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입니다. 1.2024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80쪽 영상촬영 카메라 구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인데 기종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알아본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1억짜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2억 2000만원인데 이 카메라가 필요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 카메라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영상기록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시정 활동을 사진으로도 남기고 있지만 영상으로 촬영하고 고화질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신문방송이나 사진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방송으로 나오는, 영상이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장비를 가지고는 있는데 화질이 떨어지고 선명도도 떨어지니까 저희가 찍은 사진을 방송국에 보내줘도 방송국의 영상 자료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고가이지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고가인데 경산시 유튜브 구독자는 얼마입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8800명 정도됩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보다는 4배 이상 인원이 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1600명이었는데 현재 8800명 넘습니다.
김화선위원
비싼 장비를 사용하면 효과도 있겠지만 성과 높은 결과가 나올지 의문도 드니 주의하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78쪽에 어도비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사진영상일러스트 라이선스 사용료가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다른 것이요?
재영
양재영위원
어도비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있고 바로 밑에 사진영상일러스트 라이선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구분이라기보다 어도비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SNS에 게재하는 이미지, 동영상 같은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료이고 일러스트 라이선스도 거의 비슷한 종류의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도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안에는 일러스트나 포토샵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일러스트 라이선스 사용료가 무엇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라이선스 사용료는 잠시만요.
재영
양재영위원
라이선스 사용료는 보통 사진, 영상 프로그램을 몇 개 사용한다고 프로모션을 통해서 라이선스를 제공받는 것인데 어도비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보통 편집 프로그램이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일러스트, 포토샵도 포함되어 있을 건데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어도비는 라이선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해놨는데 지출될 때는 이 지출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요? 보통 소프트웨어 사용료 기간 동안 월 12만 5000원이면 2대를 사용한다는 뜻인데 월 사용료를 준다는 것은 라이선스 비용이 포함 되었다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구분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월 사용료가 12만 5000원이 아니고 39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예산 전체가 작년보다 9억 3000만원 늘었습니다. 78쪽을 보면 시정홍보 특별기획, 언론사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이렇게 된 것은 통계목 명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통계목 명칭을 이렇게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예산팀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부기가 바뀌어지면서 이게 없어졌다는 뜻이지요?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는 부서의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다른 것까지 되어 있다가, 올해 예산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분리해놨기 때문에 전년도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사람들이 전년도 예산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올해 예산서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많이 든다고요?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세부사업 전체가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이 나오는데 세부사업 일부가 나오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다른 시군과 우리와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이 어떻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다른 시군과 우리 시의 홍보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시부 전체를 뽑아서 비교해 보면 우리 홍보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적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적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른 시군과 금액으로 비교를 해 주시든지 우리와 비슷한 시와 퍼센트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우리의 내년 예산이 1조 3000억인데 그 중 홍보 예산이 1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홍보가 언론 말고 다른 홍보비도 있습니다. 모두 포함된 것인데 0.073% 정도 됩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0.168%, 김천은 0.097%, 경주는 0.101%이고 퍼센트로 보면 저희가.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경주나 안동의 언론 매체 홍보 비용이 우리보다 높은 것이 그쪽은 국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경주, 안동 말고 영천도 0.081로 우리보다 높은 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늘 예산 심사할 때 언론에 대한 홍보비용 지출이 저희는 많다고 느껴지고,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직 경산시가 적다고 말씀하셔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8쪽 자체홍보물을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 밑을 보면 광고시안 제작이 있습니다. 광고 시안 제작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미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등에 이미지 홍보할 때 업체에 대해 시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안을 작성해서.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이 시안으로 언론에 이미지 홍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00만원 정도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한번 할 때마다 적을 때는 2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명예감사관이 15개 읍면동마다 있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읍면동마다 1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읍면동에 대한 감사 기능이 있나요? 아니면 시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해당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저희와 업무 협의 등을 하는데 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도 무관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소문이 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로 연락이 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예, 가끔씩 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본청에도 일이 많은데 그분들도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하셨을 것이고 그분들이 업무협조를 하면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많지 않으니 그분들이 활동을 잘해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민원을 미리 파악을 해 주면 사전 예방 차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읍면동별로 명예감사담당관님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서로 업무를 협조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명예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셨을테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앞으로 읍면동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감사유공요원 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은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이 금액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단가는 그 금액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어디 가는지 몰라도 이 돈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제주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요? 제주도라면 금액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교육해야 한다고 늘 말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교육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하지 않으면 몰라서 지적받는 것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교육을 매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교육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되었다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서에 안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85쪽 사무관리비에 보조금 회계처리 지침 인쇄로 책자 인쇄비만 반영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연간 한 번 하는 것입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1년에 한번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 단체장이든 사무국장이든 관계책임자 모두 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계획은 공무원들, 본청과 읍면동의 회계담당자들과 보조단체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뽑으니까 223개소인데 그곳의 회계책임자 모두 교육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회계책임자든 사무국장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민간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하려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본예산이 통과 안 되었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심사 중입니다. 오늘부터 예산심사 진행중입니다.
