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덕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위생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보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2억 420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64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억 426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93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59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감사 활동입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등 감사 업무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43만 2000원 증액한 6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외부 전문가 감사 자문료, 직원 청렴 교육비,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청렴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32쪽, 조사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7만 원을 증액한 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객관적, 전문적 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료 편성입니다. 다음은 3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연차보고서 발행,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응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985만 원을 감액한 4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민원조정위원회 및 강서구 옴부즈만 운영비,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민원·갈등 관련 위원회 정비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 및 주민배심원제 예산 미편성,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주민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 구정평가단을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주민 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운영비 등이며, 증액사유는 단원 정비에 따른 위촉장 등 제작 수요 증가입니다. 다음은 40쪽, 환경순찰입니다. 지역순찰 및 주요 시책사업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46만 4000원 증액한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응답소 홍보물 제작비, 공용차량 전기 충전비,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내지역 지킴이 순찰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4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집행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예산절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 원가분석 자문회의 횟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63만 5000원 감액한 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 및 세출예산 일괄 조정, 급량비 및 여비 결산 금액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5956만 8000원 감액한 9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23년 결산 검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하고 능동적인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2023년 2월 말부터 근무했습니다.

1월말부터요?

2월말.

그러면 김태우 청장 있을 때부터 했었나요?

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실에서 강서구의회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의회 감사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 걸로....

구의원 감사.

의원 감사는 없었습니다. 의회 감사는 있었....

고발 들어온 거 있었어요?

고발 들어온 거....

의원이 의원 고발한 건, 들어 온 거 있었냐고요.

의원이 의원 고발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공직기강이라든가 아니면 이해충돌로 고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발 받은 거 저희가.

없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거 고발이 들어왔을 때 직접 조사는 못 하잖아요. 여기 집행부에서 의원들 조사는 못 하잖아요. 간접 조사, 쉽게 말해서 파견직들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조사를 했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없다고 하겠죠. 들어온 사실도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좀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는 뭐 예에요. 인정 안 했으면서, 안 들어왔다면서요.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혹시 들어오면 조심하시라고요, 그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의원이 의원 고발하는 것도 있어요. 의원이어도 똑같은 의원들이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원들이. 이제 들어온 사람들 초짜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의원이 의원을 고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공개를 해버리세요, 공개를. 감사담당관에서는 잘 아시겠지. 근데 또 구청장들도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청장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도 조사를 해요, 모르니까. 조사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그러는데 직접 조사는 못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알죠. 아무리 무식해도 그런 정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간접 조사, 쉽게 말해서 의원을 조사를 할라 그러면 여기 파견직들을 통해가지고 간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간접 조사를. 그런 것도 인지가 되면은 공개를 해버리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걸 들으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안 하겠죠.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같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강서구의회를 다 관리를 하잖아요. 계약심사 용역 물품구매 이런 거 하는 걸 갖다가 발주하는 거 이런 부분을 계약심사를 거기서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전에는 안 했었죠, 의회?

의회 계약심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사, 일상적인 감사를 의회 거는 그전에는 안 했었죠? 최근에 들어와서는 하죠?

그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수의계약 같은 것도 몇백만 원짜리나 아니면 천만 원짜리나 이 정도 같은 것도 다 의회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안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건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

그걸 확실히 잘해야돼요.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 청장님 계실 때 김태우 전 청장님이 고용한 임시직이 우리 감사담당관에 출근했었나요?

계약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계약직이었죠, 그분이?

예, 계약직입니다.

그분 이름은 뭐예요?

이름까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8월 말에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정혜선 팀장님, 그분 이름이 뭐예요?

한진국이요.

한진국?

예, 한진국.

그분은 무슨 경력자예요?

경찰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파출소장도 하셨던 거로....

같이 근무하면 담당관으로서, 일단은 계약직이죠. 계약직이죠?

계약직입니다.

그렇지만 내 부서에 출근할 때에는 신상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분 경력이 뭐였어요?

경찰 외사과에서 근무하시다

경찰 외사과.

경찰 외사과 출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어요?

그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서

몇 년 근무했다고 들었어요?

아, 경찰로서는 거의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60대 넘으셨습니다.

몇 년생인지?

그런 것까지 제가 지금....

정혜선 팀장님, 몇 년생이에요? (

감사담당주사- 저요?) 그래요!

'61년생이십니다.

'61년생. 그러면 퇴직하고 강서구청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경찰직을 그만두고 바로 우리 강서구청에 오신 거예요?

경찰직을 그만두시고 약간 있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정년 퇴임하고 왔다?

예, 퇴임하시고.

나이상으론 그렇겠네.

'61년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형태로 근무했나요?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할 때 같이 밖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민원사항 같은 것도 좀 저기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저희가 좀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같이 만나서 어떤 내용 같은 거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동향 파악을.

감사담당관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을 그분이 주로 만나기도 하셨다?

예.

만나기 힘든 분들이란 누구예요?

나가서 저희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만나서 얘기도 듣고,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했나요?

매일 출근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출근했나요?

오후 5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9시에서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하고 가셨어요.

시간제 계약직.

외부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5시에 역시 거기서 퇴근하셨겠죠?

그러셨겠죠.

그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나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은 못 하지만

거기까지는 모릅니까?

예.

그냥 대충 날라리로 출퇴근한 것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럼 언제 와서 언제 갔습니까?

1월 1일자부터 해서 8월 말까지 근무하셨으니까 약 한 8개월 정도.

언제 1월 1일자?

2023년 1월 1일자로 와서 거의 8개월 정도

1월 일자로 와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8개월 근무하고 가셨어요?

예.

듣기로는 그분이 뭐 내사를 했다. 공무원들 뒷조사도 하고 다니고, 우리 의원들 뒷조사도 하고 다니는 그런 일도 했다라고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 건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예산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살펴서 위원님 자리에 다 깔아드렸는데, 감사담당관은 신규 예산 잡은 내역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세출예산 현황에서 보면 청렴 홍보물 제작, 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옴부즈만 구성한 거 해갖고 신규로 예산이 잡힌 게 많은데 여기서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청렴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걸 하시는 거죠?

한 명, 한 명한테 나눠주는 조그만 그런 기념품 같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핸드폰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조그만 걸 만들었고요.

그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청렴 홍보물에 대한 어떤 로고가 들어가나요?

예. 홍보 문구를 넣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 외부전문가 자문료를 잡았던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신규 편성을 하신 건가요?

갑질 조사를 할 때 저희가 하는 건 약간 한계가 있어서 공인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업무 관련해서 파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옴부즈맨이 뭐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시에서 거의 이게 한 20개 구청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음 해부터 하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갖는 불편과 불만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운영회를 운영하는 건데, 그 이전에 있었는데 2022년에는 안 잡았다가 다시 이번에 잡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작년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때는 아마 다른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는 아마 삭감을 해야 될 형편이어서 다른 예산들 다 보다가 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겠습니다.

예.

주민평가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220명 정도 됩니다, 다 해서. 한 동에 한 2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동에 20명씩이요?

각 동에 1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명에서 10명 사이, 그러니까 다 하면 거의 2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평가 보고는 언제쯤 하시죠?

12월에 원래 하는데요. 올해도 다음 주 12월 13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원증 제작하는 게 1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책자 39페이지에 보시면 단원증 제작이 1만 5000원 곱하기 70개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증이나 통반장님들의 제작은 1만 2000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 다른 어떤 기능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단가는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건 1만 2000원씩 다 잡혀 있는데, 감사과만 1만 5000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청렴에 대해서 2등급으로 올랐죠?

예.

그런데 내부는 3등급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도 또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건 과나 구청장님의 의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옴부즈맨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운영을 하다, 안 하다가 약간 이러셨던.

안 할....

