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5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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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5억 3,50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3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6쪽에서 598쪽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은 전년도 153억 8,413만 3,000원에서 59억 1,935만 1,000원 감액한 94억 6,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삼육서울병원 주변 도로확장 4억원, 전농동 텃골공원 주변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3억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0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5,460만 6,000원에서 1,568만 6,000원을 증액한 7,029만 2,000원을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3쪽에서 78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구역 내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총 7건 30억 306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 586쪽부터 593쪽 가로등 유지관리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87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올해 예산 대비해서 2024년도 예산이 46%인 15억이 줄었어요. 2023년도 본예산 33억에 76%인 25%를 1차 추경 요청했거든요. 그럼 총 금액이 58억이에요. 그런데 58억을 2023년도에 하다가 2024년도에는 예산이 17억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나, 노후 되는 건 계속 노후는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더 많이 됩니다.

노연우위원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콘크리트 매년 생겨나는 유지 공사가 필요할 건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빠져 버리면 내년 추경 때 요청할 생각인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 재정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유지관리 예산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범주 내에서 우선 시급한 도로나 보도정비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추경 등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도로시설물 이런 것들은 필수 예산 아닙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이런 것들인데 필수 예산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감액을 해서, 그럼 지역 일은 어떻게 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먼저 우선순위하고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약간 경미한 부분들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부분으로 내년도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내년도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 등으로 추가예산 등을 확보해서 노후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8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 대비 40%인 12억이 줄었어요. 이것도 본예산 29억에 1차 추경 때 82%인 24억을 요청했고, 그때 추경심사 때도 의회에서 연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서 본예산 반영에 힘쓰라고 이것도 추경 때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 추경을 요청할 만큼 금액이 충분하나요? 추경 때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시설물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파손 물량이나 보수할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긴급하고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우선 정비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추경이나 시비, 국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외부 재원 등 최대한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추가적인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 보면 긴급한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좀 빨리, 우리 과장님 제가 어디 도로 문제가 생겨서 연락하면 바로바로 해주시는데 그런 게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이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급한 도로부터 잘하신다고 하지만 이 도로는 어느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차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들도 걸어가다 많이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로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89쪽 상단에 보면 기타 부대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기타 부대공사는 도로측구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약간 파손된 부분들, 도로보수 이런 간단한 부분들에 대한 공사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것도 97% 감소했길래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감소했나, 그다음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설이 더 오면 왔지, 물론 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대비해서, 여기도 예산이 37% 줄었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제설대책이 원활히 가동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년보다 많은 제설재를 한 2,500t 정도 확보해서 기후 이상이나 폭설 대비해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부분들은 해서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재료비도 마찬가지야, 그다음 장에 재료비도 많이 줄였는데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렇다면 조금 안심은 되는데 아무튼 꼭 필요한 예산은 줄이지 마시고 조금씩 줄이시고, 이렇게 막 대폭적으로, 도로과에서 %를 보면 많이 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89쪽 도로열선 있잖아요. 이 열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자동융설장비라고 해서 도로열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소에 총 연장으로는 6㎞ 정도를 열선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 자료 낸 것 중에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 거예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올해 진행됐던 사업들이 특교금이나 시비를 받아서 했던 부분들이 아직 준공금을 신청 안 해서, 공사는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돼서 지금부터는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더 추워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올 말까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열선은 다 설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에 있습니다. 단지 준공 대금만 아직 안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험 운전은 다 된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시험 운전까지 하고 저희 도로과 상황실에 보면 도로열선시스템이라고 해서 원격감시 체제도 하고 원격으로 운전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올 겨울에는, 작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골목 같은 데 보면 염화칼슘 보관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20㎏짜리가 있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3㎏짜리.

이재선위원

3㎏짜리 주민들이 갖다가 뿌릴 수 있는 거, 차라리 이번에는 그런 걸 많이 비치해 주세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제설 편리성을 위해서 3㎏짜리 조그만 소포장 제설재를 가급적이면 이면도로나 이런 쪽에다 많이 비치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50,000개 정도를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20㎏을 놓으면 주민들이 가서 그냥 찢어서 붓기 때문에 그게 예산 낭비에요. 조그만 걸 하면 그래도 쭉 뿌리는데 20㎏짜리 해서 한 동네에다가, 그 조그만 지역에다 20㎏을 다 뿌려버리니까 뭉쳐서 겨울 지났는데도 그게 안 없어져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많은 곳은…….

이재선위원

주택가는 3㎏짜리를 하고 큰 대로는 20㎏짜리를 하더라도 주택가에다 절대 20㎏짜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보니까 너무 낭비더라고, 3㎏짜리로 골목, 골목마다 많이 배치해 주십시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83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에서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5,600만원 1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 편성이 돼서, 5,600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휘경4건널목이 작년 3월 31일에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수탁 계약을 해서 2023년도 예산으로는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납부했었고요. 올해 책정된 예산은 2023년도 1월에서부터 3월까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하고 내년도에 얼마 정도 소진되냐라고 사전 협의한 결과 3개월 치 예산이 이 금액으로, 이 정도 책정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만 내면 더 이상은 위수탁 비용들은 안 내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2억 6,000에서 12개월로 했을 때 분기별로 하면 한…….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2,000만원 정도 작년에는 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0만원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2년 넘게 2억 6,000만원이 아니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가 납부한 실제 금액을 보면 거의 2억 2,900만원 해서 월 한 1,910만원 정도 납부를 했고 올해 산정을 해보니까 3개월 치가 월에 한 1,883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승강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어떻게 지출을 했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거기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4대가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앞역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했던 부분이 7,500만원 정도 돼서, 이게 4월부터 현재까지니까 저희가 향후 추계를 해보니까 1년에 한 1억 5,000 내지 2억 정도가 되면 그 시설이 설치돼서 한 1억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외대앞 방향 쪽으로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그걸 몇 년 동안 방치를 해 놨거든요, 공사 때문에. 그 유지비랑 이런 것도 위탁관리비를 주는 건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외대앞역 승강기에 대한 하자기간이 3년이거든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설치한 업체에서 3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일상적인 청소나 유지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앞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에 계속 고장 났던 부분을, 한 기가 고장이 나서 거의 수리를 안 했거든요,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그런 유지비도 저희가 위탁유지비를 지불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위탁 비용에는 그게 안 들어갑니다. 철도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철도건널목을 24시간 사람이 저걸 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홉 분에 대한 인건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596쪽 외대앞역 승강기 유지관리비에서 7,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보면 4,700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한 2,800이 증액됐는데 대략 승강기 유지비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몇 대 정도인지 그거를…….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외대앞역에는 21인승이 2대가 있고 26인승 승강기가 2대,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4대 이렇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사는 아주 깔끔하게 잘했는데 2층 광장 있잖아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건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1층 외대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속 거기에 지적을 했지만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시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상행선 방향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늦고 아침 일찍은 문을 폐쇄를 시켜놔요. 그러다 보니까 무전으로 대변을 광장 안, 역사 안에다 대변을 보는 그런 사례도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안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할 텐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급한 일에, 거기가 24시간 개방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수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부에 정화조나 건물에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신이문역 5번 출구 같은 경우, 5번 출구 입구 들어가는데 고가 지하차도 위쪽에 공터가 있었는데 계단을 한 3개를 올려서 정화조를 묻고 화장실을 건립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장 내부 안에다 적극적으로 화장실 건립을 건의를 드립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한 가지는 589쪽 상단에 황물로 노후 보도블록 교체 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전문가 대략적으로 산출하였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도로과에서 확인을 안 하셨나?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여기가 연장이 좀 깁니다. 보도 폭이 2m 정도 되고 한 640m 정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500만원이더라고요. 전체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한 1억 정도 넘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으로 주민들의 의견으로 5,000만원 어치 공사와 나머지 구간들도 내년도에 저희는 유지관리 예산으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총 공사비 1억 좀 넘어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연장에 대비해 공사비는 적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대행해서 5,000만원 플러스 유지관리비 5,000 해서 한 1억 정도 한다고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 대략적으로 산출, 우리 도로과에서는 분명히 파악을 했을 텐데 비전문가라고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가급적 도로과 쪽 수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593쪽인데 596쪽을 지적해서, 다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노연우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족 시에는 재난기금을 전용해서 급할 때 쓴다고 그러는데 도로 사업을 하다가 도로 부실로 인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재난기금에서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제가 아까 재난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폭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폭설에 관련돼서 급작스럽게 한파나 많은 강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나 제설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오인해서 들었네요. 그러면 제설대책 추진에서 열선관리해서 590쪽 보시면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씩 1㎡, 5개소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열선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됐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사고율이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열선을 한 6㎞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혹시 저희들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할까봐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올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없었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극히 적었고…….

서정인위원

그게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입니까? 땅속에다가 매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거의 안 일어나는데 만에 하나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소액이라도 넣어놓는 게 유지관리에서 좋을 거 같다고 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실었는데 전자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난, 폭설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관여된 열선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와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예산을 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지 않은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6㎞ 정도 되는 상당한 양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자재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책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해 해놓고 나서 예산이 필요없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재난기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늘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더구나 금년도는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해서 많이 편성을 못 하는데 도로과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삭감이라는 것보다 늘 공사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행해왔던 도로과의 관습이랄까, 항상 그렇죠? 증액에 증액을 하고 또 어떤 공사에 입찰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입찰에 당첨이 되면 사실상 로또 맞은 격 같이 초도에 입찰할 때 적은 금액을 입찰하다가 추가에 추가, 증액이 돼서 금액이 굉장히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들.

서정인위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봤을 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이게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그런 이유로 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있어야지만 동대문구가 구민들한테 안전하고 편리한 부분들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많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많은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적은 예산에도 추경에 받아서 가능한 부분이죠? 하자는 없는 거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더 삭감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삭감보다는 저희가 어렵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저거를 위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까 위원님이…….

서정인위원

우리 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한번 심의하도록 하고요. 590쪽 하단에 부당이익금 반환배상금에 대해서, 약간 증액이 됐어요, 한 120만원 정도.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임료도 그에 따라서 상승돼서 저희가 약간 증액…….

서정인위원

공시지가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임료 부분들을 산정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상 임료들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해서 조금 더 증액했던 부분들입니다.

서정인위원

부동산 경기가 공시지가는 다 내려간 걸로 돼서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늘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이 상승 됐다는 얘기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5개소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서면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상승 된 부분?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 얼마라고 했던 게,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개소만큼 얼마씩 올랐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금액이 전액 지출이 다 됐습니까?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 중이에요, 선 지급을 한 거예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5개소인데 위에 청량리에서 장안동까지는 분기별로 4회 납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안동 93-1호는 농어촌공사에서 1년에 2번 납부해달라고 해서 연 2회 해서 지금 임료를 지급하는 문서를 기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나 이런 예산들은 나갔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부동산이 도로 부지는 공시지가가 약하죠? 일반 주택지보다는 공시지가가 약하잖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많이 낮습니다.

서정인위원

매년 공시지가가 도로 부지도 상승이 되고 그럽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번에 대한 도로 공시지가가 얼마가 된 지는 제가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 저희는 계산적으로 해서 예산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저희가 전년도하고 예산 금액이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예산을 잡으면 딱 맞게 예산을 잡습니까? 해마다 조금 남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일부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서정인위원

작년 기준을 잡았을 때, 결산했을 거 아니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작년에 결산했던 부분들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상단에 방한화 해서 11만원, 16명, 근무하시는 분들이 추우니까 방한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 공무직이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그 여덟 분한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러니까 한 2월 즈음에.

서정인위원

그리고 하반기라고 하면?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하반기는 11월이나 10월경 정도 쯤에, 1년에 두 번.

서정인위원

11만원이나 가는 신발이 수명이 짧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웃도어 브랜드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웃도어 브랜드는 20 몇 만원씩…….

서정인위원

메이커 아니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 보다는 금액에 맞추다 보면 저희들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 정도는 못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좋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과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 우리 19명 의원분들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러는데 의원들한테도 방한화 같은 거를 지불 해주면 더 열심히 하겠는데, 그거는 웃는 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도로과 백원기 과장님께는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백원기 과장님 오셔서 동대문구에 도로 형편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많은 변화를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도로 포장만 한 게 아니라 미끄럼 포장이 필요한 곳은 적재적소에 그런 상황들까지 전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런 과장님은 진짜 서울시에 표창이라도 상신해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료위원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 동대문구 도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60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특히 도로과에 이렇게 예산 절감을 많이 강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잘라 버린 모양인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팀하고 어떤 협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마음이 약하셔서 그 형편과 처지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과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587쪽에 보면 삼육병원 주변 도로확장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아스팔트 정비를 할 것인지, 그 앞에 있는 파출소에 관한 건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육서울병원 주변에 도로확장은 삼육재단에서 휘경2 파출소 센터라고 하는 건물하고 토지 2필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향후 공사는 건물하고 토지, 건물은 철거하고 도로는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부분들은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삼육재단하고 협상 중인 것이 꽤 오래됐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 민원인들 몇 분은 파출소 부지를 동대문구가 사야 되지 않느냐 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알고 계시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삼육재단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미 파출소 부지로 그때도 재단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삼육재단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건물 철거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아스팔트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용역, 우리가 저번에도 용역비를 드렸거든요. 도로시설 안전 정밀점검 진단 용역비를 드렸어요, 전년도에. 지금 안전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전부 다 나와서 지금 열선을 깔아야 될 도로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결과는 다 나왔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열선 까는 곳들이 많고 거의 열선사업은 끝났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요, 열선사업은 저희가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 등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지역들이 저희가 많이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맞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또 안전에 좋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대단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열선을 깔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지하공사 때문에 자꾸 땅이 파헤쳐지는 이런 것 때문에 열선을 깔아놓고 난 이후에 열선의 사업비가 손실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8대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필요한 곳이 준법센터 앞에 보면 동성빌라 있습니다. 동성빌라 올라가는 길은 차가 가다 뒤집어 질 정도로 경사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런 곳은 좀 제외된 것 같아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곳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5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 땅이나 타 기관의 땅이나 우리 구 땅이 아닌 곳을 지금 도로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지금 총 5곳 밖에 아닙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소유자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급하는 곳은 총 5건으로 해서 토지는 43건, 그다음에 14명 정도한테 임료를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안 하는데 그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지금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예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패해서 지급을 매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숨어있는 도로가 내 땅이라고 찾아주고, 찾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럴 소지는 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상승도가 128만원, 130만원 정도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꼭 위치적으로 평수라든가 위치라든가 도로로서 우리가 꼭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곳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에서 실질적으로 작은 거 하나씩이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건에 대해서 앞전에 돼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임료를 내야 되는 게 저희 구의 이득인지 아니면 매입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해당 건별로 해서 보고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은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보면 개인 땅들이니까, 그리고 농어촌공사 땅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장안동 37필지가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하셨고 예산도 상반기, 하반기 그러는데 지금 잡혀있는 곳도 2024년도에 또 지불을 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필지가 작은 거는 한 필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서 구 땅으로 매입을 하는 방향, 지금 예산 절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제가 금년에도 우리 복지 쪽에서만도 도로과까지 거쳐 오면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1차적으로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예산편성들이 일회성인 행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예산을 좀 감액하더라도 후손까지도 길게 내다 보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매입하면 결국은 구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구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머릿속에 놔두셔서 청장님하고도 이런 협약은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도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드렸는데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게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A등급이라고 판정이 된 도로시설물은 3년에 1회 그다음에 B나 C등급 판정받은 도로시설물은 2년에 1회, 이렇게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매년 예산을 계산해서 저희가 정밀점검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비라 하면 어느 정도 산출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사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예산이 9,40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대상들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A등급하고 시설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도 사실 주민의 안전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아낄 때 아끼고 또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고요. 꼭 써야 될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요구했을 때는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기획예산과는 돈을 갖고 집행을 하지만 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자기 의견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늘 과장님한테는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과 예산이 사업부서인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사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58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왕산로7길 도로확장 특금해서 7억 1,000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도 보상비가 2억 8,300 정도 편성이 됐었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7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왜 이런 편성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합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왕산로7길이 안암교에서 안감교 사이에 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소요된 예산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게 7억 1,000만원이고 1.2에서 4m 도로로 확장을 하고 그게 연장이 한 160m가 되다보니까 관련된 공사비 2억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올해 2023년도에 편성한 것도 부지 보상비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2억 8,000도 그렇고 이번에 7억도 부지보상비 같은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래서 이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협상을 해서 예산들이 나오면 그거에 맞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예산이 나중에 지출이 되게 됩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2023년도 당시에 편성할 적에 이 보상비를 감편이라든지 해가지고 나와서 편성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7억이 넘는 보상비가 또 편성이 됐길래 물어본 건데, 그럼 다 보상비라 이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 보상비, 그다음에 휘경4건널목은 존경하옵는 같은 지역구의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해주셨고요. 거기가 한번 정전이 됐죠, 야간에?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야간에 정전이 돼서 올 스톱이 한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통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정전이 되는 바람에 아주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다시금 그런 일이, 임시 긴급 등이라도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도 가동이 안 되고 완전 암흑가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혀 작동 안 되고, 그런 일은 다시금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2층 바닥을 보면 재질이 대리석이죠. 대리석 종류 같은데 보면 청소는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거뭇거뭇,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뭇거뭇한 자국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만든 지도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는지, 지리상의 문제라서 그런 건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거기 기계세척이나 아니면 스팀세척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시설전체에 대해서 한번 바닥하고 해서 주변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일이라도, 저희가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으니까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예전부터 필요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껏 화장실 설치를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위탁받은 사업주도 반발이 있고, 어쨌든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지금 개방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역사 내에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역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개찰구 안에는 있지만 이용하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바깥에 개찰구 들어가기 전에 공간이 널찍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공단 측하고, 우리 시설물이지만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공단 측하고 상의를 해봐야 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공단 측하고 상의를 하는 거는 하부 공간에 철도가 되다보니까 그 시설은 저희한테 전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아까 김창규위원님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부분들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도 1시면 끊어지고. 그런데 편의시설은 24시간 개방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되지만 대원칙은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게 됐으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좋습니다. 시원시원해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무튼 그거도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다음에 588쪽 하단부에 뒷골목, 이게 많이 삭감 됐어요. 11억 이렇게 삭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도블록, 아스콘, 골목길 정비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게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앞으로 민원도 제기를 못할 것 같아요, 올해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 하셔도 됩니다.