안문길위원
통과 안되면 경산 예산과 관계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로 회기 내에 안되면 기본적인 예산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문길위원
삭감되면 경산시 예산과 지장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차후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은 계상해 주시면.
안문길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안문길위원
올해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21%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20.6%입니다.
안문길위원
복지 예산이 41%, 운영 경비가 12%면 우리 예산 전체 중에 복지예산, 운영 경비하면 52%∼53% 되네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안문길위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경직성 경비로 20% 더 보면 70% 이상은 고정비용입니다.
안문길위원
기본경비로 나가니 뺄 수도 없는 돈이네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안문길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이 따로 없다는 말을 들어서, 정말 그렇습니까? 내년에 계획된 추경이 없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올해도 4분기에 국세 증액이 늘었습니다. 내년 경기가 좋아지면 추가적인 교부세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문길위원
경산 예산이 보조금으로 따지면 국고보조금이 360, 도 보조금이 1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산시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도세도 징수하지 않습니까?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경산에서 생기는 국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해당이 안되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국세는 법인세가 주로.
안문길위원
경산세무서에서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안문길위원
국고보조금을 3600억 정도 받으면 3600억이 걷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국세를 못 받는 영양이나, 전국 243개 자치단체로 보면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에서 그 정도는 징수되지 않을까. 도세는 보조금 받는 것이 지금까지 1170억 정도 되는데 세무과에서 도세는 알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걷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2000억 하다가 줄어서 1600억, 1700억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받은 도세를 못 가져오네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도에서 도세를 징수해서 도세 전체의 27%를 각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을 합니다. 우리가 460억 정도로 조정교부금 받고 도비로 천 몇 백억 하면 거의 그 돈만큼.
안문길위원
비슷하겠네요? 경산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거의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면 되네요? 뺏기는 것이 없네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부세로 삼천몇백억을 받으니 우리 것이 순유출되는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득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자치단체끼리 잘 사는 순위를 매기면 잘 살지는 못합니다.
안문길위원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국세와 도세를 합쳐서 생각하면 비슷한 취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타지에서 볼 때 저 도시는 부자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의 개념이.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근본개념은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주와 같은 타 시를 비교하면 경산시 인구에 비해 세금이 잘 걷히는 편입니까? 덜 걷히는 편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걷히는 률을 보면 경주와 비교하면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많은데 많이 못 받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국가에서 교부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이래서 교부세가 적은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근교인 영천시, 경주시에 비해 우리 예산이 적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각 자치단체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경주는 문화재 관련 예산이 많고 영천은 농촌이 많다 보니 농촌 개발 쪽에 투입되는 특화된 분야의 예산에 집중됩니다. 경산시는 애매한 부분이라 산업쪽, 미래먹거리사업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쪽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안문길위원
저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걷든 자립도를 높이든 예산이 커야 사업을 하는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비슷하게 가니 커진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 위원들도 견제하고 축소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91쪽에 꽃피다 경산 책자 발간과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은 시민소통담당관실 것 아닙니까? 꽃피다 경산 책자는 무슨 책자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기획실에서는 시정 홍보에 관련한 것이고 우리는 책자로 많이 합니다. 소통 쪽은 언론 광고쪽이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권중석부위원장
경산 소식지는 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월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도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어떤 것을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경산 책자는 중앙부처에 방문하거나 관광객이 올 때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92쪽에 시민행복경산 전략발굴의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미래 100년 경산 중장기발전계획에 2억, 시 상징물 개발용역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용역 금액이 작게는 2000만원부터 크게는 몇 억짜리가 있습니다. 용역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시민행복경산 전략발굴은 국정 기조를 따라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풀사업비를 편성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2000만원 내외, 밑에 있는 미래 100년 중장기발전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2050년까지로 보고 하는 것이라 자료가 방대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상징물 개발도 2002년에 채택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작년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매년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풀용역비로 금액을 산정해서 올라오는데 뜬구름 잡듯이, 금액이 구체적인 것이 없고 시민행복경산 전략발굴은 사실 결과물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풀로 해 놓으면 내년 국정기조가 바뀔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정기조를 보고 부처별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25년도 국책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콘서트 발표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30명씩 5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크에 발표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전문패널들이 오고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청책토론회와 비슷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가감없이 듣고 답변하는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50명 정도 참여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많은 인원이 오면 답할 수 없으니 1회에 70명에서 2회 하면 150명쯤 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토크콘서트에 발표해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했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는 정책의 발굴보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풀어주는 형식이지 정책을 제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민원 해결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민원 해결에 돈을 이만큼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읍면동 방문도 하지만 중간에서 가공되는 제안이,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시장님께 직접 건의하고 있는 그대로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모으면 민원밖에 없지 해달라는 것들은 요구사항밖에 없는데 발표하는 사람마다 10만원씩 줘서 한다는 것이 예산이 많지 않냐.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 의제별로 교통이면 교통, 문화면 문화 주제를 줘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주제가 없으니까 중구난방이 되어서 이번에는 각 부서에 주제를 줘서 채택되면 한번 모일 때 이번에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만 하겠다.
