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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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질의하고… 질문하는 시간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들이 전문용어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지고는 전체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동안 해왔을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갑자기 6억 원 정도가 늘었을까? 또 어떤 부분은 그동안 해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건 5억 원 정도가 늘었을까 하는 이런 몇 가지가 있고요. 반대로 줄어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명되는 뜻은 대충 이해는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정보과장 오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제가… 말씀하시죠, 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82억 원이었다가 올해 76억 원으로 6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줄어들긴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은 사회 변화 또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이런 추세를 본다면 더 많이 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서 심각한 고민이고, 또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닌 관계로 이 상황들을 쭉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 질문이 정상적인 질문인가?’ 하는 부분으로 의심이 가는 쪽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8쪽 도-시군 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매해서 그 부분을 제값 주고 사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도 AI 기술 분석도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진도, 설명도 되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공동구매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15개 시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데이터 구입 비용이 총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중에서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에서 나눠서… 70%는 시군에서 나눠서 부담하고 있고.

강문수위원

데이터는 같이 쓰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같이 파악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군에 같이 공유해서 시군 정책 활용에 쓰는 게 바로 빅데이터…

강문수위원

정책에 활용하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자체 AI 분석까지, 거기서 또 세부적인 사항 설명까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관에서 산다는 그런 얘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관에서도 민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제값을 주고 사야 한다는 내용도 같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에 489쪽 맨 밑에 보면 인터넷서비스 안정적 운영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도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쪽이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400만 원이면 이번에는 1억 1,100만 원 정도 가는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점검 용역, 그다음에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이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과 예산이 이번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보통 공공운영비로 유지가 됐던 용역 관리나 소규모 전산 분야가 사무관리비로 다 편입되면서 언뜻 보기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공공운영비에 있던 게 목만 바뀌어서 사무관리비로 넘어온 겁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항목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적인 변경 부분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부분 알았고요. 그다음 490쪽 맨 위에 있는 그중에서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라고 하는 부분이 7,560만 원 정도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른 쪽에서 알아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휴대폰 없이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어떻게 활용하나 봤더니 이 클라우딩 자체가 전문 엔지니어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가 되고, IT와 관련된 인프라를 확대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체적인 게 들어가 있다. 전문적인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강문수위원

예?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강문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이 전문 엔지니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서비스도 관리도 되고, IT 인프라 확대가 되는 부분,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더 큰 부분, 다른 쪽에서 보면 아이핀 휴대폰이라고 해서 이 자체는 휴대폰 없이도 인증이 가능한 이런 부분까지 관련된 공공운영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죠. 잘 모르는 사람들 설명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저희가 지난 추경에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산시의회 홈페이지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디지털 정보 혁신의 하나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산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시도를 했고, 이 서버는 사실 우리가 수많은 전산 통신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유용성이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로 개발된 모든 시스템이나 서버 같은 것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접속이 가능할 수 있게끔, 굉장히 유동적인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물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쉽게, 하지만 보안은 더 철저하게 만들어 가는 환경이 바로 클라우드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쭉 잘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듯도 하고, 또 아직도 ‘이게 뭐지?’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면서, 이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 자체는 위험성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위험성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그중에서 클라우드의 환경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죠. 어떤 상황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쪽에서 우리 클라우드의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드리면 저도 어렵고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파트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어떻습니까? 차량번호 인식하죠, 또 주인집 차량이 도착하면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내려오고, 그리고 저희가 방문객으로 가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집의 비밀번호 알아야 하고 주인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이런 환경을 전산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계속 비밀번호를 눌러줘야 하는데 그거를 인정해 줘야 하고 인정된 비밀번호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각 방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강문수위원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쪽에도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편리하고, 그러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예전에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강문수위원

집행부하고 관저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도움이 되는… 아까 말씀해 주신 아파트 관계 얘기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파트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그만큼 도움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까는 위험성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안이 더 강화되는 거죠.

강문수위원

보안 강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보안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에도 거의 매일 해킹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언제 저희 전산이 다운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 제동장치를 걸어놓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이게 와서 해킹 공격을 막아내고, 이 단계에서는 또 다른 게 와서 막아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더 심도 있게 보안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쁜 바이러스가 오면 그거를 백신을 통해서 관리해 준다든가,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클라우드다.

강문수위원

클라우드를 만들면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강문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다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492쪽에 맨 하단 쪽에 보면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항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여기도 5억 9,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얘기하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장치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제시스템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안전통합센터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492쪽에 있는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CCTV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CCTV.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3,417대의 CCTV가 있고, 매년 2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관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류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전산실을 관리하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전산이 꺼지거나 아니면 어디서는 CCTV가 꺼져서 고장이 나서 표출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을 다 유지관리해 줘야 저희가 24시간 관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 주는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4억 원 넘게…

강문수위원

예, 그래서 관제시스템이나 라이선스가 증가되면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바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스마트포털 및 알리미 앱 유지보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중에서 내용을 더 들어가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학교알리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알리미도 있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집에서 나가서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부분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상황으로 학교알리미, 아이알리미 부분으로 몇 가지 알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참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 설명을 잠깐 들은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현재 제가 얘기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한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중에서 알리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먼저 스마트 포털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웬만한 장소가 다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시 스마트포털을 만드는 이유는 서산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중 하나가 재난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그걸 표출해 주고. 약국과 병원이 어디 있는지, 휴일에 되게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조동식 위원님도 감기 드셨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서산시청에 있는데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쉽게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게 스마트 포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알리미 앱은 저도 막내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설치해서 써봤는데, 아이가 학교가 끝났는데도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불안한 부모의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부모의 앱을 연결해서 이걸 설치하면 아이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끔 만든 게 바로 알리미 앱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애가 엄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지금 호수공원에 있다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위치기반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도록 만든 게 알리미 앱이고 혹시 또 질문이 나올까 봐 저희가 만든 전단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강문수위원

그거예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 배포해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알리미 앱을 설치해달라고 하셨고,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부모님한테 실시간으로 모든 학생의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알림이라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부에서 나는 현재 앱이 깔려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럼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위치까지 전체적인…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이거는…

강문수위원

개인 정보?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아이가 있는…

강문수위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때요?’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강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쪽에 494쪽이요. 통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전화 시스템 유지보수, 전자팩스 시스템 유지보수, 직원용 와이파이 시스템 유지보수, 쭉 해서 와이파이 관계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독립해서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한 3억 원 정도,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새로 개정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라는 부분이 각 항목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지보수를… 이거 한꺼번에 가져다 어떻게 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각각 볼 때마다 거기에도, 여기에도 유지보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식한 소리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소리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스마트정보과 업무의 한 80%가 거의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왜 그런가 봤더니 라이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전산 개발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우리가 흔히 쓰는 알툴즈라든지 이런 걸 다 개발해놓으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만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게 라이선스잖아요? 이 라이선스를 사서 관리하는 게 바로 유지관리로 다 들어가는 거죠. 거의 라이선스 비용입니다.

강문수위원

라이선스 비용?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그러한 부분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다 달라요.

강문수위원

다르게 다 들어가야 하는 게 유지보수 관계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통합인증을 하면 그 인증에 들어가는 경로를 저희가 사서 쓰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다 내야 한다는 거죠.

강문수위원

또 다 내야 하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고 하시잖아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비용을 저희가 다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문수위원

이렇게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좀 더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셔서 많이 해소됐는데요.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에 스마트회의시스템 회선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 편성됐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산보안시스템 확충에서 우리 서산시는 얼마 전에 행정 전산망이 일부 마비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안적으로 굉장히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서산시는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공공운영비 중에 스마트회의시스템 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저희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 실과에 태블릿 PC가 보급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곗값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곗값을 다 완납하고 지금은 그 유지관리비만 남아 있어서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정부24가 문제가 되면서 저도 혹시나 했는데 그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지방에서는 새올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는 체제가,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이 예산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저희 예산의 많게는 80%까지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정수

이정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493쪽에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기간이 언제까지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3년간이라 2026년.

정수

이정수위원

2026년인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정확히 2026년 6월 정도?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6월까지.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를 잘해 주고 계신데, 스마트도시 드론분야 공모사업 제안서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데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련돼서 여기 능력 있는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이 많아서 스스로 작성해서 공모하는 줄 알았는데 또 공모는 따로 하는구나.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사업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더 전문가들이 많이 알고 있죠. 사실 드론 배송은 지금 너무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정수

이정수위원

너무 많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내년도에도 만약 하게 된다면 공모사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첨단 기술, 그리고 기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편의성과 기술의 발전, 이 2개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드론인데, 이 드론을 가지고 계속 공모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드론 물품 배송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엮어서 하지 않았던. 앞으로는 그래서 UAM이나 AM으로 가는 이유가… 물품 배송을 하는 이유는 기술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됐어. 이거는 됐고 이제 사람을 실어나르는 일을 좀 해보자. 그게 가서 지금 기술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공모사업 준비를 해야지 계속 기존에 하고 있는 드론만 가지고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드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밑에 보면 2억 원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과 여러 가지 토론도 하면서 제가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던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련돼서 49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년도에도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 있었더라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탠드 마이크라든지 이런 게 계속 구입해야 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도 몰랐는데 회의용 마이크나 이런 게 다 내구연수가 있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쓰면 음질이 안 좋아지고 또 계속 하울링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많이 바꿨고요. 올해는 스탠드 마이크 10개 정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세운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작년과 똑같이 세우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도 구입하시잖아요? 이것도 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렇게 구입해 주시는 부분이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에 주민정보화 격차 해소에서 사업이 대체적으로 감소됐는데, 정보화소외계층 그린PC 보급 용역 17만 5,000원씩 100대 있잖아요? 이거 중고 PC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컴퓨터 바꾸면서 남는 컴퓨터를 다시 세팅해서 정보 소외계층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호응이 어떤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좋아하시죠.

