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후 19일부터 22일까지는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소외된 지역의 필요사업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경쟁력을 다지고 군민의 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4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예산 6,538억 8,538만 7,000보다 91억 9,516만 4,000원이 증액된 6,630억 8,05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1% 증액된 5,746억 4,66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3% 증액된 884억 3,386만 5,000원입니다. 2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증가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1.2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0.46% 증액, 지방교부세는 6.80% 증액, 보조금은 4.4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8.2%, 사회복지 분야 10.43%, 농림해양수산 분야 7.75%, 교육 분야 7.34%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5.54%, 일반운영비 1.07%, 업무추진비 3.45%, 의회비 7.30% 증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등의 결과로 보이며, 일반보전금은 전년대비 6.47%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등의 증액 편성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72%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급수 서비스 관리, 수돗물의 수질 관리 등에 관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5% 감액 편성되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신설사업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06% 증액되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은 기타 수입과 잉여금 감액, 의료급여는 국고보조금 등과 잉여금 증액, 주차장 운영은 지난 연도 수입과 과태료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총 55건이며, 일반회계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40건과 특별회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15건입니다. 최근 재정 투자규모가 큰 사업의 증가에 따라 연차별 계획적인 사업비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다년간에 걸쳐 진천군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도별 재정규모와 계획적인 재정운용 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국내외 정세, 경제 상황, 사회 트렌드의 변화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예측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내년도 군의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며,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교부세가 대폭 감소되고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인해 각종 도비 지원 규모도 상당 부분 축소되는 상황이며,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예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경제 어려움 경감을 위한 취약 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특화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비교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산업기반, 도로 등 SOC 분야에도 장기적 도시성장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 진천군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6,600억 원을 넘길 수 있도록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세밀히 살펴서 전례 답습, 효과성 미흡, 불요불급,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와 예산편성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보조의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금의 경우 편성과목,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이 있어요.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예산성과금에서 세입증대나 세출절감 쪽에서 금년도에 예산액 500만 원이었다가 100% 증액한 1,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셨는데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계는 금년도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늘렸거나 또는 세입을 증대시켰거나, 세출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줄였다든지 이럴 경우에 조금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해서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좀 더 줄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예산을 증액시키고 세출을 절감시키는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500만 원 더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 게 3개 부서에 6건 해 가지고 한 375만 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3개 부서에 대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500만 원을?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1,000만 원 이 사업비는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지급할 예정이세요, 그럼?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더 증액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부서별로 더 증액을 늘릴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각 부서에 이런 거를 지금은 웬만하면 직원들이 자기들이 많이 예산을 세입도 증대시키거나 세출을 감소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활발하게 이거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방세라든지 체납액 같은 거는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같은 것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도록 격려하는 차원이고, 또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수행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연구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정책발굴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 예산 성과금을 증액시켰습니다.

5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배 이상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만큼의 세입증대나 세출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원분들한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업 중의 일환으로 세종사무소 운영 이전매입비로 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매입 부대경비 등 8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세종사무소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또 각종 그런 시책으로 해서 세종사무소에 오피스텔을 한번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다른 시군도 지금 5개 정도 시군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군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조금 약간 그래도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자산의 가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이 그래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적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종시에 우리 파견 나간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잖아요. 현재 한 명이 쓰고 있는 게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임차료가 월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월 7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84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안쪽인데. 여러 가지 신속한 대응창구 마련하고 업무협의 및 정보획득의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점이 현재 지방세수입도 줄어들고 지방교부세나 시군 조정교부금도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e편한 33평형인데 아파트가 10억이면 현재 오를 만큼 다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가격도 한번 면밀히, 저희들도 이거를 당장 올해 검토해서 추진한 거는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언제쯤 구입할 적기가 될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5월에 저희들이 만약에 구입하려고 했던 거래가격을 보면 전용면적 84.79㎡ 정도가 한 1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거래금액이 한 8억 7,500만원으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구입할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의원님들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직원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전체적으로 절감 10% 감액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굳이 내년에 어려운 그 시기에, 내년도 경기가 더 안 좋다는 게 전체적인 정부의 방침이고 절감하는 추세인데 굳이 이렇게 10억 원씩 들여가면서 직원이 또 한 명인데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을 위해서 33평 전용면적 84.99평방미터를 굳이 내년에 구입을 하겠다 이거는 좀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봤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충분히 좋은데,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투기도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투기는 좀 과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투기하는 거는,

이걸 사서 우리 세수증대 등 여러 가지 자산도 취득하는 방법도 좋은데 시기가 너무 좀 아니다 싶어서 한번 질의해봤거든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질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실장님?

