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제308회 제158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5

이가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제158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93페이지부터 49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56억 5,155만 5천 원에서 2억 1,759만 1천 원이 감액된 54억 3,39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표본감시운영경비 등 9개 사업에 전년도예산액 5억 7,635만 5천 원에서 3억 8,410만 원이 감액된 1억 9,22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6,52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 511-03 기금은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22억 2,839만 2천 원에서 1,978만 7천 원이 감액된 22억 86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하단부터 498페이지까지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55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14억 3,195만 6천 원에서 3,592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6,78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26억 891만 원에서 15억 9,743만 2천 원이 감액된 110억 1,14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499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감염병예방 및 방역, 국가예방접종사업, 감염병 관리, 의약업무 관리,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 지원, 진료업무지원 등 54억 7,038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5,23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528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암관리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신축 등에 49억 4,005만 8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7억 4,52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부터 5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6억 104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45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비상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유지되고 있으므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예방접종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2023년 민간협력형 자살예방사업 및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국도비공모사업 선정과 금연환경조성사업 및 치매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표창과 감염병예방사업에 경상남도 우수기관 표창수상 등 앞서가는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제8기 창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건강형평성 제고와 군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및 원활한 보건사업추진을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53억 1,802만 1천 원에서 1억 5,235만 9천 원이 증액된 54억 7,0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은 2건으로 먼저 2022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이월액은 7억 5,244만 8천 원이고 이월사유는 설계변경 등 국토안전관리원 설계승인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이월액은 3억 9,46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2023년도 10월달에 국비 교부 및 3회 추경반영 후 2024년도에 사업시행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기여함에 있어 감염병관리 유공으로 경상남도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모 병원에 그때 환경복지쪽으로 일하시는 분 현장에 그때 한번 가시고 잘 지도는 안 된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나름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병원 청소인력 관리문제입니까?(예) 거기에는 우리가 현장 방문하여 지도를 해서 별도시설을 설치했는데 아마 접근장소 거기는 3층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1층에 설치된 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성병원에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하기로 했는데 한번 가보시고 됐는지 확인은 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관심가지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5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307-02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지요? 관내에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523페이지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입니까?(예) 여기는 창녕 서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이용인원은 56명입니다. 56명이 주 3회 투석을 합니다. 연 인원은 56명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한 5,500회가 투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다른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건데 우리 관내 환자분이 파악이 가능합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러면 56명 같으면 거의 반이 채 안 된다, 50%가 안 된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군에서 좋은 쪽으로 서울병원에 환경이라든지 정말 이런 투석하시는 분은 외지로 가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안그래도 몸도 고달픈데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환자들이 가던데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홍보 잘 하셔서 정말 편하거든요. 시간이라든지 환자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홍보도 많이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516페이지, 아닙니다. 507페이지 밑에 부분에 307-01부분에 보면 예산이 1억 6천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뒷부분하고 보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방접종인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것 같은데 1억 6천만 원이나 삭감되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산삭감 내용은 국도비 감액사유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전년도에도 감액을 한 내역이며 어린이인구가 창녕군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된 내용이고 아마 2021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비교하면 어린이인구가 16%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는 대상이 4,700명정도 되는데 올해는 4천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 사용금액을 감안하여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는 금액이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데도 어린이가 아무리 줄어든다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원이나 줄어들면 한 명당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2022년도에도

김정선위원

그리고 이게 국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고 1억 6천만 원이나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국도비가 줄어들어도 꼭 필요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보충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아닙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대상이 있어서 사업을 적용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군비라도 확보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이정도 금액을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한센인, 301-01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이 부분이 있는데 피해사건 피해자는 어떤 부분이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한센인 중에서도 한센인수용시설에서 부당한 감금, 그다음에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등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피해자로 규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런 분이 26명이나 된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녕군에 2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피해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 안에서 이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니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피해시설은 관내에 피해시설이 아니고 현재까지 아마 소록도라든지 옛날에 어떤 한센인 집단시설을 강제적으로 시행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시설이 아닙니다.

김정선위원

이건 꾸준히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겠네요. 돌아가실 때까지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는데 물 한잔 드시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

한잔 드세요. 과장님, 세입도 줄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소멸기금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비교증감에 보면 거의 다 줄었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힘 안듭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적절하게 알아서 줄인 겁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줄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로나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행비라든지 접종비라든지 그러한 게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주로한 내용입니다.

이승렬위원

거의 올란 건 거의 다 줄었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금액은 비슷하지만 남지에 건강증진형 시설설치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줄은 사례입니다.

이승렬위원

맞아요. 그게 6억 얼마인가 되어 있고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금방 이야기하신 것 50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공사해서 남지 아까 보건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남지보건소 6억 5천만 원정도 들여서 하면 이걸 다시 공모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에도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 후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 연차 추후 확충내용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게 보건소하고 다른 면에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이랬는데 그러면 보건소하고 건강증진보건지소하고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에는 기존 진료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을 첨가한 건강증진사업을 거기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치는 보건정책과에서 설치하지만 사업추진은 건강관리과에 있는 사업중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접목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렬위원

남지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창녕군에 2군데 있는 겁니까?(예) 그래 이렇게 좋은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면에도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면에 살고 있다보니까 조금 이런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추후 확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이승렬위원

신중하게 아니고 꼭 해 주세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510페이지, 511페이지, 512페이지, 513페이지 다 결핵관리사업인데요.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보면 창녕군에 결핵환자가 줄었지 싶은데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잠복결핵환자가 혹시 몇 분인지?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는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복결핵환자는 10명입니다.

