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2,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등 11개 사업에 균특 보조금 5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2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8억 5,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8,267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59억 6,624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 6억 8,600만 원, 일자리 창출 18억 8,800만 원, 기업 육성 및 지원 11억 9,600만 원,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체육시설용지 매입대금 상환 20억 원, 바이오식품산단 체육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2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지원관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노후시설 개선, 정남진토요시장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일반운영비 예산을 읍면에 편성해서 효율적인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이 2023년 2개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 중 국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되었고 군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관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모니터 조사수당 지급을 위해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위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보조재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비 2억 3,6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판매는 일시중지하여 보조재원 확정 시 추가경정예산 반영 후 판매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유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고자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신용보증기금 출연 이자 지원사업 등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사업으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인건비 9,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택배비 등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위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재정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제로에너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열 도입사업 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를 위해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80명에게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5억 2,1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4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비 마을기업 2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단기 근무 후 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에서 4년 차 신규 직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4, 50대 조기 퇴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취업자와 고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배치된 청년활동가의 인건비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사업입니다. 방학 중 지역 출신 대학생 및 휴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 고용사업장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5개 기업 9명에게 3억 1,0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쪽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성가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유통 및 마케팅 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 중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9,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전남 전략산업 분야인 블루이코노미 및 환경바이오 분야의 청년 취업자 인건비와 지역 정착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신규 창업자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4,8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하여 사업장을 육성하고 미취업 청년 지원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고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억 5,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도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적 소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비대면 홍보 전문 온라인 마케터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7,4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사업입니다. 농·수·축협 등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역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시책추진비로 4,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투자설명회 개최입니다. 잠재투자자를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투자비용 부담 완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융자금 이자보전 1억 5,000만 원과 토지 매입비에 대한 입지 보조금 4억 원으로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도 투자기업 인센티브입니다. 투자기업 지원과 같은 내용으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주는 입지 보조금과 시설 투자에 대한 시설 보조금 등에 도비 보조금 등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과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지역에코혁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물류비, 마케팅 지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사업 등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산업단지 착공기업 우수관로 연결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착공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우수관로 연결사업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 매입대금 상환입니다. 상환금은 총 133억 원이며 2024년도 중도금 3차 상환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산업단지 3단계 부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군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농공단지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입주기업 간 소통, 홍보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장평농공단지의 공공시설물 관리, 환경 정비사업 및 농공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변 마을 정비사업비로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에 따른 수리비용으로 4,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에 따른 수리비용으로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장흥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사업 등 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비용 부담금 등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산업농공단지의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통합관리대행비용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TMS 관리대행비용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설치된 수질 TMS 수질측정기기 운영을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오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관로 기술진단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수리·수선비용입니다. 분리막 계외세정 및 수리·수선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방수 및 배관 보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5개 읍면 82개 마을의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먼저 530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530페이지요?

예,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8년 할부로 내기로 하고 이자 없이 주기로 하고 선 이전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불입금이 25억 6,850만 원이었어요?

예.

금년도에 20만 원으로 잡아놓으신 것은, 20억으로 잡아놓으신 것은 추경에 5억 더 추가하시려고 그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종전처럼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상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연말에 12월 31일 자로 납부해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미리 1월부터 2월부터 낼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계약서에 12월 31일부로 할부 납부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다가 20억이 넘는 돈을 잡아놓는다? 1년에 이자를 4%만 잡아도 정기예금 해놓으면 1억이 나오거든요? 살림을 내 집 살림하듯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1억을 땡겨버린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추경에 잡아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구태여 본예산에다 이 긴축예산하에서 20억을 서둘러 잡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지. 이건 당연히 삭감해야지. 그러고 추경에 올리도록 해야지. 1억을 벌고 들어가는데 지금 5%, 5.5%까지 주거든요, 이자를? 정기예금을 하세요, 납부할 놈을.

추경에만 반영해 주신다면...

반영해야지, 이건 납부할 것이니까.

추경 때는 다른 재원들이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배정할 때 정말 신경 써가지고 내 집 살림하듯이 해야지,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건 추경에 해드릴 테니까 그때는 승인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죠?

예.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공단지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구축한 전남권 산단 또는 농공단지가 있는가요? 다른 데 있습니까?

예.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산단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어디 군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사항은, 정확한 시군은 못 들겠는데요. 몇 개 시군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서...

지금 냉정히 따지면 우리가 해당산단을 80% 분양했을 때 우리 군이 나머지 관리까지 떠맡아야 되죠?

예, 그건 맞습니다.

계약서가 그렇게 변경됐어요. 이렇게 애써가지고 서두를 필요 없어요. 몇 년 더 늦춰도 돼요. 지금 산단에 들어올 사람이 줄 서 있는데 냉정히 따져서 공장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해줄 수 있는 회로가 지금 없지 않소, 우리가? 태양광만 해준다면 올 사람 많아요. 뭐하려고 서둘러서 막 그렇게 가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올 업체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인데 전부 따로 따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구축을 지자체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해줘야 된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입주기업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안전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냉정히 따지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해서 자기 기업이 홍보를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우리 지자체 프로그램에 넣어서 홍보해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지자체가 대행해줄 필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정말 경제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그제도 계속 입주기업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제여건 때문에 들어오려고 생각했다가 포기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히 하다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업체를 추천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가서 애로사항 청취를 해보면 각 기업 간에 전부 단절이 돼가지고 저 기업에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은 연계를 해서 또...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길게 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매년 건의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

이 자리는 군정질문의 자리도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소명이 시원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만 소명이 그렇게 제대로 안 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무슨 실과하고 감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해볼까,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이고 528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제가 기획실 할 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칸에 지역 물품 홍보, 지역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 원 잡아놓으셨네?