예.

여기 보면 정기회가 7만 원씩 40명이 들어가서 1년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시회는 7만 원씩 해서 10명이 들어가네요, 3회. 분과위원회도 40명이고 정기회도 40명으로 돼 있는데 임시회가 10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전체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총회는 아니고 임원분들 모여 가지고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추진할 때 임시회를 또 개최합니다. 정기회를 개최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

참석인원은 32명 80%로 보는 거지요? 40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참석 중에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있어요. 341만 원씩 20회 해서 6,820만 원이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저기가 되는 거지요, 책정을? 변호사 선임료를 보게 되면 350에서 750까지 각자 다르더라고요. 우리 진천군은 341만 원에 20회를 해 가지고 6,820만 원인데 20회라는 게 어떤 거지요? 사건을 수임하는 게 스무 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각 부서에서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소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건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20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이 내용도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341만 원 20회라고 하니까.

그거는 소가가 5,000만 원일 경우에 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가가 5,000만 원일 경우에, 이거는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번 초평연담리 폐기물처리장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선임료가 1,000만 원이 나간 것 아닌가요, 우리 진천군에서? 먼저 우리 2심까지 갔을 때 폐기물처리장?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하시지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조윤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변호사 선임 수수료에 341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마다 소송 목적값 소가가 법원에서 정해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소가 5,000만 원이 가장 많고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1만 원이 돼요. 저희 조례상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선임 수수료라고 되어 있지만 착수금과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성공사례 보수 그것까지도 다 여기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평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상에 있는 선임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중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건들은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이 산출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 전문분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선임비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있잖아요. 30만 원씩 12월 해서 5명 있잖아요. 그럼 진천군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다섯 분 중에서 위에 변호사 선임을 하나요?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문만 받는 건지 아니면?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소송 선임을 하는 경우가,

하는 거지요?

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위촉 현황이라든지 위촉 과정 그런 거는 비공개로 돼 있는 거지요? 소송사건 수행현황 같은 거는 조례상에는 공개가 안 돼 있지요?

조례에…

아니,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런 관계는 만약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위촉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위촉 과정까지 공개는,

위촉 현황?

지금 고문변호사 현황은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공개 여부는, 뭐 공개 이렇게는 아닌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 있잖아요, 개별 사건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농협에서도 자문변호사 운영을 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진천군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혹시라도 그쪽하고 같이 진천군하고 연결해서 개인적인 변호사를 이용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굳이 고문변호사를 비공개할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천군 고문변호사도 공개해서 이분들이 진천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에서 기타보상금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있지요?

네.

작년도에 165만 원에서 올해 한 4배 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해마다 정책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최우수를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참여도 저조하고 이래서 금년도,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진천군에 대한 정책 제안,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주제도 없이 아무 제안이나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제안 공모를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진천군 브랜드 슬로건 분야, 진천군에 어떤 브랜드로 했으면 좋겠느냐, 또는 살기좋은 진천 만들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아이디어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좀 크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추진해보려고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정책에 효과가 미진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자 증액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해서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니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 한번 봐 주시면요,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에서 2,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매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사실 여러 변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데 조금 한계에 봉착했다고, 공무원들이 저희들도 이 변수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지 진천군이 과연 그래서 진천군의 지금 현재 현황 분석과 또 지방교부세를 늘리려면 과연 어떤 분야를 저희들이 좀 더 늘려야 되는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통계 같은 경우도 발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전략적으로 해보려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보통교부세를 더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떤 분야에 이런 거를 한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한정된 지방교부세를 늘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개발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연구용역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요?

아마 이것도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한국지방재정학회라고 서울에 있는데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보면 증평군 같은 경우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조예가 깊은 그런 데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내년, 후년도에 좀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둬서 하면 당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투자전략실장 김승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문제에 보시면 주차수당하고 기본금이 돼 있는데 기본급에 한 명이 240일, 그다음에 주차수당이 돼 있는데 한 명은 뭐지요, 주차수당이라는 얘기는?

