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환경관리과장 최일영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 등 525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생물 다양성의 날 주관 홍보물 제작 및 생태계 교란종 채취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유해 외래어종 퇴치사업 및 가시박 제거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 농공단지 노후 공공폐수 처리시설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환경의 날 유공 표창패 제작, 환경 정화활동 물품 구입 등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생태계 보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 홍보현수막 제작에 346만 원, 유해 야생동물 처리장비 구입에 52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지원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자체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사체 수거비용 2000만 원,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주말 로드킬 동물 사체 수거처리 지원에 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7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보조사업입니다. 665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원 인부임에 20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형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보조사업입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 작업자 피복 구입비 200만 원,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 700만 원, 폐사체 처리 및 방역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 보상금 24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 6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50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체 위탁처리비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수렵 보험금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33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오염도 검사용 재료구입 224만 원,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에 1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억 8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대행비 57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인건비 6800만 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7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기후변화 정책 추진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읍면 순회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 포인트 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671쪽입니다. 탄소포인트는 가정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3000만 원, 탄소포인트 가입 차량 인센티브 지급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석적읍 섬내공원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오염 측정망 운영 유지관리비, 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위탁수수료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등에 4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에 6억 4000만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에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억 8650만 원,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를 전기차로 개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4쪽입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1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운행 경유차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62억 1300만 원, 관용 전기차 구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에 5760만 원, 관용 전기 이륜차 구입에 1600만 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으로 수소 승용차 및 수소저상버스 보급사업비 7억 300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지원에 216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6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에 1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민원업무 허가 및 신고수리 일반운영비에 580만 원, 수질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560만 원,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용 재료구입 등에 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처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처리 인부임 1256만 원, 환경오염사고 장비 임차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에 888만 원, 수질오염 방지에 자재 및 화학사고 방재용품 구입 1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3500만 원,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100만 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반운영비에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쓰레기배출업소 악취제거용 방역약품 등 재료비에 299만 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에 150만 원, 이동형 CCTV 구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분리배출 안내표지판 제작 등 재활용업무 추진 및 평가위원회 수당에 2670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관리비 4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사업 물품구입,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쓰레기 처리용 마대 구입 등 5억 7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 등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64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에 1458만 6000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사업에 7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685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수수료, 장비임차료 등에 3억 3301만 9000원, 매립장 환경관리용품 구입비에 36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85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처분 부담금 5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및 정비비, 무인 악취측정기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3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악취제거 등 소모품 구입에 344만 원,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용역 2200만 원, 가축분뇨 수거 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 500만 원, 공중화장실 정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 등산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남계3리 체육시설 및 산책로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9억 6800만 원, 시군 공중화장실 개선 주민 숙원사업으로 석적읍 섬내공원 공중화장실 교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8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에 3억 9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소각장 여과포 구입 교체 등 재료비 1억 4856만 원, 소각장 비산재 폐수 위탁처리비에 1억 800만 원, 소각장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691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비에 1억 3372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재료구입 등 재료비에 3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폐매트리스 위탁처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일반운영비 338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92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환경종합센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2억 7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문서세단기 구입에 198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4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8820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5개 사업에 4억 761만 6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65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25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7924만 1000원, 단위 구역 내 수질변화의 분석과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유역환경 조사에 6181만 7000원, 4단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 쓰레기 수거 재료구입,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관리입니다. 99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4억 137만 4000원, 분료처리시설 운영비 6억 4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462만 2000원, 예비비에 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다른 것보다 거기에 하나 붙이면 권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혹시나 짓고 나면 장애인들이 우리는 안 해 주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이 생길 거니까 100% 아니다, 맞다 이것보다는 그 부분도 조금 챙겨서 말썽이 없도록 혹시라도, 아까 석적에 섬내공원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교체입니까?

하나 있는 것을 노후되서 교체하고 2개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나 2개일 경우에는 하나는 장애인들 편리 봐서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뿐일 경우에 요즘은 원체 그런 게 이슈화 되고 말이 많으니까 이것 또 해 놓고. 아까 권 위원님 이야기하신 자고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높고 하나뿐이다 보니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돈이 많이 추가된다는,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한번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할 때 추가가 되든 아니면 그런 부분을 섬세히 살펴서 할 때 하면 좋은데 해 놓고 나니 말썽 많더라, 또 인원이 많다,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맨날 두 벌 일을 하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니까 잘 챙겨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군의회에서 무조건 돈 삭감하고 안 주려하고 왜 하냐는 거 아닙니다. 좀 더 편리할 수 있으면, 증액된 부분을 해서 오시면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그렇게 같이 동참하면 되니까 무조건 낮게 책정해서 무조건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혹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하는 거 장애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게 없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첨가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살펴서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2쪽, 생태교란종 퇴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킬로당 얼마 줍니까, 1인 얼마 줍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 우리가 석적 반계지에서 낚시대회 했는데 이번에는 양을 많이 잡았습니다. 킬로당에 4000원 되어 있는데.

개구리도 있지요?

알이나 올챙이는 같은 경우는 킬로당에 2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고요. 성체 같은 경우는 4000원 정도입니다. 우리 칠곡 군민이어야 하고요. 이번에 북삼에 인강 저수지인가?

그래요, 황소개구리.

거기 틀을 몇 개 사서 놔두고 주민들이 하기에 보상금을 조금 세워서 하면 포획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상금을 2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저도 낙화담에서도 생태종 낚시대회 하는 거도 좀 보고 이랬는데 칠곡군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돈으로 생태교란종 보상금이 뭐든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지, 1인 순차적으로 매일하는 게 아니고 한번 대회를 열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포획을 많이 하려면 올해 한 번, 내년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놔두고 많이 잡도록.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시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이래서 같이 그런 것을 하면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지금 제일 민원 많은 쪽이 북삼 쪽이니까.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잡는 게 내가 1kg 잡아서 4000원 받고 이거보다는 내가 하루 종일 5kg를 잡든 10kg를 잡든 잡은 양의.

잡아서 오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1인 몇 kg, 얼마 이것은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렇죠?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잡아서 오면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수시로? 오늘이라도 잡아오면 킬로수에 맞춰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돈 갖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돈입니까?

일단 200일 세워놨는데요.

그거하고 낙화담 한 거하고 사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요.

달라요?

밑에 있는 그게 언론사에서 하는 낚시대회 비슷한 그거하고 위에 하고 다릅니다.

밑에 가시박 제거사업 하는 거하고?

예, 다릅니다.

이것은 따로 하고 이것은 또 따로고 그렇다, 그렇죠?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은 없네요, 그러면? 밑에 가시박 제거사업 이것은?

가시박은 사업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군민들이 좋아하면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 황소개구리 많이 울어서 그때 좀.

시끄럽다고 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산농공단지 노후 공공폐수 처리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후돼서 정비하는 겁니까?

5년마다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환경공단에서 진단을 해 보니까 시설이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온도 쪽에 많이 민감하거든요. 그 예산 돈이 1억 정도 들고요. 나머지 교체하는 거 1억 정도, 2억 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671쪽, 쉼터 조성 있잖아요, 섬내공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쉼터 조성을 합니까?

물길쉼터 조성하고 녹음수도 식재하고요. 벤치도 만들고 석적읍에서 예산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환경부 내년도에 공모사업 한 겁니다. 물길쉼터 조성하고 이게 순환형 계류시설이라고 해서 100m 하고요. 발 담금 시설 안 있습니까? 앉아 가지고 그것도 면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늘마을 6개소 하고 그리고 미스트폴 5개 설치, 녹음수 식재하고 휴게벤치도 하고요.

시설이 많다, 그렇죠?

나중에 설계를 한번 해 봐야지 나오지 싶어요.

이런 거 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설해 놓고 나서 이렇게 했다 하시지 말고 중간에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682쪽,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생활쓰레기처리비에 부족한 것 같아서 폐건전지나 음식물 배출 용기, 조금 생활쓰레기를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팀장님, 설명을.

생활쓰레기는 일반 종량제봉투제를 하고 있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활용 분류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힘쓰고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습니다만 혹시나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놔도 우회도로 같은 도로가 생긴 데 칠곡군에 많지 않습니까? 큰 도로 말고요. 그쪽에는 다녀보면 방치돼서 찢어지고 고양이 물어뜯고 이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생활쓰레기 부분 이런 데는 좀 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위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타서 간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무단투기를, 어떻게 보고 합니까?

무탄투기를 발견을 했다든지 그럴 시에.

그러면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내가 발견을 해야?

예, 그렇지요.

그냥 쓰레기 발견은 아니고요?

예, 그렇지요.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버리고 간 것을 그쪽 사람이 알고 신고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포상금 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이것은 좀 어렵네요. 그런데 여기 15건 해서 예산은 해 놨는데.

예, 예산은 해 놨는데 올해는 5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소진 못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네요. 이런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신고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현수막 같은 거 하듯이 좀 하면 쓰레기가 불법 그리고 촌에 마을단위로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진짜 신고하기가 참 어렵고 포상금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어야 되죠.

