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및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57만6천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금년 신청 업체들의 내부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IoT 사물인터넷 기기 설치 사업장의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 등 기술 자문료 발생으로 인해 27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 불법 조사 및 감시사업입니다. 미세먼지의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사업으로 재원 변경으로 인해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완주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24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 세입예산은 5억7,72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41억1,818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14억8,539만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안전관리에 614만원, 환경기초시설 관리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염물질배출 관리는 소규모 사업 방지시설 설치, 가스 열펌프, 대기오염 자동측정 정도관리 등 총 2억18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관리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지도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 등 총 3억3,0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지도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리, 우분연료화사업 등 총 22억4,6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및 총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에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지역생태복원 등 총 6억1,1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체 사업으로 4억2,51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위생업소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등 다양한 사업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3,6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11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는 세출예산으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업소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수행으로 완주군민의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을 미편성하여 이자수입 1억6,760만6천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분야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시설 지원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보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전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8억3,500만원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추경 좀 여쭤보고 본예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한 56억 정도 됐었습니다.

56억 정도 됐죠? 그래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얼마였습니까?

3차 추경까지 한 59억 정도 되겠습니다.

59억4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본예산 대비 추경까지 얼마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까?

한 3억 정도 조금…….

3억4천,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타 과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약간 예산 대비 올해 예산도 그러면 상당히 감액됐어요. 그렇죠? 전년도 대비, 2023년도 대비. 얼마 정도 감액이 돼서 올렸습니까?

지금 본예산 대비 한 14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국도비 때문에…….

기금이 편성이 안 돼서, 20억 기금이 편성이 안 돼서, 일반회계 편성이 일단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어쨌든 간에 2024년도에 기금조성을 유보하겠다는 건가요?

예산계하고 재원에 따라서…….

어쨌든 하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추계를 잘해서 원활하게 2024년도 예산 배정을 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것은 환경위생과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들어가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악취차량을 구입했죠?

올해 구입했습니다.

올해 해서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요?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차량 가격이요?

예.

8천만원 들었습니다.

8천만원 정도? 그러면 몇 월달에 구입했어요?

4월 말에 구입해서요, 5월 초부터 운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악취차량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악취민원에 현장 대응을 몇 번이나 했어요?

대응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제일 큰 것이 어떤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악취를 잡았다고 100% 장담은 못하지만 고산에 있는 솔매포크가 당초의 냄새에서 거의 안 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업주하고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바로 현장에 출동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2인 1조로 거의 24시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도 하고 계십니까?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

애쓰십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다이렉트로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면 저희가 바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출동해서 오염 측정하고 악취 측정해서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갔을 때 초과분은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민원 내신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업주하고도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는 많이 없어졌어요. 대규모로 났던 왕궁의 축산단지가 거의 80% 정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100%, 학호부락까지 이제 되기 때문에 거의 100% 되면 아마 2∼3년 내에는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는 거의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단, 완주 산단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생각보다 기압이 낮으면 심각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측정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은 측정을 해서 계도도 했고요. 단지 저희가 산단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악취법으로밖에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기오염법에는 도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축사를 일부 돌아다니고 있지만 내년 초부터는 아예 공단도 악취법을 하여튼 가지고 저는 한번 지도 점검 전체적으로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의 냄새하고요, 산단에서 나오는 악취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산악취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좀 산단의 악취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산단에 대한 악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도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 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인데요,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4단계가 2021년도부터 2030년도 10년 동안의 기본계획인데 4단계 계획이 이미 사실 2020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 계획에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수소단지하고 삼봉2지구 개발계획이 이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오염총량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소특화단지하고 삼봉지구2 관련해서 수질총량제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 있어서 그 과에서 입장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같은 사업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우분화사업에서 용량을 당초에 90톤에서 120톤으로 늘리는 사업으로 해서 삭감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이 돼서 하면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부분을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윤당호 과장님하고 송용환 팀장님께서 잘 대처하고 계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향후 방향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피해가 있으면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다음에 “원칙을 좀 지키자.” 이 지역은 이렇게 해주고 저 지역은 저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준점을 잡지 못하면 항상 각 지역마다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요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그 원칙에 준해서, 기준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과장님께 꼭 챙기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14만5천원씩 1,45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악취모니터링해서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혁신도시에는 따로 이렇게 특별히 지적되는 사업장은 없고요, 거기에 10명이 하루 3시간 정도…….

운영이 2023년도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2023년도에 도비하고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죠?

그게 아마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발 건수는요?

지금 그분들이 기계를 막 이렇게 가지고 측량하는 건 아니고요, 코로 냄새가 날 때마다 난다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현장에는 가볼 수 있어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요.

그쪽에서 따로, 지역에서는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아직 1건도 없죠?

왜 그러느냐면, 그쪽에 대부분이 냄새가 용지 쪽에서 오는…….

다음 질문을 또 같이 연계해서 좀 할게요. 지금 미세먼지 발생 불법 조사 감시도 1억5,500이 잡혔어요. 여기에 보면 인원이 지금 4명이서 움직이고 급여가 9천만원이고 피복비부터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혹시? 과징금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건수가 있는지. 22페이지 자료. 미세먼지 발생 불법 조사.

예, 잠시만요. 지금 미세먼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배출업소에서는 한 15건, 공사장은 한 10건…….

행정처분한 것은 몇 건이나 되죠?

이게 지금 행정처분한 건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출업소나 하수도 공사, 가축분뇨 해서 올해 한 40건 정도 행정처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에요?

주로 주부들입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예산은 좀 적지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귀도 지금 1,600만원씩 지금 2023년, 2024년 계속 연차 사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8개가 돼 있어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데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주인 없는 그런 폐공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 폐공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조금 오염이 될 수 있는 지역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8개씩 저거인데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산단 근처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는 쪽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거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신청자를 어떻게 받죠?

거기 폐공은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2023년도 예산은 다 지금…….

개인이, 원래 지하수는 개인이 파면 개인이 폐공을 하게 해야 하는데 주인 없는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폐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눈으로 봐서 판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원하는 쪽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다 지금 소진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올해 다 됩니다.

됐어요?

예.

이것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우리가 지금 거의 끝에까지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분연료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은 마쳤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정 부분 보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고요, 또 그 와중에도 국회에서도 예산을 조금 확보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지방재정투자 적격성 심사라든지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라든지 공사 착공 시운전까지 가려면 2026년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뭐 돼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8대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지금 기존 사업을 타절하고 그 사업을 새로 하는데요, 그게 변경이 안 되고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 연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환경부하고도 일단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나 보안사업은 지금 1월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보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1월 달에, 지금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대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나요?

