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죠.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지난 번 봉선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오셔서 수고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 경험과 그런 것에 비추어 “이렇게 개선했으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2가지인데 하나는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 내에 있는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개선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한 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도 있을 테고 주민들의 찾아가는 고객 편의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선도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림동 같은 경우는 가보면 특히 입구가 말이죠, 입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가 진입하고 또 빠져나오는 데가 상당히 구분히 잘 되어 있고 널널해요. 그리고 보행자들이나 고객들, 그곳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등시장은 내년에나 지어질 것같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봉선시장을 가봤는데 주 출입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때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출입구로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서 주차를 하고 내려와서 어디로 나오죠 사람이? 고객들이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입구 출구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도 찍었는데 차가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가 한 번에 못 들어갑니다. 이쪽에서의 직진 방향은 반드시 들어가겠죠. 시장 쪽 방향에서 들어오고 이쪽 방향에서 들어오거나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는 이게 한 번에 꺾이지 않아요. 입구가 좁아서.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게 115면?

105면.

예, 무등시장이 115면. 보니까 크기는 여기가 더 크더니만요.

면적은 더 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해 달라는 이 말이에요. 뭐 감사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자. 더 가기 전에. 자,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옆을 봤더니 이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입구 공간과 이 사이에 사무실처럼 공간이 있어요. 내가 유리창을 들여다 봤거든요? 보니까 기계설비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기계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커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 그런데 적어도 방안을 찾는 것은 제가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쪽에 보니까 ‘보행’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객들이 차 대고 이렇게 뺑 안 돌아와요. 저도 차 대고 내려가는데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관련 「건축법」이나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만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차가 이쪽으로…… 출입구를 좀 분리하면 좋겠다. 이쪽으로 진입을 시키고 돌아서 가면 돼요, 보니까. 돌아서 장애인주차 옆으로 돌아서. 그리고 이쪽은 출구로 만들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내가 봤을 때 1m는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돈 안 들 것 같아요. 차단기 하나 이쪽으로 옮겨주고 보행자로 쓰여 있으니까 출구를 이쪽에 만들어주고 이쪽에 보행 인도를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또 고객들이 차 대고 왔을 때 이쪽으로 나가라고 표시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코디네이터나 계신 분들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처럼 이렇게 안내는 안 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 이게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고 봐요. 차가 들어왔을 때 제가 나가봤는데 벽에 이렇게 붙어야 해요. 그 정도로 좁아요. 동영상은 굳이 안 보여드리는데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하셔서 봉선시장 주차타워까지 건립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른들이나 어쨌든 간에 애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차 대고 혹시라도 이런 데에서 안전사고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관련 부서, 「건축법」에 저촉되는지 여러 가지 따져봐서 되면 이것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내려와서 간담회를 하려고 1층에 사무실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무실을 가려면 똑같이 주차장 출입구로 빠져나와서 빙 돌아서 가야 해요. 여담으로 문이 빡빡해서 안 열리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럼 그 사무실에 들어가 봤더니 탁구대가 있었어요. 탁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넓은 공간에 그 탁구대가 점령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왜 기업에서 하는 쇼핑몰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되겠습니까? 고객 편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조금 정비해서 상인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도 하고 탁구대가 점령되어 있는 것보다, 그게 코디네이터가 할 일이다. 또 하나, 고객들 물품도 보관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겨울에 추우면 이쪽에 들어갈 문이 없어. 문 하나 좀 만들어서 고객쉼터처럼 따뜻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차 빼서 올 동안 “여기 좀 있어요, 어머니. 내가 차 빼 가지고 올게요.”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탁구대가 점령해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초에 거기는 상인회 사무실로 계획했었어요. 그리고 탁구대 있는 부분은 회의실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회의실이 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탁구대를 놨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상인들이 운동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고객들이 잠깐 기다릴 수 있는 쉼터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진·출입구, 거기는 제가 봐도 좀 협소합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그것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서 봐야 합니다. 제가 보고 판단해서 보행자 통로라도 만들 수 있겠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정 안 되면 방법이 없으면 없는데, 최선을 다해보고요. 다음에 무등시장 지금 계약 단계에 있거든요. 설계는 다 끝났는데 설계를 다시 한번 보고 거기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이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봉선시장 상인들도 주차타워 건립할 때 일정 부분 이야기가 됐을 거고 주민의견도 수렴했을 텐데 상인들도 본인들 스스로가 ‘이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탁구대 놓고’…… 상인들이 장사하기 바쁘시고 사업하기 바쁘신데 회의를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회의할 때는 또 얼마나 유기적으로 옮겨가면서 공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의실이 멋지게 만들어질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한테도 당신들도 조금 변해야 한다, 스스로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설해 주시고 이왕 고생하신 김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무실 활용 방안,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 만들라 하세요. 그래야지……

아, 문은 있습니다.

아니, 없어. 돌아가야 해, 뒤로.

뒤쪽에 문은 있는데 지금 번호키로 잠가놨어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고객쉼터 해서 그렇게 유도 좀 하세요. 무거운 짐 있으면 1층에 놔두고 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상인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 활용 방안, 코디네이터도 그렇게 좀 교육도 시키시고 관리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흘 연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들이 집행부에 직무와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경제정책과 업무보고서라든지 감사자료를 살펴봤을 때 ‘올 한 해 참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특례보증 지원,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농촌 정주기반시설 확충 등 이런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참 많이 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참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경제정책과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감사자료 45쪽 보면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가 나옵니다. 있죠? 그 ESG 평가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아신가요?

그것이 경제, 사회, 거버넌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바이런멘털(Environmental) - 환경, 소셜(Social) - 사회, 거버넌스(Governance) -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전략평가를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보니까 관련 조례로 모 의원이 「광주광역시 남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행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평가를 했는데 ESG행복경제연구소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셨는가요?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부서장님이 그 결과를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 평가 결과 우리 남구가 이(E)와 에스(S)라는 평가에서는,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에이(A)라는 우수등급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데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응, 환경정책, 노동, 사회적 분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는데 다만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재정 효율성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다른 단체, 광주광역시 4개 단체와 똑같은 ‘보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기획실과 협력해서 아쉬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분야별 발전전략을 세세히 세워서 다음 평가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먹자골목이 몇 군데 선정되어 있는가요? 몇 군데나 있는가요?

공식적인 먹자골목 선정된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요. 일반적으로 먹자골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봉선1동 쪽에 정일품 사거리 그쪽, 그다음에 백운동 그다음에 무등시장 앞에 그쪽,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선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선정된 곳은 세 군데 정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안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은 혜택을 그다지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보다도 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상길 의원님하고 민원 현장이 있어서 봉선동 정일품 사거리 갔는데 상인들이 정말 울먹이면서 간절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시장만 신경 쓰지 말고 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도 신경써 주십시오.” 그래서 “아, 좋은 건의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에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백운동에 지금 먹자골목 아치가 형성되어 있어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치를 딱 멋있게 해 놓고 나면 ‘봉선1동 정일품 사거리 여기가 먹자골목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2024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상인들이 장소도 다 물색해 놓고 자기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민원 현장이라든지 상인들을 한번 만나서 의견을 소통하셔서 내년에는 아치를 세워서 그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 남구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정일품 사거리 주변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먹자골목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그쪽이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백운동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그래서 전에 그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온 적도 있어요. “혹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건 어렵겠더라고요. 그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아치, 상징물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나 아니면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걸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골목형 시장 지정은 안 되더라도 ‘여기가 먹자골목이구나.’라는 상징물을 세워서 그 상인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금방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선1동……

정일품 사거리.

먹자골목 정일품?

예.

거기 골목형 상점가가 아까……

그것이 2000평방미터(㎡) 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좀 어렵겠다.’ 생각이…… 다른 것은 현재 법률상에 지원은 좀 어렵고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품 사거리 그쪽에 있는 상점가 보니까 간판개선 사업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간판개선 같은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간판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미관팀에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쪽 지역은 먹자골목이니까 이런 간판으로 만들면 좀 멋있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겁니다.