가선숙위원

소외계층이면 주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단체 같은 데서도 이용하셔서 노인들 컴퓨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가선숙위원

호응이 좋다는 얘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좋죠.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도 당첨되셔서 하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었거든요. 이거 같더라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읍·면·동 통해서 공모해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가선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91쪽에 보면 직원 정보화 능력 향상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배울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저희가 직원정보화 교육을 하는 이유는 꼭 배워야 하는데 교육원이나 어디 갈 수가 없는 직원들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 배우면 좋잖아요? 업무도 하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요즘 인터넷 강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진짜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정보화분야의 직원 교육은 조금 줄어도 되겠다 싶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또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겠죠.

가선숙위원

여기 급식비가 8,000원씩으로 책정됐더라고요. 이거는 어제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8,000원으로 급식비를 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도 급식비가 8,000원으로 책정됐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이건 강사들한테 주는 급식비인데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강사들은 8,000원으로 그렇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도 8,000원.

가선숙위원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과 이기영 과장님께서 급량비를 1만 원 정도로 올리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갈비탕도 1만 5,000원이고 해장국도 1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융통해서 하든지. 참 진짜 단체장이라든가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은 이런 속사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급량비가 1만 원 오를 경우 강사님들도…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거의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겠죠.

가선숙위원

어쨌든 급식비는 현실… 1만 원도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데, 어쨌든 스마트정보과는 우리 서산시에서 선도하는 과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2쪽 중간 지점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전면구축 사업이 있고, 그 밑에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은 저희가 2022년, 2023년으로 2년간 구축해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CCTV 화면에 비춰진 상황을 보고 학습을 해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1,294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전체 CCTV가 올해까지 다 계산하면 3,700대가 넘는데, 여기에 지능형이 지금 1,294대만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계속 관제사들이 앉아서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능형을 하게 되면 위험 신호를 보내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 화면이 뜨면?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뜹니다. 저도 실제 가봤는데 앉아 있으면 뚜뚜뚜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관심 있게 봐서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누가 쓰러졌나? 아니면 누가 폭행을 당했나?’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한 경우가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많죠, 사실은 서산이 생각보다 폭행 사건이 많아서 그걸 많이 예방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례들을 언론에 알리고 홍보해야 하는데, 또 가해자 측에서 봤을 때는 신고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또 어떤 보복이 있을 수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CCTV를 다른 시군에 대해서 더 많이 보완했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와서 지능형 CCTV를 도입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사전적 예방도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빠르게 도입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폭행도 그렇지만 교통 문제도 같이 감지되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럼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폭행은 개인 대 개인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손 치더라도 교통 문제 같은 거, 교통 신호 위반이라든가 불법 교통법규를 어긴다든가 이런 거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개별적으로 경찰서 단속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서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대개 본인 차에 훼손을 한 사람들. 범인을 찾으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도난이라든지 차량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영상 자료를 찾으러 오시죠.

동식

조동식위원

밑에 저장장치 증설은 기능 보강인가요? 아니면 용량을 증설시키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이 CCTV를 사면 살수록… 또 이 CCTV가 영상장치이기 때문에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것에 따른 증가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CCTV 놔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CCTV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것도 저장장치를 증설해야…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같이 올라갑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5쪽 상단 쪽 보면 농어촌통신망 구축사업과 시내버스 같은데, 공공와이파이 임차료 해서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495쪽 상단입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농어촌통신망 구축사업은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는 농어촌에 저희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가 사업이 끝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52개소라는 게 지금까지…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직 안 한 마을.

동식

조동식위원

안 한 마을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안 한 마을 52개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렇게 구축을 하면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대상 마을이…

동식

조동식위원

남아 있나?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세대가 240세대 미만인 마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을 하시거나 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셔야 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만든 정부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52개 마을까지 하면 총 143개 마을, 내년 52개 마을까지 하면 한 200개 마을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공와이파이 임차료는 시내버스 맞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전에도 있었던 예산인데요, 488쪽에 도-시군 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5,800만 원이 있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전에도 세웠던 부분이고 그전부터 늘 있는 금액이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이게 2022년도에도 있었고, 올해 2023년도 2년째고, 내년도도 또…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이용실적하고 업무활용, 뭐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민간데이터 구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입니다. 보통 저희가 4개 분야 52종을 민간데이터로 인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거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통 통신기반 유동인구 데이터라고 해서 SK텔레콤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라고 해서 22종 BC카드, 그리고 신용정보 데이터라고 해서 KCB의 9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동 데이터라고 해서 T MAP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민간에다가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이게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작업을 해서 행정기관에다가 데이터를 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상권 분석입니다. 그 지역에 관광객이 왔는데 돈을 어느 지역에서 쓰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요일에, 어느 계절에 와서 얼마나 쓰는지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그 지역이 어떤 산업을 하면 관광객들이 좋아할 건지 정책적 모형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고, 민간 데이터 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실적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용해서 서산시가 얼마나 많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는 2022년도부터라고 돼 있지만 저희가 그전 2017년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관광과나 어디에 공유해서 조금 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혜안이라고 분석 도구가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해서 국화축제나 동부시장에 소셜미디어 활용하는 방법들을 공유한 그런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런 민간데이터를 가지고 직원들이 공유를 얼마나 했느냐라고 직원들과 상의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자료는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공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절차를 밟으면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공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서산시민의 경제 동향을 민간데이터 상권 분석을 해서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국어사전, 영어사전, 많이 사죠. 사전 두꺼운 거 사서 가방에 넣어서 열심히 다녀서 그 사전 활용을 많이 해서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산시가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데이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돈을 들였는데 ‘우리는 그전보다 어떤 실적이 있습니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실적 막대그래프가…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막대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실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스마트회의시스템 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궁금합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간부회의를 2주에 1번씩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그동안은 종이를 다 인쇄해서, 복사해서, 제본해서 올려놨는데, 그렇게 안 하고 태블릿으로 놓고 회의를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회의하실 때 태블릿 놓고 하시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회의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가 기곗값을 계속 내다가 기곗값은 다 냈고,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 사실 이게 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회선료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회의시스템 회선료는 그 회선료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흔히 주변에서 카톡으로 통신을 하고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통신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옆쪽 489쪽에 보면 스캐너 3대를 사시는 걸로 돼 있어요. 프린터기에 스캐너가 다 달려 있지 않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달려 있는 프린터기는 고가의 프린터기고요. 저희가 실과에다 사주는 거는 그렇게 고가는 안 사주고 보통 프린터를 사주기 때문에 별도로 스캐너하고 팩스가 같이 붙어 있는 걸 요구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490쪽에 전산실 UPS용 축전지 교체가 있어요. 축전기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교체하죠? 어떤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축전지 30개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산출 내역이 없어서… 수명이 3년입니다. 건전지 수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써야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유지보수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또 업체만 지역에 있지 물건은 서울에서 사와서 끼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물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491쪽에 디지털방 인터넷 회선 사용료 480만 원 있어요. 이거 궁금합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읍·면·동사무소 가시면…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인데, 거기에 민원인 디지털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선 사용료입니다. 15개 읍·면·동을 묶어서 일괄로 40만 원 회선료를 책정해서 12개월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저는 인지면사무소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이 디지털방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방이 또 새로 생긴다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 회선료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썼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계속 저희가 회선료는 내고 있었던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15개 읍·면·동이 한 달에 40만 원이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묶어서.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492쪽 맨 위쪽에 정보화 시행계획 책자 인쇄가 있어요. 혹시 이런 책자는 누가 보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지능정보화 사업이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보화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심의위원회 관련한 위원회 배포용 책자라든지, 관련된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고, 그리고 정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개인들한테, 직원들한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런 책자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상황이 변하거든요? 작년에 책 만들어놨더니 그 사이에 변한 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파일형식으로 해서 누가 가서 보고 싶으면 그 파일에 들어가서 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492쪽 하단에 보면 홍보 인쇄물 제작 등 홍보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홍보라는 게 우리… 무슨 과죠? 무슨 과에서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더라고요. 같이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실과에서 세우는 홍보비는 홍보를 많이 하는 부서는 홍보비가 많을 테고, 저희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홍보비는 아닌데, 아까 이거 혹시 보셨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이런 거죠, 이런 거 제작하고, 아니면 요즘은 다 웹페이지라고 해서… 사실은 그것도 다 돈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맞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뚝딱뚝딱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 만드는데 몇십만 원씩 받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정보와 관련된 홍보비는 그런 비용이 다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서산시 알리미앱, 이런 거 잘되어 있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이런 거 아주 잘하셨고, 이런 데다가 이런 홍보를 같이 곁들이면 비용도 줄이고 홍보를 바로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및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평가를 하자면 전문 역량이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도시안전 평가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방하고 경찰 관련된 분들이 오십니다. 대학교에 의뢰해서 소방학과라든지 경찰행정학과라든지 오셔서 CCTV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도시안전통합센터 민간위탁 부분을 심사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십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49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쭉 보면 와이파이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와이파이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보통 와이파이는 공공용이 있고,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직원용이라고 따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저희가 계속 제동장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휴대폰을 바꿨는데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근무할 때 보니까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열리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시리얼 넘버로는 접속이 안 됩니다. 별도 작업을 해 줘야 해요. 이런 게 바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거하고 해킹 문제, 보안 문제, 여러 가지.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1,700만 원이죠? 1,700만 원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통신요금이 1,200만 원 올라온 게 있고, 안전총괄과에 마을방송 유지비용이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고. 이게 혹시 무슨 차이가 있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마을방송은 전화 마을방송입니다. 저희가 너무 혼용돼서 가장 민원인한테 접근하기 좋은 용어를 바꾸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전화마을방송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마을방송도 사실 회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 그 회선를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좀 다르죠.

