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정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1,419만 4,000원, 2024년도 수입 1,589만 2,000원, 지출 63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2,945만 6,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책자 25쪽부터 2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 3억 1,419만 4,000원, 이자수입 1,589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 수당 63만원, 예치금 3억 2,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별도 설명 없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019년부터 지금 조성이 돼서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2019년에도 제로, 제로, 제로로 계속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63만원이 다예요. 지금 이게 왜 그렇, 지금 목적은 남북교류 및 통일사업 지원하고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집행액이 지금 몇 년째 거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 조례가 2018년도에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었을 때 어떤 자치단체 별로 남북교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구 차원에서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의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집행액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작년에도 하시지 않았어요? 통일교육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회의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서면 심의를 했고요…….

서면 심의했어요?

예, 저희 기금 세입·세출 결산 보고나 어떤 성과분석 심의, 그리고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올해는 3번 서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서면 심의인데,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서면 심의하지 맙시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대면으로 하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서면할 때는 그냥 저 혼자서 서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니까 많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되도록 서면 심의는 하지 마시고 대면을 좀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대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위원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있지만 뒤에 보면 ‘및’ 하고 ‘인도주의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주의적 사업.

물론 인도적으로 저희가 물품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방안은 있겠지만 실제 구청 차원에서 직접 북한하고 접촉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한계성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건 저의 의견인데요, 혹시 이탈주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쓸 수 있는 용도는 안 됩니까?

북한이탈주민은 별도로 관련 예산이나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산이 줄어서 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이 줄잖아요? 그런 걸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통일교육,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점점 통일의식이 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젊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통일을 꼭 해야 돼?”라는 말을 하고 있대요. 어차피 우리는 통일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 기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임시회 때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 예치 기한이 조례 수정할 때 수정됐잖아요? ‘23년까지’에서 ‘28년까지’로 수정됐는데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반드시 부결을 시키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그날 본 위원이 2시에 공교롭게도 시상식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급하게 왔지만 그때 임시회 때 참석을 못 했어요. 사실 임시회 때 그 조례가 통과됐으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물론 작년에는 현재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이 아니셨지만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 작년에도 예산 집행 아주 미미했었고 존치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2023년에 이 기금에 대한 존폐 논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 10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 상정하시기 전에 위원님한테 이 모든 상황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워낙에 처리한 안건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검토 못 하시면 사전에 저희랑 작년에 얘기되었던 사항들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어요?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미리 좀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됐지만 통일이라는 어떤 국민 염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후원 역할도 좀 한다고 사료가 되고, 비록 기금도 적고 저희가 활동은 많이 안 하지만 통일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기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위원회 참석 수당 말고는 지출한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남북통일,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민족통일협의회가 맞나요? 잠시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명확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도 적지 않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 기금의 폐지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요. ‘교육사업’, ‘탈북주민 지원사업’ 다른 단체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 상태인데 굳이 이 기금을 살려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굳이 여기에, 거의 유명무실한 기금이 하나의 업무가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018년도 조례 제정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던 시기다 보니까 시·군·구까지 조례가 제정이 됐던 것 같고 한번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조성되면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존폐를 논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 예산안에 어떠한 최소한의 사업 지출 예정액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실 게 내년에도 없잖아요? 지금 위원회만 운영 한번 하실 게 다잖아요,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지만 꾸준히 기금을 활용해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꾸준히 저희가 강구를 해서 내년쯤에는 뭔가 좀 구체화된 사업이 표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기금 존치 예정 기한 구의원들이 날짜 수정할 수 있나요? 조례 수정할 수 있나요?

위원님, 이 기금은 당면한 사업을, 현재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장래에 통일 분위기가 진전이 된다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축적해 나가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당장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기금을 없애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당면 대사가 통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이 나중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축적해 나가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의 존폐 여부를 먼저 논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위원회의 참석 수당, 위원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 1월과 현재 12월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기준과 자격은 관련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평화 통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남북교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추천하는 구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직능단체의 장들 혹은 전 직능단체장들이 있어요. 그 정도도 용인할 수 있다고 보지만 2023년 1월에는 없었는데 12월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단체의, 모 단체의 임원이신데 그 단체는 얼마 전에 단체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삭제하였고 최근에 특정 당을 지지하는 행사에 동원되는 것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단체입니다. 비단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어느 순간에 모든 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특정 당에 편향되어 있는 단체의 임원이 남북통일과 관련해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할 수 있다 라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판단을 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열두 분 중에, 위촉직 중에 그런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해촉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 그건 심도 깊게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특정 행정동의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행정동에는 특정 단체의 임원이,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임원이 그 특정 동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을 받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상세하게 소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가고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단돈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 만료된 위원님들이 최근에 계셔서 저희가 각 단체나 어떤 통일 관련 그런 협의회 이런 쪽의 추천을 받았고요, 직전에 구성됐던 그런 위원님들을 좀 준용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준용된 분들 말고요, 2023년 10월 24일 자로 신규로 위원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어떠한 경로로 추천을 받으셨고 이분들이 이 기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33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2023년도 설치, 2024년부터 처음 조성되는 기금으로 2024년도 수입액과 연도 말 조성액은 5,6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5쪽부터 3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 이자수입 133만 1,000원, 기타수입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633만 1,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기부금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동조를 같이 해 주시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죠.

법률이 있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기부해 주시는 것은 동대문구가…….

아닌 분들?

거주지가 아닌,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생각보다 조금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고향사랑기부제라 그래서 좀 호응도가 많을 줄 알았고, 특히 우리는 지금 다른 타 지구와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분들 활용을 하셨겠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은 액수여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초기여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 후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저희도 내년부터 처음 기금이 조성되는 단계니까 한 5년간은 모금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기부받으시는 분들이나 또 모금하는 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한 5년 동안 하셔서 정말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또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잘 관리돼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기부금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 내용을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 세부 내용을…….

