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병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부서의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안은 총 11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은 4,449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258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직속 부서의 주요 세출 증가요인은 강동 그랜드 디자인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이며, 기획경제국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200억원과, 주요 세출 감소내역은 기금 전출금 210억원입니다. 직속 부서 포함 기획경제국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장병조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신용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입니다. 강동구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예산안은 146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228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최선의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영석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주영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
본예산김기상위원
21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부서 기본경비요?
김기상위원
예. 여기 보면 A4 용지 구매비에서 모든 과가 150박스씩 획일적으로 올렸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물론김기상위원
작년 2023년도 본예산이랑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상임위에서 다뤘듯이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서 태블릿PC를 구매했었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2024년 예산에서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노력이 보이지 않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직원 수와 또 업무량에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복사 용지 구매는, 사실 태블릿PC는 과장들에게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의 앞쪽에 보시면, 예를 들면 213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인쇄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인쇄비는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쇄에 필요한 종이를 사는 거고요. 태블릿PC로 인해서 저희가 종이는 많이 줄였는데 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쇄비입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A4용지 구매비가 예산상 보니까 합치면 약 1억원이 넘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여러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종이 없는 행정을 이렇게 외쳤으면 집행부에서는 실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정혁신추진단.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 최준식입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미래강동 정책개발 및 구정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지난번 우리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랜드 디자인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요. 올해도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실행계획 예산을 다시 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또 무엇인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 특히 4억 5,000만원 예산을 또 요청하셨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난해
지난해김기상위원
총 6억원을 요청해서 올해 3억원이 반영됐고 당초의 예산 대비해서 6억, 그리고 4억 5,000이면 1억 5,000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기본계획은 강동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구민들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강동구의 여건 변화 및 현황 분석, 그리고 비전 및 목표 설정, 목표별 신전략과 권역별 발전 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담은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실행전략과 권역별 발전 구상안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실행하는 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권역별로 발전실행계획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산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토계획 표준품셈 기준에 의거하여 최근 2년 동안 서울시 자치구 대상으로 해서 유사 과업을 진행했던 자치구의 예산 설계내역서를 참고해서 고려했을 경우에 월평균 대략적으로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12개월 이상으로 저희들이 용역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그걸 반영할 경우 대략적으로 한 4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님
단장님김기상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제가 알아듣겠고요. 다음은 이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시 또는 군 여러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계획들이 법정계획이 맞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서울시 계획에 우리 구 정책들이 또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보고 또 실행력이 높아져야 우리 강동구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제안을 해야 되겠고 2040 도시기본계획이 올 1월에 확정되었는데요. 지금 수립하는 계획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시도군 기본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계획수립 시점 20년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갖다 매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활권계획과 비교할 수 있는 보행일상권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강동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보행일상권계획을 수립할 때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올해 수립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5개 권역별 발전계획을 포함하는 실현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할 경우에 법정계획인 서울시 2040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첨언하자면 언론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하남 스피어사 유치 그리고 구리토평 개발계획 등을 보면 우리 강동구도 거시적으로 도시계획이 준비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하남 같은 경우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상일2동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동구가 많이 발전을 이루었지만 하남이나 인근 송파 같은 경우 생활권이 훨씬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하남 스피어 같은, K-스타월드 같은 도시계획을 하남시는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을 올 4월에 확정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와 저희 강동구 직원들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쟁을 하기 위한 참고서로서 그랜드 디자인 실행계획 예산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아무튼 선제적으로 저희가 나아갈 것은 과감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강동구에 발전되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렵게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용역을 진행하면서 올 연말까지 준공하지도 않고 내년 1월에 준공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부서 업무 처리가 지연된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편성해 주신 3억을 가지고서 저희가 예산편성 시 6억을 요청을 드렸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3억이 편성이 되면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과업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올해 2월 한 달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그다음에 사업 유관부서들의 의견을 담아서 2월부터 3월까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입찰공고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4월에 착수보고를 진행하고 지난 8월과 10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12월까지 최종보고회를 마쳐서 내년 1월까지는 준공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내년 1월에는 거시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나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강동구에는 GTX-D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도 보면 관공서 주변에, 특히 성내동 주변에 보면 원도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분들이 이런 기업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신도시에 비해서 원도심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완성이 꼭 되도록 해서 강동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예산안 22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공간 지원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강일지구에 입주해서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강일지구에 한 20여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그다음에 비즈밸리에도 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를
예산서를김기상위원
보니까 사회적기업 임대료를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임대료를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이게 시비로 충당이 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지금 강일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즈밸리 입주기업 중에 알에프텍 입주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용료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강동구 내 사회적기업이 한 몇 군데가 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으로 220개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42개 정도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1,4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게 어느 곳에 지원하는, 이게 청소용역 사업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경제지원센터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청소하는 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이게 1년 용역비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 단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현재 사회적기업에 청소용역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비가 1,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엔젤공방,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동안에 소셜타운이랑 같이 양쪽에서 나눠서 운영되고 있던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엔젤공방 허브센터로 이전하면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방안 중에 하나였고요.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무조건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안 199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우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 전제적으로 예산이 4,600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이거
이거강유진위원
혹시 금액이 크게 감소됐는데 어느 사업에서 크게 감액이 된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 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소된 건 아니고요. 2023년 6월 30일에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이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 4,873만 5,000원이 감사담당관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에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해서 이것도 300만원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추진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공직비리신고센터 조례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보상금을 올해 처음으로 20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 처음으로.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신고 자체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신고는 있었는데 단순하고 공직비리하고는 연관 없는 사항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집행률을 따져서 올해는 3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그동안에는 5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00으로 감액?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아까 추진근거가 조례에 근거하신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례에
조례에강유진위원
보면 신고금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조례를 조금 보완하거나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고가 들어와서 200만원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강유진위원
불구하고 저는 지급상한액이 조례에는 3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 지급상한액을 300으로 바꾸든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조례에 3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문제거든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요구를 해서 집행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저희 내부감사자료 보면 실제적으로 지적사항 굉장히 많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에도
그럼에도강유진위원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없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조리행위가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제도를 운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아예 모르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안 215페이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강유진위원
215페이지 보면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 있어요.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고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올해 개정이 됐었는데 현재 연말까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속가능위원회는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구성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조례 보니까 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이 가능하잖아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예산편성은 13명으로 하셨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7명은 국장님들이 들어가서 당연직이고요.
