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과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반지하 및 지하주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반지하건물 말씀하십니까?
노소영위원
예, 반지하건물.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소 정도 됩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는 9개소인데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9개소입니다.
노소영위원
이 9개소가 우리구 전체의 반지하 가구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수해방지대책으로 5분발언할 때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단계적 대응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실로 받은 조치처리결과를 봤더니 ‘처리완료’로 돼있었어요. 그럼 강우량 등 날씨변화에 따라 비상연락체계 등 단계적 대응 매뉴얼을 갖추셨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반지하에 대한 현황 파악만 하고 있었고요. 이전에 침수대책으로 차수판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지하지만 2분의 1 이상 지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살고 있는 세대는 딱 한 세대뿐입니다. 남부아파트 반지하 한 세대만 살고, 나머지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고 있는 세대는 한 세대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차수판 설치를 8월 9일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아파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8개는 주거가 안 돼서 창고로 쓰고 있다는 거죠? (예) 남구 전체 반지하 가구수가 9개소라는 것에 대해서 숫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정확한 실태조사가 된 건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이 상황은 시 건축경관과에서 현황 파악해서 장애인복지과 주거팀에서 동으로 현황 파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봤더니 반지하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층고가 얼마가 올라와있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분들은 이것도 반지하다. 즉, 3분의 2이상 올라와 있으면 반지하가 아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이면 동, 통이면 통으로 그쪽 마을사람들 조사를 통해서 그런 주택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동에서 파악한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9세대에 대한 것은 동에서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더니 서울 성동구는 용역을 맡겼어요, 3개월간. 이게 취약계층일 수도 있거든요. 사각지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 추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현재 우리 구는 푸른길브릿지나 도시철도, 각종 중대형 공사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등을 다 실시하고 있고 건축과도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안전총괄과도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있어요. 두 부서가 모두 챙겨주신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 경계가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공사현장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 감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노동부에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저희는 현황관리, 시스템 관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 사항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도 점검하고 있고, 건축과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는 노동청과 이어지는 것이……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건축공사에 따른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서 어긋났을 경우 어떤 조치가 되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법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됐을 때 고발도 할 수 있고 공사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공사관련된 것은 건축과가 하시고 안전에 관한 것은……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안전에 관한 것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노동부에서 산업안전……
노소영위원
관여를 하시고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럼 안전총괄과가 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법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과장님은 안전총괄과 어떤 업무와 건축과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는 저희 건축과 소관 부분만 하고 안전총괄과는 남구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지금 점검에 관한 것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행안부에서도 나오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일에 대해서 과가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과에 어떤 일을 모르는 경우도 서로 간에 많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린 건데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건축현장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건축과가 되어야 된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건축과가 먼저 컨트롤타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역할은 다른 과가 맡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저, 추가……
노소영위원
예.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시기별ㆍ테마별로 나눠집니다. 설명절, 해빙기, 우기 대비, 추석명절 대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관련법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건축과는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사업자 종사자 이용시설 안전 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이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구에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봉선동 문성중ㆍ고 근처에 2024년 준공예정인 아델리움이 있습니다. 진월동 광주대 앞 입구에 아델리움이 있는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죠? (예) 그럼 타운하우스 쪼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아니오.
노소영위원
주택법을 피해서 건축법을 이용해서 세대수를 분할하는 것을 타운하우스 쪼개기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주택은 30호 미만인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이잖아요? 제가 사실 그 법규를 봤더니 안전이나 커뮤니티 같은 필수시설이 빠지고, 주택법에 받은 주택에 비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부실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위원님이 이전 회기 때도 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답변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것을 저희가 법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것까지 몇 세대로 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까다로운 주택법을 피해서 건축법으로 시공을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소방법이나 그런 게 더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법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법의 망을 피해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법 조항은 거의 유사합니다. 주택법은 단지 세대수가 많고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자 관리로 들어가서 부대복리시설이나 공용복리시설이 추가될 뿐입니다.
노소영위원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일단은 다른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통주택은 시설면에서는 강한 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건축법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완화된 어떤 것을 갖고 있잖아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완화된 법이 아닙니다. 건축법도 상당히 강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왜 사람들이……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보시면 도시가 팽창돼있고 부지의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가지고 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땅이 크면 그만큼 세대수를 많이 가지고 올 것이고 땅이 적으면 적게 갖고 올 것이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건축허가는 구청장한테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구에는 유달리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그 주택에 대한 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구도 물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주민들 생각을 해서 좀 더 안전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앞으로도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법은 같습니다. 건축법이라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에 30세대 미만의 주택이 많은 것 아시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남구가 훨씬 많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과 2쪽에 위법건축물하고 위법무허가건축물. 최근 3년간 광주가 3280곳 적발됐죠? 우리 남구가 113곳인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저희가 접수, `23년도에.