계획 같은 거 있나요?

계획이요?

예.

아직까지 5년간, 지난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5년간 모으기만 하자고 해서 2028년도까지 2억 5,000만원을 지금 모으고…….

2억 5,000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자료라도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2028년도까지 모금에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복원 증진, 구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금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일단은 타 과와 뭔가 겹치는 사항들이 있거나 명확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딱 준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냐면 제가 다른 상임위 때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직능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국민은행 구 금고 후원금을 줄 테니 사업 관련된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누가 어떻게 심의해서 각 단체별로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는 그런 뭔가 명확하지 않는 지원금이 전달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기금의 용도와 사용은 결국 구청장의 짬짬이 예산이 될 거거든요.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원하는 단체, 예쁜 단체, 밀어주고 싶은 단체에 예산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고향사랑에 적합한 기준.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조례상에 있는 내용은 우리「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용도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조례에 적용한 겁니다.

법률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조례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되게 다르네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다르네요.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 관련된 조례는 법률과 다르게 우리 구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수정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고서는 왜 이 조례는 법률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보시면 법령에도 있지만 법령에도 그 밖에…….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법령 그대로 반영하셨어야죠?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건 말씀드릴게요.

예.

법률에 보면 법률 제11조에도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제10조 5호에, 10조 제1항 4호에, 11조에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기타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 정도로 해서 넣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더욱더 러프(rough)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명확하게 고향사랑에 적합한, 우리 동대문구 지역 발전에 적합한 그런 용도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용도로는 구청장 혹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모든 사업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법률에도 똑같이 적용하셨겠지만 다른 자치구는 저는 모르겠고요, 우리 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청장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에서는 그 목적으로만 딱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는.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지금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이 10조에 대해서,「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10조에 관해서 더욱더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명확한 용도를 조금 더 구체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율방범대의 경우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법률에서 일부 뺄 거는 빼고 그렇게 적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차량 구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현행 조례에서는 지금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6,004만 2,000원이며, 24년도 수입은 1억 6,018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14억 3,316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8,7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2억 2,022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30억 6,004만 2,000원이고 이자수입이 8,590만원, 기타수입이 7,428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4억 3,316만 6,000원, 예치금이 17억 8,705만 9,000원으로 총 지출은 32억 2,0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8,590만원, 부담금이 7,428만 3,000원, 예치금회수가 30억 6,0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3만원을,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00만원을 감액한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22만원을 감액한 2억 8,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으로 전년 대비 912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2,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단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은 전년 대비 7억원을 증액한 7억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꿈나무 선수 육성은 전년 대비 3,100만원을 증액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7억 8,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는 48페이지부터 하나씩 체크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장기 대회가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편성된 이유는 축구협회에서 구 의장님도 대표성 있게 한번 축구대회를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축구만 된 거죠?

종목은 일단 축구협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축구 종목으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후년도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취지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 있었는지, 또 26개 종목이 가입되어 있는데 1개 종목에 집중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축구에만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의 종목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축구협회에서 하고 후년도에는 다른 종목으로 변환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기 예산이 1,100만원, 그리고 협회장기가 71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장기가 신규로 2,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을는지요?

지금 대회 개최하는데 2,000만원 정도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물론 대회를 개최하는데 2,000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대회가 있었고 타 종목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이 지금까지 80만원에, 2022년도까지만 해도 80만원씩 2회 지급이 되고 2023년도에 100만원씩 2회가 지급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10만원으로 다시 또 10%가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체육대회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도대회 지원금입니다.

아, 그거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린 거는 지금 현재 100만원도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10만원 정도 더 올린 거는 그나마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해서 10만원 정도 더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국 및 시도대회 성적 인센티브라고 나와 있는데요, 100만원씩 5개 단체를 2023년도 성적에 준해서 5개 단체를 선정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성적이 우수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지금 신규는 아니고 그 전에 2023년도, 올해…….

2023년도 성적 기준을 가지고…….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5개 단체를 선정하시는데 2022년도의 성적 기준에는 몇 개 단체를 선정하셨습니까?

그때 선정한 거는 5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볼링하고 합기도하고 배구하고 자전거 이런 식으로 적법하게.

그 대회가 전국대회에서 입상했던 단체를 선정하셨습니까?

종합우승 한 경우에 저희가 또 지급도 했습니다.

종합우승하였던 단체가 5개 단체였나요?

그때 5개 단체입니다. 볼링하고 합기도, 배구, 자전거, 파크골프 해가지고 5개 단체입니다.

이 대회가 무슨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스터 제작이라는 금액이 매년 200만원씩, 플래카드 100만원씩이 아마 생활체육 지도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터를 200만원어치를 제작하셔서 어디에다 배포하셨고 어디에다 부착을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이게 지난해…….

생활체육교실 이거는 중랑천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 있는, 거기에 에어로빅 체조 이런 식으로 현수막 거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한 내역입니다.

플래카드 같으면 한번 사용하고 소모를 시키나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그게 1년 내내 걸려져 있으니까 훼손되거나…….

플래카드를 부착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지금 생활 에어로빅하는 데가 5군데 중랑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또 용두공원 쪽에 있고 해서…….

한 몇 개나 될까요?

에어로빅 교실이 아침체조 포함해서 저희가 2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외에 거는 거고 실내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플래카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봤을 건데 포스터를 봐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포스터는 어디에다 부착하고 누구한테 배포를 하셨습니까?

포스터는 저희가 포스터라고 여기 예산서에는 있지만 홍보비 쪽으로 저희가 지금…….

무슨 홍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현수막도 포함되고 플래카드도 포함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수막이 플래카드예요.

그런 데에 쓰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에 대한 시안도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런데 매년 이 200만원을 누가 사용했나요? 이거 동대문체육회에서 사용한 건가요?

