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은 2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국비 등 보조금이 전년 대비 4억 6천여 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정책사업과 시장지원 등 13개의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8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7억 5100만원이 감소한 41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지역물가 안정 대책 운영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에 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매니저 및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및 소방시설 개선공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포함한 물가안정 대책 추진과 계양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10페이지, 연료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에 4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를 실시함으로써 계양구 에너지 자립도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LPG가스 사용 취약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127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 조성입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34개의 세부사업에 23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농업 정책 추진으로, 우리 구 농민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에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페이지 149페이지,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39개 세부사업에 6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힘써 동물보호ㆍ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 방지 등 2024년도에도 계양구의 구제역ㆍAI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4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81쪽 보겠습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것은 발생해서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원상복구, 회복을 하라고 저희가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건 정도로 해서, 우선 세입 항목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밑에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법률을 보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것은요. 충전하는 곳이 있잖아요? 충전 면에 일반 차량이 있을 경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곳에다가 다른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를 막아서 충전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위반 과태료로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 자리에 못 세우게끔, 시범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인지가 돼서 차를 안 세울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은 세울 수도 있고, 일반 차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 확대 효과가 있는지, 타 지역에 비해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조례가 2022년 9월에 제정이 돼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종량제 봉투와, 그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 3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구비로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이 착한가격업소의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올해 처음으로 국·시비가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아직 해 보지는 않았나요?

저희 같은 경우 구비로 세워서, 약 300만원 되는 돈으로 종량제 봉투나 업소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올해 주다 보니까 주변 업소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언제 또 지정이 되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업소당, 저희가 착한 업소가 25개거든요. 그런데 80만원 정도, 현재 상황으로는 80만원 정도 홍보물을 줄 수가 있어서, 파급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되어서 업소 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06쪽입니다. LPG용기 사용 기구 시설개선사업으로, 민간 부담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나 지원이 되나요?

이 사업 자체가 LPG용기를 쓰면 고무호스로 중간 밸브가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화재 위험이나 사고 위험이 많아서 그것을 금속 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도 이 사업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고무호스 세대가 101세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민간경상보조, 구비로 세운 부분은 원래 자부담으로 그분들이 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것은 아닌가요?

지금은 신청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전수조사 한 바로는 101 가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50 가구거든요. 내년도 사업이, 그러면 50 가구 정도는 내후년에 신청을 해서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된 거죠?

예. 파악은 다 했습니다.

그럼 못 한 세대는 내년으로 미뤄지네요?

예. 내년으로,

이 분들이 신청해서 한 건가요?

신청보다는, 저희가 계양가스라고, 한국가스공사와 해서 위탁 계약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와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더니 지금 이 가스를 쓰는 데가 101 가구가 남아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원래 총 사용은 260 가구 정도가 가스를 쓰고 있는데, 금속 배관으로 어느 정도 일부는 됐고, 남은 것은 101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들이 계속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잖아요? 먹이사슬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컷이다, 암컷이다 하지 않고 포획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놔주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칩을 넣어주고 하는 것이 있나요? 포획해서 해 주는,

저희가 수술을 하면 귀에다가 자국을 내거든요.

자국만 내는 거예요? 칩 같은 것은 안 하고,

예.

그럼 자국은 어떻게 내나요?

고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귀가 조금 딱 잘라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 맘 같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은 다 아셔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포획도 많이 해서 갖다주고 그러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번식률이 높아요. 개나 고양이를 보면, 또 요즘에 개들,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산 같은 데에 보면 개들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봤을 때 많이 짖고, 그게 무섭거든요. 산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잘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0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화재공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 조례 개정하는데, 9월달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이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시장 쪽과 다 말씀드려서 가입을 지금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입률은, 91.3%가 가입이 됐습니다. 올해 가입을 하고, 2024년도, 이 예산은 내년도 하반기에, 1년이니까요. 가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모성 비용이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부담이 얼마 정도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저희가 최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약 16만 5천원까지는 부담해 주고요. 개인들은 3만 9천원 정도, 그 정도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 3천만원으로 봤을 때 20만 천원 정도가 가입비였거든요.

아무튼 전통시장이 화재에 많이 취약한데 화재공제보험 가입으로 해서 상인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넣음으로써 물론 안전하다는 마음도 가지겠지만 조심도 많이 하겠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생가맹점 사용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전년 대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예.

여기에 대해서,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인천시에서는 얼마만큼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우선 저희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추가 캐시백 2% 지원하는 것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상생가맹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현장 할인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도 지원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돼서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도 군·구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사용자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동물보호팀이 팀장 포함 세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공중방역수의사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다 아시겠지만 병역 대체로 해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중방역수의사가 3년이다 보니까, 요즘 현역이 18개월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는 배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분 근무하는 분은 4월 달까지 복무 만료고,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 인사팀이나 우리 인사팀에다가 정직원으로 한 명 배정해 달라고 적극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대비책이 정직원을 요청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는 정직원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직원을 보내 달라고 하면 의사가 오는 건가요?