아예 한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전에 잡혔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조례 개정이 2021년에 됐고요. 다음에 한번 예산을 잡으려다가 작년에는 그렇게 올렸었는데 안 잡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3명이서 지금 보니까 수당이 3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건 약간 주민 불편이나,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이 운영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주민 고충처리 같은 게 오면 저희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걸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왔다고 알려드리면서 그분들이 합의를 하고 저희도 같이 얘기하면서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선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다 같이 생각을 모아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더 오랫동안 확인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거의 처리 기한이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어려운 민원을 잡고 있거든요. 계속 좀 이런 걸 같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옴부즈맨이라는 게 사실은 불편 내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어다가 이쪽에다가 알려주는 제도 이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 고충이 들어오면 어려운 민원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같이 생각해서 해결하는 민원이죠.

옴부즈맨이라는 이 단어랑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 지킴이가 지금 100분, 물품구입비를 아마 이번에 처음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걸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조끼하고 앞에 맬 수 있는 조그만 백 같은 걸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내 지역 지킴이는 혹시 언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현장 활동 살피미’라고 해서 하시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언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한 건 2014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우리동네 지킴이’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바뀌다가 2023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내 지역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통일을

2023년에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며 더 확대하는 걸로.

이전에는 그러면 100분이 아니라 더 인원이 적었었나요?

예.

이 100분은 내 지역 지킴이면 배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세요?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배분이 되어 있나요?

예.

어떤 식으로? 지금 20개 동이잖아요, 저희. 20개 동에 배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는 건가요?

동별로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을 선정하는 약간 기준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기준은 통장님들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앞에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나이 제한 이런 건 사실 없고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기획순찰, 특별순찰 뭐 이런 걸 하신다는 얘기....

같이 가끔 하실 수도 있고, 매일매일 일상적인 순찰을 하실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환경순찰 하시는 분들, 환경순찰이라는 세부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내 지역 지킴이도 돌아다니고 계시고, 환경순찰은 또 다른 분들이 따로 하시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해당 동별로 직접 나가서 구정평가단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다 같이 할 때도 있고

소통을 하시고 같이 다니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접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악성민원 점점 늘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접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은 되게 많이 삭감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줄이시게 됐을까요?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다 올렸었는데 세입이 많이 적어지면서 일괄적으로 삭감당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더 올려달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2022년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회귀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올려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좋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라서 지켰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준 만큼 사실 뭔가 다른 대안이 있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주인숙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주인숙 주무관 인사) 진세진 서무입니다. (진세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의 수입 계획은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41억 6155만 8000원으로 수입 금액은 2023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1179억 6867만 원을 포함하여 1271억 3022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2억 81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68억 4824만 3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총 1271억 3022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 671억 700만 원, 설계비 2849만 5000원, 폐기물 처리비 1억 1636만 원, 감리비 29억 9188만 8000원, 시설부대비 38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8쪽 수입 계획, 19쪽 지출 계획,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568억 4824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세입은 없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135억 29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억 9731만 3000원 대비 1억 67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1개의 단위 사업이 있으며, 84억 78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5234만 9000원 대비 1억 73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496만 4000원 대비 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 등 상세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서 53쪽,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4월 통합신청사 착공식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장 가림막 홍보물 제작비와 행사 용역비, 출연자 사례금의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4차 분납금의 할부 이자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687만 4000원을 감액한 84억 7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통합신청사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5만 원을 감액한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에서 57쪽, 기본 경비입니다. 올해 직원 2명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635만 6000원을 증액한 5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8쪽,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기금이랑 예산이랑 비슷하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질문드릴게요.

예.

지금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기금 천몇백억으로 신청사를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매년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조성액은 1250억 원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사업비가 한 3천억 들어가요?

3239억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르네요.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금액에 맞추려고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땅도 우리가 사야죠?

땅도 이 부지 매입비가 총 저희가 805억 정도 지금....

좀 싸게 살 뿐....

당시 공유재산 가격대로 해서 한 360만 원 정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총 10년 분할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최초 납부를 시작해서 총 '30년도까지 저희가 10년 동안 분할 납부를 지금....

그러니까 그걸 통으로 총 얼마 정도 땅값이, 1천억?

805억 했습니다.

나중에 분할 납부 이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자는 2.3% 이자를 해서 저희가

천억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가 한 2천

22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집 안에서 가계부 쓰듯이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총 3300억이 들어가는데 땅값, 건축비 해갖고 33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유한 재산은 현재 지금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은 천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확보 예산은 1706억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지금 부족 예산이 1533억인데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을 58억 4000만 원을 저희가 본 예산에 지금 한다고 그러면

보통 지자체들이 단체장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에 의해가지고 청사가 필요 없음에도 청사를 지어가지고 좀 재정상의 문제를 많이 겪은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강서구는 신청사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좀 무리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현 청사가 여러 군데 지금 나눠져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전부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주민들이나, 그래서 한 곳에 통합해서 짓는 게 낫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애당초 이거를 시작할 때 2010년도부터 이걸 시작을 했었어요. 그 현장에 다 있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시작을 할 때 지금 같은 계획대로 나왔으면 난 반대했을 거예요, 신청사를. 근데 그때에는 뭘 주문을 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신청사 말고 지금 현재 각각 퍼져 있는 청사가 몇 군데나 되죠? 네 군데인가?

큰 거는 네 군데 있고요.

구청, 보건소, 의회....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공단도 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요 청사가 5군데예요. 이걸 다 팔아가지고 하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서서히 계약은 해놓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본청도 빼자, 매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으면 쓰겠어요. 해가지고 빚 안 지고 집을 지어야지 왜 빚 지고 집을 지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지금 청사가 행정재산을 지금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를 팔 거는 과감하게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그다음에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이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남겨두고 그거를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 청사, 5군데 기존 청사를 매각하는 데 무슨 매각 TF라도 꾸려놨어요?

지금 4개 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구의회에 매각 의결까지 저희가 받은 상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구의회는 일반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2026년도까지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기금을 이쪽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금 다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본청사를 그대로 존치 시켜놓고 거기다가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화센터로 한다고 그런 것보다 거기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쪽 지역에는 더 발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 몇 푼 들여가지고 그런 걸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매각하고 매각 TF도 꾸려가지고 매각해가지고 매각 TF를 빨리빨리 맞춰야죠. 그런 거는 일절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신청사만 만든다 그러고 정치인들은 현수막 붙여가지고 내가 20억을 확보를 했니, 무슨 그걸 확보해 그게. 공무원들은 그런 걸 보고 다 그런 걸 보고 놀아나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쪽 정치인이나 저쪽 정치인이나 정치인들은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세요.

최대로 한번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화센터, 거기 좀 리모델링해가지고 문화센터 해가지고 거기서 뭐 뭡니까, 바이올린이나 켜고 노래 교실이나 하고 무슨 뭐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그쪽이 발달될 건 아니잖아요.

예. 최대로....

다른 용도로 써도 그쪽이 발전될 수 있는, 충분히 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걸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발전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매각해서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최대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거기 존치해가지고 문화센터 만들고, 그전에 내가 구정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 이야기는 무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향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신혼부부 주택 짓자고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공공기업에다 팔아가지고 신혼부부 주택을 짓자. 그때부터 출산율에 대한 것을 걱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거는 제 생각이다 그러면 다른 방면에 민간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더 좋은 화곡동이 더 발전될 수도 있다, 충분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TF라든가 그런 걸 꾸려가지고 그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매각해야, 매각 대금을 만들어가지고 신청사를 지어야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신청사 2023년 4월 12일날 착공하셨죠?

예.

그다음에 우리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서울시 설계 경제성검토, 서울시 건설기술 심사 등 사전 절차는 다 밟으셨죠?

예.

다 밟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온전하게 다 나온 거 맞죠?

예.

지금 현재 통합신청사가 총사업비가 아까 말한 3239억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시비 13%고, 구비가 87%죠?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비 87%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예.

시비 13%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 있게 가져올 수 있는가요?

그 관련돼서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직접 서울시에 가서 특교금에 대해서 저희 현재 어려운 상황을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도 지금 예산이 좀 넉넉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달라고 한다고 주면 너무 감사하지. 근데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최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그렇죠. 재량적으로 지출할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주민들한테 쓸 돈이 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단장님으로 오신 지 뭐 그래도 됐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돈의 집행이?

지출은

지출은 다 되고 있나요?