문제점은 없는데요, 보안 서류를 공단에서 추가로 혹시 요구하면 약간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지연이 안 되면 1월 말쯤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제를 거의 내릴 수 있잖아요?

지금 내리기도 하고요, 기존에 안 잡혀 있는 아까 수소지구나 삼봉2지구 장기개발계획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약간 올렸습니다.

그럼 수소나 삼봉2지구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잘못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서 모니터링단도 얘기했는데 이동식 악취차량을 우리가 지금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성과나 적발업소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이 매겨진 업체는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죠?

아까 40군데는, 아까 그분들은 포집차량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집차량에요?

예.

그러면 완주산단만 했을 때는요?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올해 한 8건, 10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같은 경우는.

8건, 10건 정도요?

예.

이것도 과장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자면 비싼 장비를 차량이나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예산이 운영하는데 1억5,500씩 매년 들어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계속해서 아직도 만족도를 거기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악취나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찾아가서 과징금을 매길 때는 정확히 행정처분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출업소가 주로 산단, 봉동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배출업소 전체적으로 올해 15건을 했고요, 딱 봉동만 12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행정에서 조치를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우분연료화 그 부분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비봉에서 하려다 주민분들 반발에 의해서 취소하고 화산 운곡리 쪽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주민 반대에도 한 부분이지만 경제성이 안 맞아서…….

경제성이 떨어져서요?

예.

그러면 지금 경제성에 맞춰서 화산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주민분들 여론 수렴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지금 보니까 내년 1월부터 보완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2029년도 1월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보통 행정절차가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립니다.

1년에서 2년 정도요?

예.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보완 나오면 2년까지 간다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공사는 예산에 따라서 국비가 제때 빨리빨리 오면 좀 빨리 끝나겠지만 국비가 늦으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단계가 2030년도까지인데 2029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총량제 문제 안 됩니까?

저희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용역 이행평가를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4단계에서 현재 모 자치단체가 총량오염이 좀 축산계 쪽에서 오버가 돼서 아예 축사 신축과 증축을 불허고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축사 신축을 불허했다는 건 퇴비사는 가능하고 지금 배출시설 축사만 불허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처리시설은 가능하고, 완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완주는 제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총량제는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까?

현재 저희가 삭감하려고 노력하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설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돼 있죠?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주로 방지시설하고 사물인터넷을 하는데요, 그게 의무화되다 보니까 우선 사물인터넷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게 설치를 하면 이 부분에 배출시설이 작동 여부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연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업체들이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는 방지시설 교체 및 신설 4개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물인터넷 1개소 설치하고 잔액이 3억800 정도 남았어요.

12월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까?

예.

그러면 지금 4억800은 12월에 끝난다고 전체 끝난다고 보면 됩니까, 예상대로?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의무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2022년 5월 3일 이전에 한 것을, 4, 5종은 내후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의무사항이? 그럼 2022년도 5월 3일 이후에 가동한 4종은 6월 30일 2023년도 부착하는 것이 끝났습니까? 의무화돼 있는 데.

그런데 정부가 해마다 조금 유예를 하더라고요.

유예를 했습니까? 그러면 5종 사업장은 내년 6월까지로 하는 것도 유예됐습니까? 이게 지금 의무화가 되면 방지시설을 해야 될 의무 대상 업체가 이 부분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따릅니까? 벌금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요? 지금 이거 체킹됐나요, 과장님? 몇 개 업체가 방지시설업체고 설치 완료한 데가 몇 군데고. 지금 그러면 지원은 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큰 회사들이야 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완주군에?

올해…….

4, 5종.

4, 5종 전체…….

그건 시간관계상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4, 5종이 지금 대기로는 한 80, 90개 정도 됩니다.

그럼 90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지원 계획이 있죠?

계속 지금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면 계속…….

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국비는 계속 지원되겠네요? 거기에다가 군비까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상 조금 많이 깎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좀 많아서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는 해마다 이렇게 1천에서 1,100 정도 하죠?

예.

그건 제한구역이 바뀌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분화시설 아까 말씀하셨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있잖아요, 공공요금. 지금 기존에 올해까지는 완주산단, 과학산업, 삼봉, 운곡지구 이렇게 납부를 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24년도 4개소인데, 완주산단이 빠졌는데 완주산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량에서 4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완주산단, 과학단지, 운곡지구, 산봉지구 이렇게 4개인데요.

사업량에는 완주산단이 빠져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완주산단도 포함되죠?

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9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 지역 지원기금이 있어요. 보면 삼례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 지역은 시설 지원을 적게 하는데 보은매립장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1천만원 하고 2023년도는 안 했어요, 지원사업이. 그럼 이게 신청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사업 할 곳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습니까?

마을이 지정돼 있어서 그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은 2, 3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1천만원, 1,500에서 좀…….

19개 마을입니다.

19개 마을…….

예, 삼례.

1천만원 1,500으로 불만 없습니까?

소양 같은 경우는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이요? 지금 비봉 같은 경우는 좀 불만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1천만원 가지고 되나 해서요.

지금 비봉은 보은매립장으로 당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그쪽 마을로 해서 이게 1천만원이 배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봉은 그 시설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23년도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일부분이고 나머지 5억133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다 소진됩니까?

세워졌던 당초에 삼례에 지원하려고 했던 3억은 불용처리하고요…….

예? 3억.

3억은 올해 집행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지금 개선사업 3억, 추진실적에 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추진성과 3억을 당초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올해 집행을 못하고…….

그럼 지금 3년 성과 실적에 2023년도 삼례 피해지역 환경개선 3억은 집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비봉 2억도 집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잔액 남은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다시 기금으로 돌아갑니다.

기금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좀 체킹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임도시설 유지관리가 지금 국비하고 군비 매칭 비율이 7대3인데 10억 정도 잡혔어요. 4㎞밖에 안 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2023년도에 산불이 역대 최대로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한 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 긴축재정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발생 요인이 많은데 고산 6개면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은 다 산이잖아요. 불이 한번 나면, 이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금 4㎞ 구간은 지금 어디 구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완주에 지금 임도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인데 앞으로 더 설치할 임도를 갖다가 구간별로 신설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저희가 산지 관련해가지고 72% 정도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단기, 중기, 장기를 나눠가지고 임도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목표는 2027년까지 계획수립을 잡아가지고 매년 전라북도에다가 임도사업 관련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가닥 잡아가지고 갈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갈수록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산불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칭을 최소 5대5로 맞추든지,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안 된다면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산불이 나면 많은 행정력과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산림이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는 추경에라도 좀 더 잡아가지고 안 된 데는 이 신설 구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 올해 3회 추경까지 하면 217억 정도 돼요. 내년 본예산은 167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사실은 40억원이 감액됐는데, 산림녹지과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60억에서 70억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산림청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깎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산불이 났다고 해서 그때만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차츰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산불뿐만 아니라 산림에 관한 공익적 가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 얘기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 때라도 꼭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자료 93페이지 보면 친환경 목재생산이 본예산은 안 올라왔다가 지금 2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12월 연말까지 5천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지 왜 이 사업을 12월 말까지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대50 비율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원래 연초 사업으로 이게 진행되면 안 되나요?

