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승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고 이태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2023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안에 대한 청취 보고가 있었으며 전국보건소장협의회(충남보건소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서승필 의원)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의 한 형태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 투자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간접적으로 기업활동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편익 및 공공복지의 증진에 있으며 이익은 시설개량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이용객인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설관리공단의 최종 목적은 개인이나 어느 단체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시민의 편익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논산시는 2021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결론은 논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개 사업 분야 10개 시설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수지분석을 하였고 이중 6개 사업 분야 7개의 시설이 법적ㆍ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의 다수가 당연 적용사업이고 이미 적용사업의 경우도 대부분 법적ㆍ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연 적용사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며 또한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현행 방식보다 시설공단을 운영할 경우 비용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조직ㆍ인력 설계의 적정성과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을 통하여 설립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경우 경영지원팀, 체육사업팀, 문화복지팀 등 3개팀 75명으로 운영시 5년간 29억 3800만 원 연평균 5억 8800만 원의 지방재정 절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나 국민체육센터, 강경실내수영장, 양촌자연휴양림 등 시설관리공단의 관리ㆍ운영이 경제수지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법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다수의 환경 기초 시설과 그리고 향후 설립하게 되는 시설까지 통합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인력 및 비용절감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이 가장 효과적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책의 추진의 과정 중 제일 중요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찬성하는 의견이 52.7%로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공단 설립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타당성 검토 용역과 설립 심의를 거쳐 2022년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가 발의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정책을 펼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돈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나 운영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적합 판단을 받았음에도 용역 완료 후 어떠한 사항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용역결과를 통해 논산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없는 논산시 행보가 안타깝습니다. 현재 논산아트센터, 선샤인랜드, 강경 소금문학관, 논산 한옥마을, 연산 문화창고 등의 시설물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2022년 11월 설립된 논산문화관광재단이 논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논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로 행복한 논산시민”,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관광도시”라는 비전을 목표로 하는 문화와 관광정책을 만들어가는 재단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논산관광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생태계 강화 등 논산시에 존재하는 문화ㆍ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논산시만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논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과 시민분들께 여행하듯 즐기고 다채로운 경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 논산’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산시로부터 민간위탁받아 시설 운영을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 딸기축제, 연산 대추축제, 강경 젓갈축제, 양촌 곶감축제 등 그동안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맡아 추진해오던 논산 대표 축제와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재단이 도맡아 추진하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축제의 질과 시민의 참여율은 떨어지고 기존 축제 추진위원들과 갈등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화관광재단 본래의 설, 설립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채 시설운영과 축제 추진이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 현실의 실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시가 시설관리공단,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논산의 주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시민 중심의 도시 기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탁시설물들의 비율적인 운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접적인 운영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 품질을 높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위임되어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통상 5년 이내에 대행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 주체의 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설운영의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고 시설물관리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 주체를 공단으로 통합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관리ㆍ통제가 강화된다면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이 명확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는 관리되는 무분별한 운영이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논산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21년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적정 판단을 받은 후 2022년 5월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논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물들은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ㆍ관리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등 SOC복합화사업 3개소와 웰니스파크(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가야곡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강경 근대문화촌, 가야곡 왕암초 논산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연무 안심 희망 아우름 복합센터,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 등 향후 계속 설립되는 시설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수지개선 효과와 전문성 강화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가져오는 개선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논산, 시민이 행복한 논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서승필 의원)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윤금숙 의원발의) 3.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윤금숙 의원발의) 4.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조배식, 서승필, 김종욱, 홍태의 의원발의) 5.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장진호, 홍태의, 허명숙 의원발의) 6. 2024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추가)(시장제출) 7.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추가),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15일 서승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023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3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논산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민병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4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전통문화로서의 유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K유교문화제 추진을 위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4년도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논산시 기존인력에 맞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3명을 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되었으며 그 개정안에 맞추어 새마을장학금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선샤인랜드 밀리터리체험관의 전시ㆍ체험 콘텐츠 제작ㆍ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실정에 맞는 내부 체험존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료를 재책정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 기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관련법 제정 및,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추가)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조배식,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5. 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조배식, 민병춘, 홍태의 의원발의) 16. 논산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조용훈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승필, 김종욱, 홍태의, 허명숙 의원발의) 17.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0.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1호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입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여 주차,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홍태의 의원님 등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논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3호 논산시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6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비상발령단계 명확화로 신속한 재난대응과 효율적으로 능동적인, 능동적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논산의제21호’ 등의 용어를 ‘지속가능발전 계획’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협의회 명칭을 통일하고,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개발압,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때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령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 명시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직권 폐지 사유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논산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충해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예찰방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앞서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심사와 토론을 거친,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이태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