지출은 당연히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특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TF가 돼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청사에서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시비가 뜻대로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던 가용 재원이 넉넉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아까 말한 건물에 대해서도 매각을 안 한다 이랬을 때, 그 답은 어디에 있겠어요?

저희들이 4개 청사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한 보건소라든가 의회는 일부 주민들이 문화시설로 이용했으면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다른 행정재산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빈공간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 매각할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매각하지 않고 주민한테 활용할 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나중에 행정재산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신청사 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신청사에 꽂혀 있잖아요. 어찌 됐든 목표 달성은 신청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문화원도 뚝딱해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가야겠죠.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누가 와서 ‘야, 팔지마’, ‘보존해’ 이러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부분도 회의를 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다 드렸던 사항이고요. 청장님도 일괄 행정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남겨둘 재산은 남겨두라고 지시를 하셔서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고한 틀이 좀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2025년은 더한 예산이 나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올해보다. 그렇잖아요? '24년보다 '25년은 더 큰 금액이 나가야 돼.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재원 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총괄자료 2쪽입니다. 2024년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7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증액한 5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관내 안전진단 도래 아파트 단지 증가로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과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수당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922만 원 증액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에 따라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감편성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8795만 원을 감액한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 논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 횟수 증대와 구민 서포터즈 온라인회의 축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0만 원 감액한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발굴 5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비 보조금, 구비 매칭비 증액 등 전년 대비 3억 75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유관기관 방문 여비 등 전년 대비 360만 원을 감액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 필요경비 부족분 16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으로 서울시 업무처리기준 개정 및 사업 진행 절차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염창우성1차, 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 신청이 접수되어 금액 3억 920만 원의 융자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은 용역 준공기일이 2024년도 5월 31일에 따라 잔금 6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또한 공항동 55, 화곡동 95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일이 2024년도 6월 4일임에 따라 잔금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은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추진함에 있어 용역발주, 연구 발표자료 준비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의 필요로 행사운영비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사전 설명하러 오셨죠?

예.

사전 설명을 왜 사전 설명을 하러 왔습니까? 사전 설명하러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전 설명을 왔으면 이야기를 해보시오.’ 사전 설명에 대해서 여기서 할 이야기를 거기서 했는데, ‘그러면 보충적인 것은 자료를 한번 갖다가 저를 설득시키겠습니다.’ 했잖아요. 자료 안 가져왔죠?

예, 죄송합니다.

질문할게, 그래서. 사전 설명이란 뭐냐 하면 여기서 말이 안 나오게 사전에 이렇게 적당히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사전 설명 왔었죠?

예.

만났었죠?

예.

제가 재건축,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개발의 장단점을 갖다가 한번, 특히 단점 위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 주신다더니 안 주시네. 내가 질문을 할게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개인 사유 소유지를 해갖고 본인들은 재산상의 이득이 다 생기잖아요. 왜 이걸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강서구 예산이 들어가는가, 나는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개인 재개발, 재건축하고 개인 사유 재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출연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이득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관이 주체돼 가지고 관에서 이런 용역비 같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시켰게요? 국토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고?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야기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 재개발하고 소규모 주택개발, 다시 말해서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오세훈 시장이 적당히 모아타운으로 바꿔가지고, 모아타운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대부분 소규모 주택개발이 모아타운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주택개발 재건축,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개발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도 정리 안 됐죠? 최소한도로 소규모 주택개발을 지금 계속하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걸 우리 강서구에서 관에서 돈을 대냐 이것도 잘못됐지만, 이런 돈이 들어갔을 때 장점은 이미 다 나왔어요. 어느 단체장이 바뀌면 소규모 주택개발을 모아타운으로 포장만 바꿔가지고 이게 대단한 것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단이나 구청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최소한도로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되고, 장점은 많아요. 장점은 이미 이렇게 좋으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희망고문을 다 시키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단점을 홍보를 해줘야 돼, 홍보를.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내가 물어봤던 건 정리해 놨다는 건 지금 여기 뒤에서 혹시 모아타운 단점 내가 요구했던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모아타운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법적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단점을 따로 말씀하셔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다른 재개발, 재건축이나 모아타운하고 비교했을 때 단점은 특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안 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부도 안 해오고 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대규모 재재개발하고 소규모 모아타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모아타운은 매도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아타운은 매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예, 맞습니다.

매도 청구권 있는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수용권이 있는데

일반 재건축도 재개발에 수용권이 있는 거고요.

소규모 모아타운은 수용권이 없어요.

모아타운은 소규모 재개발에 대해서만

강제 수용권이 없다고, 모아타운은.

그러니까 모아타운 중에서도 모아타운의 모아주택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고요. 소규모

어제도 물어봤죠? 공부 더 해오셔가지고 나중에 설득하고, 소규모 주택개발 모아타운은 수용권이 없어요, 수용권이. 강제 수용권이 없어. 없어요. 나중에 따지시고, 먼저 그걸 내가 공부해 오시라 그랬잖아. 수용권이 없어요. 없는데, 가부간에 물론 수용권이라는 것은 95%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5%에 대해서 수용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모아타운이 장점만 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돈 투자하고 계속 지원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집행부에서 해줘야 돼. 왜 우리 정치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가서 현장에서. ‘저 사람은, 저 의원은, 저 당은 모아타운을 반대한다.’ 모아타운을 찬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모아타운 금방 될 것같이. 뭐가 금방 돼요. 안 되는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장단점을 미리 따지라고, 내가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안 되는 부분을 최소한도로 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희망고문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준다고, 무조건 해준다고 막 여기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얼마나 처 부을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답변을 그렇게 하대. 중장기적으로. 아니, 이거 10년, 20년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다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재건축은 8년 걸리고, 10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더 단축해가지고 몇 년 안에 이렇게 끝낸다는 그런 기대, 희망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고문을. 최소한도로 저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소한도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희망고문을 듣고 개지랄 같은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희망고문을 시킬 때 최소한도로 집행부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권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주택개발에서는.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길게 갑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홍보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면 뭐 해요. 좋다고 설명하지, 나쁘다고 설명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거기서 저게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서 말 못해요. 몽둥이 맞으니까.

주민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했어요? 수용권 없다고?

그런 부분도 질문이 들어오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 문의도 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긴 알아요? 알긴 아시냐고.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용권 없다는 걸.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나름 정리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거 설명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금 내일모레 될 것 같이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뭐 자비도 들여서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희망고문 시키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 단점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정치할 거니까 10년, 20년 계속 우려먹는 거지. 집행부 개입해야 돼요. 왜? 예산이 들어가니까. 편성을 하지 말든가. 그 부분만 진짜 홍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점을 넌지시 한 번씩 여러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어떠한 맹점이 있다.’ 그런 걸 한 번씩 주지를 시켜주세요.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항상 외부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내부에서보다도 외부 역할을 많이 하시죠. 보니까 모아타운 관리계획 업무추진비가 140% 증액이 됐네요. 맞나요?

예.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는 140%가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저희도 업무추진비는 감액을 했고요. 내년에 모아타운이 5개소가 다시 추가 신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추가신청? 그래서 예상한 금액이요?

예.

자, 그러면 2022년, '23년도에 쓰인 업무추진비 전액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유인물이 아직 안 왔나요? 오늘 아침에 SBS에서 대대적으로 모아타운 병폐에 대해서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의 일부예요. 그렇죠?

예.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리세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병폐도 있죠?

예.

많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서울시에서 나온 홍보물?

예, 봤습니다.

아주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하면 안 되겠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그 책자에 있는 문제점만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개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지역주택조합 6군데를 다 돌진 못했고, 한 3군데를 돌았어요. 그래서 책자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냐 하면 왜 남의 사업에 방해를 하려고 그러녜요. 이거를 사업을 하라고 신고필증을 줘놓고 이 책자를 가입자한테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 돈 들여서 홍보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죠, 과장님? 문제점이 많다고.

예.

그래서 조례도 얘기 말씀드렸죠?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

예.