김학두위원

해도 돼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된 부분에서 우선순위하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얼마 전에도, 물론 올해 12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뭘 하나 해달라고 민원을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공사가 아직 마무리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경희대하고 외대 앞, 대학교 앞인 것 같아요. 보행로 안전 거리해가지고 보도블록 교체를 싹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 공사를 하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안전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하나보다. 사실 뭘 하는 건지 궁금도 했었고 좀 기대도 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보도블록만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플래카드에 멋지게 이렇게, 아주 대단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로를 확보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보도블록 교체하고 끝이더라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경희대도 이번에 했고 외대, 특히 휘경로죠. 외대 정문부터 해가지고 외대역까지의 사이 그 길 있죠, 인도. 거기는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도를 확보해야 해요. 과장님이 아시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인도가 너무 좁아요. 지하차도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인도가 너무 좁아서 1m 정도 밖에 안 되는 구간도 있고 우산 쓰면 차도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학생도 얼마나 많아요.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가야 돼요. 이 정도로 심각한, 나는 그런 걸 어떻게 개선을 해주나 싶었더니 그냥 보도블록만 교체하고 마무리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우리 구에서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복잡해요, 지하차도 차선 하나다 보니까 차도 얼마나 밀리고 학교 앞이다 보니까 인도는 인도대로 좁아서 다닐 수도 없고, 거기도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문로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거까지는 말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휘경로 그 구간도 지하차도부터 해가지고 확장 계획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날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하다보니까 거까지 흘러갔네요. 그리고 590쪽에 보니까 이게 제설비 같은데요. 겨울철 제설대책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동 제설 인력 인건비가 있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01’ 시설비로 해가지고 민간제설 용역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있는 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의 동 제설 인력 인건비는 우리 14개 동에서 보통 인부들 4명 정도를 하루에 4시간 정도를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임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김학두위원

네분의 인력을 고용해서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산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에서 제설작업을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김학두위원

이분들은 겨울철 내내 상주하는 건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 상주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김학두위원

필요할 때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눈이 왔을 때, 많은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고 행정적으로 안 될 때는 이분들을 임시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어디서 고용을 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동사무소요.

김학두위원

동에서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주민센터에서…….

김학두위원

주민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주민들이요.

김학두위원

인력사무소에서 일당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소일거리 식으로 나오셔서…….

김학두위원

그러면 일당 주는 거예요, 그분들 나와서 하시면?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저한테도 연락주면 저도 충분히 제설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저는 봉사해줄 수 있는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위원님은 자원봉사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그 비용이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 밑에는 민간제설 용역이라고 저희가 제설을 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등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학두위원

간선도로.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간선도로를 하는 거는 민간제설 용역에서 하고요.

김학두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도로사업소에서는 중요한 도로 몇 개소만 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천호대로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데가 민간제설 용역이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은 뭐냐면 우리 동에 뒷골목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못했던 뒷골목의 1톤 차량이나 소규모 차량으로 제설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2개소를 용역으로 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김학두위원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준다 이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위에 민간제설 용역은 2,800만원은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작업 하는 거고 밑에는 이면도로?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4m 정도 되는 동네 도로에 대한 제설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보면 하는 데만 하고 안하는 데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면도로가 많잖아요, 워낙 이면도로가 많아서 다는 못 하겠지만 안 되는 그런 이면도로가 많이 보여요. 또 이면도로는 큰 차가 갈 수 없으니까, 작은 차로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더 좁은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데는 어떻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런 데까지는 행정력이…….

김학두위원

할 수가 없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왜 그러냐면 현재 갖고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하고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로 같은 경우는 도로 열선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제설재, 소포장 3kg짜리 그다음에 제설도구를 비치한다고 해서 좀…….

김학두위원

작은 제설장비를 이용해서 조그만 거를, 소형 이런 거도 있던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보도 제설기라 해서 그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까지…….

김학두위원

누가 가시는 거예요, 민간?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것도 민간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사실 보면 그런 골목길이 눈이 오고 얼면 더 위험하거든요. 도로변 간선도로 이런 데는 염화칼륨이라든지 한참 뿌려서 바로 바로 제설이 되는데 이면도로가 잘 안돼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면도로가 사실 더 위험해요. 또 일반 개인주택 사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분들이야 아파트 그런 데 좋은 환경에 살지만 개인주택에는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주로 거주를 해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 안 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더 취약할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고요. 올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포장이나 이런 거를 군데군데 촘촘히 배부를 해놓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인력을 동원해서 어렵더라도 그런 작은 단위로 염화칼슘제라도 골목길에 놔가지고, 요즘에는 솔직히 자기 집 앞에 자기 안 씁니다. 누가 쓸어요, 바쁜 세상에. 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주고 있는데 해주겠지 하고 안 해요. 자기 집 앞에 눈 쓰는 것도 옛날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현실에 맞는 대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면도로까지 다 인력이 안 되면 제설재라도 좀 놔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뿌려서 제설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93쪽 가로등 유지관리 하단부터 6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전농동 텃골공원 주변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전농동쪽이나 저희 구 전체가 좀 어둡다보니까 명소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밝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들을 조사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야간 밤거리가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역을 텃골공원에서부터 주민들이 가는 양쪽에 가로수 숲길을 보니까 야간에 불빛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명소도 되고 그다음에 밝으면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고 의원님들이 더 하시면 타 지역으로도 확대해 볼까 해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농동을 선정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은 너무 무서운 시대잖아요, 특히나 야간보행을 한다든가 밤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한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밝은 도시가 돼야 되는 것에도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구가 어떤 구입니까? 탄소중립도시에다 스마트도시에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런 슬로건들을 지금 3가지를 걸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를 하고 나서 또 다른 곳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거는 민원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사업들을…….

이강숙위원

현지조사…….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현지를 제가 직접 보고 야간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보도로 다니고 있는데, 교회 반대 측보다는 이쪽으로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그쪽은 원래 좀 어두웠을까요, 가로등도 있고 할 텐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수목들이 좀 우거지다보니까 수목이 우거진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도시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나는 진짜 우리 과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도시가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 옆에 국장님도 앉아계시는데 동대문구의 품격을 따지려고 하면 스마트쉼터 하나만 봐도 진짜 내가 컬러를 보면 도시의 품격이 엄청 높아지고 있구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으신 분들은 정말 동대문구의 품격을 높이시려면 뭔가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되고 민선8기 청장님이 되시면서 정말 동대문이 어떤 품격이 높아지고 좀 밝아지는 그런 동대문구가 될 것을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을 거의 다 마쳐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떤 정책 방향성 하나도, 정말 도로과 외에는 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동대문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과만은 동대문구의 품격이 좀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98쪽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인데 이거는 시비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사업은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50:50으로 매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물체가 가까이 가면 점점 밝아지는 그런 등 아닌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스마트보안등이 원격 감시도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부전등이나 이런 부분도 되고요.

이강숙위원

안심 앱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서울시 안심이 앱을 설치하신 분들이 다가가면 등이 깜빡거리거나 아니면 밝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1인가구가 많은 외대나 경희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녀자가 많은데.

이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스마트보안등이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서 10개 자치구에다 시범을 했어요, 그렇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용산, 광진, 중랑,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그런데 우리 구는 스마트도시를 선포해놓고 이런 예산 하나도 똑바로 못 따오고 처음부터 왜 선정 못하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위원님 올해도 1억 3,500만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스마트보안등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시비 1억 3,500만원, 구비 1억 3,500만원 편성해서…….

이강숙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10곳을 자치구에다 뿌릴 때는 왜 동대문구는 그 10개의 자치구 안에 들어가지 못했냐, 지금 서울시장이 누구입니까? 오세훈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장님이 누굽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국민의힘 시의원이 몇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10개의 자치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대문구는 탈락이 되고 이런 거 하나 못해서 구비 매칭으로 5:5로, 5:5 사업은 어디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돈 들여가는데 자부담하면서. 서울시가 공짜로 줄 때 이런 예산 따가지고 와서 시범으로 딱 몇 개 뿌려놓고 효과성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보안등 50등을 설치할 장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원룸가나 경희대나 외대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노후주택도 많고 그다음에 1인가구나 야간에 좀 어두워서 그쪽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자꾸 1인가구 그러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1인가구가 많이 살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의 취약점은 노약자 가구가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노인인구가 높다보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이. 그런데 스마트보안등도 조도 확대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동대문구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곳을 밤에 돌아다니면서 조도가 너무 낮으니 조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등을 더 많이 설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어두운 곳은 변화를 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에도, 도로과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스마트보안등은 평상시에 물체가 없을 때 조도는 몇도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물체가 가까이 갔을 때 조도가 얼마만큼 밝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에 조도는 낮은데 물체가 갔을 때 밝아진다 그러면 요즘 같은 어두운 세상에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야 누가 잡아갈 일도 없고 그러지만 우리 이쁜 여성들이 지금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있다가 불이 밝아지기 전에 끌고 간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보안등에 대한 성과, 지금 10개 자치구를 통해서 어떤 성과지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등을 쓰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런 것이 없이 스마트보안등의 사업체에다 이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연계되어가지고 이런 스마트보안등을 시범적으로 뿌리고 24개 자치구나 지방까지도 확산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한번은 꼼꼼히 따져봐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안심 앱하고 해가지고 물체가 접근하면 조도가 밝아지고 이런 것만, 좋은 장점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장점 이후에 있는 어두운 면까지도 행정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먼저 실시했던 10개 구에 대해서 자료도 한번 받아보시고, 안 받아보셨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 자료도 미리 한번 받아보시고 꼼꼼하게 장단점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구도 정말 5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5개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까먹었는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회기역에서 나오면 휘경 아뜰리에 지하보도 내려가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보행도로로서의 역할이 정말 안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만들어주신 우리 과장님께는 정말 너무나 많은 찬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783쪽부터 78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용두동 보상 건에 대해서 확장, 거기 작년도보다 확장범위가 좀 넓혀진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어디?

서정인위원

명시이월 된 거 있잖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왕산로하고…….

서정인위원

왕산로, 신설동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왕산로7길이…….

서정인위원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원인데 아까 보니까 7억 얼마라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7억 얼마 했는데요.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분하고,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있어서 그분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 금액은…….

서정인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어느 정도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을 갖고 있는 지주분들이 전원 희망하는 보상액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요,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금액을 제시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중토위나 서토위, 서울시 토지 이런 데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보상금액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다시 금액을 드리면 그분들이 합의하면 보상이 완료되고요.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안 될 경우는 공사가 계속 상당히 지연이, 공기가 지연이 되겠네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서 지연될 확률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협상이 원만하게 요구하는 거와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괴리가 큽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금액보다는 관련된 분들이 많냐, 만약에 10분이 있으면 10분이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보상 물건들이 많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좀 지연이 되고 한두 건 정도 되면 관여되시는 분이 되다보니까 사업은 그렇게 오래 지연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한 2년 이상씩은…….

서정인위원

그 공사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성북천 바로 옆에 붙은 거 아니에요. 그 지주가 몇 분이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거기가 원래 전체 토지보상이 8필지 190㎡고 건물 3동입니다, 보상규모가. 그중에서 아직 미보상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랑은 협상하고…….

서정인위원

평수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토지가 지금 보상이 8필지에 190㎡하고 그다음에 건물 3동을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서정인위원

3동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건물은 전부 다 됐고요.

서정인위원

건물은 상당히 오래된, ’60년도, ’70년도에 지은 부분인데 아까 7억 얼마였죠? 7억 얼마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압니다. 저희가 7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돼서 일단은 협상을 하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협상에서 빨리 보상이 완료된다면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감 추경을 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최대한 빨리 보상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애초에 도시계획에 그게 있었습니까? 그 안에 건물 하나 있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작년인가 지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확장계획이 성립이 된 거예요, 전에서부터 도시계획이 있던 부분이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은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10년 이상이 된 도시계획시설들을 하다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도로가 필요에 의해서 아마 도시계획선을 긋다보니까 거기에서 기존 규모가 저희가 1.2m에서 최대 4m까지 하다보니까 선에 걸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몇 개 건물들이 걸리다보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봤어요. 봤는데 건물을 지을 때 허가가 안 떨어져서 도로에 진입로가 안 돼가지고 그걸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관에서 또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그 건물로 인해서 계획이 설립이 됐다면 그 건물에 구상권을, 확장하는데 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관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에 대한 도시계획 이력은 모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그어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서정인위원

만약에 그게 대지 건물의 인허가 조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 구상권은 청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 같고요. 잠깐 확인을 했더니 거기가 1970년대부터 도시계획도로 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먼저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됐던 것 같으니까 꽤 오래 전부터 됐던 시설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건물 지주분들이 시유지도 있지 않아요? 시유지나 뭐 있지 않아요? 자기의 토지가 시유지가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이 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번에 토지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동대문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한휘진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다 안규백 국회의원님이 지금 특교 신청을 경관조명등 예산 8억 신청을 해놨는데 알고 계십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아니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모르신가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예.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제가 그거를 못 드렸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과에서 일대 저기 해가지고 김창규위원님하고 해가지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번에도 제가 궁금해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강숙위원

크다는 것은,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너무 열심히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내려오기가 크다고 기대했는데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밥 먹을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워있는 자에게 숟가락으로 밥 떠서 내가 씹어서 입에다 넣어줄 수 있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동대문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재부 쫓아다니고, 혹시 다른 데 쓰고 남은 예산 없냐, 그러면 우리 구에 이런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해야 되고 지금 8억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올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이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돈 주는 거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지금 이런 행정을 한다면 이거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당을 위한 행정입니까, 뭔 행정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동대문구가 위원님 뜻대로, 구민의 뜻대로 밝고, 특히 도로나 조명경관 부분에서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제 챙겨보면 뭐해요. 지금 주겠다는 예산도 가서, 구청장이 맨날 행사만 쫓아다녀서, 그런 불필요한 행사, 그런 데 안 가도 될 행사까지 쫓아다니면서 인사나 하고 그럴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한다면 행안부, 기재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하고 또 양쪽 국회의원 ‘갑’ ‘을’이 있지 않습니까? 당을 떠나서 일을 하셔야지, 다 선출직들이에요. 구민을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당이 다르다고 어떤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했다면 ‘의원님 그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라도 시간 내서 찾아가서 만나겠습니다.’ 이런 로비도 할 줄 아는 청장이 되어야지. 맨날 앉아서 놀고 먹고, 제가 지금 회의석상이라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할 수 없지만,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지금 다 하면 구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변화하는 동대문구,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서 더 나아지는 동대문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조차도 안하고 예산편성 주겠다고 하는데 노력도 없이 다른 구로 보내게 하고, 지금 도로과 예산만 해도 60억 잘랐어요. 이게 감액한 게 잘한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청장님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하라고 계속 저희한테도 독려를 하셨고…….

이강숙위원

말만하면 뭐합니까? 입으로 하는 행정은 제가 맨날 하잖아요. 저기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내가 입으로 지금 여기 가지고 올 수 있다니까, 옮길 수 있다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입으로 하는 노력입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타 자치단체장들은, 다른 구청장들은 지금 국회 국회의원실로 쫒아가고, 기재부에 가서 금년에 다른 데 쓰고 남은 예산 있으면 우리 구로 돌려달라고 국회의원실 앞에서 진을 치고 앉아 있는 청장들이 지금 꽉 찼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국회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도시건설국장님, 우리 구청장님은 지금 양쪽 국회의원을 국회로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만나신 적이 몇 회나 있는가 그 횟수 혹시 파악되고 계십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파악이 안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행사에 혹시라도 나오셨을 때 시간 없어도 잠깐만 차 한잔하시죠, 양쪽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와서 우리 구의 형편이 지금 제가 와서 보니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서로 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여야가 필요 있습니까? 제가 어느 행사가 가서 얘기했어요. 꼭 인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시의원 누구입니다, 구의원 누구입니다 인사를 하길래 제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등소평 씨가 말하기를 검은 고양이가 됐든 흰 고양이가 됐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미 우리는 선출을 당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선출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행사장 다닐 때마다 무슨 당 의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역시 똑같이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양쪽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다. 당을 떠나서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구정에 관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돈이 있어야 발전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 핑계도, 스마트쉼터도 제일 늦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만 대고 할 수 없는 것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장님이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도 힘드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기존에 일했던 방법들의, 그 직원들의 노하우, 그 루즈함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청장님께 말씀을 좀 전달해주시고, 이강숙이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고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고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회의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좀 자제할 건 자제를 시켜주시고, 또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만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의 진행하다보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위원장으로서 그거를 일일이 제지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거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 스스로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자제해 주시고 발언해 주셔야지, 위원장이 나서서 그걸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그런 거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안태민위원님 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먼저 하시죠.

