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세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재호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택시사업 운송의 발전 및 택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택시운송사업을 발전시키고 택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 합동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 시행중인 보조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택시 저번에 제가 조례 만들었잖아요. 야간 손님 인센티브 그거는 어떻게 지원 좀 신청이 들어오나요?

일단 지금 택시요금이 올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본 다음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약간 잠정 미룬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원체계가 어떤 식으로 지원체계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야간에 택시

아니, 지금 조례안 유재호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상위법령에만 있던 거를 화성시만의 조례로 제정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단속에 관한 사항도.

단속이요?

네. 담겨 있고요.

어떤 단속을 하는 거죠?

택시 불법에 대한 뭐 이런 단속.

그러니까 택시 불법이 뭐 뭐가 있어요?

사업구역.

네?

사업구역 외에서.

그러니까 오산, 화성은 되는데 수원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면 불법이고.

네, 그렇죠.

용인사람들도 와도 불법이고 그거를 단속하겠다?

네. 그거에 대한 상위 근거는 있지만 화성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구체적인 근거를 확실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단속은 누가 하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 화성이 택시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택시 잡기도 어렵고, 저녁 무렵부터. 그러면 수원이나 용인사람들도 화성으로 손님 태우고 들어와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손님을 태우고 와서 지나가다 손 들어서 태우고 가는 건 가능한데 정차해서 호객행위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손님을 태우고 동탄에 왔어요. 동탄에 와서 그냥 빈 차로 수원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객행위를.

그러니까 여기서 앱으로 어느 지역 어디 호출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날리면 그 사람이 거기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예 승강장에서 있는 사람들만 불법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재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사항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고, 여기 제안이유에도 교통편의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조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 이행을 잘하셔서 택시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비·청소근로자의 휴게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과 노동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추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 휴게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근거 마련과 일조권이 완화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경비·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과 학교시설 중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가설건축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한 학교 내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으로써 여유로운 층고 계획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조례 상호간의 정합성을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1년에 한차례 부과·징수한다.’를 ‘1년에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건축법과 조례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인 제43조 제5항에 ‘1년에 한차례 부과·징수한다.’를 ‘1년에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유예 및 계도기간 부여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계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회 강제금을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성에 사실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불법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택지 같은 경우는 쪼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쪼개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적발이 대규모로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도 있고 안 된 건도 있는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법이 강화가 돼서 가중처벌이 또 되게 돼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50% 이상 부과할 수 있게 바꿔서 화성시에서는 30% 이상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다시 시정명령이 나갈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금 단속을 강력히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좀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속이 강화되는 내용의 개정이 아니고요.

그러게 완화되는 쪽에 개정인 거잖아요.

네. 조금 융통성 있게 잘 처리를.

그래서 그전에 워낙 많은 쪼개기가 벌어진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돼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히 규제를 하거나 완화하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사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무튼 새로 도시개발이 되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단지 동탄2지구는 3층만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병점하고 동탄1지구는 4층까지 돼 있죠? 이택단지.

동탄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동탄출장소인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탑방, 보통 옥탑방도 하잖아요? 허가를. 그런데 그거가 안 되는 건 뭐예요? 허가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옥탑방.

옥탑방이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는 없고요. 층수가 몇 층까지 허용이 되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보통 3층이면 4층 옥상에 옥탑방을 짓잖아요.

다락 말고 옥탑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 개의 층을 그건 불법이죠.

그런데 다 그렇게 이택단지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웬만한 데는.

다락이 아닐까요? 다락.

다락으로 그렇게 해놨다?

다락으로 허가가 난 사항일 수…….

허가가 나고 다시 개조한다?

개조한 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그렇죠?

네.

그거 누군가 신고가 들어와야지 적발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적발하기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보죠?

네.

지금 향남 같은 경우는 4층으로 돼 있죠? 거기도 4층으로 허가가 돼 있는 거죠? 향남도.

제가 층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층까지 허용이 되고 불법으로 지은 쪼개기라든가 그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도 3층이에요? 4층이 아니고.

제가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층수까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그게 층수가 문제가 아니고 가구수를 뭐 5가구나 7가구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층수는 크게 용적률 건폐율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통 이택단지는 보통 허가가 날 때 3층으로만 되잖아요? 상가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3층인데도 있고 4층인데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마다 다 사실 다르거든요.

네. 다르죠.

지금 불법의 원인은 가구 수를 쪼개기 하는 게 원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불법은 가구 수 쪼개기다?

네.

그러니까 원룸이냐 투룸이냐?

층수는 규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사실상은 없어요.

층수요?

네.

왜 옥상에 한 층을 더 지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완전 불법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불법으로 많이 하니까 문제죠.

3층 이하, 4층 이하 그러면 그 이하에서 지어야지 그걸 한 층을 더 올려서 짓는 거는 거의 원상회복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및 사업소, 일곱 개 읍·면·동 및 화성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26건으로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21건, 건의 298건으로 지적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도 많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과 예산집행에 대한 당부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뚜렷한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시정을 아우르고 조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 수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의 결과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과 수감 우수부서 선정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