강유진위원
당연직인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13명,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0명 이내인데 왜 13명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산안
예산안강유진위원
223페이지에 엔젤공방거리 등 조성 사업에 보면 임차료가 17개소인데 7개월분만 지금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1년 이내 50%씩 지원해 주는 입점가게들이 1년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 7개월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7,800만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내년에는 6,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가게가 6개 있고 또 자립공방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게를 나가게 될 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7개월이라는 숫자는 계산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약간
약간강유진위원
세분화해서 하셨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거를 세분화 하다 보니 사실은 6개소 곱하기 12 곱하기 이렇게 몇 개소 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안하게 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안만
예산안만강유진위원
봤을 때는 왜 7개월분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생겼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연결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임차료는 감소를 했는데, 7개월만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예산이 축소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또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사업예산이 축소가 되면 업무추진비도 같이 축소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가가 돼서 그것도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해소는 됐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이 축소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엔젤공방 활성화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26페이지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사업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강유진위원
제가 4월에 보도자료 봤었거든요, 발대식 한 것. 지금 몇 명의 청년참여자가 있었고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강동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1년에 모집을 하고 40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모여서 청년들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금년 10월 중에 성과발표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소통의 장소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는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40명 이내로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활동수당에는 여기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40명 이내로 모집을 하지만 금년에도 한 30명이 모집이 됐고 이분들이 항상 1년 내내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오시지 않아서 아마 수당 부분은 이 부분으로 지급을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는
현재는강유진위원
30명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는 30명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거라도 기준을 조금 맞춰주시고, 다른 데 보면 곱하기 75%, 50% 이렇게 산출하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설명하신 거는 40명 이내인데 올해 30명 지원했다고 내년에 40명 들어오지 않을 법은 없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예산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거를 금년에도 다른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이 부분을 맞춰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약간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현 재 몇 명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알기로는 지금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또 예산안에는 12명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연관된 과장님들이 6분이 계십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청년 네트워크가 활동을 했고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시상식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유진위원
그 이후에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10월에 정책 아이디어를 5개 분과에서 발표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청년들이, 오랑이랑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강동오랑이랑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제안하고 발굴해서 실제로 반영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게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지금 목적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중간에 정책제안에서 끝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사업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회 들었을 때 예산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아마 딱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오랑이랑 해냄센터에 연계해서,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도 청년들이 모일 수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소규모도 나오고 은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그거는 내년도 오랑 사업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강유진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 사업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면 그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타 부서와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사업설명서 2-2 15쪽.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사업설명서요?
양평호위원
예. 2-2 15페이지. 예산편성에 업무추진비용을 전년 대비해서 2억 692만원.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몇 쪽?
양평호위원
2-2 15쪽.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15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편성?
양평호위원
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 15쪽입니다. 146.10%나 증가했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전제적으로 증가한 것은 17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고지서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의 경우보다 거의 두 배로 운영비, 사업비가 증가가 되어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업비
사업비양평호위원
증가로 인해서?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비용과 운영비용입니다.
양평호위원
146%나 증가를 해서.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이었다면 올해 2억 정도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로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으로
지침으로양평호위원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22쪽, 이 부분도 적기에 대처함으로써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억 512만원 편성을 했네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기를
여기를양평호위원
보면 공공운영비를 작년에 대비해서 278.5%를 인상했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는 일반운영비를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도에 어떤 사정이 변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적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공통경비를 5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랑 여비랑 또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을 하는데요. 예산 증감 없이 보면 공공운영비는 올해도 많이 인상이 됐고 최근에도 외부적인 하마스 전쟁 요인이나 아니면 러시아 전쟁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공통경비 다른 부분에서 감소를 시키고 공공운영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비는 조금 줄이고 공공운영비는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공공운영비는 기본경비 성격이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양평호위원
? 이거 사업별 달성 및 실행가능성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의심이 가거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도 사실 공공운영비는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공운영경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일부 2,0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들은 다 반영을 했지만 큰 금액이 갑작스럽게 변동요인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런 것은 실행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장님 그대로 앉아계십시오. 미안합니다. 예산안 2-2 11에서 12페이지입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설명서?
양평호위원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11,12.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소송 관련된 거요?
양평호위원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2억 6,543만 2,000원, 2024년도에 2억 5,953만 2,000원, 약 59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소송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약 3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9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법률상담수당이 2023년 1,000만원에서 2024년 500만원으로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2명 50회, 10만원 1인당 50회로 2명에서 1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에 한 사람이 진행을 하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현재 법률상담이 운영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두 분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밀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소리가 나니까 두 분이 하는 게 적정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최근에는 동마다 돌면서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요를 감당해서 기존에 두 분이 하던 거를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양평호위원
한 명으로 줄였는데도 충분히 감당이 됩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최근에 마을변호사 제도도 있어서 동 권역별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는
찾아가는양평호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민원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이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나가서 상담을 합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평호위원
2023년도에 8,200만원, 2024년도에 8,240만원, 약 518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강동 취업박람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당일날 취업박람회를 하다 보니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찾는 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자리 매칭데이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기업을 먼저 섭외를 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일자리 연계를 하려고 취업박람회를 축소를 해서 예산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자리
일자리양평호위원
매칭데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상반기 5월 예정하고 10월 예정인데요. 관내 기업이든 외부 기업이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업을 먼저 찾아서 거기에 대한 기업이랑 그다음에 또 면접을 보고자 하는 구인하는, 구직하는 분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 자리에서는 면접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고자 사업 구상을 약간 변경한 상황입니다.
동구
강동구양평호위원
지역박람회 운영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운영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했는지 사실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은 정말로 더군다나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해도해도 끝이 없는,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 67쪽입니다. 여기에도 2023년 약 6,400만원, 2024년 2,360만원으로 약 4,000여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고덕그라시움이 재건축되면서 그 옆에 고덕전통시장 거리 가게가 임차를 해서 갈 때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었는데 당초에 11개 업체가 다른 데로 입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9개 업체만 신청을 했고 2개 업체가 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신청 중에 22년도에 종료가 되는 업체가 2개가 되고요. 23년도에는 또 폐업으로 중단되고 해서 지금 총 6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 월 임차료 30만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요. 그게 이제 감소가 돼서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사업 목적을 보면 입주 시 임대보증금, 시설비, 임대료 지원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월 임차료만 이렇게 지원하게 돼있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그 점포에서 시설 개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임차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진짜 소상공인들이,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어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에 보면요. 사업 개요에 사업 규모 거기에 일자리센터 운영 상담사가 네 분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네 분인데 35페이지, 36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직업 상담사 체육행사비에서 세 분으로 돼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공무직 3명에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그 한 분은 안 간 건가요? 국내여비가 필요없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공무직 3명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
여기박원서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35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이 예산 전년대비 78.5%나 감소하였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부분이 예산 편성되지 않아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그런 거라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구정혁신추진단장님! 강동 그랜드디자인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강동 그랜드디자인 용역 결과를 좀 본 뒤에 4억 5,000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시기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했지만 불가피하게 준공을 갖다가 1월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 편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6개월 정도 늦춰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갖다가 확보해서 가는 게 저희 구민들한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편성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제 이야기는 이제 4억 5,000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3억을 편성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랜드디자인 용역을 했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행을
진행을박원서위원
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4억 5,000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하지 않나, 그런 어떠한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구청장님이 그때 4억 5,000 편성했을 때 구의원을 당일날 나가라고 혹시 지시했나요? 그때 당시에 했던 게 이 용역 예산 아닌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강동 그랜드디자인 구민 토론회를 말씀해 주시는 거 같은데요.