충분히 이해가셨죠? 더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돼요. 이게 오늘 아침 SBS에 나온 방송입니다.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렸어요, 지금.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모아타운이 개인인가요?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공공인가요?

공공입니다.

공공이에요?

예.

모아타운이 공공이에요?

관리계획까지만 저희가 공공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저희가 관리계획까지,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관리계획까지는 관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러한 병폐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신 건가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5억 7000,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보면 주민 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의 실시인데, 여기 보니까 10회를 하시네요. 그렇죠?

예.

1회에 150만 원씩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걸 계획하면서요.

과장님, 제가 좀 이따가 질문할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설명회 1회, 2회 정도 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10회씩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야 되나요, 설명회를?

그게 기본 과정하고 역량 강화 과정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기본과정 3회하고 역량 강화 과정,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 조합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임원들.

예, 임원들이나 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가 과정.

조합 운영하는 분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총조합 수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1회에 150만 원씩 10회가 15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5억이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올해 7월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통과한 재건축 노후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통과한 단지에 대해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해 주게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연구용역비가 400%나 증액을 했으면 사업이 그만큼 늘어났네요?

저희가 올해 7군데 현지 조사를 해서요. 현지 조사 적합 판정을 받은 6군데 아파트 단지에서 한 11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안전진단 융자 지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뭔가요? 누가 분쟁을 해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분쟁이 생겼나요?

아직은 안 생겼습니다. 저희 부서가 1월 1일자로

단장님!

예.

왜 안 생겨요, 안 생기긴? 안 생겼어요? 왜 안 생겼냐고요. 단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못하세요? 화곡1동 424번지, 425번지죠? 거기 분쟁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게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그 지역에서. 원도심이나 지역주택조합이나 공공복합주택이나 그분들이 사업하는 게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더 잘 살면 좋죠. 더 행복하면 좋고. 근데 이거 금방 끝날 사업이에요, 이게? 단장님, 이거 금방 끝날 사업이냐고요?

기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는 한 6, 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6, 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7년 동안. 그러면 6, 7년 동안 계속 이게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계속 지역은 넓어질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계속 드려야 되나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 병폐가, 병패가 많잖아요. 모아는 병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걸 드릴 테니까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이따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을, 왜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민간이 하는 사업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구민의 세비로 이렇게 여길 드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7, 8년 얘기하셨죠? 7, 8년 동안에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게 지금 구민들은 계속 분쟁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어요, 거기. 협력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정을 해서 협력부동산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만 거래해라. 잘되면 후원금을 내놓겠다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그럼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집을 단독을 하나 사서 부숴가지고 거기다 빌라를 지어요. 그게 지금 서너 채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재건축, 재개발된다고 깡통 전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나는 빌라가 그렇게 비싼 빌라 처음 봤어요. 화곡1동에,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근데 저보다도 단장님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저는 거기 가서 그거를 다 현장을 가봤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빗발치게 외압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업자분들이?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시고요. 그분들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을 하세요, 가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 새 집 지어야죠. 원도심 활성화잖아요. 새 집 지어야죠. 근데 지역 주민들이 도시분쟁조정위원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 뭐야, 올해 이분들이 분쟁조정을 하셨나요? 단장님, 분쟁 조정하셨어요, 이분들이?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없었죠? 새로 신설이죠, 앞으로 분쟁이 생길까 봐.

예산은 올해 있었습니다.

근데 없었잖아요.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대로. 왜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긴. 구의회 찾아와서 면담을 하자고 떼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는데, 왜 저기 분쟁이 없냐고. 이거 분쟁 아니에요? 지역주택은 지역주택 나름대로, 모아는 모아 나름대로. 왜 이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사업자들을 제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그 사람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택과랑 원도심이랑 서로 핑핑 치고 있잖아요. 네 일이니, 내일이니. 가셔서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가져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거기 가셔서, 지역에 가셔서 확인하세요.

예.

따로 제가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나간 걸로 지금 저한테는 들어와 있는데, 올해 4번.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주는 거는 같이 하자는 건데 공무원으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상하반기로 두 번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잡아서 더 많이 모여서, 또 5명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걸 운영하는 겁니까?

현재 모아타운, 도심공공복합사업, 그리고 신속 기획 등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주민들께서 좀 혼선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카데미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설명회를 갖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반 주민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본 교육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그쪽 임원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름대로 관에서도 이 모아주택과 원도심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셔갖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지금 추진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 있죠?

예.

재개발·재건축 사업하고 원도심하고, 모아타운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저번 추경 때 5억을 편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5억을 올렸는데요. 그건 아파트단지 노후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안전진단비용 융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노후 공동주택, 쉽게 말하면 기존의 아파트라는 얘기죠?

예.

기존 아파트에 대한 노후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안전진단을 하는 데 예산이 든다.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 아파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올해 기준을 만들어서요. 전 지역으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2024년도 시작을 한다?

시작은 이미 7월부터, 2023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증보험하고 기준 개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 때 5억을 했던 걸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창동 우성 1, 2차, 삼천리 아파트에서 1차적으로 지금 비용 융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융자금이네요, 그러면.

예.

융자금. 그다음에 밑에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연구개발비.

이거는 용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600㎡ 대해서 마곡을 뺀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건데요. 작년 6월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완료될 때까지 6억 93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완수 예정인데요. 그 전에 착수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이 6억 9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총 얼마짜리인 거예요? 6억 9400짜리인 거예요? 100만을 용역을 준 거예요?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예.

10억짜리에서

지금 미수금이 6억 9300이 남아 있습니다.

아, 10억짜리예요. 이 원도심활성화 연구는 어디에다가 맡기나요? 지금 작년에 착수했으면 중간 보고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있었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아주 전문기술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중간 보고 내용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예결위 하면 기본적으로 예결위원들한테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지를 알아야지 10억짜리를 그냥 10원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인데. 뭘 알아야잖아 위원회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착수 보고회까지가 돼 있고요. 아직 중간보고는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중간보고까지 있다고 또 얘기해놓고. 그러면 착수 보고회에서 책자나 내용은 없다? 그러면 중간보고는 언제 해요?

지금 2024년도 2월 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2월?

예.

중간보고를 2월달에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내용이 없으면 어떤 업체인지 그래도 목차가 나올 거고, 어떻게 용역을 하는데 목차도 있을 것이고, 예산 집행하는 내역도 있을 것이고, 이건 좀 주셔야죠. 10억짜리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의 연구개발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입니다, 위원님.

관리계획 수립.

공항동 55번지 하고요. 화곡6동 957번지 여기가 준공기일이 각각 2024년 5월, 6월에 따라서 계약금하고 선금을 집행하고 잔금이 지금 9억 3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걸 이월했습니다.

2억 4300인데 9억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2억 4300을 지금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2024년 6월에 사업추진을 위해 잔금 명시란 용역 완료가 2024년 6월이라고 써있네요?

예.

이제 6개월 남았는데요. 그죠?

예.

여기도 연구용역에 대한 전문가 그룹한테 맡겼을 것 같은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 강서구에는 공항이 있어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고도제한이라는 추진단, 고도제한 조례, 고도제한에 대한 건 언제 생겼어요?

2013년 10월에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30만 명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됐죠?

예.

고도제한은 제가 고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뽑았는데요.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지금 세월이 좀 14년, 거의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추진 실적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뭐가 변한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항공사에서 유리창 두껍게 해주고,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에어컨 놔주고, 학교에 에어컨 놔주고, 유리창 두껍게 하고, 이런 것들 빼고 장학금 주고, 이런 거 말고요.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2014년에 생긴 일에 뭐가 바뀌었나요? 바뀐 게 있어요? 실적이 뭐 있을까요? 예산은 주민설명회 1년에 한 번씩 거대하게 호텔에서 고도제한 완화 높으신 분들 불러서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폼나게 하는 거 많았죠? 엄청나게 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부터 다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것은 관심 없는 것 같고, 이 조례는 별로 힘이 없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제 막 원도심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가 저희가 원도심이 모아나 도심 공공의 선제 조건이라서요. 저희도 지금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의견 조회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이카오에서 얘기하는 2028년 5월에 발효해서 '25년 7월에 발효해서 2028년에 체약국 이행을 하겠다는 것을 좀 더 당겨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여기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게 '22년도에 만들어졌죠, 12월달에?