권중석부위원장
5회를 한다 하니 의제를 정해서 교통, 문화 분야 한번씩 하면 민원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할 때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올해 해보니 그래서 내년에는 분야별로 나눠서 토론주제를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94쪽에 국내여비에 국회, 중앙부처, 지방 등 업무추진비가 1320만원이 있습니다. 매월 올라가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부기로 하다보니 그런데 연초에 국회는 국회에 갈 시기. 기재부는 기재부에 갈 시기가 있어서 작년에는 없던건데 올해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가보니 선물도 필요하고 해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서울사무소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아, 서울사무소는 주로 국회와 부처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 방문하거나 업무를 보러갈 때. 1인당 55만원이네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선물도 포함해서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국내 여비 55만원 되어 있는데 월 55만원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월 2명씩 55만원.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인센티브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청에도 와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정도 여비는 필요해서 더 올렸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서울사무실 직원들도 임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중앙부처로 가거나 세종을 가거나 우리 시에 오면 필요한 돈인데 지금까지 부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96쪽에 소통콘서트로 4400만원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잡혀있네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신혼부부나 육아를 전적으로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가정에만 있지 않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몇 가구를 초청하고 얼마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티브이에 나오는 분들은 단가가 못해도 2000만원은 줘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너무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김창옥씨 같은 경우는 그정도.
권중석부위원장
김창옥씨는 치매에 걸려서 잘 안된다고 하던데. 소통공감콘서트 취지는 좋은데 몇 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1식에, 예산 책정한다고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하는데 4400만원, 신혼부부들 와서 시의 소식도 듣고 그분들의 좋은 말도 들으면 좋은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훌륭한 강사를 초청해야 더 호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96쪽 초저출산 대응방안 연구용역 사업이 어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넘어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출생, 유입을 통틀어서 한번 더 우리 시 만의 로드맵을 만들고자 용역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인구정책팀에서 경산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잘 잡아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예산과 전체 금액이 88억 감소 되었네요? 재난목적예비비에서 32억이 감소 되었습니다. 왜 감소 되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올해는 일반예비비 90억, 재난 5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들다 보니 일반예비비 60억, 재난예비비 2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30억씩 60억이 감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작년에 보면 의회예산 삭감액이 유보금으로 잡힙니다. 유보금 56억을 합쳐서 보면 116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을 갚는데 24억 정도 늘어서 최종적으로 87억 정도는 기획예산과 예산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유보액은 어디 갔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쪽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총액 190억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본 예산서에는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유보금은 예산서에 있고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이동욱위원
97쪽에 경북 생활인구지원 센터 구축에 2억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경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센터 구축에 총 사업비를 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 28억을 부담, 나머지 시군에서 22억을 부담하여 총 50억 규모로 정립하여 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생활인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울에 있는 인구가 지방에 관광을 오든지 통학을 하든지 1일 3시간 이상 하거나 한달에 한번 정도 오는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결국 지역에 좋은 뭐가 있으면 관광객이 와서 즐기라는 의도인데 이를 위해서 센터를 구축해서 경북도에서는 자치단체의 볼거리가 있는 것을 안내하고자 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이동욱위원
시군이라면 돈을 각자 내야 한다는 뜻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각 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배분했습니다. 우리는 5년간 있고 1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가 돈 1억을 5년간 지원해줄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도에서 장학사업이나 관광 공사를 만들 때 보면 도 차원에서 반부담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각 자치단체가 수혜를 입지 않나 하여 분담금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저도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생활인구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있는다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이 계획은 설익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본예산이 1조 1600억인데 전년 예산이 1조 70억입니다. 530억이 비교증감인데 545억을 순수잉여금으로 맞춰서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800억에서 900억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고 추경도 있어서 400억에서 500억은 남기고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전년도 300억에서 비교증감 245억 하면 545억이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200억이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동욱위원