체육회에서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사용했나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포스터 비로 해서.

집행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도 매년 12개소에 50만원씩이 지출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부분에 운동용품이 무슨 운동용품인지?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에 용품을 구입하고 기기를 수리했다고 해요. 그러면 기계를 수리한 관리대장 관리하십니까?

관리대장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계약 맺어 가지고…….

그런데 매년 80만원씩 10개소에 나가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의 시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장소에 그 공사를 매년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중랑천 3, 5공원이나 구민 체육교실이나 해가지고 음향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 장비가 망가질 경우에 수리하고…….

매일 망가지나요?

거의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일반운영비의 세부적인 운영비에 대한 세세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숨겨진 기금들이 너무 올바르지 않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냐 싶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를 제가 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빠뜨린 거 같아서요. 지난해 동별 체육대회 각 동 14개 동에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집행하셨나요?

그거 올해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한가위 때 동별 체육대회를 또 했습니다.

한가위 때 동별 체육대회를 했다고요?

예, 그때…….

각 동 14개 동을요?

예, 200만원씩 지원한 금액입니다.

한가위 때 윷놀이대회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체육대회를 별도로 14개 동이 진행했다고요?

했습니다.

그 자료가 다 있나요, 14개 동?

자료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한가위 구민의 날 행사.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이 지난해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올해 지금 3만 3,000원으로 10% 인상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 금액이 저는 많다고 생각은 결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 시간이, 9개월 동안 진행하는 게 지난해보다 시간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아직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다 소화시키고 계시나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인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태권도만 하나요?

아니, 발달장애인 수영교실도 내년에 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태권도, 수영 또 하나는 뭐죠?

저소득층 우울, 노인 요가 활동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체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이거는 저희도 나가서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민원분들, 그러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이 더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아래에 여성축구 시·도 대회와 배구 대회가 시·도 대회 출전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을 때 시·도 대회 지원금 100만원씩 2회 지급을 종목별로 하고 있어요. 종목별로 지급한 이외에 여성축구와 여성배구는 지원을 하고 있다, 250만원씩. 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죠?

맞습니다. 대회 출전비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회는 어찌 보면 지원액이 조금 증액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대표성 가지고 동대문구를 대표해…….

어떤 한 종목에 예산을 들여서 직장운동부를 만들어서 수십억을 넣느니 이런 영세한 종목에, 힘든 부분에, 1년에 대회를 최소 2회 이상은 나갈 건데 저는 250만원 지급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적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체육에서, 학교 체육에 있어서도 각 1교 1운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동대문구에는 하나도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중한 기금에서 나가줘야 되는데 인기적인 쪽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예산에 너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일단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필수적인 거고, 또 종목별 대회 하는 것도 체육하시는 분들에, 향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이라는 곳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토사구장 소금 등이라는 곳에 돈이 1,6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잡히는 건가요?

아니요, 기존에도 계속 잡아 왔던 겁니다.

기존에도 계속했죠?

예.

그러면 그동안 어느 곳에 토사구장 소금 등을 사용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9일부터 10일 그 사이에 휘경초등학교, 숭인중학교, 전농중학교, 한국외대, 홍릉초교, 휘경초교, 이문초교…….

학교에다 했단 말씀이십니까?

예?

학교에?

예,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토사로 된 운동장? 거기에 천일염으로, 겨울철 되면 결빙이 됐다, 녹았다…….

학교에서 요구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해 주나요?

축구협회에 축구 차시는 분들이 있고요, 거기도 있고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 거기도 있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도 세세한 곳에 어느 정도의 양을 했는지, 구장마다 어느 정도의 양을 뿌렸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선수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증액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증액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증액 사유로는 저희가 꿈나무 육성에 있어서 동대문구 태권도시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증액했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 종목에만, 예산을 그동안 지원했던 것도 타 종목으로 한 번쯤은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에 예산까지 증액을 시켰어요? 특히 태권도시범단의 예산을 보니까 1,500인데 100%를 상향시켰네요?

맞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꼭 있었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지원을 계속했는데 그동안 증가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증가 사유로는 요새 구민 체육, 아니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태권도시범단 활용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저희도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코치가 한 명이었는데…….

과장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요. 리틀야구단이 운동을 몇 번 합니까?

리틀야구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엠베이스볼’ 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량중학교…….

여기 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선수들은 지금 초등학생으로 15명 있습니다.

15명?

예.

그러면 주로 지원되는 게 무엇을 지원합니까?

주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야구연습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엠베이스볼 실내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1년에 얼마인데요?

예?

1년 사용료가 얼마인데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게 20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8만원 들어가는데 1,000만원으로 해서 500을 인상했네요?

내용은 이제…….

태권도시범단이 동대문구에서 무엇을 했어요? 동대문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태권도시범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권도시범단.

태권도시범단은 그전에 했던 게 세계거리춤축제.

태권도시범단 선수가 몇 명이에요?

선수는 지금 초등학생이 22명이고 중학생이 4명, 그리고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과하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유소년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유소년 대회가 별도로 있나요? 이거 신규로…….

신규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뭐 하나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대회 참가 기회가 적은 유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 꾸린, 그러니까 축구 같은 운동부가 있는 그런 데 말고 체육하고 싶은 유소년들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체육대회…….

대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자료를 좀 만들어 보셨나요?

내년도에는 유소년 축구 리그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은 축구잖아요? 방금 말씀하시기는 과장님이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 비인기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한다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결론은 또 축구로 돌아가잖아요?

계획은 축구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많은 분야가 있으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또…….

신규 예산을 이렇게 잡는데 왜 기금에다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까, 그렇다면 일반 세출에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꿈나무 지원사업이라 여기에다, 기금…….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은 1억 1,500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해 이 부분에 100명한테 지원했나요? 저소득층으로 해서 60명을 100만원씩 지원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선정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딸 경우와 은메달 딸 경우에 차등 100만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셨다는 얘기죠?