예.

이거는 안 맞죠? 도에서 지침 내려 보낸 것하고는? 물품구입비를 왜 여기다 넣어요? 당연히 이 300만 원은 액수가 적지만 각 실과의 이런 부분은 통으로 삭감을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3번... 뭐야? 심의위원회 3개가 있는데 23년 22년 전부 다 미개최거든요? 대면이 전혀 없어요. 서면만 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산출기초도 우리 설명서에 안 나와 있고 서면심의나 대면심의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 3건에서 442만 원이 수당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는 예산이라면, 수당이라면 잡을 필요가 없겠죠? 꼭 필요하면 서면보다 될 수 있으면 대면하는 게 좋은데 정 필요한 부분은, 간단한 것 정도는 서면으로 할 수가 있지만 서면도 전혀 안 하고 대면도 전혀 안 한 심의위원회 수당을 3건에 442만 원이 잡혀 있네요? 다음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물가 심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물가 인상을 할 때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동결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 올해 택시요금 인상 때문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세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예산은 당연히 세워서 해야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2건은 전혀 22년도, 23년도에 서면도 한 번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세우셨나 봐요. 제가 2년 것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만 쓰시고 이런 거는 해가지고 이 돈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요. 저희들이...

많은 금액이... 아니, 제가 지금 각 실과소마다 이 얘기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많은 데가 1,000만 원 좀 넘고 적은 데는 다 몇백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위원들이 이렇게 세세한 부분 한 번도 짚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입력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다 시정하고자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 그 선에서 세우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19쪽 한번 볼게요. 519쪽에 보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지류형 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 1억 5,000 세우셨죠?

예.

지금 지류형은 정부방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에 대해서...

아니, 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 1억 5,000을 잡아놓았어요, 지류형으로 카드형이 아니고.

1%에 대해서 환전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 예산 잡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에서는 지류형을, 방침이 지금 지류형은 자제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살렸다고 그 말씀하시려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환전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카드형은 발행이 되고 지류 종이는 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정부에서.

그건 맞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12월 20일 상품권 판매 중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판매만 중단이 되지 기존에 있는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환전은 됩니다.

22년도 것?

예, 상품권 유통기한이 5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놓고...

그런데 과장님 이해 안 되네? 이건 24년도에 쓸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내년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상품권을 사놓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럼 좋아요. 작년에는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앞으로 더 발행도 안 할 건데 1억 5,000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저희들이 2023년도 하고 2022년도 하반기 분까지 해가지고 400억 정도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를 저희들이 30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고액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들어올 수수료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억 5,000 정도는 필요하다, 23년도에 판매한 상품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올해 상품권을 작년에 사가지고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올해 사가지고 내년에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서 지금 그 예산을 추계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것도 최소한도로 잡으면 안 되고 판매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1% 수수료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150억 정도...

얼마를 판매했는데 얼마가 들어왔고 앞으로 1억 5,000이 필요하다든지 1억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1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 해가지고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1억 5,000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5,000을 더 증액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안 써져 있고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을 자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판매환전수수료만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23년도 판매량이 아직 회수가 안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미회수분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24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 있죠?

예.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52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524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524페이지...

524페이지에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 그다음에 526페이지에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

청년 마을로...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사업이?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 인센티브 지원이고요. 26페이지도 마찬가지 24페이지도 마찬가지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다른 사업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사업이, 청년사업이 한 7가지 있거든요, 저희들이? 연계형 창업 지원, 마을로 플러스, 후속지원...

과장님,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시게요. 524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은 대상자가 3명이에요. 3명 인건비 인센티브 지원하신다고 설명서에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청년 마을로사업은 마을 단위 사업장 청년 활동가의 인건비라든가 지역 정착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아래쪽에. “마을 단위 사업장에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526페이지에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도 “마을 단위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똑같이 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이 사업이.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후속적으로 사후관리로 해서 다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인데 인원이 달라요? 5명 3명 이렇게?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예산 짜시면서 3명 5명 다른데 그것을 설명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새로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은 2023년도로 마감이 됐다, 그 말인가요? 마감이 됐는데 왜 예산이 올라와요?

아니요, 아니요. 이것...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일자리창출팀장 최용담입니다. 청년 마을로사업은 명칭만 해년마다 바뀌는 사업이고요. 청년 마을로사업, 그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사업 이것이 똑같이 해년마다 명칭만 바뀌어서 가는 것이고요. 청년 마을로사업이 끝나게 되면 끝난 청년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새로 또 공모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이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추진 근거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셨고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도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다르다고요. 다섯 분이고 세 분이고 이렇게.

예, 해년마다...

세 분, 다섯 분이 다른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예.