거기가 그러면 면적은 엄청 넓은데 면적 대비 갖춰야 할……

상가 수가 적습니다.

상가 수가 적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위, 아래층 다 계산하더라도?

예.

또 그런 것이 있나 보네요. 답답하긴 하겠네요. 우리 용대로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 주셔서 상인회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해 주셔서 저는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그쪽에 있는지 몰랐네요. 당연히 거기도 진행한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지 알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겠네요.

다른 걸로 풀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에 요새 아파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도 덜하고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양봉농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양봉농가가 남구는 전체 21개 농가 수인데……

지금 현재 열아홉 농가입니다.

열아홉 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죠. 집계는 19개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 약품? 구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제가 기사에 보니까 꿀벌들이 집단폐사를 해서 벌통 250여 개에서 수확을 했는데 지금은 40여 개가 전부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어떤 원인인지 원인이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기 여러 가지 유형에서 꿀벌에 기생하는 체액을 빨아 먹는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서 약을 치기도 하는데 그 약에 또 내성이 생겼다. 우리 그, 뭐라고 하죠? 항생제 내성이 생긴 것처럼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방약품 구입에 변화를 주고 계시죠?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니까. 응애에 내성이 생겼으니까 다른 약을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또 주민들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주민들 의견 듣고 그다음에 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서 「양봉산업법」이 개정돼서 양봉장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전라남도는 거주지가 전남인 사람, 양봉자에게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남구에 있는 19개 농가들이 밀원지가, 꿀벌이 가서 꽃에서 채취하는 그 밀원지가 남구에만 있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꿀벌농가라는 것은 밀원지를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벌꿀을 채취를 하는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거주지가 광주라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안을 세우셨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고민은 안 해보고,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은 안 넣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피해농가에 벌도 공급해 주고 이율 2.5%로 농축산경영자금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구는 지원받은 농가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사각지역이 있어요, 분명히. 열아홉 농가밖에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원지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축산농가 19가구에는. 그렇다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주셔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31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중성화[TNR] 지원’ 관련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해 주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사업비 받아서.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8년 4월에 「동물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 사업비 받아서 하는데 시는 2019년에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지원은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에서 시 사업비 넣어주니까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조례를 하셔서 길고양이 관리에 근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현황’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우리가 농지를 가지고 종가 상향을 하려고 할 때 개발행위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으면서 농지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잖아요. 농지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부담금을 부과만 우리가 하고, 혹시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든가 부과금을 내고 있지 않는다든가 하면 취소되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고?

예.

부과만 하고 이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할 겁니다.

전체 다 확인된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 건만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올해는?

예.

농지를 전용을 해서 종 상향하고 나면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봐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업소 수가 3000개인데 2023년에 86개 업소를 점검했어요. 3%예요. 이 3%에서 근데 위반업소가 한 군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3%에서 한 군데가 나왔으면 나머지 99%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3000개가 1년에 3%씩 하면 영업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점검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를 단속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남구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만큼 남구민이 경제적으로 혹시 원산지를 속여서, 수입농산물은 국산 농산물보다 저렴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 점검하는 것을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가 농축산유통팀 업무가 하시는 분들이 적고 과다한지는 알아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시기를 만들어서 추석이나 설 때라든가 해서 다른 파트에서도 인력추가를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사경 업무처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찾는다거나…… 행정에서 조금 더 이걸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로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죠, 알죠.

근데 그 인력 가지고 동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원산지 단속 같은 경우도 그래서 명절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민원 들어왔을 때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도 항상 볼 때마다 적다는 생각은 들어요. ‘더 많이 하지……’ 그런데 그 1명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팀에 혹시 명절 전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꾸려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 보면 뭐라 하죠? 특공대처럼 해서 특별히 단속반을 꾸려서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49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감사 지적 사항에서도 이게 나온 거잖아요. ‘무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소홀’로…… 이 업무가 과중한지는 제가 안다고 말씀, 이 업무를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별 걸 다 하시고 아까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신명월 팀장님이랑 과장님 엄청 애쓰게 힘들게 한 그것까지 다 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수의사들도 계속 오래 못 있고 이직이 많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럴 때도 보고하셔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숨통 좀 틔우고 남구민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관정 설치하셨죠?

예.

몇 개 하셨습니까?

전체 22개 가운데 20개 설치했습니다. 중형관정으로 해서.

20개 설치하셨어요? 그게 중형관정이 농업용 관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정입니까?

농업용입니다.

다 농업용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 주민들하고 다 상의하셔서 하신 거죠?

예, 현재 22개 가운데 20개 설치한 것이 주변 주민들이 승낙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제가 하우스를 여기 하고 있으면 옆에 하우스도 이분이 중형관정을 파서 물을 빼버리면 이분이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한 것 가운데 20개고요. 하나는 그래서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 주민이 반대해서.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중형관정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농업용 관정 설치 현황 및 폐공실태조사 내역’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지금 농업용 관정 몇 개 있습니까?

대형관정이 50개고요. 그다음에 중형관정이 삼십몇 개…… 15개 되고 그다음에…… 예, 그 정도 있습니다. 15개.

올해 설치한 것 포함입니까?

아니요, 뺀 겁니다.

올해 설치한 것까지 하면 중형이 35개?

예, 35개.

그렇죠. 여기에 중형관정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정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농업용 관정설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중형이 설치가 몇 개가 되었는지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저희가 파악할 방법이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중형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만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대형관정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고 중형관정은 많은데, 관리현황은 다음부터 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중심 지원체계 구축’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에너지밸리 입주 다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입주했습니까?

입주는 좀 저조하고요. 현재 계약 자체가 67%? 전체 필지의 67%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그중에서 4개 기업 하고 있고요.

4개 기업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33개가 계약되어 있는데 4개 기업이니까 한 10% 좀……

10%도 안 되죠?

예.

왜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다 완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려면 대출받아서 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대출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창업을 한다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경기도나 이쪽에서 다 옮겨서 와야 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상황이 대출금리가 높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려고 계획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광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혁신산단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약률은 67%, 70% 가까이 분양은 되었지만 실제로 지금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기업은 4개 기업밖에 안 되고 저도 그쪽을 한번 돌아보긴 했는데 거의 유령 산단 느낌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에 어디 기업이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가 과연 다 완공이 끝난 곳인가? 도시첨단산단은 끝났고 그다음에 지방산단은 아직 조금 남았는데, 과연 여기가 완공이 끝난 곳인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불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남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실제적으로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분들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옮겨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옮겨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공장 그대로 있을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 이게 67% 계약이 된 것만 가지고, 이만큼 분양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됐든 에너지밸리 자체가 조성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99% 되어 있는데 아직 완전히 조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계약을 설령 했을지언정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입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입주기업 현장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로 입주를 하시면서 새로운 아파트별로 들어오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상 불만이 많으시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올라왔던 민원도 보셨죠? ‘에너지밸리 산단은 남구가 만드냐?’ 해결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대촌동이 남구의 한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시골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거기의 정주여건이 별로 좋지도 않고 주변에 상가라든지, 나쁘게 말하면 대리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며, 또 어차피 공장이 내려온다 했을 때 공장만 내려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내려와 주는 게 좋은 것이고 또 여기서 남구 주민, 청년들이 그 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파트들도 많이 건설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살기에는 아직까지 힘들고 불편함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에너지밸리 산단에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런 기반시설도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경제자유구역청과도 이야기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면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물류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일부 풀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분양률이 낮아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은 입주를 다 시켜야 되는데 입주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물류기업까지 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저희 대촌에 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 2개 산단이 있어요. 근데 도시첨단 같은 경우는 유보용지를 빼면 3개 필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고요. 에너지밸리 같은 경우는 유보용지를 빼면 남아있는 땅이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약은 거의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도시첨단 3개 필지는 너무 필지가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너무 부담이 가서 이 부분도 지금 경자청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분할 가능합니까?