동묵

최동묵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안전총괄과도 물론 거기도 통신선을 이용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선도 있고, 또 기계를 통해서 내보내는 방송시스템이 있는 거죠, 단말기가 있는 거고. 저희는 전화선만 이용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496쪽 맨 상단에 보면 통신선로설치 자재구입이 있어요. 무슨 자재를 구입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통신…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통신선로는 말 그대로 케이블 같은 거를 깔아놓는 거죠.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통신 작업할 때 혹시 스마트정보과에서 도로에서 통신선로를 까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문작업…

동묵

최동묵위원

그렇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사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사줘서 그분들한테 일해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다 맡기면 돈이 많이 들죠. 자재를 보통 저희가… 다 맡기면 다 좋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놓고 와서 유지관리보수 업체라든지 아니면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원이 선로도 공사에 관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선로에 들어가는 자재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해 주시는 답변은 통신선로가 한두 개에 국한해서 우리가 사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거 아닙니다, 통신에 들어가는 선로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선로를 어떻게 쓸지 알고서 자재를 사놓느냐,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자재를 사놓는다는 건 아니고 필요한 자재를 그때그때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라는 말씀인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그때그때 구입한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 말씀이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정보통신 법이 바뀌면서 대통령령으로 사용 전 검사라고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에 정보통신 선로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측정장비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측정하는 도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측정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사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럼요, 직원들이 직접 들고 가서 건물을 지었을 때 이 통신케이블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게 공무원들의 일입니다. 그 장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통계연보 제작, 통계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서산시 알리미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일화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모바일 스마트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다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통계자료가 다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6만 원씩 300부 해서 1,800만 원은 책으로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책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도 사실은 요즘 누가 통계 연보를 보시나 봤더니 아니시더라고요. 이거를 가지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 통계연보가 되게 두껍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파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도 있고, 앱으로도 하고, 파일로도 주고. 다 각자의 습득하는 방법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전체 앱으로 했을 때, 전체 파일로 했을 때, 책에 없는 앱이나 이런 걸 사용을 잘 못하시는 이런 분들은 책자를 주는 게… 아날로그 방식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막힘 없이 답변 잘해 주셔서 시원하게 해소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맨 위에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보면 어느 특정 실과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하던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올해 다른 시군 업무를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해볼까 하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내 집 근처 일자리 나침판이라고 해서 충남도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차량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동수단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집 근처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집 근처에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T MAP하고 또 잡 컨설팅하고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데가 동문동이라면 ‘동문동 어느 지역에 알바를 구함’ 이런 것들이 표출돼서 이걸 쓰는. 빅데이터가 이럴 때 쓰는 거죠. 사실 이 근처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가게가 몇 개가 있으며, 그리고 이걸 원하는 또 사람이 몇 명 있으며, 이런 거를 분석해서 매칭시켜주는 이런 분석 도구를 하겠다고 해서 이걸 정책으로 가져가는 걸 봤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 서산시도… 저희가 행정 마인드가 아니라 다른 민간의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아이디어와 빅데이터를 가져가서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위원님들께서 도-시군 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사실은 이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하는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별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관광과라든가 2021년도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했지만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 예산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거의 사라지는… 그냥 그때 ‘시대적인 흐름이 이러니까 이런 거 한번 시행해볼까?’라고 하고 그냥 자료만 가지고 있지 활용은 안 돼요. 제가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보다는 도-시군 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한 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것만 분석을 할 줄 알면 그게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시를 들어주셨던 것들은 사실 민간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중고사이트라고 그래야 하나? 당근이나 이런 데 보면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구직, 구인까지 다 나와요. 딱 들어가면 무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거든요. 이걸 행정으로 가져와서 하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그것보다는 다른 걸 더 연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시는 좋은 예시였지만 그거는 행정이 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용역을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가 나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회의시스템 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장비가 제공됐고 지금은 회선만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장비 갖고 있는 걸 저희가 산 거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구입비가 그전에는 들어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은 계속 공공운영비로 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들어와 있었지 자산취득비로 들어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4,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안에 태블릿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공공운영비, 작년에는 자산취득비…

경화

이경화위원장

작년에도 공공운영…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핸드폰 사면 기곗값 들어가듯이 공공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자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자산은 저희 자산으로 잡히는 거겠죠. 잡히고 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산 취득으로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해도 생긴 자산은…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공공운영비로 산 자산도 별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관리하는 것 좀 한번 체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전에는 저는 이걸 계속 회선 사용료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태블릿 PC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속 답변 주시는 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그럼 뭘 봤던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489쪽에 보면 개인정보 검색암호화시스템(PC필터) 유지보수를 6개월만 잡으셨어요. 그 밑에 라이선스 구입하고 이거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6개월만 이거 현재 시스템대로 가고, 그다음에 라이선스를 구입한 다음에 6개월 뒤에는 그렇게 운영할 거니까 이 유지보수비는 이제 내년도에는 사라지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현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2011년도에 산 지란지교 소프트웨어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유효기간이 올해 6월에 끝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새로운 걸 사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새로운 걸 사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에 다시 유지보수는 다른 걸로 잡히겠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다른 걸로 해서 밑에 세운 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지금 PC 필터가 2.0 버전인데 3.1 버전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 위에 게 궁금한 게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시스템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5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됐나 봐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효과는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 저도 개인정보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데… 아침에 저희가 새올 화면을 열면 거기에 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뜹니다. 웹툰도 있고 아니면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방식이 나와서 그걸 읽고 이해하는 거죠. 개인정보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흘리면 안 돼. 그리고 공무원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업무의 효율을 위해 누구한테 줘서 뭐 한다고 이럴 때는 절대 안 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는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PC를 켤 때 시스템 들어갈 때 뭐가 뜨면 오늘은 그만 보기, X를 먼저 누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안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잘 읽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안 되고 있다면 ‘이런 서비스 이용을 하는데 공짜가 아니니 여러분들 활용하실 때 꼭 한 번씩 읽고 숙지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안내 한 번 정도 하시면 이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를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서장 책임평가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부서장이 부서원을 관리하는 점수가 낮아지는 거죠. 저희가 체크해봤더니 1,294명,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490쪽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는데, 2023년도 2회 추경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서산시의회하고 두 군데가 먼저 구축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른 데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추가로는 더 안 들어오고 유지비 7,560만 원을 매년 계속 이렇게 또 내야 되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도 추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이걸 굳이 해야 하느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추세가 가야…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시스템을 바꾸려면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되돌려서 바꾸고 새로 사고 해야 하는데 클라우드는 몇 가지 작업만 하면, 알고리즘만 바꾸면 호환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싼데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클라우드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관리 업체도 많이 생기면 그때. 지금은 희소성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아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에서 클라우드로 활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용량이 차면 유료 서비스로 가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고, 편리성을 안 사람들은 그다음에 또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되고, 그래서 수익 창출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공공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축적한 모든 자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잘못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앞으로 시스템이나, 앞으로 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제일 좋은 건 중앙 차원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중앙 차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제공해 놓고 지방정부에 배포하면 가장 돈이 많이 안 들면서도 상용화가 가능할 텐데, 이걸 왜 지방에다가 계속 부담을 주느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서로…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처음 도입할 때는 중앙정 정부도 사람인지라 뭔가 연결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걸 딱 끊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을 찾아가고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부담이 되는 거는 확실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업무 협의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시군 장들 만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논의해 주시면 지방정부가 부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되면 굉장히 부담은 될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많이 있는데…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우리가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하면 여기서 또 하나가 드는 게, 인원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세세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않게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좀 더 이렇게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운용할 때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시스템 구축을 다 하면 다 되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은 이경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같은 포인트가 ‘디지털 산업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사실은 서로 악순환이죠. 사람이 없어서 기술을 발전시켰더니, 기술을 발전시켜 놓으니까 사람이 필요 없게 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입니다. 언젠가는 이거를 사람으로 보는 일이 없고 단지 그 기계를 관리하는 기계에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먼 훗날의 얘기고, 지금은 사실 너무 과부하 상태인 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많으니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안전 때문에 CCTV를 매년 200대씩 늘리다 보니까 충남에서 3번째로 많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스마트정보과 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한 미래에 가 있는 듯한 느낌 들어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지향점이 그렇게 되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 궁금한 게 492쪽에 아까 스마트포털 및 알리미앱 유지보수비를 했는데, 제가 다 기억 못 해요. 별도 개발비가 여기 보면 2억 3,8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예산에 있었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스마트 챌린지사업의 일환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환으로 한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딱 개발해 놨더니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처럼 개발해 놓으면 그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마을방송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위치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안심지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조금 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두 가지를 유지를 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이 들잖아요? 이 앱에 이 기능을 조금 넣어서 2,000만 원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 앱을 2023년 1월에 오픈했더라고요? 출시했는데 이 부분을 2개 해서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너무 많은 앱을 깔아놓으면 핸드폰이 배가 불러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많이 먹는데, 이런 것들을 서산시에서 가볍게 만드는 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498쪽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통계자료 관리에서 행정지도 인쇄하는 게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행정지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큰 전지에 서산 시내가 있고 그다음 전체 전도가 있는데, 사실 요즘 워낙 밖으로 나와 있는 민간 앱이 되게 많지만 그래도 종이 펴놓고… 공인중개사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에서 많이 오셔서 가져가시거든요? 사실 주민 서비스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를 본인들이 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갖고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의 하나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그전에는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졌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것도 사이클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앱이나 이런 게 많아서 편할 줄 알고 했는데 또 계층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495쪽에 농어촌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이게 무선인지, 유선인지, 중계기 설치 사업인지, 통신회사는 어딘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케이블 사업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중요한 통신 선로만 깔아주고 각 집에 들어가는 건 개인이 하셔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농어촌이 정보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그 사업을 정부에서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시 부담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광케이블을 깔아주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제 지역구인 고파도에 휴대폰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국가기간통신망이 모 회사인데 제 판단에는 그 회사만 자회사에 중계기를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안 쓰고 다른 통신사를 쓰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했는데 이거 할 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팔봉 고파도리?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어떤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중계기를 하나 달면 다른 회사도 쓸 수 있게끔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요금을 그 회사에서 받는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파도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는 되고, 어디로 갔더니 안 되고 해서 출력을 높여주시든가 아니면 중계기를 하나 반대쪽에 하나 세워주셔서 누가 거기 들어가더라도, 어떤 통신사를 쓰더라도 통신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하시면서 추가로 살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04쪽에 민원상담관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중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채용방법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채용 광고를 금년 12월에 곧 할 겁니다. 12월에 계획 수립을 해서 조만간 공고해서 1월부터 채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2개월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가선숙위원