한지엽위원장

아까 했으니까 김창규위원님…….

이강숙위원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니, 김창규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먼저 양보를 했는데, 먼저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에서도 올렸거든요, 이미 발표가 진작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발표 끝난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예전 같은 경우 보면 ‘갑’‘을’ 양 위원장님, 현역의원님들, 국·과장님들 다 방문해서 예산 요청을 했어요. 특히 지자체장들은 국회에 가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새벽 4시, 5시에 올라와서, 예산 시기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산 들어온 것도 오히려 반납을 해버리잖아요, 한 예로 천장산 같은 경우. 특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불과 6, 7년 전까지만 지역 사무실에 많이 왔어요. 당을 떠나서, 그분들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이문1구역 같은 거 오셔서 고도제한 풀어줬잖아요, 학교부지 없애줬잖아요. 기재부2차관이 외대앞역 와가지고 예산 실어줬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꼭 국회의원한테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지역 위원장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힘을, 지역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이강숙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금방 행안부 쪽으로 확인해 봤더니 관심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다 신청을 했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타 지역으로, 타 구로 가버리죠. 너무 속이 상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는 꼭 도로과뿐만 아니라 항상 양 위원장님들 다 있잖아요, 여야. 가셔서 예산도 보고를 하고 또 힘을 같이 모아야만이 예산도 확보하기가 더 쉽잖아요, 현 여당에서 도와줄게 있고 야당에서 도와줄게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한 예로 예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못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한의약박물관도 6, 70억인가 바로 들어왔잖아요. 국비로 들어 왔잖아요. 국비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쓰는 것, 힘 있는 국회의원하고 힘이 없는 국회의원하고 비례 같은 그 차이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보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아까 예산이 우리 도로과가 60억이나 잘리고 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도도 뭐냐 하면 우리는 여야가, 공무원이 정당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로 구민을 위하고 구 발전을 위한다면 위에서 일하시는, 청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들이나 전부 다 정말 지역과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당을 위해서 지역에 가서 어떤, 당 식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에서, 솔직히 우리 구 예산 적잖아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국가에서 좀 많은 동네에서 쓰고 남은 것 좀 받아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쳤는가 싶으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심심한 저기를 표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란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간부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하실 수 있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늘 국에 속한 과들의 예산도 어떻게든지 조금 더,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도 여야를 통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예산 좀 많이 갖고 왔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희가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도로과나 치수과에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정리해서 그것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이 가져오셨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더 받아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가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좀 더 달라 이렇게 했으면 타 구로 안가고 이 예산이 우리 구로 올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노력을 안 해서 타 구로 가버렸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보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말 잘 들었습니다. 안태민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새겨들으시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오는 것도 못 받아먹는 우리 구가 진짜 잘못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사실은 좀 불만이 많아요. 위원장님이 좀 해가지고 예산 관계된 거를 논의를 해주시고 이래야지, 왜 가만히 계시고 또 여기서 욕까지 하고,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회의진행도 공평하게 해서 전부 다 우리 얘기들도 하고 못한 얘기는 보충질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고 동대문구의 의원을 하면서 현 구청장 내지 집행부에 대해서 특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전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자금을 많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전 구청장은 시비를 많이 못 가져왔다는 말이 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노연우위원

그런 거까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한지엽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노연우위원

그거는 아니죠.

이강숙위원

회의 진행에 필요한…….

노연우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해.

한지엽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이강숙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정회하시라고.

노연우위원

그만하세요.

한지엽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강숙위원

전임에 대한 얘기를…….

한지엽위원장

지금 8억 때문에…….

이강숙위원

8억 뿐만이 아니에요.

한지엽위원장

국장님께서 특교금이 들어온 거를 보고 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가 우리 안태민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방적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질의시간을…….

노연우위원

정회시키고 얘기하세요.

한지엽위원장

얘기 좀 들으세요.

노연우위원

정회시키고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이강숙위원

정회해, 정회해.

서정인위원

정회해요, 정회해.

한지엽위원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서정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안태민위원님께서…….

이강숙위원

정회 신청해요.

한지엽위원장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 해야 되잖아.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에서 하실 것만 말씀하시라고.

노연우위원

정회시키고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지엽위원장

저는 웬만하면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웃지 마시고…….

태민

안태민위원

좀 조용히 들어보시고, 웬만하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한지엽위원장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정회해, 다 끝났으니까.

노연우위원

정회하고…….

한지엽위원장

지금 안태민위원님의 말이 합리적이에요.

이강숙위원

다 끝났으니까 정회하자고.

한지엽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 심사 중인데 예산 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외부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강숙위원

그거 예산하고 다 상관있는 거예요.

한지엽위원장

아니, 외부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예산 상관없는 거 얘기한 적 있어요?

한지엽위원장

여기가 국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동대문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이 할 얘기도 있잖아.

이강숙위원

아니, 스마트 뭐한 거 타구 비교한 거 예산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한지엽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창규

김창규위원

정회를 해 놓고 하시라고요.

노연우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이강숙위원

정회하자니까.

한지엽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노연우위원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4얍 감사하다는 말을 드려요. 저는 여야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우리 안태민위원님도 공격을 하고 여기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저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예, 잘 하십시오.

한지엽위원장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안태민위원이 지적한 거 감수하고 받아들이면서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특정 당을 대변할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권과 발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부당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백분 이해해 주셔가지고…….

이강숙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말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위원장을 1 대 8로 공격을 하실 게 아니라 위원장의 고충이 있구나하고 위원장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마음을 아셔서 각자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했던 것들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당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모든 걸 끝내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있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도 본회의장과 같이 5분 발언 제한시간을 둔 것처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간 배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그 시간을 전부 다 채우지 못했어, 그리고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다른 위원이 했어,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거는 땡 처리 해주시기 바라고 또 똑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질의 내용이 방법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듣고 또 5분이 지나가면 땡하고 다음 질의 요청해서 골고루, 우리 안태민 부위원장님 논하신 게 시간제한이 없어서 이것도 불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땡 처리하는 종을 갖다놓으시고 위원 발언권에 대해서 시간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한지엽위원장

우리 이강숙위원님의…….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얘기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세요.

한지엽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강숙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의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규칙이 바뀌어야지 그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제 말 들어보세요, 말하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들이 의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의규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이강숙위원

바꿉시다.

한지엽위원장

바꿔야지 되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논의할 문제고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타 발언은 접수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질의사항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1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치수과 2024년도 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890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4,6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 대비 18억 9,285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8,1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0쪽 하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 대비 19억 4,865만원이 증액된 38억 6,0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581만 6,000원이 증액된 8,7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6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벚꽃길 북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49만 3,000원이 증액된 1,7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총 1건으로 2억 7,6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랑천 수변카페 조성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2024년도 공사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601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608쪽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000개소를 매년 준설 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긴급 준설 등 실시하고 하고 있는, 지금 실시하고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2023년도 빗물받이 준설을 몇 회 실시하였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가 총 23,00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빗물받이 청소는 저희가 빗물받이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채용해서 평시 한 6회 정도, 그러니까 총 개수에 대해서 한 6회 정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5,500에 잡혀있는 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태민

안태민위원

608쪽.

노연우위원

있잖아요.

태민

안태민위원

앞에 잡혀있네요, 제가 못 봐서. 그러면 정기 준설, 수시 준설 등 그동안의 실적 내용이 뭐가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빗물받이 부분 말고 별도로 하수도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업체를 통해서 매년 약 5,000㎡ 정도의 준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지금 나고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아무래도 민원 발생 소지가 제일 큰 부분이 현재는 하수 악취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민원이 연간 총 2,400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340건 정도의 악취 민원, 한 15%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세정을 통해서 악취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는 엄청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로 준설되는 도로는 어디에요? 간선도로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원형관로가 총 340km입니다. 340km인데 하수도 준설 사업 한 80km 부분하고 하수도 세정 부분이 한 180km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수도 준설 부분은 거의 저지대 부분, 침수 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 잘 알겠고요. 613쪽 잠깐 봐주시죠. 중랑천 사계절 물놀이장·놀이광장 조성해서 20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자치구들도 사계절 물놀이장이나 놀이광장을 운영하고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광진구라든지 중랑구에서도 중랑천에서 물놀이 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중랑천의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4년간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방치되고 운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전년도에 수영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철거를 완료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분수시설하고 기본적으로 평형식 물놀이 시설의 최소한의 시설 자체만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현재 중랑천에 전에 수영장 했던 자리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철거 진행은 어느 정도 됐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년도 추경 3억원을 확보를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가 11월부터 공사를 해서 현재 철거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내년 여름 전에는 그게 개장이 되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신규 예산으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서 내년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수영장이라든가 뭐를 했을 적에 입장료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타 구 같은 경우도 물놀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은 아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천 내 시설 부분에 대한 것만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부분은 체육진흥과라든지 공단 측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계절 물놀이장이나 이런 놀이한다고 해서 참 반갑고요. 우리 구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랑천 공간을 재조성해서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이 타 구에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원을 자리를 잘 조성해서 우리 구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을 우리 과장님이 꼭 만들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20억원을 어떻게 잡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중랑천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용역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기본적인 부분으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좋은 여가활동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601쪽 하단에 보면 수해예방 대책추진, 내년 환경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수해로부터 국민 안정을 위한 치수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홍수관련 예산을 68.2%를 늘렸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약 1억 3,000만원, 36% 줄었습니다. 왜 국가와 상반되는 그런 예산을 책정했는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수예방이라든지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같은 경우 매년 본예산 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구 세수 감소 및 초긴축 재정을 따라서 실제 유지관리비 예산이 일부 감액 편성하게 된 상황이고요. 불가피하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저희 풍수해 사전예방에 문제가 없게끔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불가피했던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갈수록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고 이래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거는 예상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너무 큰 폭으로 삭감을 했어요. 내년에 22억으로 수해예방 대책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감액 편성됐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게끔 풍수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과장님이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603쪽에 보면 중랑천·정릉천·성북천 둔치침수 이런 계통으로 예산이 1억 2,000만원 삭감됐어요. 제가 보니까 위험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들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관내 하천들은 성동구나 중랑천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좀 지대가 낮죠? 그래서 침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줄어요. 그러면 수해로부터 구민들이 위험에 처해질 때 과장님이 자신 있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심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실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중랑천이 인근 타 지역구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랑천이라든지 정릉천·성북천이 실제 우기 시에 침수 횟수가 저희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정릉천이나 성북천의 경우 한 20회 정도 침수가 되고 있고 올해 중랑천 같은 경우는 전체 침수가 1번, 부분 침수가 5번 정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충분한 어떤 복구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올해 구 전체적인 예산 관계 때문에 본예산 부분은 일부 감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추경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풍수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예산을 잡았을 때 그래도 이 예산은 깎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깎으면 안 되겠다.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예산과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과장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607쪽에 보시면, 제가 오늘은 삭감한 거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예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37.5% 줄었어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균열, 침하 계속 일어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화한 하수도. 이런 정비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큰 폭으로 줄었는데 6억 4,000에서 2억 4,000 깎고 4억이에요. 이걸로도 가능하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은데…….

노연우위원

과장님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데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건 바로 밑에 하수관로 개량 포장했어요. 그게 원래는 올해 450m였죠? 그런데 280m로 줄은 거는 길이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요? 거기 하수관로 개량 포장 그랬는데, 607쪽 금방 제가 질의한 바로 밑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아니면…….

노연우위원

제가 올해 보니까 450m, 280m로 길이가 줄은 것 같던데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산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노연우위원

이것도 예산에 따라서 길이를 맞춘 겁니까,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아무래도…….

노연우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 같은 경우는 간격에 따라 다르지만 한 60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m당 한 1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정비 연장을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줄여도 괜찮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 관내에 한 340km의 하수관로가 묻혀져 있는데요. 평균 공용연수가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매년 저희가 한 6~7km 정도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한다고 하면 5, 60년 정도 소요가 돼야만 우리가…….

노연우위원

그동안 계속 늘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만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한 위험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할 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 또한 줄이면서까지 예산을 이렇게 삭감, 어디다 쓰려고 삭감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이전비 및 폐기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배설물에 타 지하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기타 다른 유관기관의 어떤 매설물들이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지장물들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전비용이 발생이 되고 공사로 인해서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의 어떤 폐기물 비용 처리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처리비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밑에 하수도 준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물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물이 안 빠져요. 그럼 물이 다 어디로 와요? 지상으로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예산이 6억 6,000원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많은 예산을 또 줄였어요. 이 예산으로 사전예방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길까요? 과장님 큰일났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물폭탄이나 급 폭우가 예상될 때 그 피해는 구민들이 다 봐요. 그때 과장님이 ‘제가 최선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라고만 외치면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그냥 달라고 하십시오. 달라고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 절감을 다른 거와 같은 잣대로 보지 마시고 안전에 대한 거는 좀 더 긴 잣대로 편성을 하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려고 치수과에 삭감을 하셨어요? 보니까 중랑천에 물놀이시설, 물론 물놀이도 필요하고 놀이시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파크골프장 이런 거에 다 신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수해방지를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물놀이시설에 쓴다고 신규 사업에 다 편성을 했어요. 사업이 어느 쪽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실제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홍수피해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점, 불가피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한 2건 정도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중랑천에 있던 수영장 물놀이장이 한 4년 동안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물놀이장 시설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제가 그게 더 걱정이 돼서, 왜 그런 걸 삭감해서, 진짜 수해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보다 수영장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610쪽 빗물펌프장, 올해 대비해서 이것 또한 2억 4,000, 62% 줄었어요. 빗물펌프장과 수문은 홍수에 따른 침수를 막기 위해서 빗물을 강제적으로 하천이나 강으로 퍼내는 시설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소홀해도 괜찮은지,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소홀해지면 어떡하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따라서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수문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용역을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시설 자체가 A급 시설 하나 하고 B급 시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B급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정도의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전체가 빗물펌프장 15개소 그다음에 수문 등 해서 총 11개, 한 26개소가 법정 의무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대상 시설이 좀 많았던 부분이고 내년도 시설은 좀 적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줄였던 상황은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그래서 사업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발언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상당한 양을 수해예방이나 하수도 정비 쪽에 받아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놀이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치수과 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번에 안전에 대한 예산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으니까, 진짜 이거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노연우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데 거의 지적을 했는데요. 단위사업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 해야 할 부분을 25억을 깎았어요. 25억 7,1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물놀이장 하고 파크골프장을 신규, 선심성 예산을 24억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자세하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2023년도 본예산이 91억 4,700만원 편성이 돼서, 이것도 선심성으로 들어왔는데 1차 추경에서 61억이 증 편성이 됐어요, 61%~62%가. 그때 당시에도 1차 추경에서 뭐뭐 더 받았냐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사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유지비 등 이런 걸로, 아주 기본적인 거 삭감됐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 추경에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 왔으니까 올 추경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실제 저희 전체적인 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하수도 개량이라든지 유지관리 예산 부분이 삭감돼서, 감 편성이 돼서 예산을 산정을 한 부분이고요. 추경 예산에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전체적으로 저희 치수과 업무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가장 필수적인 예산을 삭감하고, 파크골프장, 수영장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예산, 굉장히 걱정을 하시잖아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적인 예산을 삭감시키고 선심성을 집어넣었는지, 딱 금액이 떨어져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동안 방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다 못했던 부분이에요, 방치해놓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도 2013년도에 서울시 예산 25억을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어요. 매년 몇 억씩 치우느라고 돈 들어갔잖아요. 7년 밖에 못 썼어요,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비용 3억 들고, 그러면 그걸 수리해서 쓰시지 왜 20억을 신규로 수영장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시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영장의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이라든지 확보 과정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그간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방치가 아니고 운영을 못했던 부분이고 올해 1년은 사용을 못했던 부분인데 실제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수영장에 대해서 전문가랑 현장점검을 다 했는데요. 실제 다시 재복구 비용 부분이 금액이 한 20억 이상 소요가 됐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산출했던 바로는 그 정도 산출이 된 부분이고 그동안 수영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한시적으로 여름철 한 7, 8월, 한 2개월 정도의 사용만 하다 보니까 공간 효율성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철거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지만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기억이나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중랑천에 수영장을 만든다는 게.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엄청 다툼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립을 하고 7년 밖에 딱 사용을 안 하고 완전히 메꿔서 없애고, 그걸 개보수 했으면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데 굳이 수영장을 하면서 또 20억까지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게 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추가 예산이 4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단체 회장님들이, 단체 모임이 몇 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체가 3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운영에 대한 어떤 명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치수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면서 단체별로, 팀별로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런데…….

창규

김창규위원

동대문 구민들하고 외부 지역 사람들하고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에서는 실제 하천의 시설물 설치라든지 개보수 그런 부분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운영 부분은…….

