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평생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 후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현미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성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권금실 청소년팀장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3175만 2천원이 증가된 25억368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예금 이자수입 2820만 4천원,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수입금 등 기타수입이 8345만 8천원, 국고금과 기금 5881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시도보조비 보조금 1억 3975만 2천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금년 대비 1.27%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8억 4517만 6천원이 감소 된 146억 9954만 8천원이며, 5개의 정책사업과 56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학교 재정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2600만원과 학생 수 감소 및 부담률 축소에 따른 무상 급식 지원 예산이 2억 8971만 8천원이 감소되어 금년 대비 3억 2087만 7천원이 감소한 62억 773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25페이지, 지역 인재양성정책 사업은 구립도서관 노후 서버 교체와 국제어학관 버스 임차료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구립도서관과 국제어학관 운영위탁금 1억 112만 4천원 증가와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지원 3676만원 감소 및 인재양성장학교육 사무국 운영 출연금 8186만 1천원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3억 8513만 4천원이 감소하여 56억 8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지원은 23년 12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대행사업 종료에 따른 평생교육과 직접 운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던 예산을 각 통계 목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정책 사업입니다. 평생학습한마당과 행복계양아카데미 등 본예산에 미편성으로 금년 대비 1억 3685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796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333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 사업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탁금 4466만 8천원이 증가하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과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4672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 사업 중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 17세부터 18세 지원에서 18세 지원으로 축소되고 소요 예산이 상반기만 반영하여 2억 3019만 6천원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4686만 3천원이 감소한 24억 354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서 3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4455만 2원이 증가한 1억 626만 5천원으로 진로체험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업 대행사업 종료에 따른 평생교육과 직접 운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양구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평생교육과에서 잘 컨트롤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양구 아이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상 급식이나 무상 교복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예산인 거지요?

네, 학생 수나 분담률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2023년와 24년도 분담률이 달라졌어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요. 분담률은 세수 확보도 어렵고 해서 시하고 저희가 분담률이 감소 됐습니다. 시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구에서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 계양구에 모초등학교에서 매년 100명 이상의 신입생을 받다가 2023년도에 50명 이하로 떨어져서 반 구성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4년도는 상황이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재건축 정비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교육 여건이 좋고, 아파트가 새것이다 보니까 젊은 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 내에서 취학 연령, 학교를 가야 되는 연령의 자녀를 키우시던 분들이 2023년도에 계양구를 많이 떠나서 타구로 전출을 해 가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양구의 교육 여건이나 아니면 환경,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정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계양구가 준비하시는 교육에 대한 미래 가치적인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지 그런 전출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고, 된 지는 오래됐지만, 인천시 전체적으로 효성2동에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했던 마을학교가 최우수를 받아서 제가 그저께 송도에서 하는 사업을 갔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서 마을 애향심을 갖도록,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뜻깊은, 공모사업을 했는데 뜻깊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 직원 14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양구 교육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양교육혁신지구가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지역연계 창의 공감 교육과정이라든지 지역과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학습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비전 및 중장기 계획을 2019년도에 설정하셨던 것을 보면은, 2021년 이후에는 확산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성권역에서 올해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은 이렇게 노력하셨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 이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이해 향상을 고취시키고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것에 아이들에게 반영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향상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교육혁신지구라는 사업이 학교 안에 있는 교육이 아니라 한 학생을 위해서는 온 마을의 주민이 다 노력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학교 밖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인성이라든지 지역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생태라든지 역사 등 다각적으로 마을활동가 하고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학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요즘 흐름에 맞게 전체적인 교육이 가족단위에서 지역으로 가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같이 도와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 말이 아프리카 속담인데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고, 전반적인 예산들이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공이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더 깊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혁신지구 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 소외되는 일부아이들이 있을 테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연계돼서 작년에 했었던 사업이 성과가 좋아서 그것과 연계돼서 관련된 학교라든지 관련된 단체로 유지가 되는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의 2차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과정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혁신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교육혁신 지구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 미흡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는 올라왔지만 교육의 질을 본다면 좀 더, 다시 정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주로 공모를, 다른 지역단체라든지 지역 동에 공모도 하고 있거든요. 계속했던 단체나 그런 데는 주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해서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초반에 세우는데요. 초반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든지 지속가능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본 바탕을 잘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24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재단에 있다가 과로 넘어왔잖아요?

네.

준비하시면서 좀 더 내실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 성인문혜교육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강의실에 공기청정기 구입 건이 있습니다. 복도 가운데 창이 없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용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견적을 잘 받아보시고 준비하신 건지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층에 평생학습관 7개 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되어 있어서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복도 쪽으로 창문을 냈는데, 그것을 활용하시는 주민들이, 복도에도 큰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창이 되어 있어서 공기가 통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게 됐는데 이거는 따로 견적서 받은 내용이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품 구입하실 때 처음에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하시기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전 거 생각하고 했는데,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평수가 작아요. 8평짜리가 있고, 조그만 강의실이 있다 보니까, 평수가 적긴 해요.