예.

최근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 보니까 11조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지원)을 넣었어요. “구청장은 민간 또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제5조 규정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조가 뭔가 봤어요. 5조가 (주민활동 지원)이에요. 고도제한 완화에 주민들이 있잖아요, 협의회가. 오래도록 활동하고 있잖아요. 꽤 많이 있죠?

예.

그쪽 지역에, 그렇잖아요. 고도제한 완화 주민활동 지원에는 아마 공항동 그쪽 방화동, 그런 쪽의 주민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위원회 활동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그 명단이 있어요.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거 오래도록 있어요, 이 활동은 제가 알기로도.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거하고 겹쳐서 원도심도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겹치지 않나요?

아닙니다.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인데 그분들이 고도제한하고 원도심하고 위원회 위원이 따로지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고도제한 완화에다 열심히 해서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뭔가 좀 변하겠지. 재산권이 좋아지겠지.’라고 무던히 10년 동안 노력을 했어.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떡 하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이 나왔어. 기대치가 높아지겠죠. 그죠?

예.

그런데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아까 말한 공공이 어디까지만 참여한다? 공공이 어디까지 참여한다 그랬어요?

관리계획 모아타운.

어머 답변이 왜 빨리 안 나와요. 아까 저는 공공이 관여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공공이 수립하는 데까지, 그죠?

예.

주민들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도와주기 위한 수립하는 데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뭐랄까요, 만나러 다녀요. 쉽게 말하면 단장님이 아예 주민들하고 아주 깊숙이 만나야겠죠. 그렇잖아?

예.

그런데 민원이 더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거나 뒤에 팀장님이나 단장님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단장님이 더 많이 아시고, 깊숙이 더 들어가셔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A, B, C, D로 나눠서 ‘지금 연구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 좀 주십시오.’ 하고 더 디테일하게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주셔야 이 예산을 드리지. 그런데 너무나 간략하게 가져오셨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 홍보물 제작에 보면서 제가 또 아주 감탄하고 있어요. 홍보물을 어떻게 웹툰으로 250만 원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뿌린다고, 이걸 해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공항동 그쪽 주민들이? 이걸 누구를 위해서 만드나요? 이런 생각을 왜 하죠? 250만 원은 돈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갑갑해 보여요, 저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깊숙이는 아주 더 디테일하게 말을 못 하겠지만 명시이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산출 내용을 봐서라도 원도심에 대해서 조금 추진단이 더 내용을 탄탄하게 가져와서 예산 집행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이긴 한데 다 거른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새로워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다시 질문을 좀 해야 되겠기에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로 5억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편성 사유를 보면 거기에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대상,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 시킨 5억 원 있잖아요. 그걸 전년도에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지 금년도에. 어쨌든 못 썼어요. 바쁘게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업무처리기준 개정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

명시이월한 이유가. 그건 뭐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상임위에서 했던 것이. 그때 추경 때 10억을 요청했죠?

예, 10억 요청했습니다.

안전진단 융자지원 예산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5억만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5억 신청 안 했던가, 이번 본 예산에?

했습니다.

했어? 어디에 했어요?

본예산에.

소강문 팀장님, 했나요?

예.

사업 이름이 뭐예요? 상임위에서 그걸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업 이름만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하면 아까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에서 요청한 5억 원, 이건 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5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명시이월하는 안전진단 용역 융자지원 예산 5억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 당시에도 저희가

지금 여기 아까 5억을 이번에 신청했던 것이 지금 사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5억 신청했다는 것이 융자 비용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이 용역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10억을 요청드렸는데, 소요 금액이 11억 정도인데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지출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염창 1차, 2차, 삼천리아파트가 최초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억 900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때는 들어온 데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됐고요. 그때 10억을 올렸지만 5억으로 편성을 추경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11억이 지금도 필요한데, 명시이월 5억에다가 본예산 5억 해서 10억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5억은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했어요.

2024년 5억을 해서 필요한 10억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 5억을 사업계획서를 못 찾아보고 있단 말이지. 사업 이름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융자 지원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할 때 위원님,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공공지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자, 추경 때 지금 현재 명시이월한 사업 이름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융자를 위해서 주민들, 조합원들. 그죠?

예.

이거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몇 프로 내야 돼요?

안전진단 용역비 전체 100%를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100% 내고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이 다 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5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죠? 그 5억 원을 또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고 했다 그랬잖아. 필요한 예산이 11억 정도 되니까. 그 사업이 지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1390만 원 안전전검 자문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 등이에요. 이건 이 사업에다가 신청하지 않았어.

예, 맞습니다.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5억. 그럼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와 있고, 이것은 융자지원 예산이 아니고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맞아요?

예. 안전진단 자체가 용역으로 시행을 합니다.

안전진단은 용역을 하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주겠다고 5억을 추경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건 안전진단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융자는 주민들한테 주는 건데, 대신 우리 원도심추진단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거기다가 지급을 하겠죠. 돈이 다른데, 완전 성격이?

자체가 공공지원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산과목 자체가 올해하고 본예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5억이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본예산에다가 신청을 했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서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그쪽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용역비가 두 번에 걸쳐서 2억 5000, 2억 5000 하겠다. 그래서 총 5억을 신청했어요. 그죠?

2억 5000 두 번 그 내용은 없고, 5억을 저희가

신청했어요. 세부사업계획서 보면 2억 5000, 2억 5000 두 번에 나눠서 5억을 하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 그게 이름이 뭐냐? 추경 때 우리한테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아 간 재개발·재건축 사업명에 예산편성 목이 재건축 안전진단, 똑같아.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시행이 아니고, 용역이 아니고, 여기는 융자. 사업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정비사업 공공부지 및 정비계획 수립에 신청한 것이 융자 비용이다. 그러니까 융자라는 것은 ‘주민들 우리가 융자해 줄게. 그리고 용역사도 우리가 찾아 해 줄게.’ 이거잖아요.

예.

이건 용역사를 찾는 비용이라고. 용역을 실행하는 비용이고, 추경 때 받은 것은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돈이라고. 완전히 다른데 왜 그러세요?

똑같은 성격의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 공공지원으로 저희가 옮기게 됐냐면 당초에 1억이 잡혀 있는 것은 공공지원, 추진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를 도와주는 게 공공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분야로 잡은 겁니다.

나 이해할 수 없어. 이거 주민들한테 융자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융자해 드립니다.

용역은 안 하는 거네?

그 용역 예치를 받은 거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융자를 해주는 동시에 예치하는 걸로 봅니다.

용역사도 여기에서

예, 저희가 발주합니다.

주민들을 대리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융자 비용으로다가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사업도 완전히 달라요.

그때도 세목을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세목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업무의 일원화가 안 돼 있고, 굉장히 업무 파악을 하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추경에 이거 5억 받았는데 이게 사업이 다른데 이분들은 용역하는구나, 융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우리 돈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구나. 자료를 여기는 재건축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라고 알려주는구나. 오로지 우리 돈으로. 오로지 구청 돈, 오로지 국가 돈으로. 그러나 융자지원이라고 한다면 아, 내가 구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대신 수행해 주는구나. 내 돈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건데.

융자라는 그 자체가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에 보면 우리 돈을 내가지고 우리가 용역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업계획서고, 편성이었단 말이죠.

예.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아요.

예.

그러면 단장님, 전년도에 1억 200 가지고 뭐했어요?

전년도 말씀이신가요?

다시 말해서 금년이 되겠죠.

예. 공공지원에 대한 1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디다 썼어요?

공공지원 신청이 없어서 그걸 쓰질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되고, 안전진단이 선행되고 나서 재건축 판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 수립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융자지원이 법이 바뀌면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는지 지원을 저희한테 안 했었어요.

좋습니다. 2023년, 2022년에 본예산에서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해가지고 1억 200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년에 쓰겠다.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얘기가 많았던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400%를 증액해서 5억 180만 원을 요청했어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쓰겠다고 신청했던 1억 200만 원 어디다 썼냐고요.