예, 없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없어지지 않겠나. 전에 대구 쪽에서 쓰레기봉투가 싸니까 아니면 가까우니까 지천 쪽이든 북삼에서는 구미 쪽이나 석적 같은 데 그런 쓰레기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유입이라기보다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하니 불법무단투기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봐야.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덜하기는 합니다만 큰 뭉치 같은 거 우회도로 같은 데 가면 그냥 옆에 산기슭에 버려놓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금방 질의했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종량제봉투에 생활쓰레기 봉투를 전봇대 밑이나 이런 데 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포상금입니까?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문전 앞 수거가 아니고 거점수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점수거이기 때문에 전봇대 밑에 놓는 거에 대해서 제제하지 않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해서 좀 더 보강 설명을 드리면 무단투기를 했다거나 이런 게 신고가 나오면 행위가 발견된 날로 7일 내에 신고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행위자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달 내에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보상금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칠곡군 주민 거주자여야 되고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되고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제외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계 생활폐기물 불법신고 들어오면 거의 다 담배꽁초 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이용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통 신고를 많이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칠곡군 주민이기보다는 지나가는 대구 인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해당사항이 안 돼서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게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혹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창 밖에 버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건당 10만 원씩?

5만 원.

담배꽁초 버렸을 때는 5만 원이고 신고포상금 나갈 때는 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원이요?

신고포상금.

과태료는 5만 원, 포상금은 만 원.

과태료 5만 원, 포상금 건수에 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해서 15건 적혀 있기에 그러면 왜 10만 원 적혀, 제가 잘못 봤나?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만 원이고요.

대형으로 했을 시에.

부피가 좀 큰 거?

건마다 좀 다르게.

건마다 다르고 최대 10만 원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665쪽,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진료센터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왜관 제일가축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부상하면은 거기에 갖다주면 거기서 고쳐줍니다. 동물을 고쳐줍니다.

환경과에서 동물병원 관련해서 상대하는 것은 이 건이 끝입니까?

예, 제일가축병원 여기 하고 처음입니다.

무슨 병원이라고요?

제일 가축병원, 왜관 시장 쪽에 북부정류장 맞은편 쪽에 보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60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진료 관련해서 건당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선 금액은 주고 동물이 몇 마리가 들어오든지 간에 관련해서는 돈을 분기별로 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고양이 작은 동물은 3만 원, 큰 짐승들은 5만 원, 치료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데 항상 보면 600만 원보다 오버되고 제일병원에서도 봉사차원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야생동물을 누가 가져갑니까? 군청의 직원 분들이 포획을 해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인부임 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역이 끝나면 직원 담당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노루가 논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포획을 해서 가축병원에 갖다주는 거예요.

누가요?

직원이 아니면 인부임.

인부임?

인부임은 8개월 정도 쓰는 인부임 있거든요.

인부임은 그러면 항상 군청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주는 안 하고요. 멧돼지 폐사체 같은 거 냉동창고 가서 관리를 합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 인부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 관련해서 그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 그분이라고 말을 하기는 그런데 인부들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세한 자료하고요. 야생동물 진료센터 병원, 병원 어차피 하나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의 운영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료센터 건별 해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3년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668쪽,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관련해서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입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장비가요. 이번에 하나 교체를 해야 되고요. 악취포집기는 공장 같은 데 냄새 많이 난다든지 할 때 점검을 합니다. 기존 기계는 옛날에 다 구입하니까 실제 효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소음측정기 기기를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위에 보면 소음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이 생겨서 측정을 하면 그것을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조사하는 데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데이터로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알려줍니다.

민원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장 같은 경우는 1년에 7건 정도, 올해 같은 경우 7번 정도 됩니다.

우선 예산은 1회로만 잡혀있기에. 예, 팀장님.

정도검사는 소음측정 있거든요. 교체 구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6년도라 노후화 되다 보니까 정도검사기간이라고 있는데 이 기계가 계속 쓸 수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 기기인지 이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 검사에 대한 수수료?

예, 이번에 저희가 96년도에 했지만 그래도 계속 정도검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측정 데이터가 민원인이 제기해도 공무원이 잘못된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주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소음측정기를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당장은 정도검사를 가질 필요는?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까? 기계가 새것이든 아니든 정도검사는 계속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소음 관련해서 북삼 인평 중학교에서 보면 옆에 KTX가 지나가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사실 상당합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 의원님도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쉬웠거든요. 인평중학교와 그 옆에 있는 KTX 관련해서 소음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측정부터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2쪽, 이동형 CCTV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CCTV가 항상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입니까?

예.

설치를 했다가?

여기에 했다가 다른 지역에 또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옮깁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필요한가 보죠?

예, 필요합니다. 읍면에서도 올라오고요.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건의 한 겁니다.

도시화된 지역에 바퀴 달려서 간단하게 이동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684쪽 중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관련해서 작년에는 9월 달만큼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었던 거고 올해는 12월치 다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18억 정도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수집운반 대행 관련해서 앞에 5억 3220만 원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한 달이잖아요. 한 달치 예산이 이 정도 잡힌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생활폐기물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자꾸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4억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3~4억 정도 올랐거든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더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나보죠?

예.

이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두 개 업체입니다. 한빛하고 세창.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잘 됐나 못 됐나 그것을 평가를 냅니다.

그렇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를 하는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용역을 우리가 주는 업체.

연구용역기관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일반 수의계약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는 칠곡군에 있습니까?

올해 한 업체는 제가 업체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해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 이거 관련해서 업체도 어떤 업체가 이때까지 평가를 해 왔는지에 대해 자료를 알고 싶거든요. 5년치 해서 업체명부터 해서 주소지 등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85쪽,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있는데 칠곡군에 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칠곡군 관내 쓰레기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은 어떻습니까?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팀장님, 설명 해 주셔도 됩니다.

소각량은 하루에 21t 정도.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칠곡군 쓰레기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게 21t,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까?

조금씩은 는다고 봐야 되죠, 미세하게.

는다고요?

예, 발생량이요.

발생량인데 칠곡군 관내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이 있잖아요. 위탁을 주는 양이 있고 칠곡군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지금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몇 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0년도에 보통 6471톤으로 해서 소각했고요. 21년도에는 6443톤이고 작년에는 5351톤 정도 했는데 보통 평균 거의 21톤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줄었네요?

올해는 폐열보일러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비기간이 길다 보니까 올해 양은 21t, 작년보다는 줄었을 것 같습니다.

소각양이 줄었네요.

예, 위탁이, 제일에너지로 가는 양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런데 그게 1년 해봐야 10~20t?

한 그 정도.

20~30t 정도 보여진다?

예, 양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월 달에 원래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10월 31일까지 정비를 다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보일러 수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작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정비기간 더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반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수반 교체를 720개 했는데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3억 20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1년으로 치면 한 수십 톤? 차이는 있다.

예.

그런데 칠곡군의 쓰레기소각장이 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양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685쪽 하단,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있죠? 제일에너지에 위탁하는 부분이죠?

예.

이것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양을 적게 세웠나요? 추경을 더 했었나요?

동결됐습니다. 올해 23년도하고 24년도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인건비하고 다 올랐는데 예산상.

금액은 동결인데 톤 수는 30% 가량 늘었죠?

거의 한 3만 톤, 예.

그러니까 원래 2만 톤이었는데 지금 한 3만 톤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고 똑같은 쪽으로.

작년에는.

작년에도 3만 톤 올렸는데 당초에 삭감되고 1회 추경에 바로 3만 톤에 대한 부분을 다 세웠습니다.

삭감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예결.

주무관 예결위에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 받았습니다.

삭감시켰다가 복구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3만 톤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우선은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서에는 2만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서에.

주무관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주무관 마지막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죠.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바꾸잖아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 쓰레기소각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한 결과를 보면, 한 2년 전에 용역한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나왔거든요, 용역결과에는요.

그러면 직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위탁을 하든지간에 쓰레기소각장이 우선은 지어진 지 몇 년 됐다고 했죠? 30년?

200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그만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한 20년 정도 됐네요.

20년 정도 됐죠? 이것은 자꾸 조금 조금씩 수리를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손 볼 부분은 손을 아예 확실하게 봐서 향후 20년은 손 안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를.

28년도에 바이오가스 하면 소각장 안에 있는 음식물이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가게 되면 현대화사업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소각장도 증설해야 되고 재활용선별도 현대화시설 해야 되고요.

준비를 살살해야 될 것 같은데 국도비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내년쯤에 가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제일에너지에 의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679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혹시나 한 개인데 어디에 설치?

가산면사무소입니다.

가산면사무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한 면사무소 볼 수 있는 그겁니까?

예.

그건 면사무소 거기에 없습니까?

동명면에 설치한 거, 가산면에 설치한 거.

예.

칠곡군에는 경유차 다니면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던데 신호등인가 성주인가 어디에 가면 있고요. 경유차들 다니면서 연기 뿜고 할 때.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어디?

우리 지역에 세 군데 있는데요. 기산 행정에, 성주에서 행정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 있고요. 대구 하빈에서 왜관 금남 오는 데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김천 남면에서 북삼 보손 오는 데 거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총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총 세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갈 일 없으니까 그렇지 잘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미세먼지 신호등 하기에, 세 군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예.

이게 지금 대구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큰 지역 쪽 치고는, 이것도 대수나.

대구는 하빈 쪽에서 오는 거, 칠곡에서 오는 것은 없고요.

칠곡에서 오는 것은 없다, 그렇죠? 하빈 쪽보다 칠곡에서 오는 쪽이 교통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좀.

4번 국도, 5번 국도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교통량이 더 많은데 하빈 쪽은 영 적지 싶은데.

그래서 설치가 나는 이게 그건 가하고 물어본 건데 그런 것은 군비로 설치해야 됩니까? 이것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팀장님, 혹시나 설치 한 데?

예전에 설치된 거라서 그거까지는.