창규

김창규위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타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를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어느 정도 민원을 많이 받고 어느 정도 말을 들었습니다. 건의를 제가 안 드렸던 부분은 과반수가 외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장님들도 다 다른 분들이에요. 왕십리, 중화동, 동대문구민들만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맨날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오전 오후해서 36명씩 72명이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을 어느 정도 해서 차등, 건의를 해주세요, 다시 건립을 한다고 하면. 동대문구민들은 2,000원도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 바로 옆에 풋살장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풋살장도 펜스만 3억 5,000에다 한 5, 6억 이상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삼천리ENG 바로 옆에 성북구 풋살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요. 동대문구 풋살장은 거의 문이 잠겨 있고 주말에 한두 번이나 열릴까요? 비싸요. 보통 1번 이용하면 한 2~3시간, 시간당 몇 만원인가, 3, 4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시간 예약해서 서너 시간 쓰고, 제가 상임위가 시설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립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반드시 지적을 해달라는 거. 그리고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국토부 산하, 국토부 기관에서는 우리 부지가 동대문 부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중랑구 쪽으로 지적 자체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중랑구로 들어가 편입되어 있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건립하는 데는 특별하게 동의 받고 그런 건 없어도 되는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유지관리 자체는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어련히 일을 잘 하시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고, 아마 추경에는 예산이 안 들어오겠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의회를 핑계 삼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사고가 없도록, 지금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그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603쪽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퇴사를 했네요? 그런데 기간제 보수가 다 삭감이 됐어요. 충원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공무직이 총 15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명이 2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좀 발생이 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타 예산자체는 다 편성을 안 한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수과에서는 여태껏 관리를 원체 잘 하다 보니까 크게 사건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됐다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분들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랑천 체육공원 같은 경우 지난해 행감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랑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2023년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6월 이후에 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자료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 편성할 때 체육진흥과장님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수영장을 철거하고 중랑천 기존 수영장 부지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협의를 못했지만 운영 형태라든지 운영 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복합체육공원 육성 계획대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물놀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신규 예산편성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폐쇄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고 분수 시설하고 평형식 물놀이 시설을, 고정된 시설 부분은 최소화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중랑천에 각종 체육시설들이 있는데요. 테니스장, 족구장, 풋볼장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 소관인 수목이라든지 녹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도록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합당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하천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원 쪽에 공원녹지과라는 저희 구청 내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여하는 게 맞는 부분 같고 나머지 하천의 제방이라든지 하천의 둔치부분,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치수과에서 업무를 관여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이관이 돼서 저희 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을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맥락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시설의 설치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운영 부분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 측으로 넘기는 부분, 그다음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타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체육과하고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일부 운영 부분은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치수과에서 원체 잘하기 때문에 예산을 청구해도 다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체육과에서 넘긴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치수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주체가 체육과이다 보니까 체육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짧게 하도록 무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608쪽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606쪽에 보면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같은 4만원으로 2,000개소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1,000개소로 줄었는데 전년도 용역하고 금년도 용역의 차이는 뭔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의 경우에는 도로상 맨홀 점검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전체 동대문 관내에 맨홀이 한 12,000개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00개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12,000개요. 12,000개가 설치돼 있는데 각각의 초기점검, 그다음에 정밀점검 등 지침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초기점검은 12,000개 다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2년에 1회 이상 실질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강숙위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2,000개 정밀점검이 끝났고 이번 예산을 가지고는 내년도는 1,000개소만 해도, 12,000개 중에서 1,000개소만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이 부분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 계획적으로 해서 12,000개의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전체 2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6,000개소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2,000개 이상 정도 시행을 하려고…….

이강숙위원

12,000개를 하려면 그래도 1년에 2,000개씩은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있어야 5년에 1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든가 할 텐데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특히 치수과는 예산 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실생활에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0개소를 하고 내년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3,000개를 하겠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리고 과장님이 내년에 추경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경 계획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 모르시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까지, 추경까지는 아직 예산 계산하고 있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1,000개의 조사하시는 동안에 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물론 어딘가 또 숨겨놓은 예산이 조금 있어서 긴급하게 갖다 쓰실 수는 있겠지만 예산 편성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는 사실 굉장히 다 오래된, 특히 주택가나 이런 데 노후관들, 노후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갑자기 하수관로가 터져서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고 있는 현상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우리 백서종 팀장님 정말 몇 년 동안 저랑 일하면서 애도 많이 써주시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구도심권이라는 이런 도시적인 조건을 생각하신다면 감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돼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수문 안전진단 용역이라든가 이런 안전진단 용역은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수문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수문이 다 해서 몇 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11개소에 총 36문인데요, 총 11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11개소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을 거 아닙니까? 한 4,700만원 정도 전년도 본예산으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린대로 시설물별로 주기가 있다 보니까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

이강숙위원

그러면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금년에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은 내년도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드렸던 예산 중에. 그런데 이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는 전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5월부터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해서 12월까지는 중간보고를 마쳤고 12월 18일 정도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는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용역비를 저희가 드릴 때는 전체적인 어떤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비들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으로 해서 중랑천 수변카페 조성 용역비를 드렸어요.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중랑천에 이문동 카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추진 과정에서 인근에 아파트 지역 주민들 하고 의견 부분이 위치 선정이라든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선정까지 다 완료가 됐고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토목 기초 작업을 완료를 했고…….

이강숙위원

위치 선정 끝났고 주민하고 협의 끝났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목 기초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현재 건축하고 기계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사발주가 완료가 돼서 내년 1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이문동에 수변카페를 중랑천의 북카페처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완료를 해서 운영 과정은 공단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4월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강숙위원

그러면 운영은 또 위탁으로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현재 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강숙위원

공단에다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중랑천 북카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우리 치수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역시도 운영 자체는 공단으로 넘겨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중랑천 북카페도 운영자가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전까지 동대문구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공고 때에 우리 동대문구 거주 주민이라든지 법인으로 한정을 했는데요. 그분이 법인체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분이 이번 10월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그분이 똑같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동대문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동대문구민이 사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탁 선정하는 데도 어떤 제한기준을 두셨으면 좋겠고, 612쪽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비상벨, 스마트셉테드 1식에 8,000만원 올라왔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거는 과마다, 공원녹지과에도 올라와 있고, 안전재난과였나? 청소과에도 올라와 있고, 여러 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스마트셉테드가 개당 1,100만원씩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식으로 해서, 이거 어떤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타 과에 대해서 내용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전체적인 우리 동대문구의 화장실 청결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중랑천에 현재 이동식화장실 6개소를 둔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소당 말씀하신대로 6개소에 1,100만원씩 6,600만원 하고 비상벨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치수과에서 중랑천변에 이용하고 있는 이동식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전에 각 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비상벨 예산이 다 올라와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랑천변을 이용하다 보면 그쪽도 한적하다고 하면 한적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화장실을 이용할 때. 왜 비상벨 사업을 놓쳤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좀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 제방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비상벨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하천변 밑에 둔치에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

이강숙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가 지금 돼 있지 않아서.

이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의 실생활에 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는 이런 예산들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비상벨 설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동시에, 이 스마트셉테드가 1,100만원씩인데 우리 치수과에서는 얼마씩 산정되어 있나요, 1개당?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도 똑같이 개소당 1,100만원씩 산정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LCU인가 거기에서 2대인가 몇 대인가를 시범으로 우리 구에다가 줬잖아요. 그럴 때 중랑천변에도 하나 해 보고 어디 위험한 곳에도 하나 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해 보고 나서 하지, 그것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비상벨 설치를 여태껏 안 해놨다가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에 8,000만원씩이나 6개의 화장실에, 주민을 위한다는 핑계지만 사실 중랑천 둑방을 천변을 이용해서 다니는 화장실 6개소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8,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중·하, 1, 2, 3번 규칙에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놓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든지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지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좀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실제 가장 기본적으로 비상벨 부분은 어느 정도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셉테드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 화장실에 일괄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신규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냥 놓치고 가기 딱 좋아요. 예산서만 그냥 쑥 훑어보다 보면 ‘감액이 됐구나, 3억 7,200만원이나 감액이 됐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런 신규가 싹싹 들어와 있는데 신규라는 표시도 안 하고 위원들의 눈속임을 하려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뜻이야 없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위원들의 눈속임을 위하여 사이사이 신규 사업 아닌 것처럼 해서 집어넣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늘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논의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치수과 과장님이신데, 604쪽 보면 이륜차 보험해서 15만원 1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륜차 1대 있습니까? 용도를 어디에 쓰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순찰용으로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타고 다니고도 있고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어디를 주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민원순찰이라든지 하천에도 가끔 타고…….

이재선위원

하천에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기동반 현장 직원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넓은데 이륜차가 다니는 것보다는 카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보니까 카트 타고 다니더라고,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보니까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75만원 1대인데 이게 1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화물차?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차가 얼마나 된 거예요, 연식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식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재선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을 할 정도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쌓이면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신차를 해서 개선금을 안 내서 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문의드리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하셔서 이렇게 오래된 차량 같은 거, 노후 된 거는 연식이 오래됐고 이러면 차라리 교체하는 거 낫지 않나 그래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소비성 아니에요, 1대에 75만원이 없어지는 거는. 그리고 606쪽 보면 빗물받이 악취 이렇게 되는데 하수도 이거 하는 거 맞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하수도를 하다 보면, 올 여름에 보면 하수도 날씨가 처음에는 엄청 더워서 모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수도에서 모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러면 치수과에서 차라리 모기 방지하는 그거를 대체하는, 예방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방역작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수도에 대한 방역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악취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실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세정,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준설하고 세정하는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모기들이 서식하기가 딱 좋은 데 아닙니까, 음습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하수도가 몇 개 있는지 하수도가 어떻게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럼 체육과 거를 왜 과장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평면에서 보면 하수도에서는 치수과가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 부분에 있는 거고, 어디가 취약한 거고, 어디가 제일 더럽고, 알면 그런 데에 방역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걸 갖다가 치수과에서 내년에 편성할 때 좀 더 해서, 올해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민원을 받았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말씀하신대로 위치라든지 지역적인 현황 자체는, 사실 현황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선위원

안 그러면 보건소 인원을 파견을 받든가 해서 치수과로 상주하면서 방역을 한다든가, 잘 알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모르잖아요. 하수도가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하수도 구멍만 대놓고 그냥 찍찍 뿌리고 가던데.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올 여름에 엄청 더워서 여름에는 모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름 딱 지나니까 모기가 무지하게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났었거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하여간 취약지역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재선위원

내년 여름 되기 전에 추경을 하시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그런 거는 과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하수도를 모르니까, 보건소가 어떻게 알아.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재선위원

중랑천의 체육 시설하는 것처럼 하수도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 모기 생기기 전에 과장님이 추경을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건 좀 처리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일단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경을 여태껏 안 받기로 다짐하고…….

이재선위원

아니,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좀 낙후된 동네라서 민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내가 모기 잡으러 다녔어요.

이강숙위원

업무의 일원화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610쪽 상단에 보면 옥상방수가 있는데 치수과에서도 방수를 하더라고. 1,500만원 1식이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방수 부분은 현재 빗물펌프장에 시설물이 한 15개소가 건축물화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휘경펌프장이 방수시설이 파손돼서 휘경펌프장에 대한 옥상 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옥상방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11쪽 이동식 화장실은 6개 있다 그랬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벨을 하는데 8,000만원 1식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게 이동식인데 벨이 장착이 가능합니까? 와이파이로 하는 겁니까?

일단 확인은 다 해봤는데 설치는 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 주변에 CCTV는 다 돼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인근에 하천 감시 CCTV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데 고정으로 화장실 자체를 하는 CCTV는 지금 없고요, 하천 감시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비용으로 CCTV를 이동식 바깥에 하나 딱 붙여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예방 차원에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CCTV 자체를 저희가 돌려서도 감시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식 화장실을 자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으면…….

이재선위원

우리 주민이 자꾸 동네에다 쓰레기를 버려서 CCTV를 하나를 거기다가 딱 붙여놨데, 그리고 CCTV 작동 중 써 놓으니까 거기다 버리지를 않더래. 예방 효과도 있으니까, 둔치는 솔직히 선이 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얘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과장님이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선은 지하 매설하면 되지.

이재선위원

이동식인데 어떻게?

이강숙위원

이동식도 땅속으로 하면 돼요.

이재선위원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한지엽위원장

일단 이재선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이재선위원

아직 질의하는데 깜빡이 켜지 말고 자꾸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 나도 위원님 할 때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갑니다. 617쪽 북카페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장안동 쪽에 있는 중랑천 제방 상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재선위원

할 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하고 있는 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올해 초에…….

이재선위원

10월에 재계약 했다 그랬잖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현장점검 나오셔서…….

이재선위원

재계약했으면 지금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기요금이 올해까지는 업체하고…….

이재선위원

우리가 반 내 줍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업체하고 5 대 5로 했었는데 이번에 100% 임대 업체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때 현장 점검을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선위원

우리 중랑천에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독서실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로 하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기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장안교하고 장평교 사이에…….

이재선위원

그것도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그 도서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습니까? 컨테이너박스로 있는 거요. 그거 안 하시면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이 치수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위원분들이 어떤 질의를 해도 즉답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 타 부서보다 월등하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질의에 앞서 중랑천이나 정릉천, 성북천, 소유자가 중랑천 같은 경우는 국가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정릉천이나 성북천은 어디신지 아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지방하천, 서울시…….

서정인위원

서울시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모든 하천에는, 성북천이나 정릉천에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서울시의 인가를 받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전체적인 치수과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일부는 되어 있는 게 조금 있는데 대부분이 없어요. 다 관리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다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하천을 관리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사료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에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은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랑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고 정릉천이라든지 성북천은 지방하천으로 지금 관리 중에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기본적인 유지관리 부분은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매년 중랑천 같은 경우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그리고 일반적인 유지관리 부분 말고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예산 반영을 해주지는 않고 자치구 재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천의 수리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하천의 시설 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큰 범위의 시설 개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적극 지원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 매칭되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과가 있잖아요. 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는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보조금을 실어 달라고 하든가, ‘너희들 하천이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요구사항을 상부에다 얘기한 적은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매년 치수과하고 관련된 서울시 부서가 수변감성과 그다음에 물재생계획과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그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하고 있고요. 물재생계획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몇 10억 이상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반영해서 거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받았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2023년도는 물재생계획과에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60억 이상을 시비를 받아서 올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거예요? 본예산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특별교부금 말고 본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서정인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그게 적용이 됐어요, 매칭으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그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별도 예산이죠? 여기는 아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치수과에서는 시비나 그것이 들어온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땐 이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 시에다가, 상부 부서에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시비를 갖다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청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적극 발굴하고 시비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추경 때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 때는 꼭 그렇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611쪽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해서 중랑천 공공요금이 예산이 굉장히 상승이 됐어요. 상승이 됐는데 상승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이 된 부분인데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상승이 됐죠?

이재선위원

전기요금 자체는 국가적으로 전기요금이 일괄 상승되는 바람에 저희도 전기요금이 같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부족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올해는 일부 부족한 부분까지는 아니었고 정확히 예산을 다 사용을 했고요. 일부 상승된 부분을 별도로 더 반영을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내년에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까, 중앙에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올해 일부 반영이 됐고요. 해마다 전기요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안 데이터를 봤을 때는 거의 3배가 상승이 됐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시설물 이관이 되면서 제방 시설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공원녹지과,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반영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시설물은 이관은 됐지만 예산 상황은 녹지과 사업으로 예산이 됐었고 올해부터는 저희 예산서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녹지과에 편성이 됐었는데 녹지과에서 치수과로 넘겨줬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를 왜 받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제방 관리를 치수과에서, 이전까지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 예산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공공요금?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9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 올라온 부분에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녹지과 공공요금까지 포함돼서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요금은 상승된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관리해오던 것을 치수과 업무로 공공요금이 부과되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기요금 상승 부분도 일부 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과에서 그동안 관리하던 부분이 저희 치수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저희…….

서정인위원

상승된 부분은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봄에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 대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중복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우리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612쪽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중랑천변 화장실에 6대의 CCTV를 한번 세우면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중랑천 변에 전체적으로 CCTV 카메라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현재 CCTV는 총 2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m에 걸쳐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연장으로 해서 설치된 부분은 아니고요. 중랑천에 설치된 CCTV는 수위감시용으로 해서 2대, 그다음에 하천감시용으로 11대, 그다음에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로 인해서 총 10대, 그래서 23대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하천 변을 저기 할 때 수시로 걸어 다니는 것도 카메라에 잡힐 수는 있겠네요, 수시감시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 더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제방 상부 자체는 지금 현재 CCTV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요. 안전 등을 고려해서 그 공간 위에도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까지도 우리 치수과에서 해야 되나요? 제방 위에는 공원녹지과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제방 시설을 저희가 올해부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업무의 일원화가 돼야지, 둑방 위에는 공원녹지과, 밑에는 치수과 이러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업무가 이렇게 분업화가 돼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10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해서 2억 7,000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 부분은 빗물펌프장 관리 예산 부분인데요. 실제 빗물펌프장 시설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자체가 많이 노후 돼 있고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설비 가동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비, 그러니까 전기, 기계 제어 영상 분야에 대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비용인데요. 매년 저희가 제작사 점검 수방 전에 2월에 전문가라든지 제작사 전문가를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 몇 년씩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몇 곳을 할 거예요? 전체 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전체적인 거 다…….

노연우위원

전체 몇 곳인데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린대로 일단 빗물펌프장 총 15개소, 그다음에 간이 빗물펌프장 11개소 해서 총 31개소 하고 각종 수문까지 전체적으로 다 일괄 점검을 해서…….