분할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밸리는 실질적으로 유보용지 빼버리면 한 개 필지 외에는 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초창기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빨리 들어왔을까.” 그니까 기반시설도 아무것도 없지, 식당 하나도 없지, 잘 곳도 마땅치 않지. 그니까 현재 먼저 들어온 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이고 초창기에는 힘들고 조금 지나서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도 만들어지고 기반시설도 자연스럽게 보완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니까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번에……

저도 한 가지 궁금한데요. 먼저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따로 더 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그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가 크게 없고, 오히려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뒤에 들어온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먼저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90% 이상 분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들이 누가 먼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일단 어찌 됐든 에너지밸리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저희들이 자꾸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줍니다. ‘식당이 없다.’, ‘교통편이 불편하다.’, ‘혁신도시에 사는데 거기서 버스를 운영해 주면 안 되겠냐.’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혁신도시 그쪽에, 나주시에 공문도 보내고 “버스 좀 이쪽으로 같이 운행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저희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은 경자청과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보완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저희도 보면서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다 끝나진 않았으니까 앞으로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많이 부러웠습니다. 동구는 없지만 북구의 첨단산단이라든지 광산구의 빛그린산단,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가 있죠?

예.

크나큰 산단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거기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인구가 모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부러웠는데 남구에 산단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게 송암산단밖에 없었는데 송암산단도 너무 오래돼서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에너지밸리산단이 남구에 마련이 되었으면, 어떻게 보면 남구의 20년, 3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의 발판이 지금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발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더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산단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십시오.”라고 손 놓고 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유령산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이게 경쟁상대가 없으면 저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나주 쪽에서도 그렇고, 전남도 쪽에서도 산단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산단에 있는 기업의 유치도 사실은 경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유념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최대한 논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아까 내용 보니까 직원고용을 위한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입주기업 운영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투자 촉진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고용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전기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올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른 사례들을 싹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하셔서 에너지밸리 산단으로 인해서 남구가 재정자주도도 조금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형 도시텃밭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매년 소형 도시텃밭 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신 자료를 봤더니 상자 170개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풀이 자라고 있는 데는 잡초 말고는 없어요. 과연 이것이 텃밭인지 풀밭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지도도 하셨을 것이고 종자도 나눠주셔서 심으셨을 건데, 사실상 이렇게 관리는 하는 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하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냥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몇 년 지난 데는 쓰레기통으로 활용되는 곳도 좀 있고. 그래서 ‘아, 과연 이렇게 무작정 나눠주는 것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나줘주는 것보다 그동안 줬던 것들을 다시 관리해서…… 아니면 정 안 되면, 나눠줬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수거를 하십시오.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매년 사서 나눠줄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수거해서 다시 거기에 드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데에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니면서 너무 활용이 안 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으로, 작년에는 소형텃밭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소형텃밭을 조성하는 데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까 신청하십시오.”해서 저희가 18개를 선정해서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가서 기존에 놓아져 있는 데다가 꽃을 심는다든가 작물을 심는다든가 교육도 시키고, 씨도 나눠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데는 회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것을……

네, 그런 것 회수해서 다시 활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공유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네.

저희 스마트 공유주차 관련해서 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14억 8600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14억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750명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 광주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처음에는 건교부(건설교통부)에서 통합으로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광주시에 4개 구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구가 끝나면 광주시에서 통합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래야 유지 비용이 절감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갈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로 하신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00명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운로드한 사람의 숫자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숫자는 그에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55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중에서 과연 얼마나 쓰실까. 저도 가입되어 있고 저도 회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쓰지를 않습니다.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운을 받아봤을 뿐이고요. 확인하고 저도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맞는 데도 있고, 잘 안 맞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운전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해서 가서 어플로 주차장을 찾는 것보다 가까운 골목에 대는 게 차라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어플을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실제로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시스템 자체에도 불안한 게 좀 많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고. 물론 지금 통합해서 시로 넘기신다고 하시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저희가 지금 남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 남구에서 만든, 금액이 들어간 그런 앱이 아니라 무려 14억이 들어간 앱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그래요, 그래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무등시장, 봉선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받은 결과로 보면 점포 수가 무등시장은 53개 점포, 봉선시장은 62개 점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무등시장은 162%예요.

예. 맞습니다.

봉선시장은 79%입니다. 근데 여기서 화재가 민영화재가 있고 화재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대한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화재공제입니다. (예) 근데 화재공제를 보니까 무등시장은 53개 점포에서 53개 점포가 다 가입했어요.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봉선시장은 63개 점포에서 19군데 점포밖에 가입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예.

‘조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예요. 그렇죠?

예.

한번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에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 화재인데, 이렇게 화재공제보험을 들지 않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원인제공은 본인들이 해 놓고 사고가 터지면 어디에다 원성을 퍼붓고 불만을 터트리는가 하면, 행정당국에다 터트립니다. “행정이 우리한테 도움을 안 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하고 막 원망을 한다, 이 말씀이죠.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화재보험공제는 100% 가입해야 한다. 만약에 화재공제보험 가입 안 하면 “이 시장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아,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 잠깐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무등시장은 100% 다 가입되어 있는데 봉선시장은 뭐 때문에 이렇게 보험을 안 들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화재공제보험 할 때도 6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60%……

12만 원.

예.

아니, 그렇게 해 주는데도 왜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이거를 누가 감당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상인들을 만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봉선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좀 놓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무등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공제로 해서 100% 들어있거든요. 봉선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공제가 한 19명이었고, 민영화재, 개인 화재보험 해서 49명 해서 79%입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왜 이렇게 안 들었지?’ 하고. 그니까 저희들이 몇 번이나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봉선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이 많습니다. 노점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재보험들에 안 든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그래도 노점도 들게 하려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말을 많이 아끼다 “박상길 의원님 말 좀 하세요.” 하는 동료 의원들도 계셨는데 제가 경제정책과에서 두 번 발언하게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김광수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장이지만 제 소회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광주 남구 구동의 구동시장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시장에서 상가에 딸린 방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처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용기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 워라밸이 공직자에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이 우리 공직자에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저는 감히 ‘워라밸이 가능하지 않은 직업이 공직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006년에 본 위원이 남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서 사회건설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국민들의 요구사항, 우리는 구의원이니까, 구청이니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현재 제9대에 재선이 되면서 민원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적 요구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봤을 때, 기가 막힙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대한민국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세계 9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주민들은 그 세계 9위에 달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 정책, 소상공인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등등 경제에 관련한 거대한 담론을 과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인 우리 남구의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간 작년에도 이야기했었고 했는데, 내가 이거 좀 읽어볼게요. 이제는 경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또한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나 봐요. 적어도 저희 어머니는 장사하면서 양말을 팔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나는 색깔을 다양하게 가져와야 되겠다.’.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인 주민들, 국민들 스스로가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주차장 지어줘요…… 우리 남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희망대출 협약서, 난방비 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좋은 낚싯대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십시오.’라고 행정에서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물고기도 잡아주라.’ 이런 식인 것 같아서 좀 서글퍼요, 사실은. 공직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죠? 지자체에서 공통적인 정책. 이것은 꼭 한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수 선배 의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도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합니다. 지역화폐로 확대 운영해버리자, 이것도 다 합니다. 매니저지원 사업을 하자, 이것도 다 합니다. 시설을 현대화 하자, 아케이드, 주차장…… 많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더 해 줘야 됩니까? 즉,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구만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톡톡 튀는 기초단체정책’,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가면 장단콩 두부거리가 있습니다. TV에 나왔어요. 여기에 가면 다른 것 안 사요. 장단콩 사러 갑니다. 경기도 양평에 용문천년시장, 서울시에 특색 있는 로컬 브랜드 육성, 단골가게 육성. 대구시에 1전통시장-1대형마트 전담지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말 그대로 좀비 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이 좀비가게까지 살려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언급하면서 생선가게도 이야기하고 백운시장에 아치형도 설치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먹거리에도 뭐 해 주시고 봉선시장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올까요? 경제 정책, 소상공인 다 먹고살 만해질까요?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백프로, 천프로 다 하겠습니까. 경제와 상관없지만 내 아파트에 사는데 내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을 합니까. 2006년도에 제가 5대 의원 할 때 그 정도 아니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다 해내고 있는 것이 행정의 영역이고 공직자이고 그게 공공 행정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게 세계 9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봉선시장 상인들, 무등시장 상인들 과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져라.” 경기도 파주는요, 동두천은요. 시장 상인들이 밀리터리(military), 군 부대가 가까우니까 부대찌개 있죠, 이것을 밀키트로 만들어 냈습니다. 무등시장에 호떡 파는 할머니 아신가요? 줄을 서서 먹습니다. 제가 경험한 또 한 곳은 속초에 가면 주문진시장인가요? 거기에 가면, 가보셨겠지만 닭강정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대게 뭐 해서 절단해서 주죠. 그것도 어떻게 팔아요? 온라인으로 팝니다. 왜 스스로 경쟁력을 특색 있게 갖추지 않고 그럴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장사할 때는 행정에서 그런 도움 안 줬어도 열심히 사셨고 잘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 모든 게 많이 변했고 행정이 공공의 서비스가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스스로의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면 그것이 좀비가게가 회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그 생선가게가 유명해진 이유, 대성시장이 ㅡ 백운동 대성시장 말고 ㅡ 대구의 대성시장이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했잖아요. 무등시장에서 영화사들한테 “우리 와서 영화 좀 찍어주시오, 우리가 제공하겠소.” 시장 상인들이 회의하면서 그런 회의도 좀 하라고요. 시장님 불러놓고 구청장님 불러놓고 관계공무원 불러놓고, “이것이 어려워요, 저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 현금성 지원도 좋고 경제를 살리자는 거대한 담론도 좋고 소상공인 이자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부터 바꿉시다.”라고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물으세요.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지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생각을 듣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독립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광역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예산도 주고 가이드라인도 주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그대로 따를 의무 또한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남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 특색 있는 먹거리,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경쟁력을 발굴해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답답해서 제가 했습니다.