그때
그때박원서위원
그게 바로 지금 이거 4억 5,000에 대한 용역 아닌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올해 편성해 주신 3억에 대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이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4억 5,000 지금 현재 편성하려고 하는 게 연관된 거 아닌가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연관, 그러니까 일단 3억이란 올해 기본계획 안에 구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4억 5,000은 내년도 실행계획과는 연관성은 좀 적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저는 이 앞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어떠한 부분들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 무시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85쪽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에서요. 성과지표 목표치가 설정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치가 2022년을 보면 1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은 117이 되고, 실적 올렸고 23년의 목표치를 똑같이 1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은 120인데 그러면 24년에도 목표치는 100으로만 잡혀 있어요. 너무 이게 실적에 비해서 목표에 비해서 이게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100%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퍼센트로 작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금 실적이 100%보다 다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24년이나 25년에는 그 실적에 비례해서 더 높게 잡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의지가 없나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이렇게 낮게 잡아서 100이라는 기준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실적과 다르게 잡혀 있는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선 8기 공동, 이제 저희 전체 일자리 목표가 1만 2,000개가 23년 목표면 그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수정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을 이렇게 실적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로 가지만 실적이 117, 120 그다음에 또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이동매위원
행정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성인지예산 거기 보면 47쪽에서부터 성인지예산 보겠습니다.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에서 이렇게 쭉 보면 사업대상이 21년에 보면 21년, 22년, 23년 계속 이렇게 대상자가 좀 줄었어요. 23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은 계속 맞춰가고 동등하게 이렇게 골고루 받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수혜자를 봤을 때 수혜자도 지금 신청하는 비율에 비하면 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동행 일자리 사업이 그동안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00명, 220명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이 사업들이 22년부터는 서울시의 평가 안심 일자리, 금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렸을 때 이 사업이 조금씩 축소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명이든 2명이든 다 됐던 사업들이 일자리 연관성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부분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숫자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금 23년에 너무 많이 축소가 된데다가 신청하는 사업대상자하고 우리가 지금 수혜를 받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50%도 안 돼서 조금 이게 수요와 공급이 너무 서로 맞지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거에 신경을 써서 일자리 사업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한번 자세히 좀 더 보시고, 이거 자료를 한번 제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들어가시고요. 감사담당관님! 200페이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유진 위원님도 이렇게 지적한 바 있지만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운영에서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홍보부족인가요? 너무 저조해서, 5년간 지금까지 우리가 보상받은 지금 내역이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조례 생긴 이후로 10년 동안 지급한 적이 올해 4월에 201만원 처음 지급을 했습니다.
이동매위원
타 구 사례를 보면 정말 우리 강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낮아요. 제가 타 구도 이렇게 비교 사례를 면밀히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가 300만원으로 돼있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조례에 못 미치는 230만원으로 축소 편성되어 있어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상황에 맞지않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500만원으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자 금액이 정해지고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동매위원
23년에 1건 있었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거기에 평가하는 기준 위원회가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박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는 평가심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요. 저희 담당관이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최종 결재는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동매위원
보상지급 심의위원회를 좀 개최해서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01쪽 청원제도 운영에서 보면 우리가 올해 23년도에 운영한 적이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청원법이 2022년 12월 23일날 전부개정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를 3월에 구성을 했고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이동매위원
근거로 이거를 하게 됐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청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이거이동매위원
유사한 법률 자문이 있지 않나요?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게 심히 염려가 돼서.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게 청원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일반 청원이 있고 공개 청원이 있는데요. 공개 청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원심의위원회는 있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산이
예산이이동매위원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제도를, 이번에 신규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이동매위원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청원법에서 그거를 반드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청원제도 운영 계획서는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방침 받은 거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장님! 예산설명서 205쪽입니다. 250쪽에 보면 조직문화 혁신과제 구축에 있어서 중간에 포상금 500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혁신 관련해서 구정혁신추진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내용 중 1번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공감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감 로고송 공모전이나 자기 혁신 챌린지 등을 갖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2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 내지는 부서를 대상으로 격려 차원에서 준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023년 기준으로는 필사 대회와 그다음에 실천과 바람 사진 전시회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해서 내부 직원들한테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한진수위원
직원들의 내적 강화라든가 외부적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연계해서 개인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되도록 해줬으면 더 좋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23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이 8,200만원이었고요. 올해 이제 4,900여만원인데 한 3,300만원 정도가 지금 올해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전체 6개 시장의 점포 수가 670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절반 정도 목표를 해서 저희가 화재공제보험 가입 추진을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인들이 의외로 가입률이 적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부담이 20%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점포당 최대 16만 3,000원 정도.