예.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안 되다가 이거 잘못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명시이월은 저희가 지금 현재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신규자가 본인이 포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신청자 접수는 언제 받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상금 개념이라 신청이 사실 신청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신청이 없으면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가 정책 사업으로 바꾸든가 해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삭감해도 되나요, 그러면 혹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아직까지 쓰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예, 과감하게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도 지금 안 올라왔죠, 이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한번 여쭤보고 본예산 두 꼭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7억입니다.

2023년?

예.

그러면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는 3회 추경이 얼마였어요?

3회 추경까지 10억 이번에 올렸습니다.

2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3회 추경까지 증감액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2023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3년에서 2024년 대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2023년 본예산 대비 3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 정도 더 증액됐는지. 27억 정도 돼요.

예, 27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예산 추계를 적절하게 잘 하시는 부분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추계를 철저히 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꼭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꿀벌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밀원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5분발언하고 조례까지 제정한 걸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밀원수 관련해서 어떻게 내년도에 진행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024년도 조림 물량 신청 시 주요 밀원수종을 대폭 요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대도 지금 현재 방향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헛개나 아까시나 백합수종을 물량을 확대 신청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각 해당 실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 저희도 사실은 산림 쪽에서는 앞으로 밀원수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좀 잘 갖고 계시죠? 한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시다 보면 나무는 한번 자라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밀원수 꿀을 채취하기까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적정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불필요한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 드론이 몇 대 정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2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숲하고 산림과 하고. 그렇죠?

예, 산불하고.

그런데 가격이 좀 틀린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도 그 드론도 장비에 따라 틀리는데요, 기능에 따라서 가치가 좀,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은 언제부터 산림과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됐어요? 그러면 그걸 직접 누가 운영합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교육만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자격증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비싼 드론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이걸 운영하는 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용기 팀장님이라든지 두 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게 김용범 팀장님하고 이렇게 두 팀에서 하고 있고만요?

예, 저희도 지금 이번에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의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식으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대책 보고를 세운 것이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일단은 산불에 대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진화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산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드론 장비 같은 기타 거기에 따른 예산 장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우선순위가 고산자연휴양림이 넘어가게 되면 직제를 현행 5개팀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산지관리하고 지금 현재 산림보호 쪽을 나눠서 좀 전문성을 기해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예전에 군유림 관련해서 방제를 헬기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산림방제는 되기는 하지만 또 독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유충들이…….

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한다고 하면 드론이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에서 2대 운영하는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5년 됐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용기 팀장님하고 김용범 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뒤에서) 예.

(답변석 뒤에서) 예.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산물수집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숲가꾸기 벌채 산물수집을 통해 산림 내 연료 물질 제거라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산물수집이 뭐예요?

벌채목을 거의 대부분이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벌채목을 수집하는 걸 산물수집이라고 합니까?

예,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동사니인데 사업내용 이름 그대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내용이 좀 난해해서…….

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설명이 좀 난해한 것 같아서요. 지금 2024년 추경에 5,400에서 2,200 집행했네요, 나머지 3,200 남고. 12월까지 3,200 잔액은 집행할 계획입니까?

예, 다 하려고 합니다.

다 계획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전체 해도 5,400에서 갑자기 1억6,272만원, 증액이 엄청 많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국도비를 일단 받았어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저희는 지금 내년…….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한번 해보고 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거기에 벌채목 수집을 하게 되면 그게 연료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6천 이것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관리’ 29페이지. 지금 이 실태조사는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산사태 취약지구 감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찰단을 운영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감찰단에는 지금 어느 분이 감찰단에 소속된, 어느 분들이 감찰단에 소속돼 있어요?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산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분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 지역을 관리하는데 산사태 위험지역이랑 그걸 나눌 거 아닙니까, 관리하면서. 그럼 지금 설계나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입니까, 1억345만2천원이?

일종에 이 부분은 용역비라고 봐야죠.

시설비라고 나와서 이 시설비를 장비로 취약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봤는데 지금 순수한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인건비?

아니요, 실태조사를 할 때…….

장비가 들어가서 뭐 그런 테스트하는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실제적으로 감찰단에 대한 인건비만, 이게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요, 장비도 들어가고…….

장비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요? ‘주변지역 예방을 한다, 사방사업 등 실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들하고 좀 잘 안 맞아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148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 입지나 현황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요, 이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장비가 들어가서 용역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개소 수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지정을 받은 개소 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48개는 지정을 받았다 치고 148개소를 진단할 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면 이제 사방사업 등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공사를 한다.’ 공사를 하기 전에 위험한가 그것을 판단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플러스 테스트하는 장비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일종의 용역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풀어서 쓰기 나름인데 일단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에서 윤곽이 드러나면 실태조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태조사 들어가면 기본적인 장비가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산출 근거에 인건비면 인건비 그런 부분을 좀 적어주셔야지 시설비로만, 그러니까 실태조사 시설비로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산출내역을 앞으로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입을 하겠습니다.

‘만경강 탄소숲 조성사업’ 145페이지. 지금 10억을, 봉동교에 있는 것을 고산으로 위치를 옮긴 겁니까? 그게 10억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왔을 때 정말 잘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고산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증설 때문에 협약을 맺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가 힘든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산림녹지과가 가지고 와서 탄소 저장숲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접근을 해서 1차 일자 1단계,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단계 사업을 올해 했고요, 2단계 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23년도 10억이 보면 집행이 한 8억3천 됐네요, 1억6천 남고. 2023년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돼 있다는데 8억이 실시설계용역을 한 거예요? 용역비가 8억입니까?

그게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용역이 완료되고 일부 공사 시공비까지 포함돼서…….

다 포함된 10억입니다.

8억3천 사업이 들어갔다, 예산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그게 원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 쪽에 이런 만경강 탄소 저장소 2050 사업 관련해가지고 해당 업무에서 좀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기금도 있고 접근을 힘들다는 이유가 뭐예요?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그쪽에서 사업을 마땅하게 쓸 만한 것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환경기초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근 지역 피해, 인근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산림녹지과에서 한 이유가 숲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예산이?