우승한 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면서 유망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좋습니다. 스포츠 종목이 현재 동대문구체육회에 26개 종목이 가입돼 있고, 가입을 하고자 하는 종목도 최소 4~5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약 30여 종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각 종목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 대회에 10% 올려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세 단체가 인기 있는 종목과 동일하게 금액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목이든 그래도 소외되지 않도록 종목별로 많이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상률이, 2022년도의 인상률이 2023년도, 2024년도에 10%가 종목별로 대체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맞습니다.

물론 감액된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준이 인원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대회에 참가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B라는 종목은 참가인원이 400명인데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종목이 영세되는, 종목을 얘기해도 되죠?

예.

검도대회 같으면 예산이 얼마가 나가고 있냐? 똑같은 400명이지만 돈 3,190만원이 나갑니다. 아니, 319만원이 나갑니다. 똑같은 선수가 출전해서 함께 진행하는데 이렇게 각 종목별로 금액이 차등화되어 있어요. 종목별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좀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목별 단체 지원금은 대회 참여 인원이 해마다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의논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각 종목별 특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0을 지원하면 참가 인원이 400명이 올 수 있는 것이 있고요,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00명밖에 참석 안 하는 종목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도 분명히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회 출전을 꼭 해야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동대문구 사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여러 분들이 오십니다. 왜, 동대문구에 사는 분들이 함께 뛰려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함께 와줘서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고 예산액에 차별성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타 지역에서 오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댄스 스포츠 같으면 동대문 구민이 10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에 수백 명이 옵니다.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회는 성황리에 개최가 돼요. 그렇다면 거기는 예산을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가 뭐 자료는 있지만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규모를 생각해서 대회 주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일부 내용들이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중복되는 내용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요. 48페이지 보면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26개 단체가 하는데 한번 출전할 때마다 110만원씩 해서 26개 단체가 봄·가을에 두 번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이라는 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49페이지 보면 여성축구 시·도 대회 출전 및 운영은 출전하는데 250만원을 지원해 줘요, 배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거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으로 목이 가 있어요? 생활체육교실에서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대회 나갈 때는 동일한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틀리죠, 과장님?

지금 시·도 대회 출전하는 경우에 여성축구나 여성배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250만원 정도…….

아니요, 만약에 출전 비용이 앞에서 얘기하는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은 예를 들어서 출전 비용이 뭐 10만원이고 여기는 20만원이고 더블이 나온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여성을 지원해 주는 걸 왜 많이 하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행정은 기본이 형평성이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죠? 다른 데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은 1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250으로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죠? 그래야지 책정한 게,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그리고 체육관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운동장 사용료하고 체육관 사용료 줍니까?

다른 쪽에는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여기서부터 무너지네요?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든지, 동일하게 안 하든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셔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누가 10명 중의 8명이 들었을 때 8명이라도 납득이 되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인데 도대체가 앞뒤가 다 맞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26개 종목 중에 여성분들이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축구대회하고…….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돼요. 그런데 그러면 남성·여성 거꾸로 차별 아닙니까? 차라리 여성축구나 여성배구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실 비용이나 이런 여성들의 운동을, 체력을 증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다른 목으로 차라리 놔두고, 그리고 시·도 대회 출전 지원은 또 다른 목으로 해서 11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이거 아무런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고 어떤 납득되지도 않는 내용들이 지금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담당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성 스포츠 활성화 차원으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그건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 분명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이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남성이랑 틀리게 더 많이 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 행정에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50페이지 보시면 동대문구리틀야구단 지원금이 5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상향됐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여기가 어디서 운동한다 그랬죠?

숭인중학교 운동장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엠베이스볼이라고 실내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청소년센터가 있고, 그리고 월곡인조잔디구장이 있고 현재 4군데에서 번갈아 가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얼마 전이라는 건 몇 달 전이니까 얼마 전은 아니겠네요. 청량중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아이들이 과거에 아주 찬란했던 우리 동대문구리틀야구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대문구리틀야구단을 위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명맥이 이어지고 아이들이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도 지원을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됐든 금전적인 지원이 됐든. 그래서 학부모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운동할 데 좀 알아봐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과에서 나서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대문구 태권도시범단 본 위원이 아직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본 위원은 본 적이 없거든요. 과장님,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번에도 하반기 구민걷기의 날 행사 때 학생들 시범단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거리춤축제 같은 경우에도 시범단 운영이 됐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동대문구의 행사 때나 본 위원이 그때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활동을 한다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시범단 행사 때 활용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이 증가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들은 또 뭐가 있나요?

변경되는 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과장님, 지원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분명하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나든 5,000만원이 늘어나든 그만큼 무엇이 변화했는지, 변화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죠? 그래야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걸 옳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초등학생 위주면 3,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면 성인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동대문구의 어떤 행사라든지 우리가 지원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서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내년도에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계획이 세워져야지 계획에 맞춰서 돈을 쓰는 건데 계획은 없이, 계획을 해서 돈이 올라가면, 금액이 상승되면 그 계획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겠습니까? 계획이 우선이죠, 그다음이 실행이죠. 그런데 실행부터 되면 계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 집행 결정이 되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과장님,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태권도시범단은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리고 선험적인 의미의 학생들이 그냥 활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동대문구란 이름을 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성인, 대학생들도 그렇고 멋지게 볼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도 저런 팀이 있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3,000만원이 내년에 1억이 되더라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활체육이 일반인들과 맞닿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담당 과에서 기획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지출 말고 수입은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2024년도에는 수입액으로 들어올 예상치 액을 저희가…….

가내시 된 거라고 보면 되죠?

가내시된 게 7,428만 3,000원입니다.

7,000만원밖에 안 돼요?