저희가 기초단위에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경제 정책 자체가 크게 보면 어쨌든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경제 자체가 잘먹고 잘살자 이것입니다. 일단 화두가. 그리고 크게 보면 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작게는 지원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그분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그분들이 자립해서 커나간다면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펴는 것이고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경제 정책일지언정 방향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친환경 도시텃밭’ 관련해서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형 텃밭 상자는 8대 의회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이거든요. “예산이 너무 과하다.” 20개 하는데 그래가지고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택과에서 빈집 개선사업을 해서 빈집 개선사업으로 빈집을 털고 지금 거기를 텃밭으로 3년 동안 쓸 수 있게끔 올해도 사업을 한 3∼4건 했거든요. 월산동에도 하고 사직동에도 하고. 여기를 다 텃밭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 사업지에도 텃밭으로 할 때 텃밭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을 좀 여기를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텃밭 상자가 과부하가 돼서 더 이상 줄 데도 없고 주면 받아서 그때 한 해 심어질 때만 만다면 사업 방식을 한번 더 주택과와 이야기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빈집 개선사업 이후 도시텃밭을 한다면 거기와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 한 가지 드리고요.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산단 관련해서 지방산단에 예전에는 입주하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입주기업은 100% 취득세 감면됐습니다. ’22년에 이것이 개정되면서 입주기업은 50%만 취득세 감면을 받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광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25%를 감면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심의 중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22년 전에 비해서 입주기업이 25%를 내야 되는데 내년에 경제 활성화 관련된 조례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25% 때문에 못 온다면 25% 취득세를 받지 않는…… 우리도 나머지 25%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된다면 입주가 더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이후에 나머지에 대해서 부가가치는 계속 창출되는 거잖아요. 선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필요하시다면 그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십사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박람회를 지금껏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는데 광주대 체육관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대 체육관으로 옮기면 체육관 임차료 부분이 있었을 텐데 작년과 같은 예산인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저희들이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천만원인데 광주대와 협약을 하면서 부스 및 집기 임차비로 해서 광주대에서 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주대에 지출한 것은 체육관 임차료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 주차장비 해서 토털 13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470만 원 정도는 부스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남구청 8층 회의실에서 할 때는 장소가 좁았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비용을 광주대에서 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신문 보도도 보고 참석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보다는 참석한 분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는데도 하셨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했나 했는데 130만 원을 광주대에 주고 470만 원의 이익을 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증액하지도 않고, 이게 적극적행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좋은 사례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남구에 일자리, 구 차원에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시고 창업 지원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것은 어차피 내년에 나올 것이니까 일자리 대책 추진 실적 관련해서 보고하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별 사업 성과 달성도 평가해서 아주 목표에 비해서 105%, 117% 크게 우수하다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단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일자리 실적이 남구가 9252명입니다. 이 9252명이 신규로 일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숫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돼서 취업이 된 사람을 저희들이 취업자 수로 파악을 합니다. 그전에 실업 상태에 있다가 워크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에 성공했을 때 저희들이 취업 성공자로 봅니다.

그러면 2022년 한해 동안 취업에 성공하신 분이 9252분이라는 뜻인가요, 남구에서?

그분들이 얼마 정도나 쉬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상에서 나온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 14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업 지원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숫자에는 시청에서 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구청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스트리트푸드존이 들어가서 거기가 창업 지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남구가 참 일자리 사업이 잘되고 있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창업 지원도 잘되고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올해 취업률이라든지 실업률을 봤을 때 전체적인 수치는 2023년도가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IMF 때부터 비교해 봤을 때 올해가 가장 최악이라고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업자들이 바라는 희망하고 그다음에 구인 업체에서 바라는 것과 미스 매칭이 많다 보니까 불만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취업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뭐라고 정확한 표현이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들도 신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청년층도 마찬가지이고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을 잃고 지금 실업 상태에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지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남구 일자리박람회 개최하고 계시죠?

예.

올해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광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참여 업체를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90개 업체가 참여를 하셨고 구직자가 400명이 오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못 이야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400분이 오셔서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모집하고 취업 원서 승인해 주고 여기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2차 면접도 있고 또 서류를, 간접 구인 업체도 있고 직접 구인 업체도 있는데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2월 말경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현장 면접과 컨설팅과 그런 정도로 해서 취업 실적은 지금…… 그날 당일 현장에서는 11개 업체, 15명이 채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추후에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바로 서류 제출해서 바로 오케이 사인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구직 취업 서류를 냈을 때 면접 서류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또 봅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게 당일에 하고 바로 닥쳐서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텀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인 집계는 12월 말인데 아마 작년 2022년보다는 더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34명 채용되셨죠?

예.

실제적으로 그날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람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는 더 좁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가보기가 어려웠다, 물론 광주대학교에서 하셨으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박람회를 새롭게 개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날 찾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장소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들도, 남구청보다는 접근성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년 취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제대로, 중도 포기로 인해서 다시 재선정이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웠다고 하셔서 이뤄지지 않았고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구·국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찌 됐든 청년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만큼 업체 측에서도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몇 명 지원하셨습니까?