노연우위원

점검하는데 이 금액이 드는 거예요, 수리까지 하는데 이 금액이 드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 부분은 점검을 통해서 수리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옥상방수 한다고 그랬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방수를 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몇 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그냥 육안으로 봐서 해야 될 거 같다면 하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점검을 통해서 방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보면 노후 수배전반 개량, 이건 계량기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계량기가 아니고 수배전반인데 저희가 수배전반 상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각종 전기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배전반이 총 136개가 있습니다, 펌프장에.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15개 펌프장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수배전반이 총 136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시설 자체를 점검·보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것도 해 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매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량은 아니지만.

노연우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주고 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물 보수·보강은 매년 하는 거 아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것도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2억 7,000씩 매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억 7,000의 범위는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있는 것들은 다 매년 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님도 장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위원님들이 보면 우리 치수과, 앞에 다녀가신 도로과,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면 바로바로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는 게 저희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자 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꼭 필요한 시설물 아니겠어요. 풍수해 재해 시 안전과 연결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실제 전체적인 연간 하수라든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었던 상황 부분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주로 봄에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올 적에 필요한 시설물이 많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거의 그렇죠. 앞으로 내년 여름 때쯤 되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이 들어오겠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601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침수예방 펌프가 있어요. 50대가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도 보니까 50대가 똑같은 펌프 예산이 편성 됐었거든요. 해마다 이런 대수로 계속 신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중펌프 양수기 대수는 총 6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자체 저희 구청 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모터펌프, 수중펌프 엔진 양수기 구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수중펌프는 내용연수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중에 모터펌프 같은 경우가 총 250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점검 결과 망실된 부분이 101대 중에 50대를 올해 교체를 했고 나머지 50대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우리가 수중펌프를 우수기 때, 여름철에 몇 대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해 대비해서 수중펌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진 배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동에 한 343대를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 기동반에 71대, 나머지 펌프장 쪽에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침수취약가구 같은 경우는 수중펌프가 약 53대가 현재 지원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2, 4월에 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수중펌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필요할 때가 꼭 있거든요. 본 위원도 한 번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은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지하에 물이 유입이 돼서 수중펌프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항시 점검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거는 특히나 비상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유지관리를 잘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다음에 603쪽 상단에 보면 중랑천 둔치 침수에 관련한 게 나와 있어요. 전체 침수 복구비용이 1회로 잡혀져 있는데요. 올해 2023년에도 한 1회 정도 밖에 전체 침수가 안 됐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천에 대한 침수 부분은 올해 정릉천, 성북천 같은 경우는 총 20회가 침수가 됐고 중랑천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체 침수가 한 2~3회 정도 이뤄졌는데 올해는 전체 침수가 1회, 부분 침수가 한 5회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전체 침수가 올해는 2~3회 정도?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올해는 중랑천 같은 경우에 1회 발생이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전에는 2~3회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비가 덜 왔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체적인 우기 양은 비슷한데 집중호우 부분에서는 약간 적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학두위원

요즘에는 그게 무서운 거 같아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가 오면 집중호우, 왕창 내려 부을 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대비 태세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608쪽에 빗물받이 준설, 인건비 항목으로 가면 기간제, 준설하시는 분들이죠, 빗물 펌프 청소하시는 분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기간제 분들이 스물 여덟 분이 활동을 하시나 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스물 여덟 분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인건비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빗물받이 지킴이 피복비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고 인건비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피복비만 있는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빗물받이 지킴이 똑같은 부분이고요. 위에 상부는 인건비고 밑에는 28명에 대한 피복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학두위원

28명에 대한 피복비?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용어가 여기는 기간제근로자고 밑에는 빗물받이 지킴이라고 써 있어서 다른 건가 싶어서 확인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중랑천 파크골프장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거 좀 설치를 해달라고, 따로 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마친 겁니까?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613쪽 중랑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서 조감도나 설계도면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어르신들 쉼터가 혹시 들어가 있는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료는 안 되겠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현재는 그렇고 설계 용역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도면이 나오시면 넣어주시고 어르신 쉼터 같은 경우를 좀 보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8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8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955만 8,000원이 감액된 103억 6,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8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145만 3,000원을 증액하여 43억 1,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원유지관리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원정비 및 천장산 숲길 맨발 황톳길 조성 시설비 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620만원을 증액하여 29억 5,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반려식물 클리닉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정원사 활동비 9,40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사업비 2억 2,71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874만원을 감액하여 5억 5,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 2,8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정비공사 및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등 시설비 4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중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9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21억 8,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중랑천 맨발 황톳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릉천, 성북천 시설물 및 녹지대 보수 정비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6,2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4,7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치수과로 이관된 벚꽃길 북카페 운영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651쪽 상단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정원 증가로 전년 대비 352만 2,000원을 증액하여 4,2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85쪽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튤립 및 수국정원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618쪽부터 637쪽 가로환경개선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2024년도는 재정 수입이 170억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빼고 구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전반적인 사업이 필수 예산이라고 생각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사업 전반을 분석해보니 필수사업 예산은 한 8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선심성 사업은 18억이 증액됐는데 특히 가로환경개선 예산이 41%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이 62%가 삭감이 됐고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도 40%가 삭감이 됐습니다. 본 사업들은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 녹지대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수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구비의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144억 정도를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집행부 쪽에서 예산에 맞게끔 일부 감액을 해서 현재 103억 정도로 편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렇게 삭감된 예산 외에 천장산 숲길 황톳길 조성이 2억 8,000, 꽃의 도시 조성사업이 7억 1,000, 지식 꽃밭이 2억 등 총 1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올 2차 추경에 천장산 숲길 황톳길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예산이고요, 시설비고. 꽃의 도시 조성사업도 금년에는 더 많이 편성됐지만 내년 사업은 조금 더 감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꽃밭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년초를 식재했고 일부 중앙 부분에 단년초 식재하는 부분에 계절별 봄, 가을로 한 2회 정도 새롭게 꽃을 심어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지식의 꽃밭이 전농동에 있는 초화원을 지식의 꽃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름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서관 부지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식의 꽃밭으로 명칭을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황톳길 조성에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중랑천 황톳길 조성이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부서장은 ‘갑’지구, ‘을’지구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애가 안 되고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될 부분인데 현재 배봉산이든지 지식의 꽃밭이든지 장안근린공원이라든지 편중 자체가 거의 ‘을’구 쪽에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갑’구의 주민들이 제일 호응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이문 푸르지오 1차부터 성북구 경계 500m 구간을 정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구역은 우천 시 상습 침체구역이고 또 산책길을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섯 번 이상 갔는데요. 상습침체 구간 아니고 전혀 침체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방 위에 우레탄 포장을 해서 걷는 구간 바로 밑에 약간 아기자기 해서 500m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초입 시작되는 부분이 수변카페 하는 그곳부터 성북구 경계까지 약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용률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편성하신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대박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유지관리 예산에 관해서도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전년 대비 2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총 15억 900만원에 달하는데 이렇게 증가 폭이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보면 시설물들이 올해 좀 늘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4군데가 늘었고 그다음에 CCTV라든지 공원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이 늘었고 내년도 늘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증가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년 대비 물가상승률 조금 더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중에 스마트셉테드가 2억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치수과하고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19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개에서 1개소당 약 1,100만원의 시설이 필요해서 그 금액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세부 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의원들 뭘 보고 심의하라고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이 셉테드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비상벨은 별개로 19개소가 다 있고요. 지금 셉테드란 부분 자체가 다른 분들도 설명을 들었겠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잡아내는 부분인데요. 금년도하고 한 2~3년 전에 동대문에서 그런 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돼서 2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몇 개소 설치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9개소입니다.

장성운위원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나중에 적어서 주시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시범사업으로 비상벨 신고 건수가 동대문구에 많은 2개소를, 청량리하고 이문동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장성운위원

혹시 이 시범사업의 성과는 어떠한지 또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못 했고 전체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LG텔레콤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했다는 걸 들었고요. 그 효과성 때문에 사업비를 잡아뒀습니다.

장성운위원

지난 8월에 이필형 구청장과 LG유플러스와 스마트셉테드 공중화장실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언론 보도에 돼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셉테드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은 꼭 이것 때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의 안전성 때문에 한 것이지,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렇게 접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비상벨의 신고 건수가 줄었는지도 모르고 성과를 평가하지도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효과성 부분은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도 이것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시골에서 노인들이 들어가서 거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현장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빨리 치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협약을 해서 예산에 편성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3쪽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각 5억씩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스마트공원이든지 스마트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강서, 서초, 용산, 광진, 양천 이런 구청에서, 물론 다른 구청도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상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는 쪽에서 스마트공원을 조성하게 설계를 했고요. 가장 큰 거는 스마트쉼터 안에 냉난방기라든지 공기청정기, 혈압측정기, 청정살균기, 힐링 음향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공원 안에다 스마트쉼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구청은 제가 가진 자료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거 디자인 나온 것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디자인은 아직, 다른 곳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일단 퍼플색이니 뭐니 그런 접근이 아니고 공원에 맞게끔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원 분위기하고 전체적인 여건에 맞게끔 시설을 선택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공공디자인 용역 결과를 보니까 공원 안에 스마트쉼터가 상당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바꾸지 마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디자인대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619쪽에 어린이놀이터 소독용품 해서 향균제, 산소충전, 모래 중금속검사 수수료 쭉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회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모래 소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어서 분기별 1회를 하고 3인 1조로 하는데 첫 번째, 모래가 있으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모래를 갈아엎어서 오존수로 해서 살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검사를 해본 바로는 아직 오염되어 있는 적발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주기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성운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스마트셉테드 다시 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2,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비상벨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다 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거 하고는 어떻게 상반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비상벨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든지 어떤 호소를 하면서 눌러서, 또 여성 화장실에 남자들이 닥친다든지 해서 위급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스마트셉테드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있다가 갑자기 활동을 안 했을 때 그거를 감지하고 조치를…….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1개소당 1,100만원이라고 소요되는 예산을 명시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세부적인 그런 내역이 없거든요. 설치 예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19개소고 청소행정과와 동일하고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소 곱하기 1,100만원 해서 2억 900만원인데요.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슈 거리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스마트셉테드가 이슈 거리가 돼서 모든 과마다 이런 걸 하겠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예산이 이번에 긴축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님은 긴축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청장님하고 반대인 역행으로 계속 증액 편성, 신규 편성 이런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622쪽 보시면 공원마다 휴게시설 정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휴게실을 어떤 정비를 하는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휴게시설 정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고라든지 벤치라든지 쉴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비비 쪽이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은 장평근린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은 샛말, 이슬, 한내, 그다음에 소공원은 솔바람공원, 장이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올해도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아직도 많이 있나 보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29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나 정비를 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고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다 소화시키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말에 점검을 해본 바로는 내년에 정비를 하게 되면 한 7, 80%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623쪽에 보면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에서 두 공원을 스마트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장 급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아까 우리 장성운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할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숲해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길여행 및 자연생태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공원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런 관심과 이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숲해설 위탁운영이라고 보는데요. 내년 숲해설 위탁운영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50%가 증가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있게끔 주민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정해졌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위탁업체는 25개 구청에 숲해설을 제일 잘한다는 것을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일 역량 있는 업체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그 업체랑 계약해서 진행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숲해설 그런 업체보다는 한 50%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횟수라든지…….

노연우위원

횟수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숲해설이라는 부분이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 하는데요. 횟수라든지 인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보통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숲해설 부분 자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내 구민들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2,591명이 숲해설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연우위원

숲해설가들이 2,500…….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 주민들이 와서 받는 인원이…….

노연우위원

이용자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신청하고 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쪽에 중단에 보면 천장산 거기인 거 같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숲길 말씀하십니까?

노연우위원

목공예체험장 장비 및 공구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공구를 사시길래 2,000만원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 한 5개 구청이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보니 장비를 2,000만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번에…….

노연우위원

체험할 때 체험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27쪽 상단 마을마당 및 쉼터 관리, 이건 무엇인가요? 1,000원, 20개소, 12개월 그랬는데 이거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전곡마을마당이든지, 여러 가지 마을마당이 많습니다. 관내에 조그마한 그런 쉼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을 관리하다 보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차량 및 장비 임차한다고 그랬는데 왜 장비를 임차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살수차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을 했는데 내년 7월 정도에 차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목이라든지 꽃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요. 굴삭기라든지 가로녹지 작업 차량은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다니는 차가 구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용차 비슷한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있기는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구청 공원녹지과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인력을 태우고 다니는 이런 부분과 작업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휘경동대기실 통신요금이 있어요. 이거 누구 통신요금이에요, 6만원 3대 12개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조경팀 인부대기실이 되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쉴 때 1시간, 조경팀 관리사무실입니다, 인부들이 쉬는데.

노연우위원

그러면 전화는 누가 써요? 6만원씩 내는 전화요금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 인터넷 요금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소장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9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뿌리피해 배상,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게 도심지다 보니까 수목을 식재한 다음에 30년에서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개인 주택으로 가는 본인의 관로 이런 부분이 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해서,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경우도 있군요. 발생한 건수가 올해는 얼마나 됐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도 큰 거는 크고 적은 것은 적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630쪽 중단에 보시면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교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로자 휴게실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교체를 하는 건지,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어디 근로자들 휴게실인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시설이 있는 곳에 노후가 돼서 작동이 불량해서 교체를 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1대가 100만원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요즘 괜찮은 거는 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평수에 따라 다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634쪽입니다. 원예치유프로그램인데 누구 대상으로 원예치유프로그램을 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치매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을 30명을 모셔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목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 하고 같이 심고 물주고 관리해서 그런 치유를 통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작품 전시도 구청 2층 강당에서 자식들 다 오게끔 해서 같이 작품 전시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것도 위탁 주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데 금액 자체가 큰 사항이 아니어서요.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635쪽에 화단 조성 물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화단인가요? 이거 어디 화단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개소 수는 지금 1개소로 돼 있지만…….

노연우위원

15개소, 1개소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 놨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확인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은 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지역에 각 화장실 잘 해주시고, 또 중랑천 길 확장을 해주시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체험장, 지역에 가니까 인기가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하는 게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632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커튼 조성사업이라고 이번에 예산이 한 1,800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이 사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작년에는 이걸 발견을 못 했는데 올해 보니까 있어요. 사업목적이 넝쿨로 된 나무를 심어서 여름철에 실내 운동, 또 환경친화적 볼거리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생소해요. 나무들을 심으면 제비콩, 조롱박, 나팔꽃 이런 것들을 심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좀 특이하게 이거를 5월에 심어서 10월에 철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몇 년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6개소인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15개소에서 2021년도에 10개소, 2022년도 10개소, 2023년도에 10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게 어떤 큰 호응이 있을까, 왜 줄어들면서도 이 사업을 꼭 해나가야 되는지, 참 의문점이 안 들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런 나무를 5월에 공사를 해서 10월에 철거하는 거보다 하려면 다년생 식물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해도 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현 상황은 6개소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한번 해가지고 키워서, 다년초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단년초였거든요. 한번 4월, 5월 심고 11월 정도에 걷어내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인 건데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됩니다.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현재 전동2동 주민센터 외에 6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6개소가 어디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푸른하늘어린이집, 전농2동 주민센터, 답십리10-5,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홍릉초등학교,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이거는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하고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큰 효과를 낼 수 없다. 또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가야 되냐?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를 없앴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해당 관련 시설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다년초를 식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거를 참고를 해서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637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참 많이 줄었어요. 가로환경개선, 이게 뭔 사업입니까? 이게 가로수 제거작업하고 이런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거도 있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한 것도 제거하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부분은 제거를 했잖아요. 아직도 못해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장안벚꽃로인데 저희들이 장안벚꽃로기 때문에 벚나무를 식재해야 하는데요. 벚나무가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고사량이 많습니다. 가을, 겨울에 심으면 봄에 이렇게 나야 되는데 나지 못해서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있고요. 내년 2월 정도에 위험한 거는 베고 그 지역에다 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다 제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다행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현재 주어진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고요.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특히나 다른 과하고 달라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이 눈으로 매번 와 닿잖아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동절기 되면 노인쉼터라든가 공원에 이런 데 비닐막도 해줘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만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19쪽 보면 토끼장 청소용품해가지고 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토끼장인데 지금 토끼가 몇 마리정도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한 20마리 정도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얼마 안 되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한 50마리 정도에서 죽고 해가지고 현재는 20마리보다 조금 더 많든지 하여튼 20마리 언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관리를 하는데도 그러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변 싸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좀 저기하는데 향후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존치하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냄새나고 하는 부분자체는 변을 거둬서 냄새를 안 나도록 조치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토끼 습성상 땅 파고 그러는 거는, 보니까 많이 파 놨던데 앞에 지나가면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를 계속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동물을 키워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올 초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더니 60, 70% 정도가 존치를 원했고 또 토끼란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심지에서 볼 수가 없는데 학생들이 학부모들하고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마릿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런 상황이, 20마리 키우면서 1,100만원이면 엄청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치료비하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623쪽에 보면 공원이 스마트공원이잖아요. 용두공원이 있는데 용두공원 위에다 어떻게 하는 건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용두 지상부에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공원 있는 데다 5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다시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아니고 시설물 자체에 부분이…….

이재선위원

조성한다고 써 있는데 뭘 조성하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조성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스마트쉼터 같이, 요즘 보면 한 2억 정도 가더라고요. 이 시설 안에는 여러 가지, 냉난방기부터 공기청정기, 혈압측정기, 스마트폰 충전기, 청정살균기, 힐링 음향시설 같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고, 요즘 쿨링포그라고 해서 여름에는 안개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좀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니까 안개 나오는 게 참 좋던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사업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강서구청에 보니까는 공원 내에 세워놔서 거기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쉼터 있잖아요. 거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사업 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쉬는 공간 그런 데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니까요.