2명이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2명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응모하면 뽑힐 수 있나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민원 안내를 목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적합하시는 분을 채용해야 하겠죠. 심사는 우리 팀장님들 네 분이 할 계획인데, 일반 시민들도 공고를 하니까 다 참여하셔서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선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산 타이트하게 짜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전입시민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한 3,000권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활용하셨는데, 2,500부로 해서 지금 올리셨어요. 이게 많이 잘 활용이 되나요? 올해 3,000부 다 활용됐어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올해는 다 나갔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2021년도에 한 6,737세대가 전입을 했고, 2022년도에는 1,600세대 정도가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11월까지 5,117세대가 전입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서산에 사시다가 전출 갔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드리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입 세대도 약간 줄어들었고 해서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500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책자로 발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책자를 발급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것들로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생활 책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 책자는 법령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서산시를 알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정수

이정수위원

모바일 책자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 303 포상금 관련해서 약간 증액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포상금이 증액된 이유가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해서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부서별로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친절 우수부서 포상을 최우수 부서에 100만 원, 우수부서에 70만 원, 장려에 50만 원 해서 한 270만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그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계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05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횟수가 100회면 100명인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가 7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대상자가 이 숫자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에 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여권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배달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해 주시면…

동식

조동식위원

찾으러 오는 분도 있고, 전화로 갖다 달라는 분만 배달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생활 불편 민원 서비스에서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민원 발생이 항상 많은데, 왜 예산 부서에서 낮춰서 세우라고 해서 낮춘 건가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랬어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깎은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잘못됐는데. 이런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없는데.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가능하시면 증액 편성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불편이 제일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많은데, 그건 그렇게 추경에 올려서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504쪽 맨 하단에 종합민원실 운영 신문 및 잡지 구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인 공보담당관실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산시 홍보나 광고 부분에서 비용을 꽤 많이 쓰는데, 거기에 비용을 엄청 들이면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하고서 주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추가로 지출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505쪽에 비상벨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신문 및 잡지 구입은 이거는 신문사별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신문을 신문 칸에다가 넣거든요? 그러면 신문대를 우리가 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걸 다 보지는 않지만 끊는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인데,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끔 가다 이렇게 신문 홍보도 해 주다 보니까 약간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또 민원인들도 가끔 가다가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상벨은 우리가 현재 47대가 있어요. 실과별로 우리 부서도 있고, 읍·면·동별로도 있고, 우리 본청 내 민원이 센 부서에 비상벨 터치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세운 비용이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비상벨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벨을 눌렀다, 그러면 어떻게.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하고 보안업체하고 연결돼서 그쪽에서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경찰서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자재창고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라고 있어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선관위 있잖아요? 선관위 옆에 자재 창고, 보관 창고가 있어요. 그거를 무인경비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상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무인경비 용역업체.

동묵

최동묵위원

창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선거관리위원회 옆에 창고가 있어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창고가 우리 청 내에 같이 있나 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경비 시스템이…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님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외국인 시민을 위한 민원서식 해석본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서. 이건 해석집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해석집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되어 있는 민원 서류에다가 그분들이 다시 옮겨 적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분들이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나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외국인들이 서산시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민원 서식 책자를 한 20권을 제작하려고 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이분들이 대부분 주로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통화를 통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때는 안내 책자를 가져다 드리고, 거기에 이렇게 작성하는 양식을 보시고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것도 좋은데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민원서식 자체를 언어로 써주는 거는 우리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건가요? 민원 서류를 한글이 아닌 그들의 언어로 몇 장을 가지고 있으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그걸 작성하면 폼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우리 걸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민원 서식 자체를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우리가 공항에 들어올 때…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게 많이 필요치는 않아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해설집도 좋지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505쪽에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은 어떻게 시행할 건가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부서별로 민원 응대 친절도를 평가하려고 해요. 평가를 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을 해 주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평가를, 이 용역을 어디에서 맡아서 할 건가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아직 용역업체는 안 정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런 걸 해 주는 데도 있어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분들이 계속 부서에서 하는 걸 지켜보고서 평가하는 게 될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평가를 지켜도 보고, 전화도 해 보고, 응대도 해서 평가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컨설팅을 해서 부서별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은 평가를 해야 부서에서 긴장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나올까라는 걱정도 사실 되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이게 행자부에서도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평가할 때 보면 뭐든지 평가 지표를 정해놓고 하는데, 그렇게 평가 지표를 맞추려고 하면 지자체들은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런데 생활하는데,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해소를 해야 하는 예산들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평가 지표에다가 목숨을 걸고 예산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평가 지표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하고 계신 부서들도 다 아시는 거고, 못하는 부서들은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응대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원래는 잘하는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평가를 하면 그래도 부서별로 다 긴장을 하고, 잘 맞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디서는 빠지고, 이렇게 평가 지표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데서 걱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06쪽 보면 가로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개 정도 더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하는 곳들은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나, 이렇게 파악이 다 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떻게…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가로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은 가로등 양방향에 대한 점멸기 및 디밍제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조명이 원격으로 제어가 되고요. 그리고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스템에 고장 난 게 모니터로 뜨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고장난 걸 확인해서 신속하게 고쳐서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가로등 9,012개 중에서 2,485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 27.6%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요. 각 보안등 같은 경우는 1만 3,480개 중에서 2,065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15.3% 정도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로등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도 한 25%가 돼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0곳 정도를 더 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현재 읍·면·동 지역의 석남동하고 성연 지역의 가로등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교체예요? 아니면 시스템적인 어떤 것만 넣으면 작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다 전체 교체는 아닌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디밍제어시스템하고 점멸기를 부착한 것만 되는 거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석남동, 성연 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골지역에 가면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으면 불편한 곳들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데를 먼저 찾아서 해 주시고, 시간이 언제 되면 꺼졌다가, 아니면 줄어들었다가, 이런 게 시골지역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작물 키우는데…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지역에 할 건지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 필요한지도, 그쪽 석남동, 성연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507쪽에 가로보안등 보수차량 대체 취득이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서 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올라가서 수리하는 차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맞아, 바가지. 이렇게 타는 거.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거 1대인 거죠?

「바가지」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대인데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네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이 차량이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특수차량이라 그렇고요. 2013년식인데 현재…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내용연수가 7년인데 지금 한 18만 km 정도 탔어요. 그래서 고장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서… 1년에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떤 차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꼭 사야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9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14쪽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됐는데,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제 많이 가구 수가 많이 줄어든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LPG 고무호스로 된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련법상 2030년까지는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2028년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국가의 긴축재정이나 이런 여러 부분 때문에 대상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400가구 정도 했다가 280가구 정도로 줄어서 예산액도 같이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줄어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얼마 전 중앙통에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여기랑 조금 거리감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외에 가스통이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이희군 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데, 가스통을 위험하지 않게 가스통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요. 팀장님,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이희군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LPG 사용가구 같은 경우에 특정 가스 사용시설로 등재가 돼 있는 250kg이 보통 LPG통입니다. 50kg짜리 5개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면 특정 가스 사용시설로 적용을 받아서 법적 적용을 받는 상태인데, 엊그제 읍내동 같은 경우는 폭발 사고가 있던 부분이라 사실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50kg짜리하고 보통 가정용 20kg를 사용할 때는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사용을 할 때는 그런 시설이라 법적 제약을 받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가 안전공사하고도 이번에 사고 계기로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더 점검한다든가 이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고, 되게 위험해 보이는 가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다 검토하셨잖아요? 보셨잖아요?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아무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519쪽까지라고 하셨나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달도 안 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14쪽에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취약계층이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가스 타이머콕 지원 사업하는 부분은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3년까지 한 실적으로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의 한 26% 정도 지금 진행돼 있고요. 저희 바람이라면 빠르게 예산이 확보돼서 많이 진척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가스 타이머콕을 하고 싶다는데 대상자가 안 되나 봐요. 아마 재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독거노인이지만 재산 상황도 보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홀로 사는 어르신들 취약계층 대상이고,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되고요. 재산이 많으시다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대로 예산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옛날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광범위하지 않고, 또 경로장애인과에 맞게 하셔서 하시고 싶은데 못 한다고, 제가 통장을 맡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조례에 지원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서 현재까지 타이머콕,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지금까지 몇 가구 수나 되어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까지 저희가 2,600가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상을 저희가 약 9,800가구 정도 보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9,800가구? 아직 시작 단계…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26% 정도 진행된 상태고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전수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2,280가구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한 1,000가구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44%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50% 이상도 안 되는 실적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직도 해야 하는 양이 많이 남아 있네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6쪽 보면 플랜트기능학교 교육운영 지원비가 증액됐어요. 거기에서 교육받는 교육 대상자 인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랜트 기능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약 139명 정도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인원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사유가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원래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3억 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3억 원으로 추진했었고, 금년도에 9,000만 원이 감액돼서 2억 1,000만 원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사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인상돼서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증액해서 원래대로 총 3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분을 해서 다시 늘어난…