남호현위원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위법건축물을 차단하려면 세금을 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왜 징수율이 80점대밖에 안 나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징수율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임대가 나가면 임차인한테 받는 수입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갈수록 징수율 낮아지는 추세로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계속 징수율은 낮아지고 불법건축물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남호현위원
경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불평등이잖아요, 제대로 한 저기더라도. 징수율을 높여주세요. 건축물 양성화 계획은 없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아직 법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양성화가 계류중이면 세금은 통과될 때까지 내야 되겠네요? (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분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불법건축물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죠? (예) 그런데 시정이 왜 잘 안 될까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꼭 필요해서 하고 있어서요.
남호현위원
하고 있으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불법건축물에서 사고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불법건축물이 무너져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광주에서 두 번이나 무너져서 ― 그런 불법건축물은 아니지만 ― 참 걱정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저렴한 것 맞죠? (예) 그럼 그걸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짓고 있다고 하면 신고를 안 하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건축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면 즉시 못하게 하고 고발 조치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무단증개축 그런 것? 무허가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하중에 무리돼서 침하될 확률이 높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으로 하는 용도변경이나 큰 규모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조그맣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남호현위원
불법건축물과 위법건축물은 사전에 예방을 잘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요. 징수율도 높여주시고요, 과장님. 언론에서 하나 보도된 것을 보니까 민원, 남구 월산동에 5층 오피스텔을 짓는데 어떤 분이 민원을 넣어서 언론에 나온 것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그분 말씀은 “남구청이 건설사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남구청 건축과가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이 언론에 나오면, 이 언론만 보면 ‘남구청 건축과는 참 일을 못하고 있구나.’하고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뒤에도 공사현장 피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에 관한 것은 협의를 해줬습니다.
남호현위원
건설사와 상호?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원만하게 해결된 사항입니다. 그전에 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남호현위원
음,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예) 민원이 들어오면 7일 이내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죠? 처리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이것은 민원하기 전에 올라왔다고요? (예) 공사현장의 소음도 그렇고 깊이 들여다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돈적인 것이 많잖아요. 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건설사하고, 건설사에서 그것은 해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높이 하려고 관에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안 들어주나봐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민원인은 관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남호현위원
우리가 건설사에 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들어주고 건설사에 민원인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해주는 역할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저희가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걸 청취했다가 시행사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직원들은 너무 적고 공사현장은 많고, 민원인이 충분히 만족은 못 하더라도 경청을 해서 건설사가 빨리, 민원은 속도잖아요?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축과 민원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민원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건축분야이다 보니 악의성 민원도 있더라고요. 건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악의성 민원으로 인해서 건축이 지체되거나 문제 발생 소지가 된다면 건물주 입장에서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주민 입장에서 볼 필요도 있겠지만 악의성 민원은 잘 선별하셔서 건축주 입장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어차피 공사로 인해서 전혀 불편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소음 분진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건축주한테 피해 안 가는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어쨌든 간에 부정적으로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될 것 같고요. 편견 없이 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여 주시고 협력자의 역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은봉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축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보면 건축과나 주택과나 중개소 역할을 하더라고요. 민원 들어오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중개소가 돼버렸어요.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건축주와 공동주택, 부동산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보면, 오래된 노후주택을 보면 옥상 방수가 안 되잖아요 방수를 해도 새고요. 요즘 보면 함석으로 지붕을 덮어요. 함석으로 덮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높이 제한 있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건축법상 1m 미만은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에 지붕을 씌운다는 것은 하중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m 미만으로,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유도합니다.
김경묵위원장
1m 미만으로요? (예)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쭙냐면 1m 이상 높이해놓아서 불법으로 신고가 돼서 조치한 상황인데, 저희도 “1m 이내로 하면 불법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노후주택은 옥상방수를 해서 한철 지나면 다시 샙니다. 그래서 함석으로 옥상을 덮는 경향이 있는데, 1m요?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을 보면 남구 38개과 중에서 안전도시국에서 소송 건이 제일 많아요.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러는데, 소송 건이 어마어마합니다. 남구청에 관련된 고문변호사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건건이 소송비가 나가는 것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소송의 대부분은 건설과 보상문제가 있는데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해야 하고, 항소는 고문변호사를 쓰게끔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건설과, 노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유필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왜 여쭤봤냐면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에서 소송을 걸었던 비용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이 줄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과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4월 남구가 광주 최초로 주택관리사 출신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주무관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처음 6월까지는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공동주택 민원,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민원을 담당해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분이 계실 때 민원 처리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건수는 제가 통계를 안 뺐는데 그것은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주무관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과 소통 원활해졌나요? (예) 한 분이시잖아요? (예) 한 분이 다 처리하기에는 양이 많지 않을까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동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고 계시는데요. 주택관리사 출신이다 보니 주로 오는 민원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님, 동 대표,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오시는데 주택관리사를 하셨다 보니 그런 응대도 빠르고요. 민원 넣으시는 분들도 여성이고 소장 출신이다 보니 격하게 하시는 분들도 순해지셨다고 할까요? 민원 응대도 잘 되고 있고 업무처리도 본인 동 직원들과 똑같이 나눠서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이런 시도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밀착형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에서 비슷한 센터가 있어요. 공동주택 민원상담센터가 있는데, 이 한 분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성을 파악하셔서 이게 좀 더 늘어나서 저희도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은 민감한 민원도 많고 6개월 동안 효능을 보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크게 센터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처음에는 주택관리사를 저희 직원으로 쓴다는 게 부담이 가서 계약기간도 2년으로 않고 1년으로 했습니다. 오셨는데 업무를 못 하신다거나 적응을 못 하시면 문제가 있어서 1년으로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 기대치보다는 100% 이상 지금 하고 계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 잘하셔서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월산동 이스토리 정자 마무리 잘 됐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정자 마무리는 아직도 민원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왜 거기는 민원이 많은 거예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하나를 해드리니까 계단을 요구하셔서 계단을 해놨는데 위치가 맘에 안 든다, 재질 맘에 안 든다.