그건 지금 사용을 안 했습니다.

불용입니까?

예.

지금 예산을 잘 운용하고 있다,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감액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 사업이라고 울부짖고 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부서장들이 많아요. 죽겠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짠해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이건.’ 그런 사업들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1억 200씩이나 붙잡고 있었어요, 금년에?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두 번만 해서 되겠느냐.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상당히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신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시는 건 민원이고, 이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정돼서 시행되는 가정에서 조합원들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겠죠. 이거 제목으로만 봐도 알 수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건수들이 경험상으로도 무수히 많았어요. 그죠?

저희 구에서 이제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나요?

분쟁조정위원회 열린 적이요.

아, 열린 적이.

예, 그렇습니다.

분쟁은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신찬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도 분쟁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분쟁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는 민원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 자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합원이 구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나 모아타운은 아직 돼 있지 않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 청산을 당했을 때 그분들이 ‘나는 너무 적게 받는다’ 그럴 때, 발생했을 때 이게 도시분쟁위원회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민원 해결입니다.

좋아요. 분쟁이 별로 없었나봐?

없습니다. 다 소송으로 거의 해결이 되고요.

왜냐하면 숫자도 작년에는 6명에서 1명으로 줄였나 봐요. 그렇죠? 위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또 작년에는 4번을 했다는데, 금년을 아니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네. 금년에는 4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2024년에는 왜 두 번으로 줄인 거예요? 분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좋아요.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수당이 2023년 30만 원에서 2024년 35만 원으로 받겠다! 이건 왜 그래요?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올해도 7곳을 현지 조사를 완료했지만 앞으로도 23곳이 도래돼 있습니다. 30년 이상 도래된 곳이 전체적으로 23곳이 파악되었습니다. 현지조사

이분은 누구예요? 좋아요. 공사장 안전점검 자문하는 분, 이분은 누구예요?

안전점검이 지금 대형공사장 등촌 1구역이나 다른 곳 지금 신안빌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분 혼자서 10번씩이나 나가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1명인데, 뭐 여러 사람이 하나요?

저희가 전문가를 구해서 자문을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한테만 시키는 거네요?

분야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구조나 토목, 안전.

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신규로. 신규죠?

지금 특히 안전 쪽으로 더 강화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조기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 그때서부터 이게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에 발생되는, 관리 계획이 아니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끼리 분쟁이 났을 경우에, 그때....

아까 과장님 앞으로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시냐고 그랬더니 7, 8년 걸린다매요.

그거는 예정적이고요.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그 조합이 결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전에 진행이 될 단계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시간은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예.

당장 이게 2024년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지금 당장 '24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을.

저희가 재개발 공사 현장이 또 있습니다.

지금 도시분쟁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게 등촌1구역

진행하고 있는 곳이 등촌1구역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거기 분쟁이 있나요?

지금 공사비도 올라가 있고, 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366번지 말씀하시네요. 등촌2동에 거기.

등촌1구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구역이죠, 거기.

예.

아,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근데 도시 분쟁이 지금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조합원끼리도 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고, 문제가....

일어났나요?

소송 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줄 알고. 아, 366,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과장이 부재 중인 위생관리과의 예산안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부터 2쪽, 국별 총괄설명서 8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331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99억 204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입,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4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 증액,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증액 등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3959만 원이 감액된 195억 6746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부터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84쪽에서 90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919만 2000원 감액된 492억 3729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7148만 7000원 감액된 288억 92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6488만 4000원 증액된 170억 4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373만 3000원 감액된 18억 8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및 선별진료소 운영 예산 미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9114만 4000원 증액된 14억 1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및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8억 6808만 3000원 증액된 201억 4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 보수 인상 및 현원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 시기에 참 고생 많으셨죠.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보건소.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보건소가 총은 몇 명이고, 어떻게 인력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는지. 이를테면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직, 또는 기간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총 인원은 기간제 28명, 그리고 일반직 149명, 그리고 임기제가 13명,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43명, 그리고 공무직이 25명 해서 총 258명입니다.

공무직 몇 명이요?

25명입니다.

총?

258명입니다.

보건소에는 258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그게 전체 보건소하고 지소, 분소 합한 숫자입니다.

지금 일반직이라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

행정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합해서.

그러면 기간제, 임기제, 시간선택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임기제는 저희가 계약직 5년, 5년으로 정해서 계속 일하는 직원이고, 시간선택제는 한 5년 전에는 기간제였는데,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시간선택제로 돌려서 그거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나 비슷하네요.

비슷하긴 한데 기간 차이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또 시간이 1시간 적게 하는 경우, 주 35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35시간. 그러면 임기제는요?

임기제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건 40시간?

정규직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40시간, 시간선택제는 35시간. 왜 그러한 차등을 두고 있죠?

(과장을 보며)한번 그건 과장님이 좀 답변 해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일반 임기제는 정원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정원에 반영은 돼 있지 않지만, 그때그때 업무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사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정규8 근무 시간으로 되는 분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하죠?

11개월 단위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그건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러면 임기제, 시간선택제는 어쨌든 계속 계약을 갱신해야 돼.

예,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로 1년이나 2년 단위로 저희가 업무의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 연장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는 그러면 인력이 어떤 인력들이에요, 간호사?

임기제는 의사가 있고요.

의사.

예, 대표적인 게 의사입니다.

좋아요. 시간선택제는?

시간선택제는 민원 현장이나 보건 민원 현장에서 업무를 주로 보조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업무 보조라고 봐야 되나요?

행정업무 보조, 어차피 보건의료 행정업무 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보조, 의료행정보조.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간제 설명해 주세요.

기간제는 임시 근로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통 주로 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활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계속 연달아 연장해서 근무하는 임기제, 시간선택제와는 다르게 이 기간제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1년 필요하면 1년 쓰고.

예, 그렇습니다. 1년까지는 안 가고요. 대부분 6개월, 9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3개월짜리도 있고요.

아, 기간제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네요?

예. 그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 신분입니다.

일반 근로자 신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규 사업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사업,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지원, 요건 야간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까? 그리고 덜 짜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

요즘 빈대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빈대 퇴치사업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방이라든가

빈대 퇴치사업은, 빈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갑자기 나왔는데, 빈대가 저희가 방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모기가 집에 있을 때 가정에서 모기향을 뿌리듯이 빈대도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고시원이나 열악한 시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가서 보고 저희가 방역을 할지 어떤지 지침을 받는데, 이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전화 오면 방문해서 방역업체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고시원에는 방역을 해 준다는 거죠?

예.

빈대는 약을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뜨거운 스팀으로 짜서 이렇게 방제하는데

약을 뿌려서도 되긴 되지만 내성균도 있고, 또 그 약이 우리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빈대를

스팀으로, 뜨거운 열기로, 전기로?

해보니까 뜨거운 증기로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신청해서 스팀다리미나 스팀 청소기를 확보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근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빈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없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빈대 사업은 갑작스럽게 11월에 발생한 사업이라서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그리고 시비를 전액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비 1600만 원, 국비 800만 원, 그래가지고 총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까지 약품 구입비라든지, 그리고 또 장비 대여비라든지, 장비구입비, 그리고 방역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빈대퇴치 방역을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빈대가 발생한 신고 들어온 게 한 12군데가 있거든요. 12군데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1차 기본 방역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스팀 소독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스팀 소독은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고시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업체가 계약되는 대로 저희가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그 외의 시설들은 저희들이 약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빈대가 제일 많이 산다고 신문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빈대가 발생이 된 지역이 있습니까?

예. 일반 가정집에도 한 6군데가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1차 기본 방역은 다 해드렸고요. 나머지 저희가 스팀 소독까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팀 소독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도 빈대로부터 깨끗한 청정지역은 아니네요. 일단은 빈대가 유입이 됐으니까. 빈대 2마리가 1쌍이 있으면 90일 뒤에는 130마리로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300마리 늘어나고, 4개월 있으면 3000마리가 된다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예.