예,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칠곡 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교통량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설치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챙겨야 칠곡군 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게 신경을 안 쓰겠나 싶고요. 686쪽, 화장실 정비비 있잖아요. 읍면 공중화장실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읍면에서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읍면에 기존에 화장실이 안 있습니까? 그게 노후되고 보수가 생기면 읍면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돈을 일상경비로 내려줍니다. 읍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 수리하는 건데 여기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돈을, 그러면 8개 읍면인데 4개소로 되어 있어서 8개 읍면이면 8개소를 다 준다면?

부기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읍면에 공중화장실 다 있거든요. 몇 개씩 다 있기 때문에 수리할 때 돈을 내려주는 정비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읍면에 다 가고 읍면에서 공중화장실을 몇 개씩 갖고 있겠지요? 확실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쪽 동네에 올해는 수리를 해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읍면에서 수리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많이 올라가면 500만 원 정도 그걸로 수리를 하는 거고요.

예,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수리를 하는, 이게 읍면으로 내려가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빠르게 몇 가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물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박남희 위원님 하신 생태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사업 언론사 사업 맞잖아요?

예.

이게 낚시대회 하면서 하는 그거, 어디입니까? 언론사가.

경북도민일보에서 하는.

경북도민일보이고 그러면 낙화담에 2년 전에 했고 작년에 어디 했어요?

올해는 석적에 발령지 거기서 했습니다, 숲체원 안에.

그러면 장소는 이분들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8개 읍면 순회하면서 합니까?

도민일보에서 와서 어디가 좋다든지 자기네들이 보고요, 해 줍니다.

몇 년차 됐습니까, 대충?

몇 년 됐습니다. 예전에 5~6년.

한 5~6년 됐죠? 그러면 계속 중복은 없고 돌아가면서 계속한 사업이에요?

제일 처음에 지천 낙화담 기거서 했습니다.

낙화담 몇 번 했지 싶은데, 도민일보 일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킬 있죠? 로드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로드킬 생기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지.

로드킬이 평일에 수거하는 것은 있습니다. 664쪽, 제일 위에 야생동물 사체수거비용 로드킬 수거처리 2000만 원 세운 것은 쓰레기업체, 이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로드킬 죽은 사체가 있으면 그걸 본인들이 치웁니다. 그 치우는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한빛하고 세창에 주고요. 그밑에 보면 주말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지원하면서 500만 원 세워져 있는 이것은 엽사들, 주말에는 못 하니까, 쓰레기업체에서는 주말에 안 하니까 주말에 대응해서 이 사람들이, 엽사들이 죽어있다 하면 연락해서 엽사가 치우는 겁니다.

읍면에 신고 들어오면 읍면에서 그분들한테 바로 즉석 연락해서 처리하고 나오는 비용, 밑에 것은 주말, 위에 것은 쓰레기 업체에 가네요? 세창하고 한빛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은 어디 거예요? 665쪽 제일 상단.

아까 말한 폐사체 랜더링 같은 거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보관하고 있으면 이거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회의 냉동창고가 어디 있는데요, 소각장에?

금산 매립장 안에 가면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냉동창고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이분은 냉동창고만 관리하네요, 그렇죠?

창고도 관리하고 수시로 야생동물이 만약에 부상으로 신고 들어오면 현장 가서 수거하고 병원에 갖다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이분이 다하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섬내공원은 그러면 화장실부터 이번에 공사가 많네요? 화장실도 하고 전체 공원 정비도 하고.

예.

국회의원이 받아오신 예산 아닌가요? 작년쯤에 한번 홍보자료 받은 것 같은데.

맞지 싶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쪽 하단, 1톤 차 전동화 개조라는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1톤 화물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1톤 차 경유차량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나는 전기차로 개조하고 싶다, 그러면 15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여지 관계 없이?

예, 그러면 굳이 경유차 폐차 안 해도 되네요, 이분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분이 신청한 겁니까, 우리 군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1대 정도 해 줘라?

예.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신청 많이 들어오면 25년도에는 예산 더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순수군비로 1500만 원?

주무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예,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에 포함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양이 늘어나면 국비요청 하고 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1500만 원 같으면 차한대 사겠는데요?

거의 엔진을 바꾸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다 개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양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경유차량 폐차 안 시키고 그분들도 가능한 것 같으면 전기차를 요청할 것 같은데 보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도 없는 것 같은데?

환경부 시범사업이라서 상세한 지침은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동지원 CCTV 있잖아요, 쓰레기. 이것은 홍보를 하고 나중에 예산 수립 되면 이장협의회 통해서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가 되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한번 공포하시는 게 민원소지가 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치하고 나면 메모리카드로 인해서 불법 쓰레기투기자도 발견될 거고 방송멘트도 나오고 하잖아요. 혹시나 이것은 설치하는 것은 저도 요청해서 했는데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홍보 좀 하고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7915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2692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기반 구축 육림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육림업무 추진 급식비와 육림장비 수리비 등으로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업무추진여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육림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숲가꾸기 작업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임도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8쪽입니다. 시설비에 임도변 풀베기 사업과 임도 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관리 자체사업 인건비에 임도관리 모니터링요원 등의 보수 등으로 946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전환사업 인건비에 숲생태관리인 숲길 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등의 인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699쪽입니다. 시설비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가꾸기 사업 그리고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등에 21억 8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에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등에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32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산림 가꾸기 장비수리비 등 4건에 20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701쪽입니다. 육림용 장비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시책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산주 산림소득 활성화 교육비 및 실비지원에 350만 원 계상하였고 임도시설 보수 전환사업비로 시설비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전환사업비로 인건비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작업임도가 구조개량에 대한 임도사업 군비부담금으로 8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균특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임도 신설사업 군비 부담금과 태풍 카눈 임도 피해 복구비 부담금으로 2억 17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에 목재생산조림, 현금보조조림, 대리경영 보식비로 2억 6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에 703쪽입니다. 현금보조조림 대리경영 사업비로 1억 29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지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 생산관리 사무관리비에 1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목재 생산 산주 보상금으로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감시단 인부임 등으로 2억 6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7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 민간재해보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부담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교체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에 21억 424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에 1억 41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비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인건비에 산불전문 예방대 인부임 등으로 7억 7240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708쪽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에 23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경상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장비임차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4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9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 및 예방활동 여비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산불안전 공간 조성사업비로 60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자본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감시탑 유지보수,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2065만 원 계상하였으며 71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국내여비에 312만 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산림보호 관련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인건비에 711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등으로 3579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임차료와 유류대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 시설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관리 도비 보조사업 712쪽입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6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 및 복구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과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으로 4억 11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연구용역비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에 7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시료채취 도구 구입비 등 9건 1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등 2건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기계톱 구입과 전동드릴 구입비로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 일반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물품구입비로 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에 6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그리고 감리비 등에 9억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1억 7989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7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와 예찰방제단 자재 구입 그리고 예찰방제단 유류 및 오일 구입비 등에 1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 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16쪽입니다. 재선충 예방사업 시설비에 재선충 예방사업비로 5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 예찰원 장비 일반운영비에 재선충 예찰원 물품 구입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리입니다. 산지관리 산지관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996만 원 계상하였고 여비에 산지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산림재해 응급복구 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717쪽입니다. 산지구분도 신문 공고료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관리입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재료비에 농약 구입비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 보식과 이식 공사와 가로수 전정,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8개 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수목정비단 인부임 등으로 3억 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수목정비단 실무교육비 320만 원과 가로수 은행열매 채취용 굴삭기 임차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수목정비단 장비 수리비 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목정비단 소모재료 구입비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목정비단 기계톱 등 장비 구입과 수목정비단 작업차량 1톤 트럭 구입비, 임산물 수실류 진동수확기 장비구입비 등에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운영 사무관리비에 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9쪽입니다. 공원녹지업무 추진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조성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256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실내정원 관리 초화류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조경 조성지 일반공원과 가로화단 등 시비 및 관수 등 5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정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에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 운영비로 1억 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칠곡 약목면 꽃길 및 꽃나무길 조성 시설비로 3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 등 5건에 31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원관리계획 신문공고료를 48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매트 교체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관리입니다. 산림휴양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440만 원과 산림 휴양업무 추진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운영 및 관리 휴양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억 7671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사무용품 구입비 등 6건에 1736만 원 계상하고 7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등 7건에 2억 2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동절기 침구류 구입 등에 2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해제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15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산림휴양관 리모델링 후에 휴양림 숙박시설 에어컨 교체 등 필수 가전제품 교체비에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7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시설관리 물품 구입비로 32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전동수레 및 휴양림 정비 기계 구입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전환사업 시설비에 송정자연휴양림 내 노후된 산림휴양관 리모델링 등 송정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에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일반운영비에 등산로 시설물 안내판 계단 보수 등 7건에 대하여 3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등산로 보행매트 구입비로 2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 전환사업 725쪽입니다. 시설비에 남율지구 숲길 개선 및 정비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산업 시책추진 민간위탁금에 한티가는 길 및 억새마을 위탁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 대회 지원사업비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교육 지원 및 운영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8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6쪽입니다. 산림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에 187만 6000원을 그리고 재료비에 25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에 숲사랑소년단 수련대회 참가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일반운영비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비와 찾아가는 학교숲 운영비로 2억 6400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산림산업 시책추진 유아숲 민간이전에, 727쪽입니다.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4건에 15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직 1명에 대한 인부임과 국내여비로 409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는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칠곡 약목 꽃길 및 꽃나무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720쪽.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여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도의원님 따온 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도비.

