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발언

조명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관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631억 7,9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05억 7,584만 9,000원보다 873억 9,622만 4,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총 5,733억 1,4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12억 9,099만 5,000원보다 679억 7,663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898억 6,5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2억 8,485만 4,000원보다 194억 1,95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613억 원, 지방세 수입 33억 원 등 총 680억 원이 감액된 5,7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5억 원, 환경 분야에 359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55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94억 원,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8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4억 원, 그 밖의 분야에 1,4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2개이며, 공기업특별회계 651억 원, 기타 특별회계 248억 원 등 총 899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건에 전년대비 21억 6,161만 원이 증가한 총 260억 1,763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2024년도 예산안은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등의 증액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문화&middot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500만시대 조기 실현,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 바이오&middot백신 선도도시로서 백신주권 확보와 인력양성, 화순형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지역경제 회복과 폐광지역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따뜻한 복지정책 실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등 민선 8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고 재원 배분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고 우리군 세입도 총 874억 원이 감소되게 된 만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물가&middot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재원 발굴과 체납처분등의 수입증대 방안들을 강구하고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삭감액은 2건에 6,000만 원으로 예산서 131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예산 요구액 8,000만 원중 4,000만 원과 예산서 134페이지, 관광지 국고보조사업 공모 용역을 위한 예산 요구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입니다. 일부 삭감된 2건의 사업에 대해 불가피 추가 사업비 필요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2024년도 예산 중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경로당 음식물처리기 구입비 4,95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432개소의 경로당에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면 벌레와 악취 등으로 위생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부식비 사용이 많은 경로당에 음식물 처리기를 시범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당 건강관리물품 구입비 1억 69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면 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병원 접근이 어려운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건강관리물품인 고주파자극기와 편백좌훈기을 시범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니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3쪽,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사업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과 다음 329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억 4,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적벽삼유록 번역 책자 발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3건의 삭감된 예산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