하루도 안 쉬고 주중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면 하루치를 포함해서 주는, 그건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240일 근무하는데 하루도 안 쉬면 주차수당을?

월 중에 쉬는 날이 없으면.

그러면 한 명이 하는 거네요?

예.

수당 포함해서 한 분한테 다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32쪽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관리 운영되잖아요. 1억 8,400만 원 정도 내년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예산이요?

예.

그런데 자산취득을 한번 봤습니다. 피아노 구입이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히 피아노를 구입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거기 공연장이 365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에 피아노가 그 정도 시설이면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매번 임차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서 거기 상시 구비해놓고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아이들 위주로 학예발표회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공연도 있겠지만 활용도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입니다. 2024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미디어실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45페이지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소식지 있어요, 실장님. 여기 보면 지금 발송대행에는 1만 7,000부가 되어 있고 소식지 발간 인쇄비는 2만 부가 되어 있어요. 이게 1만 7,000부하고 2만 부하고 차이점이, 차이가 나는데.

원래 2만 부 발송인데요, 3,000부는 대량 택배비 100묶음 이상 거기에 3,000부가 포함된 겁니다.

3,000부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묶음으로 택배 보내는 겁니다.

이게 소식지가 지면이 8면이지요?

예, 8면이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 24년으로 넘어가는데 인구 증가도 많이 되어 있고 인근 증평군이라든지 음성을 보게 되면 12면이더라고요.

예, 지금 최고 면수 발행이 많은 데가 제천이고요, 제천 32면.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이 16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진천군도 거기에 맞게끔 지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요 2만 5,000부 발행 계획을 해 가지고 결재까지 맡은 상태인데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생거진천소식지가 진천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을 해서 하는 건데 그 취지에 맞게 가려면 현실에 맞춰서 지면 확대라든지 또 발행 부수를 늘려서 더 많은 군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2만 부에서 2만 5,000부로 증액 발행하는데 7,00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면을 확대할 때 생생군정, 우리동네 진천한바퀴, 문화예술 정보한마당 해 가지고서 12면의 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지면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음성으로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방법, 방안도 만들어서 군민들이 소외되는 게 없이 다 우리 생거진천소식지를 볼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생거진천이 도농복합도시로의 전국 롤모델로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홍보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올해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이상 증액을 하셨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민체전 홍보예산 반영에 따른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대표선수촌 관련해 가지고 홍보는 12월 말에 납품 예정인 진천군 대표 홍보물 영상이 납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대표선수촌하고요, 영상을 송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30초 가지고. 그리고 또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 1월 31일이 디데이 100일입니다. 그래서 30초짜리 스폿광고를 만들 계획인데요, 거기에도 국가대표선수촌 30초 해 가지고 영상을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역대 어떤 도민체전보다 차별화된 그런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분야의 하나에 한정돼서 1억 원이 증액된 거지만 1억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민체전 자체는 전국체전하고 달라 가지고 충북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는 체전이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충북 도민들만 보는 광고더라고요. 그런데 전국광고를 할 경우는 광고비가 모자라고요. 충북도민 상대로 하려면 한 1억 정도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홍보, 별도 예산 갖고 있는 것 한 1억 정도면 도 관련해 가지고는 도민 자체적으로 홍보는 가능합니다. 중앙방송이나 중앙신문지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나 일간지 같은 경우는 1면에 한 번 광고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충북도민체전인만큼 충북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게 최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도민체전을 한 15년 이상, 체육 쪽에 30년 이상 관련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도민체전은 선수 위주로 행사를 치르는 어떤 지금까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전 진천군민이, 충북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이 있어야지 효과가 있지 단순히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기존 도민체전 지역에서 해 왔던 것처럼 체육인들만, 엘리트 체육인들, 또 생활체육인들만 잔치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민체전 TF팀에서도요, 기관 사회단체하고 또 주민들, 읍면별로 해 가지고 각 시군 대표라든가 아마 자매결연 추진해 가지고 응원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내년도에 진천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된다는 것을 모르는 군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 템포 빨리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데이가 100일이 1월 31일이니까요, 1월 31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군정홍보비 일간지에서 5억 6,200만 원 계상하셨고 통신사에서 6,210만 원, 방송국 기타언론사에 1억 2,21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습니다. 일간지면 충청북도 일간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예, 일간지하고 충남권.