도비사업으로 따왔고요. 약목면 꽃길 환경조성 이런 사업으로 용역업을 했어요.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에 용역이 다 되어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용역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데 두만지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벚꽃나무하고 많이 되어 있고.

사진에 보면 여기는 건너편입니다. 현재 두만지 쪽으로 올라가다가 큰 도로변 있고 건너편으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야외테니장 있고 일대에 꽃단지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용역에 보면 여러 군데 해 놨더라고요.

약목에 여러 군데 꽃길이?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약목 일원입니다. 많이 들어가요.

약목 일원에 다 들어갈 겁니까, 그러면? 여기만 들어갈 게 아니고요?

여기가 일원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꽃길해서 실제로는 업무분장으로 보면 읍면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300만 원씩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매트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북삼에 한 군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얼마 만에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다녀보니까 밑에 매트 깔린 게 금방 노후가 많이 되고 아이들이 타고 다녀서 찍히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려는 게 인평 제2어린이공원하고 인평 제8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탄성을 유지하라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게 노후되면 팔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에 대해서 바닥이 일어나고 탄성이 없는 데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칠곡군 관내 조사를 했는데 선정된 게 북삼에 2공원하고 8공원, 그 두 군데?

예, 바닥매트 교체할 데는 그렇습니다.

매트 교체할 데는 그렇다. 그런데 기준이 이것도 용역에서 검사한 겁니까?

맞습니다.

용역에서 어떤 검사했는지 수치상은 잘 모르겠지만 다녀보면 이런 데가 많아서 교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데가 많던데 제가 올라와서 물어본 거고요. 뒤쪽에 휴양시설, 숙박시설 에어컨 교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교체하고 할 거는 해야 돼서 군비로라도 해야 되는데 밑에 에어컨 냉매 교체 및 청소비에도 26대이고 교체는 10대인데 교체 10대 빼도 26대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 교체하고 할 적에 조달청만 너무 하지 말고 혹시나 이런 거 군에서는 군에 있는 업체들을 교체나 판매나 이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쉽게 말해서 어느 전자제품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전자제품 하는 분들은 칠곡군에 우리도 쌨는데 어디서 하냐, 요즘 상권이 어려운데, 이런 말도 많이 하니까 이런 교체는 조달청도 편리는 합니다만 앉아서 업무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 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왜 그 집을 했냐, 우리 집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뒤쪽 남율지구 숲길개선 및 정비사업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725쪽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남율지구 해서 석적읍 경마산 일원 안 있습니까? 효성해링턴 뒤쪽에 있는 기존에 있던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에 다시 정비를 하는 거고요. 효성해링턴 맞은편 앞에 보면 산이 큰 게 안 있습니다. 그쪽에도 일부가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도 이 돈이 그래도 10억이 되니까 돈이 꽤 많기 때문에 석적 남율 우방아파트 있잖아요. 이름은 같은 경마산이에요. 그 뒤쪽으로도 상당히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우방아파트 건너편에?

뒤쪽.

뒤쪽?

그러니까 우방아파트 옆에 보면 강변에 또 산이 있습니다.

예.

금호아파트 그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3개를 다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많고 이게 전부 다 등산로 정비하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일부는 숲길 따라서, 숲길 옆에는 숲 정례회비도 같이 하고요.

등산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숲길도 정비해서 같이 지금 매치가 가능한 겁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숲도 정비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남율지구는 해링턴 뒤쪽하고 하나는 건너편 쪽이죠, 그러면?

앞에 보면 산 큰 거 있는데.

세 군데 등산로 숲길 조성?

위에는 등산로가 있고 테니스장 앞쪽에 있는 거기는 숲길 없는데 그쪽에 길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준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0쪽, 약목면 꽃나무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꽃길이나 꽃나무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향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안 들까요?

예산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이 계속 들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 있지만도 수목정비단이 내년에는 다섯 명 더 늘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목에 대해서 우리 과로 업무인정이 다 됐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도 있지만 실제로 인력을 이용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몇몇 공무원 분들도 대놓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약목에 꽃길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이 향후 계속 들 건데 이 사업이 과연 괜찮겠냐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우선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706쪽,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부담금이라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저희들이 임차했고 내년에는 성주군에서 임차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4억 2000입니다. 이 안에는 올해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쪽에 워낙 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헬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비행기값이 작년에 8억 하던 게 10억 정도 올랐고 비행기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여기 총사업비는 10억이고요. 각각 4억 2000씩 성주 4억 2000, 우리 4억 2000 군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합니다.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합니까? 산불진화헬기가 우리가 어디에서 임차하는 겁니까?

헬기 기종은 러시아제 S58이라고 하는 거고 물주머니가 1800리터입니다. 회사 이름이 트랜스헬리입니다.

그런 회사를 통해서 산불진화헬기를 우리가 금액을 일부.

산불은 저희들이 헬기를 임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조종사거든요, 조종사. 조종사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종사가 상당히 기술이 많이 뛰어납니다. 많이 뛰어나서 초동진화라든지 정확하게 때리는 거 잘 하기 때문에 그 조종사를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는 성주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다른 인근 구미나 이런 쪽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구미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지역은 혼자 합니다. 올해 우리만 해 보려고 국비 신청했거든요.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김천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겠네요?

김천 1대입니다.

자체적으로 김천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진화헬기 임차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쓰는 헬기용이잖아요. 보통 불이 안 났을 때는?

불이 안 날 때도 저희들이 한 번씩 하늘에 혼자 다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소리는 잘 안 나지만도 계속 혼자 방송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소방관청에 또 헬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산림청, 헬기가 있는데 걔들이 오려면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려요. 안동에서 오려면.

산불진화헬기가 안동에 있어요?

안동에 있는데 그리고 안동에서도 옛날에는 안동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임차헬기를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써요. 왜냐하면 뜨는 시간 자체가 30분 차이 납니다. 얘들은 워낙 헬기가 크기 때문에 예열하고 시동 걸면 30분 더 걸리고 작은 헬기들은 그대로 뜨기 때문에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같이 항공단이 있더라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헬기 한 대 사서 이 업만 계속 하시는 분이네요.

헬기가 한 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헬기업을 하는 팀들이 대여섯 개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돈이 쌌어요. 작년에는 8억, 그전에는 계속 쌌는데 이번에 아예 돈 뛴 이유가 강원도 쪽에서는 옛날에 돈이 없어서 헬기 임차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쪽에 워낙 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헬기를 다 들고 갔어요.

헬기 한 대 얼마 합니까? 혹시 금액으로 사려면 얼마 합니까? 몇십 억 해요?

돈도 그렇지만 안에 헬기 조종사, 정비사, 부조종사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그 밑에 유조차까지도 따라다니면 4명이 같이 있거든요.

이 업체는 어디 있는데요?

임실 쪽에 있습니다.

임실이면?

전라도.

전라도 임실에서 대기하다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대기하다가 산불시기 되면 헬기들이 전국으로 가는 거죠.

성주, 칠곡 근교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임실 헬기창고가 거기 있네요. 불랐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투입 되네요.

아니죠, 불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하면 헬기가 우리 군에는 2대대, 성주에는 많이 있어요. 산단에 있는 거기 와 있지요. 여기 15일, 거기 15일.

우리가 계약하면 15일 단위로 계속 대기하고 있네요.

대기하고 있죠.

저는 임실에서 온다고요. 그러면 매해 4억 2000 정도 부담하네요, 그렇죠? 성주 4억 2000, 우리 4억 2000, 나머지 도비.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2대대 가면 항상 있습니까?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름씩.

이 업체 데이터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휴양림에 교체사업도 많고 안에 리모델링 엄청 올려놓으셨네요, 과장님. 리모델링 12억 정도 있고요. 가전제품들 교체, 내년 당초 예산 상당히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가 여기에 당초에는 총 12억 아닙니까? 723쪽,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7억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쪽으로 노력해서 아마 총 7억 중에서 4억은 땄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냉난방기하고 가전제품도 교체를 상당히 많이 하시려고.

아무래도 안에 휴양관은 하도 오래돼서 들어가 보셨잖아요? 에어컨하고는 안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티가는 길 계약하고 나서 억새마을 체크 해 보셨어요?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요즘도 아직 숙박체험은 전혀 안 하는 걸로?

숙박 체험은 되는데 밤에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숙박은 안 되는 걸로?

예, 숙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갈 거예요?

체험은 합니다.