그럼 지금 일곱 분이 총 이 사업에, 비슷한 사업에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청년들이? 일곱 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분은 끝나시고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요. 새로운 올해 사업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끝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총 124개 사업에 348억 200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17개 사업에 28억 2,800만 원이고 기금 보조금은 10개 사업 250억 7,0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97개 사업에 6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2024년도 본예산은 547억 500만 원이며 금년 본예산 531억 3,500만 원 대비 2.9%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2억 1,6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1억 6,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재원이 6억 6,2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총 547억 500만 원 예산 중 국비가 51%, 도비가 13%, 그다음에 군비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농업단체 행사보조금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2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49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도비사업으로 4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벼 포장재 PP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0억 5,641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5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농자재 구입비용으로 10억 6,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친환경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5,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으로 2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6억 9,7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2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도비사업으로 22억 1,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지원사업으로 3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4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에서 564쪽에 걸쳐 있는 농업인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1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혼합유기질, 상토, 농기계, 녹화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 안정화 지원사업 벼 경영안정대책비 자체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공익직불제 지원 기금사업으로 19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급유기 지원사업입니다. 5,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양념 채소류 육성사업으로 생강, 쪽파, 종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으로 1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고품질 장흥쌀 도정장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 규정에 따라서 물류비가 폐지됨에 따라서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자재 구입비,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이커머스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4억 4,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549쪽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한번 봐주시렵니까? 전년 대비 23%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관보전직불제를 확대하고 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한 이유 있습니까?

우리가 경관보전직불제를 받으려면 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축소돼버리거나 그러면 경관보전직불금이 축소가 돼버립니다.

더 확대해가지고 늘리자고 했는데 왜 축소시킨 거예요?

국비가...

국비가?

예, 면적이 작아져 버리니까 면적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 신청이 작아져 버리니까 국비 직불금이 작아져버리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경관 관련 작물을 하시고 계신 농민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면적을 확대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늘려서 경관보전직불제를, 경관을 더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줄어들어서,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면 군비를 늘려서라도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담당 직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나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줄어든 것 아니에요?

실천 부족도 있고...

신청이 부족해서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예.

신청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더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50쪽 보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것도 지금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54%나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청년 농업, 이게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기존에 지원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드론이 상당히 보급이 잘돼 있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공동살포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들 확보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라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까?

예, 집행됐습니다.

우리가 일이 지금, 너무 농촌에 일이 많잖아요. 드론으로 농약을 하고 그러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이래서 이것도 홍보를 제대로 하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아쉽긴 합니다.

이것은 청창농 지정된 농업인한테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수요조사 해서 추경에라도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또 저희들이 농협이나 또는 법인, 이런 데다가 드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대답을 좀 하십시오.

예.

대답을 하셔야지 꼭 대답을 안 하셔, 과장님은. 548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있죠, 1억 3,300만 원?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출연금이면 우리가...

도에다가.

도에다가 그냥 예탁하는 거예요?

예.

출연금이 맞아요, 부담금이 맞아요?

출연금이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 얻으셨어요? 출연금은 의회 승인 얻게 돼 있죠? 얻게 돼 있어요, 안 얻게 돼 있어요?

얻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 안 얻고 지금 출연금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담금 아니에요, 출연금이 아니라?

아니요, 출연금 맞습니다.

출연금이면 의회 승인을 거치셔야지, 의회 승인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것 잘못된 거네요?

예.

의회 승인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예산입니다.

예.

그다음 552페이지 한번 볼게요. 설명자료는 24페이지네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인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55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52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2023년도에는 없었어요?

예, 금년 10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저희 농산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으로 농산과에서 하신 거고 그전에는 그러면 총무과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여비 부분에 봐보시면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업무추진여비 우호도시 교류 방문자 안내, 어떤 것을 누구를 안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설명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농가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MOU 체결이 시행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게 되면 우리가 인솔부터 시작해서 버스 임차부터 시작해서 농가한테 직접 배정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근로자들이?

저희 군에서.

군에서?

예, 직접 공항을 가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공항에 직접 가가지고 버스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통역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인원을 직접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군에서 농가까지 배정을 해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MOU 체결부터?

예.

그러면 MOU 체결부터 이제 농산과에서 하신다?

예.

모든 업무를?

모든 업무를.

총무과는 이제 MOU 체결 안 하겠네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서에, 예산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솔하거나 배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MOU나 이런 부분은 더 추진 안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MOU 추진 하나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기에 MOU 체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예.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MOU 체결을 해가지고 만약에 외국을 간다든가 아니면 여기로 초청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기획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일단 MOU 체결 방법이 우리가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새는 화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를 저희들이 지금 2개 국가에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몇 개 국가까지 늘릴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해양수산과하고는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이제...

업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하고?

어업은 어업에서 이관됐고 농업 분야는 농업 분야로 이관이 됐고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이관이 됐는데 MOU라는 것은 한 국가하고 한 도시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수산에 필요한 인력도 올 수 있고 농업에 필요한 인력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MOU 체결할 때는 수산과하고도 협의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업무는 한 개의 부서에서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인력 필요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건 똑같은 일인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되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실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종합적인 업무를 보는 데는 농산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국적으로 국가 간 단체 간 체결을 한다든가 업무협약을 한다는 것은 총무과가 더 맞는 것인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연락체계가 원활하게 된다고 한다면 농산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는 여기서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생각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수산과도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농업이나 수산업에 인력 수요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너무 농가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담 T/F가 필요해요, 이거는. 전담 T/F를 꾸려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군수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T/F를 구성하실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부군수님이...

나가셨어요?

예, 군청에.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예.

답변하십시오.