이재선위원

요즘 동대문구에 식재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정원 문화하면서, 공원하면서 우리가 지방에 좀 갔다 왔었어요. 갔는데 금목서라고 해서 냄새가 아주 좋은 나무가 있더라고, 그런 거는 동대문구에 식재하면 안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금목서는 남부 수성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현재 서울권에서는 금목서를 식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자료를 줘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형이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어서 괜찮은 나무지만 지형 특성상 현재 서울권에서는 식재를 않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서울권에 그런 향기 나는 나무는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를 하고,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배봉산에 나무 식재하면 이름표를 좀 붙여주시라고 그랬는데 붙어있는 건 몇 개밖에 없고, 나무마다 이름표를 붙여 주면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솔직히, 나도 보면 아카시아나무하고 은행나무 이런 건 알겠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내년 3월 정도까지 제가 붙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학생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가로수도 요즘에 보니까 답십리 쪽에 백일홍인가 심었던데 그것도 백일홍인지 아카시아나무인지 모르니까 그것도 이름을 붙여 주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백일홍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얼굴 잊어먹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금년도에 103억이 올라와서 3.8%가 감소가 됐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얼마죠, 1, 2차 추경 다 합쳐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이 107억이고 1차가 32억, 2차가 29억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시비, 구비, 국비 포함해서 244억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다 토털로 잡았을 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봐서, 2023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사고이월 되는 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한 68억 정도가 사고이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진행이 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국·시비 특별교부금 자체가 늦게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2차 추경해줬던, 예를 들면 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 설계가 끝나서 지금 현재 공사발주 업체 선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약이 되면 당연히 공사하는 게 내년 1월부터, 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정인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죠? 사고이월이야 진행하다가 시간적으로 공차가 안 맞아서, 또 예산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나오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유가 어떤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거의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

서정인위원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 올라온 것도 명시이월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3,000만원 그거는 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중에 5,000만원 집행을 했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수국정원을 조성하라고 했는데 동절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된 부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있는데 정확하게,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금년도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아닌데 꽃의 도시로 인해서, 작년도에 이필형 구청장이 꽃의 도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됐다고 봅니다. 반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도 만만치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올려주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은 부서에서 사업진행에 약간 부진의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앞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예산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중간에 모래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있어요. 18개소에 대해서 하나당 25만원인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줍니까, 우리 자체 부서 직원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채취해서 검사, 지금 18개 모래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검수를 떠서 채취를 해가지고 업체에 맡겨서 전문기관에…….

서정인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차량이 있어서 모래소독을 자주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안전점검 용역을 주는데 그거는 민간업체 어느 곳에 주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올해 하반기에 500만원 했고요. 업체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청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전문적으로 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줬습니다.

서정인위원

500만원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은데 1,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올해는 하반기 때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반기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1년에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월 1회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2회를 한다는 얘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2023년도 예산 500만원은 6개월 치 예산이란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을 추경 때 받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추경 때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황톳길 있죠. 천장산하고 배봉산하고 두 군데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또 틀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배봉산이 황톳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천 아닙니까?

서정인위원

정릉천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틀립니다, 예산안이.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정릉천은 구간이 한 500m 되고 천장산은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되고 천장산은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해 주셔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천장산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천장산에 시설보수·정비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626페이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천장산을 보면 도로변부터 군부대 가는 그 구간에…….

서정인위원

그거는 주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기반시설이 동절기에 보면 용접부분이 잘못돼서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터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도색작업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천장산 황톳길은 길이가 얼마 정도 계획이 잡혀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200m에서 250m 정도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정릉천하고 한 배 정도 차이난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시설하는 부분은 차이 있는 거는 없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상황에 따라 약간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전문가들 용역하는 걸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스마트공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만이 관·민이 조화를 이뤄서 좋은 사업 구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일부 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주민의견을 듣고 한다 안 한다 판단보다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은 당연히 본인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저 같아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19명이 있는데 스마트 조성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팀장이라든가 와서 설명을 안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서정인위원

처음 예산안이 올라와서 이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했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의원들한테 그거에 대한 이러이러한 제안설명을 해 주는 걸로 제가, 강제성은 없지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는 이번 예산에서는 전혀 그러한 제안설명을 부서에서 와서 해준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음부터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더 우리가 신중을 가지고, 103억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명시이월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비의 3,000만원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는 배봉산 약수터 정비사업 추진계획에서 명시이월인데 이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진작 마무리가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천장산 둘레길에서 올 2차 추경에서 최소한 9,600만원이, 12억 6,000에서 9,600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14억 6,000만원인가 되어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창규

김창규위원

천장산 목공예장, 화장실하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목공예 체험장이요?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12억 6,000 추경에 올라와서, 그전에 저희가 1억 4,000 지급을 했잖아요. 예산을 세워줬고 12억 6,000이 긴급해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9,600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 올 연말까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9,600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9억 6,000.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9억 6,000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온 게 9억 6,000이었습니다, 최소한 그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나서 12억 6,000이다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14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정확한 예산부분은 좀 있다 제가 세부자료는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용역비 말고 공사비하고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은 공모해서 2억 5,000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전기 배관이나 이런 것만, 2024년도에 발주도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9억 6,000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사고이율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하지만 공모사업에서 2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억 5,000.

창규

김창규위원

2억 5,000인가,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을 받았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받은 거 없습니다. 공모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공모사업은 전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하고 같이 모아서, 이게 공정이 단순히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감리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뤄졌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문부서인 건축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현재 공사 발주중이고 업체가 결정되면 나머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 부분은, 업체와 계약부분과 낙찰차액 부분을 사고이월 시켜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설계용역도 1억 4,000을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4,000은 1억이 지출됐는데 그러면 1억 4,000을 안 쓰고 1억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문제는 천장산 맨발 황톳길 조성에 200m에서 250m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건식입니까, 습식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군부대하고 습식으로 했을 때는 씻어야 되거든요. 씻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공문을 보내고, 군부대하고 상수도관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공문을 보내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결정 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거는 미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수도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라인을 찾는데 그렇게 쉽게 안 찾아져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중랑천 5체육공원에 지금 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5체육공원이 아니라 현대아파트에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문 푸르지오 1차부터 이화교 성북구 경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화교에서 성북구 경계까지 500m라 그러는데 폭이 몇 m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한 1.6 정도로 경계석으로 되어있고 보도로 되어 있는 게 1.6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장안동 황톳길 같은 경우 시비가 10억이 들어왔다면서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는 몇 m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이 1km로 잡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는 전액 시비고 여기는 전액 구비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특별교부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10억을 하고 이문동 쪽은 하나도 시비가 안 들어왔죠? 그거는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시설자체가 중랑천에 수목과 꽃과 이런 부분자체, 중랑천 및 중랑교 상부 이런 부분자체에 그 시설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치수과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담당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모 의원님께서 치수과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했고 치수과에서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또 우리 과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이런 구간에 할 수 있냐!”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서 봤더니 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해서 업무자체가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 구간을 모 의원님께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거를 상정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1년에 얼마정도, 백 몇 십억 쓸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본 위원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우선순위는 있지만 유동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예산을 대부분 구청장님이 특별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의원님들이 오다보면 그 예산이 줄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분배를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이문동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50 대 50이라든가 어느 정도, 맨날 둑방길 1체육공원, 3체육공원 들어오고 5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미미한데 이쪽 둑방길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전혀 안 들어오다가 늦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625쪽 인건비, 천장산 황톳길 관리 인건비에서 6개월에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인건비까지,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다른 데를 봤더니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관리자체를 안하면 그 부분이 이용자들 불편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리자가 배치가 돼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느냐라는 쪽에서 그렇게 인원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인원을, 다른 쪽에 있는 인원을 좀 줄이고 그거를 맞춘 겁니다. 총 인원은 똑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황톳길이 세 군데가 조성계획이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다 세 사람을 써야 하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각 그쪽 팀에서, 명칭은 여기다 뒀지만 다른 인원을 한사람 줄이고 여기다가 신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천장산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역도 일단 조성이 되면 그 인원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6월에 완공 전제하에 6개월 비용이 올라온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기간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너무 보수가 그렇지 않나.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모품 같은 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소모품이 뭐 뭐인지 안 나왔습니까? 목공예 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이 500 있고 그 뒤를 보면 2,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장비 및 공구. 2,000만원이면 거의 구입이 다 되는 건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기본 자료를 조사했더니 장비 구입한 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기본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목록은 안됐지만 대충 잡은 게 한 1억 2,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장비라든지 공구라든지 집진설비 이런 부분이 1억 2,000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생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구 같은 거 다 구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주고 실습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현장 실습하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없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다 해놓고, 장비를 세팅해놓고 주민들은 오셔서 프로그램 강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36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서 중단에 교통섬 테마공원 조성에서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견적을 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견적을 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면적 대비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현장을 6군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전에도 한번 갔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 차 갔는데 정비를 해야 될 곳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교통섬 테마화단은 장안동 469-15, 명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장안동사거리하고 장안평역 사거리, 용두공원 앞 교통섬 이게 3개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문동 330…….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지금 한 군데로 나왔잖아요, 1식. 한군데인데 지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앞전에는 2억 4,000만원씩 해서 네 군데 해서 9억 6,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군데 해서 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작년 걸 계속 말씀해주시는 거거든, 4군데라고 하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네 군데가 아니고 여섯 군데, 지금 새로이…….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여기는 5억이 1식이면 뭡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액 잘못 올린 게 아니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금액은 맞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1식 이런 걸 정확히 산출을 해주셔야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3개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위원님이 착각…….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문동만 빼신 거예요? 제가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문동 330-9번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산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지대 테마화단 조성에서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전에도 2023년도 튤립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차 추경 가서 8,000만원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차 추경도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비용을 아직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약 60%, 68%인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튤립자체는 11월에 다 심어서 썼고요. 지금 올린 3,000만원하고 1,800만원인가 그거는 식재비하고 튤립 재료비 해가지고 2024년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그 뒤에 640쪽이 있어요. 다년식물해가지고 중랑천에 튤립 구근 해가지고 400원씩 해서 3,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전에 이거를 다 파헤쳐버리고 백일홍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튤립은 3월말에서 4월에, 저희들이 3월 30일 우리 동대문구의 벚꽃축제가 끝나는 그 이후에 개화를 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들이 11월 정도에 튤립 구근을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근 식재한 부분 자체를 금년에 채취를 하면서 양질의 제일 큰 부분 자체는 주변에 녹지대에다 재활용을 3분의 1 정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식재한 것은, 금년 11월에 식재한 것은 내년 4월에 피는 그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자재는 황화코스모스하고 백일홍은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당 200만원, 그거는 꽃씨를 뿌리는 겁니다, 튤립을 제거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지식인 꽃밭에 지금 청보리를 다 심어놨잖아요. 그것도 내년이 마지막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내후년 2025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5년 6월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상반기인데 청보리 같은 거는 비용이 거의 안 들지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청보리가 1,000만원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황화코스모스든지 이런 코스모스를 빨리 베고 청보리를 뿌려야 되는데 그 기간에 주민들이 꽃 자체를 좋아하니까 트레이 재배를 한 겁니다. 하나하나씩 재배를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심었다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심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저희도 다 농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에서 저희가 청보리, 보리 같은 거 많이 심습니다. 트랙터 밀어도 얼마 비용이 안 들고 씨를 뿌려도 겨울에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큰 비용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 수익을 내도 1,000만원 이상 못내요, 청보리.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아무래도 보는 부분에서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부분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싹이 올라오면서 밟아주는 것도 하나의 테마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음번에 제가 고민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싹이 올라오면서 한겨울에는 그것도 밟아줘야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렇게, 그런 것도 추억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해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사업이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관해서도 질의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실제로 우리 공원녹지과,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늘 칭찬해드리고 싶고 고생한다는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과에요.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보니까 이번에는 사실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 마디도 안할까, 열 마디를 할까 그랬는데 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5억 가까이, 4억 9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100억이 넘는, 107억 정도의 예산에서 4억 900만원 줄은 거는 사실 다른 타 과에 비한다면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이 1,000만원 올라왔어요. 지난 추경에서도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매달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표를 저희들한테 매달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준공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을 몇 곳이나 점검하죠, 또 점검자는 어느 기관에서 몇 사람이나 하고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점검자는 두세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소액이어서 다른 구청에 확인하고 양질의 안전기관이라고, 점검기관이라고 판단된 곳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10번, 20번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622쪽 소공원 휴게시설 정비, 장평근린공원에 파고라라든가 활발한 운동정비 시설, 휴게시설 정비가 지금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는 파고라가 5,000만원입니까? 장평근린공원 한 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파고라의 유형을 좀 세련된 걸로, 우리 과장님 세련 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는 보면 다 촌스러운, 세련됨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촌스럽게 했는데 스마트쉼터 해놓은 것도 그렇고, 좀 멋진 색깔로 또 디자인도 멋지게, 심플하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디자인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운동시설 정비는 장평근린공원 안에 시설할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정비만 해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부 현장에서 노후된 것을 주민들의 편리한 시설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가면 수목식재가 3,500만원이나 있는데 수목은 어떤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딱 어떤 수목이라는 것보다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현장상황과 맞춰서 품종을 선정해서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선택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설계용역을 하실 때는 참석자가 용역사 비롯하여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참석은 첫 번째는 서울시의 공공조경과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는 되게 우수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주민센터에서 개최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설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수목식재에 있어서도 용역사가 우리 과에서 수의계약해서 마음대로 갖다 심으라고 해가지고 노원구나 우리 동대문구나 똑같이 심어놓은 그런 수목식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수렴하고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고 또 그 공원에 환경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저도 한번 돌아보고 지적사항 있는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휘경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휘경아파트, 물놀이장 제일 끝에 보면 휘경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놀이장 끝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철길 밑에 제일 끝에…….

이강숙위원

휘경1동 지하철 밑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센터에서 쭉 가서…….

이강숙위원

거기에다 놀이시설, 거기 운동시설 어른들 들어와 있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도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게 옛날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기부채납한 부분이어서 조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설과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강숙위원

중간에서 물 떨어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8대 때 저희들이 시설해놓은 구역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부분에다, 지금 3구역 들어오는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쪽 끝부분으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 끝자리 왼쪽…….

이강숙위원

중랑교 쪽으로 끝부분이에요, 경로당 있는 데로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센터에서 철길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랑천이면 가다가 제일 끝에 좌측에 있는 공원, 아파트…….

이강숙위원

SK뷰 있는 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재활용선별장 맞은편 앞쪽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립경로당이 그 끝에 가면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시설을 넣느냐, 저쪽에다 넣느냐?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수목식재가 지금 1억 1,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용역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자문 구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근린공원내 화장실 설치는 장평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텃골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텃골공원에 화장실이 없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623쪽에 보면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에 있어서 스마트공원을 조성하겠다. 용두근린공원하고 5억씩 해서 지금 10억이 올라와있는데 왜 감 편성되었죠? 2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노후 공원 시설물 정비가 스마트공원은 아니었고요, 그전에는. 다른 목의 공원 정비 사업이었고요. 이번에는 2개소에 스마트공원 조성이 1개소당 5억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1억 2,750만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2억 7,500입니다.

이강숙위원

12억 7,500만원이 들어갔을 때는 몇 개소의 노후 공원을 예상하고 올렸던 금액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그곳이 몇 개소였으며 예산 집행이 다 되었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금년도 안에는 전체적으로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지금 거의 다 준공…….

이강숙위원

몇 %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72.1% 정도…….

이강숙위원

지금 12월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12억 7,500이 시설비로 장미어린이공원, 늘푸른어린이공원, 홍릉근린공원, 용두근린공원, 안골, 텃골공원 해서 6개소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12억 7,500이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6개소 완료되고 금년에는 10억을 올려서 스마트공원을 두 군데다 조성하겠다. 우리 동대문구에 스마트공원 조성된 곳은 이곳이 들어오면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었으면,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에서 2023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이강숙위원

624쪽입니다. 2023년도에 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사고이월 됐는데 사업비 다 쓰신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은 전부 다 끝난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물어봤는데 가로수 뿌리피해 배상, 가로수가 나무가 커지면서 뿌리가 커지면서 보도블록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보도를 걸어 다녔던 분들이 혹시나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 보상은 뭡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인데요. 도로변에서 개인 건물로 들어가는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뿌리가…….

이강숙위원

본인 하수관에 나무 뿌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아가지고 건물자체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배상을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배상을 했는데 몇 건이나 금년에 했죠? 아까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금년에 3건 했다고 그럽니다.

이강숙위원

3건이면 배상금액 자체는 각각 다를 텐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포괄로 5건 정도를 잡아놓으신 거라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강숙위원

힘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피해보상 배상금으로 해서 포괄로 5건 정도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안 잡히다보니까 절차 이행에 상당히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과를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7쪽 가로환경개선에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수관이 부후하여 도복의 우려가 있어서 수목을 제거한 수목의 건수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를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수목이, 이게 수목이라면 저희들이 천공을 합니다. 기계가 있어서 밑에 하부를 다 뚫어서 속이 비었는지 썩었는지 이게 판명이 되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위험한 위주로 해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꽤 많은 숫자를 조치했고요.