동식

조동식위원

늘어나서 3억 원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바로 옆 가면 517쪽 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지급 방법이 어떻게 돼요? 직접 주나요? 아니면 기업에 줘서 주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근로자한테 설이나 추석 때 40만 원씩 해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기업체 통하지 않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로자의 날 때 20만 원 이렇게 해서 상품권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670명이라는 인원은 산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670명이 선정된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5개 중소기업 부분들을… 이 사업이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35개 기업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670명, 그거를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514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어요.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로당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우선적으로 경로당에 태양광으로 해서 온난방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절감되고… 운영비 절감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럼 태양광을 설치한 경로당은 운영비 절감이 있겠네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용자인 경로당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볼 때는 태양광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여기 15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15개소면 업체마다 하나씩 나눠주는 건가요? 한 업체가 15개소를 다 하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일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일괄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일전에 인지면 성리에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붕이 높아서 거기는 못한다 해서 이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업자가 오시더니 “저거 높아서 우리 못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보면 “아니, 그러면 일이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때 사업이 15개였는지 몇 개 사업이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때도 여러 개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낮은 고도에서 이런 걸 하면 설치하기 쉬워서 이윤이 많이 남고, 어떤 건 높아서 돈 안 남아서 못 하고 이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전에 인지면 성리에서 이거를 하려다 못 한 걸로 기억되는데, 그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으면은 인지면 성리부터 먼저 보여주고 이거 외에 몇 개 있는데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좀 해달라고 하면 금방 할 것도 같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면 시설이 조금 더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시설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지면 성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추후 사업을 하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일단 예를 든 거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면 어디는 많이 남고 어디는 적게 남아서 ‘나는 이거 못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하는 이 사업이 추경부터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제가 체크를… 추경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517쪽에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증가가 한 2억 6,800만 원,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금년도 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회 추경에서 했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2회 추경 때는 2억 8,800만 원이 계상됐었고요. 내년도에는 좀 줄어든 금액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50만 원이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추석을 목표로 해서 했었고… 인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추석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세워지면 설날부터 뭔가 지급이 될 것 같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으로 줄어든 건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5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 그 직원 수를 해서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인위적으로 해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사업을 어쨌든 올해 시행된 거죠? 기금이 사용됐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나요? 중소기업으로 인원을 조금… 구직자들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잖아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 지급된 건 아니고요. 근로자 본인한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사기 진작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중소기업으로 가려고 안 하니 이런 걸로 해서 약간의 복지적인 혜택을 주려고 시작한 거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 한 분, 한 분한테는 적은 금액이라서 어떻게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는 좀…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해봐야지 답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예산안 520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빈점포 수선공사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 더 해서 10개소 정도 수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수선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빈점포 수선공사가 250쪽 하단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위원

예.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3,000만 원을 요청해놨는데요. 사실 금년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 동부전통시장부터 해서 해미시장, 대산시장, 이렇게 있는데요.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점포가 240가구 중에서 현재 나가지 않은 게 28점포 정도 있는데, 공실된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낡은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나가는 공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 입주하는 분들한테 리모델링이라든지 고쳐서 드려야 하고, 또 기존에 공실이 계속되는 부분들도 수선를 계속해서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선비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지금 3개의 전통시장에 공실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몇 군데라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240점포에 지금 28점포 정도가 공실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해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나눠지는데 해미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9개 점포,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해미시장 같은 경우는 12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은 공실은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로 가셔서 동부전통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2명이서 운영하시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2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상주해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저녁 11시부터 그날 아침까지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성

백한성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성

백한성시장관리팀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한성

백한성시장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관리감독을 하죠? 관리감독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분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진짜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는지 근무에 대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문제 없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야채전 햇빛가림막 설치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동부시장 야채전에 현재 비가림 시설을 해놨는데 흰색으로 돼 있어서 햇빛이 바로 투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라든지 왕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눈부셔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단될 수 있는 색깔,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해서…

정수

이정수위원

저희가 몇 번 갔는데 상인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부전통시장 천장 보수가 동부전통시장 중앙에 있는 데로 좀 들어가서 아케이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인삼 파는 데 바로? 거기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계속 비 떨어졌다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도 그동안 아마 동부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전통시장에는 꾸준히 예산 지원을 하긴 했는데 일시에 많은… 아시다시피 해미나 동부나 전통시장 자체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수산물 코너 노후화 기둥 정비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수산물 코너에 있는 큰 기둥인데요. 수산물시장의 특성상 염분기가 많다 보니까 기둥이 조금 노후화되고 부식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안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둥을 30개 정도의 기둥을 정비하려는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523쪽에 차 없는 거리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 드린 세부사업설명자료하고는 다르게 설명드릴 텐데요. 방향이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고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그동안 몇 번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를 문화재단이라든지 예총에서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까지의 중앙로 부분을 대해서 한번 차 없는 거리를 휴무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 막고서 거기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런 방식 플러스, 그와 차별되고 특색 있는 부분들을 하자. 그런 취지는 위원들께서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전통시장이나 지금 중심상가라든지, 중앙상가라든지 우리 서산시의 대표적인 상가타운이 많이 침체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지역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또 대내외적으로도 우리 서산 상가에 대한 홍보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해왔던 차 없는 거리에서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차별되고 특색 있는 걸 하자 해서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예산시장 같은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전문업체인 더본코리아 이런 데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들어서 특색 있는 부분, 대규모로 한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구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건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524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소상공인 소화기 지급이랑 화재교육은 진행됐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민수

안민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안민수입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ABC 소화기하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K급 소화기를 가져다가 저희가 소상공인협동조합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500개 업체를 선정해서 나눠… 그러니까 업체가 다 선정돼서 12월 18일에 서산시민체육관에서 나눠주면서 화재 교육, 기타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교육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소상공인한테 가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8,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자치단체등이전 위쪽에 있는 부분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5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저희가 도의원 사업 도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해서 추경에 한 4억 원 정도, 작년 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4억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8,000만 원… 저희가 일단 도비, 시비 내려온 매칭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정수 위원님이 다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전통시장 빈 점포가 동부시장이 28군데가 지금 빈 점포라고 했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동부시장 안에 주차장 사업이 지금 무산됐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던 돈이 반납되는 건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포기해서 반납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아닌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주차장.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 내용에서는 다시 추진하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점포를 비워달라고 해서 빈 경우가 있지요? 주차장 때문에 점포를 비워달라 해서 빈 점포는 몇 개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차후에 빈 점포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아마…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빈 점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원론적으로는 빈 점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공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시 행정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마 얼마 전까지 공실 된 점포를 정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포기된 상태고…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아니고 상인회에서만 노력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나? 왜냐하면 제일 큰 이유가 점포 정리가 안 돼서 무산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50몇 곳이 비워주는 걸로 얘기됐다가 자리다툼이라고 할까?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못 비워주겠다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어느 한 부분이 안 해서 포기한 부분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 측면이나 효과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됐던 거고, 공실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한쪽에 돼서 한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실된 부분이라든지, 전통시장의 활성화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나.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예산시장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그런 타 사례를 예로 삼아서 우리 서산시도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 내부적인 행정에서의 자체적인 안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자문이라든지 조력도 구할 수 있고, 용역도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부시장 주차장 문제도 해소할 겸, 또 활성화도 해 줄 겸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똑같이 표시해 놓은 거 그대로 또 해서… 여기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입찰로 하면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은 한 업체라고 하나? 하여튼 아직까지는 계속하고 있나요? 원칙적인 입찰을 하면 바뀔 수도 있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햇빛, 비가림이 주차장 쪽에서 넘어가는 해의 햇빛, 여름에는 햇빛, 겨울에는 눈발 날리면 거기로 눈보라 치고 그래서 해달라는 그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통 아케이드가 새로 공사를 했는데 양쪽에 공기 통하라고 틈새를 줬나 봐요. 아마 민원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비 오면 비 뿌리고, 눈 오면 눈발이 거기로 날아들어 온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작년에 새로 한 거, 거기도 이번에 보수 들어가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아케이트 공사하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들어가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시장 가면… 이거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성

백한성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백한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준공된 신 아케이드 옆쪽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한성

백한성시장관리팀장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은 비 와도 비 안 뿌리고, 눈 와도 눈 안 뿌린다는 말이죠?

한성

백한성시장관리팀장

예, 거기 틈새를 막아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완전히 막으면 공기 유통이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조금만 늘어지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성

백한성시장관리팀장

예, 그렇게 해서 막아놨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것 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2쪽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 임차가 있어요. 이 계량기 검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요? 522쪽 상단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 임차가 있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2년마다 짝수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비임차. 주로 사용된 게 분동, 저울에 다는 무게 있는 추로 생각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고, 임차는 이런 임차비와 거기에 따른 검사필증, 홍보물 관련 예산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동부시장에 저울해 놓으면 계량기를 1년에 몇 번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1년에 1번 하나요? 2번 정도 하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는 저울로 하는 거는 2년에 1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2년에 1번 맞습니다, 2년에 1번 똑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통일이 안 되나? 어떤 물건을 사면, 생선을 사면 어디에 담아서 계량기 저울에 달잖아요? 그 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통일해 줄 수 없나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근수가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통일시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인터넷까지 나오는 거고, 최근에 무게라든지 양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동식