그때 협약을 맺었고요, 그때 당시 협약을 맺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모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순수 군비가 10억이 들어갈 것을 어찌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접근을 한 겁니다.

147페이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접근을 할 때 관리지표 측정평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관리지표가 뭐예요?

예?

관리지표가 뭐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관리지표를 뭘 관리지표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존에 도시숲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한 겁니다.

관리지표가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관리지표란 뭐예요? 신규 사업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관리지표라고 도시숲 등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한다고 했는데 관리지표가 뭐냔 말이죠. 지금 시설비에 5,200 정도 들어갔는데 관리지표가 뭔가를 딱 이해가 잘 안 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토양이나 지금 현재의 나무 생육 상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숲을 관리하는데…….

예,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거지…….

전반적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뭐 매칭돼가지고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이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거 평가나 지표평가 나오면 그거 측정하고 평가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하는 거죠.

본 위원한테 한번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174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2023년 2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은 1명이 신청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집행액이. 잔액이 그대로 2억5,600 그대로 나와 있는데 봤을 때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까, 추진실적에는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행이 12월까지 마무리됩니까?

예,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억5,600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집행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보호 울타리 관리사 이런 관리사도 있고 전체 있는데 2건, 1건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이 제한 규정이 좀 까탈스러워서 이렇게, 자격 요건이 좀 까탈스럽습니까? 이 부분 1명, 2명 이렇게…….

일종에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지금 신청은 예를 들어 많이 했는데 여기서 한두 명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한두 명이 해서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명, 1명 이렇게 되는 고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격도 좀 까다롭고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을 다 해가지고 예산 집행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을 신청해요?

대부분이 산지에서 버섯이나…….

버섯?

예, 아니면 저기 산림소득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산양삼이나 버섯이나 산에서 나오는 어떤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조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한번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한두 명 하면서 이렇게 좀 금액은 2억5,600…….

저희도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다가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했듯이 건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타 시군도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산 쪽에서 신청자가 많이 줄어…….

실효성을 조금 봐서 없으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보고요.

예,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180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금 이걸 보면, 예산을 보면 본예산 때는 6억2,500을 했다가 추경 때, 2023년도에요. 1억6,800을 했는데 이게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감액 사유가 뭐예요?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나요?

어찌 보면…….

지금 신청인들이 취소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됩니까?

예, 어찌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관련해가지고는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신청을 본예산 때 많이 했다가 추경 때 되니까 신청자들이 포기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은 매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최근의 추세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억6,800에서 잔액이 1억5천 집행됐네요.

예.

1억1,800.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5천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포기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본예산 때는 신청하기 좋으니까 신청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5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4년도에 4억1천을 또 예산 반영을 하라고 신청을 했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량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본예산 때는 많이 신청했다가 거의 자부담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1억6천에서 집행을 5천밖에 못 했어요. 3분의1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106농가를 신청받은 겁니까?

예.

받았어요?

일단은 받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신청을 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 페널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페널티는 있고요, 12월 달에…….

페널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을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추계할 때 이 부분이 참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집행했는데 4억이 또 올라오면 한 2억을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깎아보고 추경에 또 받아서 추가로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분에 페널티를 정확히 해주세요. 예를 들어 2∼3년 동안 보조 신청을 못 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페널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건 50%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50% 삭감하고 추경 때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올해 106농가를 받고 한 50농가 해주고 추경 때 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더 하고.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예산 설명회 끝나고 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한 50% 삭감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경을 더 하면 강력한 의지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하면 더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산림유통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할게요.

과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삭감하는 걸로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히, 좀 궁금해서. 200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 공무원 피복비가 있어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지금 45만원이 책정됐어요, 피복비가. 지금 피복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5명을 45만원씩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궁금해서. 지금 자연휴양림 피폭비가 이렇게 좀 비쌉니까, 원래?

연 2회로 지금 현재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22만5천원씩 연 2회?

예.

연 2회를 그러면 그거 있습니까?

확인불가 (답변석 뒤에서) 하절기,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 해서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숙박요금 배상금이 지금 10건이 올라왔는데 어떤 배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상금은 시설 노후화나 고장으로 인해서 별도로 신청해서 배상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지금 신청했는데 가서 보니까 시설 노후화로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배상금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 예약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좀 꼼꼼히, 예산은 삭감은 많이 됐는데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산림 분야는 실질적으로 농협 분야하고 틀려가지고요, 167억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합이 하나, 둘 있는 지역…….

본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꼭 필요한 건 더 증액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더 하고, 금액이 총금액을 말고 필요한 건 요구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나중에 추경을 하든 어쨌든 추계를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국장님 마지막 회기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진계획수립. 대영아파트에서 덕천하이트 인도 개설 있잖아요, 국도변.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전주 국토위에다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진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군청에서 봉동교까지도 같이 미래도아파트 주민분들이 많이 입주해서 같이 봉동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여기 보면 군청에서 구만마을 그 앞에까지는 인도가 부분적으로 개설이 돼 있어요. 거기서 부분적으로 개설된 부분 좀 이해해 주고, 나머지 구간을 봉동교까지 같이 인도 개설되면 만경강 그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도변 보도 설치가 4단계가 2025년도에 끝나잖아요. 4단계가 2025년도에 끝나면 4단계까지 반영이 안 되더라도 5단계가 2026년도부터 3030년까지 5년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도아파트 주민분들 그리고 만경강 많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 도로도 많이 자전거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만경강을 같이 연계해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군청에서부터 봉동교까지로 본다 그러면 2025년도까지 4개년 계획에는 반영이 못 되더라도 국장님 국도유지하고 같이 지금 연계 사업을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6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다시 수립이, 5차 계획이 수립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용진 소재지서부터 봉동교까지 말씀하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차로에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5차가 아니고 6차입니다. 그래서 6차 국도 국지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한 차선씩 증설하는 거 말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진 소재지에서 봉동교까지 한 차선 증설하는 건 자동차 도로잖아요. 도로죠?

예, 도로하면서나 같이 계획에 포함…….

아, 같이요?

예, 같이 포함해…….

지금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 1차선 각각 편도 1차선씩 확장하는데 거기 부분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포함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럼 전주국도하고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 지금 국토교통부에…….

아, 국토교통부?

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그 부분이?

