는 포장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도 지원해주고, 수확했을 때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저온창고 보통 2평에서 3평짜리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요구하면 50% 정도 보조합니다.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땅에 땅심을 키우는 비료나 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임산물은 보통 대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대추가 주종입니다.
박미옥위원
대추 같은 경우는 상품화 지원 같은 경우 산림과에서도 하잖아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우리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둘 다 합니다.
박미옥위원
대추축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대추테마공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대추 하나로 너무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가 다양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예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에서는 땅이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기본만 해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광고홍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상품화에 대한 지원이 산림과에서 하니까 이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산림과에서 상품화에 대한 지원을 하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꼭 대추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고도 하고.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대추가 되었든 표고가 되었든 산림과에서 상품화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해서 농정유통이나 그런 식의 예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산물로 해서 또 다른 지원은 산림과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이건 산림청에서 임산물에 대해서만 해주고 위원님 말씀은 농산물 임산물 다 포함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요. 우리는 좁게 해주고 농업기술센터는 넓게 다양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대추라는 품목과 상품화되는 것은 굳이 여러 과에서 할 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도 합쳐야 할 부분도 상품화에 대한 것이라면. 임산물에 대한 것은 산림과일 수가 있는데 대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통합해서 어떤 부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예산이 달라서 하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화복 구매하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진화복 구매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매년 구매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매년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간제 분들 쓰시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뷸감시원도 쓰고 직원도 쓰는데 옷이.
경원
이경원위원
직원들 것까지 포함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진화대원이나 산불감시원 것은 세탁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많이 훼손되면 새로 사주고 신규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새로 사주고 그런 형태로 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평상복이 아니고 진화복이잖아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입고는 못 다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도 매년 구매하는 것이.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많이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8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진화인력이 147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신규도 있고 신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는 새로 사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진화복을 2년에 한 벌씩은 계속 산다는 이야기인데 평상시에 입는 복장이면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진화복을 이렇게 계속.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신규공무원들 것도 있고.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특별진화대도 주고 다합니다. 이건 남녀노소 관계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벌씩 다 드리는 편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과장님 157쪽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이 있거든요. 2개소가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가 애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데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울타리를 쳐서 바로 도로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박미옥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옥곡초등학교 앞쪽에 보면 도로 한켠에 가로수 사이에 생울타리 같은 것 회양목이나 광나무 심어놓은 그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동에 평산초등학교 쪽에 했고 내년은 하주초등학교와 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식재하는 거네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생나무 울타리 식재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이라고 해서.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숲이라는 개념이 조금 거창한 면이 있는데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사업명이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는데.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제목만 보면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박미옥위원
어디에 숲을 조성하나 싶어서 한 부분이고, 경산시에 가로수 같은 경우가 다른 시에 가보면 테마거리 같이 해서 정말 멋있고 계절에 맞는 봄에는 이쪽 도로로 가면 벚꽃이 피고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볼거리를 만들어놓는 것이 많아요. 경산시도 그런 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 미학적인 가로수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냥 식재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심는 것보다 계획하에 거리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과장님이 잘하시잖아요. 아이디어도 내고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은 거리들이 많아요. 울진도 가보니까 벚꽃 거리 볼만한 거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가서 그런 데를 보시고 경산시도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린숲 조성이 아이들을 위한 그린숲이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거창한 그런 것은 아니고 설명드렸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부탁드릴게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23% 정도 줄었는데.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많이 감소되어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공원과가 시민의 삶의 휴식처이고 안식처이고 힐링할 수 있는 자리인데 너무 줄어든 것은 본 위원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있는 사업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낙엽 때문에 특히 은행나무 보니까 암수열매 제거공사 암수 교체공사 해서 2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본 위원도 인도로 못 가고 밟을까 싶어서 도로로, 밟으면 안 되는 이유 아시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로수로써 적합하고 좋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 은행나무 열매에 중금속 이야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은행나무 암나무가 자기 집 상가 앞에 있으면 땡큐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가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은행나무가 공공의 적처럼 기피하는 나무가 되었지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 자랍니다. 병해충도 특별히 없고 암나무만 아니면 가로수로써 가장 적합한 수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은행 열매가 열릴 때는 정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은행나무 한 본 교체공사를 하는데 평균 7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000만원 하면 이것저것 다해서 20본 정도 밖에 교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2013년 이후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해마다 20∼30본씩 계속 교체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버스승강장 쪽에 은행나무 있는 데는 완전히 쥐약이거든요. 