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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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되 양이 많을 경우 쪽수를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공원과 직원분들 모두 20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첫 번째 질문은 457쪽입니다. 임업 경영 정보지 제공,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 2023년에 648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약 66.7%가 증액돼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상세 설명 자료를 보니까 선발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약 66.7% 증액이 됐는데요. 종전에 현재 125명이라고, 세부 설명 자료에 쓰여 있는데 종전에는 몇 명이었죠? 예산안 457쪽입니다. 설명서는 391쪽이고요, 예산안은 457쪽입니다. 인원이 현재 125명으로 설명 자료에 나와 있고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작년에는 90명이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약 35명이 추가됐어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현재 선발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후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안원기위원장

예, 최남선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산지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임업 후계자는 임업 후계자 육림 사업을 신청하든가 임업 생산 재배 시설 조경수 면적이 0.5ha 이상, 육림 사업은 3ha 이상 신청을 하고 재배를 하게 되면 임업 후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 자격으로 해서 우리가 선발해서 그 요건에 맞으면 선발합니다. 농업 후계자 같은 경우는 중앙에 가서 도에서 선발하지만 임업 후계자는 시 자체에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면 선발해서 통보해 주면 임업 후계자로 선정이 됩니다. 임업 후계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에 한해서 임업 신문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본 위원에게 선발 기준,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발 인원이 증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증가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증액을 시킬 예정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 가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임업 후계자가 보통 보면 한 1년에 어떤 때는 보통 10명 이상 정도가 신청돼서 선정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임업 후계자… 임업 정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한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은 조금씩 증액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 필요성,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된다고 이해를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발 기준, 설명 자료가 돼 있는 기준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산안 458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예산안 45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신규 사업입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화

한석화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에 올리셨는데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 굴착기, 예초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화

한석화위원

여기에는 신규 사업인데, 2023년도에 보조 사업 신청자가 없었다고 세부 설명에는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그랬는데 이거 어차피 국·도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인데, 임산물 생산물 조성 사업인데, 2023년도에 신청자가 없었는데 다시 세워졌기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요. 생산 단계에서도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석화

한석화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크게 좀 해 주시면 알아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해 생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올해 굴착기 1대, 예초기 4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이 없었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게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이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임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어떤 생산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에게, 농가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독려하고 홍보하고 하는, 홍보와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청자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인데, 없도록. 그렇게 우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0쪽입니다. 아, 458쪽, 같은 쪽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작년 대비해서 157.3%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찾으셨나요? 작년, 2023년도에 88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2,200만 원으로 증액돼서 무려 157%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일반 화물차도 지원하고 냉동 탑차도 지원하겠다고 세부 설명 자료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이 부분도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올해 사업량이 화물차 1대, 냉동탑차 1대, 저장 건조시설 1대, 이렇게 3건이 사업량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해서, 건수는 작년도와 동일한데 지원하는 신청한 내용은 증가가 돼서 그 증가된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일반 화물차 하고 냉동탑차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인가요?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157%라는 증액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 상세 설명을 보니까 너무 많은 %가 올라가서, 그러면… 예, 팀장님 설명을 한번.

안원기위원장

예, 최남선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산지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지금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이나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뒤에 보면 산림 작물 생산단지, 이 사업은 농림 사업으로써 매년 1년 전에, 내년도 2024년도는 2023년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임업인들에게.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도 농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산림청에 올리면 그 사업이 매칭 돼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우리가 커트를 하는데, 대부분 산림 사업은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올리는 대로 신청이 됩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농림 사업을 신청합니다. 임업인들이 내가 필요한 장비, 냉동탑차라든가 버섯 재배시설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농림 사업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매년 똑같은 사업인데…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상세 설명 자료에 신규 사업이라고 기재를 안 하셨어야 돼요.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작년도에는 이 냉동 탑차라는 게 없다가 새로 생긴 게, 그 농림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품목별로 다 다르거든요.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렇게 설명 자료를 했으면,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일반 화물차 지원, 냉동탑차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쪽, 중간에 도시공원 유지 관리 사업, 시설비가 3억 9,500만 원이나 감액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된 데 따른 신규 사업을 좀 줄인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좀 줄이면서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예산을 좀 빼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좀 줄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요. 그러면 공원 관리나 숲 가꾸기 같은 저거에 지장이 없나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면?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지장은 없고요. 예초·제초를 해서 많은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목이 시설비 쪽으로 변경하면서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3억 5천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그 중간 설명서를 보면 도시공원 병충해 방제가 많이 증가했네요. 방제 작업은 어디까지 하시죠? 설명서에 보면 도시공원, 병충해 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설명서에 보면 중간에 도시공원 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1억 3,6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혹시 답변이 안 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팀장님 답변, 안동석 위원님, 괜찮은가요?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원기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안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공원관리팀장

예.