체험은 하는데 낮에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체험 신청하신 분이 전화 와서 확인해 보니까 낮에 1동 체험 정도, 낮에 잠깐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본 취지하고 너무 계속 억새마을이.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억새마을이 처음에 사업할 때 미래전략과에서 그 취지하고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그런 부분 안타깝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활용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거기 주변에 국립공원이 되잖아요. 2024년도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상의하셔서 한번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6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산업 활력화 상담 지원 인부임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798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 차량구입비를 4500만 원 계상하였고 화단 청사유지 관리 인건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건물 및 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재료비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상단의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간의 1층 바닥타일 교체에 1900만 원 계상하였고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교육시설 임차와 활동평가 보고서 유인 등의 비용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실비보상금 및 강사료 등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칠곡농업 부자농 CEO 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조직체 육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설임차비 등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활력 프로젝트 재료비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와 4-H 육성 지원에 95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01쪽 상단까지, FTA 대응 맞춤형 교육입니다. FTA 대응 교재 및 강사료 등으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농가경영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케팅 정보화 육성 지원에 정보화 농업인 실비보상금 및 강사료 등으로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지원센터 관리인부임으로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센터 운영비와 재료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3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물품 구입, 교재 제작, 강사료 등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05쪽 상단까지 농업인대학 육성 지원 국비사업으로 평가보고서 유인, 물품 구입 등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4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6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04쪽 상단까지, 교육보상금 및 강사료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총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80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교재 구입 및 교육보상금 등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06쪽 중간까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국비사업입니다. 교재 구입 및 강사료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하단부터 807쪽 상단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국비사업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을 위한 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국비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 및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등으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바이오숲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 보급사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학생 4-H 과제활동 재료구입비로 300만 원, 청년농업인 4-H 과제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정보화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농업경영 마케팅교육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고 강사료 및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현장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수리원 작업복 및 구입비로 420만 원, 수리원 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농기계 소모성 공구 및 순회수리 부품비 등 4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보상금 및 강사료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위탁교육비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상단 농작업대행단 사업입니다. 농작업대행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임대사업소 운영 보험료, 유지비 등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소모성 공구 및 재료 구입비용으로 재료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상단에 임대사업장 안전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임대사업장 선반설치를 위해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지원 도비사업에 인건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국비사업은 노후화된 농기계 대체 구입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지특사업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국비사업에 교육물품구입 및 강사수당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교육훈련 강화 도비사업입니다. 태양광 충전식 농업기계용 배터리커버 보급 시범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4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국비사업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농촌자원 개발 업무입니다. 농촌 자원개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 소통교실 사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가공품 검사수수료 재료 구입, 교육강사료 등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가공 전문교육 등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미래형 농촌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 농가기술 이전 가공명품 개발사업 등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강사료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교사과정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프로젝트는 교육물품 구입 강사료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7쪽입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화입니다. 교육교재 제작 및 재료비로 75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보상금 및 강사료로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금으로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6차 산업관 가공 관련 교육 실습 가공품 제작 지원을 위한 물품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19쪽 상단까지,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국비사업입니다. 교육 운영물품 및 재료 구입, 강사료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특사업 예산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공정개발 및 표준화 용역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기반 조성 지특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농가 우수 가공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인건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도비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 기능교육 물품 및 재료 구입으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농촌여성 교육강사료 등으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등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수활동 지원 사업 경비로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복사기 임차료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 차량유지비 등으로 940만 원 계상하였고 긴급병해충 예찰방제 지원 재료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고 칠곡농업 먹거리 특화작목 공모사업 시범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포장 운영입니다. 벼 시범포장 운영 임차료 및 실증 시험포장 운영 물품 구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실증시험포 예찰포 이전 조성 시설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칠곡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현장기술지원단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실증시험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4쪽, 토양검증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증실 운영 유지 및 재료 구입 등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예찰포 운영, 인건비 등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25쪽 상단까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비 사업입니다. 관찰포 운영물품 및 시험재료구입비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중간입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국비사업에 인건비, 토양검증 운영 물품 구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 해 1500점 정도 정밀토양검증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정밀한 토양 분석으로 과학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26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관리비로 재료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 신기술 시범 품질고급화 기술 국비사업입니다.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을 위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범 농업 현안해결 종합기술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시범을 위해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 강화 아카데미 도비사업입니다. 교재 제작 및 강사료 등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7쪽 중간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도비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를 위한 임차료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원예농가 및 연구회 교육보상금 강사수당으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새기술 보급사업 시범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활용기술 적용 시범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 추진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가원 피해예방 기반조성 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 추진에 우리 꽃 상품화 개발재료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29쪽 상단까지, 노지 가원 실증 시범포 운영 사업입니다. 노지 가원 조성 재료비 및 운영관리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9쪽입니다. 중간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센터 시험포장 관리 인건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실증 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원예 치료 지원 사업에 원예치료 교재, 시험재료 구입, 교육 강사료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홍보 현수막 리플릿 제작을 위해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품질보급화 기술 원예 국비사업입니다.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사업 등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안전 생산기술 원예 국비사업입니다. 화분 매개용 디지털벌통 기술 시범 등에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범 미래성장기술 원예 국비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 사업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재료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원예기술 도비사업입니다. 칠곡 하인엔드 참외 브랜드 육성 시범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도비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 시범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ICT 활용 기술 도비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현장 컨설팅 모델 시범 등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3쪽입니다. 지역농업 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과수 균특전환 도비사업입니다. 새소득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교비 교란제 활용 과수 해충방제 시범 등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원예기술 도비사업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재료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하단부터 834쪽 상단까지 친환경 농업기술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축산 질병예방 및 영농지도 홍보물 제작과 교육보상금 및 강사료 등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4쪽 중간부터 835쪽 상단까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운영 인부임에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범 운영비 등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생산용 배지 재료구입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실증시험용 재료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은 5종에 대해 연간 240톤을 생산 700호 농가에 주4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축산 관리실 운영입니다. 인부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비 유지비와 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강사수당 등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품질검사비 및 물품 구입 등으로 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6쪽입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장비유지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78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에서는 한우 임신진단검사는 한 해 630건, 퇴비부숙도 검사는 한 해 100건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을 위해 정밀한 분석으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터 837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국비사업입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인부임, 운영 재료비, 물품 구입 등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중간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지특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8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품질 고급화기술 친환경 국비사업에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안전생산기술 친환경 국비사업입니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사료화 비용절감 기술시범 등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고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국비사업으로 꿀벌 및 화분매개 벌 스마트사육시설 지원 시범으로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확대 국비사업에 중금속 검사장비 및 분석기자재 구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9쪽입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력화 기술 도비사업입니다. 곡물 작업률 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으로 4억 원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도비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시범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꿀벌나라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운영 보조인부임으로 2200만 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비품 구입, 청소 및 무인경비 용역 등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하단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보험료, 환경정비 비용 등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월별 특화 체험프로그램 추진비 720만 원, 재료비로 꿀벌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9900만 원, 안내해설 자원봉사자 실비 1200만 원, 체험관 운영 강사수당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는 벌쏘임 방지용 야외터널 교체 2000만 원, 꿀뜨기 체험장 외벽 도색 작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꿀벌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칠곡휴게소 양봉산물 홍보행사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칠곡휴게소 명칭 변경 관련 시설 설치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44쪽 상단까지는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센터 실증시험 포장 운영 1명, 미생물 생산 보조원 1명, 농기계 수리원, 꿀벌나라테마공원, 6차 산업관 등 총 14명에 대해 6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중간에 물건비는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53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소 직원 운영여비 등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798쪽, 농촌지도 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버스.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 센터에 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연도가 다 된 차량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승합차입니다.

우리가 승합차 이런 미니버스가 있었습니까?

미니버스라기보다는 카니발 9인승이나 11인승 정도라 미니버스라고 했었는데 저희들 승합차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센터는.

미니버스가 아니고 승합차 정도로.

예, 승합차입니다.

그런데 미니버스로 표기가 된 겁니까?

예, 이름 표기가 미니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버스라고 하기에 버스 탈 사람이 없는데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냉난방기 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15대 물론 사무실이 크기 때문에 여러 대수가 많겠지만 작년에도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1대 구입을 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기한이 다 되어서 그런데 1층 사무실 기술보급과에 실외기 11대가 교체가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층 농업경영과하고 3층 부분 교체를.

몇 년 이상 연도는 나오겠죠?

예, 보통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었고 특히 또 오래될 경우에는 급할 때 저희들이 정지가 잘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11대는 1층 사무실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1층 사무실이 많이 덥고 했습니다, 교체가 되었고요. 고장이 난 상태에서 교체가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구연도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2층 사무실 연도별로 교체합니다.

내구연도가 지났다고 하니까 관에서 하는 거라서 연도에 맞춰서 하지만, 저는 여성 입장으로서 군수님이 원체 재정이 어렵다고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내구연도가 지나도 이런 것은 쓸 수 있으면 더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청년자금 이런 프로그램이야 저희가 이거 없애라, 저거 하지마라, 줄이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다 필요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 그렇고 물론 대수도 많은 반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려울 때는 보통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면 새 거는 다 좋죠, 그런데 이런 것은 내구연도에 비해서 좀 더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다른 데 돌리고 좀 더 쓰면 안 겠좋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한 번씩 중지되고 이래서 2층, 3층은 교육장소가 있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스마트농업 실습 재료 구입해서 30명 인원은 정해진 인원 있습니까? 스마트교육.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명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강의를 할 때 30명 정도의 인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기본 30명 정도 잡아 놨다, 그 이야기이군요. 그리고 810쪽, 농작업대행단 운영되고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농작업대행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9월 13일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농기계는 다 구입 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기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개축까지 국비사업 완료가 다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시범으로 운영은 했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사업을 쭉 보면 개축하는 사업들이 국비해서 그런 게 많다보니 그런지 군비 절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퍼센트가 농촌지도소에는 많이 증가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예.

물론 사업매칭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게 됐습니다. 농작업 대행 운영은 내년부터 성과를 잘 내는 반면 의원님들이 걱정한 부분 있죠? 사업할 때. 논 사업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밭작물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크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신경 써 주시고요. 812쪽, 임대 농기계 구입에 농용 트렉터 등 6대 구입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큰 트랙터 어떤 것입니까?

불용처분하는 농기계가 많다보니까 노후 농기계 중심으로 해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트랙터 70마력짜리 2개 정도 새롭게 구입을 하고요. 제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70마력짜리 같으면 좀 크죠?

예, 7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에 그게……

임대농기계에 트렉터가 많이 나갑니다. 많이 임대가 되고 있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라는 편이기도 합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분소화해서 저희들이 사업장이 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해마다 트랙터나 기계 구입에 매년 큰 것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맞죠?