현재 저희 자료 제출은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서 18명 접수에 11명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1월 말까지 하게 되면 현재 25명 접수에 17명 지원, 그다음에 이번 주 12월 초는 현재 3명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ㅡ 저희들이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ㅡ 1월에 공 내고 2∼7월까지 6개월간 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이 지급되는 정규 사업장에 가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1월이나 2월에 신청을 해도 6개월간은 2023년도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취업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청년층들에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취업을 한 사람들에게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들보다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미 취업을 한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예산…… 할 때 주민 예산…… 아니,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는데 제목을 ‘구직자 취업 장려금’이 아니라 ‘구직자 구직 축하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축하하는, 그러니까 제목을 바꾸면 오히려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 해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도 해 보고 만약에 제목을 바꿀 수 있으면 제목도 바꾸는 것도 해서 청년정책위원회나 아니면 정책네트워크에서 안건으로 한번 올려서 이 부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취업 장려금이 됐든 축하금이 됐든 사실상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가히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게 만약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지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예산 대비 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예산들은 저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 할 때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사업이 많습니다, 청년 자격증 사업도 있고 청년 IT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시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구가 올해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월 말 현재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11월 말 현재 205명에 1195만 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수는 얼추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와 맞는데 금액이 떨어지는 사유를 살펴봤더니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 1인당 20만 원 한도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응시료 산정을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예를 들어서 토플은 23만 7000원인데 텝스는 4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은 8만 4000원 이렇게 작은 금액을 써서 온 취업 준비생들이 의외로 많아서 인원수 대비 금액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 청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가 아니라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구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시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을 왜 저희 돈 들여서 구에서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 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예.

금방 신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자격증수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안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중복지원 여부는 충분히 싹 합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시 청년센터에서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5개 구청 동일하게 해서 상당히 많은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남구 청년이 시 청년센터에다 지원해서 받은 인원수가 204명이고요. 그다음에 남구 청년이 오히려 남구청에다가 신청한 인원이 205명이 냈습니다. 양쪽 합치면 409명인가요? 409명이다 보니까 인원수는 시 청년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한 명 더 많습니다만 그 인원수가 저희 구청에서 신청해서 현재 받아 갔습니다.

남구 청년들에게…… 그럼 조례에 의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 중복지원 하셔서 남구 청년들이 조금 더 자격증을 많이 선택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209명이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밴드가 짧은 글을 올리기에는 카페라든지 홈페이지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밴드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자들의 의견만, 참여자들이 카테코리를 만들 때 범위만 설정이 되면 밴드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입니다. 문화누리카드하고 남구생활문화센터가 문화관광과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방향도 제시하고 의견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기관만 갖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질의를 많이 하시지?’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사랑도 먼저 줘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부정하면 그야말로 그게 내로남불이겠죠.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다른 내용은 아니고 문화누리카드를 제가 최근에 알게 돼서 봤더니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보니까 취지는 이거더라고요. 국민의 문화향유 권리보장, 소득 간의 문화 격차 완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재부(기획재정부)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나눈 공익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남구의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고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인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누리카드를 국가에서 공익사업하는 이유가 각 동을 활용해서 싹 발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처도 보니까 대부분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대부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남구생활문화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가 사용이 가능한 곳인가요?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남구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니까 문화관광과하면 문화원이라든지 양림동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는 항상 단골 메뉴였어요. 아까도 보고하실 때도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답답함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는 거예요. 행감이라 해서 꼭 문제를 지적하고 핀잔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구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문화공간이다. 지역주민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도 부탁드린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미션도 있고 미션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보면,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추진과제 중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겠다. ‘공모사업’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주요실행과제라고 정해놓은 것은 이게 있어요. ‘청년작가의 기획전시 사업’을 하겠다.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활문화센터 등에 종사하시는 모든 기관의 임금격차 해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했잖아요. 그러시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과 목표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문화누리카드가 여기에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또 한 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서구문화센터에는 라디오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독특한 게. WBC해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청년작가 기획전시 사업을 했다는데 어떤 청년 작가의 기획을 전시하고 사업하셨는지, 지역주민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데 어떤 걸 하셨는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의 공모사업이 있었는지.

일단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2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강생도 받지만 주민들이 만들어 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강사료의 30%만을 대관료로 하면서 독자적인 방법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경제정책과 질의하면서도 서울시 공무원의 용기 있는 기사를 인용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의 공공의 서비스는 세계 9위랍니다. 거기에 반해서 주민의 요구는 과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것이. (자료를 보이며) 발레, 노래교실은 그렇다 치고, 노래교실부터 해서 여기에 다 있어요. 라인댄스, 전통춤, 유아발레 4세부터 13세까지 있고 발레핏, 발레핏은 아시죠? 발레하고 피트니스를 접목시킨 운동이 발레핏이죠. 이게 11월에 게시된 것. 그리고 영화도 한 번씩 하고 그래요.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적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학원이여, 학원. 본 위원이 2006년도 제5대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을 할 때 ㅡ 왜 말하냐면 ㅡ 그때 내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〇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해동검도, 〇〇수학학원 이것이 학원이지, 혈세를…… 청소년수련관이란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지어진 목적건물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학원이지 이것이 어떻게 주민의 삶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16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봐 보니까 문화관광과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근데 끊임없이 해년마다 나오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 예산을 주고 생활임금도 적용해서 그분들 삶도 우리가 보살펴 주고 있잖아요. 그럼 공직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과장님 이하 국장님,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아니, 도대체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종식시키자는 의미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것이고 내가 그토록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남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짧게 근무했던 경험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인근 주민이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아파트에 차를 대버려요. 이제 뭐라 할 것 아닙니까? 갈등이 생겼네? 그래서 주민을 참여시켰어요.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도 시켜보고 할인도 해줘 보고 그 대신에 체육관이, “우리 공공시설이 영업이 종료 시점에서는 여러분 차를 여기에 대십시오.”라고도 해줘 보고. 그렇죠. 즉,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가족센터도 있고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한 치매라든가,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생활문화센터에서 꼭 발레하고 피아노하고 전통춤하고 이것만이 필요한 걸까요? 문화가 뭡니까? 저는 그런 걸 좀 접목을 시켜서 그런 포럼도 만들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활문화센터가 할 일이지, 제가 뽑은 자료에는, 롯데문화센터도 봐봤어요. 한 달에 12회하고 얼마, 돈 차이도 별반 없어요. 그거 만들어서 발레핏하고 더군다나 더 운영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자는 의미에서. 또 어제 마을공동체 성과보고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만들어 내고 하는 걸 봤어요. 보셨는가요? 그분들 좀 찾아서 우리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려는데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의 한번 합시다.’이래서 진짜 그런 걸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진짜 생활문화센터가 필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문광과하면 양림동 빼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문화재단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도 이야기했었고 제가 “서당골, 부처골, 한대골 아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양림동에 문화관광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것도 생활문화센터에서 접목도 시킬 수 있고. 예를 들면, 제가 휴대폰 사진을 미처 출력을 못 했는데, 최근에 공예의 거리를 갔어요. 아주 우연히 거기에서 모 명장님께서 강의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남구민만 계신 것은 아니고 광주시민도 일부 있었어요. 거기에서 옻칠로 해서 뭘 만들어 내고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공예의 거리를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공예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잠재력을 봤어요. 그런 것들, 우리 남구에 명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죠? 그분들 프로그램은 왜 안 만들어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변화 속에 지원도 있는 것이고 변화를 하면서 요구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 과장님께 정중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도대체 내년에도 해야 합니까? ‘이제 했으니까 이번엔 생활문화센터 안 하고 다른 거 해야지.’ 이래야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생활문화센터에서도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관계에 같이 호흡해야 하는 생활문화센터다 보니까 많이 주민들끼리 호응을 안 해 주게 되면 그 강좌가 폐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여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주월동에 주민자치회장님도 참여를 하고, 아니, 봉선2동 주민자치회장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그럼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운영위원회 회의가 조례에도 있고, 조례도 봤고 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운영위원회 참여하시는, 말씀하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3년 전에는 3만 원 받다가 지금 수당을 1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회의수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드리겠죠.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위는 회의도 해요. 16년 전에 제가 그 법인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학원이지 청소년수련관이고 이게 무슨 생활문화센터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생활문화센터가 생겼는데 5개 구가 다 있고 전국에 다 있잖아요. 또 지금은, 아까 보니까 사직동 문화센터 생기잖아요. 라인댄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요. 많이 접할 수 있잖습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이제 제발 문화센터가 제 기능을 좀 하고 정말 주민이 참여 속에 하는 문화센터가 진정한 문화센터다. 뭐, 서구가 잘한 건 아니지만 좀 특이해서 봤어요. WBC(West Broadcasting Club, 웨스트 브로드캐스팅 클럽) 이게 ‘WBC라디오 말하기’에 ‘서구문화센터의 라디오 DJ가 되어서 라디오방송을 해보는 프로그램.’나 한 번도 안 봐봤어요. ‘어? 특이하다?’ 주민이 참여하는 거래요, 디제이가 돼서. 우리 남구에 이렇게 마을공동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에 관련된 것,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고 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해서 주민에게 그런 것도 강사 초청해서 하고 이것도 문화센터가 할 일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는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로남불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뭐냐면 달리 오해가 없었으면 하겠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왕왕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머뭇거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살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을 질타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공공의 서비스의 질이 세계 9위라고, 대한민국이. 서울시 공무원의 용기 있는 기사를 내가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도 공무원 편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공직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고 그 중간 역할하고 있는 이 산하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그분들이 잘해야 한다. 어떻게 잘해야 한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극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남구만의 생활문화센터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한 가지만이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 이야기는 정말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히 수준도 떨어져요, 하면서도. 이쯤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예의 거리 입주가 몇 군데 입주되어 있죠? 여기 업체가?