확인해 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청소년 미래적성 분석 운영지원 시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대상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상은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데, 체험프로그램이 수련관은 동서양 요리, 브런치 이런 요리 교육을 하고 있고, 문화의 집에서 떡 제조나 스마트 팜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참여하는데, 작년 실적으로는 수련관에서는 30명이 참여했습니다. 10회 정도 했고요. 문화의 집도 6회 정도 했지만 3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10회, 6회가 30명이 지속적으로 6번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6회 총 참여 인원이 30명이라는 겁니까?

참여 인원이 30명이라는 겁니다.

예산이 1200만원이 맞는 거지요?

네, 한 개소 당 800만원에서 6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맞습니다. 2개소.

질의드린 이유가 직업체험이라고 해서 직업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험기관들이 있어요. 체험기관들이 인천에는 없지만 서울 쪽에는 체험기관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면 이거를 수련관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데리고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견학 및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통해서 수련관도 요리실이 따로 되어 있고, 문화의 집도 스마트 팜 관련된 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진로체험센터라고 해서 찾아가는 직업이나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 강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진로체험센터 중·고생 대상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외부 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 것으로 커버를 하고요. 내부에서 저희가 수련관 이런 것을 이용해서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요. 청소년 미래적성 부서 운영 지원비로 1200만원 교부를 받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총 30명이 6회에 걸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면 이거는 비용 대비 그 아이들이 정말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답변이 부족했다면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청소년팀장 권금실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해서 총 20회고요. 상반기 15, 하반기 15 해서 총 30명입니다. 문화의 집은 상반기에 6회, 하반기 6회 해서 총 12회가 되겠고요. 이것도 참여 인원은 그렇게 되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외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은 수련 시설 내부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전화로 말씀드리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청소년건강지원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편적 청소년건강 위생용품 지원 카드 발급 건이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사용하는 여성청소년들이나 사용금액에 있어서 국·시비, 구비까지 보조받는 사업이긴 한데,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입금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분기별로 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돈 입금은 분기별로 하지만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발급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중이나 그럴 때보다는 연말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연말에 많이 사용이 된다 하면, 2022년도에 얼마큼 사용이 됐는지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23년도도 24년도에 23년도 말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지급액에 대해서 사용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사업하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24년도 사업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다음에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도 많이 정리되고 발전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 먼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선유지비 교체비가 있어요.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장비 대수가 몇 대인가요?

세부사업으로 56개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는 5개고요.

진행하는 것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319페이지, 동양도서관 노후 서버 교체가 또 있습니다. 금액은 적정하다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재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관리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통합으로 관리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끼리 묶어서 하면 훨씬 저렴하게,

현재 개관 시간 연장하는 도서관이 4개소입니다. 4개소에 작전 2명, 효성 2명, 서운 2명, 동양 2명씩 8명입니다.

구인 광고를 보니까 효성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인 광고요?

다른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안 올라오고 효성도서관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확인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336페이지도 청소년수련 기능보강에서 누수로 인한 지붕 방수공사잖아요. 거기가 새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여기가 하면 전체적으로 샐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나 전문가가 와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은 그거 못지 않게 확산돼서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현장을 나가서 그 직원하고 설명을 듣고 그 상황이 더 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338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한테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한테 현금 급여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말까지는 20명 15세대에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요?

20명이요.

여기에 교육비나 생계비도 가능한가요?

네, 생활 지원으로는 기초생계비라든지 숙식비를 제공해 주고요. 건강지원으로는 진찰이나 약제 등 병원도 데려가 줍니다. 학업 지원으로 이 친구가 학업을 중단했는데, 검정고시를 보겠다 하면 연계해 주는 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고요. 상담, 법률, 각종 문화 활동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조금 저렴하고 서류가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받을 때마다 서류를 내야 되고, 생계비 같은 경우 간단한데, 교육비는 받는 경우는 너무 까다롭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교육비가 많이 나가나요. 생계비가 많이 나가나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업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20명 수혜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료 찾았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학업 지원비가 5건이고요. 800만원이네요.

생계비는 2200에서 나머지 생활비용은,

생활비용은 450에 750정도 되고요. 학업 상담, 생활비로 180만원 해서,

계양구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동사무소나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동사무소, 저희한테 직접, 학교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오는데요. 저희는 다가적 채널에서 받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된다는 틀은 없고요. 신청에 따라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각 상담사 등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는데, 10월말 현재 66.3%로 나와 있는데요.