트랙터 같은 경우는 소요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손이 되면, 사실은 교체를 하려면 비용 자체가 커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되는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작년보다 사실 조금 증감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다른 기계, 저희들 항상 수요조사를 받는데 농민들 요구가 이번에 많다 보니까.

수요조사에 다 따라갈 수는 없겠죠.

예, 맞습니다. 2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요조사에 택도 안 됩니다.

택도 안 되죠. 그리고 수요조사가 택도 안 되는 이유가 저도 농사 지어봤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같이 쓰려니 안 되는 거지 보통 때는 이 기계들이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와 농한기가 보통 나누어지는데 농업이라는 게 돌려가면서 쓰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농번기면 다 같이 농번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트랙터가 다른 시군보다 아주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많지 싶은데.

아닙니다, 정말.

하여튼 그 부분은 농민들이야 한 집에 한 대씩 줘도 많다 소리 안 할 거고 트랙터 있으면.

농번기가 되면 농업임대사업장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기계 때문에. 하루 이틀만 빌려주는데도 민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민원이라기보다는 다 내가 먼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농촌지도소에 우리 군비가 생각보다, 아까도 했지만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면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815쪽,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까?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지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은 어떤 부분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차 산업관에 순수군비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교육예산이라든가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예산들이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인 운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차 산업관이 있으므로 해서 기본적인 운영 예산도 매년 조금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교육비가 들어가는 게, 물론 지도소에서 모든 면이 다 교육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과정에서, 여기서 창출할 때가 안 됐나. 특별히 6차 산업관이 있으므로 특별하게 산출된 게 있습니까?

칠칠곡곡이나 이런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상품이 개발되고는 있는데 대기업처럼 빵빵 터지고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항상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된 상품들이 꾸준하게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6차 산업관에서 나오는 칠칠곡곡조합원 아니더라도 여기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듣고 시제품 만들어 보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이야기하시면 다 꼭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6차 산업관이 있는 것 어느덧 횟수가 오래됐으면 이제는 그중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뭔가 하나 핵심적인 것을 개발해서 꾸준하게 특별하게 여러 가지를 자꾸 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와서는 6차 산업관에 활성화 지원보다는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로컬푸드 매장 이런 것을 연계해서 다른 지역에 대구 몇 군데 이런 데는 로컬푸드 매장을 그냥 일반사람들이 일부러 사러가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이만큼 했으면 칠곡군에서 번듯하게 장이 하나 나왔어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외철 되면 참외홍보, 행사,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말하기 민망합니다만 후잡스러운 행사들 엄청 많이 하는데 들고 나오는 결과물은 물론 어떻게 보면 단기간이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단기간이 아닌데 나올 법도 한데 아무것도 창출되지 않고 계속 교육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쪽에 뭔가 하나 큰틀을 잡고 타이틀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석적이나 북삼이나 왜관농협 같은 경우에 칠곡사랑상품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칠곡사랑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로컬푸드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생각 외로 주민들이 많이 좋아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칠곡사랑상품권을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기기 전에 지도소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되는데 맨날 하던 교육 교육 교육, 사업 사업 사업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6차산업 활성화 도농교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해서 돈 또 들어와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해서 의원들 가면 의원들 왜 직거래 장터 와서 뭐 안 사가냐, 이런 소리만 듣습니다. 장터 여는 것도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월요일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터 한번 여는데 이 돈을 들이고 다른 장터 열고 다른 지역가면 다른 장터 열고 있고 계속 거기 쫓아다니면 장꾼도 아니고 장터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행사에 그치고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조금 목소리가 커지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819쪽,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장비 구입도 나옵니다. 개발하고 장비 구입하고 계속 6차 산업 지원, 직거래 장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다기보다는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 센터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참외라든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장터가 사실은 많이 없다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매주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장터를 연간 몇 회 계획하고 있고 낙동강평화대축제라든가 나름대로 장터를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 과에서 하는 마켓 형식하고 많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많아지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은 품목별 나오는 시기에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6차 산업관 부분은 물론 이때까지 많이 7년 정도 이상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상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생각하기를 대구에 로컬푸드 매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소모성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 하고 관계가 많아지고 또 많은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이야기 맞습니다. 지도소에서 장터를 하고 있고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올 적에 뭐를 들고 나오냐면, 어디 어디 이야기 하기는 그런데 네 군데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품을 뭘 들고 나오냐면 칠곡군에 상관없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들고 와서 팔고 있고, 그거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있는 것은 아닌데 농산물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에 아까도 했지만 농촌기술센터 것은 시장에 이게 아닌데 그쪽에서도 그런 상품을 같이 들고 나오면, 공산품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도 했지만 소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행사 비슷하게 하고 이쪽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과장님, 소장님들끼리 공유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들고 나오면 오히려 보기에도 안 좋겠습니까? 다른 지역 농산물을 아예 칠곡군 관내 아닌 것,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박스에 놓고 파느니 그러니까 팔기 때문에.

위원님, 안 그래도 내년에는 마켓 종류를 전부 다 한번 같이 협의하자는 논의는 했습니다. 농산물 부분은 센터가 꼭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고 로컬푸드는 안 그래도 농협장님들이 로컬푸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교육을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왜관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 농업과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센터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23페이지에, 특화작목 공모시범으로 칠곡농업 먹거리 특화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센터의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딱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 칠곡군만 농민들이, 특히 소농 같은 경우가 팀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명칭이 없어서 사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모형식으로 해서 농민들도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농민공모제를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농을 배제를 하고 최소한 2000에서 3000만 원 미만짜리로 해서 1개소로 되어 있지만 몇 개 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 명칭이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이럴 적에 꼭 되도록 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신규사업은 의원님들께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도 알고 들어오고, 이렇게 설명해서는 저도 솔직히 이 짧은 질의시간에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농촌지도 차량 구입 관련해서 아까 798쪽, 4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차량 14대 정도 됩니다.

14대, 그중에서 내구연수가 문제가 되는 차량이 있나요?

문제가 되는 차량이 승합차 1대 정도는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고요. 승합차 1대가 더 바꿔져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몇 년 정도 됐기에 바꿉니까?

보통 10년 이상이 다 되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8년 이상 몇 만 킬로미터인데 벌써 오래전에 다 넘긴 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원 분들 안전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겠네요.

예, 꼭 좀.

그러면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 하나 더?

그것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회계과에서 내구연한 있는 것들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한 개 같은 경우는 아마 회계과에 바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전기차로 아마 바꾸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인력이 여성 분들이 많다보니까 승합차가 사실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전기차 SUV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기차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비춰지죠.

국가에서는 사는 것은 대부분 다 승합차 아니면 전기차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센터에는 또 전기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농기계는 농기계 1톤 차량은 전기차 상당히 많은데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농민 분들하고 마주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러다 보면 가끔 험한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전기차가 오히려 저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듭니다. 요즘 트럭도 전기차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수소차인가 하여튼 좀 염려는 되네요.

지금 승합차는 전기차 아닙니다.

그렇죠.

이 승합차는 전기차 아닙니다.

이 승합차는 전기차가 아닌데 차후에 모르겠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차량 구입 하는데 있어서는 한번 더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승합차는 저희들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아니고 일반차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811쪽, 농작업 대행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 올해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큰 무리 없이 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제, 해당 공무원들이 조금 늦게 임용이 되는 관계로 주가 수확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고 하다보니까 경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봄철이 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잘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활동한 것 치고는 예산이 지난번에 반영이 될 때 과하게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예산 볼 때보다 2024년도 본예산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면 오히려 저는 그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에 대해서 큰 크게 없다면 오히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혔던 것 아닌가?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 반영이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기계 임대화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임대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임대 하는 곳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지자체, 모든 센터가 임대는 다 하고 있고요. 대행은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은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임대는 다 하고 있다. 그런데 812쪽, 임대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원래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안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노후 임대용 농기계 대체 구입으로 보통 2억 정도 저희들이 항상 받았습니다. 받은 게 상위권 들어서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평가에서 5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올해부터 노후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가 상위권만 받다 보니까 받는 시군만 받는다고 해서 작년에 받은 곳 말고 다른 곳으로 돌려가면서 받다 보니까, 저희들 해마다 몇 년 간 받았거든요. 올해는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비에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쪽으로 수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좋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쪽으로 콘셉트를 잡는 게 낫지 농업정책과에 보면 대형농기계 트렉터 구입 4대 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요. 또 중소 농기계로 해서 또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민들한테 농기계도 사주고 농기계를 임대도 해 주고 양쪽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요도 많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농업정책과에 있는 대형농기계나 이런 데 있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트랙터가 100마력짜리 트랙터 관련해서 지난 8대 때 수리가 안 되고 그냥 세워져 있다 이런 말도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트랙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70마력 4대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팀장님, 100마력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100마력짜리는 재작년에 폐기를 다 시켰고요.

지금 다 시킨 상태고 남아있는 게 70마력짜리 트랙터가 있는데 이 트랙터가 생각보다 수요가 많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신다.

원래 임대 트랙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임대장비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13년 정도 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뿐만 아니라 중소농기계도 구입할 계획이다?

중소농기계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농업정책과가 애매해지네요?

아마 목적이 과마다 다 있으니까요.