이강숙위원

정확한 거는 모르고 너무나 많아서 ‘꽤 많은’이라고 표현하셔도 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하는데 그거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위험수목에 관한 예산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어요, 맞죠? 시설비, 부대비는 조금 빠졌네요. 반절 정도가 빠졌네, 50% 정도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험수목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0호 미만,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적인 생활과 피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100% 반영을 해서 제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조기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 더 올려서 증액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가로환경개선에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에요. 가로수 위험수목 관리라 하면 우리 동대문구 도로가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전체 나무에 관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 별개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한 수관이 부후하여 도복의 우려가 있는, 그래서 조치를 취한 나무가 금년에 몇 그루나 되느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로는 354주를 금년에 제거를 했습니다, 위험수목을.

이강숙위원

354주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위험수목 제거가 100주, 위험수목 가지치기가 60주, 그런데 갑자기 자료 이후에 위험수목 처리하는 저기가 많이 늘었나요? 그리고 한 가지, 수관이 부후하여 도복의 우려가 있다. 이거 평범한 용어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관이 부패하여 아니겠습니까?

이강숙위원

부후하여.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부고요?

이강숙위원

부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부후, 썩었다. 후자가 아마 썩었다는 뜻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서울시로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조례를 통해서도 그 옛날에 권위적으로 ‘아니한다, 하면 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간단하게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조례들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자료를 쓰는데 있어서 조례를 봤어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위험수목이다, 그리고 부패목이다, 병충해로 피해목이다, 그리고 쓰러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시설에 이렇게 쓰러지면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낱말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수관 부후 등 도복 우려’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서 구의원들 유식, 무식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언어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난번 예산할 때도 숫자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두 번 지적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아까 김창규위원이 질의했을 때 “왜 한 곳이라고 해놨냐!”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잘못해놓고 그거에 대한 아무 책임도 없이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정확한 산정근거나 집행에 그거 없이 마음대로 산정하고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가면 한 곳에다 몇 천만원 써버리고 지금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세 곳 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한 번도 불성실한 태도로 위원님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저한테가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뭔 말을 드릴 수가 없네. 말문을 막게 하시는데 이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집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번 처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오셔서 두 번씩 지적사항이 되니까 그만큼 성의 없이 예산서에 관심을 안 갖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의원이라는 것은 잔소리나 하는 것들이라고 그 과에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야 맞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안 하려다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위원님 존경합니다.

이강숙위원

저도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과에서 시킨 대로 잔소리 좀 해라, 저희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수관 부후, 도복, 이런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본인들만의, 기술자들만의 전문용어는 분명히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37쪽 가로환경개선 하단부터 6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644쪽 상자텃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4만 3,000원씩 810개 곱하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810개 40% 절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상자텃밭이 부담 자체가 시1, 구1, 자체 구민이 0.5 이렇게 경비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상자텃밭을 보급을 하는데 약 810세트, 올해는 개인 최대 2개까지 했는데 금년에 1,249명이 신청을 해서 810세트를 저희들이 분양을 해줬습니다. 보급을 해줬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국비, 시비 나눠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료비에서 5,911만 5,000원에서 10% 또 절감됐어요. 이렇게 되면 상자텃밭이 이중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량을 좀 줄여야, 개수는 정했는데 향후에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이 많이 나온다면 숫자를 좀 줄여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명이 신청을 했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24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신청을 했고 대상자가 800명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좀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신청했던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본인들이 놓을 수 있는 면적이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다시 재신청하는 부분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사가지고 다른 데 갖다놓고 또 신청하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만 갖다놓으면 폐기물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활용…….

장성운위원

아니지요, 본인들이 2개를 신청, 어차피 추첨으로 하니까 2개를 신청해서 3명, 4명씩 이중 신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신청해도, 위원님도 아파트 베란다가 있을 텐데 베란다에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구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성운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당첨되었던 분들은 배제하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초화원이 지식의 꽃밭으로 바뀐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좀 홍보를 하지 그러셨어요? 저희 구의원한테 문자라도 한 번씩 넣어주세요, 초화원이 지식의 꽃밭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 지식의 꽃밭으로 바뀌었는데 의원님 그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저 진짜 몰랐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런 것들은 카톡이나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그랬구나, 저희도 좀 알고 있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0쪽에 보면 중랑천 녹지대 관리 업무추진해서 상단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내년 재료비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튤립을 심는 사계정원 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신설 되었어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에 튤립을 식재하면 4월 한 달 정도 피잖아요. 그럼 그거를 걷어내고 저희들이 백일홍 씨를 뿌립니다. 그 200만원 하고 백일홍을 걷어내고 가을에 황화코스모스를 뿌리거든요, 또 로프라든지 기타 등등의 유지관리 비용 포함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640쪽 밑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계정원 튤립 조성, 수국정원 조성, 중랑천 맨발 황톳길 조성해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튤립 조성 1,800만원은 재료를 구매하면 식재하는 식재비가 되겠고요.

노연우위원

위에 사계정원 자재는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사계정원 1,800만원이 그 부분이 되겠고, 밑에 수국정원 조성은 모 의원님께서 지역구에 너무 예쁘게 하시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건 따로 다른 데 식재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데입니다.

노연우위원

수국이나 튤립은 다년생 아닙니까? 맨날 또 뽑고 다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국은 다년생이고 튤립은 물론 다년생일 수 있으나 개화가 좀 적게 되기 때문에 제일 양질의 튤립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3분의 1 정도만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중랑천 맨발 황톳길 조성 5억은 여기 한 군데 하는데 5억인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500m이고, 여러 번 가봤는데 예전에는 ‘갑’구, ‘을’구 의원님도 계신데 왜 ‘갑’구 지역이 어둡고 이렇게 화려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한 10번 정도는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갑’구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좀 받고 칭찬을 받냐, 맨날 ‘을’구 의원님만 칭찬하지만 ‘갑’구 의원님들은 칭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칭 좀 해봤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중랑천 ‘갑’구 쪽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천장산도 몇 억 들여서 하잖아요?

그 지역하고는 좀 틀리고요. 중랑천 제방 산책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놨을 때에는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노연우위원

저도 황톳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랑천에 황톳길이 1곳 하는데 5억 다 쓰냐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500m, 5억도 좀 부족합니다.

노연우위원

500m면 이 5억이 다&n bsp;들어갑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부족한데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저희 동네도 황톳길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시비로 일단 2억 정도를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노연우위원

아무튼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647쪽에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는 어디에다 누가 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00만원이요?

노연우위원

100만원이 아니라 밑에 보면 교목까지 해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밑에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작년 기준으로는 휘경고등학교 공고, 거기에 테마정원에다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요. 저희 인부들하고 직원들하고 식재를 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쁘게.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식목일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돈이 없어서 못 하지 할 곳은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중간 중간 몇 명,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했나요? 근무지가 달라서 그러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4개 팀이 있기 때문에 팀별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기간제가 총 몇 명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15명입니다.

노연우위원

115명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637쪽 이어서 조금 할게요, 위험수목. 638쪽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638쪽이요?

이강숙위원

예, 637쪽 이어서 와가지고, 우리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위험수목이라 하면 지금 몇 년씩이나 된 나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수령하고는 관계없고,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나이가 오래된 나무라도 내부가 부패되지 않고 안 썩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는 동공이 발생돼서 지하로 내려오면서 지하부가 많이 썩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처가 나서 썩고, 그런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질병이 더 많은 수목이 있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되게 위험한 부분이 겉에는 그런 게 없는데 속에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이강숙위원

플라타너스 나무야 정말 오래된 나무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진개라든지 이런 것도 꽤…….

이강숙위원

버즘나무도 그렇게 병이 많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게 플라타너스입니다.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입니다.

이강숙위원

오래됐는데 되도록이면…….

한지엽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이강숙위원

안 할 걸 괜히 했나보다. 나무 하나에 수령이 10년, 20년, 지금 우리 동대문구 어떤 동대문구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녹지공간이 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오래된 나무들을 하나씩 제거해 버리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거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640쪽 보니까 녹지대 수목식재 관련해서 쭉 보면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외과수술도 하고 수관조절도 하고 생리증진제도 주고, 나보다 낫네, 영양제처리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꼭 제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나무여서 제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제거를 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직원한테 자료를 주라고 해서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건건이 왜 대상 나무가 됐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그 자료를 확인하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방안이 있다면, 그 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해서 키울 동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늘 가로수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어요. 그런데 백일홍 나무, 배롱나무 같은 거는 조금 가격대가 높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배롱나무를 거의 가로수로 심지를 않아서 저는 구청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망우로는 전부 다 배롱나무를 심고 천호대로는 전부 이팝나무를 심어서 다른 구와의 차별성을 가로수로도 뒀으면 좋겠다. 상주는 어디 가면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쭉 심어놓고 어디를 가면 단감나무를 심어놓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특별성이 있었으면 하는데 배롱나무가 좀 비싸서 우리 구는 선호하지 않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치수과에 수변카페 그 너머에 사면 부분도 내년에 위원님이 보시면 상당히 아름다울 텐데 그건 핑크벨벳이라고 배롱나무 계통인데 겨울에도 잘 사는 나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가로수 형태로 심을 수 없는 게 가로수는 여름에는 그늘도 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는 미관적인 것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핑크뮬리 같은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핑크벨벳이라고요, 핑크뮬리는 낮은 거고요. 핑크벨벳이라고 백일홍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꽤 많이 심어놓았고 위원님께서 ‘갑’구에 벚나무 식재를 안 한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 이번에 39주인가 다시 정리를 해서 했고요.

이강숙위원

‘갑’구만 안 한다가 아니라 ‘갑’,‘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분을 해주시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형평성 있게끔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균형을 좀 맞춰서 해주시고, 왜 ‘갑’구 의원들은 칭찬을 안 하느냐, 매일 장안동 안태민위원님 지역에만 가서 공원녹지과가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하시니까 칭찬만 하신 거,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고생하신 거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44쪽 도시텃밭조성에서 어린이텃밭 조성 및 관리사업 재료비가 1,518만 3,000원 올라왔는데 어린이텃밭은 어디에 조성을 하며, 어떤 관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이번에 중랑천 오면 도시텃밭이 927면 있습니다. 있는데 남측 면에 일부 이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 계통의 단체로부터 우리 전문 강사들이 애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텃밭을 만들어 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셔서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식재하실 거는 야채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애들이 좋아하는 고구마도 있고 전체적으로 딱히 정하지…….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중랑천 텃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것도 뺑뺑이 돌려서 빨리 나한테 당첨이 안 된다고 불만도 있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땅에 그거는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없지만 동부간선도로나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공해물질이 너무 많아서 배추나 상추나 먹기가 되게 힘들다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기만 하지, 가지고 가서 먹게끔 하는 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40쪽 하단 중랑천 맨발 황톳길 조성에서 다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세족대 1개, 세족 의자, 씻는데 말하는 거죠? 4개가 있는데 4개면 너무 적지 않나?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잠정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고민해서 후에 결정할 부분이고 포괄적인 부분에서 대충 이 정도라는 쪽이죠. 그런 부분은 설계하면서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발장 보관함 2개라 하면 1개당 몇 켤레가 들어가는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봉산에는 상당히 규모가 적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다른 구도 다섯 군데를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적정성과 수량과 규모 이런 부분도 배치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전기공사 블라드등 100개라고 그랬는데 블라드면 조명이 들어오는 블라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야간에 주민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건 가안이고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블라드하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걸로 생각이 돼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야간에…….

창규

김창규위원

조명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조명이 들어오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백 몇 십미터 부분 자체가 기둥 하나만 있으면 전기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켜지게끔 하는 요즘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라인별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0m 하나씩 자체적으로 들어오지만 그 부족분의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가운데 하나만 해놓으면 좌측 100m, 우측 100m 이렇게 전기가…….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민간 위험수목 정비가 1식으로 해서 8,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20호 미만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한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개인 집이 있는데 20호 미만의, 아파트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고요. 20호 미만의 주택, 가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크게 자라서 건물에 위험이 있고 주민들한테 위험이 있을 때 이거를 제거해 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부담이 아니고 우리 비용으로…….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에 그게 한 몇 군데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봄철 받고 가을철에 받는데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빨리 소진이 돼서, 주민들은 더 해달라고 요구 민원이 많은데 예산 소진이 빨리 되다 보니까 1,000만원을 증을 해서 8,000만원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구민이 많지 않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게 꽤 몇 년 돼서요.

서정인위원

몇 년 됐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끼리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군데서 들어왔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많은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면 몇십 군데 이상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절반정도 줄었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요, 부족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추경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644쪽에 전정기라고 하면 그게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들이 나무 수목, 관목이 있는데 그거를 반듯하게 자르는 거, 나무 가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밖에 구청 건너편에 보면 사철나무가 있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일자로 잘라놓은 거 얘기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깍두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자르는 기구가 전정기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목들을 그러한 걸로 해서 관리가 아주 각을 지게 자르고,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단양 같은 데는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타원형으로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전정기를 이용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타 구나 어디 유럽 같은 데도 가 보면 수목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보기 좋게끔, 미관상 좋게끔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동대문구도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안벚꽃로는 시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깍두기 형태로 수목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립대로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를 타원형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일반 지역은 구도심지에서 전선과 통신선이 가로수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형을 잡아서 특별화 된 그런 수형을 잡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는 그렇게 조성을 한 곳이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예산을 줘서 장안벚꽃로도 10월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645쪽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화재가 안 났지만 진화장비물품, 해마다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됐으면 무선 등짐펌프라든지 갈퀴라든지 또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기간이 되다 보니까 소화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서정인위원

해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좀 있지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유한 물량이 아니고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보관함이 25개인가 그 언저리로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보관함을 얘기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함 속에 있는 부분 자체를 교체하고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650쪽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평테니스장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는 전출금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좀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4,900만원에서 4,746만 5,000원으로 약 229만 7,000원이 감이 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감액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가 금액이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4,9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해서 전출금이 감액이 된 거죠? 아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감 됐습니다. 북카페 화장실이 치수과로 넘어가면서 229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치수과로 넘어가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64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35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화물차에서 내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경유 자동차.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차령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차종이요?

이재선위원

차령, 연식이 몇 년 된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는 총 1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저번에 전기차를 구매해 주셔서 있고요, 그다음에 승합차가 1대, 화물차가 10대, 특수차가 1대인데 오래된 것은 2000년도 차량도 있고 2005년 차량도 있고, 2004년도 차량이 있고요.

이재선위원

2000년도 차량이면 23년 정도 된 거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차가 35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차를 폐차하고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 같은데 위원님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올려야지 반영을 하지요.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한테 반영하라고 그래.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이 부분 꼭 올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탄소 어쩌고 그런 거 하면서 이십 몇 년 된 연기 푹푹 나는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35만원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면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0년 넘고 그런 거는, 조선시대 차도 아니고. 잘 반영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올라와야지 우리가 하는 거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사다가 주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중단에 보면 수목표찰이라고 있네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6,000원 곱하기 50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수목을 식재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약간 다르고 이거는 옛날로 얘기를 하면 식목일에 수목을 식재하고 표찰을 붙이는 거고 위원님은 포괄적인 부분이었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포괄적인 부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포괄적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내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겁나게 많잖아요, 나무 종류가 엄청 많은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내년 3월까지 위원님 마음에 들게끔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지나간 부분인데요. 용두근린스마트공원 크기가 얼마나 되죠, 바닥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몇 m, 몇 m 이렇게 한정하기 어렵고,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자가 현장에 가서 지역이 어떤 형태로 돼 있고, 동선이 어떻게 돼 있고, 주민들이 어떤 공간에 어떤 크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설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m, 몇 m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려면 얼마,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얼마, 이런 부분…….

서정인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아까 이강숙위원님도 다른 구는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했냐는 지적을 타 과한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에 못지않게 잘 하게끔 하려면 예산이 5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서정인위원

타 구에서도 한 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5억 보다 안 든 곳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스마트 정류장 그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조그마한 거고요.

서정인위원

쉼터는 조그마한데 보통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보다는 훨씬 크게 하고, 어쨌든 위원님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 같아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존경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8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영계획안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6억 2,085만 1,000원입니다. 101쪽부터 10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회수를 반영하여 12억 1,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자활기업 전세 점포임대료 융자 5,000만원과 2025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11억 6,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3년12월14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기금운용총칙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5억 3,060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예상 이자수입액 4,772만원에서 지출액 5,050만원을 공제하면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5억 2,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12쪽 수입예상액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7억 7,832만 6,000원이며, 113쪽 지출계획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600만원, 양성평등주간행사 2,300만원, 양성평등공모사업 1,800만원 등 총 5,05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억 2,782만 6,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115쪽 연도 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8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예치금 7억 3,060만 6,000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3년12월14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행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먼저 119쪽 운용총칙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9억 9,756만 7,000원이며, 지출액 2,384만원을 공제한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906만원입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21쪽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2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1,111만 1,000를 증액한 2,323만 3,000원을, 예치금회수로는 금년 대비 337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9,756만 7,000원을, 예탁금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10만원을 증액한 1,210만원으로 총 수입은 783만 6,000원 증액된 5억 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수입액과 같이 금년 대비 783만 6,000원 증액된 5억 3,290만원이며,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2,384만원을, 예치금으로 금년 대비 883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3년12월14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23쪽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과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지원은 해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해마다 이 금액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문화축제 행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문화축제 행사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체육대회는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체육대회는 노인지회에서 실버체육축구대회나 게이트볼대회, 그다음에 파크골프대회, 시니어올림픽 이런 체육행사에 참가하실 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항상 이 행사를 하고 계시는 군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회에서 참여하는 것 중에 약간 증액이 됐고요, 참여비가. 그러니까 전에는 소규모로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 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정인위원

체육대회 증액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체육대회.