지금 유상 공방은 9개 공방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는 총 몇 군데죠?

공방 수는 16개 공방 중에서 14개 공방이 유상 공방이고 2개 공방이 무료로 사용하는 공방입니다. 그래서 유상 공방에서는 9개 공방만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을 두 가지 하고 싶어요. 공예특화거리, 물론 시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어찌 됐든 공예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잘해 나갈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에 어땠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입주업체가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예, 도예가 3개, 4개 있고 섬유가 금속이 3개, 4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목공예, 다른 데 한 곳이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는 목공예라든가 또 남구의 명장님들이 계신다거나 여러 가지 접목시켜서 입주업체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예, 다양하게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해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즉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공예의 거리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입주해 있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말씀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더더욱 문제예요. 과감히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그랬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 그리고 또 하나 오영순 위원님께서 웃으셨는데……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동감합니다.) 공예의 거리…… 웃어 버리시니까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 발언을 예쁘게 마무리 좀 할게요. 아무튼 공예의 거리도 그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를 독려하시고 변화하는 곳에 행정력도,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십시오. 변화하지 않은 곳에 행정력 낭비고 그런 곳에 예산 지원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양림동이 박상길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라 똑같은 걸 느끼는데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심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금방 공예의 거리 이야기하셨는데 공예의 거리를…… 작년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도 했고 해서, 아까 답변으로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명장 명창 뭐, 플리마켓 하고 계신다고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예의 거리도 있고, 펭귄마을 거점예술여행센터도 있고 하잖아요. (예) 어찌 됐든지 양쪽 다 세금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기관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양림동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 기관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거점예술여행센터로…… 그리고 제가 양림동 지역구라, 외부에서 오는데 와서 둘러만 보지 말고 체험비를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딱히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체험비 2만 원을 내면 어떤 체험까지 할 수 있고, 3만 원을 내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우리 공예의 거리 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께 전화해서 센터장님이 그 업체에 계신 분들 중에 “몇 월 며칟날 이렇게 몇 만원 정도 해서 몇 명이 오신다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 드리는 시스템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예술거점여행센터랑 공예의 거리 두 군데만이라도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양림동 관내에 진짜 많이 있잖아요. 이장우 가옥도 있고 이런 것처럼. 반나절 코스는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료 코스는 이렇게 하면 유료 코스, 체험비 1만 원 들어간다는 유료 코스에는 ‘공예특화의 거리에 가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서, 팸플릿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홍보하면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공예의 거리는 공예의 거리대로 놔두고, 거점여행예술센터는 예술센터대로 놔두면서 여행자 쉼터하고 플랫폼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남구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 관리하고 계시니까 다 모여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박상길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저도 이야기하다가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공예의 거리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 공예의 거리 전체를 마이너스하고 빛을 발하게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43페이지 ‘광주향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죠.

예.

우리 남구에는 「광주광역시 광주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박상길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도 「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5조 지원 신청에서 ‘시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광주향교에서는 2023년 이 사업비 관련해서 시에다가 사업신청서를 냈답니까?

저희가 신청서를 추경 때도 냈고요. 저희들 힘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전교님이 직접 시 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직접 한번……

광주향교에서 신청서를 직접 냈어요?

아니, 그렇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왜 저희가 해요? 광주향교에서 내야죠. 신청자는 광주향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향교에서는 이렇게…… 여기 시 조례에 쓰여 있어요. 신청자가 내라고. 그럼 신청자는 광주향교에서 돈을 받으니까 광주향교에서 내야죠.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늘 우리 구 담당자들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에서 돈 받지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용해서 쓰시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들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신청서를 해서 직접 제출해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직접. 직접 신청서 쓰는 것하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방법을 찾아주시고. 구에서 지금 향교에 어떤, 어떤 사업비 주고 계세요?

춘기, 추기 석전대제하고 기로연, 과거시험 재현행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보통, 이거 민자보 사업인가요?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민경보(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예산을 신청을 하죠? 사업계획서를 써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그거 맞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맞고요?

네.

기로연 행사사업 같은 것을 보면 예산사업신청서에서는 기로연에 시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 투호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것을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예산을 변경하실 때는 타월을 구입해서 참석자들한테 나눠주셨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기로연이라는 게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갑연처럼, 예전에는 태조임금님이 문신들을 불러서 문신들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하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유흥을 즐겼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것을 향교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도 싶어요. 근데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기로연, 석전대제, 춘계, 추계하는 제사에, 그럼 그 제례 행사들을 우리 전통문화니까 재연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업비가 재연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연하는 데 쓰여야지 재연하는 데보다 더 다른 데. 밥 먹고, 술 마시고, 기념품 주고, 거기에 더 많이 쓰이는 것이 국가행사를 재연하는 것일까요? 재연행사를 오늘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밥을 먹었어요. 이것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기로연 행사에 보면 농산물 지류상품권을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1만 원짜리 42매, 5만 원짜리 14매. 112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누구한테 줬는지조차도 없어요.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상품권을 주고 세금으로 사업할 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이걸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상품권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줬는가, 그리고 상품권 번호까지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쓰고 정산보고서를 받았어요.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운영자분들 식비도 다 합니다. 그런데 식비를 하실 때 쓸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주류는 구입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앉아서 밥 먹다 보면 주류가 곁들여지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다반사거든요. 그럴 때 주류라고는 안 씁니다. 정산할 때 서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진해서 쓰셨나, 아니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 하고 있나?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다른 저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오찬비,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창피할 정도긴 하죠. 그러나 그 정도로, 광주향교가 됐든 남구향교가 됐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밀하게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요.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향교에 예산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전통을 계승하고 재연한다고 해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추가로 진행비가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이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 전통제례를 하고 기로연을 재연하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기타 비용이 더 많다는 것 이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로연 행사다 보니까 상품권 부분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체적으로 회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술, 아까 기로연 행사이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미, 술이 위안잔치이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서에 맞게 정산을 더 심도 있게 하는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더 정산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로연 행사가 10월 20일에 있었어요. 10월 23일, 그다음에 오찬비를 지출하셨거든요? 10월 23일에 오찬비를 지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기로연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기, 추기 석전대제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인건비에 대한 지출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서 필요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사 뒷 마무리, 청소하고 하시는 데도 이 인건비를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광주향교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제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7700만 원 들여서 남구문화회관 공연장 기능보강, 의자 교체하셨죠?