책을 보니까 맞춰서 넣은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원래 예산은 딱 맞아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이 큰 돈을 어떻게 맞춥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2023년 실적으로 결산했을 경우 79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여유가 있어서 본예산에 300억 정도 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재원으로 썼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초과해서 잡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했을 경우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계상한 것은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인구정책팀이 보건소로 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의 인구 정책에 대한 예산은 보건소로 넘겼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기획실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못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기획실에서 출생뿐만 아니라 인구 전체에 대한 계획을 늘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92쪽을 보면 오만가지 목소리 토크콘서트와 상상더이상 토론역량 강화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상상그이상은 젊은 직원들 20명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고 오만가지 목소리 콘서트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상상더이상도 주제를 주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분야가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말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만가지 목소리 콘서트와 상상그이상 토론역량강화 올해 했던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통공감 콘서트는 대상이 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쯤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일반시민보다는 신혼부부, 출산 정책을 위한 소통공감콘서트이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도 보건소로 넘기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전업주부들을 위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상을 몇 명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공간을 그 정도 하려면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설명하셔서, 시청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시민들은 돈 1000억원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놔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설명했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라 한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00억, 서민들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100억, 순세계잉여금을 새로운 사업의 목적사업비를 따로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정당 쪽에 수차례 설명드렸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당쪽에서도 내용을 다 아는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이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저희가 편성해놓고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돈이나 순세계잉여금의 돈이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눈 가리고.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본인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시청은 돈 1000억 재워 넣고 안 쓴다고 말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생기고 그 부분을 어떻게 쓰겠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내려오지만 도비는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받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국과장님 같이 봐주십시오. 도비가 내려오면 도 의원님마다 다르지만 시 의원와 상의할 때도 있지만 도비를 도 의원이 일방적으로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도세를 걷어서 27%를 시군에 분배하면서 90%는 정상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봤을 때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시에서 안 맞으면 안해야 할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무한정 내려줄 때 도비 사업을 시에서 매칭할 때 시에서 적정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아니라고 시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다 일반적인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충분히 반대합니다. 도의원님이 예산을 요구한 경우는 각 부서에 이 사업을 해도 될까 부서에 물어보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우리에게 교부되기 때문에 예산팀 하나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읍면동에 도 의원 4분이 계시는데 시의원들 모르게 도비가 지역에 내려가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시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도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의 공무원들은 시의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도의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산은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산팀이 중간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저도 그 힘든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책을 만들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사전에 말이나 설명을 해 주면 도 의원에게 말하든지 집행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겠지만 이미 책자가 만들어지고 올라와서 우리가 찾아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현재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사업이 거의 결정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90%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 파악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분명히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원이 결재하고 발의하는 것이면 도의원에게 다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는 오늘도 의회에서 통과하기 위해 설명하는 것인데 도비, 시비 붙어서 올라왔는데 시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책자 보고 찾아서 관련 부서에 물어보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저희가 중간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까 질의가 많았는데 시민소통 공감이 신혼부부 대상으로 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신혼부부와.
전봉근위원장
경산에 1년간 신혼부부가 몇 쌍 나옵니까? 저출산 용역으로 5500만원 있는데 저출산 대응방안 연구용역인데 결혼을 안 하는데 저출산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용역의 목적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와 시의 인구유입에 대해 두가지를 놓고 우리만의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출산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관련.
전봉근위원장
주 내용이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큰 틀은 그런데 유입도 같이.
전봉근위원장
경산이 경북의 3대 도시인데 인구만 계속 유입해서 출산하도록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경산시가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하고 지원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경산이 전체적으로 발전되어야 인구 유입도 있고 신혼부부가 와서 살면 출산도 여기서 나오니 이 두가지. 결국 경산시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하느냐 측면까지 들어가는 것이 용역의 기본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면 안되지요. 그것과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없이 출산 정책이나 인구 유입 정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본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용역은 어떤 업체에 맡깁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인구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에 맡깁니다.