계절근로자 업무가 전반적으로 전에는 총무과에서 일부는 하고 농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농산과에서 총괄해가지고 하면서, 또 예산 부분은 금년에는 안 세워졌으니까 저희 풀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MOU 같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담 T/F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부군수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T/F가 필요하다고 하면 T/F를 구성해서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T/F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농산유통과에도 심의위원회가 지금 미개최된 건이 3건 있거든요? 545쪽에 보면 농정심의위원회 수당이 140만 원 세워져 있고 귀농정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70만 원 되어 있고 원예특작분야 심의위원회가 14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농정심의위원회 수당 그 설명과 원예특작분야 심의위원회는 설명서에도 아예 없어요. 2년 동안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설명서에도 아예 빼버렸거든요? 예산을 잡아놓으면서 설명서에도 없고 예산서에만 딱 그렇게 쓰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제가 설명서를 찾아봤는데 설명서에 아예 빠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서면을, 과장님 나 이것 한 번만 물어봅시다. 귀농정책심의 운영회의를 5번 서면으로 했는데 23년도에는 7번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십니까? 뭔 회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전체를 합니까?

우리가...

내용이 뭐예요?

귀농자금도 있고 융자금...

예?

귀농융자금.

융자금?

예, 융자금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귀농 집수리라든가 또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예.

융자 대상자, 집수리 대상자 그걸 서면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대상자를 선정해요?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기준표에 의해서.

그러면 귀농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예.

그러면 심사기준표를 우리 사무실에서 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쫙 돌려가지고 “사인만 하십시오.” 그러세요?

예.

그러면 불만이 많이 없어요?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7번이나 서면을 할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대면, 서너 번 정도는 대면하셔서 서로 의견도 받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뭔 나무 식재 20만 원짜리 나무 식재 하나 해주는 그런 결정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역귀농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심도 있는 심의를 하려면 대면을 해야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7번을 개최하면서 전부 서면심의 했어요. 두 위원회는 아예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면서 35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예산 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관리비로 막 쓰세요?

아니요.

불용처리 합니까?

예.

그러면 뭐하러 불용처리 하실라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는 예산들을 세워놓는가 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하시려면 예산 기본으로 딱 목만 세우게, 한 번 개최할 것만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10번 할 것 세워놓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547쪽 한번 보시게요. 547쪽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그렇게 딱 부기가 돼 있는데 여성 농업인 출산에 따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농도우미예요. 농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산모도우미를 해준다는 거예요?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산모도 도움을 해주고 농가...

한 분이 가셔서?

예, 한 분이.

농사도 해주고...

예, 같이...

농산유통과에서는 그게 가능한가요?

월급제로 월급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잠깐만.

총 월급이 예를 들어서 1인당 저희들 기준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만 6,960원이라고 한다면...

일당이?

예, 1인당.

1일 일당이.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80%, 80%인 6만 1,560원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도비 받습니까?

예,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받아가지고 8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20%는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으로, 예.

좋은 사업인데 취지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25%나 예산이 삭감됐는데 기준을 어떻게 뒀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3명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약 한 다섯 분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에다가 신청을 그렇게 하고 도에서는...

작년에는 그러면 몇 분 했는데 올해는 몇 분 했어요?

세 분 하셨어요.

작년에 세 분?

금년에, 금년에. 금년에 세 분.

23년도에 세 분?

세 분, 내년도에 5명 정도 배정을 받은 거죠,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은 왜 줄어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니까요. 좋은 사업인데 왜 삭감됐느냐, 산출기초가 뭐냐,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돼 버렸어. 올해 23년도에 3명 했으면 내년도 다섯 분 예상했다면 증액이 되어야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삭감돼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러시겠어요?

예.

농산과 바쁘시겠습니다, 추가 설명할 것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귀농귀촌연합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돼 있고 조직이 돼 있고 종합적으로 귀농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예.

오기겠죠? 1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회. 100만 원 아닌가요? 10만 원을 1만 원으로 잘못 표기한 것 아니에요?

예, 10만 원입니다.

잘못 표기했죠?

예, 잘못됐습니다.

예산서 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 자꾸 이렇게 오기를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10만 원이 맞죠?

예, 10만 원이 맞습니다.

1회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1만 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예.

회의 식비 및 간식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잘 찾아서 위반 안 되게 하세요.

예.

그리고 545페이지에 지금 201-01 사무관리비에다가 물품구입비를, 지역 홍보물품 구입 5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것 잘못됐죠? 제가 기획실 할 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성할 때 실수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가서 자체재원으로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앙기 지원을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전년도에는 1억 1,100이죠?

예.

상당히 이앙기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6,1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예산이 긴축돼서 그런가요? 주다가 안 주면 더 성질나죠, 농민들이?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가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여버리죠? 추경에 올리실랍니까?

한번 여기 신청자를 더 모집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창농에서 청년 농업인이 지금 수요가 적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파악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런 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죠?

예.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54페이지는 아마 동료 위원이 하신 것 같고, 56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기금이 14억 4,800만 원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이 많이 와서 그런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전략작물 면적을 좀 더 금년에는 확대를 하려고 전폭적으로 특히 북부지역, 지금 북부지역에 전략작물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해가지고 전략작물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금 이 부분은 보니까 기금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우리 군 기금으로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군 기금이 아니라 농어촌...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기금입니까?

예.

갑자기 많이 늘어나네요.

저희들이 전략작물 신청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592페이지요.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예비비에 대해서, 이게 잘 편성된 것입니까? 아까 했어요? 했어요? 이상입니다. 하셨다고 그러네요. 나는 안 하신 줄 알고...