예.

최적관람석 어디에다 설치하셨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최적관람석 어디에 설치에 하신지 아시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관람석 의자 설치하시면서 그전에 있던 관람석보다 규모가 줄었어요. 준 이유는 예전에 의자가 작아서 공연을 옆에서 볼 때 서로 불편해서 그만큼 관람하는 분들의…… 관람하실 때 용이하게,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관람석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100분의 2 이상 설치하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제일 뒤에다가, 막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휠체어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그 양쪽에는 앞에 있는 관람석과 똑같이 장애인관람석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한 칸 옆으로 뛰어서는 임산부관람석, 임산부관람석도 사이즈는 똑같은 의자를 넣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데 것도 다 한번 받아봤어요. 다른 공연장 사진을.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연장 최적관람석을 저희와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제일 앞쪽에다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빌딩에 있는 관람석도 제일 앞쪽으로 라인을 잡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관람석과 관람석을, 우리도 지금 1층, 2층이 나뉘어서 있습니다. 살짝 가운데에 텀이 있잖아요. (예) 그 텀에다 이렇게 따로 만든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조례에 ‘대피에 용이하게’가 앞에 쓰여 있어요. 이동하기 용이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동하기 용이하게 막 들어오는 입구이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근데 공연을 볼 때 최적관람석이라는 건 VIP석이네, S석이네, 로얄석이라고 할 때는 공연이 정말 잘 보고 잘 들릴 수 있는 것을 최적관람석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공연 좌석을 바꾸면서 너무 앞 열에 넣어서 앞 열은 예전보다 공간이 좁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는 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행여라도 공연이라든가 무슨 행사 때 내빈들을 많이 부르시잖아요. 내빈분 중에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절대 앞에 못 앉아요. 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이 의자를 바꾸면서 예정보다 장애인들에게 더 못하게 최적관람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례가 없다면 모르는데 조례가 있는데 조차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앞줄을 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계속 앞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앞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적관람석 그 부분은 의자를 기존의 것을 그대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장애인석은 이미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손은 안 대고 의자만 교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장애인석이라는 게 최적관람석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혹시 홈페이지 보셨어요? 홈페이지 한 번이라도 열어보셨어요?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서……

최근에는……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구 홈페이지 문화공간에도 고싸움놀이 테마파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한 장짜리. 단순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고싸움놀이 관련해서 아까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교류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세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고싸움 테마파크에 해년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광주 안에서 또 남구 안에서도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홈페이지가 제대로 정리돼서 들어와서 보고 클릭하고 ‘오, 이런 데가 있네? 한번 가봐야겠구나.’ 하고 미끼가 될 수 있는 대로 홈페이지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민속체험놀이, 민속놀이체험공원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사진 한 장짜리들 올려서 제가 2018년에 본 것이나 지금 본 것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것도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보시면요.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지도 감독 내역 중에서 다자녀 감면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다자녀 감면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이 받는 생계의 위협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폐강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가도 좀 체크하셔서, 다자녀를 감면해 주는 것은 출생률을 높이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로 인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없는가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 문화원이 정말 핫이슈였거든요. 우리 문화원장님이 여기 오시기도 했고. 혹시 그 이후로 저희 남구의회에서 문화원에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무국장님 기본급 삭감도 하고 정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 반영해서……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회원명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내고 있죠? 낸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그쪽에서 변호사 사서 하고 있다고 안 내고 있는데. 그럼 혹시 소송까지 갔나요?

소송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가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직도 안 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된가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논의를, 살펴보고 법적인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못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계속 살펴만 보면 됩니까? 안 주려면 소송을 하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과에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참고자료 39페이지 보면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의 거리 운영위원회하고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 회의하시면 수당 주시잖아요.

예.

혹시 공예의 거리 운영위원회에 거기 안에 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공예의 거리…… 예. 있습니다.

빛고을공예창작촌도 거기에 같이 계신 분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도 회의 수당 주시나요?

외부 위원이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외부 위원입니까? 이게 제가 8대 의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빛고을공예창작촌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를 활성화하자고, 본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공간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회비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를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8대 의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그 이후로는 회비를 안 주고 있는데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가 됐다고 해서 다시 회비를 주는 것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종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행사들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보면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도 참 많은 것 같고 행사들도 참 많고 한데요. 그것들 다 일일이 챙겨보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가지 한번 질문드릴게요. 한여름힐링버스킹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몇 번 추진하셨습니까?

저희가 사람이 좀 많이 모인다는 거점 다섯 군데에 12회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 쓰셨습니까?

한 45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1회당 평균 한 400 정도 쓰셨죠?

예. 400∼500 정도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길거리 공연 관련 조례도 만들긴 했지만 사실 버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음악적인 것을 보여 주는, 길거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버스킹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그분들이 돈을 40만 원, 50만 원씩 받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넘게 받고 와서 공연을 하면, 버스킹이 아니라 공연장 가서 공연을 하셔야죠. ‘과연 그런 분들이 버스킹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돈을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버스킹은 일반 학생들이나 무명인 분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면서 밑에다가 깡통 놓고 후원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버스킹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구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몇백만 원까지는 아닌데……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버스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무대 다 만들어 주고 음향시설 다 해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버스킹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길거리 공연 조례를 만들 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실력을 남들에게 보여 주고 싶고, 또 그런 설 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단지 10만 원이라도 주면서, 아니면 돈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구 같은 경우는 출연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피커와 마이크만 갖다주고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럼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와서 노래해라.” 하면 알아서 옵니다. 사실은 그게 버스킹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 많은 곳에 설치만 해 주면 되니까. 아마 남구도 그렇게 하면 올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실력이나 질은 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또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의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이것에 관련해서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버스킹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버스킹 공연을 하실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대와, 무대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스피커, 마이크 정도만 설치해서 할 사람을 모집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꽤 많은 분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아니면 이 5000만 원의 예산이면, 보니까 8월 12일부터 27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거의 1년 가까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수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도 내년은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 예술가들이 너무 어려운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분들에게 공연의 장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그런 공연을 만끽할 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강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은 따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변경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 드립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언론에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요새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용품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얼마 전에 남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어떠한 행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 것도 같긴 한데 행사장에서, 물론 저희도 행사장 가보면 알겠지만 음식을 대접하거나 하는 곳, 아니면 뭐라도 나눠주는 곳을 보면 일회용품이 엄청 남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회용품들이 사실 쓰레기로 버려지고,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일회용품들, 나무젓가락, 접시…… 사실 문화관광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가장 심각한 데가 동민한마음축제긴 한데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일회용품들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된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ㅡ 모든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지는 않지만 ㅡ 행사를 주관하는 곳과 이야기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문제인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어제 동구에서도 노진성 의원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던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럼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 보조금사업을 하는 단체가 바뀐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첫 공모를 해서 하는 이런, 아까 한여름힐링버스킹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 아니면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의 매년 해 오던 단체들에서 똑같이 보조금을 받고 똑같은 행사를 1∼2회 해서 삼십몇 회까지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그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런 검토도 하지 않고, 앞서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똑같은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오히려 더 증액해서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 처음으로 제출하셨잖아요. 한번 쭉 봤거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15만 원으로 총액이 적혀있습니다.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를 받으시면 한 번이라도 보고 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고서 냈으니까 끝.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부분들도 더 있을 텐데 제가 세세하게 보지 못했지만…… 어찌 됐든 보고서라는 것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직접 나가보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한다면 보고서만이라도 제대로 검토하셔서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 쓰인 데가 있다고 하면 환수도 하시고, 아니면 제재도 하시고, 뭐 예산 삭감도 하시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조금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그니까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쓰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꼭, 보조금 정산서 내고 어차피 실적도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이 있죠?

