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의원입니다.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유지 내 타인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제출받은 사용승낙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유지의 정의와 사용승낙서 전자문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제출받은 사용승낙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기치 못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이계철 의원님께서 해주신 조례안인데요. 분쟁의 소지를 우리 관에서 먼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기록물을 우리가 관리하려면 프로그램을 다시 설정하든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 그냥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현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다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전자문서를 통해서 기존의 부속서류는 스캔을 떠서 그렇게 문서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들어갈 비용은 없겠네요?

그런데 이거랑 다른 방식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이계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이제 용역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냥 구축해도 되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을?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했으니까, 오늘 통과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서 그런 사유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관에서 중재할 수 있게끔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에서 빨리,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인한테 사용승낙서 받아서 인근에 여러 가지 공사를 했다든가 했을 때 올해 지나면 다시 땅 주인이 시에 이거 잘못됐다, 개인재산이다, 사라,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조금 전에 이거 하는 건 정말 저희 다 같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던 거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그런데 위원님, 다만 지금 현재도 전자문서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첨부문서로 해서 마스터로 떠서 전자문서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별도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계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걸 원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요?

네.

종전에는 사용승낙, 사실은 업무가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공간사무는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간정보사무는 구축 중이거나 구축예정인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미 구축된 구조물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업무가 공간정보체계입니다. 그런데 사용서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사용서는 공사를 진행 중일 때 들어가는 서류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자시스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고자 하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스템이 아니어도 지금 자체로도 사용승낙서는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다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에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짓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총괄부서 권한 강화를 통해 경영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발전적 운영지원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주무부서의 장’ 용어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호 ‘총괄부서의 장’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에는 공공기관 중요사항의 변경 시 공공기관이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에 주무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중요사항의 변경 검토 시 기존의 주무부서 협의절차에 총괄부서 협의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체계의 통일성과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 인사, 예산 등 주요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별 다양한 성격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고유목적에 맞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이 내용이 주무부서의 장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과의 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총괄이면 국장님하고 한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히?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주무부서의 장 용어 정의를 변경하고 총괄부서의 장으로 용어 정의를 신설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 책임하에 업무를 해 왔는데 몇몇의 업무는 저희 총괄 부서,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 협의를 득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주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전반과 관련한 예산, 조직, 인사 이런 부분이 각각의 공공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요. 그런 걸 규모에 맞춰서, 혹은 업무량에 맞춰서 좀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통합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파워가 세지는 거네요.

파워가 아니라 책임인 것 같습니다.

책임도 물론 커지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화성시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장례비,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화성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홍보･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ESG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화성시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장례비,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화성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범죄피해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담당 과에서도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주셨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도 함께 붙였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를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및 출장소와 8개 읍‧면‧동, 그리고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72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95건, 건의 173건으로 지적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지적사항도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내년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다수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뚜렷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시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 수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후 수감 우수기관을 위원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본청 및 출장소 중 3개 부서와 읍면동 1개 부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나 보완할 사항이나 재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