조동식위원

그걸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공감은 가는 부분이지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업체별로 통일시켜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 근수 다 찾아간다는 기분을 들게. 동부시장은 전통적으로 그런 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산동부시장은 저울로 다는데 모두 똑같더라.’ P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유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상인회에다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는 조그맣게 몇 번 했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를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하시려는 건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확대는 횟수 개념의 확대는 아니고요. 장소도 그렇고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개념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번화1로라든지 중심상가 쪽 밑에 대사동로 인근에서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 쪽, 큰 쪽에서 공간을 넓게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크게 해보고, 그런 행사 프로그램들도 기존에 하던 거 플러스 해서 차별 있고 특색 있는 것을 구상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갖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하루 장사를 하게 하는 것도 있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매대 갖고 들어오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산 시민인가요? 아니면 서산시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대 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오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한다고 하면 우선 서산 시민들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참여하는 게 원칙이고요. 플리마켓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앞으로 나와서 싸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원칙이고, 또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상가 상인들의 저거랑 중복되지 않고,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 주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매대를 갖고 나올 수 있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서 구색이 안 갖춰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겹쳐서 역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22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착한가격업소를 그냥 착한 가게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국도비가 올라서 시비도 올랐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832만 4,000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15개소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19개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4개소가 늘어서 19개소로 예산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1년에 1번 정도씩 재점검 평가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저희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19개소입니다. 음식점이 16개소, 미용업이 1개소, 세탁업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세제라든지, 냅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매년 평가할 때 탈락하는 그런 업소도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착한가격업소로 한 번 지정되면…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가선숙위원

본인들이 그 명칭에 맞게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어쨌든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예산은 524쪽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아예 안 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서산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데 많이 감소됐어요.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는… 금년도에 서산사랑상품권이 16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내년에는 500억 원으로 발행하는 걸로 돼서 거기에 필요한 발행지원 할인율 보존액이 25억 원을 계상해놨는데요. 이건 9월에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했고, 중간에 여건들이 조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시의 방침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셨듯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발행 규모가 너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할인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시민이나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급격한 거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라든지 너무 하지 않도록 저희가 700억 원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700억 원을 발행금으로 하고, 할인율이 현재 10%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사랑상품권 관계 자체가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가 있고, 국회에서 증액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급격한 인하로 해서 시민들께서 너무 큰 불편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7%로 일단 가는 걸로 하고, 앞으로 발행 규모라든지 할인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물론 이것도 내년에 가서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국회 논의 과정 부분도 감안하겠지만, 시의 방침은 최대한 많이 할인이 되고 규모를 많이 발행해서 시민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로 쓰지만, 지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30만 원으로 줄었지만, 그런데 또 하나로마트에서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소규모 사업장, 이런 데서만 받고 하나로마트 쪽, 큰 마트 쪽에서 안 받으니까 동부시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7%까지 낮춰주면 어르신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최대한 어르신들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6월부터 30억 원 초과되는 가맹점은 제외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행 규모나 환전이라든지 판매율을 보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523쪽 하단쯤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400만 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마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팀에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고, 민간하고, 단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때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비용 적다, 많다를 떠나서 전에도 400만 원이었나요, 그렇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제 생각엔 전에도 400만 원이었으니까 400만 원어치의 활성화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비용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맨 마지막에 528쪽에 보면 위쪽에 2청사 방문민원인 주차권 구입이 있어요. 이런 주차권이 있다는 거를 거기 2청사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2청사를 방문해 주시는 민원인들께서 다녀가실 때 주차권을 주시면 좀 더 좋지 않나 싶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차량 유지비가 소형차 2대, 중형차 1대. 그런데 소형차 유지 비용이 더 비싸요. 소형차 연식이 지금 2017년, 2021년. 그다음에 중형차는 유지비가 싸고요. 뭔가 반대로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중형차는 별 운행을 안 해서 그런가요? 2015년식 120만 원해 놓은 거는 다른 부서 유지비 쭉 올린 것 중에서 최소인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관용차량 유지비 중에 맨 밑에 있는 중형차 2015년식은 연식도 그렇지만 이게 수소차라 수리비,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은 설명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 서산동부시장 우수관로 보수 및 그레이팅 교체 공사가 1,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동부시장에 가서 걷다 보면 조그마한 하수도 덮어놓은 그레이팅도 그렇고, 정말 위험한 곳이 많아요. 이거를 1,10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 파악해서 수리를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기에도 딱 좋게 돼 있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악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취약할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예산이 다 될지 모르지만, 잘 파악해서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빨리 보수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좀 달라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 없는 거리 운영지원에 지금 말씀하신 건 1호광장부터 삼일상가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서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 택시를 탔는데 대뜸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왜 거기에서 차를 막고서 뭔 행사를 하냐.” 다타인가? 그런 거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총이든, 상가 상인회든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하면서 거리를 막아놓고 행사를 하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요. 이런 행사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행사를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대책도 세밀하게 세우고요. 우회도로 부분이라든가 세밀하게 세우고, 특히나 거기 중앙로 양쪽 상가분들하고 저희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상가나, 상인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먼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참고하고 수렴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쪽 거리에는 먹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걸 하게 되면 먹는 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먹는 것들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얼마만큼 지역 상인들이 참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하면 요즘에 예산시장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쪽과 서산시에서 이거 잠깐 막고 하는 사업과는 달라요. 이거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느냐? 그건 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거고,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상권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관에서 할 수 없어요. 제가 전통시장에 5시 50분쯤 갔더니 깜깜해요. 문 닫고 있는 데가 다고, 닫혀 있는 데도 반 이상이고. 그런데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문을 열고 있어야 장사가 되는 거지 문 닫고 있으면 장사 안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 다 알고 있고, 그분들도 다 아시는 거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아무리 예산을 1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을 갖다 넣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도 다 아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아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이든, 상가든, 원도심이든 투입되는 예산을 시민들이 알고, 그분들이 안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유경제 체제 안에서 공산주의에서 하듯이 다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자꾸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1억 원 예산을 보면서 이걸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주시기는 했는데 교통 통제라든가, 안내, 이런 건 써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경제라든지, 특히나 동부시장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 상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관해서 한다고 해서 사실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다만, 상가라든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추진한다는 부분이고요. 추진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떤 선을 그어놓고 계획을 잡아놓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기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구상하고 있고,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땡땡땡 해야 하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고민해봐야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5억 원 하다가 8,000만 원 된 게 나중에 도비 더 받아서 4억 원짜리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2024년도 추경에 대해서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업을 8,000만 원 예산 세운 거 하고, 4억 원하고 규모가 굉장히 달라질 텐데, 지금 8,000만 원 세운 거는 마중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단은 세우고 나중에 부족분인 3억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더 매칭을 하겠다는 건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에서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저희는 도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확보해야 할 사안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1번 한시적으로 하고 이제 종료된 건가요? 이 예산에 편성 없습니다. 2023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파악 못 하셨을 것 같고 팀장님께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안민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안민수입니다.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종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안전장비 지원을 한 300명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배달 종사자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찾아가서 홍보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나는 교육을 1시간 받는 것보다 내가 5시간을 일해서 10만 원을 버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많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5명 정도밖에 교육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안타깝지만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산시에서 신경 쓰겠다는 건데, 교육시간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민수

안민수지역경제팀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방법을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안민수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무리 봐도 없어서 했더니만, 지금 보이네요. 5%면 되나요? 저희가 7%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 편성에는 5%가 돼 있어요.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국회나, 이런 데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을 다 하시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서산시는 내년부터는 7%로 먼저 시행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10% 계속 가실 건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1월부터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한도는 30만 원으로 같고요, 7%로 해서 내년도에는 700억 원 규모로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다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에서 기타 수수료 부분이 1,227만 원으로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 환전할 때 수수료하고 또 지류 상품권을 회수하면 폐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폐기 비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폐기 비용?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는 폐기하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말았는데, 이제는 맞나요? 아니면 계속 있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으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하고 있고요. 또 상품권 환전도 저희가 은행에 환전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환전 수수료는 1%씩 전에는 있었는데, 안 그래도 판매 대행점 대행 수수료 1% 있고, 환전 수수료도 또 1%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다른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존액 나와 있고, 제작 비용 나와 있는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폐기 박스 수거해서 수습하는 수수료 부분이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다른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은 타행 이체로 하는 수수료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은행이 아닌 타행으로 이체해 주는 그런 수수료.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농협만 다 이용하지 않으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에 보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1,500만 원을 아무도 질문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한테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외상 판매라든지 하고 그러면 채권이 미회수되는 손실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인데요. 이거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도비로 해서 60% 정도, 보험료의 60%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플러스 해서, 저희가 시에서 시비도 투자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줘서 그동안에는 40% 정도 중소기업에 자부담하던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으로 해서 10% 정도, 어떻게 보면 자부담률이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보험이고 해서 이거를 보전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 저희는 이 보험료 지원금을 어디에다가 줘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용보증기금?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출연을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출연?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출연을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출연을 그러면 도비로 20% 해줬고, 서산시에서는 20% 하면 자부담은 20%만 내면 보험료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들면서 그 보험료를 보존해 주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여기 조례로 되어 있어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처음 하는 거죠? 한 적 있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최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 기간이 5년으로 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한 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래는 이어서 됐어야 하는데, 사실 1년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늦더라도 우리 조례도 있고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방금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배달 종사자 관련해서요. 팀장님, 혹시 배달 종사자 쉼터는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미옥

강미옥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강미옥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개소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개소했어요?

미옥

강미옥일자리지원팀장

예,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죠?

미옥

강미옥일자리지원팀장

서부상가 쪽 미술관 근처로 해서 무인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서부상가 거기. 호수공원사거리에?