니요
아니요한진수위원
, 그거는 가격이고 자부담 비율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고 문제는 지금 작년도에도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되고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태원, 23년도에 와서 또 암사동에 대형 화재가 2건이 있었고 인명 사고가 있었던 고덕동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암사동의 1건이 보험을 안든 관계로 청년 가구, 가구주는 또 실직 상태였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냥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부분, 보험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제 지난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 평균 104개 총 670개 중에 104개 해서 2024년도에는 절반인 300개 점포를 지금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워낙 가입률이 낮다보니까 우리가 홍보나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50% 이상은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점포들이 화재보험만큼은 가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9쪽에 보면 반려견 관련돼서 다양한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반려견 조성사업 놀이터 운영, 기타 반려견 순찰대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동물복지 차원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반려견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반려견을 갖고 있는 가구 수는 몇% 정도 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2만 8,585마리가 지금 현재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고요. 우리 가구의 한 14% 정도가 지금 반려인 가구입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대중매체에서 늘 나오는 부분이 어제도 동물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이 부분은 강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순찰대 운영비와 관련돼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기는 한데 우리 구에 현재 한 67명 정도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무슨 일을 하냐면 순찰하면서 범죄신고나 그다음에 우리가 애견, 애견 펫티켓 홍보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이게 실적이 좋고 최근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 캠페인까지 반려견 순찰대가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어떤 물품 정도는 저희가 사 드려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지역민들 애견 순찰대 만나보고 다양한 그분들의 니즈도 파악해본 결과,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인들도 말씀하시고 지역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만 어쨌거나 좋은 사업은 잘 정리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세입·세출예산은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년대비 64.59% 감소한 2,840만원으로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양평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강동 취업박람회를 매년 10월이나 11월에 1년에 한 번씩 운영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년에 저희가 좀 부서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보다는 기업들을 상·하반기 모아서, 그리고 이런 기업이 모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자리 매칭데이를 하겠다고 5층 강당에서 5월하고 10월에 일자리 매칭데이를 두 번으로 나누어 하고자 하면서 행사성 경비가 좀 많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물론 중복질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2년 11월에 제298회 정례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했어요.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그 사업을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사실 이제 우리 강동구 관내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또 다른 방안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 중에 강동구 취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밸리 입주 기업들도 금년에는 10개 기업이 입주하고 내년에 또 1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서 취업사관학교에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조금 더 비즈밸리 입주 기업에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취업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타당성, 효과성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하셨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제 내년도에 추진계획도 있을 것이고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걸
그걸제갑섭위원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2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안내 책자 발간과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2024년도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절반 수준 2,5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삭감된 사유를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생활안내 책자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책자도 사실 거의 많이 줄였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동안에 저희가 책자 중심으로 인쇄를 많이 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생활안전책자는 전입세대를 위해서, 외부에서 전입오신 분들 나눠드리는 거였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QR코드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연결을 해서 접속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잡고 나머지는 QR코드를 통해서 책자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맞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책자가 전입주민을 위한 강동생활안내서 관련 비용이고 또 이 책자가 맞는데 내년에 천호1구역, 성내3구역, 5구역 재개발단지가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와요.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예측은 좀 하셨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일단 많이는 들어오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배부하는 게 전에 최고 할 때는 2,000부, 3,000부, 4,000부도 했지만 그래도 부족은 하거든요, 그 인원에 다 맞추려면, 그렇기는 한데 요즘에는 몇 만 명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치용으로, 안내용으로만 5권 내지 10권 동에 배치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 직접 QR코드 안내판이 있어요. 거기에 접속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제갑섭위원
입주를 많이 하는데 이게 수요예측을 고려한 예산인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도시관리공단.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산서
예산서제갑섭위원
2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DB보안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운 비용이 삭감됐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갑섭위원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공단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은 매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는 많이 교체를 하고 작년에 저희가 대비를 많이 했고요. 올해는 보안서버라든가 시기가 도래된, 외부에서 저희 컴퓨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정도만해서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시설이 강동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등을 많이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이슈가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보안이 최고잖아요.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현 정부 감소 기조로 인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재정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하고 있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시나 시대에 맞지 않는 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있는지 그 기준으로 살펴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안이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혁신단이 아마 없어지는 거죠? 2023년 9월인가 신규 조직된 것 같았는데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시기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는 예상하지 못 한 것인지,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따 질의하겠지만 기획예산과 업무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하면 되는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태블릿PC 100대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같이 했어요. 기대는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행정이 시대에 맞춰서 종이 낭비를 비롯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도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태블릿을 과장님 위주로 배포한다고 했던 계획이어서 그때도 실제로 태블릿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어 제가 구청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참석해 보니까 기술직 관련된 부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엄청 두껍고 주로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가 자료들이 워낙 두껍고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보안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블릿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지금 태블릿PC가 현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때 100대를 구매를 했고요. 저희 국장님, 과장님들 그다음에 동장님들 해서 한 60~70개가 배부가 됐고 그다음에 각 국에 주무과에 주무팀장한테 배부되고 나머지 한 30개 정도가 스마트도시과에 지금 공유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종이로 프린트하지 말고 태블릿PC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과장님들과 국장님이나 혹은 동장님들에 배부된 것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예상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저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적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활용범위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예산원창희위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페이지 21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218페이지요?
원창희위원
예,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고 제목은 당면현안업무 추진 2억으로 잡혀있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경비인데요,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들이, 그렇기는 한데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에 접어들다 보면 사실 생각지도 못 했던 코로나나 다른 사항도 있고 어떤 행사나 국제적인 행사나 국내적인 행사나 아니면 강동구 내에서 생각지도 못 했던, 계획에 없었던 이런 행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저희가 그 부서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공통경비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쓰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각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3년 7월 배부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고 했던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원창희위원
타 부서도 지금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강동구의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정책사업에 맞게 포함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관공통운영경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원칙에 반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집행률은 항상 60,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원창희위원
60, 70%가 된다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원창희위원
이 2억에 대한 비용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원창희위원
이 2억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집행률 플러스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2022년도, 2023년도 2개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이 부분은 판단해서 제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부분은 전액삭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예비비 성격인 것 같거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예비비는 예비비에 맞게 편성이 되는 거고 예비비에 맞게 운용이 되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해서 기획예산과가 이 부분을 잡고 있는 건 관행적으로 그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구민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는지는 제가 고민이 돼서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구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서울시든 서울시 자치구든 기초단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한 거라서 타구 사례를 모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하나
하나원창희위원
더 여쭤볼게요. 구정혁신단이 없어지면 구정혁신단 업무예산에 보면 조직문화 혁신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205페이지에 구정혁신단 사업이 있고요. 정책사업평가 및 관리에서 우수부서 포상, 외부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것도 있고요. 이 두 가지 내용하고 기획예산과 213, 214페이지에 보면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 대외평가 유공부서 포상, 지시사항 관리 및 우수부서 포상 이런 성과급, 포상금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정혁신단이 이제 없어진다면서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나 대외기관평가나 아니면 지시사항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좋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혁신추진단에는 별도로 어떤 사업이 다릅니다. 정부혁신이나 합동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어떤 성과를 낸 경우에 해 주는 평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성과급은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 말씀하고 어쨌든 예산편성하고 관련했을 때는 목적과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유사하고 중복된 건 통폐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포상의 규모의 적정성이나 형평성 등은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요.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구정혁신단 예산 삭감할 때 같이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구정혁신추진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님
단장님원창희위원
,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존경하는 박원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부분이 용역결과를 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 심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잡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부분은 의견을 드리는 건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 실행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동구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큰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타운을 이전한다든지 그리고 거기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가 개발이 되어야 하고, 성동구는 그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 강동구는 아쉽게도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이슈들은 있지만 현재 남은 이슈들이 GTX-D라든지 혹은 그린벨트 사용 등 그 정도의 어떤 현안 말고는 저희가 나대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GTX-D가 경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구정혁신에서 하는 용역결과에 반영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안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원창희위원
예.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시의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월에 준공을 하고 준공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대로 성동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는 3단계 중점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근 10년 동안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고, 저희 그랜드 디자인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사항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 2040 계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강동구 특화사업으로 공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예산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우선시해서 반영을 해 주실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잘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우리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0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우리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일반예탁금으로 지금 편성이 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래서 상환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구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통합 계정을 이번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원국
이원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산안 243쪽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가 가입이 돼 있어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3억 3,4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구에서 받는 혜택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많이 받았었나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도로과 18건 등 49건에 대해서 1,084만원 정도 배상을 받았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1,080?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1,080만 4,000원.