예, 그거는 여기에…….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 7,428만원, 이게 전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23년도는 어떻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금액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륜이나 경마 사업이 하향되는 바람에 지원을 받질 못했습니다, 수년 간. 그래서 내년도에는 7,400만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가내시 받아온 겁니다.

지금 지출을 2024년도 32억 예상하는 거죠?

지금 현재 30억 6,000만원 정도가 있고 거기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합쳐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14억 3,000만원.

14억, 헷갈렸습니다. 14억을 지출하는데 이 비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0% 오는 비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 전에 일반회계에서 20억, 2022년도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입금으로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기금조성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주사업 수익금 중,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는 수익이 있고요, 기금조성의 기준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이거든요? 타 기금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밖의 수입금이잖아요?

거기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가져…….

그 밖의 수입금으로요?

예.

예외 조항을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예외 조항을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들어오는 비용은 7,4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존경하는 김용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이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14억을 사용하는 비용 중에서 앞에서 47페이지부터 보면 다양한 체육행사의 지원,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냐, 설치 사유 자체가 특정 목적이나 시책 추진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도 기준을 보면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체육 시설을 특수하게 설치하거나,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 관련 단체·교실, 장애인체육, 초·중등학교 체육활동 육성 지원한다. 세 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네 번째 그 밖에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를 아주 방대하게 적용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전에 기금의 설치 사유와 목적 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쓴 걸 보면 일반운영비 다양한 체육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피복비, 민간이전, 체육대회지원,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사무관리비, 대회 나간 거 지원, 일반운영비로 포스터 제작, 유지보수, 그렇죠? 그리고 생활체육 강사료 그리고 꿈나무선수 육성, 이것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금액과, 지출되는 금액과 기금,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기준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애매모호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분명하게 차별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 기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비용들이 일반회계로 갔다고 이걸 심의하는 구의원들께서 “이것이 왜 이쪽에 들어와 있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중복해서 헷갈리게 사용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나마도 진짜 기금 사용에 적절한 것은 결국 생활체육 및 부대시설 확충 이거밖에 없어요. 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게 꿈나무선수육성에 사용하는 것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르냐는 담당 과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외에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순차적으로 운영비 쪽이라든지 구민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기금에서 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과에서 기금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아마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설정해서 그것이 어디가 옳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금조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륜·경정법 시행에 따른 수익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 밖의 수입금의 항목으로 예산액을 전입했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다뤘던「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에는 명확하게 기금 재원 관련된 규정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시된 거에 따라서, 조례상에 따라서 정당하게 기금을 가져온 건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구의 같은 기금에 대한 조례인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저도 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 받으셨잖아요, 기금조성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해서 집행액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조성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체육 관련돼서는 집행액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아직까지 대책이 강구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중간에 바뀌어서 현재 체육진흥과에 오셨겠지만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사용에 대한, 예산에서 전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구 조례에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명확하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전출금 같은 걸 명확하게 예산에서 전입한다는 명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혼선이 없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기금조성에 대해서요? 조성을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체육진흥기금은 집행액은 계속 날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성할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의 기금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주로 적립을 해나가는데 적립도 적립이지만 기금이 앞으로 사용할 재원, 세출에 대해서 그 용도로 기금 적립 목적에 의해서 그 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적립을 해나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재원 확충은 사실상 자치구에서,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 경륜장 수입이랄지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체육활동에서 다른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외에 오는 게 많이…….

현재 한계는 충분히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획을 듣고 싶은 건데 계획이 없다는 걸로 인지를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출 자체에 일반회계로 편성할 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이 얘기 작년에 나왔던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민걷기대회라든지 축전대회라든지 체육회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일반회계 쪽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더 많이 편성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7페이지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안 하는 건가요? 장애인 체육대회에 제가 가보면 너무 진지하게 그분들의 미소 이런 걸 볼 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왜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는 2,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4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1억 7,900에서 2,500으로, 전년도 지출액은 1억 7,900인데 민간이전이 2,500이에요. 많이 줄었죠? 1억 5,400이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도 줄이고.

그거는 체육회 운영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기존에 기금에 잡혀있던 거를 일반회계로 다시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학교 운동부 및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 짜는 거는 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다시 한번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에서 동대문구 초·중·고 학교에 어떠한 운동부가 있고, 어떠한 대회에 참가해서 실적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팀을 운영하는지 현장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대회에 참가하는데 학부모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밥 사주고 차비 대주고 이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꿈나무 육성이지, 이상한 게 꿈나무 육성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비인기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꿈나무를 거기에서 육성을 해서 동대문구 초·중·고 학생들이 실력이 향상돼서 대회에 나가서 금, 은, 동을 따고 또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고 나중에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꿈나무 육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생색내기로 50만원, 100만원 줬다고 해서 꿈나무 육성이 아닙니다.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해 주고, 애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진짜 현장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운영하는 학교가 2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학교에서 축구나 사격이나 양궁이나 체조나 하는 팀이 있으면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다고.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태권도시범단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태권도시범단을 홍릉 걷기대회에서 봤고 배봉산 걷기대회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시범단 나온 애들이 전부 초등학생들이에요.

맞습니다.

초등학생 열 몇 명이 나와서 시범을 보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면 작년에 올라갔고 올해 올라가려고 하면 먼저 시범단에서 인원도 더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맨날 초등학생만 귀엽다고 보내지 말고 파워 있는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집어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코치 1명 더 넣는다고 하셨죠, 현재 1명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코치 1명 더 넣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몇 명을 하면서 굳이 코치 1명 더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 네들은 어느 특정한 태권도 도장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정한 태권도 도장에서 하는 애들이 무슨 동대문구 태권도시범단이에요?

아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한 태권도 도장으로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진짜 태권도시범단을 활성화시키려면 구성부터 바꿔야 돼요. 물론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잘 배워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개 네들을 이끌 수 있는 선배 중·고등학교, 대학생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초등학생만 운영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까? 어떠세요?