그것도 도 예산이, 도비가 있기는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 다 목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826쪽, 특수미 관련해서 기능성 쌀 생산 같은 경우에는 농민 분들께서도 충분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특수미 쪽으로 방향을 안 잡는 게 결국은 수요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공동으로 해서 수매를 하는 농협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수매를 한다거나 그런 품종의 쌀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생산해도 어차피 수매를 해 주니까 생산을 하면 되는데 특수미 같은 경우에는 생산해 놓고 팔지를 못 하면 사실 창구에 재워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판매 쪽으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년차는 생산, 2년차는 판매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20ha이면 6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연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북삼이라든가 동명농협 같은 경우는 자가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는 자가 판매하는 부분들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수매를 할 수 있는 쌀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좀더 고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이 특수한 품목이, 쌀에 대해서 특수한 품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가산에 동진찰벼라든가 일부 한아름쌀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능성이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팔지를 못 한다니까요. 팔지를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은 생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에는 판매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내년에 생산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창고에 재워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 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맞춰지는 부분이지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원래 2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사실 큰 혜택은 없을 것 같네요. 특수미를 개발한다고 해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특수미를 생산을 해서 결국에는 지자체하고 노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기는 찾아보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농민 분들도 특수미를 생산할 이유도 없죠?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 특수미, 유색벼라든가 찰벼, 기능성 다소 사실 일부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 쌀보다는 이러한 특수미들이 자꾸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농입인들이 새로운 다양한 판로가 개척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시도하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가 그런 부분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되 기본 베이스는 농민에 있어서 소득을 높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쪽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예, 이것은 농민들하고 수요를 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농가소득이 최소한 어느 정도 데이터상으로 뭐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해야죠.

저희 안 그래도 농진청에는 가니까 사업예산 따려고 가면 칠곡에 대한 반응이 참 좋습니다. ○

계시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833쪽, 새소득 과수단지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3개년 사업 마지막 회차입니다. 그래서 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할 때 아열대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심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만들겠다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해마다 3호 내지 4호 정도의 아열대 농가를 발굴하고 하우스를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에 아열대 농가가 15호 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호라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해서 15농가 정도가 사실 혜택을 봤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그런데 이것 또한 도비가 또 포함되어 있네요. 837쪽,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

미생물실을, 배양실을 새롭게 신축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 지어진 창고이다 보니까 패널로 지어져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물도 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안쪽에, 너무나도 노후된 곳입니다. 신축 꼭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균특사업이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어서 2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은 많은데 이번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생각보다 많네요?

예, 저희들 국비사업 많이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활력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은 그래도 매칭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군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시작을 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공모사업이 필요한가?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도 할 수 있지 않나 예전에 백선기 군수님 계실 때는 공모사업 큰 건이 진행이 되기 전에는 항상 소통이 있었던으로서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약간 통보식, 그리고 결국에는 예산도 매칭으로 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예산을 반영해 주고 실과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칭사업이 생각보다 군 부담률이 적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농촌진흥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 부담금이 다른 데보다 아마 국비사업 부담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국도비가 30억 정도 되지만 매칭사업 하고 해서 64억 되고 순수 자체사업 42억 정도 됩니다. 물론 대형 투자하는 게 상당히 많고 예산이 올해 많이 되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하다보면 농업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조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사항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꼭 참고하여 미리 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국비사업 아까 이창훈 위원님이 했지만 국비나 다른 지원사업이 들어오면 이야기 안 해도 다 통과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옵니다, 그때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842쪽, 칠곡휴게소 명칭 변경 관련 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꿀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꿀벌이냐, 벌꿀이냐 이런 저런 말이 나왔는데 이 또한 제 생각에는 칠곡군이 어려울 때 꼭 휴게소 명칭을 바꿔서 간판을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휴게소 이름으로 사람들이 휴게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바꾸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칠곡군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바꾼다? 그 생각으로 칠곡휴게소보다는 꿀벌, 벌꿀 그런 것으로 바꾸자는 어떤 그런 생각 맞습니까?

예, 양봉특구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휴게소 같은 경우는 명칭 변경을 지역특산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천도 포도휴게소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제안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브랜드적인 선정효과도 있고 명칭이 대부분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꿀벌휴게소라든지 지역특산물 활용해서 한다면 저희들 지역을 알리는데 훨씬 더, 특산물을 알리고 농산물을 알리는 데는 훨씬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양봉특구화 된 칠곡군이면 양봉에 대해서, 꿀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이나 제품이나 별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들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로 허니밤이라는 브랜드를 해서 공동으로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화 되어서 상품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위원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꿀벌 특화가 칠곡군이 받기까지는 수도원에서 처음 벌을 시작했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한 거지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매나 칠곡군에 꿀이 많이 나든, 벌이 많든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옛날부터 꿀벌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다보니까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고 있다니까 그렇습니다만, 벌꿀 먹이는 농가들도 단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겠냐. 서로 서로가 자기 브랜드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브랜드끼리도 다툼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휴게소 명칭이 급하겠냐, 아까도 제일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칠곡군이 긴축재정에 솔직히 집이 내려앉으려 하는데 거기 리모델링비에도 돈이 없다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판을 바꾼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 명칭이나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만, 지금 김천 포도휴게소 그런 게 전국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고 우리가 조금 해서 우리도 이런 거 해도 되겠다싶을 때 바꿔도 그렇게 바쁘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휴게소에는 급한 볼일, 먹고 싶은 것, 휴게하고 싶은 것 말 그대로 그것으로 들어온 거지 들어왔다가 이런 것도 있네 구경은 할 수 있지만 휴게소 명칭이나 관련해서 급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휴게소 명칭 변경은 사실은 저희 칠곡휴게소 같은 경우는 경부선 휴게소에서도 거의 탑을 찍을 수 있는 홍보효과가 아주 좋은 휴게소입니다. 그런 휴게소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휴게소 명칭을 기회가 됐을 때 변경한다면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물론 양봉농가 단합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교육으로 단합을 하게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양봉특구도 있고 지역특산물화 시키는데 사실 힘듭니다. 한 가지를 특산물화 시키는 건 힘든데 그나마 양봉이라는 브랜드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꾸어도 물론 2억 원이 큰돈이기는 하지만 홍보효과 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할게요. 큰 것으로 봤을 때 시급하다 안 시급하다 이런 내용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보면 십여 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부기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소장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 농업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 농업정책과에도 물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량구입비, 에어컨 교체비 이런 부분은 SOC쪽은 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 SOC쪽에는, 읍면에는 거의 많이, 50% 정도 삭감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올린 조례들도 판단을 잘 해 줬으면 안좋겠나 판단되고요. 임대사업장에 장비대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작년까지는 국비 올라왔는데 올해는 단독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이것도 농협하고 교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명 오셨을 때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관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농협에 수두룩하게 줄 서 있는 상태이고 임대조건 없이 조합원이면 다 빌려주잖아요. 아까 전에 트렉터 한번 나가면 150일 했습니까? 1대 150일 정도 밖에 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150일 들고 나가서 그 이후에 혹시 판단해 보셨나요? 빌려간 농가에 150일 동안 과정 있는지? 자기 농사만 짓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임대사업장에 기계를 빌려서 대행을 또 해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계 빌려가서, 우리 지역에 주민이 빌려 가서 150일 계약을 하고 빌려갔는데 그 사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조례상 이틀 정도밖에 못 빌려갑니다, 한사람이.

아까 150일 빌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총 150일 정도 임대가 된다는 거지 한사람이 150일을 빌려갈 수는 없습니다.

보통 빌려 가면 결국은 교육 안 받은 사람한테 대행업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행단도 지난해부터 시작했잖아요. 대행단 실적 있어요, 작년에?

예, 실적 있습니다.

실적 첫출발할 때부터 현재까지 실적 데이터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몇 개 운영이 되었다는 부분을 조금.

예, 감안해서 실적 부분을 어느 농가에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실적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간판 부분 고속도로에 박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벌꿀로 갔을 때 홍보 이런 것은 다 이해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과연 해야 할지 저도 판단이 제대로 안 섭니다. 그러니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차산업관에도 냉난방기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6차산업관이 지어질 때 에너지제로 법령에 의거해서 가스 충전하는 에어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층수를 3층에 잡고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서버려서 작년에 7대 정도를 해서 추경에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남은 거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가스 같으면 괜찮은데 LPG가스로 충전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연결부분이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추경에 일부 올려주고 일부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소에는 냉난방기 교체해 달라는 사업이 전혀 안 올라와요. 유일하게 상임위 쪽에 기술센터만 작년 추경부터 계속 한두 대도 아니고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저희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 군예산이 어렵다는 거 감안하셔서 소장님,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6차산업관에 7년 됐다고 했잖아요. 전체매출을 한번 알아볼 수 있나요, 저희들이?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하겠습니다.

6차산업관 첫출발부터 지금까지 하면 너무 많은가요, 양이?

예.