전봉근위원장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보건소에 맡겨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07쪽 경북형 향기산업 기본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신규사업이지요? 화장품 사업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화장품에도 적용될 수 있고 식품이나 의료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선위원
사업 내용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복숭아나 포도, 우리 시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을 이용해서 화장품이나 약품, 식품 등에 융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향기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향기산업을 산업화해서 기반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예비표본을 제작해서 향후 산업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선위원
화장품 향기사업은 충복 오성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신규사업만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14쪽에 청년박람회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설명은 들었는데 2억에서 2억 8000만원으로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양재영 위원님도 행사에 가셨는데 갔다 오신 위원님들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2억짜리가 되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출 내역 정산서가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정산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얼마전 성과보고회만 했습니다. 정산보고서는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사용되었는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행사가 처음이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2억 짜리 행사도 안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서 행사를 할지 몰라도 1억 가까이를 증액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스마다 텅텅 비어있는데 부스와 무대 설치하는 비용, 가수 부르는 비용만 드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청년박람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역노화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했는데 몇 년 사업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성과가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킬리피쉬를 대상으로 역노화 진단 시스템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물은 없고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한다, 알겠습니다. 118쪽에 42경산 교육공간 임차료를 9000만원, 한달 750만원씩 대구대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 입장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해서 돈을 달라고 하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공간이 남아서 사용하는데 비용을 한달에 750만원이나 주고 사용해야 하느냐,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대학교에도 학교 규정이 있어서 학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월 750만원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면적으로 보면 제곱미터당 월 2110원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니콘파크가 완성되면 교육생들이 그쪽에서 교육할 것인데 그전에 교육할 공간이 없어서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공간을 빌리고 밑에 보면 보조강좌 개설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임차료를 많이 받고, 학교가 개인 것이 아니라 재단 것이라 과장님 설명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임대료도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조강좌 개설로 1식으로 1억 5000만원이라는 것도 시에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처럼 너무 학교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길을 내려고 하면 기체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을 아끼면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과장님도 이쪽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전에 다른 과를 갈 수 있기도 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42경산 보조강좌 개설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 경산 보조 강좌는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작년에 국비 100%를 따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구대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어렵다보니 사전에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에 합류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을 미리 하면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보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사전 교육을 먼저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권중석부위원장
저도 알겠는데 보조강좌 1억 5000만원은 교수님 인건비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5년제 중 대구한의대 빼고 관련 학과가 있는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수님 인건비와 교육 운영비 정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핑계없는 무덤은 없지만 시에는 각종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도 안되었는데 여러 곳에서 공사하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도 있고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각종 대학을 보면 많은 돈이 위탁비, 임대료, 지원비 너무 많아서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꼼꼼히 봐야 하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매칭했을 때 시에서 활용할 수 있고 도움되는지 철저히 따져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국장님도 그러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더라도 시의 이득을 꼼꼼히 챙겨서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에 도움이 되어야지 5대 5도 잘 없지 않습니까? 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 득이 없고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단적인 예로 42경산을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역노화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이 개발되고 연구 결과가 빠르면 2년후에 나올 것인데 주로 연구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산의 어느 기업, 분야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실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역노화 연구기술개발사업은 정부의 10대 국가전략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첨단 바이오 산업을 보면 국가나 대기업에서 역노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노화 조절 신물질을 찾아서 역노화 기기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기업은 파악이 안 되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콜마쪽에서 이런 연구 요구가 있어서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작년 이맘때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올해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에 기업들 모집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기업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비창업자 기업지원 관련하여 창업자 공고 같은 경우 3개 기업 그리고 3개 예비창업 그룹을 공모중인데 그 내용이 질문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기업이 아니라 대가대에서 역노화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공모했는데 그게 3개 기업.