그런 쪽이나 사람들 왕래가 많은 상가나 민원이 많은 쪽 위주부터 서서히 하고 있지만 예산만 많이 주시면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예산이 쉽지 않으니까 내년도에도 은행나무 암수 교체하는데 비용을 많이 올렸는데 좀 삭감되어서 2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관리비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풀예산처럼 은행나무 암수 교체도 하고 결주 보식도 하고,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뿌리들림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보도에 뿌리가 들고 올라와서 울룩불룩하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민원도 상당하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최대한 민원이 생기는 쪽에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봄에 개화 결실을 막는 약재를 살포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은행나무에 약을 치고 안친 부분에 따라서 열매가 확실히 덜 열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 암나무 가지를 많이 줄이면 아무래도 열매가 좀 적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공사가 제일 우선이지만 예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개화 결실을 억제하는 약재도 살포하고 가지를 좀 쳐서 열매가 열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작업까지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역시 전문직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불편함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산이 적절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아울러 낙엽도 아까 버스정류장 이야기도 했지만 특정 상가 앞에 그런 나무가 있으면 매일 아침에 쓸어야 하는 고충도 있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 줄어서 일을 하시니 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올해 경제환경국을 보니까 일자리가 70억 플러스 되었고 교통행정과 39억 산림 12억 공원 31억 제일 삭감 많은 데가 환경이 38억 자원순환과 16억 증액되어서 예산 규모가 43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경산시도 시민들 쪽에 더 다가가는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경제환경국 총예산은 1355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에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참 안타까운데 1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 15억이 되어 있네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남매근린공원 용역비가 5000만원 금락근린공원 조성공사 설계용역이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예를 들어서 항상 올라와도 장기미집행 예산이 모자란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매입을 못하는 땅이 많잖아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을 안 주면 남매근린공원이나 금락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10년 전부터 약속해온 장기미집행은 해결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이런 예산편성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보십시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를 못한 것도 제 불찰이고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999년도 대법원 판례 이후에 20년간 공사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실효되는 공원은 다 살릴 수는 없으니까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따로 받아서 5년간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25년 6월까지는 반드시 매입해야만 합니다. 그 일환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방 같은 경우에 특례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 절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총 538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나머지 부분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내년에 100억이 한꺼번에 다 되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쉽지 않아서 현재 15억이 서 있습니다. 85억이 현재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25년 6월까지라고 했고 2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억을 다 집행해야 합니다. 현재 15억이 서 있기 때문에 85억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하는 것 기채를 의회 의결을 받아서 190억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21년도에 50억 70억 120억을 이미 기채를 냈고요. 정 안되면 내년도에 70억이 남았으니까 70억 기채를 내고 그래도 15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조복현 과장님 잘 아시지요?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풀어주든지 매입하든지 결정해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기다려달라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옆에 전부 계획관리지구인데 거기에만 공원으로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겁니다. 경산시가 갑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땅이 거기에 있고 안 해준다면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15억은 경산시 지가로는 땅 500평도 못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예산이라고 올리면 저희가 통과시켜주겠지만 이걸 전액 삭감시키고 장기미집행을 아예 빼든지 풀든지 해야지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17년인가 18년 그때 기채까지 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도 매입하고 조성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빨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이게 실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약속이잖아요. 기채가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분들 피해가 안 가고, 여기 보세요. 남매도 해야 하고 금락도 해야 하고 다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정리 빨리해서 추경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안갈뿐더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내년 추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일부 지역에 문전수거로 인해서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문전수거를 했을 때 오히려 거리가 더 더러워질 수도 있는 점 그전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경산시 중에 북부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문전수거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원가계산용역에 문전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회사에 자료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거점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도 많이 해야 하고, 또 북부동 도로가 소로이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매년 수집업체에서 평가합니다. 상위업체가 문전수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용역한 결과 권역이 일부 조정되어서 우려스럽지만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홍보도 하고 있고 현수막이나 북부동 이통장헙의회를 통해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북부동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나 학생들을 상대로 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했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계속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북부동 그리고 진량에 일부 지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불법투기가 너무 많아서 결국 문전수거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근본적으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전수거 하면 집마다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데 외국인들이 거기에 지나가면서 다 버리면 거리가 더 쓰레기장이 될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시원을 올해는 2명을 2개월 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2명을 6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북부동을 위주로 해서 취약지구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계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현수막도 지저분합니다. 북부동에 가보면 쓰레기 버리는 곳마다 4개 국어 혹은 5개 국어로 전부 번역해서 현수막을 곳곳에 골목에 다 걸어놨거든요. 쓰레기 문전수거 한다는 안내문도 있고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라는 현수막도 있고 동에서 걸어놓은 현수막 과에서 걸어놓은 현수막 정말 동네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게시를 잘 보이는 곳에 전광판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것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소장님,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창구 인력이 조금 적은 편이고 창구가 조금 협소합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하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과 직원이 1∼2명 더 증원되었으면 하는 요청도 했는데 수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산건위 위원 김상호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2024년도 추경에라도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입니다. 요즘 민원 해결하랴 자원회수시설 하랴 많이 바쁘시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고생은 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하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인데 1억 예산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각장 노출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소각시설 운영하기 전부터 표본조사를 해서 21년간 사람의 피에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농도가 얼마나 축적이 되는지 그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윤기현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환경영향조사를 하면서 현재 70톤 증설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조사하는 과정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심의위원들이 요구하셔서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제껏 한 적이 없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에도 들어온 지 꽤 오래되었는데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실제로 표본조사를 마을에 100명 정도 해서.