미옥

강미옥일자리지원팀장

예, 호수공원사거리에서 시청 방향으로.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사업적인 건 아니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표로 보면 그래 보이지 않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기금은 도에서 총괄로 관리를 합니다.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출연을 하면 거기에서 와져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자보증금을, 중소기업에서 대출 같은 거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우리 서산시는 금년 같은 경우 한 37억 원 정도를 15개 중소기업에서 대출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한 1.5%에서 1.7% 정도,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0.5% 추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기금을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 4억 원의 이자는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다른 재원이 들어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도에서 광역 관리하는 측면이 오히려 혜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기금으로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여러 군데서 모아놓은 그 기금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율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했지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2022년도에는 도비가 1억 원, 시비 4억 원에서 5억 원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2023년도는 도비를 안 줘서 우리 시비로만 5억으로 이 사업을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아나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8,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도비, 시비 해서 50%가 세워졌단 말이죠. 아까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해보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연이어서 지금 5억 원짜리 공사였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2024년도도 5억 원짜리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도비 이대로 이 비율로 해서 50% 받아오실 수 있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예산서 524쪽에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매칭 부분을 일단 계상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5억 원을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국도비가 많이 감액되고 축소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금년도랑 똑같이 5억 원으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한 4억 원 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

좋아요, 그러면 4억 원을 한다고 하면…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50%를 확보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작년에는 20% 주던 것도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동식

조동식위원

도비를 최대한 많이 해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 추세로 가면 50%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8,000만 원은 50 대 50 아닙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비 부담률이 사실은 50% 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이 주관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인데 도에서 입장이 정확히 어쩐지는 저희도 아직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금액은 덜 줄이고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처음 오셨으니까 실력 발휘를 해서 많이 타오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해서 다음 추경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 사이에 하나…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하나만 정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자동차 관련해서 528쪽에 관용차량 유지비를 아까 수소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별 건 아닌데 수소차는 아니고 전기차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7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는데, 비교적 이번 부서에서는 약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는 본예산 대비 295억 원이 증가된 1,8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쪽에서 200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장애인 분야에서 95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노인 분야는 기초연금이 167억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46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쪽에서 46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36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억 4,000만 원 정도, 희망공원 봉안당 신축과 관련해서 39억 원 정도가 주로 증액됐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걸 다 외우고 오신 거예요? 하나도 안 보시고 바로 답변 주셔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돼 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들이 많이 증액될 텐데 씁쓸하지만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564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무료경로식당이네요? 이것과 관련돼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까지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현재 10개 읍·면·동에서 342명 기준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은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거는 현재 저희가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돼가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 상담센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 1층에 있는데,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어려운 편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한 800건 정도 현재 면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굉장히 상담을 많이 받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시는 분, 또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몇 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다음은 570페이지에 경로당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이 있어요. 전기안전 점검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에 노후화가 됐는데 안전점검을 그동안 안 해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안전이나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해서 안전점검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소방 안전이나, 전기 안전이나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한 번 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전기만.

정수

이정수위원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점검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61쪽 장수수당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일몰 사업으로 현재 계신 분들까지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30년 이전 출생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자료 보면 680명 계신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올해 보면 분기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1년 차이로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지금 이분들만 따지면 특혜를 받는 경우가 돼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장수수당이라는 게 시군으로 따져보면 도 내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시군에서는 노인 장수수당을 거의 주는 데가 없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기초연금을 주면서 장수수당을 주지 말라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왔었는데, 저희는 장수수당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30년 이전 출생자, 몇 년 동안 계속 이 기준점이 거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기준점이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31년생은 1년 차이로 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밑에 사업을 차라리 100세 이상 노인으로 하든지, 하여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장수수당은 지금은 일몰로 가기 때문에요.

동식

조동식위원

어차피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자연적으로 일몰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렇다 이 말씀이지.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568쪽 보면 경로당 보험금이 있어요, 경로당(마을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종합보험 가입으로 3,500만 원짜리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마을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종합보험 자기부담금 지급에 10명, 10만 원은 뭐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사고가 나면 보통 자기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저희가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1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한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1인당 10만 원인데, 10명이면 예측 인원이 10명이다 이 말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어떤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통합으로 되지 않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냉난방비는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통합해서 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아직도 난방비, 양곡비 따로 통장을 관리해야 하는 줄 아는 분도 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통장은 따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냉난방비라든가 이거는 보조금으로 가기 때문에 보증금 통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별도 통장으로 2개 통장을 가지고…

동식

조동식위원

어차피 통장은 2개다 이 말이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보조금 통장 그다음에 순 시비로 나가는 일반운영비 통장 해서 2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평균 240만 원 정도가 맞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내년도가 올해보다 좀 증가돼서 232만 3,000원 정도.

동식

조동식위원

예, 양곡비, 난방비 따로 일반비 따로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일반비라는 게 양곡비 포함된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가 보조금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제세공과금 이런 거는 순 시비로 해서 별도로 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573쪽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금액 가지고는 전체 경로당은 아닌 것 같고, 어느 경로당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도비가 붙어서 현재 도에서 계획상으로 내려온 거는 3개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세부적으로 다시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개수라든가 방향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도비 붙은 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은 안 나왔다 이 말이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건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개수를 3개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 3개면 우리 같은 경우는 400개면 얼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거는 도비 매칭이고, 또 별도로 기능보강 보수 사업비는 별도로 이번에 시비로 4억 원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일 제일 많이 하는 경로장애인과장님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가선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물품 및 보수 지원에 관해서 질문할게요. 공동생활홈 지원은 예산이 증가했는데, 물품 및 보수 지원은 감소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도비 매칭 금액이 조금 늘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보수 지원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반영돼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선숙위원

서산시에서 지금 10개소가 공동생활홈을 하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10개소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이제 동 지역에서는 수석1통이 지금 들어갔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옛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은 생활인원이 10인 이하로 해서… 30인 이하입니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데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도 앞으로는 추가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가선숙위원

할 수 없다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생활하는 거를 TV에서도 많이 방영하더라고요. 혹시 서산시도 그런 홍보 같은 거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 사실 회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가기 어려운 분들을 중간에서 숙식하고 주무시고 하라는 그 의미였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재 상태는 그 부분보다는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또 중복 지원 부분도 있고,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현재 계획이 없고 그래서 더 추가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절에는 공동생활홈은 어떻게 했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맞게 증진한다든가 수칙에 맞게 운영하였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562쪽 어르신들 보행기 지원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니까 보행기가 얼마씩 하나 봤더니 금액보다는 좀 저렴한데, 인터넷상에 나온 그런 물건보다 상당히 좋은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현재 26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업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쪽으로 해서 제품을 구매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개당 한 21만 원 정도로 구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인원은 80명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선정은 이분들은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부터 공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이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마을회관 전기 화재예방 전기 안전점검 4,300만 원 부분을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에서 전기 안전과 소화기 교육과 여러 가지를 경로당에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예산을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 ‘사람들 왔다 갔다만 하고 부산하기만 하다’ 그런 것보다는 한 번 왔을 때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협력해서 ‘거기 어제 다녀갔는데 오늘 또 다녀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서산시 관내 전체 경로당은 거의 다 의용소방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거기와 같이 협력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안전 점검은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지적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제가 체크한 것 중에 56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하잖아요?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교통.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번에 하루씩 여행을 가셨잖아요? 그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나요? 되게 그런 것 좀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시던데,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게 편성이 돼 있었는지. 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며칠 뒤에 가시는 거 보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그냥.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유연하게 운영하신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너무 잘하셔서,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러세요. “경로당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경로당은 못 가지 않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여행은 우리도 보내줘라.”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된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가 예산으로 반영되면 그런 거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진행한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 좀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570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몇 군데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하기 어려워서 올해 57대, 내년에 12대 이렇게 해서 도비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건 12대에 관련된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내년도 12대로 하는 걸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이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내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신규 사업인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규 사업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겠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장기요양기관 분들하고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은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재가 40명, 시설 40명 해서 80명을 기준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우수시설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이라든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너무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기신다고 챙기신 것 같아요. 일부러 챙겨주셔서 이런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시설에서도 그런 기회는 갖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숍을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되겠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마찬가지로 577쪽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도 비슷한 맥락으로 또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쪽 음암에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직업재활시설이 보호작업장하고, 서림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두리사랑보호작업장으로 이 3군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죄송합니다, 574쪽까지였는데 좀 갔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예산안 575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85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연금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42점 이상인 분부터 시작해서 1에서 15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등급이 15등급이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1에서 15등급으로 하고,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해서 치매가 있는 분들은 별도로 인지지원등급이라고 별도로 하는데요. 그분들 등급에 따라서 월 한도액으로 해서 바우처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상 사업 인원은 500명으로 해놨고,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해놨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 범위 내에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신청을 받아서 연금공단에서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80쪽에 장애인 단체 및 행사 지원 있잖아요? 보면 시각장애인하고 장위모가 800만 원으로 사무용품비가 다른 단체보다 좀 적게 받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사무운영비 말씀하시나요?

가선숙위원

예,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하고 장위모 단체가 사무용품비가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적게 바뀌어서요. 단체가 작아서 그런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선숙위원

그러면은 본인 단체에서도 그냥…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물론 단체에서는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과 관련돼서 도비가 증가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이 15개 시군에서 우리 서산시가 가장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시군에서 하는 거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희만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산시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VIP 같은 경우는 수영을 가르치고 있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수영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운동재활 같은 경우는 수석동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희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거는 사업비가 올라가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응도 좋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장애인단체(장위모) 슐런장 기능보강은 뭐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위모에서 슐런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의치 않아서 동문동 충남예식장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슐런을 19명이 하고 있는데요.