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 연구비 퍼주기가 될까봐 늘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경산의 기업에 녹아들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7쪽에 우수화장품 제조관리시스템 구축비가 5억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떤 시설들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3년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관리하다보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 손봐야 할 부분도 있고 CGNP인증을 받기 위해서 동선도 재배치도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CGNP 못 받았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안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고 장비도 충포장이나 캡핑기가 구매되어야 합니다. CGNP 관련하여 부족한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장비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CGNP 인증은 언제쯤 나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수용수익 허가 체제에서 내년도 1월부터 관리위탁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넘어가면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 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회사 위치가 바뀌면 제조업 허가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2월까지 화장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ISO 22716이라고 화장품 제조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GNP은 4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CGNP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의 화장품 산업이 늘 도마에 올라와 있고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걱정을 한다면 이제는 사업을 포기하라고 늘 말했던 사람 중 한사람이기도 합니다. 포기할 수 없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성과가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밑에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젼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년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26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 한해 성과를 받아봤는데 회의 전시 분야, 수출상담 분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가지원사업이라 약 150억 정도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대구시와 해서 총 100억 사업입니다. 우리 시로 하면 50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제품개발지원이나 디바이스 테크 기반 고부가가치화, 피부임상지원, 사업신속화 사업지원, 이런 사업들을 골고루 진행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마케팅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컨버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 사업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전시회와 수출 상담 부분 밖에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제품개발지원도 기업에 많이 하고 있는데 샘플만 제작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실적이 있는 제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샘플만 만들어서 사장된 제품은 왜 그렇고 상품화 되어서 소득을 올리는 제품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신규사업이 많네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신규 사업도 있고 일부 사업은 부기를 세부사업 위치를 변경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K뷰티 산업육성 마케팅 통합 지원 10억은 시간상 질의를 할 수 없으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 선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로봇선도기술 사업은 정부에서 로봇산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세계 3위의 로봇 강국으로 실현하겠다는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도에서도 지역의 특화된 로봇선도기업을 육성해서 경산을 글로벌 로봇생산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총 15억으로 포항에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함께 로봇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해서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더불어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해마다의 신사업발굴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타 지역에 기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구미, 포항, 경산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까지도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 시군에도 똑같이 돈을 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확인은 안 해봤는데 도에서 계획할 때 포항, 구미, 경산이 각각 이런 사업을 해서 경북을 로봇생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을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하고 있는 사업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신규사업은 검토를 잘해서 도비를 준다고 하지 말고 받더라도 꼭 해야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로봇산업은 우리 지역 내에도 로봇 관련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 일부 업체는 성장가능성 있는 업체도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 불모지였는데 많이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ICT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은 18억입니다. 이것도 신규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26년까지 4년간 사업인데 2022년 말에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2023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을 28억원 편성했습니다. 추경때 편성하다보니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동욱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재활병원 옆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경산웹툰창작소 관리 운영은 신규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이것도 신규입니다. 삼남동에 웹툰창작소가 올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되면 관련 전문 민간단체에 공모해서 관리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관리위탁비용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보조강좌개설이 4개 대학이라 말했는데 대학교 정규수업입니까?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줍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정규수업이 아니라 별도 과정을 개설해서 4개 대학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전봉근위원장
각 대학마다 50명씩? 교수는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교수는 1억 5000만원이니 학교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전봉근위원장
4개 대학이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4개 대학에 1억 5000만원을 공통적으로 나누면 교수님이 몇 명이든 50명을 대상으로 30일에서 45일간 교육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교육하는 과제입니다. 교수님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봉근위원장
교수가 과연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줄지 과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돈을 주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교육한다면 의미없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교육하는 것은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자체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코딩하는 작업들인데 그에 특화된, 42경산에서 공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 기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정해놨습니다. 코딩 강좌를 개설하도록 해서 프로그램 언어 중 C언어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는데 대학별로 관련학과와 관련된 과정을 받아서 부합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학생이 50명이라면 따로 선정된 것은 지금까지 없을 것이고 내년도에 모집해서 강좌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강좌가 35일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30일에서 강좌 시수에 따라.