이승렬위원

몇 명이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10명입니다. 결핵예산이 줄은 이유는 국도비 감액 때문인데 1차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서 기간제가 한 명이 줄고 그다음에 결핵집단시설 발생률이 감소됨으로 해서 역학조사접촉자수 감소에 따른 검진비 등 이게 조금 감소하여 예산이 줄은 사례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인원수는 작년보다 늘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3명, 잠복환자가 15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늘었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가 발생이 일정시기에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것 같으면 결핵환자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에는 38명이지만 치료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60명 전체 연을 대상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결핵환자는 창녕군은 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는 검사해서 결핵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약을 투약을 합니다. 의료기관이든 보건소에서든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그게 6개월에서 9개월정도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저질환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치료를 더 합니다.

이승렬위원

처음에 초창기에 어느 정도 입원했다가 다시 그러면 자기집에서 자가로 이렇게 하겠네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꼭 입원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약만 복용하고도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결핵환자가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안그러면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러한 것은 결핵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결핵전문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게

이승렬위원

아니 결핵환자 말고, 혹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건진료를 받고 싶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태우러간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만성질환자는 건강관리과와 같이 방문해서 방문진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좀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307-01에 보면 감염병발생대비 감염병안전학교 운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예) 중·고등학교 학교 말하는 겁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우리 창안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감염병 유행 대비해서 교육에 대한 실천율이 가장 좋은 대상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체험중심형 감염병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승렬위원

뒤에 감염병안전학교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 50명 이건 뭡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요. 518페이지 마찬가지로 같은 건데요. 감염병안전학교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 초등학생들 실비보상한다 이 말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이 내용은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비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교육시 간식비입니다.

이승렬위원

아, 간식비입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행할 적에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렬위원

실비보상이라고 해 놔서 나는, 초등학생 간식비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보건소에서 늘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또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설명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성인예방접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폐렴, 장티푸스 몇 가지 있다. 그렇지요? 이것 전부 다 유료입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국가예방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이가은위원

국가예방접종은 이것 4가지가 그럼 국가예방접종입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폐렴, 장티푸스, 출혈열 여기가 전체 전 군민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접종 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된 것하고 창녕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칭하는 건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입니다. 어린이, 65세이상 그러한 특정대상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폐렴같은 경우는 65세 안 되면 돈을 지불한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병원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15만 원정도

이가은위원

병원에는 15억 원, 보건소는 65세이하는 접종을 안해 줍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독감접종한다고 많이 오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혹시 모자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전년도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백신들을 구입해서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독감유행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입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함 없도록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부족함이 없도록

이가은위원

와서 되돌아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관리과 소관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은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66억 8,531만 4천 원에서 17억 4,525만 6천 원이 감액된 49억 4,00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건으로 먼저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이월액 13억 8,656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으며, 60에서 64세 임플란트지원사업에 이월액 5,14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비신규사업으로 12월 내 예산교부로 인해 연내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2024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건강관리과에서 올해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치매극복의 날 유공기관 최우수,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531페이지에 보건소에서 쭉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사업하는 게 진짜 많다. 그렇지요?(예) 301-02에 보면 암환자의료비 지원 있잖아요?(예) 그리고 뒤쪽에 과장님 설명하면 무릎관절도 있고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도 있고 정신질환자 워낙 많던데 하면 취약계층을 하겠지만 거기에 기준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각 사업마다 선정대상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되는데 보통 저소득층은 전부 다 가능하고

이승렬위원

저소득?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하위 50%로 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서 중위소득 120% 또 어떤 사업은 중위소득 180%까지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기준을 잘 잡아서 옆에서 누가 또 이야기한다고 이런 건 절대하면 안 되고,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그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힘들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쪽은 좀 찾아서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찾아가지고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536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이쪽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전에도 김종호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이 많이 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시술비는

이승렬위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이쪽에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는 건강보험 중위소득 180%이하라는 대상자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180%이상 초과하는 창녕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분들에게도 확대지원을 해서 저희가 소득하고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이게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줄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임부부가 지금 현대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조금 증가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임산부나 출생아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씩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렬위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홍보 이런데 잘하셔서 찾아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예) 545페이지에 금연사업 있잖아요.(예) 우리 의원님들도 흡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게 진짜 힘든 부분인데 금연사업이 쭉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데 혹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청소년대상 금연사업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금연골든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골든벨행사도 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그러면 하고 나면 뒤에 결과본 적 있습니까, 흡연이 줄었다든지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통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낼 수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시키면서 인식을 많이 개선시키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청소년들은 건강에도 안좋지만 요즘 저도 이렇게 밖에 다녀오면 여성분들이 흡연하시는 분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몸을 돌려서 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하시더라고, 젊은분들이. 그래서 태아에도 안좋을건데 뒤에 혹시 결혼하면, 이런 청소년들이 특히 여성이나 남성 이런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상세하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예) 마지막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신축 있잖아요? 586페이지 이것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예, 토지는 다 매입됐고 기초설계까지 했습니다.

이승렬위원

설계공모하고 용역시행도 다 하였다. 그렇지요?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설계는 기본설계했고 저희가 경남도에 심의를 또 받아야돼서 지금 심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치매안심센터 지금 워낙 고령화가 되어서 중요한 사업인데 치매안심센터 신축 저 뒤쪽이잖아요?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예, 문화예술회관 뒤쪽입니다.

이승렬위원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 안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주로 경증치매환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인지강화프로그램부터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상담실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소규모의 강당같은 걸 넣어서 같이 영화도 상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영화도 있고 노래교실 이런 것도 해서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어머니들이나 노래 이런 것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도 하고 프로그램을 좋은 것 있는데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해서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안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11월부터 지금 경증치매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요즘은 치유농업이 많이 대세고 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8회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화초도 키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해서 결과를 보고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승렬위원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좋은 프로그램 찾아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