윤기현위원
어떤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피를 채취해서 소각장이 운영되기 전에 사람의 피에 있는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이런 부분과 실제 운영했을 때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부분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느냐. 정말 소각장으로 해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해보라고 환경영향조사과정의 심의위원들께서 제안한 사항으로 그동안 이 조사는 없었습니다. 70톤 증설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학술이 아니고?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실제로 건강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주민분들 건강을 체크해본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으로 쭉 하겠다는 용역이잖아요. 단발성으로 못 끝내잖아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21년간 해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1억으로?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올해 1억이고 내년에 1억 편성해서 매년 1억을 편성해서 진행합니다.
윤기현위원
학술용역이라고 하길래 교수님들과 연구소나 대학교 이런 데서 하겠네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21년 동안 하려면 그 동네 샘플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 주변지역 연세가 어때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건강 모니터링 대상은 젊은 사람으로 해서 21년간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윤기현위원
주변 환경에 젊은 분들 많아요? 제가 왜 묻느냐면 한 번 하는 줄 알고 물었는데 21년 동안 하려면 대상자가 똑같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그 대상자가 나오느냐고요. 몇 명을 해서 몇 명으로 했을 때 21년 동안 하냐고. 그 이야기를 해야 나오지. 예산만 올려놓고 설명도 없었잖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계획상 죄송한데 100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할 것인가까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업무 추진하시는데 요즘 수고 많으신데 소장님 업무 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이나 뭐를 하려면 대학교 주든지 연구소에 주든지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21년 동안 샘플을 채취하고 혈액검사하고 쭉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피해가 있잖아요. 피해가 100%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나중에 취합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써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강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물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나중에 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회계 506쪽 일반예치금 여유자금예치는 145억 6307만 2000원을 예치하네요. 예치하면 이자수익 나오는데 일반보전금 밑에 민간이전이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민간이전을 주변분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면 안 되고 자꾸 늘어나야 하는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10억이 섰어요. 전년도 지출 10억 해놨는데 지금 8억 3700만원 삭감했어요. 올해는 1억 4000만원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기존에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든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이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바로 위에 보시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같이 물었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작년까지 예산 편성할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모든 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이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보다는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에서 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공동사업 60억 이겁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과목을 바꾼 겁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저번에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사고가 있었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특별회계에 올라와 있어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사고는 2022년도에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은 일부 받고 지원 못 받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금 지출계획에 반영해서 전부 지원되고 올해 사업에서 2023년도에 사고가 난 부분이 거의 정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을 때 앞에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정리가 다 된다는 말이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시에서 별도로 출연해준 것은 없었고.
윤기현위원
제 말은 저번에 시끄럽다고 하길래 민간사업보조로 안주고 일반보전금을 주길래 예를 들어 이렇게 줬을 때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고 앞에 피해 보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정리가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기타보상금 편성되고부터는 사고가 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사고가 날 우려는 없고 2022년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기금으로 해서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거의 집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거의 마무리되었네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꾸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2억 5000만원인데 몇 명 받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건강검진비는 매년 500명 정도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강수명위원
얼마짜리 받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50만원입니다. 당초 협의할 때 공무원 지원대상금액 만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공무원이 5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장학금 50명 주는데 졸업하든 안 하든 학생들에게 그냥 줍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액 다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학생이 2명 있으면 1명만 지원.
강수명위원
거기 동네 많아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12개 리에 주변영향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매년 3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70만원 대학교 12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인데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주민들께서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서로 대상이다 아니다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에서 3년 이상 실 거주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 거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 주민들께서 올해는 용역을 통해서 실제 지원대상인 사람을 잘 선별해보자는 뜻으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 밑에 보면 갈지리에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청도 갈지리인데 현재는 자기들이.
강수명위원
청도 갈지리?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주변영향지역이 용성 1곳 청도 1곳이 있는데 청도 금천면 갈지리라는 동네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으로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으로 조그맣게 마을 농로를 설치하는데 아시다시피 농로는.
강수명위원
그건 청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하지 왜 이 기금으로 줍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은 매립장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개 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12개 리 중에 장학금 주는 것 청도도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청도도 해당됩니다. 12개 리인데 용성면 용산리 1개 리 청도군 금천면 갈리지 1개 리, 남산면 10개 리 해서 12개 리가 해당됩니다. 12개 리 안에 있는 분은 각각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우리시로 보면 동구에 태양광이 있는데 정평동 일부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