전봉근위원장
기본적인 테스트밖에 안하네요? 테스트해서 42경산으로 올지 말지 본인들이 판단한다는 뜻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기초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42 정식강좌를 모집하면 몇 명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지금 라피신이라하여 본과정 전 11월 27일부터 교육 들어갔는데 122명으로 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정규 1기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라피신을 통과하고 본 과정에 들어가야 실질적인 정식 과정이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120명이 예비 등록 해서 사전교육을 받고 다시 본과정으로 가서 2년간 이수한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본 과정은 보통 100명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100만 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20명이 등록했다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120명 등록했는데 최소한 100명이 본 과정을 등록해야 하는데 못하면 애로사항이 있네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라피신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면 본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에꼴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2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본과정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 주력하고 사업 추진할 때 기초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4개 대학에 50명씩 200명이 기본과정을 거쳐서 들어 왔을 때 학생이 얼마나 들어 올지 하루 정도 해보면 지역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월 750만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게 강의실과 기숙사가 따로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기숙사는 별개이고 지난번 개소식 할 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창파도서관 자율열람관 1층에서 3층까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숙사는 따로 없고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기숙사는 없습니다. 강의실과 사무실만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기숙사까지 포함되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강의실만 1층부터 3층까지해서 월 750만원이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19쪽입니다. 상단에 첨단ICT융합 경북 크리에이터 미디어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과거에 2018년부터 청년소셜산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로 시작해서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었고 2단계 사업으로 작년까지 1인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3년간 하다 보니 일몰제에 걸려서 사업명칭을 첨단ICT경북 크리에이터 미디어 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 예산액 자체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크리에이터 전문인력을 연간 삼십 정도 양성하고 우수교육생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을 연계해 주는 기획사 역할을 하는 MCN과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합니다. 3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교육을 8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존 사업과 큰 차이는 없고 일반 시민들 80명을 이 교육에 참가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올해 차별화된 것은 과거에는 교육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라이브커머스로 상업적인 홍보 이쪽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E커머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지역 내 기업에서 홍보할 사항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홍보하고 지역 내의 상품을 홍보하는 쪽으로 변화 줘서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연간 청년 30명과 시민 80명이 참여해서 크리에이터 미디어 육성 교육을 받아서 또는 교육 과정에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을 위해서 이커머스 영상을 제작하고 지역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되겠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교육은 가능한데 파급력에 있어서. 어느만큼 득이 된다를 떠나서 소셜커머스 부분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들에게도 인기가 있지만 나이든 분들도 유튜브에 관심이 많고 성공하는 사례도 있어서 100%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번 교육기관은 사이버대학이 아니라 다시 공모해서 결정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사업 자체는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세부 사업별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 방법은 관내에 관련되는 학교나 산업체가 있다면 발굴을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이 사업이 완전히 와닿지는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서 미래전략과에 오래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131쪽에 무역사절단 파견지원,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등이 있는데 작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2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무역사절단 파견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무역사절단 파견은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해외가서 바이어, 통역을 지원하고 박람회식은 아니지만 상담회를 엽니다. 상담회를 열 때 관련된 기업체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편도항공료, 상담장 임차, 바이어 발굴, 통역 지원을 해서 호텔에 일부를 빌려서 상담장을 엽니다. 바이어를 발굴하면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하고 MOU도 체결하고 계약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업체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면 몇 명 정도 갑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작년에 2곳 갔었습니다. 동남아와 북미로 갔습니다. 동남아는 기업체가 11개 갔고 북미는 6개 기업체가 갔습니다. 북미는 가는 비용도 많이 비싸고 모든 것이 비싸다보니 기업체가 6개로 적게 갔고 동남아는 11개 업체가 가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동남아는 11개 기업체에 13명 정도가 갔었고 북미는 6개 기업체에 8명이 갔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전액 지원을 합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는 편도항공료, 상담장을 임차하는 비용을 저희가 내고 바이어를 발굴하려면 그쪽 바이어들과 연결하는 것, 상담장이 만들어지면 각 기업체들에게 통역을 한명씩 주는데 통역비를 지원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업체들이 동남아 11개, 북미 6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았다는 성과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동남아에 갔을 때 상담이 127건, MOU 체결이 19건, 우리나라 돈으로 159억 정도 체결했습니다. 가면 상담을 한번하고 바로 계약은 안 이루어집니다. MOU를 체결하고 나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동남아에서 159억 정도의 MOU를 체결한 것은 기업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북미시장 개척단 갔을 때는 상담이 78건, MOU는 3건에 우리나라 돈으로 29억 정도 체결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갔을 때 성과는 있는데 그 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그쪽에서 저희에게 와서 샘플을 보러 오기도 하고 그쪽에서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해서 계속 연락을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상담장 운영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성과가 좋으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면 좋은데 길만 터주고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예산을 총 8억 6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가서 연결만 해 주고 끝내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관리가 계속됩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갔다오고 나면 동남아에 있는 한인회,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갔을 때 한인회 회장님이 오셔서 상담장도 방문해주셨고 한인회 회장님은 보통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그분을 홍보 대사로 위촉도 하고 그쪽에서도 저희에게 많이 연결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갔다와서 모여서 뒷일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에서 좋은 취지로 하는데 길만 터주실 것이 아니라 잘 안되면 시에서 관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모시고 가서 알아서 오시라 하고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 업체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계속해야 시에서 지원 해 주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27쪽에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지원에 1000만원 있습니다. 경산시는 여성 기업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여성기업인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는 44명입니다.