안원기위원장

도시공원 관련 전체 시설 부대비 금액이 감소한 원인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용옥

김용옥공원관리팀장

예,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도시공원 유지 관리 사업은 예산 변동 사항이 없고요. 올해 공원 관리 시스템 용역하면서 저희가 3억 5,000만 원 일회성 비용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 2024년 예산에서 줄어든 사항이고요. 나머지 예초·제초 하는 것과 병해충 예산들은 똑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아니, 팀장님 그 중간에 보면 증가된 게 있어요. 도시공원 병해충 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1억 3,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게 뭐 때문에 증가됐나. 설명 자료 중간 정도요.

용옥

김용옥공원관리팀장

아, 그것은 표기상에 문제가 좀 있던 사항이고요. 예산은 1억 3,600 똑같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아니, 증가된 이유가. 병해충이 증가된 이유가.

용옥

김용옥공원관리팀장

위원님, 그게 증가된 게 아니고요. 표시가 잘못된 사항이고요. 2023년도 1억 3,600이고요, 2024년도 1억 3,600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공원관리팀장

표기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69쪽 환경 피해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469쪽, 환경 피해 저감 시설 지원.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우리 서산 지역에 석재 산업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재 산업의 기업 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안원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산지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석재 산업은 3개, 토석과 토사가 있는데요. 토석을 하는 데는 지금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곡리에 한라엔컴, 운산 정도산업개발, 성연 일람리 금산석산, 3군데가 토석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환경 피해, 그 석재 산업 시설에 사업비가 배정됐는데요. 이것은 국비에서, 산림청에서 민원 같은 게 있으니까 비산먼지가… 석재라고 하면 돌가루가 날리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감 시설 같은 것을 해 주기기 위해서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내년도 이 사업이 운산에 정도산업개발인데 이게 도와 기술자 협회에서 한번 현장 실사를 다녔습니다. 거기를 현장 실사 했는데 조금 시설이 미비해서 거기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한 곳이 배정됐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 세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지역 주민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이 주로 되도록.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예, 분진 같은 것.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선

최남선산지자원팀장

물뿌리개, 거기 같은 데 보면 살수시설 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것, 기계를 설치해서 먼지 같은 게 날리면 저감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서산 지역에 석재 산업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2쪽이거든요, 양묘장 운영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감액이 돼서, 55%가 감액됐어요. 2023년에 8,900만 원이었는데 3,900만 원으로 24년도에 감액이 됐는데, 50% 이상 감액이 돼서 감액 비율이 조금 커 보이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크게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 거기에서 유실되는 게 있어서 배수로 정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정비 사업 비용이 작년에는 있었고요.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 금액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되고 관리 면적이 증가됐는데, 그 아래로 보니까 묘목 구입 수량이 감소했고 배수로 정비 등 보완 사업 완료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됐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 2개가 설명이 나와 있고 증액 이유가 나와 있고, 아래는 감액 이유 2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액과 감액이 왜 같이 섞여 있는지, 아마 그렇다면 묘목 구입 수량이 감소한 게 크게 감액 원인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55% 감액에 크게 기여한 이유가 묘목 구입 반영 때문에 그런 건지?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는 금액이 조금 소소한 금액이고요. 작년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묘목 구입 감소분도 일부 있기는 한데, 경미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묘목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수나 이런 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묘목 구입을 하는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좀 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짚어본 게, 설명을 들었으니 지금 이해는 됐습니다. 이유를 알아서 지금은 이해가 됐는데, 55%의 감액률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적절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명품 가로수 조성, 여기에 사업비가 66.7%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23년도 대비해서. 어느 곳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곳에 어떤 명품 가로수를 어떤 품종으로 식재하실 예정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김재민산림공원과장

예, 기존에 올해 사업을 국도29호선이 대산 쪽부터 해미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올해 사업은 롯데마트 있는 데에서 지곡 대요리 정도까지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한 건데, 그 수종은 이팝나무였고요. 그 뒤로 연계를 해서 지곡 대요리에서 대산 영탑리까지 가는 것으로 내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