성인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인도 합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훈련비라든지 단체비라든지, 대회 참가비라든지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있습니다. 대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여성축구하고 배구대회에 출전할 경우에 특별하게 여성체육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잡은 겁니다.

거기는 빠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단체의 의미가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는 포함이 됐지만…….

과장님, 26개 종목에 축구협회도 있고 배구협회가 있잖아요?

예.

여성은 축구협회, 배구협회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소속은 돼 있는데 여성배구하고 축구…….

당연한 거잖아요?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여성축구와 여성배구는 동대문구 마크를 달고 별도 대회를 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 대회에 11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 단체에서 시합 출전하는 것이고요, 이 선수들은 별도 선수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거죠.

중구난방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대문구 축구협회 안에서 26개 단체가 있는 거예요. 26개 단체에는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협회 안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체육회 별개로 얘네들은 동대문구의 대표선수다 2개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질서가 흔들려지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옳지가 않죠?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250만원이 대회뿐만 아니고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전국 및 시도대회 성적 인센티브 여기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 육성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여성축구교실은 일반 여성축구하고 배구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성축구, 배구 이것은 구장 사용료도 포함해서 출전 대회에 대한 사항인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 항목이 돼 있고 앞쪽은 동호회 성격의 단체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가 운동하는데 구장 사용료 지원해 줍니까?

그쪽은 안 하죠.

그렇죠?

지금 여기 대회 인센티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여성축구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육성 차원에서 이것이 조금 더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 안에서, 체육회 밑에 26개 단체가 있는 거고, 단위 체육회가 있는 거고 단위 체육회 중에 하나가 축구협회고, 예를 들어서요. 축구협회에는 수십 개의 각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대문구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생활체육교실 전체에 동호인단체로 들어 있는 곳에 여성축구부는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성축구를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회에서 여성축구를 육성시키는 사항이고 앞쪽에는 동호인 육성,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 단체의 동호인 성격에 그런 쪽을 육성시키는 거라고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어하시더라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호인 단체 쪽은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성축구교실은 동호인 성격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거 자체가 국장님 기준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축구교실, 그게 아니고 동호인은 자생적으로 동호인으로 축구랄지 일반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동호인 성격인 거고 여성축구교실은 구에서 육성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운영에 따른 예산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본 위원도 여성축구, 배구는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 담당 과에서 기준을 못 가지고 자꾸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됐든 간에, 그러면 이러한 생활체육으로 교실을 여러 개를 만드세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희석되고 아, 이거는 상관이 없겠구나. 예를 들어 복싱도 생활체육교실 만들어 주세요. 대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담당 과에서 고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한 가지 필요한 점이 1시 반 이전까지는 주셔야 될 게 태권도 3,000만원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존과 변경되는 게 무엇인지하고, 분명하게 성인 대학생들이 포함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기준을 적어가지고 가져오셔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범단이 올림픽 종목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 대한민국 시범단이 엄청나게 많이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체육 꿈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여기 기금에…….

동대문구 태권도시범단.

잠깐만요. 기금에 지금 여기 항에 보면 체육 꿈나무가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하고요, 중학생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인과 대학생은 아니죠?

대학생도…….

꿈나무…….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57쪽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8,381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예상 수입액은 5,289만 8,000원, 예상 지출액은 1억 7,150만원으로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6,521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60쪽에서 61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예치금회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를 포함 총 5억 3,671만 1,000원입니다. 책자 62쪽에서 63쪽까지 지출계획으로 2024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지출 총액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장학금 지급 1억 7,08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억 6,521만 1,000원 포함 총 5억 3,671만 1,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 64쪽에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4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세자녀가구,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이 1인당 얼마 나갔습니까?

이번에 고등학생은 100만원씩, 중학생은 70만원씩 나갔는데 세자녀는 37명이 나갔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체 다 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중학생은 70만원 나갔나요?

그건 예산을 잡다 보니까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중학생이 몇 명이 들어올지 고등학생이 몇 명이 들어올지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해했고요, 특기 장학생이 30명에서 25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특기 장학생은 어떤 특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기 장학생은 체육 특기도 있고 예체능 특기 장학생도 있고…….

그런데 이게 5명으로 됩니까?

저희가 받아보니까 대부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명이 들어왔는데 5명이면 충분할 거 같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100만원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청을 받았을 때 지금 계획은 5명으로 했지만 인원이 추가된다 하면 그 예산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100만원씩 125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각 동별로 차별이 많이 있습니까, 균등합니까?

동별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원하는 대상자가 좀 차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별이 많이 심하다고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으니까 전체적으로 장학금 지급된 내역들…….

동별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선정이 통반장도 우선적으로 갑니까?

통반장 자녀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통반장 자녀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장학금 지급 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지급의 정지에 따르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는데요, 관 외로 거주지 이전했을 때,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때,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별도로 사후에 확인을 하지는 않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시는 거죠?

예.