남호현위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나가보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중지시켰다고 내려가는 데가 급경사여서 노인들이 다치겠다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이스토리 정자가 아니라 구유지에 공사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쓰실 수 있게 만들었는데, 주로 민원을 넣으셨던 분이 이스토리에서 하셨고 그쪽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시설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민원 넣으신 분이 본인 입장에서만 하고 계시니까.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관적으로.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모든 계단도 자기들 쓰기 편한 데. 그렇다 보니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그렇고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즘 민원 덜 들어오죠? 주말 아침부터 시끄러운 공사 공정 처리하느라고,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침해당한다고 민원 계속 넣었잖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공정이 끝난 것 같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신규도 있는데요, 그때 의원님실에도 오고 해서. 지금도 민원인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아침부터 현장에 나가서 너무 일찍 공사하는 것과 주말에 공사하는 것은 계속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국장님 주재로 관내 공동주택 현장소장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소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도 회의가 잡혀있는데 현장소장이라든지 협력업체 인부들이 아침부터 작업 못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서 전보다 조금 낫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보기에도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출근하니까 괜찮은데 주말 이른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요즘에는 이만큼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직원이 너무 없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빨리 출동을 못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4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진행해야 되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남호현위원
우리 주택 정비사업……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아, 노후주택개보수사업 말씀하시죠?
남호현위원
예, 그런 것들.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요즘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자재 값 상승으로 해서 지연되면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갈 것 같아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속도를 내주시고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남구 관내 노후 빈집 점검을 하시나요? (예) 4등급이 27가구, 3등급이 109가구 맞나요? (예) 3등급은 주택주요구조부 보강 안전상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한데, 조치하고 계시나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건축 심의를 통해서 지정해줘야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추가 지정도 했었고 안전조치 공문도 나가 있고, 안전조치를 안 하시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능합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ㆍ계고까지 어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호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분들이 잘 징수를 하나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아직까지 부과된 예는 없습니다. 부과 전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나가면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보수가 아니라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곧 지붕이 무너지는 데 같으면 서포트를 한다든지 진짜 위험한 일부분을 철거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4등급이 나온 27가구는 철거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하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빈집 철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우선순위를 둬서 동의해주시면 저희 사업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등록돼있는 집은 괜찮은데 오래전에 지어진 미등록 건축물은 어떤가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2018년에 저희가 일괄 조사를 했을 때에……
남호현위원
그럼 미등록건축물은 없는 거예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때부터 남아 있는 가구가 340가구 되는데 농촌권인 대촌, 농업지역, 사람이 거주를 하면 그것은 제외가 되고요. 순수하게 빈집인데 올 태풍 때 위험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동에서라든지 저희가 민원 확인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사업에 추가로 한 건을 넣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대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것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한 분이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몇 년 지나다보면 빈집으로 생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전남도쪽 지자체를 보니까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 남구도 인구가 유출되고 있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살만한 빈집은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해서 청년주택, 저출생이 사회문제잖아요. 왜 안 낳겠어요? 집도 없고 주거혜택이 안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주택만이라도 청년들한테 저렴한 임대비로…… 화순에 만 원 아파트 있잖아요? 남구도 그런 행정을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을 위한다고 자꾸 해준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어요. 남구만의 특화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무상은 아니라 저렴한 임대비로 제공을 하면 안정된 집에서 안정되게 직장을 다니면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을까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빈집매입사업이 있어서 매년 한 채 정도 매입할 수 있는데, 타 구도 동의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는 동의를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매입사업이라 매입해서 소관 부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하면 도시재생과와 협업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교통과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데 해주고 있는데……
남호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남호현위원
문화공간으로 한 곳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주거복지팀에서 매입해서 줬을 때 계속 유지보수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주택과에서 선도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계속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과 민원 내용을 보고 놀랐어요. 이 수많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맨 처음에 준공해준 것 맞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봉희위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준공 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놀이터가 있고 물놀이놀이터 있는데, 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가 있는 것들은 시 물관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쪽에서 총괄 점검도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해서 통보도 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모든 공동주택들이 2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받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안전총괄과와 협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애초에 제가 듣고 싶은 답을 다 이야기 하셔서 질의를 못 할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물놀이시설이 있는 아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기구나 활동을 하면서 물을 접하고 마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수질검사 부분도 안전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정확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한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반드시 많이 있거든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택과에서 준공 때 역할을 하시고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알았는데 저는 이게 이원화돼서 협업이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그래서 협업이 잘되고 있다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고,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총과가 되었든지 주택과에서도 신경을 같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남호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빈집정비사업 있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빈집정비사업 있는데 시비 보조금이죠? 시 보조금이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것이 2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가 뭐예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매입임대사업…… 아니, 2억 8000만 원이…… 잠시만요. 2021년도 철거정비사업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거기가 어디예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개소 수는 한 15개소 정도 되는데요. `21년도 게 공사 중인……
김경묵위원장
`21년도 거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21년도 것이 아직도……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 예산이 5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5월에 내려와서 동의서 징구 받고 하다 보면 항상 1년씩 늦게 갔었습니다. 올해 것은 저희가 `22년도 5월에 내려온 것을 사전에 동의서를 5월 전에 미리 받아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번 12월 31일 안에는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금 지급되게 됩니다.