원국
이원국위원장
요즘에 자전거 타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것도 영조물 배상이 되는 거죠?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랬을 때 혜택을 많이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가입된 금액에 따라서 또 배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우리가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많아서 인상률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영조물배상 공제금액을 더 올려주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종류별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선택해서?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원국
이원국위원장
적정한 수준에서 최상의 조건을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조 기획경제국장, 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상용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2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7억 4,502만 4,000원, 특별회계 255억 1,95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8억 4,359만 7,000원, 특별회계 255억 1,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상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현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55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숲속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관련하여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께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 맨발 걷기 설치 공원이 어디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현재 맨발 걷기 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 구청에서 조성한 명일근린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아, 두 군데입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명일근린공원 1개소입니다. 원터근린공원은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주민들이 이용했던 곳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성한 것은 명일근린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입니다.
김기상위원
아, 명일근린공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고덕아르테온 별동 뒤편이 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두레근린공원은 또 다른 데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레근린공원은 고덕동에 있는.
김기상위원
명일근린공원과 원터근린공원인가요? 그러면 두 군데?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식으로 조성해 놓은 데는 명일근린공원 1개소이고요. 주민들이 기존의 등산로를 활용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두레근린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천호동과 또 성내동, 둔촌동 지역에도 추후에 또 맨발 걷기 사업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로 상일동, 고덕동 쪽에 저희들 공원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맨발 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쪽 성내동, 천호동 , 이쪽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니근린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성내1동 하니공원 내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저희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요청하는 공원의 전부, 전체를 맨발 걷기 조성은 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다만 또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례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499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계획에 관한 질의인데요.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사업을 하셨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로 이제 변경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변경한 것이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그전에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로 해서 학교에서 시행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가 수업을 못 하고 그런 관계로 한 2~3년간 사업을 시행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다시 이 행사를 재개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형태로 집합해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키워주는 그런 행사로 구성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이게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통안전교실을 하지 않고 교통안전 뮤지컬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좀 호응도 좋았고 만족도도 높아서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바이크스쿨 교육을 시행하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과 함께 교통 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상을 달리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존
기존김기상위원
사업의 경우에는 한 150학급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맞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상위원
예, 기존 사업에.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3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쎄요
글쎄요김기상위원
. 지금 부서에서 교통안전교실을 폐지하고 뮤지컬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현재 사업 기준에서 운영한 사업이 오히려 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그게 더 어찌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영유아기 때부터 교통안전의식을 좀 인식시켜 주는 그런 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부서에서 2개 안의 사업이 현재 교통안전교실에서 뮤지컬로 변경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과 이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어요?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과 자료 2-4, 167, 169, 177페이지입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평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이 6억 2,800만원 신규 편성됐네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3건.
양평호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구청 해당 부서에서 한 해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건들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해서 선정되면 이게 예산 편성이 되는 과정이고요. 치수과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상에 철판이 있습니다. 박스에 준설하는 점검구인데 철판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그것을 덜컹거리는 소리가 안 나게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올해에 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암사동 일대가 아무래도 저지대가 좀 많다 보니까 하수의 원활한 배수가 안 되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하수도와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을 암사동에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사실은 올해 암사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라든가 불특정 다수인들 많이 모이는 길거리를 보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들이 많이 투척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보면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현재 길가에 설치돼 있는 빗물받이는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뚜껑이 좀 덮여있다가 비가 오는 경우에만 배수가 되는 시설, 이런 거를 좀 설치해 달라, 요즘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들께서 인터넷이라든가 많은 자료를 보셔서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시설
배수시설양평호위원
위의 뚜껑은 정말 잘하셨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더군다나 가을철에는 낙엽이 쌓여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막혀서 빗물이 흘러내려 가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염려했는데 좋은 안을 제시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철판,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철판 밑에, 바로 밑에 시멘트 위에다가 바로 철판을 놓습니까, 아니면 공판을 보강하고 놓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기존 박스 상부에 ㄴ자 형태로 앵글을 놓을 수 있는 거를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철판을 놓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철판에 자동차 자중으로 인해서 처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X자 형태로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철판 위에 빗길이나 이런 경우에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그 철판 위에 고무나 라텍스 재질로 한 번 더 씌웁니다.
희도
저희도양평호위원
대로변에 집이 있어서 덜컹거리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길동사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이 밑의 요즘 우레탄 재질들이 너무 잘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방법, 다 교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 교체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상판화돼 있는 부분, 라텍스나 고무 재질인 부분만 바꾸고 또는 신설이 필요한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배수로의 덮개 부분만 교체하는 거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이왕이면 철판 두께가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마음대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규정이, 시방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동안 경험치로 3T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낮고 처짐이 많이 발생해서 보통 10T 정도, 5T 이상 거를 쓰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판 두께의 강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차량이 얼마나 많이 통행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고 화물차가 얼마나 많이 달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질적인 문제가 많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할 부분이 있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꼭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양평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방금 주차행정과장님은 이거를 김기상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예, 2차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제갑섭위원
540쪽이요, 세입세출예산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수로
배수로제갑섭위원
덮개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8월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인력을 기반으로 관리되는 배수로 빗물받이가 제품의 개선을 통해서 관리되어야 된다,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결과로 우리 주참으로 해서 2024년 예산에 일체형 그레이팅 빗물받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돼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배수로 덮개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되게 아이디어 상품도 있고 다양하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다양하게제갑섭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도 하고 또는 관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타 자치구 사례를 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이번에 참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잡은 만큼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더 이상 얘기하실 건 없으시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스카이워크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지금 편성했고 명시이월 됐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에서
시에서원창희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 1억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 보고회를 얼마 전에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해당
해당원창희위원
보고회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미래한강본부에서 11월 28일에 보고회를 한 건 중간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역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인데요. 중간보고 단계 같은 경우는 현황 조사하고 관련 법규, 이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조금 더 용역이 진행돼서 최종보고회 때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원창희위원
최종보고회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아직 미래한강본부에서 최종보고회 날짜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현재 준공예정일은 12월 말.
원창희위원
12월 말이에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아마 연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스카이워크 사업은 강동구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스카이워크의 사업 자체 제안은 강동구에서 제안을 했고요.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또 한강에 설치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추진사업으로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시
서울시원창희위원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타당성 검토를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서는
시에서는원창희위원
중간보고회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현재 미래한강본부에서 체결된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 용역사는 저희도 잘 아는 회사고요. 지금 실제로 4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11월 말 현재 중간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용역 진행 상황이 좀 매끄럽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원창희위원
자체에 대한 얘기도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은 것 같던데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래한강본부도 저희와 같은 공무원이고요. 규제가 이미 문서상으로 규제지역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돌파를 하고 그 많은 기관과 협의하려고 하니 또 미래한강본부에 있는 분들도 좀 멍멍하기는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의 차원이 다르죠.