지금 국토교통부에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는 아마 내년도쯤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내년도면 그 부분도 같이 합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표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이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전국적으로 다 그러한 현상인데 우리 완주군도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서 많은 얘기를 하였었는데 우리 건설안전국을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지금 한 37억 정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명시이월된 것이 가장 많아요. 또 어떤 부분은 2023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100% 쓰지도 않은 부분들 좀 많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유보금으로 넣어놨다가 추경 때 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건설안전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다시 예산이 올라온 곳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이 토지보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원래는 한 구간에 대해서 다 세워지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이렇게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도 일부 조금 세워지다 보니까 전체 토지수용도 못 하고 설득하다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로 문제가 토지보상 부분이 제일로 애로점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토지보상의 애로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 같은 경우도 사업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잡았다고 했는데 100%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일단 본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에 분명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 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어떤 부분은 70%, 80%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걸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 나름대로 실과 공무원 팀장님이나 판단할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명시이월 100%짜리가 지금 집행 안 된 게 몇 개 있고 거의 50%, 1년 내내 50% 집행됐는데 또 다시 본예산 전체 100%가 올라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건설안전국이 좀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 건수만 해도 한 30건 가까이 돼요,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예비비나 유보금으로 넣어놨다가 1차 추경 때라도 가능하면 써도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개별 사업 건별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라도 예산부서에서 그 문제 때문에 실과하고 예산부서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예산부서에서 절감해서, 깎아서 지금 의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 건수로 이렇게 같이 상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 실과하고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원칙적으로 완주군 건설안전국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무탈하게 이렇게 정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하고 가시는 마당이니까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무탈하게 좀 오랫동안 잘하셨고, 또 업무를 완주군의 과장님 하시면서, 국장님까지 마무리하시면서 참 원활하게 잘 마무리하셔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가시는 마당이니까 또 좋은 추억을 드리는 것이 또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빼고요. 지금 숙제를 좀 해결을 못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삼례IC 확장공사, 삼례에서 김제까지 거기에 지금 넣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러기도 하고. 수년 동안.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서 혹시 진행 상황이나 가시는 마당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 확답을 하셨는데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계속 신경을 썼는데 제가 마무리를 못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남기고 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타당성을 재조사해라.” 이런 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가지고 2024년 9월경에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다시 그때 재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과정하고 방법들을 좀 밑에 과장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번에 못하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완주 용진, 삼봉지구, 익산 축포면 국도 신설 필요도 기사에 나왔었는데 그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완주군이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단, 도로가 원활하게 확장이 돼야만 물류라든지, 인구라든지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기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성립해 놓고 다 소진하지 못한 아쉬움, 그러면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어느 일정 구간은 또 돈이 모자라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은 또 남아서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 이건 목을 바꿔서라도 전체 부분은 소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일부분은,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삭감해서 이런 조정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탄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OC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라.” 지금 5년에서 9년씩 가버리니까 이거 사실은 토지보상가가 실행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했는데 그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예산을 적정하게 못 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가 이제 차입된 부분이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서 지가보다 이자가 예산을 써서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과에서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시는 마당이지만 어쨌든 좋은 경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후배님들에게 잘 전달하셔서 앞으로도 좀 더 국장님이 걸어온 길에 후배님들도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가시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완주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든 완주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억4,627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1억7,749만원으로 2023년 기정액 대비 2,653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기금 반납금에 대한 통계목 조정이 있었으며, 2023년도 말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교부된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970만9천원 증가한 2억3,59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2억6,563만6천원 감소한 103억7,8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설행정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2,755만원 증액되어 2억5,2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수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등 54억9,701만원 감액되어 74억9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4,507만4천원이 증액되어 22억9,6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공원 관리, 이서 지사울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경관디자인 조성은 기정액 대비 3,723만3천원이 증액되어 1억4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4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도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 4천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에는 4,513만9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늘었죠, 과장님? 14억 정도 되나요? 140억인데.

42억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에게도 질의했는데 건설안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100%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본예산에 올린 부분도 전년도 예산을 다 명시이월로 넘기고 2024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소양소로 3-2호선, 상관 2-1호선, 그다음에 삼례, 봉동 1-3호선, 복합체육센터, 용진중로 2-2호선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업 부분 차지하는 건수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좀 완료하고 그렇게 올해 또 추진할 부분도 있어서 그 금액을 최소한의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본예산이 기정액 대비 한 42억 그렇게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양 3-2호선이나 상관 2-1은 거의 100% 전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명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토지보상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넘어온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유보금이나 예비비에다 넣어놨다가 2차 추경에서도 써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도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지금 대비해서 일정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토지주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접촉이 끝나서 명시이월된 부분과 2024년도 본예산에 전부 편성된 부분이 한 번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토지 수용 병행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했다가 내년 1차 추경 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완료 시기가 또 늦어져서 저희들의 계획했던 그런 당초하고 좀 차질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의회에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제출한 금액보다 더 줄어들면서, 또한 최종 의회에 넘어오는 금액도 기정액 대비 한 42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 올라온 금액은 반드시 통과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질의할게요. 지금 한 5건 정도가 100%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8억 1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 될 정도면 스타트가 아직 전혀 안 됐다고 보는데.

소양 3-2호선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보상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은 됐고, 공사 계약도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왜 그런데 명시율로 돼 있죠?

어떤 절대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약상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지금 넘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완료는 되지만 계약상 기간이 남아 있어서 혹시나 하는 그런 또 계약 절대공기가 남아 있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에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에서 2023년도에는 40억을 책정했는데 2회 추경까지 20억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협의 지연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다고 보는데, 이것도 홍보 부족이 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그런 협의 독려를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 우편으로 주기마다 발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단계가 2025년도까지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바지에 닿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홍보라든지 개인 통지를 해도 응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통지를 얼마나 보냈죠? 1년에 1회 정도 보냈나요, 혹시?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 나눠서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보상을 몰라서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완공이 언제죠? 완공이 계약 기간은 내년도 1월인데 목표는 올 연말 안에 끝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저쪽 동창 햇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협의를 했더니 그 앞에 교통시설 일부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려다 보면 내년 1월까지는 좀 부득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대시설 협의기관에 반영된 의견을 처리하려고 그때 요구해서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 1월 1일 가면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자동경보 발신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2천만원을 잡았어요.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인데요, 운영 방법은 큰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이 인지 또는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그 서버에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락처 광고주한테 불법을 이렇게 알리면, 그 기간 안에 이제 철거가 안 되면 철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철거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고 기간 안에 바로 과태료 부과는 않고 첫째 목적은 불법 사항을 인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안에 줘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 기간을 넘어설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첨언하고 예산하고 몇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기본 군관리계획이 5년마다 용역을 맡기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 기간이…….