김경묵위원장
소진할 수 있는가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지원비용은요? 그것도……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그것도 지금 공사 중인 것……
김경묵위원장
아직 도래일이 연말까지 남아있어서.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진행 지금 절반 정도는 됐고요. 12월 말까지 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남은 금액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안전도시국에 관련해서 각 과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각 동별로 17개동이 다 있지 않습니까? 17개동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 도로포장 공사 등 모든 안전도시국에 관련돼있는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 공사들을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공사하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국에 관련된 공사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공사 내역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물어봐요. “저건 무슨 공사예요? 언제 끝난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만 생각하더라도 “저건 무슨 공사예요?”그러면 저도 보고 상수도 공사면 상수도 공사라고 얼른 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건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면 지역구 주민들은 “의원이 돼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는, 무슨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남구청의 공사라든가 시에서 공사한다든가 어차피 시 공사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 공사도 마찬가지고 하수구 공사도 마찬가지고 구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하고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야만 의원님들도 답도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왜 그러냐면 분진이 나고 소음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안전도시국 전 과에 한번 그런 부분을 알려 주시면 오히려 앞으로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효천지구 주민들은 버스 노선에 관한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그건 1지구 쪽에.
노소영위원
예. 1지구 쪽입니다. 항상 그 안건이 나올 때마다 곧 지하철에 관련돼서 노선 변경이 있을 거라는 말로 주민들을 회유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더니 송암74번, 일곡28번, 진월7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천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황에서 시로 연계된 건수랑 거기서 해결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시에 요구를 합니다만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된 어떤 전체적인 광주광역시의 교통체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때 한번 반영을 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답변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소영위원
버스 노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도 얽혀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우리 구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주민요구서라든지 주민의 어떤 찬반투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시에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아닐까요? 사실 주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 손 놓고 계속 우리 구한테만 건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니까 어떤 방법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노선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그래도 효천1지구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정확히 시에 전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각 동에서 주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동에서 예를 들면 송암동 같은 데서 관할 지역의 어떤 지역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을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즘은 흔해진 사실이 있습니다만 주민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문서로 요구하는 것은 시청과 구청의 상ㆍ하급 관계의 어떤 개념이 있다 보니까 실상은 좀 무시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주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과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하철 3단계도 `29년도로 미뤄진 상황이고 예측 불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죠? 개인형 킥보드 수거 스테이션을 하라는 사업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교부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확정내시 내려왔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킥보드 PM(Personal Mobility)이 이용되는 부분은 차로 이동할 수 없는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기 위한 어떤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만약 스테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에 긴 데, 예를 들어서 급행으로 3번을 보면 대광여고에서 내리고 그다음 코스가 남광주농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정거장에 정류장과 정류장에 스테이션을 만들고 가운데에 스테이션을 둬서 그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거리적인 생각을 해서 스테이션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1000만 원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방금 제가 말했던 급행3번의 노선이 긴 쪽에서 그런 식으로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제가 그 사업체에도 건의를 했지만 애당초 킥보드를 세울 때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모습으로 세우지 않으면 요금 정산이 안 되는 걸로 바꾸자고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체 측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수익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스테이션에 관련돼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으려면 사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좀 넓은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광주 남구에서는 업체에 킥보드를 정확한 자리에, 즉 인도 위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모습으로 세우지 않으면 요금 정산이 안 되도록 강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현재 법령 체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업체가 참여하는 어떤 연합회의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숫자로 세자면 거의 20가지 정도 될 겁니다.