위기청소년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 예산이 적고 없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외로 혜택이 폭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아요. 자립지원센터 쉼터도 마련해 놓고 많아요.

많더라고요. 전국 것을 찾아봤는데 많더라고요. 해당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최대한 누락되지는 않게, 발굴한다기보다는 지원 신청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저조한 데가 있어요.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 동 평생운영 같은 경우 56%밖에 진행률이 안 돼 있고.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동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12개 동에 했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천시민 라이프 컬리지라고 있어요. 공모사업입니다. 그 업무로 예산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이 많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 평생학습센터 전체적으로 해당된다는 거예요.

인천시민대학을 공모사업을 해서 동사무소 신청한 해당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얼마 정도,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라이프 시민대학이 공모사업으로 4270만원입니다.

그거를,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면 효성1동이 시민대학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작전서운동 그다음에 효성2동, 계산3동, 계산4동, 작전1동, 작전2동 다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산은 저희가 구비는 절약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학교 밖 청소년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급식비 지원을 몇 명이나 하고 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저희가 956명인데, 실제적으로 인원은 72명이에요. 한 명이 계속 상담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보면 956명이고, 실제 인원으로 보면 72명입니다.

누적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210명도 누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 인원으로, 10월말 기준이고.

한 달 기준으로 210명을 예상하시는 건지, 12월로,

12개월입니다.

12개월로 했을 경우에, 계산하다가... 12월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12개월로 해서 나누는,

금액이 12월로 하면 나오는데, 2268만원이 나오는데, 12개월로 해야 되는 건지, 날짜로 계산 해야 되는 건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들쭉날쭉하잖아요. 이용하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못할 것 같고요. 한달 치로 이 정도 수치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정도로,

210명,

210명이면 9천원 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189만원입니다. 도시락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인근 식당이나 직접 조리도 할 수 있고, 즉석식품으로도 할 수 있고, 모바일 쿠폰으로도 할 수 있어서요. 다양하게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학습 형태에 따라서 급식을 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189만원 곱하기 12 하면,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추경 때 해 주셔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다방면으로 기프트콘 등 해서 9천원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9천원도 한달에,

그 내용은,

명으로 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9천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9천원 주고 이것을 지원이라고 하는지,

위원님은 한 명당 9천원 210명 그렇게 생각하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수로 한 명이 10회를 할 수 있고, 20회를 할 수 있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10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회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아야 1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23년에도 수고 많으셨고, 24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의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336페이지 봐 주세요. 제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상 누수 방수 820만원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것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청소년수련관 내·외벽 공사할 때 같이 올리시는 거 어때요? 겨울 공사하기도 그렇고, 봄에 공사하시는 것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겨울에 공사할 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인데, 추경은 세수 확보가 미흡해서 이거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견적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셔서 현장을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자료는 위원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하고 대신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청소년수련관 내외벽 공사는 별도로 추경에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제 균열이 갔다든가 어제 인천일보에서 거기를 갔었어요. 인천일보에서 가서 직원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1층부터 6층까지 올라다녔습니다. 외벽, 내벽을 다 보고 가셨어요. 오늘 자료 내신다는 것을 내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담당 직원하고 통화하고, 인천일보 기자님이 오신 거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기자님이 확인하신 결과 저희가 올해도 이거 기능보강을 했거든요. 외벽도 실리콘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고 가시긴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요점만 정리할게요. 청소년 기능보강 옥상 보수 공사는 내년도에 하시고, 외벽 내벽은 잘 얘기하셔서 추경에 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교체 구입이 있어요. 6대가 있는데, 3800만원입니다. 하나당 64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다 교체가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1층 운영사무실이 2002년 12월에 산 겁니다. 내구연수가 12년이 초과된 겁니다. 그거 한 대가 들어간 거고요. 이번에 3층 배움터에 2007년도 4월에 구입을 한 건데, 이것도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3층 방과후 아카데미에 3인데, 이거는 2대는 2006년 11월에 구입해서 8년이 초과 됐습니다. 하나는 신규로 방과후 아카데미 식당에 에어컨이 없어서 학생들이 식사할 때 힘들어합니다. 그거 한 대만 신규로 잡았고요. 그리고 4층 배움터에도 이것도 2002년 처음 에어컨 설치할 때, 이것도 12년이 초과한 거라서 내구연한이 다 초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초과된 거 다 알고 있는데, 한 대당 640만원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용량이 배움터 이런 데는 평수가 넓지가 않아요. 640만원 짜리가 들어가는데 용량이 큰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장학재단 사무국장님, 16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소송관련 수임료 전문가 자문 수수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311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88개교가 있었는데, 87개교로 올라와 가지고,

311페이지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야분교를 포함했을 때는 88개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87개 상야분교는 계양초등학교로 합쳤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학생 수도 많이 감소 했더라고요.