재정비 계획을. 그래서 지금 보면 수립용역하고 그다음에 영향평가해서 총 7억 정도 예산 성립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서 지역의 현안은 현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아시고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군관리계획 할 때 기본계획 세울 때 참고해서 좀 들어주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계획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건의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지역의 발전 방향 같은 걸 제시하고 방향을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5개년 계획이 10년을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같이 협의해서 일정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 또 의견도 듣는 그 시간도 있거든요. 그거를 떠나서 수시로 이제 그렇게 의원님들이 먼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지금 취합을 해서 같이 검토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개인의 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의원들은 지역의 방향을 좀 보거든요.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관련해서 어느 지역은 돈이 모자라서 난리고 어느 지역은 토지보상에 소극적으로 돈을 받아가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로를 낼 때 전체를 놓고 보상을 해줍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끊어서 보상을 합니까?

현재까지는 전체 구간을 놓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반납되는 건 사실 조금 약간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그래도 목을 좀 바꿀 수 있고 지역을 좀 바꿔서라도 그 예산을 소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번에 장기미집행을 좀 협의가 지연돼서 반납한 이유는 거기는 특수한 여건 20년 장기미집행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는 않고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장치가, 그 공사라는 장치가 없어서 반납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공사하고 같이 들어간 토지보상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는 동감은 가지만 그런 어떤 조정하는 부분도 좀 나름대로 실무할 때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분은 목적은 똑같잖아요. 목적대로 다 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본 위원도 그걸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발행한 만큼의 속도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통상 5년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9년씩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적정하지 않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토지는 급등하고 있는데 행정은 따라가지 못한 아쉬움,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SOC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보상을 최대한 신경 쓰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좀 개선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다 소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 이서지사울공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걸 해달라고 요구해서 처음에 LH에서 공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이 4억8천인데, 지난 추경 3억3천해서 거의 8억1천 정도 공사비가 왔는데 언제 정도 시작할 예정입니까?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 3월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3월 중에 예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삼례 수도산공원에 축구장을 할 때 축구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많이 하는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에러를 줄이고 예산을 아끼고 어떤 걸 쓰면 좋은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하면 에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조명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사울?

그래서 지금 추가 답변 시간이 되면 지사울공원 인조잔디 교체가 당초에는 한 8억1천만원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가가 상승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조명을 지금 LED로 한 32등 교체를 하는데 한 1억5천만원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LED로 바꾸는 계획이고요, 그 부분 예산이 1억5천만원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기회가 된다 하면 그 부분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1차는 인조잔디만 하고 2차는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추경 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이 좀 7분 가까이 돼서 예산만 잠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이 우리 건설도시과는 얼마였습니까?

146억 정도…….

146억 정도 됐습니다.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까지는 얼마였습니까?

한 5억이 증액됐는데 한 15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증감액을 보면 한 5억3천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명시이월, 이월액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업무의 특성상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방법을 바꾸자라고 해서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마는 좀 지금도 미진해서 예전에는 계속비나 명시이월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페널티라든지 집행률 차이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서 종료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 법적인 문제가 하등이 없다라고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이번에도 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월액이 없도록 그렇게, 어차피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궁금한 점만 질의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용역수립이 5억원이 1차 용역수립입니까? 2차가 4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 1차는 지금 얼마예요?

5억 예산이 반영돼서 5억원이고요, 추가로 경정 예산 때 좀 확보했고, 이번에 지금 추가로 본 예산 때 요구를 했고, 차후에 또 한 3억 정도 더 필요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5억을 본예산에, 추경 때 5억을 했는데 선급금 3억 지급했어요. 2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2억은 어떻게 됩니까? 잉여금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용역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재정비용역하고 영향평가하고 용역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억 남은 것을 선급금을 용역 플러스 3억 영향평가 2억 해서 그 잔액을 없애야지 왜 2억을 남겨놨어요? 영향평가는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아예…….

안 됐고요?

예,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되고 지금 용역수립하는 데만 선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선급금을 지급했다?

예, 재정비만 별도…….

그리고 용역 1차 끝나고, 지금 끝났습니까?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지금 추진 언제까지 1차가 끝나요?

총 해서 2024년도 6월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2024년 6월까지가 계약 기간? 그러면 지금 2차분, 그러면 지금 용역 1차, 2차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괄 계약을?

예.

총괄 계약해서 1차 선급금 3억 하고 나머지 4억이 나면 총 7억입니까, 그러면?

5억을 2억이 남았으면 그것은 총괄 계약분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는 별도로 발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굳이 5억을 다 안 주고 3억만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5억을 수립할 때. 수립할 때 지금 5억의 예산을 수립하려면 어떤 용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선급금을 주기 위해서 5억을 반영했느냐는 이거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발주할 당시에 총예산 용역비가 12억원이 필요하면 12억원을 확보해서 총괄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총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5억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총괄 계약하고 그다음에 연차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1차분을 계약한 것이 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향평가 3억은 계약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계약돼서 내년도에 전액 계속…….

예.

그럼 같이 지금 정비용역하고 영향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따로 분리돼 있죠?

예, 업체는 분리돼 있고 일 과업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됩니다.

그럼 영향평가는 3억이면 끝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이 있어요. 지금 보상률이 몇 프로인데 1단계에 있고, 1단계 2025년도에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까지 지금 얼마를 계획을 잡았습니까?

237억원이 1단계 부분입니다.

237억원이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1단계가 도로 41, 공원 2개 해가지고 토지보상 면적은 10만3,771㎡ 해서 지금 보상률이 몇 프로나 됐어요?

2023년도까지, 올해까지 하면 금액 대비 한 78% 이렇게 집행됩니다.

78%라는 것은 지금 면적 대비예요, 아니면 금액 대비예요?

금액 대비로…….

금액 대비 78%요?

예.

올해까지 78% 됩니까?

그렇습니다. 186억 이렇게…….

그러면 2단계는 얼마예요?

2단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5년도부터인데 202억이 2단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202억이요?

예.

그럼 이거 관련해서 지방채가 얼마나 발행했어요?

현재까지 100억 발행됐습니다.

100억?

예.

그러면 지금 1년에 이자가 얼마씩 나갑니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현재까지 이자는, 그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이자가 19억 정도 나가나요? 맞습니까, 1년에? 아무튼 지금 한 가지로 봐서 2024년도 보상비가 8억인데 이자가 한 1억9천 나간단 말이죠. 지방채 우리가 발행할 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발행하지 않았나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보상률이 좀 저조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때 지방채 발행한 시점이 2021년도경이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상요구가 돼가지고 그때 아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지방채 발행…….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할 때는 실적이 좋아서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채 발행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80% 정도는 됐고 20% 정도는 어떤 소극적인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수용으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를 2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공사 지금 보상률이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거기가 한 23.8% 정도가 됩니다.