노소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안에도 말씀하신 스테이션의 개념, 그러니까 거치장소. 거치장소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5개구에 각각 나눠줬는데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산출기초 상으로만 보면 한 20군데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면 산술적인 평균으로 보면 17개동에 1개씩밖에 안 된다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따로 구비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치면 20개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시내버스 노선에 연계해서 구상해 본다든가 아니면 진월동, 봉선동 학원가나 학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20개소를 조성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설치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부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업체에서 이것들을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타 지역의 어떤 사례들을 보더라도 관에서도 좀 지원하고 지원한 만큼 킥보드 회사에 의무감도 부여하고 서로 그렇게 상생하고 공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이고요. 소위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지원해 주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킥보드 회사에서 지금 실제로 기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반납장소에다가 반납, 그러니까 반납 가능 장소, 반납해야 될 어떤 마땅한 장소에 반납하는 경우에만 요금이 정산되도록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얘기한 바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갖춰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면 반납장소를 정확히 안 찍더라도 반납이 되어 버리는 그런 구조죠.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굉장히 이용자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상은 자기들의 매출을 위해서 킥보드를 반납할 때 멀리서 킥보드하고 현장하고 같이 담겨있는 사진을 찍어야 반납하도록 돼 있는 어떤 시스템이기는 한데 굳이 표현하면 땅바닥을 찍어도 반납이 돼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스테이션을 마련하게 되면 스테이션이 아닌 장소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스테이션에 거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업체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아직 상위법이 계류돼 있어서 많이 힘든 것 압니다. 그리고 잘 아시네요. 땅바닥을 찍어도 반환이 된다는 것. 직접 이용해 보셨습니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업무적으로 수차례 이용해 봤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실제적으로 이용해 보고 앱 깔아서 같이 보고 그랬었는데, 위치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들어갈 바에는 업체 측에 어떤 강제성을 줘서 그 위치에 정확히 파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그 업체 측하고 회의를 가셔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방금 노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구정질문 할 때보다 지금은 이용객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웃음
남호현위원
아니, 시각이 아니에요. 색깔만 다른데, 색깔은 회사를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출근하는데 열 몇 대가 남해오네뜨 앞에 미용실 앞에 주차돼 있어요. 거기가 주차공간이 맞나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가로수 사이는 주차가능구역이라고 시에서 지침이 있고요.
남호현위원
그래도 거기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보통 업체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대를 겨냥해서……
남호현위원
거기에 갖다 세워놓는 것 같아.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입구에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일부러 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차공간이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주민의 인도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인도 위에도 가로수 사이는 또……
남호현위원
가로수 사이가 아니에요. 가로수 앞이지. 인도에 열 몇 대를 다 세워 놓은 것. 깜짝 놀랐어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남해오네뜨 쪽은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점자블록이나 인도, 그런 장애인들이 다니는 점자블록 있잖아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 앞에다가 세우는 것 보셨죠, 그때 사진으로도?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리고 주차를 아무 곳에나 무분별하게 하고, 또 요즘 계속 다니는 것 보면 안전모들 착용을 안 해. 안전모를 10명이면 10명 거의 1명도 착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안전모 착용은 범칙금 처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자동차관리법」보다는 「도로교통법」에 PM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PM이 「도로교통법」상 어찌 보면 자전거 취급을 하면서 규제는 약간 더 세게 하는 형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개인 PM이야, 개인이 소유하는 PM 있지 않습니까?
남호현위원
그렇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대리기사님들 쓰는 PM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누가 강요를 안 해도 자기 알아서 스스로 다칠까봐 안전모, 손목보호대, 팔목보호대, 발목보호대 다 하고요.
남호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도보로 가다가 깜짝 놀라요. 순간 그냥 휙 가버리잖아요. 계속 모자도 안 쓰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젊은 애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잖아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서 다쳐도 젊은 애들이 많이 다치지만 어떤 어르신이 가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저것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 안전에 노출되어서 주민들이 사상자가 날까봐 저는 사실 그게 두려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법이 지금 계류됐다 해도 다쳐도 우리 주민이 다치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그런 작년에 25명 사망자 있었잖아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남호현위원
전국적으로. (예)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아무리 계류 중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제 소견으로는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뭔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경찰서의 어떤 적극적인 계도나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런 원론적인 예로 주민의 피해가 고스란히…… 보통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노약자들, 어르신들이 걸어 다녀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과장님.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는 층은 주로 젊은 층이고 안 쓰는 층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중장년층이고.
남호현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다치면 또 안전에 문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다칠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잖아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끊임없이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업체 측에도 계속 강하게 요구하세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죠? 과장님?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징수율 말씀하셨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체납액 징수율.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2021년도에는 최종 체납액 징수율이 73%였어요. 전년도에는 몇 퍼센트였죠? 최종, `22년도에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98% 돼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놀람) 전년도에 98%?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22년도 것은.
남호현위원
`21년도는 73% 맞죠? `21년도.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체납액이라는 게 꼭 당장 안 내고 체납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 연도에 전년도 것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거의 99% 수준으로 됩니다.
남호현위원
아니요, 2021년도는 완전히 결산해서 73%라 했어요, 끝까지 다 체납해서 2021년도는 73%. 그런데 이런 게 있어, 과장님. 99%라 해도 징수율은, 부과 수를 낮추는 경우 있잖아요. 이를테면 부과액, 부과 건수를 낮추는 경우 있잖아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임의로 건수를 낮춘다는 얘기십니까?
남호현위원
임의로 낮추지는 않지만 뭐랄까, 예전에도 보면 임의로 낮춘다기보다 체납액을 약간 낮게 낮추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체납액 자체를 아무 근거 없이 낮출 수는 없고요.