일단
일단원창희위원
정리하면 강동구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지만 서울시에서 현재 의지가 부족해 보이고 조금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또 그렇고요. 강동구에서 제안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본인들 기관 사업과 타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의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강동구민이 스카이워크를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견조사나 의견수렴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강동구 내에서 한 적이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원창희위원
? 그런 게 보통 선제적으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하나의 그 과정으로 넣어서.
함이
포함이원창희위원
되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거를 이제 용역사가 추진할 수는 없고요. 갤럽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창희위원
스카이워크는 그러면 주민의 의견으로 제안된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도 아닌데 처음에 그럼 시작은 어떻게, 누가 제안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혹은 누가 제안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스카이워크 사업은 사실은 암사생태공원에서 고덕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에서 오래 전부터 거기가 생태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강변의 친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미래한강본부에 원래 있었고요. 그거를 민선 구청장님 취임하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강동구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된
검토된원창희위원
내용은 있었지만 기본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정확히 미래한강본부 건데 그리고 해당 기관들과의 어떤 검토나 이런 것까지는 했던 거로 저희가 미래한강본부 방문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구두로 듣고 그랬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원창희위원
간 정리를 하면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이 된 상태는 아니었고, 서울시 수도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강동구에서 제안을 한 것 같고, 사업비나 어떤 여러 가지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1억을 했을 때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의 전체사업비를 1억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후에 시비 1억이 확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저희가 1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보완이나 혹은, 타당성 검토 보완 용역을 또 할까,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맞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지난 임시회 때도 1억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 해당 기관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구청으로 재배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강동구청에서는 적정한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강동구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배정 예산이 아닌 해당 기관 배정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 구에 있는 1억을 한강으로 줄 수도 없고 미래한강본부의 예산을 저희가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올해
올해원창희위원
서울시 예산에서도 스카이워크 관련된 용역이나 혹은 관련 예산이 잡힐 예정이 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서울시에요?
원창희위원
예.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서울시는 현재 없습니다.
원창희위원
건의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왜냐하면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 타당성 용역에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게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그 용역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올해 명시이월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이 필요해 보여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1억에 대해서 인지하고 심의를 했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서울시의회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들은 내용이 전혀 없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1억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강동구에서 용역을 1억을 다시 잡아주고 명시이월을 쓴다?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심의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혹 필요하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추경이라든지, 다시 타당성 검토 보완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목을 잡아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 이 스카이워크라는 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지도 않고 그리고 용역비 1억을 잡아서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시에서 이 규제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저희 가래여울이라든지, 지금 지역구에 가래여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평생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수과가 소관부서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먼저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가 아니더라도 푸른도시과라든지 혹은 뭐 등등 선제적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먼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 예산 심의, 어려운 지금 시기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사용하는 방법을 본 위원은 일단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강유진위원
499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보시면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공공운영비에 지금 정류소 시설물 해서 여섯 가지의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한 8,000만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일반승차대 12개소에 한 달에 2만 8,000원,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조금 깜짝 놀란 게 스마트 에코쉘터는 5개소가 있는데 한 달에 유지, 그러니까 전기, 통신 요금이 62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 스마트 에코쉘터 내에는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냉·난방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유진위원
쳐도 그게 지금 어느 가정집만 한 규모도 아니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좀 버스정류소 특성상 단열이나 이런 게 가정집처럼.
강유진위원
열 손실이 많아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출입문이 수시로 여닫히는 그런 장소,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이거 전원 켜고 끄고 하는 거는 원격으로 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원격으로 하고 예약제로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새벽 04시에서 익일 02시까지 그렇게 가동이 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중단, 단열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사실 지금 이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용 현황은 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스마트 에코쉘터가 현재 총 7개소가 있는데요. 주요 승하차 인원이 많은 정류소에 설치가 된 거고 버스정류소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집계는 사실 잘 안 되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뭐 불특정 다수인들이 버스 승하차할 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강유진위원
전에 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냥 에코쉘터 2개소에 스마트 에코쉘터 5개, 그래서 7개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강유진위원
기본형은 사실 한 달에 1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제 거기에는 뭐, 시설이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조금 혈압기라든가 시설이 많이 고급형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저는 경희대병원 맞은 편에 있는 스마트 에코쉘터는 오다가다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거기는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은데 제가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는데 사실 이렇게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지금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미 설치된 시설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이나 또 여름철에 이용을 좀 하시는 데 도움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경우에 이게 처음 많이 확산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용이 많은 장소에 설치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505페이지 강동 바이크스쿨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공공운영비가 조금씩은 다 증액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460만원 감액이 됐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원래 강동 바이크스쿨이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인 광문고 옆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잠시 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전할 걸 예상해서.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다시 명일 이마트 사거리로 이전을 해오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마트 사거리가 아니라 광문고등학교 옆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강유진위원
아, 그 옆으로, 그러면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종합서비스센터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전을
이전을강유진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거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적합한데 그 부분이 철도부지.
기가
거기가강유진위원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눈에 띄기 때문에 봄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수리를 하거든요, 바람도 넣고. 저도 이용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전하는 장소는 아무래도.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치보다는.
트는
베스트는강유진위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찾아서 가겠지만 또 이전한다는 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강유진위원
523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이에요.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공공운영비를 많이 봤어요. 공공운영비 보면 8,768만원 증액이에요. 궁금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공공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상경비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다른
다른강유진위원
부서에 공공운영비의 증액비율보다 월등히 높아요. 전년도에 1,68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453만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제설용 소형 살포기 구매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살포기가 필요한 이유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위한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유진위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동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한 번에 구입을 못 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대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설용역을 별도로 하는데 용역하는 업체에다 2대, 구청에 2대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제설용 소형 살포기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거는
이거는강유진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그런 예산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까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그냥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본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가요?
강유진위원
예.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필요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 드린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강유진위원
내역은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강유진위원
544페이지고요. 두레근린공원에 모험놀이시설 운영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혹시 두레근린공원에 모험놀이시설이 운영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연중무휴인가요?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시설은 동절기인 1월에서 2월까지는 휴장을 하고요.
강유진위원
1월, 2월 두 달간?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여기 기간제가 10개월이어도 공백이 없는 거죠?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유진위원
궁금했어요. 사실 거기 가서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크게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모험놀이시설이잖아요.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강유진위원
가서 봤는데 이게 굉장히 액티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백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기간제는 10개월만 있고 보완하는 인력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휴장하는 기간이 있냐고 여쭤본 거였고요.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이어서 571페이지 친환경 로컬푸드 지원시스템 확립 뒤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감소했어요. 다른 부서는 대부분 증액했거든요. 감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이거는 저희 도시농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진
이웅진도시농업담당주사
도시농업팀장 이웅진입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보다 줄었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인판매대하고 운영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낮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 아래 도시농업 파믹스센터에는 공공운영비 동결인데 이거는 괜찮으세요? 지금 공공운영비 다 올라서.