빈대는 사람 피를 한번 흡혈하고 나서 1년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생존력이.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률이 뛰어난 게 빈대랍니다. 바퀴벌레는 게임도 안 된대요. 그럼 이걸 우리 구에서 사전 예방을, 퇴치할 예방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장님이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어느 정도는 방송에서나 전 국민에 대한 그걸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 포인트는 물리적 방제입니다. 그래서 스팀,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죽이는 거고, 화학적으로 모기향처럼 그런 건 있긴 있지만 우리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물리적 방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모기처럼 우리가 집집마다 뿌리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방제 위주로 교육도 해야 될 거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빈대가 다 번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이겠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슈인 것 같아요, 빈대가. 빈대 2마리 들어오면 1년이면 엄청나게 퍼져버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피를 빨아먹고 나면 1년 동안 안 먹어도 안 죽는대요. 얼마나 생존률이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빈대가 발생이 되면 즉각 퇴치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예.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1.21%. 전년도 예산액이 201억 6372만 7000원, 예산액이 199억 2041만 원.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특구 예산 보니까 7671만 원에서 예산액이 1억 9363만, 그래서 증감된 게 1억 1692만 원으로 이렇게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관광특구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건가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의료관광특구를 신청해서 의료관광특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특구 사업을 하는 건가요?

용역을 주진 않고, 용역도 부분적으로 주긴 주지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특구는 그전에 노현송 구청장 때는 활발히 했었는데 요즘에는 홍보도 덜 되는 것 같고,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 김포공항도 인근 국가에서도 올 수 있는 국제공항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우리 강서구에 지금 병원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이대서울병원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료관광 그걸 잘 홍보하면 우리 수입 세원도 들어오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2024년도 예산 예시 보고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어디 과에서 해요? 예산을 짜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시 보고하는 데가 무슨 과에서 다 만들어서 올려요?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예,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잘 못 짠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강요는 않겠어요. 왜? 보조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강요는 못 하겠는데, 지금 세입이 1.2%가 감소가 됐다 그러면 세출은 많이 감소가 돼야 돼요. 많이 감소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게 비슷하고, 심지어는 더 적게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짤 때 잘 좀 짜세요. 이것이 하나하나 못해가지고 나중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맞추세요, 세입과 세출을. 증감 폭을.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답변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보고 내후년도 계속 보면 이렇게 수정이 돼 가는데, 또 내년에 볼란가 안 볼란가 모르겠어요, 예결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짜시기 바라며, 그리고 총예산 중에 지금 보건행정과는 19억이 감액됐어요. 아, 그건 세입이고, 세출에서 보면 증감 폭을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26억이 감액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 3페이지예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26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식이 됐으니까 26억이 안 들어갔으니까 감액이 된 건 알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감액만 돼야 되지, 건강관리과로 그대로 26억이 증액을 시켰어요. 전체예산 세입과 세출은 똑같아졌어.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 26억이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라든가 방역 강화, 어떻게 코로나 없으면 인력이 더 빠졌을 수도 있는데 증액이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방역 강화? 평시대로 하면 되는 건데 방역을 왜 코로나 끝났는데 더 강화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주요 내역을 보면 그래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 방역 강화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세비를 이상하게 써서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가 한번 거기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건행정과 세출은 세입에 비해서 준 건 맞는데, 건강관리과가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인력운영비나 방역 강화.

그건 보건행정과 쪽이고요. 건강관리과 쪽은 따로 26억이 는 이유가 뜬금없이 나온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저출산 대책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지금 17억 6800만 원 증액하였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8억 15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하였습니다. 그거 합친 부분이 아마 26억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기존에 있었던 걸 증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나는 미처 몰랐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미래복지에서도 보편적 복지, 지금 현재 생산적 복지라고 나는 표시를 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보편적 복지는 기존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러잖아요. 보편적 복지,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일을 아주 진짜 똑소리 나게 하고 계시는구만요. 저출산 대책에 17억, 난임부부에 8억 이렇게 이걸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걸 이번에 확 늘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내가 계속 그런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도 저출산 비용으로 국가 예산 중에 40조, 50조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먹질 못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런 정책은 갑자기 26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저출산 대책과 난임부부 대책으로 이렇게 편성됐다는 걸 아주 제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총괄설명이죠?

예.

세외수입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많이 잡으셨습니까? 과태료가 더 많이 들어옵니까?

과태료가 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과태료가 뭐가 늘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세외수입을 늘려 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늘 것 같습니까? 더 받아내야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각 과별로 건강관리과 과태료, 의약과 의료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위생관리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과태료를 좀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과태료 받았고, 작년에도 과태료를 받았어요. 과태료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을 잡았냐. 더 거두어들일 거냐 아니면 열심히 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하게끔 할 거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생과를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기에는 위생교육 50%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도 증가하고, 마곡지구 때문에 업소 수도 증가해서 아마 과태료를 많이 잡았습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더 많이 늘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잡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사무관리비나 출장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올해 '24년도는 대략 감액해서 오셨나요? 예산을 잡으셨나요?

예.

얼마씩 대략 잡으셨나요, 예산을?

시추비하고 업무추진비 15%.

15% 감액해서 '24년도 잡으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부서별 사무관리비 예산 및 결산 현황 3년치를 보고 있는데, 보건행정과는 출장 여비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22년도도 19% 썼고, 올해도 지금 25.4% 써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3년도 비해서 감액해 오긴 왔어요. 그런데 '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을 보면 출장 여비에 대해서 굉장히 '22년도도 19% 결산에 19.04%밖에 안 썼는데도 예산을 증액해서 '23년도도 잡았어. 이런 여비를 잡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코로나 때 '22년도에 안 써서 19.04%밖에 안 썼어. 그럼 '23년도엔 그래도 우리가 조금 감액해서 출장 여비를 잡자 해야 되는데 증액해서 잡았는데, 지금 11월 현재 기준 25.4%밖에 안 쓰고 있어. 이걸 보면 보건행정과가 보건소의 얼굴이고요.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예산을 책정할 때요. 아까도 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자체적으로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나요?

그렇죠.

사업예산, 무슨 인건비 모든 걸 다 하죠?

예.

그다음에 보건소는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 채용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죠?

예.

그런데 조기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258명이라고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런데 공무원 정원 및 현원 대비표에 '23년 10월 5일 현재 보건소 정원 157, 현원 161.

아, 그건 일반직하고 기간제 뺀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정원 외 직원이 33명?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는 전부 다 제가 전체 인력을 근무하는 사람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61명은 아까 말한 임기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100명이 차이가 나요.

그때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무직이 저희가 한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23년도에 얘기지 258명이 코로나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현재 지금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차이가 공무원 정원표에 비해서 100명의 차이가 나요. 이거는 보건소장님이 필요의 인력을 구청에 요구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이미 뽑아서 그 인력에 맞게끔 그냥 인건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정원은 어차피 저희들도 정원과 현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승인받은 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 자체로 정원과 현원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정원과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임기제 의사들이나 그런 전문직들을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정원표에도 안 나온 100명 차이가 나면

현재 인건비에는 금년도에는 168명인가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나머지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삭감을 시키거나 최소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아까 258명이라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258명.”

전체 근무하는 인력을 갖다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만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 근무하는 인원을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약간 서로 간에 숫자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있는 여러 가지 직급의 직원들이 있죠?

예.

행정직 몇 명이에요? 행정직, 빨리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거에 맞지 않으면 따로 현원 대비표가 있어야 되겠네. 이게 예산,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부속서류에 들어와 있는 건데 ‘100명의 차이가 있고’라고 한다면 보건소는 행정직, 간호직, 보건직, 무슨 직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명의 차이를 아까도 잠깐 착오가 있었던 건데요. 전체 근무하는 인력을 얘기했을 때 1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거고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지금 168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 현재 지금 162명인가가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에 직원에 대한 현원표를 디테일하게 세부별로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의사 뭐 뭐 다 해서 도표로 해가지고 현원 대비표 좀 뽑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그러면 보건소는 굉장히 사실은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전문직도 보건소에서 직접 뽑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도 보건소장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간호직을 서울시로 보낼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인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스템은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저희한테 보건소로 인력을 주면 거기서 과 분배는 제가 하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직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도 따로 같은 직렬인 경우에 다른 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직을 예를 들면 보건소도 있지만, 환경국이나 그쪽에도 있거든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사팀에서 어디로 줄지는 거기서 배정합니다.