남호현위원
예.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된 이후에 경감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그러니까 납부를 한 이후라도 그걸 경감하는 금액을 환급까지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안 내고 있다면 실상은 부과된 금액을 경감한 금액으로 다시 조정해서 다시 고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99% 징수했다는 말씀이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올해는 77%, 현재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은 아무래도 납부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바로 못 내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는 경우에는 나중에 체납 관리합니다.
남호현위원
99%면 거의 100% 하셨네? 올해는 100% 채우시겠네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100%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남호현위원
99%면 100은……
웃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99%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올해처럼 징수율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5쪽에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과징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그건 사업용 차량이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다이소 차량 있잖아요. 5톤 정도 되나요? 큰 차량.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다이소 차량이요?
남호현위원
순복음교회 앞에 가끔 주차돼 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 차고지 아니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차고지 개념은 밤샘주차 개념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디에든 주차는 할 수 있고……
남호현위원
아니, 장시간 있어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차고지를 위반했다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새벽 시간입니다.
남호현위원
새벽?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새벽 시간에 00시부터 04시 사이에 장시간 주차해야 그때 차고지 외 밤샘주차 개념이 되거든요.
남호현위원
그래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이니까……
남호현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말에 계속 세워놨다고 했을 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상은 주말·평일을 구분하는 규정은 없고요.
남호현위원
없이?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시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 계속 주차해 놔도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안 가면 그냥 저기 되는 거네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새벽 시간 외에는 주정차위반은 될 수가 있겠죠. 주정차위반은 될 수가 있는데……
남호현위원
보훈병원에 그런 다른 차량들이 또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영주차장에 사업용 차량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남호현위원
응.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아니라면 차고지에 새벽 시간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순복음교회 쪽으로 운동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소 차량이 순복음교회 입구에 자주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사실 불법이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위법 여부 확인해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건수가 5건밖에 안 되고 그러네요. 사업용차량 차고지 위반 지도·단속은 화물, 여객, 건설기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212건인데? 이건 어떤 걸……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두도록 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이겠죠?
남호현위원
예.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여객도 포함되고, 화물도 포함되고,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을 할 때는 3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같이 팀으로 짜여집니다.
남호현위원
계도라는 것은 계도기간을 둔다는 말이에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가령 딱 한 번 있다고 해서, 물론 충분히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이런 계도기간 주고 참 이건 괜찮은데 불법주정차하면 바로 신문고에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바로 사진 찍어서 억울하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 넣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계도기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좀 편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웃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은봉희위원
현재 171건이 접수되어 있고 자진처리가 97건, 그리고 강제처리로 해서 46건입니다. 현재 처리 중이라는 것은 무단방치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조치를 한 건가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진명령 안내를 먼저 보냅니다. 민원인이 오면, 예를 들면 어떤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거나 하면 현장을 가 봅니다. 그러면 차가 실제로 방치에 이르고 있는지, 방치까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번호판 유무라든가 차량 상태라든가 인근 주민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주차를 해 놓긴 했는데 스스로 차 관리를 안 하는 편이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보통 이동시킵니다.
은봉희위원
예.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안내를 받고도 이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명령을 합니다. 이제 명령에서 실제로 폐차하는 단계까지 이르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만 거의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동이 되어있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데 만약에 이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뉴스나 신문 보도에서 보다시피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안전에 있어서 취약해지는 상황이 될 건데 이러한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만 저희 남구민들에게 안전한 거리 조성하는 것도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속하게 시정조치, 옮기든지 거리에 있다면 거리에서 분명히 이동을 해야만 구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 안의 단계에서 자진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이게 이동조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언론보도나 그런 데 나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표를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자동차검사 지연,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관련해서 자동차검사 지연은 징수율이 현재 45% 징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은 37.5%밖에 징수율이 거의 징수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금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과장님?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또 검사지연, 충분한 검사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웃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노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에 오영순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남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광주시에서 노선 개편 진행될 예정이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진행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보식으로 와서 바뀐 걸로 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오죠?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보면 시에서 전체적인 광주광역시권 내에 시내버스 개편이나 대중교통 개편을 하려고 치면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은봉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주민 분들 혜택이 버스 노선에 있어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버스 때문에 지역을 이사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간단히 갈 길을 돌아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불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혜택이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확대에서 이 부분이 시비 한 3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시비가 3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아……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최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7개 교에 대해서 지킴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잡고 있던 것은 노선별로 등하교를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잡고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등교만 한다든가, 하교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지킴이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지킴이 활동을 말씀하시는가요?