이게 예치금인데 잘못...

아, 예치금?

예, 기입을 잘못했다,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부기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1%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회계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예비비를 얼마, 1% 이내나 그런 규정은 없는데 여기에는 여유금이, 안 쓰고 있는 돈이 있어서 예비비에다 넣어가지고 적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 특별회계도 1%. 제가 잘...

1% 아닙니까?

예, 1% 이내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처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할까요? 어중간하죠?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장내소란) 1시 반에요?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고동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126개 사업에 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쪽 국고 28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 185쪽 기금 23개 사업에 42억 1,000만 원, 199쪽 도비 74개 사업에 2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9쪽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23년도 141억 500만 원 대비 22억 9,600만 원 증액해서 총 164억 200만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3억 5,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명품한우 우량정액에 1억 5,000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50% 지원에 2억 원, 그다음에 쇠고기이력제 지원 1억 1,616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육단계부터 이력정보 및 기록관리를 하는 기초사업입니다. 다음은 601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2억 5,000 사업입니다. 개체 관리하고 친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장흥한우 차별화하는 사업에 쓰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9,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료를 공급해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 13억 원 중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기자재의 종합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시범 설치입니다.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또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축산분뇨 퇴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20억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일반단지에 5세트를 4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4쪽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20억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입니다. 2억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조사료 기계장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전문단지인데 내년에는 안양 전문단지로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3억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96㏊ 계획입니다. 다음은 뒤쪽으로 쭉 넘겨서 607쪽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축종별로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7,000만 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609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1억 4,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라든지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했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 611쪽 하단부에 보면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공모사업 신규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612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왕겨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비사업으로 톱밥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축산농가들이 왕겨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4쪽, 615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4억 800만 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예방약품 13종 구입비 3억 1,500만 원, 공수의 활동수당 7,200만 원, 그다음 615쪽 하단에 보면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급 4억 800만 원, 그다음에 가축 질병 꿀벌 면역증강제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6쪽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필요한 16개종 약품을 1억 8,263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17쪽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CCTV 설치사업인데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 국비사업입니다. 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2억 6,000만 원, 염소 구제역에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1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으로 1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0쪽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해서 인건비로 2억 3,300, 방제단 운영비 1억 9,700 편성했습니다. 621쪽에 통제초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종오리농장, 원종오리농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22쪽에 질병 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 보면 꼭 AI가 발생하는데 발생 사육제한에 따른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5쪽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정남진 장흥한우 전용사료 첨가제 지원입니다. 2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전용사료 구매자금 이자 차액 보전으로 9,000만 원, 출하운송료로 9,0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5쪽 하단에 보면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지구 사업입니다. 금년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3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4개년 중 내년도는 2년 차 사업입니다. 7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26쪽에, (기침) 죄송합니다. 하단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2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27쪽 가축방역사업 하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3,000만 원, 여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따른 2억 2,000만 원 군비 자체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633쪽 ICT 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윤재숙입니다. 예산서 626쪽에 보면 625쪽에서부터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그 예산이 총 얼마란 말이에요?

전체 저희들이 4개년 사업으로 해서 30억 사업입니다.

4개년 사업으로?

예.

장흥한우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 구축한다고 하는데 관을 구축한다는 거는 시설물 짓는다는 소리예요?

저희들이 APC센터 앞에 보면 도로 쪽으로 가까이 보면 ‘약초와 사람’이라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계획상으로 리모델링해서, 새로 신축하는 비용은 못 하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토요시장에서는 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식육점을, 식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

그게 지금 전체 사업비 편성해놓은 건 한 10억 되는데 국비에서 예산 배정해줄 때 한 번에 목지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5,000만 원, 금년에 3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만 해서 딱 30억이다, 그 소리예요?

그거는 전체적인 융복합산업관은 10억이고 또...

10억이고?

예.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3억을 세우신 거예요?

3억 900만 원... 예, 작년 2회 추경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남진토요시장에 한우를 약간 뭐하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장흥한우로 해가지고 브랜드화 만든 식당을 한다. 식당을 브랜드화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국비 도비, 그러면 총사업비가 30억이면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 우리 군비가 전체 얼마 들어가요?

저희들이 시설사업비로 1억 5,000... 아니, 15억 편성이 돼 있고요.

시설사업비로?

예.

그러면 시설비로 50%가 더 들어가구먼요, 30억에서?

그게 농식품부 지침에 그 부분으로 딱 몫이...

공모사업 했어요?

예, 공모사업으로 해놓은 겁니다.

토요시장이 말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제대로 우리 장흥한우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 말이죠, 식당을?

예.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올해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하셨다는 그 소리예요?

예.

처음 본 사업들이 쫙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알겠고요. 과장님 금방 답변 안 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총괄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군비가 몇 프로인가.

잠깐만요. 국비 15억에 군비는 8억 원입니다. 도비 3억 4,000만 원.

도비하고 국비 해서 50% 정도 가고 우리 군비가 50% 정도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편성비율이. 지방비가 50%, 국비가 50% 보조금만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혹시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공모사업 하고 나서 보고하셨나요?

상반기 때 보고를...

하셨어요?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예산 부분은 오늘...

처음이에요?

금년 2회 추경 때 보고 드리고 이번에 또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은 계획서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과농정심의운영회의가 있죠? 운영회가 있죠?