2020년부터 지금 사업 기간인데 지금까지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아까 같이 그런 현지에 토지주들의 지역 정서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행정소송이 한 3년간 진행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송은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간 겁니까?

착수 들어갔고요.

착수해서 2026년도까지 마무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착수하고 지금 보상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 땅 매입 언제 끝납니까?

지금 매입해서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전까지 끝났습니까?

예, 며칠 전에 완료됐습니다.

아, 며칠 전에 완료했어요?

예.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거기가 지금 국방부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고 농촌공사 땅도 세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지부서에서는 매입이 안 되고 교환등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들었는데, 교환등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청 토지하고 이제 교환을, 토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산림청의 현지 방문했을 때 의견은 실제 설계 들어갔을 때,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 들어갔을 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거기가 지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행위를 많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풀었습니다. 풀고 나서 아까 그 교환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 용역 들어갈 때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협의할 때 교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환 조건이 금액이 같거나 면적이 같거나 그런 조건이 되겠는데 지금 교환 조건을 대상지는 선정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안 끝났고요, 안 끝났고, 어느 정도 가격을 좀 가감정 해봐서, 우리 재산관리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환등기 한다는 것은 산림청하고 교감을 이룬 것은 아니고 완주군의 강력한 의지로 보면 됩니까?

교감은 됐고요…….

됐습니까?

교감은 됐는데 우리 군유지의 위치 선정은 아직 선정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교감 됐으면 군수님하고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랑 추진할 수 있는 의지에 따라서 빨리 되겠네요?

위원님이 한 번 더 푸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3억5천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은 용역수립으로 나와 있고, 3억 5천이 용역수립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용역수립이 3억5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6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청취불능) 금년 예산은 순수하게 용역비만 우선 이렇게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는 매입 끝났고, 그다음에 산림청은 교환등기로 가고, 농촌공사 땅이 구거 부분 그 부분 좀 있죠?

거기는 협의로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로 가야 하는고만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는 여방수로로 계획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군계획관리 결정 및 용역 수립해서 바꾸고, 용도를 공원구역으로 바꿉니까?

체육공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토지 이용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공원으로 바꿔놓고 군수님께서 맨날 오실 때마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시점을 잡습니까?

이제 온전히 협의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 한 6개월 잡고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했을 때 한 1년 이렇게 하면, 내년 이후에 2025년도경이면 착공 목표로 그렇게 준비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2025년도는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착공…….

착공하고요?

예.

1년이면 끝나죠.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봉동, 삼례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상관도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이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맞죠? 이서.

예, 이서 예비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고, 본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예산 때나 행감 때나 지금 과장님에게, 또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주민 참여가 우리가 아카데미까지 해서 지원센터까지 운영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끝에 가보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제시하고 같이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끝에는 항상 주민들은 배제가 되더라고요, 삼례도 그랬고. 그런데 봉동, 상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속한 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부분은 같이 참여해서 아카데미를 했던 군민들과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에 한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하고 성중기 위원님이 우리 소양복합시설 관련해서, 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토지수용 절차까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다 마무리 짓고 첫 삽 뜨려고 하면?

지금 올 한 연말경에 한번 재감정하고 나서 협의 정도를 봐서 수용 준비는 하고 있고요, 착공 부분은 지금 설계가 연말 또는 내년 초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공사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협의 보상 진척률을 고려해서 그것도 어떤 시기가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늦더라도 내년부터는 수용 준비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예, 지역에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한 번 더 재감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한번 해주기로 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하고 상의 좀 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말씀이시죠?

예.

예.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9,527만5천원이 증액된 176억7,24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특별교부세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에 7억원 증액,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에 8억1,739만원 증액,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소하천에 7억2,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쪽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보조 4,500만원 감액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2억500만원 증액,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소하천에 2억2,568만1천원 증액,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에 1억3천만원 증액,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차 9억7,40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5쪽 도비보조금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1억250만원 증액,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에 10억2,905만5천원 증액, 폭염대책비 2천만원 증액, 석학천 재해복구사업 5,854만9천원 증액, 대설 한파 대책비 난방기 점검에 1천만원 증액, 대설 한파 대책비 제설장비 및 도구에 1,200만원 증액,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소하천에 7억2,005만원 증액,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차 2억87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45억6,739만7천원이 증액된 367억5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은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잔액분 5,9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은 집행잔액 131만원 감액 편성, 풍수해보험은 7월 집중호우로 재산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풍수해보험금으로 군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자율방재단 운영은 교육훈련 종료, 활동내역 정산 등 집행잔액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폭염 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사업 및 무더위 그늘막 수선비 1천만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경전 승인을 받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는 미집행 사무관리비 1,3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은 호우 및 태풍 특보에 따른 실 근무내역 정산 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동소하천 정비사업 2공구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은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4억1천만원으로, 국도비에 대해서는 추경전 승인과 군 예비비를 확보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2023년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한파 쉼터 난방기 점검 및 수리에 1천만원, 제설장비 도구 등 구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는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은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석학천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5,854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소하천은 건뜰소하천 등 23개 소하천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16억6,5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은 신흥천 등 11개 지방하천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19억7,6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특수건강진단비는 작업환경 측정실시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정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61만2천원, 2021년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125억6,102만6천원이 증액된 249억4,85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총 125억6,538만5천원이 증액된 413억2,8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8건의 사업에 95억8,10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6건의 사업에 5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20건 사업에 100억3,3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0쪽에서 649쪽입니다. 단위사업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은 전년 대비 1억7,948만6천원이 증액된 7억7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에서 653쪽입니다. 단위사업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 대비 1억9,364만5천원이 증액된 12억2,2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54쪽입니다. 단위사업 선진적 사회재난 예방은 전년 대비 1,887만1천원이 증액된 5,10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에서 656쪽입니다. 단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57억4,200만원이 증액된 10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에서 659쪽입니다. 단위사업 재해대책사업은 전년 대비 41억2,620만5천원이 감액된 11억6,1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에서 663쪽입니다. 단위사업 하천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16억1,570만8천원이 증액된 38억9,7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에서 664쪽입니다. 단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30억4,813만6천원이 감액된 82억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에서 66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단위사업 재편으로 2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하천시설사업은 단위사업 재편으로 1억8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에서 668쪽입니다. 단위사업 하천 재해복구사업은 금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97억4,0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에서 671쪽입니다. 단위사업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은 전년 대비 2억7,969만2천원이 감액된 23억7,17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에서 672쪽입니다. 단위사업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전년 대비 1,764만1천원이 감액된 6,36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7만7천원이 증액된 5,534만1천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6,679만원이 증액된 10억2,29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전년과 같은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신속한 대처와 복구를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억6,905만5천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억9,344만6천원, 지출 7억7천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9,250만1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8,55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8,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2억6,905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2,294만6천원으로 총 37억6,250만1천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7억7천만원으로 군비 50%, 도비 50%의 기금사업이며, 소하천 보수보강사업에 5억원, 재위험지역 경보시스템사업에 3천만원, 재난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에 2억원, 기상관측 시스템 보강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예치금은 29억9,250만1천원으로 기금사업 지출이 모두 완료되고 남은 기금을 향후 재난관리를 위해 예치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의무예치금 18억9,586만4천원, 일반예치금 10억9,663만7천원입니다. 이 중 의무예치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 법정 적립금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며, 일반예치금은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남은 사용 가능한 예치금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총 37억6,250만1천원을 지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신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0억 이상 되는 것을 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참 큰 성과를 이룬 점, 지역주민분들이 상당히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요구했던 건데 예산을 400억을 따와서 너무나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도 했지만 또 군수님도 중앙에 가서 노력하시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2027년도까지잖아요, 사업 기간이? 내년에는 실시용역만 해서 지금 한 13억9,514억 정도 반영을 했네요.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실시용역이 끝납니까?