서정인위원

어르신 체육대회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250만원이어서 300만원으로 50만원 증액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문화축제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문화축제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을 했고요. 어르신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념식과 문화행사, 그다음에 체험부스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의 부족함을 호소해서 이번에 조금 더 200만원 늘린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노인회 요구사항이어서 올렸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부서에서 적으니까 올린 거예요? 위탁을 줬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계속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비용의 부족분을 호소하셔서 조금 인상을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가 1회성 하루 행사하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주로 어디서 하죠, 장소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당에서 기념식하고 문화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광장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기프트 그런 것으로 많이 지출이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오시는 분들, 참여하신 분들 선물 좀 주고.

서정인위원

거기에 물품 기부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물품기부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서정인위원

행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2층에서 행사를 봤을 때 어르신들 문화축제니까 업체에서 물품기부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거를 안 봐서, 우리 과장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는 걸로…….

서정인위원

없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일부분이 있지만 제가 잠깐 들은 기억으로는 조금 있는데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줘라 해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계속 1,800만원에 묶여있던 금액이기 때문에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행사를 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한 위탁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출한 세부내역서는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정산보고 받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좀 위원분들한테 한번 배포를 해주시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29쪽부터 137쪽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추진이며,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132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63억 3,996만 3,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5억 6,85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5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63억 3,996만 3,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7억 7,871만 7,000원이며, 예치금으로 55억 6,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세부내용은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2억 4,261만 7,000원 증액된 3억 1,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폭염대비 긴급한 조치로 연도 중 기금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 왔던 생수냉장고 운용 비용을 기금 본예산에 1억 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보수 비용 1억 3,29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인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금은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의 증가 등에 따라 1,520만원 증액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4,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의 단가 조정으로 인해 일부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3년12월14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폭염 대비해서 생수냉장고 설치·운영하고 생수냉장고,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반 예산에 올해 잡으려고 했는데요.

이재선위원

재난기금에서 나갈 게 아니라.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동안 일반 본예산에 잡지 않고 저희가 기금으로 긴급하게 집행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이재선위원

이게 긴급하게 쓸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산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 그런 것도 아닌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 기금의 목적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시에…….

이재선위원

일반은 없어서 긴급으로 뺀 겁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구민분들께서 반응이 좋아서 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금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해도 되잖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보수가 매년 이렇게 똑같이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말고 고정형 그늘막이 165개 정도 저희 관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2017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쭉 해왔었는데 좀 노후화 되고 또 천 그늘막이 요즘에 찢어지는 사고가 조금 잦더라고요. 그리고 로고가 ‘서울의 문 동대문구’로 아직 옛날 로고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천 부분은 그렇게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정형 그늘막 지주에 부착된 안내문에 부서명이라든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처라든가 부서명이라든가 그런 게 표기돼 있는데 부서명도 과거 안전담당관으로 돼 있고 또 엠블럼도 꿈동이가 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노후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지금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요. 덮개 색상이 좀 짙은 회색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후화도 돼 있고 색이 좀 바래있고요. 로고도 옛날 로고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도시 미관 개선 차원도 있고 그늘막을 산뜻하게 개선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천막이 150개에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151개소.

장성운위원

하나당 천막 교체 비용이 90만원인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천막 교체 50, 덮개 교체 27만 5,000원, 지주 교체 13만 2,000원, 그러면 150개에 평균 90만원씩 들어가는데 천막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길래 90만원씩 들어가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통풍이 잘 되는 메시 소재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풍은 잘 되고 그늘은 잘 그늘지게 해서 좀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천인데요. 이게 저희 구만 이런 메시 소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양상이니까요.

장성운위원

폭염대비 그늘막 아무리 봐도 그냥 자바라 텐트 쳐놨던데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자바라 텐트는 아니고요. 지금 인근 성동구나 중랑구 보셔도 거의 고정형 그늘막은 소재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연 1개소당 9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설치·운영에서 생수는 어떤 걸 사용합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생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없는 무라벨 500ml 짜리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아이리스 제품이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무원 제품입니다.

장성운위원

보통 인터넷 가격으로 하면 개당 14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305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 올해 예산에 준해서 잡아봤고요. 계약을 할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구매 하실 때 가격을 생각해 주시고, 생수냉장고 설치·운영비도 매년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냉장고를 싸고 있는 프레임은 2021년도에 처음 시행했었던 프레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기라든가 그런 거,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생수를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냉장창고 대여료라든가 냉동탑차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수냉장고 설치·운영비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렌트하는 거 치고는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생수 회사에서 조그마한 냉장고도 많이 대여도 해주지 않습니까, 주류회사들도 대여해주고. 그런 거로는 사용이 안 됩니까? 두 달 쓸 건데, 길어봐야 한 달, 두 달 쓰는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두 달 정도.

장성운위원

5,400만원씩 매년 지출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반영해서 내년에 설치·운영비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수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와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34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천막 덮개, 지주, 동대문구에 지주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면 151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체입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전체 개수는 165개소입니다.

서정인위원

거의 다네요. 이게 설치한 것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2017년부터 설치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자료에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서정인위원

그것이 BI, CI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기금에 실어놓으신 거 아닌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서정인위원

주 목적은 그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괜찮은 부분도, 금년도에도 설치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을 뺐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뺐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한 10개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 예산이 축소되고 그러는데 로고 바꾸자고 얼마 되지 않는 거 갖다가 교체, 기금에 실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할 사안인지 고민을 해서 한 3개년으로 나눠서 해볼까, 아니면 2개년으로 나눠서 해볼까, 어차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엠블럼이나 로고 같은 부분도 바뀐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대로 놔두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강숙 위원장님이 우리 관내 그늘막이 인근 구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도 한번 해주셨고,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반씩 하는 부분이나 3분의 1씩 하는 부분보다는 기왕에 손을 댈 때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

서정인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엠블럼이라든가, 엠블럼을 부착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길거리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통을 갖다가 전에는 교체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엠블럼 같은 거를 스티커식으로 붙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경제적이고 깔끔해요. 엠블럼이 바뀌면 당연히 엠블럼 그런 것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천막 같은 경우도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엠블럼을 붙일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서 하게 되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진행을 하세요, 안 하세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천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당 50만원씩이나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댁에 가시다 보면 횡단보도에 고정형 그늘막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문 동대문구’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부착을 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지우고 다시 거기다 입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돼 있는 문양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천에 녹여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부착한다는 부분도 좀 안 맞고, 또 이거를 새로 지우고 다시 새로운 엠블럼이나 로고로 교체하는 부분도 어렵더라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천을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깔끔하게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단에 재해복구 및 참여 민간인 활동수당이 있어요, 1만원씩 열 분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거의 소진이 됐어요, 4,600 정도.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에 민간인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재해복구 하는데 자율적으로 와서 봉사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여기는 본예산에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활동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기금에 잡혀있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좀 더 범위가 넓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에 지출한 부분은 수해·재해복구, 용도가 다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여름철에 빗물받이 점검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집행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빼먹어서 그러는데 생수가 풀무원으로 나왔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리수는 왜 안 썼죠? 아리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물 값이 5,490만원이더라고. 그런데 아리수를 보면, 남궁역 시의원님이 수자원 저기인 건 아시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배봉산 행사 때도 거기 와서 무료로 주고 그랬는데 성동구에 가니까 아리수 물을 주더라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거 먹어요, 저도 줄 서서 먹었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병행해서 주시든가, 아리수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133쪽 생수 냉장고, 배봉산 올라가는 동 맞은 편에도 있고 그러는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배봉산은 두 군데 설치 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실제로 물관리를 우리가 하루에 몇 병까지 지원이 되는지, 아침에 가면 관리가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막 담아서 가버리고 나중에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물을 못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좋은 사업을 우리가 취지로 하고 있는데 동대문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35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134쪽에 이어서. 그런데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2억이 들어있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1억 2,200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우리 동대문구에 지하주택 침수가 있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침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치수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매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역류 방지시설이나 물막이판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데 이게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금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 기금은 긴급하게 써야 되려고 놔둔 것이 기금인데 예산서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조금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동대문구 저지대 휘경초등학교 부근이라든가 그쪽이 저지대여서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가 침수돼서 저도 새벽에 가서 물 푸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시립대 쪽문 쪽에다 무슨 시설입니까? 그거를 해서 지금은 침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물론 지하주택에 살면서 침수사항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곳이 있어서 예산을 기금으로 이렇게 꼭 편성을 해야 되는가, 또 응급복구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이분들 이주비라든가 생활 근거를 어디에다 일단 옮겨 줘야 되니까 필요하셨겠지만 이 2억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혹시 그거 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공무관자녀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 복지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543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4,297만 9,000원으로 지출액 4,000만원을 공제하면 297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841만 2,000원입니다. 143쪽에서 146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각 8억 7,8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재원 조성은 대여한 학자금 회수수입금, 예치금회수,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기금지출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3년12월14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회수율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전액을 회수하여 버립니다.

이재선위원

퇴직금에서 까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미수 될 일은 없겠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미수 될 일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가 줄었어요, 늘어야 되는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대상자가 줄어서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환경공무관들이 이번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해서 학생들이 늘어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가족 사항 정도.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이들이 대학을 돈 빌릴 정도가 되려면 5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이런 학자금도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산이 줄고 학생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폐기물이라고 8억 7,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요?

한지엽위원장

몇 페이지죠?

장성운위원

146페이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제목에 청소행정과 폐기물?

장성운위원

예, 이게 어떤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냥 크게 장·관으로 해서 잡혀 있는 거고요.

장성운위원

세부내역에는 폐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 큰 장·관으로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장성운위원

의미 없는 걸 왜 적어났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밑에 폐기물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다음은 151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및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환경자원센터 영향권에 있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77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억 9,348만원으로 지출액 3억 2,525만 8,000원을 공제하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153쪽에서 157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각 3억 2,5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재원 조성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기금지출은 환경감시단 최저임금 인상분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대상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43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3년12월14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환경국장님도 끝났습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예.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장 조용득입니다. 도시경관과 이창일 과장이 병원 입원 관계로 가로정비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이지는 161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3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목적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으로 2010년부터 설치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707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2억 6,380만원이고 지출은 7억 8,542만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6억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예치금 이자이며, 주요용도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입니다. 1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4억 87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043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7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4억 87만원이며, 허가신고 수수료는 1,380만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은 6,000만원, 지난년도수입 5,000만원, 이행강제금 9,000만원, 과태료 5,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1억 3,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7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4억 80만원 중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7억 8,542만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16억 1,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168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은 전년 대비 4,080만원 감액하여 6,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철거용역 등이 있습니다. 169쪽 옥외광고물 및 경관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3억을 감액하여 4억 2,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치시트 설치,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2억 4,963만원을 감액하여 16억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 쪽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3년12월14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68쪽 중간에 보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단속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단속원이 10명이잖아요, 15만원씩.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원이 일반인이고, 그다음에 용역 준 데가 있는데 사고 나면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15만원씩 넣어준 겁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올해는 일반 주민 5명이고 지부 회원이 2명 돼서 총 7명…….

이재선위원

지부 회원이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이재선위원

지부 회원은 어떤 거죠?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동대문 광고물협회 지부 회원이라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붙잖아요, 현수막이. 그럼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하는 겁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단속 수거할 때 신고 들어오는, 평상시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재선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우리 단속반이 있고…….

이재선위원

불법 현수막을?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우리 단속반이 따로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단속반은 매일 아침부터 나가서 신고 들어온 거는 우리 단속반들이…….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주 5일제입니까, 주 7일제입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일반적으로 주 5일이고 야간 단속하고 이거는 별도로 편성해서…….

이재선위원

주 5일로 해서 야간 단속?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야간 단속은 별도로…….

이재선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겁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대부분 쉬고 야간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긴급사항이 있어도 안 하고?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죠, 야간 단속 같은 거.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토요일도 작업을 하냐 이거지?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그런데 평상시에는 안 하지만 긴급하면 과장이나 지시에 의해서 가까운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이재선위원

만약에 불법은 다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한테 연락해서 철거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불법 같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주최 측에 과태료를 물립니까, 불법은?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69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운영비해서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그것이 고장이 납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그것이 동네 보시면 1단으로 돼 있고 2단으로 돼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이 잦아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그것이 차량이나 이런 거로 사고도 나지만 하다못해 태풍이나 그게 넘어져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전부 로터리 같은데…….

서정인위원

로터리에 있으니까 차 사고로 인해서 그게 고장이 난다는 얘기에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으로 인해서 날 수도 있고, 워낙 주요 목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다 쇳덩어리인데.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발견했을 때는 사고 원인자 부담인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서정인위원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개보수.

서정인위원

그리고 자동경보발신시스템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지금 서버를 빌리고 임대로 있고 통신요금…….

서정인위원

임대로 하고 있어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그게 시스템 서버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통신을 발송했을 때 그 비용해서 평균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서정인위원

예산을 액면가로 올린 거예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최대가 그 정도, 보통 지출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밑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간판개선사업이 한 10년 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시에서 지속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지금 5개년, 4개년 해서 올해는 청량리 3번 출구부터 순복음교회 해서 67개를 했거든요. 그 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계속하는데 계속 해야 할 사업인가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개선이 되면 주민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간판까지 해 주는 거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지만 그것까지 예산을 잡아서 해 주는 것은 간판협회에 영업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은 아닌가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이게 하나당 250만원씩 책정이 되죠, 큰 거든 작은 거든?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최대 250이고요.

서정인위원

최대 250인데 평균적으로 잡을 때 하나당 2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런데 단가가 250만원이면 싼 부분은 아니에요, 싼 견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3억이 나가고 전년도나 지나간 과년도를 봤을 때는 2억 5,000도 나가고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해마다 3억 정도 나가는데 이걸 협회에 기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협회에 간판하시는 분들의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대리로 오셔서, 팀장이십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주무팀장입니다.

서정인위원

팀장이니까 본인의 사견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동대문 이쪽에서…….

서정인위원

필요로 한가?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보면 간판은 오래된 지역이라, 다른 강남 같은 데는 좀, 동대문은 지역 자체가 오래된 도심권입니다. 그래서 간판 같은 게 전부 노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면 일목요연하고 거리가 깨끗해 보입니다. 지금 왕산로나 약령시 같은 데를 정리한 게 그런 사례입니다. 예전에 보면 규격이나 이런 게 일치가 안 돼서 지저분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쪽에서 오래 근무를 해봤지만 간판개선을 함으로써 지역이 훤히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지역사회가 더 밝아집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서정인위원

전에는 시 예산이 실리는데 지금 시 예산이 있습니까? 그게 나옵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전부 구비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서정인위원

맨 처음에 할 때는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 시 예산이 보조가 됐었어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2012년부터 보조금 지원해서 하는 거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식경제부, 산업통상부 사업을 할 때 공모 지원한 게 2021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9쪽 상단에 민간이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경관과는 감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만 5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대행이 16건, 50만원이 뭡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창규

김창규위원

169쪽 상단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수막을 제거하면 잔여 잔재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80만원을 해서 뒷골목 같은데 전선줄에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80만원씩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겁니다. 동별로 14개동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수하고 작업자, 차량을 한 게 약 8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 골목 같은 데서, 그러면 이면도로 현수막 잔여물 철거대행 은 뭡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그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탁을 줘서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못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수거 차량에 설치되면 안전수하고 철거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대행만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 두 개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16건이나 있어서 신규로 넣었죠? 그동안은 어떻게 철거를 했습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제가 다른 팀 업무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전 같은 때는 직원들이 올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런 거 있으면 동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로, 제가 팀장 할 때도 신고 들어오면 빠르면 직원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수위가 높은 사업이라서 민간한테…….

창규

김창규위원

50만원이면 비싸지 않나? 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일 거 아닙니까, 현수막 줄 묶었던 거?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보통 현수막 하면 5m 이렇게 높이 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가 좀 힘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팀장님, 저희도 현수막 달고 떼고 다 해요. 5m 그 이상 거의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서, 50만원이면 하나 떼는데 16건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총 16건, 50만원씩 해서 800이 올라 왔거든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지금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철거대행 같은 거는 돌출간판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 사업이라는 게 돌출간판…….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잔여물 이면도로 현수막 80만원짜리 있고 불법고정 철거대행은 돌출간판에 불법으로 돼 있는 거.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이면도로가 아니잖아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3번에 있는 거는 신규 사업이고, 첫 번째, 불법고정 철거대행은 기존에 계속 있던…….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있던 거고 맨 마지막 이면도로 현수막 잔여물 철거대행?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그거는 각 동에 이면도로에 하는 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현수막 잔재물 철거 아닙니까? 보통 2~3m, 골목에서 그렇게 높이 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올라왔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불법고정 광고물 철거대행, 그걸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데 협회로 주는 겁니까? 지금 어디로 주죠? 협회로 주고 있죠?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옥외광고물 동대문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부에 주고 있죠?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이거를 자기들이 분배를 해서 가져갑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담당한테 바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회에 밀어주기식 그러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2024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운용총칙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8,772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12억 7,607만원, 지출 14억 4,212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0억 2,166만 7,000원입니다. 1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27억 6,379만 6,000원으로 3억 3,341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78쪽, 179쪽 수입계획입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6,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181쪽 지출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4,212만 9,000원을 포함하여 수입계획과 같이 총 27억 6,3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계획안은 2023년12월14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 175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