예.

그런데 23년도, 22년도에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여전히 예산을 72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그 부분은 핑계 부분 같지만 꼭 저희들이 예산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시기가 AI 발생이라든지 금년에 또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겹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구성도 아직 안 돼 있죠? 구성은 돼 있나요, 인원이 구성돼 있나요?

구성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해놓고 그러면 예산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8만 원 줄어들었구먼,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 사용을 금년에 안 해서 일부 좀 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쓸 돈은 세우지 말고 세워놓았으면 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축산농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거예요, 이거는. 200만 원 곱하기 602페이지를 보면 5회로 해놓은 것 보면 한 해에 200만 원씩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일단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행사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고 신규 행사인데 무엇을 지원할 예정인가, 그 말씀이에요.

농업 파트 같은 경우는, 농업단체 부분은 전국 단위라든지 전남도 대회 때 행사 가는 실비를 지원받는데 축산농가들 단체들이 그동안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려면 설명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설명자료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것이죠, 설명자료가 없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서를 쓰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간과했습니다.

또 두 번째 610페이지 보면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을 축협에서 주도해서 하죠? 위탁을 줘서 하던데?

예.

여기 설명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면 공동살포단을 어떻게 위탁하는지에 대해서 공동살포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안 나와 있고 80%가 군비면 자부담 20%잖아요?

예.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거죠, 20%는?

아니요, 축협에서 부담합니다.

축협에서 부담하는가요?

예.

미생물 살포면 사업비에 미생물 포함돼 있어요, 비용까지?

구입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고, 예산서 606페이지 607페이지 보면 도비 자체사업으로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다른 건가요?

저희들이 축종별로 한우라든지 가금·양돈농가에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농가 수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사업 편성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설명을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안 가지겠죠?

예.

분류를 딱딱 해가지고, 60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민간 조사료 볏짚 스팀가공비 지원 그랬어요, 그 밑에구먼. 조사료 볏짚에 대해서 스팀 가공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310만 원을 금년도에 최초 신설하신 것 같아요. 기계가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1대에 660만 원?

예, 700만 원...

약 700만 원 7대를 지원할 텐데 50%가 자부담이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그럼 1,400만 원짜리 기계인가요?

전체 총사업비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인데 50%가 자부담이다?

예.

이 사업은 매우 필요한 것인데 액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2,300이면?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거의 8,000만 원, 1억대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소죽 쑤던 그런 방법으로 발효사료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볏짚만...

스팀으로 찌기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찌기만 하는, 전기로 해서 찌기만 하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지금 사료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번식우를 키우는 축산농가에는 시범적으로 지원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스팀으로 소죽 쑤는 기계가 나왔잖아요. 그 기계는 한 대에 7, 8,000만 원 가죠?

예.

그런 경우를 자부담 50% 정도 해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700만 원짜리 이건 장난감에 불과해요. 실제 현장에서 실효가 없는 기계를 지원하는 것보다 통 크게 모범 시범농가를, 기계를 지원해가지고 이게 성공 사례가 나왔을 때 대대적으로 국비 군비 요청해가지고 사료 절감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해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시범으로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크게 키워서 진짜로 한우농가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61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4억 8,000만 원 1식이라 하셨어요. 지금 이것도 오리 따로, 닭 따로, 소 따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한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예, 본 사업비는...

한우에 대해서?

한우에 대해서 브루셀라나 결핵병 발생했을 때...

여기에도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겠죠? 한우 살처분, 그래야 맞겠죠?

알겠습니다.

오리는 오리대로 따로 있고 닭은 닭대로 살처분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중언부언을 또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것 보고 삭감해버릴 수가 있어요. 보고서를 쓰실 때...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괄호 열고 한우라든지 써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6쪽하고 607쪽 악취저감제, 한우 쪽은 50% 보조고 가금류 쪽은 70% 보조입니까?

예, 보조비율이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본 사업이, 3가지 다 사업이 도비 포함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예산 배정해줄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도에서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다?

예.

그러면 거기다가 “도에서 지침상 이렇게 내려와서 보조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써줬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도에서 그렇게 해서 50%, 70%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2024년 해양수산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77쪽 국고 보조금, 균특회계, 도비 보조금 등 총 61건에 97억 9,378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8,471만 9,000원이 감소한 172억 4,50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0쪽 중간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 도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상단부 연안어선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연안자망 1억 3,000만 원, 연안복합 2,000만 원, 연안통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쪽에 여름철 해파리 주의경보 발령에 대비해 유해생물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상단부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국비사업으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상단 다목적 인양기 설치 자체사업은 우리 군 어촌계 대표 숙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하단부에 수문블루투어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억 8,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하단부에 연근해어선 감척 국비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5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2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중간 도비사업으로 어선보험료 지원 8,351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9,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매생이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 도비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상단부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국비사업으로 2024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고자 2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 도비사업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스티로폼 처리비용 지원 국비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중간 부분에 키조개, 바지락, 새꼬막, 참꼬막의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한 패류 양식어장 개발 지원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육상해수양식장 어류의 질병 예방을 위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국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국비사업으로 히트펌프 보급사업 5억 7,600만 원, 인버터 보급사업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도비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물축제 기간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 확대 추진을 위해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하단부부터 655쪽까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5,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저온저장시설 7억 2,000만 원, 중형저온저장시설 3억 2,000만 원, 소형저온저장시설 1억 3,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상단부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도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중간 부분에 수출용 조미제품 포장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중간 부분에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설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HACCP 시설 의무화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2억 6,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중간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상단부에 유해생물 적조 구제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663쪽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 도비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상단부 어촌뉴딜300 국비사업입니다. 2022년에 확정된 이회진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7,600만 원인데 금년도 사업비로 43억 6,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식어장 정화 도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부터 665쪽까지 해양쓰레기 정화 국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수거용품 구입, 수거 후 위탁처리 등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6쪽 상단부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용역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궁금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유금렬 위원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과장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지. 방금 유금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3회 추경 때 보고사항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예요. 6월까지로 하셨고 일단은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처음에는 전체 철거를 하신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신축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개보수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유금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런 일반운영비는 지금 현재 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은 삭감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필요하신 부분만, 1회 추경에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665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 수거용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보고자료는 8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10억 원이 총예산액인데 인부 채용 3억, 그다음에 수거용품 구입이 1억, 처리가 6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3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보통 11명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200 정도 잡게 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설명자료에 그런 품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재료비, 재료비 1억 원은 어디에다가 어떤 재료를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1억 원을?