눈에 띄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14억 5700만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만,

교육경비보조금만 14억 5700만원.

12억 9700만원이면 준 건가요?

죄송합니다. 교육경비 혁신업무하고 합쳐서 14억 5700만원이고요. 학교 교육경비는 11억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12억 6,700만원 해서 순수하게 학교 교육경비로는 7706. 47%가,

교육혁신지구 마을 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였어요?

전년도는 2억 6700만원에서 올해 1억 300이 삭감이 돼서 올해는 1억 6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 건가요. 거꾸로 되어 있어서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많이 올랐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지급이 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학교 교육경비는 7700만원 6.4%가 증액이 되긴 했거든요.

증액은 됐어요. 그런데 더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혁신업무가 교육청, 저희가 예산할 때 교육청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교육청도 삭감이 되니까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것도 삭감이 되면서 1억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학교 측에서 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네, 교육경비는 올랐으니까 저희가 해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2, 3%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에도 충분히 학교에서 요청하는 교육경비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번에 다른 타구하고 비교해서 맞춰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요구 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다 못 들어 준다는 것이 아쉬운 면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업이 많다 보니 과중하게 업무에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도 예산 문제 때문에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하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될 입장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잘 견디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국제어학관 전자칠판 구매 관련 세부 견적서를, 황순남 위원이 요구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교체 구입 관련 세부 견적서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국제어학관 홍보비 예산, 관련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민경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화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박은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은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덕제 자차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351쪽부터 35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7689만 9천원 증가한 4억 917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1800만원과 여권 대행 발급 수수료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352쪽,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1100만 1천원이 감액된 86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억 1694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9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3쪽, 공무원 친절 교육은 콘서트 형식으로 팝페라 공연과 강의가 어우러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있게 실시하고자 553만원 증가한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5쪽, 민원창구 운영과 357쪽,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 359쪽부터 360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매년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원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요경비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동일하게 편성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361쪽,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예산 5805만 5천원은 국비보조금으로 2023년부터 경상경비로 편성하게 되어 민원여권과 및 각 동에 가족관계증명 발급 용지구입,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48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4쪽, 기록관 및 행정 자료실 운영 관련 예산은 금년 대비 1260만 1천원 증가한 4372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529만 9천원 감액하고 설명서 365쪽, 자산취득비에 노후화된 도면 스캐너를 교체하기 위해 1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우편물 발송 우편요금은 1594만원 감액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금년 교체한 일부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499만 7천원 감액한 310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입자 생활 안내 책자를 봤어요. 계양구 유례부터 생활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책자가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동에 다 배부했고요. 저희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기다릴 때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이거 보시고 괜찮다고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너무 잘되어 있는 겁니다. 알아보기 쉽고, 처음으로 계양구에 전입해서 오셨으니까 계양구를 알도록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책이 비치되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2024년도에 만들 때는 저희도 볼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혹시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협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건이 있을 때만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실내화단 유지비가 제가 가장 신경쓰는 곳이거든요. 항상 청결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 내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금액인 거지요?

행안부에 제출하는 금액입니다.

전국이 이렇게 행안부에 시스템 이용비를 지출하는 금액인가요?

네.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내려와서 지출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여기서 계산할 때 전국적으로 인구수 규모 등급을 정해서 그 사항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지출하면, 지금 주민등록 이전에는 이쪽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차세대가 되면서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주민등록시스템이 관리가 됩니다.

계양구 인구수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잖아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금액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 그대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인구수가 20만에서 30만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몇천 명 줄고 한다고,

그 구간을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들 수고하셨고요. 요즘에 방학이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여권 발급이, 오늘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요?

당초에는 9월 10월 달 이때까지는 4일 정도로 내다봤는데요. 4일에서 5일이라서 넉넉하게 해 주면, 도착하면 신청하신 분한테 문자 알림이 가면 바로 찾으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11월 20일부터 여권 시스템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밀려서 지금은 거기에 2일에서 3일을 더 늦춰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공휴일 없이 8일에서 10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들 불만 사항이 없어요? 급한데 빨리 해 달라 이런 분들이 있을 거 같기도 한데.

민원이 많아서요. 이거는 외교부에서 떠서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앞에 며칠이라고 크게 해 놓거든요. 그래서 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보다 하루 이틀 더 먼저 오면 문자가 오니까 문자 잘 보시고 찾으러 오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양구청 민원여권과 홈페이지 이런데 기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거는 가장 최근에 해서 그렇게 까지는 안 올렸는데, 제가 오늘 올려놓도록 하고, 소진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 한산한데 가면 빨리해 주는지 알고 다른 구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홈페이지에 미리 올려 주시고 그분들은 오실리도 없고, 그렇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와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