지금 그렇게 직렬로 해서 돌리나요? 보건소랑 저기 구청이랑 해서.

보건소하고 구청도 가끔씩 돌립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돌려요?

예,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에 오면 몇 년 근무해요, 한 자리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그리고 기술직은 5년이거든요. 근데 5년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한 1년 6개월이나 1년은 더 할 수 있고, 또 자녀가 예를 들어 세 자녀다 그러면 좀 더 오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면 그거와 관계없이

당연하죠.

무조건 다음 기수에 가야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마무시한 보건소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저는 아까 258명에 대해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보건행정과장님이야 행정직이니까 구청에서 인사를 한다 하겠지만 우리 간호직이나 보건직, 여러 직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대략 보건소에 한 5년? 그러면 서울시로도 간다든가, 은평구로 간다, 양천구로 간다 이렇게 전보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건소장과 다른 보건소장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관계.

자기가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그쪽 구청에서 내신을 안 하면 또 못 가고 막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의사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총 10분 계십니다.

지금 다 채용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 분이 올해 12월에 만료가 되긴 하는데,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은 다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한테는 기간제 근로자가 28명, 정규 기술직 공무원이 149명, 임기제가 13명, 시간선택제 43명, 공무직이 25명. 그런데 정정희 위원님한테는 168명이라 했던가요?

지금 그거는 뭐냐면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 149명과 임기제 13명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총 근무하는 보건소 내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인원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이 굉장히 많죠?

주로 경상 수입보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이 심사를 받는 모든 부서에 전달을 해서 세입 1식 산출표를 달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혹시 왔는데 제가 못 찾고 있나요?

지금 세입세출 1식 산출 내역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만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세입만 따로. 여기 세입이 어디 있어요? 세입세출이.

그때 보조금은

(김태환 주무관, 조기만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거 줬어요? 다 줬어요? 왜 나한테만 뭔가 미스테이크가 있었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장입니다. (박인 화곡보건분소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김철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철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6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9억 2562만 9000원이 감액된 70억 8188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 입주 단체 및 부지사용 임대료와 진료비, 유료 예방접종 등 1억 8544만 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청사내 입주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1541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4434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1054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52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 676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7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은 288억 927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1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77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규정 신설에 따른 분담금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679쪽,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입니다. 직장 업무 등으로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맞춤형 보건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새해에는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년 대비 250만 5000원을 증액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B형 간염 등 18종에 대한 어린이 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만 13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2423만 7000원을 감액하여 72억 4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1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감소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이송 사설구급차 운영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828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화곡보건분소 대사증후군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전년 대비 115만 5000원 증액된 6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건강증진사업관리(지역사회중심 재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재활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28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시구비 매칭 사업인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방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인 돌봄간호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전년 대비 66만 7000원 감액한 1억 1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시구비 매칭 사업인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인건비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842만 원 증액한 6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으로 전년 대비 22억 7752만 1000원을 감액한 13억 2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무인민원안내기 구매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청사 관리입니다.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56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6억 4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비상방역대책반 당직근무 수당, 시설비,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707쪽, 차량 관리입니다. 구급차를 비롯한 보건소 내 공용차량 20대에 대한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도 지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6만 4000원을 감액한 3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22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3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소 현원 반영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증액과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기준액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11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유인살충기 설치 운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약품 구입 및 장비 구입, 새마을 방역봉사대의 방역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방역팀 1개반 추가 편성과 방역 차량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347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대응물품 구입, 역학조사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지침 변경으로 기간제 인원 감축 및 대응물품 구입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6억 8300만 2000원을 감액한 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27쪽까지 국·시비 전액 지원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와 국비 100% 지원사업인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시비 100% 지원사업인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국·구비 각 50% 매칭 신규사업인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하고, 2024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강서구가 지정됨에 따라 말라리아 신속 진단키트 및 예방약 구비, 말라리아 예방교육 및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결핵 관리입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구매 비용 및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 약 4500명에 대한 결핵 검진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9만 5000원 감액한 2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입원 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27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국비 사업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의료기간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 전담 간호사 1명분 인건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3676만 5000원 감액된 7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225명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3022만 6000원이 증액된 172억 8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소 근무인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 2.5%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36쪽, 인력 운영비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행정과 민원실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전년 대비 6352만 원 감액된 1억 6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무직 인원 1명 감소입니다. 다음은 73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화곡보건분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56만 원이 증액된 1억 4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수행하는 방화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842만 원 감액된 1억 7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 건강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의약과 영양플러스 사업 및 영양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6만 원 증액된 3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 보건소 결핵 관리입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위해 결핵환자 신고 관리, 결핵 치료, 가족 접촉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보건소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38만 5000원 증액된 4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사무용품, 공공요금, 기관 운영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8712만 5000원 감액된 2억 7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여비 지출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보건행정과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 식품위생업소 야간 단속 등에 필요한 특근 급량비로 보건소 업무 정상화에 따라 급량비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준비가 덜 됐었는데 먼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업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에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말이죠. 여기가 총 몇 명인가요, 보건행정과가?

보건행정과가 지금 일반직 직원만 해가지고 공무원만 61명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 추진비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추진비인가요?

슬기로운 보건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아, 이건 그거다. 사업추진비다.

예, 이건 사업추진비입니다. 매주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에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료수라든지

그렇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은 몇 명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한 번 할 때마다 5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추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인원을 따지면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 달에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5명 정도이죠.

10명 정도가 이 일을 추진한다라고 보면

그때그때 인원은 다르고요, 사업별로.

평균이요.

평균 한 5명 정도가 해당 사업을 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5명 정도, 55만 원인데 11회, 5만 원씩 11회.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쓰는 거죠?

예, 일하는데 1년에 55만 원.

좋아요.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긴축하느라고 한 10% 정도씩, 보건소는 업무추진비가 모든 과가 이번에 감액이 된 건 없더라고요. 본청은 다 감액됐던데.

다 일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도.

일괄 10%씩 감액했다고요?

예, 다 일괄 삭감했습니다.

아닌 것 같던데.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단지 이 슬기로운 보건소만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때 32만 5000원이었거든요.

아니요, 잠깐만. 지금 총 4개 과예요. 그죠?

예.

4개 과가 진짜로 감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행정과만 감액이 안 되고 다른 과들은 다 감액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맞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틀리게 되면 그러면 나만 틀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과장님이 맞는 것처럼 말하고 이 자리가 끝나게 되면 내가 너무나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만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확인해 줘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각종....

다른 과들은 다 삭감이 되었나요? 감액이?

전부 다 일괄 삭감을 시켰고요.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정하는 과정에서 재차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재차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는 다 10%씩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있는데 본청은. 어쨌든 보건소는 우리 보건행정과를 비롯해서 나머지 세 과도 감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과장님께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증액이 되었어요, 32만 5000원에서 55만 원으로. 그죠?

예.

좀 필요했나요?

사실 하다보면 그때 음료수, 물이라도. 대부분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하고요.

증액이 된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괄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이건 통상 감액했을 때 쓰는 건데.

어디 총괄설명에 써있나요?

총괄자료 16페이지에.

그때 이게 잘못 인쇄가 돼가지고 수정해서 다 바꿔놓는다고 바꿔놨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서무요. (

주무관- 예.) 일부러 그랬어? (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감액이라고 써져 있어.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 기재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재차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야! 지금 업무추진비를 다 10% 감액하더니 32만 5000원인데도 또 감액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었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감액이라고 써있으니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야?

총괄자료 16페이지. 거기에는 수정된 걸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수정했네. 책자가 없었으면 저한테....

앞으로 좀 더 자료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문자보내가지고 지금 잘못된 책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바꿔드리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미처 못 챙긴 점 거듭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험료가 어디에 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84페이지.

3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