열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포대 있지 않습니까?

포대? 포대 가격이에요?

포대도 사고 피복비나 운영비, 장갑이나 수거용품 같은 것 사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재료비로 목을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우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면서 경상적·소모적 경비로 과다 편성 운영 시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료비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소규모 소모성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지나 장갑이나...

그러니까 거의 1억 원이나 되는데, 예산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료비보다는 일반운영비가 더 나을 듯싶은데요.

사무관리비가 맞다, 그 말씀이에요?

예.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 내용을 제가 판단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무관리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수거를 해놨어요. 수거를 해놨는데 처리를 못 해. 처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포대가 삭아가지고 터져가지고 바람이 불면 또 날리고 심지어는 칡넝쿨이 다 덮어버려가지고 안에 파묻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흥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바다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50억씩 해요, 50억 처리비가. 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크긴 큽니다마는, 그런데 장흥군은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6억 원 가지고도 부족할 거예요. 왜 예산 확보를 더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10억 했는데 15억 정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억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예산부서에 한번 가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바닷가를. 그래야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지금 현재 쌓아져있는 것 전부 다 처리 좀 하세요.

제일 문제가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우리 수산과의 제일 큰 문제고 병폐고 미관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수거해가지고 정리해놓으면 또 며칠 지나면 파도가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서 또 오고 태풍 불면 오고, 참 상당히 엄청난 일거리가 있는 게 해양쓰레기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 더 갖고 아무튼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선상집하장 있죠?

예.

선상집하장 활용 목에 맞게 잘 활용되도록 관리감독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세 군데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해양수산과에도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22년도 23년도에 살펴보니까 대면 한 번씩을 하셨더라고요?

예.

대면 한 번씩 했어도 한 번 나가는 데 56만 원이나... 아니, 5만 6,000원이나 56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 나가는데 364만 원을 한 해에 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남으면 어떻게 쓰시려고?

저도 와서 보니 우리 윤재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돼서 했는데 수산조정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판단해 봤거든요? 했는데 우선 1월에 사업에 대한 책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와서 보니 수산조정위원회, 우리 수산업무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없는데 수산조정위원회가 상당히 그런 비중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김기용 위원장님도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확대해 보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 1번, 올해 같은 경우도 대면 1번, 서면 1번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낙지를 활성화시킨다면 낙지 수매사업을 해서 할 때 어떻게 하면 쓰겠냐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를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보자는 그런 것을...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하시는 건 참 좋죠. 대면으로 회의하면서 좋은 의견 받는 것은 좋은데,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걸 지적하는 거고 이걸 다 쓰신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별로 쓴 돈이 없는데 340만 원이나 책정해가지고 5, 6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 돈은 사무용품으로 쓰시는지 아니면 불용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당한 금액을, 쓰실 만큼만 예산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645쪽에 보면 수문블루투어 보험처리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자기부담금이 여기서는 주가 누구예요, 자기라는 말이?

보험처리 자기부담금입니까?

예.

307-06 말씀하신가요?

블루투어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보험금 자기부담금이요?

예.

뭐냐 하면 혹시나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일하시다가?

예.

근무자가?

예, 근무자가요.

응,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자기부담금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예.

23년도에 지급한 사항이 있어요?

23년 전년도에도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1건이 있는데요, 10만 원?

혹시라도 사건이 터지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에 한 건 10만 원 있다고.

예?

작년에 지급했다고, 한 번.

23년도에요? 올해요?

예, 23년도에.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파악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랬어요?

예.

23년 한 번 있는데 본인 과실이 너무 심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액 부담해 준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서 본인이 과하게 실수를, 잘못했을 때는 그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해줄 수 있겠는가,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1,3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생각 짚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652쪽 한번 보실래요?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 공공요금 있죠? 공공요금 및 시설수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산출을 보니까 200만 원 해가지고 10개월로 곱하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딱 2,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두 달은 그냥 노나요? 문 닫는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출이 어떻게 맞나요? 2,000만 원 예산인데 산출기초에 200만 원 곱하기 10개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다 들어가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나머지 2개월은 문 닫을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고 예산서를 부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험약품 및 실험도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1,5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150만 원 곱하기 여기도 딱 10, 그래놓았어.