예. 수의사로 해서 뽑아서 와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수의사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시험을 두 번 정도 보거든요. 거기도 지원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 인사팀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수의사를 인천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잘 안 오고 하면 다른 직렬로 해서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기간이 종료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일단 그 인력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결론은 계양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시에 요청하셨다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 4월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려동물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그렇고, 반려 인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도 있고,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명 해서, 한 명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식량이 부족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저희도 곧 느끼게 될 텐데, 그것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도 계양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협력해서 저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스마트팜을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옛날처럼 몸으로 농사 짓고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한 명이라도 청년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신청 농가가 증가했다는데, 어떤 농기계를,

이 농기계가 보행관리기와 경운기, 비료 살포기, 농산물 건조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행기는 고랑 팔 때 하는 기계거든요. 아무래도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형 농기계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작동법이나 이런 부분에 서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계양구에 농사 짓는 분들이 1800 몇 가구라고 했는데, 농로 포장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농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부서와 협력해서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요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도 상의하고 해서 최대한 농로 포장이 안 되고, 잘못되어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혹시 답변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때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거나 수정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꽤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있어요. 이것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인 공익수당,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60만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지역 화폐로 지급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처음 되는 거죠?

예. 이게 인천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했던 게 아니라,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기준 조건이 2년 전부터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기본 직불금 받고 있는 대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전국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인천시가 이번에 새로,

예.

전국에는 20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천은 내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왔으면 현금을 드릴 것인지, 화폐로 드릴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e음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AI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역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농업경영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동물보호의 기반이 되는 성숙된 반려문화 정착, 그리고 다양한 사업 홍보 활동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억 123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53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 2022년, 2023년 한시적으로 지원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종료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기 시행사업에 한하여만 지원함에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7억 559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억 2036만원 감액 편성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 고용지원 및 안정입니다. 공모사업인 상생일자리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563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은 2023년도 약정 체결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는 전액 삭감됨에 따라 1억 75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대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8천만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3천만원,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구 재정 악화로 금년 대비 4억 66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성장지원 사업은 2022년, 2023년 추진한 공모사업의 연속사업으로 2024년 잔여 사업기간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 8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계양청년마당 운영 등 5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중소기업 발전입니다. 기업지원 홍보비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계량기 검사비 2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지원비는 보조금 예산 절감으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4457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공모사업에 5개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심사 결과 최종 4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제외된 사업에 분담편성 되었던 인건비 일부 금액에 대하여 구비 1155만원을 증액하여 6억 8759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상담사 채용 문제는 몇 명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2명이었고요. 이번 공모사업에는 저희가 인원을 증원해서, 세 명 신청해서 세 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취업 연계 건수가 2건에서 3건으로 된다는 것이죠?

취업 연계가 아니고, 이 곳에서 일하는 일자리 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됐습니다.

16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 지원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 공모사업이 있고, 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구 자체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시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이고, 올해는 좀 감액이 돼서 349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단위, 개인부터 단체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분을 마을수다, 마을형성, 마을활동, 마을컨설턴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을수다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3인 이상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3인이 진행했을 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성단계 신규 형성단계로, 3인 이상 주민이 모인 단체고요. 활동단계는 3년 이상 된 활동단계, 그래서 단계를 좀 심화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컨설턴트는 이것을 나가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다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형성단계는 300만원, 활동단계는 600만원, 컨설턴트는 월 7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성과가 있는데, 관리를 어느 분이 나가서 하나요?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보고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긴 한데, 성과 공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진행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교육을 몇 번 정도 하나요?

전체 교육으로는 한 번 잡혀 있고요. 워크숍 1회, 성과공유회 1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짬짬히 나가서 봐야 되겠네요. 1년에 한 번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자주 되었으면 합니다. 밑에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는 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실은 청년 인구이다 보니까 청년 인구 집계된 숫자가, 이 사업 시작할 때 계양구는 78,810명이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전원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에서 전체 예산을 군·구의 인구 수 대비 배분을 했을 때 저희는 4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지원이 나왔었고요. 지금 최종 집계를 봤을 때 11월말 기준으로 지원된 인구 수가 85명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홍보활동을 당초에는 구 홈페이지나 SNS나 전단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홍보가 직접적으로 많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관련 부서와, 또 각 동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 명단을 받아서 거기에 연락을 다 취했습니다. 10월말에 저희가 받아서 일일이 문자를 보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실은 가입 신청 숫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그런 안내 이후로 85명 정도 지금 지급된 상황입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년 나이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8쪽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2회 되어 있네요. 청년마당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의는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역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책에 관련된 각 기관들의 조정,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할 때 이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죠?

예.