이거는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일간지 및 지역지 12개사에서 5억 620만 원 계상하셨는데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일간지 같은 경우는 충북 지방 일간지 같은 경우는 월 평균 단가가 220만 원이고요, 또 지방 지역주간지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리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도 월 단가 100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회로 해 가지고 보통 인터넷이 우후죽순으로 신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광고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요. 거의 매달 한 번씩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어제 아침에 신문을 지역지 충청일보를 보다가 타 지자체에 전입유도 광고를 봤어요. 옥천군인가 어디 봤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전입유도나 지역사랑기부제인가?

예,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것도 일단 지역 일간지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광고가. 그렇죠?

충남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딱 그때 생각된 게 이거 전국 일간지 쪽에 낼 수 있는 방법,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군이 앞서가는 차별화된 군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신문에 내는 게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게 중앙지 같은 경우는, 특별판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을 때 5,000만 원까지 한 판에요. 저희가 그 예산 갖고는 택도 없고요, 그리고 또 방송시간 같은 경우도 따지는데 YTN 같은 경우 단가가 싼데요, 주요 방송시간에 국민들이 보는 주요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차이가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 예산 갖고는 중앙방송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농귀촌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 홍보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하려면, 진천에 오려면 외지에 나가 있는,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주민들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효과가 미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출향인들한테 매달 생거진천소식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거는 중앙정책이나 뭐라 그럴까 진천군 출향인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갖고 응원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방송 쪽이나 언론 쪽, 중앙방송 쪽은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에 음성군 같은 경우는 YTN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축제를 하더라도 YTN은 전국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충북지역에 한해서 틀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YTN 방송에서 한번 광고를 하면,

저희들도 YTN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 다 되어 있는 겁니다. YTN 같은 데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6쪽 한번 봐 주시면요, 마지막으로 스폿 방송광고 송출 용역 3,4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이거 사업 설명하고요, 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송출 용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초짜리, 길게는 2분 30초까지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요, 송출하는 건데 방송국에 송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천군에 대표 홍보영상물을 해 가지고 스폿광고식으로 30초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사 CJB, MBC, KBS, YTN 이런 데 송출하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럼 효과는 혹시, 기존에도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분석은 다 못했는데요, 그냥 홍보는 효과를 딱 %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들에게 하는 저기라 저희들이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

혹시 대표적인 스폿광고 진천 것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실장님?

이번에 ESG 선포도시 하는 것하고요, 30초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하고 12월 달에 진천군 대표 홍보영상물이 12월 말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시연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의견 내주시면 내년 영상은 참고로 제가 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겹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홍보비로 도민체전 도민체전하면서 1억 이상을 거기다 홍보비로 쓰고 계시면서 저는 감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홍보미디어실의 36억 중에서 거의 3%를 차지하는 비용을 쓰고 있는데 도민체전 하나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홍보미디어실에서 일단 1억을 넘게 군 도민체전에 투자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는 우리가 검증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천군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매체가 인터넷 매체가 아니고 어느 정도 검증된 매체를 자꾸 이용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YTN이나 우리가 대중적인 프로는 아니잖아요. 뉴스프로 채널 이런 거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금을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앙매체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항상 CJB를 먹여 살리는 진천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CJB나 지역방송을 위주로 홍보하지 마시고 진천군의 농산물이 전국을 점용하려면 전국 매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항상 보시면 지역 매체에, 혹시 지역 매체하고 연관된 건 없으시잖아요? 지역 매체에서 우리 진천군에다가 광고 안 준다고 압력이나 이런 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홍보미디어실이 소신을 가지시고 이런 매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스폿광고 말씀하셨잖아요. 스폿광고가 지금 30초짜리라고 그랬지요?

저희들이 만들 때 두 종류로 만듭니다. 영상으로 방송에 송출할 30초짜리 만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 홍보할 수 있는 길게는 4분, 짧게는 3분짜리 두 종류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어쨌든 스폿광고가 거의 3,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예.

저렴한 비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저렴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작을 해서 송출할 때 좀 더 중앙매체를 활용했으면 하는 내용 건의드리고요. 하나 더, 54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하시는 것 있잖아요.

예.

밑에 보시면 그게 지금 작년보다 올해 한 1,600만 원이 증액되셨네요. 증감되셨는데 금액이, 이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적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워놓은 걸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특별히 다른 건 다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