김경묵위원장
예.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끝났더라도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도 구보에까지 홍보도 한바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 주민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구)대동고 앞에 위치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이따 가시면서 저한테 그 내용을 좀 받아 가셔서 현장 민원 넣으신 제보자와 소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지도과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은봉희 위원과 공동발의한 횡단보도 정지선을 최대 5m 이내로 하자는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너무나 빠른 행정을 해주셨어요. 11월에 먼저 설치가 시급한 학교앞 도로 이격거리를 다 바꾼 것으로 압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거길 다 둘러봤거든요. 5m만 됐는데도 키 작은 아이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안전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진남초가 4차선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속도가 높다 보니 제동거리가 클 걸로 알아요. 제가 그 거리를 재봤더니 1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제동거리의 완만성과 안전을 위해서는 큰 거리는 10m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큰 것을 재봤더니 거의 10m가 되더라고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길이가 넓은 곳에서는 5m 이상으로 적용하면서 간격 유지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진남초는 10m였는데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고, 차 속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10m로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10m 정정도 되니까 멈추기도 쉽고 가시거리도 넓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려갈 생각 있으시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 59개소인데요. 초등 23개소 완료했고, 나머지 개소수 확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돌면서 이번에 지능형 횡단보도사업을 하셨죠? (예) 그 하교할 때 보니까 횡단보도 음성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지능형 일환이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전체 11억 5000만 원인데요. 현재 7억 4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마무리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직접 해봤더니 인도를 내려가면 경고성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교통지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를 주말과 심야시간에는 유예하고 속도제한을 심야시간에는 완화하자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 이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1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고정형 CCTV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정리해볼게요. 속도제한은 24시간 되지만 주정차에 대한 것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유예시간을 둔다는 말씀이시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작년에 주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헀었는데,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더 이상 논의된 부분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원고 앞 경우 시에서 시범적으로 가변속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와 경찰청 관련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노소영위원
더 늘려갈 생각이신 거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구에서는 중간자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낮은 것이 좋고 운전자를 위한 것은 속도가 빠른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효율적인 행정면을 본다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통행하지 않아요. 간선도로는 속도완화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새벽에 속도제한을 하게 되면 간선도로는 좁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단속을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3년마다 주차장 수 및 안전관리 실태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중이고 올해 말까지 추진해야 되는데 2월까지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보면 주차장에 자동차단기 설치돼 있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공동주택은 거의 다 설치돼 있고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쭈냐면 행안부에서 2021년도에 긴급자동차의 차량번호를 통일하는 고시를 발의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게 해당번호를 차단기에 등록하면 바로 차단기가 올라가는 제반사항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등록한 곳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주차장 관련 실태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관리인과 건물주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났을 때 긴급자동차 번호를 차단기 시스템이 등록할 수 있도록 같이 교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사원들한테 그쪽도 말씀을 하셔서 같이 교양하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안내ㆍ홍보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어요. 불법주정차 중점단속구간이 행안부에서 지정한 곳은 6곳으로 바뀌었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이번에 인도까지 포함됐습니다.
남호현위원
5곳에서 6곳으로 변경했죠? 거기는 절대금지구역이에요. 주민들은 정확하게 6곳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SNS나 현수막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수막 걸린 것 못 본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절대금지구역이 실선이 2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6대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남호현위원
6대 금지구역은 주차함과 동시에 바로 찍는 거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단속방법으로는 고정형 CCTV로 단속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주민신고를 하잖아요. 안전신문고로 주민이 찍는 것은 바로 단속됩니다. 고정형 CCTV는 15분 유예를 줍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황색선에 주차한 것과 크게 다를바 없는 거예요? 주민이 찍지 않으면 단속방법은 똑같다는 거네요? 우리가 어플 깔아서 문자 발송 가잖아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단속방법은 똑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이 6곳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SNS와 현수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5곳에서 6곳이 됐잖아요. 그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저는 5개구 앱을 다 깔았거든요? 깔아놓으니까 유익하더라고요. 주정차 단속 문자가 와서 이동 안 해서 2차적발하면 다시 오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15분 경과 후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예) 그런 알림서비스가 어플 깔아놓으니 용이해요. 80대 넘으면 운전을 안 하시지만 60~70대분들은 앱을 깔고 싶어도 못 까는 분들이 많아요. ‘앱을 깔아드릴 수 있는 방법없을까.’ 본 위원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문자가 오니까 ‘빼야 되는구나.’ 딱 아는데, SNS 못 하신 분들은…… 잘 못 하잖아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주민이 원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사후약방문일 수 있는데 단속돼서 오신 분들은 다 깔아주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단속돼서 오신 분들은? (예) 그렇죠, 못 까시더라고요. 온라인 잘 못하는 분들은요. 동에서 “6대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차하면 안 됩니다.” 하고 표지판에 붙이거나 어플 설치 요령을 한 장 붙여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장님?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주차공간 나눔사업에서, 제가 일주일에 월산동을 한두 번 가요, 거기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다 소진하셨나요? 주차공간 나눔사업.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남호현위원
몇백만 원 남았어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주차공간 나눔사업으로 620만 원이 와서 310만 원씩 두 군데를 할 수 있는데, 한 개소밖에 신청을 안 해서…… 지금 교통안전공단 광주사무소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월산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매주 수요일이면 가요. 한두 번을 가는 데 월산동주민센터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한마음축제도 거기에서 하고요. 주민들은 월산동의 주차공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공간은 맞은편 교회 주차장이에요. 월산교회 주차장은 또 있는데도 월산동주민센터 옆의 굉장히 넓은 주차장을 계속 이용하다가 몇 달 전부터 바리게이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비어있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꾸준히 오픈을 하다가 왜 막았는지 그것을 확인해주셔서요. 나눔사업 할 때 물품지원을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교회 앞에는 자기들 주차공간이니까 거기를 막아도 상관없는데 우리 주민센터는 자주 이용하잖아요. 주차공간이 아예 없어요, 딱 막아버려서. 확인을 해서 잘 소통을 하셔서 활용할 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협의하셔서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13쪽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체납처분을 봤어요. 이것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ㆍ징수예요. 과장님, 부과금도 많고 징수금액은 많은데 결손도 많고, 미징수금액도 많고. 왜 징수율이 지금 14.3%에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현년도 과태료는 징수율이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73%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과년도 과태료가 되는데 과년도 과태료는 생각보다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이 14.3%라는 것은 과년도 것이에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전체 다? (예) 그리고 과장님, 시효소멸 및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한 것 있잖아요. 사망자 등. 이게 이렇게 건수가, 1792건이나 돼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계속 누적돼있는 것들을 5년 이상 과태료를 걷지 못했을 때……