김화선위원
중소기업 제조 업체는 몇 개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4000여개 정도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근무하는 총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자영업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5억에서 50억 매출이 해당하는 제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화선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권중석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해외개척단에 위원님 1명을 넣어서 같이 가면 많이 걱정 안 하실 것 같습니다. 127쪽에 항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6쪽 하단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전통장수기업에 작업공간 등 시설장비로 기업의 이미지 제공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향토뿌리기업은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를 이어서 30년 이상 전통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를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 3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압량 부적리에 있는 나일론 원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미광, 남산에 있는 직물제조업체인데 나영실크, 하양 지식산업로에 있는 농업, 임업용 기계를 제공하는 제일농기계제작소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을 보수해주는 금액이 일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개 업체 전체 합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1개씩만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선정은 3개 되어 있는데 한해에 1개씩만 한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한해에 1개씩만 해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속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정비지원 사업이 열악한 것 같은데 300만원으로 기업에.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300만원이면 휴게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직원휴게실이 있으면 문을 바꾼다거나 이 정도로.
재영
양재영위원
해 주고도 욕 먹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그래도 일단은 도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26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디자인 진흥원에 기업의 CI나 BI를 개발해주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경상북도 대구경북 디자인 진흥원에서 하는데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체에 미송주가 같은 술을 제조하는 업체에 포장지를 어떤 식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제품디자인, CI나 BI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지원한 것이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13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년 정도 사업을 했으면 기업에 대한 만족도나 1개 기업에 제품디자인을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디자인개발과 브랜드 개발이 있습니다. 디자인개발은 기업당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금액이 다릅니다. 제품 디자인기업은 2000만원. 브랜드 개발은 13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일부 기업이 부담하기도 하고 저희는 최대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업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올해 13개 과제에 27개 기업이 했는데 기업들은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27개 기업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때 도면 설계를 했지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설계했고 10월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에 운영방안 및 운영비 산출 산정 용역으로 2200만원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올해 10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도면을 그리고 공사할 때는 층마다 무엇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었지 않았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것은 다 해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용역의 의미가 있습니까?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용역은 위탁을 줄 것인가, 직접 운영할 것인가.
전봉근위원장
사전에 위탁할지 관리할지 정하지도 않고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놓고 건물을 지어야지 지으면서 위탁할지 관리할지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개인이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용역비는 건물 지을 때 층마다 무엇이 들어갈지 정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다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용역비를 다시 산정해서 하는 것은.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비도 산출해야 하니 그와 관련된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용역입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2200만원.
전봉근위원장
건물 자체를 위탁줍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할지 위탁할지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과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비 산출도 해야 해서 그런 것을 용역주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이 시설은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 주는 것이 관리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려면 통상 용역비 산정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한다고 해서 산정하는 것이 낫지 기준도 없이 운영비까지 산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위탁주면 알아서 산정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위탁을 주려면 전체적인 운영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거기서 위탁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비가 턱없이 나오면 운영비 산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직영을 하더라도 관리비용을 뽑아야 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그 비용은 산출되기 때문에 직영하게 되면 운영 비용이 낮게 나올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건축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전봉근위원장
큰 건물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공단에 위탁주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내용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탁용역을 전체하에 했으면 운영비라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하면 운영비가 산정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용역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하는 것은 맞는데 위탁 전제 하에 용역했으면 내용 자체가 맞다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위탁 주는 것으로 해서 위탁비까지 산출하는 것이 맞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봉근위원장
그렇지요. 131쪽 노사 선진지 견학은 어디 주는지 아시지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노사선진지 견학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해외쪽으로 견학하고 벤치마케팅 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노동조합 대표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44개의 단사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노동위원장이 있는데 대표들이 노사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직원은 각 기업체의 회사소속 직원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은 월급을 떼가지 않습니까? 현재 말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상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부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말했는데 지원하는 것이 집행부에 맞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한노총.
전봉근위원장
알지만 말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아예 준다고 해야지 어느 회사마다 누가 있다고 하는 저희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단체에 화합 차원에 준다고 하는 것이. 전에 과장님 오시기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올라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어디 사용된다고 정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지정 운영으로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024년부터 거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결정 났지요?
윤호
손윤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