예, 그러면 간단하게 줄여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연매출이 얼마인지 그 정도해서 품목 몇 개 품목을 현재 생산해 내는지 그 정도로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경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164억 425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11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에 2억 3936만 원으로 지하수 및 전문건설업 관련 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156만 원, 국내여비로 168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 관리를 위해서 보조관측망 17개소의 위탁용역을 위해 3400만 원, 보조관측망 신규 5개소 위탁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40억 57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2억 4448만 원으로 건설안전 역량강화 직무교육비 등 사무비에 6322만 원, 제초기, 휘발유 등 공공운영비에 5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빙방사 포대, 염화칼슘 도로 유지관리 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28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 명절맞이 법정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유지관리비 2억 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도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11개소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교통량 조사 용역에 18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로 2억 원,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계리 구국지도 79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 원, 대교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남원 회전교차로 군도 20호선 도로 정비공사 1억 원, 용수로 군도 5호선 도로 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학하리 리도 204호선 도로정비공사에 1억 7000만 원, 학상리 군도 3호선 도로정비공사 4000만 원, 용수 금화 군도 10호선 사면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는 동안리 농도 3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북삼초등학교와 지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억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1억 6000만 원,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에 6000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사업에 1억 56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학명지구 및 봉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노후 교량 정비공사에 2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 기공식에 2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비 분담금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 개발사업으로 63억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84만 원, 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억 원, 왜관8리 달오 세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봉계리 농로확포장공사 3억 원, 보손2리 숭산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3억 원, 숭오2리 금곡 농로 개설공사 1억 원, 중지리 농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금암3리 환경정비공사에 1억 원, 득명리 고지터 농로개설공사에 1억 원, 구덕리 성가요양원 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2억 원, 학하2리 석사리에서 포남 2구간 농로 포장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응추리 양지마을 농로개설공사에 설계비 2000만 원, 남계3리 두마이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억 원, 각산 1리 내각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평복1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전선지중화 사업에 14억 865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5000만 원, 소규모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 2억 원,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에 2억 원,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과 미불용지 보상에 5억 원, 소규모 공공도로 통행 불편개선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에 7억 원,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 2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55억 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등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1200만 원, 양수장비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600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저수지 수리시설물 보수비 및 미불용지 보상 등에 8억 2300만 원, 농업기반 시설물과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비 384만 원, 국내여비 57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아곡리 구거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낙수지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옥포지 복통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백운리 예계마을 구거 정비공사에 3억 원, 남원1리 헌방 배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원, 마두지 제방 정비공사에 1억5000만 원, 용수리~김남정간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문산지 정비공사 1억 2000, 학산지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취입보 주변 수문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두만지 둘레길 구거 정비공사 2억 5000, 각산1리 외각 구거 정비공사에 1억 2000, 평복1리 복계 구거 정비공사에 1억 2000, 저수지 재해예방 계획 수립에 1억,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1억 4000, 저수지 여수로 개체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농로 가각부 정비공사에 2억 원, 가산면 폭포지 수해 피해복구 공사로 농식품부 국비 지원 등 3억 8311만 1000원과 행안부 지원사업비 7478만 9000원 등 4억 55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농후 관정 시설개선에 1억 3000만 원, 저수지 제방 정비에 36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영리지구에 6억 2500만 원, 심곡지구에 1억, 영오지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360만 원과 지방도 실무원 인건비로 2억 185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부서 운영 수용비 등 기본경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예산 감액 보니까 다른 과는 조금씩이라도 늘었던데 건설과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사업은 계속해야 될 부분이 안 많겠습니까? 606쪽,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있지 않습니까? 31개소인데 이것은 증액됐는데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어떻게?

저희가 관내에서 시설물안전특별법이라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교량 31개, 사면 2개 해서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별로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서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 거기서 이상 있으면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왜관교하고 연화IC교 쪽으로 해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하고 나머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할 계획입니다.

차례가 있네요?

자체가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데 1종은 500m 이상 교량, 2종은 100에서 500m 사이 그렇게 하는데 1종은 왜관교, 2종은 연화IC교, 국도33호선 예전에 낙동강따라 구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덕포대교가 생기면서 덕포대교부터 남구미 가는 구간이 저희 군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절토사면이 큰 게 있는데 그거까지 2종이고 나머지는 20~50m 이하 되는 작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 진단 개소가 나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도비가 있습니다만 이름을 실버안전길이라고 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경찰이 일반경찰하고 지방자치경찰 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5년 동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거나 촌에 마을에 시야가 어두워서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이라도 발광형 반짝반짝하는 거 도로 갓길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서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경찰위원회 거기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각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30%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마을입니까?

이번에 할 때는 5개 읍면에 하는데 기산, 석적, 동명, 왜관, 가산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많이 봅니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데 보면 시인성이 잘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갓길 차선 쪽에 하면 도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시인성이 좋아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런 게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설명을 들으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노후 교량 정비공사는 들어와 있네요, 5개소? 이것은 어디에 지금 정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특별법에 따라서 과거에는 외적인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다가 지금 보면 교량을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교량이 차 위에 탁탁탁 한번씩 요철 그 부분 교량의 안전을 위해 신축이음이라는 시설물을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내 교량들마다 신축이음이 노후되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도 5개 교량에 신축이음 노후가 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5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돼 있습니까?

이런 게 아까 점검하고 진단해서 나오면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정비를 하고 합니다.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 안전점검해서 노후화됐다고 판단된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 저수지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 저주지에 여수통 점검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별로, 괜찮다고 하고 지금 저수지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수지도 점검한 상황에서 나온 거겠죠?

예, 저희가 일부 점검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있어서 151개에 대한 전체 저수지에 대해서 여수로 수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리검토해서 노후시설이라든지 용량 부족한 것은 일단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교체공사 이 부분 예산 반영했고 전체 수요조사하고 시설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왔을 적에 북삼에 저수지가 위험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의원 되고 계속 저수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둑이 하나터짐으로 주민들이 엄청 위험이나 피해를 느끼고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이기는 하지만 빨리 빨리 해서 내년 태풍이나 여름 피해 때 빨리 할 수 있으면,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구거사업이 많던데요. 도비나 다른 데 받아온 건 아니고 전부 다 일반 군비로 하던데 이런 게 배수 관련 구거사업은 물론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안 쓰던 쉽게 말해서 도랑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물 흐르는 게 다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이 흐른다든지 기본적으로 도량이 있는 주변에 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정비사업은 기존에 유실이 됐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근에 밑에 하부가 유실된 이런 위험한 쪽하고 노후가 돼서 통수가 지장 있는 쪽은 일단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거사업 올라온 거 책자가 있지만 봐도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구거만 있는 거하고 유실돼서 있는 거하고 주변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택이 있어서 조금 유실되거나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게 있죠? 이 안에서도?

주택에 바로 근접되어 있는 구거나 이런 것은 따로 지금 사업에는 크게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구거는 지목상 구거이고 비법정은 구거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 세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서 미흡한 데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거사업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건설과에서 우리 군에 예산 삭감이 됐다면 됐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 교량도 하고 있는데 구거정비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물을 얼마나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지만 한참에 정비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각 지역마다 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삭감도 많이 됐는데, 이렇게 또 공사를 많이 합니까, 하려니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난감해서 물어봤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올해 많이 편성이되고 올해죠, 23년 사업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13억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해 쪽하고 제일 문제가 물이 원활히 안 흐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이번에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묻고 한 게 그 사업도 해야 되지만 주택이 급한 데가 있냐 아니면 칠곡군 관내 구거 정비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주택하고 관련 있냐, 어떤 위험성이 얼마나 있냐 조금 더 세밀하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대교초등학교 관련해서 미끄럼 방지나 관련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경사가 많이 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경사가 많이 져 있는 곳이 대교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설, 눈이 왔을 때 모래나 염화칼슘이나 준비해 놓잖아요. 이것도 건설과에서 챙기나요?

저희가 일단은 제설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과정속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히, 특히 경사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더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60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비가 이번에 같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해서 사업이 생긴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시인성 강화사업은 사실은 도에서 하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시인성 강화 사업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관내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도의원께서도 관심 있는 사업이다고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학교들에 대해서 옐로우카펫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신호등 건너기 전에 시인성 강화 많이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나 돌아다녀 보면 노란신호등이나 아니면 바닥에 보면 미끄럼방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시인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노란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좀 너무 늦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9개소하고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북삼초등학교하고 지천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소화가 되나요? 다른 초등학교 쪽은?

저희가 위에 보이는 전환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년 4월 달쯤에 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밑에 사업은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인성 강화도 그렇고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위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하는데 아직 학교에서도 사업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회신이 온 학교는 적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도비지원도 되는 사업이니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란신호등 이쪽이 아니고?

이것은 맨 말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은 노란색 신호등, 횡단보도 바닥이 지금은 다 하얗게 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노랗게 칠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건널목 전에 옐로우 카펫이라서 눈에 잘 띠게 하는 그런 사업들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나 솔직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녀보니까 그런 의견 사실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상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잘 협의를 봐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 잘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또 건설과 같은 경우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여기까지만 추진해 놓고 다음에는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리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 봤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구거사업 중에 먼저 본 게 있어서 보니까 두만지 둘레길 구거정비공사에는 보상을 했네요, 보니까. 보상수령 동의까지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가 봐요, 구거정비이지만.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둘레길로 이용하는데 다니는 부분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가 그 밑에 구거부지면서 일부 사유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지난번에도 비도 많이 와서 유실이 돼서 그 부분 정비가 필요해서.

정비는 하는데 여기는 81쪽인데, 사유지 갖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가 벌써 됐다는 말 아닙니까? 수령동의까지 나왔으면.

저희가 지금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구거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농로포장은 일단은 사업하기 전에 소유주 동의가 제일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이제, 동의가 될 때부터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합니다.

구했고 보상협의 없이 되는 구거도 몇 개가 있는데 백운리 예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협의 중이 2건이라는 말입니까? 66페이지.

일단은 사유지 두 군데가 들어가서 일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 주인하고 이야기는 해 본 상태입니까?

협의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팀장이?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편입될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편입된 면적을 보고 소유자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구거사업이 들어간다, 내 땅이 들어갈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다, 그렇죠?

편입될지 안 될지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설계가 그러면?

상세적인 노선이 나오면 그때 소유자한테.

설계를 하면 그쪽이 좀 안 들어가겠나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