회의수당이 10만원씩 나간다는 거죠?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169쪽입니다. 같은 청년마당 운영인데, 청년마당 개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는 야간 8시까지, 아침 9시에 오픈해서 야간 8시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6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집계를 내 보니 7월부터 인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1월까지는 평균 1일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총 이용 인원은 1248명입니다.

많이 하고 있네요. 주말에도 개방을 하나요?

예. 토요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방학기간에는 대학생들이 어떤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계양구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학생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39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염두해서, 학생을 염두해서 프로그램을 특별히 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취·창업에 조금 더, 사회 진출로 역량 강화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진행하는 사항은, 지금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10년 정도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알바식으로 계양구에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없나 보죠?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치과에서 별도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마당 사업 기획 시 수요조사를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청년마당 뿐만 아니라 계양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면서 전체 계양구민 대상으로 청년의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매월 내지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한 번씩 만족도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적극적으로 방학 중에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밖에 없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도 자기네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아이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6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자 활성화 교육에서, 내년 예산이 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성과공유회 예산인데 삭감한 건가요?

지금 삭감된 내용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기획단이라는 별도 사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천만원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특별히 더 진행한 부분이라서, 그 사업비만 빠진 부분입니다.

일단 성과공유회는 내년에도 진행하는데 예산이 빠져서,

예. 여기에서는 삭감된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청년인턴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많이 축소된 건가요? 예산이 삭감돼서,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이번에 이 사업이 삭감이 전액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청년마당 운영하는 데에는 인턴이, 여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청년인턴 2명을 요청해서, 2명만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이것은 다른 데인가요? 전체적으로 청년인턴사업이 청년마당에 필요한 인건비예요?

예. 여기에 편성된 내용은 청년마당만,

다른 데 관련된 것은,

올해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청년마당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마당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 예산은 남아있는 거고, 시라든지,

이것은 시 없이 저희 구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청년마당은.

청년마당이 아니고 청년인턴사업이, 인턴사업 자체가 계양구만 시행하는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예산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시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인턴사업이 따로 없어요?

별도로 그것은, 보조금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그렇게 감소가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비로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나 정부에서 이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청년마당을 만들고 정책을 펴고 하는 게 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청년마당을 운영하고, 청년정책을 편다는 말은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다 된 건지, 아니면 구성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전체위원회이고요.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각의 위촉직 위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로, 청년들까지 해서 13명, 그리고 당연직 위원 5명까지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역할은 저희가 연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준비된 그 계획서를 같이 공유하면서 조언도 받고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율이, 그냥 교수들이나 그런 전문가들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청년 위원이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7명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을 편다면서 청년이 안 들어가 있고, 전문가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선출하는데, 그 청년들을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선출할 때,

저희가 두 가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조정위원회가 있고, 청년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는 순수하게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분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구성을 처음 할 때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연락한다든지, 또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청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마당,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 실량표시 상품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과목을 넣었습니다. 시험검사 의뢰비와 정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 구입, 그래서 실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보면 제대로 표시가 안 된, 몇 그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거기에 제대로 그만큼이 함량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시를 해 왔었고요.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검사품목 10개에 대해서 하는데,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품목 중에 일부는 비식품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식품류는 별도의 비용이 드는 기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입니다. 별도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는군요. 지역경제과 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예전에 지역경제과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의뢰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가서 구매를 하고, 여기 보면 시료 구입비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나가서 샘플링 할 것을 삽니다. 구매를 해서 검사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뒤에 계량기, 이런 부분도 비슷한 건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계량도 제대로 정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가 정확한지를 저희가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증도, 만약 검사를 했다는,

필증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172페이지에 공예단체 전시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원을 안 했던 사항인데 올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자체 구에서 그냥 전시회를 진행하는 형태로 해 오다가,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 진행을 하면서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양구청 1층에, 해마다 9월, 10월이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진행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공예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단체에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좀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해 왔던 사업이지만, 방식을 구에서 직접 해 오던 것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바꾼 내용이라서 과목이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해 왔는데 그때는,

구에서 직접 시행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 직접 지출하고 하는 행사운영비였습니다.

행사운영비였는데 지금은,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예를 들어서 칠기라든지 목공, 그런 부분들 비용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2023년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기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 하는데, 지금 나라들 각각의 기업들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두바이, 인도, 일본, 홍콩, 이런 지역에 전시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그분들에게 지원했을 때,

아무래도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만족도는 높고요. 그런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행사가 인천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연초에 저희가 위탁비로 지원하고, 진행한 이후에 정산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홍보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아 보나요?

그것은 받아 본 내용은 없는데, 올해는 정산 받으면서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물론 테크노파크에 의뢰는 했지만, 그쪽에 얼마만큼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홍보효과라든지, 그리고 거기에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참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는데 거기 가서 이만큼 성과를 얻었다 하면 회사 측에서도 좋지만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만족도나 그런 결과물도 확인해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제품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겟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기회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