남호현위원
5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소멸돼버리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차량압류나 재산압류를 하고 그 외 아무것도 없을 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1792건이 그럼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할 때 위반금액은 마지막에 내야 된다는데?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는데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호현위원
당연하죠. 사망했거나 사업을……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남호현위원
신용불량자 됐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못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1792건이나 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을 갖다가 계속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남호현위원
이분들이 일부러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재산도. 그런 사람도 있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고의적으로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남호현위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발송을 6만 4000건 했는데.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과년도 과태료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보내거든요? 전화상으로도 독촉을 하지만 안 낸 분들이……
남호현위원
소액은 몰라서도 못 낼 수 있어요, 기간 지나서. 문자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알려드려서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꼭지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금방 남호현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서 보충하자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율도 중요하지만 의무보험 과태료가 있어요, 자동차 미가입. 5개구 것을 보고 우리 남구 것을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100% 가입 의무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도 2022년과 2023년 봤을 때, 2022년도가 미가입이 2031건, 올해 1984건 됐는데 타 구도 비슷한데, 이것을 만약에…… 자료 보고 염려되는 것이 너무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다 보니 이런 사례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 무보험차량에 남구 주민이 피해 봤을 때 피해보상 규정이 별로 없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행정에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개인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박용화위원
보험 안 든 차량에 교통사고 당했을 때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대인ㆍ대물보험을 넣는 이유가 그 이유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도를 떠나서 강력한 메시지, 권고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5개구 전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보도를 할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수에 대한 징수율을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모 자치구는 약 50% 징수가 됐더라고요. 징수가 잘 되니 다행이에요. 남구는 징수율이 두 번째는 가더라고요. 3년치가 다 비슷해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구만이라도 선도적인 역할을 좀, 자동차 구입한 사람들은 의무가입 하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차를 구매한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차량 등록할 때는 100% 가입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주기 때문에요. 체납하신 분들은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하는 거죠.
박용화위원
안 했을 때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해주면 나는 하겠다고 봐요. 왜? 처음 구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차량이 나오잖아요. 1년 지나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험을 안 해버린 것이여. 물질적인 것이나 돈의 구애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라도 “왜 당신 보험 안 넣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질라요? 당신 차량이고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지겠소?” 해서 남구만이라도 5개구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징수하면서 징수팀에 있는 직원들이 매일 전화로 과태료 체납하신 분들 통화하면서 그 부분 강조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나 구 차원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기 이전에 ―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하셔서 염려는 않습니다만 ―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피해자가 속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전화 오셔서 횡단보도 이격거리 관련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횡단보도 이격거리 현실화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해주고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산되어서 남구가 선도적이고 발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 하나 더 추후에 했지요? 광주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인데, 관련돼서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조례가 11월에 제정됐는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져야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치를 통해서 주민들 안전이 확보되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과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회에서 현장민원 들어왔는데요. 학교 앞 속도제한 탄력적용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에서도 송원대 앞인가? 지금 탄력적용 하고 있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가변속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이 꽤 많아요. 적은 것이 아니고. 구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제가 노후버스 승강장 개선사업비가 3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연말 안에 소진 가능하십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구비 3000만 원 남은 거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반납을 했어요? 노후버스승강장이 많은데.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시에서 1회 추경 때 3600만 원 지원돼서 시비 먼저 소진하고 3000만 원을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남구 관내에 노후버스승강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월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소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하기가 지금…… ‘생활형SOC복합화사업’ 해서 송암동행복센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진행이 전혀 안 되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형SOC복합화사업은 2개 이상 사업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져야지 거기에 부속으로 주거지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데 회계과의 의견을 보니 실제 생활형SOC사업으로 송암동행정복지센터가 당장 새로운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복합화사업은 현재 상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솔직한 이야기로 시비가 5억 6000만 원이에요. 이 큰 금액을 시비로 받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주민 간의 충돌이 있고 주민 간 합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이 못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떠신가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주민 의견이 분분하고 현재 있는 장소 그대로 유지하기 바라는 쪽의 의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도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구민들 생각할 때는 56억 원이라는 금액을 시비로 줬는데도 못 하고 있다.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어떨까요? ‘우리 남구는 시비를 줘도 사업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유감이고, 모르겠어요. 이 질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볼 테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