웅진
이웅진도시농업담당주사
2023년에도 조금씩 잔여금액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574페이지에 파믹스가든 운영에 보면 마찬가지로 기간제 보면 주간은 3명으로 해서 10개월이에요. 그런데 야간은 2명에 7개월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야간은 7개월만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요?
웅진
이웅진도시농업담당주사
저희가 파믹스가든은 초반에 2, 3, 4, 5월까지는 주간에 집중을 하고,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모일 때는 야간에도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간근무자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진위원
운영시간이 약간 탄력적인 거네요?
웅진
이웅진도시농업담당주사
예, 탄력적입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502페이지 마을버스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통과해 줬듯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강동구청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마을버스 재정운영 적자분에 대해서 기준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 85%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 올해부터 자치구에서 7.5%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9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 강동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 길이가 길고해서 타구에 비해서 재정적자가 적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조례 제정 이후에 지원액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원을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내려 보내준 금액이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한진수위원
잘해서 구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507쪽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가 어떻게 효과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전 자치구가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하굣길에 동행이 어려운 취약한 아이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굣길 동행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맞벌이가정의 어린이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교통지도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효과는 좋고 학교에서도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7~8년 전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잘하셔서 아이들 안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건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저도 이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제주도 쪽 가보면 이거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암사동 일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강동구 실태는 어느 정도 돼 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시비 예산이 재배정 사업으로 교부가 되고 그 사업에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이게 선정이 돼서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보니까 관련돼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팀장님.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수고
수고한진수위원
많습니다. 페이지 545쪽입니다. 545쪽에 상단부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 신규로 5억이 잡혔잖아요.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한진수위원
대해서 대략 설명해 주시고, 이게 국비, 시비 예산으로 내려오지만 미래에, 2025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 미래 사업까지 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저희가 전체 5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비가 2억 5,000이 내려오고요. 시비가 2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중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내나 옥상정원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대상사업은 1개소고요. 강동아트센터 실외정원 부분하고 실내정원 그리고 그린커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대상지를 발굴해서 시 쪽에다가 사업대상지를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발굴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2025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실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한때는 옥상정원이나 그린섬 프로젝트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이
효과성이한진수위원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일부 옥상이라는 환경 자체가 식물이 생육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런 곳이 있고요. 또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들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한진수위원
지금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겠지만, 옥상 부분에 있어서 방수문제로 많은 건물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도 알고 계시죠?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예,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마침 생활밀착형 이 사업이 옥상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차후년도 예산까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550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구름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그다음에 윤슬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샘터근린, 전에 암사어린이공원, 샛별 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업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위원님, 이거는 담당팀장인 공원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공원관리담당주사
푸른도시과 공원관리팀장 이승민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다양한 공원의 재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이 주로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승민
이승민공원관리담당주사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거는 그동안 노후되고 훼손된 공원이 있으면, 안전이 중요합니다. 훼손되고 파손돼서 어린이들의 놀이환경이 저해되는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요즘에 그렇게 같이 하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나 주변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궁극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겠죠?
승민
이승민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강동구에 다양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촘촘히 살펴봐서 예산 하나하나가 정말 주민들에 의한 복리를 위해서 좀 더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물놀이는 어느 팀장이 담당하십니까? 어린이물놀이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벌말이라든가 올해 암사역사공원에 물놀이 예산이 잡혀져있죠?
승민
이승민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물놀이 관련된 사항은 안전사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물놀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까지는 아무 사고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언제나 물놀이 안전에 푸른도시과에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공원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한진수위원
도로과장님.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25쪽입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신명초등학교 앞 도로열선 공사, 광문고 주변 도로열선, 구천면길 도로열선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들이 요즘은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 앞에 눈이 안 녹는다,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얘기 안 해도 강동구에 어려운 지역인 천호1동 산길, 비탈길 하는 것은 누구 아무소리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경사가 낮은 곳에 설치하면 왜 우리는 더 높은데 어려운 부분인데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이 안 잡혔더라도 다음연도에는 지금보다 열악한 곳이 없나 살펴봐주시고 지속적으로 강동구의 겨울철 도로안전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세부내역 3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3페이지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에 교통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어린이들 매년 사고율 현황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차량통행이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빈번하고 또 주차로 인해서 아동들 시야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부서에서는 대처방안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나 어린이집, 학원이 있는 지역에 기관장 신청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동매위원
예산으로 367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교통안전교실,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뮤지컬로 한 번으로 끝냈는데.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까 김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사단법인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동매위원
하고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고 어린이뮤지컬은 저희가 별도로,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서울시 공모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비로 올해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이동매위원
보니까 이번에 뮤지컬 대상이 아동하고 학부모인데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참여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4개월 이상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금 통계를 보면 미취학보다도 초등학생들이 사고율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게 더 아이들한테 효율성이 있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을 달리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기 이전부터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인
미취학인이동매위원
경우는 주로 보호자와 동반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주로 혼자서 활동하다 보니까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교통안전행사비가 300만원이 넘네요, 한 번에?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비도
추진비도이동매위원
보니까 56만원 정도이고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랑 연계를 해서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이끌어내서 시행을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이 적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이동매위원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많은 액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게 더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과장님께서는 파악 부탁드려요.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에 보면 가로공원 보도정비 사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예산 신규편성이 1억이 돼 있네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천호동에요?
이동매위원
예. 천호동 21-188요. 세부내역서 102쪽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520쪽이요, 520쪽 밑에.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상암로 가로공원, 예.
이동매위원
예. 노후 보도블록 정비해서 1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기본적으로 거기는 천호1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는 상암로상에 있는 보도입니다. 그 보도가 구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비로 1억이 편성이 돼 있고 추가로 1억, 그 5,000 정도 푸도과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도과에서는 시비로 예산을 1억 2,000 정도를 별도로 잡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저희 보도 같은 경우 내년도에.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아직 이게 잡지 않은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에서 잡지 않았는데 1억을 잡아놓으면 사업이 정비가 가능할까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푸도과 잡은 거는 거기 옆에 있는 가로수가, 밑에 차도는 평면으로.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푸른도시과랑 함께 해야 이루어지지 하나만 해가지고는 다시 이중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문의 드리고 싶어서.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밑에 차도는 평면화가 어느 정도, 구배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보도는 옆으로 옹벽이 서있습니다. 옹벽 위로 보도가 지나가는데 그 보도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그 구배를 낮추는 것과 그다음에 노후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그 바로 옆으로 가로수가 있습니다. 두 그루 내지 세 그루 정도가 워낙 커서 그거를 수목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푸도과에서, 제가 조금 전에 푸도과 과장님한테 들은 말로는 시에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기본적으로 수목 변경에 대한 심의를 먼저 끝내고 나서 할 예정이고 만약에 수목 변경이.