본 위원은 염려로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가 있는데요, 퇴학이나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장학생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의 괴롭힘 등으로 퇴학을 하고 자발적으로 홈스쿨링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정지가 되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지금 조례 사항에는 그런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게 돼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부터 계속 질의하는 것이 이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지원과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동청소년과로 이관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안 받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지원과의 소관 아래에서 계속해서 학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지원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과에서 나름의 다양한 방책을 세워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를 한 지가 35년 5개월 전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 말씀을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드리게 돼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선배, 후배 공무원 또 동료 직원들 포함해서 의원님들 또 지역 유지분들 덕택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동대문 구민으로 돌아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동대문구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및 예수, 예탁을 통해 운용되며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쪽입니다. 수입액은 총 301억 4,136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9,143만 6,000원, 예치금회수 290억 7,917만 3,000원, 예수금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2억 7,07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부터 7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301억 4,136만 8,000원으로 예수금원금상환 65억 4,431만 3,000원, 예수금이자상환 5억 3,252만 5,000원, 일반예치금 230억 6,45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책자 77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적립을 통해 운용되며 수입, 지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2쪽입니다. 수입액은 총 982억 4,977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8억 6,829만 5,000원, 예치금회수 953억 8,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8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982억 4,97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77억원, 다음연도 이월금 805억 4,97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최인한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부터 96쪽입니다. 89쪽 하단 2023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1,374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46억 7,082만 2,000원, 지출계획은 67억 1,968만원으로 조성액은 60억 6,488만 7,000원입니다. 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액은 총 127억 8,456만 7,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은 43억 282만 2,000원, 예치금회수액은 81억 1,374만 5,000원, 이자수입액은 3억 6,800만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총 127억 8,456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7억 1,968만원, 융자성사업비 60억, 예치금 60억 6,488만 7,000원입니다. 92쪽부터 94쪽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증가하는 편이어서 마이너스 잔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현재 잔액에서 곧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추가 전입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자수입이라든지 우리가 대출해 준 거 회수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로 전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2019년도부터의 추이에 따르면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보다 집행액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집행액을 줄인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만약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보다 집행해야 될 금액이 많다면 기금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랑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럼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전입금 어떻게 마련을 하셨어요?

전입금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점 더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야말로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서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지역 내 중소기업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예상했던 거와 다른 답변을 들어서, 일반회계출연금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이 기금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 출연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고 2025년도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2024년도에 만약에 계속해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힘든 상황 되었다? 그러면 긴급으로 추경으로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동대문구 중소업체에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동대문구청에 들어와 있는 국민은행, 여기에서도 중소기업 자금 저리로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예.

얼마입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고 다만 융자 알선을 해주고 이자의 차익에 대해서 우리 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난번에 1년에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해주고,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자기네가 3.5%를 받아야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코로나 시대에는 저리로 나가다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1.5%입니까?

1.5%입니다.

지금 만약에 3.5%면 2% 지원해 주고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성영부의장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 보전해 주는 비용이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안은 총 11억 4,3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부터 193쪽 하단까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민간이전 지방문화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사업은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 500만원, 음식문화개선 공모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보전지출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1억 6,295만 3,000원을 증액하여 9억 7,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줄어든 금액 중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행사지원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지 않고요,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줄였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행사는 진행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재료비에 조리식품 수거가 있습니다. 1만원씩 100개가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식중독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음식 수거할 때 그 사항이니까 발생할 때만 집행합니다.

아, 그런 식중독에 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식중독 사건은 동대문구에서 있었나요?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발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잖아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분하지 않은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식파라치라고 해서 특히 건강기능식품에서 엄청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충분치는 않고요, 보통 이분들이 연초나 연말에 저희들한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신고를 하는데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신고를 잘 안 하고, 또 있는 자치단체를 찾아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치 않다면 사실 음식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정말 직결되는 건데 예산을 더 써도 되지 않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충분히 하면, 우리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신고하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이분들이 등산 스틱에 숨겨서 하고 너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이 있어요. 500만원 더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2010년인가 그 전부터 계속 1,000만원 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수 음식 제조업체 같은 데를 견학해서 내용이 알찼습니다. 그런데 계속 1,000만원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산이 줄어드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고 그래서 금년에 1,500만원을 해서 식품접객업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우수 제조업체나 그런 데로 견학 같은 걸 해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어제 자료에 3,000개 정도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누가 가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4,200개 되고요, 아마 외식협회 동대문지부에서 주관하는데 임원진하고 지회에서 실질적으로 보통 한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마 거기에서 가실 분을, 공모라면 그렇지만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30에서 40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요식업지부 그런 데서 3, 40명 정도 가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궁금해서 어느 분이 가고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191페이지를 보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가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이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94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융자성사업비로 똑같이 2023년도에 집행액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 식품진흥기금이 있고요, 시에서 하는 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시는 자치구에서 과징금을 40% 해서 전체로 모으니까 훨씬 규모가 크고 이율도 저렴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계획을 보낼 때 시 기금을 먼저 소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을 쓰는데 보통 시 기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예비비 성격이지, 최근에는 저희들이 융자해 준 실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먼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예산서에서 본 것 같아요. 잡혀 있었지만 우리 구 구비 5,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텐데? 예비비 형태로, 혹시나?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예비비를 남겨놓지 말고 홍보 많이 해서 우리 구비도 소진되어서 우리 지역에 식품위생업소가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4페이지에 보조금 보면 1,400만원이 최근 3개년 동안 보조금이 조성액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보조금 조성액이 없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품위생과 부서에서, 시 식품정책과에서 우리 식품정책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게 보조금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잡히지 않고요, 보통 결산하면 우리가 평가에서 결과가 나오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지금 1,500만원 정도 내려올 거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192페이지에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늘었는데 이 사업이 중요도가 높은 사업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식품접객업소가 4,200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1인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식품 제조나 다른 데 할 데가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하시면서 그런 좋은 어떤 시설이나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서 그분들한테는 긍정적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아까 4,200 몇 개라고 하셨죠?

식품접객업소가 한 4,2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 기준으로는 몇 명이 가셨고 1,500만원이면 몇 분이 가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45인승 차량으로 갑니다. 1,500만원으로 늘렸다고 해서 숫자가 조금은 많아질 수 있지만 숫자가 확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010년 이전에 1,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세도 있다 보니까 행사 내용이 부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식품 제조공장이나 그런 하고 싶은 걸 못 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증액해서 행사 내용을 알차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특정 협회에 이관해서 협회가 진행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식협회 동대문지회가 있거든요. 지회에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참여자들도 협회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주관해서 특정인들을 선정해서 가는 거겠네요?