예, 1년 계획하고 하고요, 행안부 설계를 하면 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심의요?

예,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좀…….

그 심의는 한 언제쯤,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심의 기간.

기간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심의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빨리 조속히 하도록 추진해서, 그러면 2026년도부터는 추진해서 가능하겠네요, 사업은?

2025년도에 토지보상 먼저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본 위원이 조금 몰라서.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상주 용역이 뭐예요? 계속 지금 5천만원씩 반영이 올라, 예산이 작년에 집행됐죠, 2023년도에?

올해…….

올해에.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계속 그럼 5천만원씩 집행이 이루어졌나요, 지금까지?

아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지금 4개소가 있고 올해 또 신규로 2개소가 늘어나요. 그런데 직원 1명이 6개를 관리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이게 어디서 고장 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5천만원…….

예, 처음으로 올해…….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했고 집행잔액 남은 것은 삭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맡깁니까?

예.

그렇습니까?

전기안전관리 있는 분 용역업체…….

안전관리업체하고 몇 년씩 계약해요?

단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년 계약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배수펌프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더 민간위탁을 맡겼다, 전문기관에 맡겼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계약을 해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셋 군데나 되다 보니까 그 1명이 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서 또 펑크가, 소지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101페이지, 마산천. 마산천 있잖아요? 공정률이 한 62% 맞습니까?

예.

지금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63억 했는데 집행액이 한 45억 정도 되고 28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 이 잔액은 12월 말까지 잔액을 지급하면 어느 정도 잔액이 남습니까?

한 85% 정도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73억에서 85% 정도로 하고 한 15% 정도는 이월되는 겁니까?

예.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좀 잔액이 많습니다. 2021년도에 15억, 2022년도에 10억, 28억 이렇게 돼서 잔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추계를 좀 해서 잔액이 너무 지금까지 계속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꼭 필요한 금액을 추계를 잘해서 좀 반영하고 또 필요한 금액은 추경 때 또 다시 예산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년 동안 보니까 계속 한 10억원 이상 잔액이 남아 있어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토지보상 문제, 마산천이 지금 토지수용 재결 하는 중이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토지수용 공탁도 걸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추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산천처럼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예요. 내년이 마감입니다, 8년 공사인데. 현 공정률 62%.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금 연장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8년 동안 기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년도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8년이면 엄청 긴데, 가장 8년 동안 마무리를 못하고 다시 연장했다는 것은 지금 보상 문제가 걸려 있어요? 큰 문제점이 뭐예요? 8년 동안 마무리 못한 건.

보상 문제도 있고요, 거기가 2차선 도로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럼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금…….

아니, 변경은 아니고요…….

변경은 아니고?

여름철에 거기가 또 영농철에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8년을 잡았다 하면 영농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감안해서 8년 정도면 여유 있겠다고 8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년도 부족해서 더 뒤로 미뤄야겠다.” 그럼 언제까지 지금 사업계약 연장한 겁니까?

2025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요?

예.

그럼 2025년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조속히 마무리해서 좀 빨리빨리 끝내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전주천 지방하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까지 그것도 6년이네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내년까지? 공정률 5% 맞습니까?

내년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공정률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공정률 60%…….

공정률 60%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55억 예산액에서 집행 27억7천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골소하천 정비사업’ 115페이지. 지금 소하천은 관리를 완주군에서 하죠, 군에서 하죠?

예.

그래서 소하천 사업비도 완주 군비로 100% 군비인데 말골소하천은 지금 도비가 8천만원이 반영됐어요.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소하천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이 8천만원이 다른 소하천은 전체 다 100% 군비인데 말골소하천만 도비가 8천만원이 반영됐어요. 이 부분은 왜 여기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이게 도비 보조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에 질문했듯이 소하천은 완주군 관할이기 때문에, 100% 다른 소하천은 군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도비로 8천만원이 반영됐다. 그러면 소하천도 어떤 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지금 재해예방으로 해서 그런 성격으로 내려왔거든요.

아, 재해예방으로 왔습니까?

예.

그럼 정비사업이 아니라…….

예, 재해예방특별교부세로 8천만원이 와서 부족분은 저희가 지금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재해예방특별지구로 됐습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요?

1회 추경…….

2회 추경 때요? 1회 추경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재해위험으로 돼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급된 거 있나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부 조금씩 소규모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정비사업을 보면 100% 다 군비로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8천만원이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똑같은 정비사업, 앞에도 정비사업이 많았는데 이 부분만 도비를 받아서 그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거예요. 사안별로 해서 요청을 하면 오느냐 이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도의원님들이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8천만원은 도의원님께서 하신 건가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소소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목이 없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준 겁니까, 힘드니까?

거기가 위험하긴 해요, 병목 구간이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하천은 전액 군비로 한다는 것을 좀 탈피해서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의원님을 통해서든 어쩌든 해서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한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노력하셔서 8천만원 딴 것은 박수받을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소하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호우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마무리 발언하기는 그렇고, 올해 12월이면 끝나죠?

예.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끝날 때까지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완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할게요, 과장님. 우리 마을 CCTV 관련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