예.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원액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안 하는 사업입니까?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는 보조금 자부담을 저희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보조금 사업, 특히 민간보조금사업이라고 하면 구에서 원래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전문적이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모든 보조금 사업은 원래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중앙에서 올 때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6500만 원 편성해서 예술단체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그냥 자부담해서 오게끔 유도하고 자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무조항이랄지, 그렇게 저희는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실제적으로 이번에 내신 지방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 그런데 보조금 사업 중에 자부담을 하지 않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들은 원래 자부담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 겁니까?

저희가 제출할 때 자부담 부분을 입력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우리 구청의 예산,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부분에 자부담을 조금 더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냐, 그런 취지로 해서 자부담을 넣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2000만 원짜리 사업에 5% 하면 5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보통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보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좀 더 관심을 쏟으라는 의미에서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림동에 있던 저희 정율성 흉상이 넘어졌죠? 넘어졌다기보다는 훼손됐죠?

네.

훼손된 이후에 그 흉상 다시 설치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설치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자 해서, 한 후에 일단……

얼마 전에 정율성로 같은 경우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민들의 설문을 들었죠?

예.

그럼 이것도 다시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민들의 설문을 할 겁니까?

저희가 그 흉상을 갖다가 훼손했던 분이 경찰에서 송치돼서 검찰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켜보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남구청의 정율성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율성 사업이, 기념사업 추진이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관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만약에 저희가 정율성 사업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려고, 뭐 지금 동요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한다면 흉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물론 또 세우면 또 넘어뜨릴 수도 있죠. 그럼 또 세우면 됩니다. 그게 남구의 의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남구의 의지는 정율성을 기리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법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국가에서 어떻게 안 좋게 볼지 모르고. 이런 것에 연연하다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지금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남구청이 정율성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동상도 다시 빨리 복구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9페이지 ‘아시아 근대역사문화 교류관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요.

네.

여기 향후 계획에 ‘국비 확보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교류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지금 매입한 세 필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입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저희가 시랑 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되더라도 다양한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다양한 쓰임새가 있을까요? 78-2번지, 이 4필지 중에 가장 큰 데가 78-2예요.

예, 맞습니다.

78-2가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거기 되지 않으면 땅이 가운데만 띄어 놓고 조각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사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그리고 사놓고 혹시라도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상황에서 건물 하는 데 국비가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최소한 60억 이상 들어갈 건데. 이 확보에 대한, ‘지금 상황에 진짜로 해야 할 사업들조차도 안 주는데 아시아 근대역사문화 교류관 건립을 하라고 이 사업비를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양림동이 거래는 없지만 하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매입하니까 거래는 안 되는데 정말 토지 가격만 천정부지 솟아버리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계속 있는 이유도, 그분은 또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조금 버티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한번 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78-2번지 주인은 완고하시고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둘레의 땅은 사놨는데 그 둘레의 땅들은 실은 그 땅이 없으면 이 부지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B플랜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종혁 위원께서 정율성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저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남구청이 양림동 일대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율성 도로명을 바꿀 것인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6% 이상의 양림동 주민들이 ‘정율성로를 고수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업을 계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76%가. 그런데 문화관광과 부서장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물었을 때 말을 얼버무리고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우리 남구청의 입장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슬그머니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는 계속해서 기자들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 말의 의미에 있어서 왜곡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니, 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죠.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질의한 것은 개인이 질의한 게 아닙니다. 22만 남구민을 대표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는 주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지시키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향약문화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로 9000만 원을 용역비로 썼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 집행부가 적극 수용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자주 저한테 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기대 많이 했거든요? 왜 기대를 많이 했느냐. 나는 향약문화관 건립은 정말 우리 광주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 남구 문화관광벨트의 한 축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24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용역비도 세워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2024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맞죠?

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후에 추진과정을 한번, 지금까지 과정을 소상히,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약문화관이 ’15년도에 연차별 실시계획 반영되면서 타당성 조사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구상이 안 이루어지면서 ’19년도에 이것이 연차별 실시계획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기본계획을 구성,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그러면서 올해 연차별 실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구,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냈습니다만 저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추진단을 전문가와 교수단으로 해서 4개 분야, 20명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한 연차별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부분에서 동구 것 1건만이 포함되고 나머지 3개 구가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동안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단장과 분과장들이 회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직접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이 향약문화관은 신규사업이 아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우리가 계속했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김씨 문중에서 23억에 해당되는 기부채납까지 했던 부분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심의에 올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과 팀장님, 직원들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이 중요한, 엄청난 전국 최초의 향약의 발상지인 남구 향약문화관 건립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시 관계자가 이 향약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향약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부족하고 향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향약문화와 향약의 중요성과 그 예에 인식했다고 한다면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또한 나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포럼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한 번 찾아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수십 번 찾아가서 이 향약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에 있어서 강조하셔야 해요. 그 열정과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굿모닝양림이나 고싸움축제, 오픈양림스튜디오 같은 행사는 누가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을 공무원이 하라고 주민이 사무분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열의가 조금 결여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니요, 그 부분은 제 마음을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구비와 시비만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우리 동남갑 지역 국회의원이신 윤영덕 국회의원한테 가서 향약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국비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라고 가서 보고하고 브리핑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고 나서……

아니, 아니죠.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것을 얘기해서 국회의원이 기재부를 찾아가서 발목을 잡든지 거기 가서 밤샘 농성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 누구예요? 무안의 이윤석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실에 가서 3일간을 도시락 먹으면서 “이 예산 안 주면 너하고 나하고 4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리자.” 그래서 반영시켜 준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장이 그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직무태만이에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강조했던 게 있어요. 이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T/F팀을 구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김병내 청장한테 자리에 앉았을 때 “이것 반드시 건립해야 되는데 동의하시냐?” 했는데 “동의한다.”고 했고, “T/F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김병내 청장님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라.”고 내가 그렇게 구정질문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답변서가 왔습니다. T/F팀 구성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아니,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서 뭘 노력을 다하고 그 의지를 보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T/F팀을 구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 문제에서, 지금 내년에 또 용역 결과가 2023년 7월에 나오죠?

네.

그리고 연차별 실시계획에 8월에 반영하겠다고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밖에 없어요. 한 달 준비해서 어떻게 이걸 또 여기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해요. 아무리 기본계획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세워졌다고 해도, 용역평가가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해도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이걸 준비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과장님, 조속히 T/F팀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전임 과장님, 또 이 향약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 전문가들 포함시키셔서 T/F팀을 꾸리셔서 내년 7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T/F팀에서 대응을 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됐지만,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정에도 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올 한해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다짐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플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2024년도에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우선순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선순위 1번이 향약문화관 건립이어야 됩니다. 일회성인 이 행사들 아무리 성대하게 잘 치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문화란 게 뭐예요? 유형문화, 무형문화를 발굴해서 정신 계승하는 것,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를 1번으로 해서 내년에는 정말, 이거 기부채납을 23억까지 해서 건립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실패해서 속 쓰리고 마음 아픈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생활문화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지금 어떻게 납부하고 계신가요?

공공요금이요?

네.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으시죠?

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월부터, 그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부터 하기로, 왜 7월부터만 되는가요? 그전에는 위탁받은 데서 운영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럼 7월부터 위탁받은 업체가 아닌 남구청에서 지원하기로 하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해서 생활임금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그니까 충분히 저희가……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문예회관을 대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대여하는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운영비,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혹여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대관료로 벌어들인 수입보다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활문화센터가 남구청 관할에, 남구청 소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7월부터 회계과에서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전의 6개월분도 공사하느라고 문예회관 대여 못 한 것들이 한 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소급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는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법에는 있습니다. 법률은 불소급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런데 소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익이 가는 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에서만 이게 소급이 전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생활문화센터가 사적으로 공간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대여도 못 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누적된, 내야 하는 것들을 못 내고 연체가 돼서 있는 것 있잖아요, 공공요금을.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대에다가만 납부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에서는 담당 과에서만 답을 주시면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