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곡성군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문화관광재단 설립사업 7,888만 5,000원 등 41억 7,8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곡성군청사건립기금 사업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비 1억 이상 신규사업이 38개 사업 18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은 15개 사업 41억 원, 보조사업은 23개 사업 139억 원으로 1억 이상 신규사업이 전체 예산 중 4%가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5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도 10개 사업 110억 원입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청년창업, 관광문화사업, 기후위기의 선제적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업의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많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효과성과 미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국도비 및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