저희 보조금으로 해서 그분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그러면 단체 보조금인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00만원 그 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무슨 자율방범이나 새마을이나 워크숍 가는 비용 아닙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걸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하면 우수식품 제조업체 같은 지방 같은 데서 그런 견학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워크숍도 물론 일부가 우수단체나 어디서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수하고 전주를 중점적으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업체가 여수, 전주에 우수 업체를 갔다고 하는데 우수업체가 어떤 우수 업체를 갔냐 이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아마 우수 업체를 다녀왔는데요, 최근에는 못 다녀오고 이번에도 우수 업체는 못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가서 전주 한옥마을 구경하고 오고 여수 가서 간장게장 싸게 파는 데 다녀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탐방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향토 식재료 탐방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 업체는 이번에 아마 예산 때문에 못 다녀온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물론 어디 지방에 가면,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원도 강릉 쪽에 가면 맥주공장 있어요. 그러면 거기 탐방을 가잖아요? 맥주 서비스 주고 밥도 서비스 주고 다 줍니다, 그렇죠? 저도 가봤어요. 산악회에서 간다고 하면 다 줘요, 시설 구경 다 시켜주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순창에 된장공장을 가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 줘요. 밥도 주고, 다 줍니다. 제가 갈 때 줘요, 미리 전화 하고 가면. 왜, 고추장 된장 팔려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위생과 여기 과에서 외식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협회 단합도 위하고 그분들 잘 하라고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확실하게 점검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예산 집행 점검하고 또 결산을 받습니다. 잘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은 홍보담당관 218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간(구정소식지), 사무관리비 8,805만 4,000원 일부삭감, 소식지 제작 프로그램 임차료(어도비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41만원 일부삭감, 21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SNS콘텐츠(카드뉴스) 297만원 일부삭감, SNS콘텐츠(홍보용 웹자보) 143만원 일부삭감, SNS콘텐츠(메인용 스킨) 66만원 일부삭감, 220쪽, SNS콘텐츠(이벤트 웹자보) 132만원 일부삭감, 221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청사 내 신문구독(중앙지 13종, 1종 합), 사무관리비 2,144만 2,000원 일부삭감, 통반장 신문 구독(중앙지 6종), 사무관리비 7,396만 2,000원 일부삭감, 223쪽, 인터넷방송 운영, 영상물제작 프로그램 임차(Adobe프로그램), 사무관리비 164만 3,000원 일부삭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용역, 사무관리비 1,120만원 전액삭감, 행정지원과 227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근조·경하기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원 전액삭감, 228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구청 광장 물놀이장 상수도 요금, 공공운영비 400만원 전액삭감, 229쪽, 구청 광장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 행사운영비 2억 8,308만 2,000원 전액삭감, 229쪽,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설계 용역, 시설비 1,240만원 일부삭감, 229쪽, 구청 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전기 공사, 시설비 1억 8,5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26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사업단(단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4,519만 8,000원 일부삭감, 267쪽,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 1억 8,463만원 일부삭감,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2,000만원 전액삭감, 사회단체 사무실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전액삭감, 274쪽, 자원봉사자 관리, 우수자원봉사자 인정격려, 사무관리비 2,040만원 전액삭감, 27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50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281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배꼽 빠지게 웃는 동대문구(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4,000만원 전액삭감,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5,000만원 전액삭감, 282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행사운영비 500만원 일부삭감, 282쪽, 봄꽃축제, 행사운영 용역, 행사운영비 4,000만원 일부삭감, 285쪽,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청룡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 일부삭감, 289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사무관리비 1,500만원 전액삭감, 출연금 7억 7,147만 4,000원 일부삭감, 291쪽, 관광사업 활성화, 관광코스·전통시장 연계 쿠킹클래스, 행사운영비 200만원 일부삭감, 295쪽, 도서관 운영, 답십리도서관, 이용자 휴게공간 개선,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1,50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도서관(방충망교체), 주민참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도서관(노후 블라인드 교체), 주민참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0만원 전액삭감, 답십리도서관(강의실 책상 교체), 주민참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0만원 전액삭감,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PC 등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8만 6,000원 일부삭감, 29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문화관광과), 답십리도서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41만 2,000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302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서울시민체육대축전,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 일부삭감, 관내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 일부삭감, 청량리동 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시설비 7,745만원 전액삭감,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공간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906만 7,000원 전액삭감, 30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억 2,726만원 전액삭감, 304쪽,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주민참여예산), 시설비 2,500만원 전액삭감, 소체육관 제습기 설치(주민참여예산), 시설비 900만원 전액삭감, 305쪽,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동대문구물놀이장, 행사운영비 2억 2,000만원 일부삭감, 305쪽, 동대문구 눈썰매장 운영, 동대문구 눈썰매장 행사 운영비 2억원 일부삭감, 교육지원과 30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50억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340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원 일부삭감, 342쪽,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공동상품 개발 협업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 전액삭감, 348쪽, 한방산업특구 및 진흥지구 운영, 서울약령시 세계한방요리경연대회(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5,0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청년과 360쪽,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 청년행정인턴(신규참여자), 기간제등근로자등보수 7,170만 4,000원 일부삭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0만 6,000원 일부삭감, 362쪽,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교육(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766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미용 신기술 보급, 행사운영비 8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86억 4,12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게 900만원? 맨 나중 게 뭐예요? 이거 없었는데?

시나리오를 공유해 주세요.

어디 거요? 경영실적 말고 그다음 거?

몇 페이지예요? 289, 그게 문화재단인데? 지금 이문동 몇 페이지예요? 이문동은 또 어디 있어?

이문체육센터 아까 우리 얘기…….

304?

아, 여기 있네.

시나리오에 빠진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감액 부분입니다. 4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600만원 일부삭감, 50쪽, 꿈나무 선수 육성, 동대문리틀야구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일부삭감, 동대문태권도 시범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 일부삭감 총 2,60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에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