실은 작년에요, 작년에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올해 예산에다가, 올해 1,5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산출기초에 보면 150만 원 곱하기 10 그랬어요. 그러면 1,500 다 나오네? 그러면 거기도 2개월이 또 비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부기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렁뚱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삭감했다고 뭐라고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입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652페이지죠?

예? 656쪽이요?

652쪽에, 652쪽에. 산출기초는 그렇다 치고 종묘 생산 공장에 대한 공공요금을 우리가 군에서 대주는 게 맞아요? 개인사업체인데?

우리 탐진수산연구소입니다.

수산연구소예요?

예.

나는 개인, 관산에 해놓은 건 줄 알았네.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게 맞아요?

예, 탐진수산연구소에 흥초, 흥초를 관리하는 그런...

이해했습니다. 653쪽 이어서 한번 봐주실까요? 전년도에는 1,300만 원의 예산이었어요. 금년도에 증액을 2배 해서 2,600만 원인데 선체 상가 수리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2배가 올랐죠?

예.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설명자료에 없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들 지금...

선체 상가 수리.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못 하시면 팀장을 나오시라고 해야죠.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물어볼게요. 금년 예산은 추경에 증액을 해가지고 2,300만 원인데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었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어요. 본예산에 편성액을 줄이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 2023년도에는 추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2,300만 원이었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다가 2,600을 떡하니 올려놓았어. 선체 상가 수리라고 하는 게 뭐죠? 낚싯배 수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지도선...

지도선?

행정지도선 선체 상가 수리를 하는데요. 1년에 두 차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선이 영업해요? ‘상가’게?

배를 올려서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

윗 상 자를 써가지고?

예, 상가가...

그럼 여기다 지도선이라고, 선체 올려서 수리한다고 알아먹게 쓰지. ‘선체 상가 수리’ 누가 이걸 알아먹겠어요? 1년에 2번씩 올려가지고 수리합니까?

예.

새로 짓죠, 이번에? 30억 들여가지고?

예, 내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30억짜리.

작년에 수리를 2,300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 또 거기가 고장이 납니까? 날 걸 대비해서, 내년도에 또 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 2,600을?

저희가 상가 수리를 하는데요. 1년에 두 차례 하는 것은 정기수리가 있고 임시수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밑에 굴 껍데기라든지 해조류가 부착해서 선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유류비 증가함에 따라서 수리를 해서 운영하고 기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수리를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너무 이십몇 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수리가 잦은 경향은 있습니다.

한문 문자를 써가지고 선체 상가 수리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문 문자로?

예.

윗 상이고 무슨 가 자 쓰죠?

가 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선체 육상 올려가지고 수리한다든지 맞는 말을 써야지 이렇게 써놓아버리면 헷갈려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내년도 2024년도에 금년도만큼 또 밑에 쩍을 떼어냈으면 마는 거지,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수리했던 내용의 자료를, 그래야 내년에 또 비교해볼 것 아닙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예, 들어가시라고 하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80만 원입니다. 다음 159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 9,794만 원입니다. 일시 다량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입 2,1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수입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71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8,668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87억 4,195만 원이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20억 5,500만 원, 균특 6억 5,100만 원, 도비 4억 1,100만 원, 군비 56억 2,39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이 증되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1쪽부터 672쪽입니다. 환경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자연환경보전 정화활동 행사비, 홍보물 제작 등 깨끗한 장흥 조성을 위해 5,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7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0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72쪽부터 67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2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및 인센티브 확대 지원 2,700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 1,800만 원, 전기자동차 승용 보조사업 7억 4,2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9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1억 원 이상만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7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노후 건설기계 지원 7억 2,100만 원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0쪽부터 68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비 인건비 3억 4,200만 원과 운영비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682쪽부터 683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69개소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인건비 2억 6,000만 원, 운영비 3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곡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와 탐진강변 공중화장실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9,7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매립시설 운영비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7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성 부품과 운영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8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작업 민간위탁 사업비 1억 6,000만 원, 소각로 보수 및 대형폐기물 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해 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 국비 3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용곡마을 공중화장실 철거도 하시고 구입도 하시고 하시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로부지 불법 건축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화장실 사용 중인 것 지금 현재 거기는 뭘로 돼 있죠, 용곡 화장실이? 콘크리트로 돼 있죠?

예.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이거를 잘 보고 하셨으면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쓸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죠, 과장님?

저게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통합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관 받은 사업장인데 이 부분이 이 앞에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용곡 화장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동식 화장실로 갖다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그리고 하나 당부 드리면 본 위원도 수문해수욕장이나 용곡항이나 화장실을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682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가 3,000만 원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확인을 해오라고 했더니 해왔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에는 2,4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600만 원 올려서 해놓으셨죠?

구입을 하려면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지만 2,400으로 하면 나중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했을 때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차량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수물품 승인 받기를 2,400으로 받았으면 2,400을 본예산에 올리고 나중에 부득이하게 추가가 있다면 추경에 올려야 맞겠죠?

예.

우리는 문서로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 사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600만 원은 삭감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정수물품...

이게 법이 안 맞는 거여. 정수물품 승인을 2,400으로 받아놓았기 때문에 2,400으로 하고 600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더 추가되면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갖고 안 된다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수물품 승인 받기를 그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위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니까요?

예.

이거는 600을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추경으로 나중에 올리세요, 필요하면?

예.

그게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맞는 것이지, 의회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면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