이동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푸른도시과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미선정된 상태에서 같이 연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하면 다시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한 겁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푸도과에서는 만약에 시비를 받지 못 할 경우에는 푸도과 자체 연간단가 예산으로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1억이 내년도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이 될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동매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동매위원
똑같은 세부내역인데 87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금 우리 강동구에 미집행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이고요. 현재 천호동에만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2개소는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고 전체금액은 19억 정도가 필요한데 나머지 9억은.
그것
그것이동매위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여기 편성은 10억 5,000으로 돼 있는데 그게 19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9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사업비 부족분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별도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같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강동구 예산 자체가 워낙 긴축재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이게 또 너무 미뤄지지 않나, 추경을 생각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9억원을 어떻게 편성하려고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 하고 거의 비슷한데 강동구 천호동이 워낙 교통량이, 주차장이 부족하고 힘든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비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주차행정과장님! 2-4번의 49페이지하고 그 앞장까지 봐주세요. 2024년 세입이 한 33.9%가 이렇게 감액됐네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양평호위원
33. 97%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됐어요. 세입현황 주차 수입이 54억 2,867만원이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9억 3,972만원이고 예탁금 회수 수입이 142억 2,195만원 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게 전체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보통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수입이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는 그런 돈인데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저쪽 일반회계로 200억이 예탁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이제 수입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173억?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정도 되고 또 151억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 추계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여유 재원에 대한 통합기금에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 재원을 지금, 여유 재원에 있는 기금 위탁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평호위원
아! 여유 자금이 감액된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업하는 주차장 조성이나 뭐 기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출
세출양평호위원
부분에도 비슷하게 34% 정도 이렇게 또 감액이 되고 있고 49페이지로 이렇게 넘어 가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지금 그동안에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202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시설계획 인가까지 이렇게 났어요. 그 뒤부터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21년도 3월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여러 차례 관련 부서 협의나 주민간담회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출입구 변경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출입구를 북측으로 내는 안에 대해서 다시 또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년 10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어제
어제양평호위원
저녁에 어떤 단체를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지금 한탄을 합니다. 더군다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문제, 빠른 공사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동
명일동양평호위원
강동첨단복합청사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과 삼익파크하고 삼익그린맨션 여기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내년도 저희가 5,500만원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한 거고요. 현재 삼익파크와 삼익맨션이 재건축 들어가는데 삼익맨션 쪽이 지금 진행이 잘 안돼서 삼익파크 단독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변경 시행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면 삼익파크가 2027년도에 착공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어느 정도 면수라든가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현재
현재양평호위원
삼익맨션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명일동에 있는 삼익맨션 쪽은 지금 5동에서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제척해서 진행하는 걸로 소송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삼익파크 쪽에서 삼익맨션 소송 진행하는 것까지 기다려서 같이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해서 그쪽 삼익파크조합 측에서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양평호위원
이제 공원과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공원을 기부채납 받고요. 기부채납 받은 공원 지하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왕
이왕양평호위원
하는 사업이니까 지하 주차장에 공영시설 좀 넓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는 방금 우리 이동매 위원님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셨죠?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역의
지역의양평호위원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공원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지금 신규 편성이 9억원이네요. 이 공원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도 있는데 안에 둘레길 공사를 할 때 여름철에 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하거나 아니면 겨울에 얼었을 때 바닥에 우레탄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떠요. 충분히 요즘 토치로 말려가지고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 지역의 공원들을 다녀보면 그 우레탄이 떠있는데 가서 보시면 누더기가 돼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사 부분과 또 공원의 나무들이 자라서 뿌리가 성성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서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보식
신보식공원기획담당주사
최선을 다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공원관리팀장님! 예산안 550페이지 보면 아까 한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에 몇 군데가 정비 재조성한 사업이 좀 있어요?
승민
이승민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런데 이제 길동에 보면, 달님공원도 보면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됐고 공원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거기 정비계획은 혹시 좀 있나요?
승민
이승민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달님어린이공원도 노후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정비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다보니까 올해는 그 예산을 편성했었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 특교금이나 특교세로도 달님에 5억원을 신청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반영이 안 됐고 저희가 달님 포함해서 다른 어린이공원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되지만 예산이 부족한 공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특교금이나 특교세 등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거기도 보면 정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원도 푸른도시과에 계속 들어왔던 민원이거든요.
승민
이승민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공원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로과 잠깐만요. 과장님! 명일동에 명리단길 지금 있는 거 아시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주참예산으로 3억 예산 편성돼가지고 열선을 이번에 공사했는데 봄, 여름, 가을까지만 열선 작업을 하고 겨울길 한 길을 안 했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명리단길로 해서 조성이 된 길인데 같이 이번에 예산이 좀 들어왔어야 되지않나 싶은데 왜, 그게 빠뜨렸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전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사계약이 되고 나면 한전에다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한전 분담금과 전기료를 저희한테 청구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열선을 끌고 오는, 그러니까 변압기부터 끌고 오는 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신 예산에서 조금 저희가 그 부분까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m당 그러니까 1m 가는데 저희가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해보니까 m당 한 11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 때문에 겨울을 못 하게 된 것이고 저희 현재 추세가 내년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의 교부세가 가끔씩 도로 열선에 대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 오면 구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시비 차원에 1번으로 거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래도 명리단길 그 길이 조성된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대표적으로 해서 그렇게 길이 조성된 건데.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 길만 빠뜨리면 거기는 강동구 주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아무튼 예산 편성해 주셔가지고 겨울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길을 좀 조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내년도 예산 내려 오는대로 1번으로 그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원창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특별회계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과징되는 조세이고 목적세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그 세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쓰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2-4권 페이지 68페이지인데요. 공영주차장 노후 승강기 교체가 2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규정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쓰는 것보다는 주차행정과 내부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혹은 단계적으로 어느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잡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통합재정기금에 예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러하고 오히려 그 돈은 이렇게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적으로, 연례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조례 심의 때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또 예산 상황이 저희가 좋지 않다보니까 좀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좀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어쨌든 지금 대형 주차장 사업들이 동명근린공원으로 시작해서 여러 개가 계속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거치해서 잘 반환되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침체 감세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저는 구 차원에서는 넉넉하지 않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도로과장님!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물어본 질문 중에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면 도로 열선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아요. 우리 지역도 해달라 서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선 설치도 중요하지만 한전 분담금 그러니까 우리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협의회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구청장협의회나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기료를 이것은 감면을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열선은 많이 앞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위원님! 되게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 도로 열선 자체가 공공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좀 찾아보면 그걸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태까지 제가 못 했었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한전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한전과제갑섭위원
꼭 협의를 해보시고 또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로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거기 구청장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 도로과장님들끼리는 서울시 내 다 협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완료한 후, 오후에 추가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