정수

이정수위원

19명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사무실은 장소를 이동하다 보니까 슐런 장비라든가 냉난방비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 보강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는데 국도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비를 더 얹은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활동서비스 양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도 추가는 월 44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44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할 수 있다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활동서비스를 받는데 대기가 많이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올해 10월까지는 대기자가 100여 명이 넘었었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3억 원 이상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분들을 거의 다 수용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정도면 다 할 수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3억 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이런 활동들,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많이 늘리고 한두 개가 아니라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주간서비스든, 활동보조든, 뭐 이렇게 많이 지원돼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에 발을 내밀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고무적이에요. 도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계속 진행돼야 할 텐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도하고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자르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남는 거를 저희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께서 계실 때까지 노력하다가 또 바뀌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인수인계 인계서에다가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리고 591쪽에 보면 희망공원 사무실 등 철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봉안동 증축사업이 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이제 발주를 하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하고, 그 위에 있는 휴게실 자리에 제례실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은 다른 데로 가야겠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상태는 봉안당 옆에 주차장 있는 데다가 가설 건축물로 해서 사무실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금액이 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게 3개 동이면서, 하여튼 석면… 하여튼 여러 가지 산출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폐기물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되겠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80쪽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임대사무실 기능보강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입주했는데요. 그동안 유지보수가 안 돼서 바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오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정도로 보수하면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한가요? 여기가 이사 가려고 하다 못 갔잖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협의한 거거든요? 만약에 모자르면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서 하반기든,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바닥하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바닥, 벽면, 그다음에 거기에 화장실 문제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화장실이 열악하다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냄새가 난다고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73쪽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우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설 종사자분들 40명, 재가 종사자분들 40명 해서 80명을 상으로 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수시설 견학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선숙위원

당일 하루?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1박 2일로 지금 계획을…

가선숙위원

좋은 역량 강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5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95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 편성하시는 데 많이 애쓰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여성가족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세부사업설명자료에서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한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에 충남형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교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데 이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이용률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충남형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가 1,064만 7,000원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 사업은 요리교실하고 반려견 해서 수강 인원이 한 20명 내외로 한 5개에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가족센터 공모사업을 해서 한 3,000여만 원 별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여성 1인 가구 웰컴박스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심리지원 상담, 그다음에 전문교육, 자조모임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일단 자체 가족센터 공모사업 빼고서 우리 도에서 약간 더 예산을 지원해 줘서 내년에는 한 900만 원 정도 지원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남녀는 지금 우리가 작년 기준 32.5%에서 2만 5,364명인데요. 거의 동동하고,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여성이 좀 많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주 사업층은 청년 여성 1인 가구를 주 대상으로 예를 들어 웰컴박스도 300명 정도를 여성 1인 가구.

정수

이정수위원

여성 1인 가구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 1인 가구.

정수

이정수위원

남성은 적용이 안 돼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남성은 요리교실이나 이런 걸로 하고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00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문화확산에서 모범부부 유공 및 양성평등 주간행사 표창패 등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모범 부부 표창하지 않았나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모범 부부 표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600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가선숙위원

예.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게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됐었는데요, 별도로 거기 예산을 약간 감액하고요. 4대 성폭력 교육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직원 대면교육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사이버교육 등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을 약간 빼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은 쭉 하던 건데 그냥 따로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가선숙위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어떤 건가…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원래 쭉 하던 사업을 나름대로 여기 안에 있는 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빼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따로 정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가선숙위원

601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에 며느리 힐링 캠프와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힐링 캠프는 계속 지속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해달라고 할 때마다 부탁드렸던 거고, 그런데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은 생소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사업 일환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도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며느리 힐링 캠프는 올해 같은 경우는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이번에 전주… 읍·면·동을 통한 대상가구를 모집해서 하루 다녀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 활동은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아빠와 함께 해서 요리교실을 올해 했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이거 내년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요리 교실은 어디에서…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지역 인근 농장 두루맛이라고 농장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같이 가족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실입니다.

가선숙위원

호응은 어땠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호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가선숙위원

아이들이 좋아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601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게 우리가 일명 여성대회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600명 이상으로 해서 온 상황인데, 올해가 26회였으니까 내년에 27회로 갈 사항인데, 여성단체 9개 단체가 있거든요? 한 1,700명의 회원이 계시는데 일단 600명 정도 문화회관에 모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라고 하긴 그렇고 진미령 가수를 모셨었는데 예산에 맞게 해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무대 그런 거 해서 드는 비용이 3,000만 원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명칭을 바꿔준 이유는 있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명칭을 바꿔준 이유는 있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저도 올해 처음 와서 여성대회의 여성이라는 말만 계속 쓰지 말자 해서 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 부기명부터 바꿔야 하는 걸 점점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609쪽 보면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이것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선가족 한 15가구를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해서 농가주부모임에다가 이번에 행사를 맡겼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농가주부모임?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회장님이 거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가족 15가구를 읍·면·동을 통해서 어렵고 학습 지도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서 웅징 싱크빅하고 연결시켜서 학습지를 영어, 수학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611쪽 보면 가족센터 부부의 날 행사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부부의 날이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남녀 평등, 다문화 가족이든, 아빠, 가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강사라고 해서 김미경 강사를 초대해서 했었는데요. 공연비라든가, 기타 섭외비 등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인원도 그렇지만 그런 비용이 증감돼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현장 밀착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약간 더 지원해 줬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도비 50%예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5 대 5 해서 이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600쪽 하단에 모범부부 유공 및 양성평등 주간행사 표창패 등 이렇게 있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모범부부 유공에 모범부부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부모,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다양한데요. 일단 노부모를 모시거나, 사회공헌사업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읍·면·동이나 이런 단체에서 추천받은 가구를 표창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원래 여성대회 때 주던 사업이고 사무관리비에 포함됐던 걸 가져다가 4대 폭력 예방 교육비를 절감하면서 따로 편성해서 뺀 그런 부기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범부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601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500만 원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2021년도부터 해서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라고 여기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8월 15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14일에 하게 되는데, 이날 우리가 천막도 해야 하고, 행사 홍보비, 앰프라든가, 기타 이벤트. 올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못 했던 비용이 많이 인상돼서 좀 부족하긴 한데, 사실은 올해 좀 더 올려달라고 하도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일단 동결시킨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벤트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행사 참석해 보면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사실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604쪽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실 에어컨 전기공사 좀 알려주십시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지난 2회 추경 때 6층에 직업교육훈련실 21평이 있는데 거기 방음벽 공사를 했습니다. 당시 97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 스탠드형 에어컨도 다 구입했습니다. 해놨는데, 건물 구조상 에어컨까지 전기를 넣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 염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요. 사실 에어컨까지 구입해놓고서 여름에 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전기를 따로 배전반에서 빼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 전기공사를 하려고 하는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에어컨에 연결하는 전기…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배전반이 6층…

동묵

최동묵위원

따로 공사한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멀어서 그걸 천장으로 해서 벽 뚫어서 해야 하는데, 견적이 한 160만 원 나왔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근무복이 있는데요. 이 근무복은 이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사서 주면 되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디자인 같은 걸… 우리가 직업상담사가 2명 있고 취업상담사 6명이 같이 근무하는데, 거기가 민원인들, 시민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민원실의 상큼함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디자인을 골라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분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적당한 걸 골라서 우리한테 제시하면 우리가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조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611쪽에 가족센터 부부의 날 있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가선숙위원

지금 예산이 2배 올랐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가선숙위원

작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굉장히 행사를 성대하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김미경 강사를 초청해서 했는데, 호응이 어땠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일단 스타강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는 하는데, 제가 사실 그때 구경을 못 했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일단 우리가 최대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행사 규모를 크게 하고, 이벤트이나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산을… 당시 김미경 강사를 한 1,100만 원에… 원래는 1,500만 원 이상인데 잘 얘기해서 1,100만 원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가인 것 같아서 그걸 지양하고 일단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또 증가해서 이렇게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가선숙위원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이 스타강사인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부부의 날이잖아요? 더군다나 다문화 가족들이 그날은 주인공이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왔죠.

가선숙위원

그래서 강사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뭘 많이 생각해 주셔서요. 말 그대로 그분들은 사회적 약자시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식전 공연 같은 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분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일단 강사 섭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이어서… 예산안을 보니까 가족센터 부부의 날 행사할 때 전년도 집행했던 정산서 있잖아요? 그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하고, 601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 하는 게 있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활동비가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분들 활동 지금 하고 있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공고하면서… 우리가 2차로 작년 1월부터 5년간, 2026년까지 지정됐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 1기 할 때는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첫째는 약간 운영이 잘 안되는 게 호응도 없고 모집도 안 되고 해서 현재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정비를 해서 좀 더 이렇게 활동성 있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재정비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활동 상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성친화도시 한 번 하고 다시 또 선정이 된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2016년도부터 1기 하고, 2022년부터 2기.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하는 데도 선정되는 데, 지정되는 데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포터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활동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를 줄이면 더 활동을 안 하게 돼서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성대회를 양성평등대회로 바꾸듯이 여성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특정 성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모든 약자라고 칭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시책이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재정비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611쪽에 보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하기 위한 추가 예산 부담분이 235만 9,000원이 서산시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게 다문화하고, 외국인 가정들 통합지원센터라고 현재 본부가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을 뺀 나머지 14개 시군이 이렇게 분담을 하자 해서 운영비를 하는데, 이게 올해 1차 도-시군 여성·가족·청소년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각종 회의를 해서요. 그래서 각 14개 시군 분담금이거든요? 그 사항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꼭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도 단위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런 걸 부담하게 하는 게… 금액도 크지 않은데 도에서 다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우리 서산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서산시 이용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아도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국가적인 추세잖아요?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많은 건,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대한민국이 그렇게 글로벌화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정책들을 국가 내지는 도 단위에서, 광역에서 해야지 재정도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 도에다가 꼭 제안하셔서 “이건 도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다음에 회의할 때… 제가 그때 회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적극 건의해서, 도에서 해 줘야 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서 이거 좀 해 주셔야 한다 해서 2억 원, 3억 원 정도 낸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보니까 금액 전체적으로 해도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612쪽하고 613쪽 보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2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어떤 거는 지원이 됐고, 어떤 거는 감소가 되고, 어떤 건 증가된 상황인데요. 여성 가정성통합센터에 지금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긴급피난처에 1명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봉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늘어가고 그러는데,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에 5명 인건비는 5명에서는 인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좀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하고 저희한테 변화가 있는 부분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이거를 우리…

경화

이경화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그냥.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산이니까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615쪽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604쪽 중간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사업 있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요. 이런 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맞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1,000명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활성화가 돼서 했는데 지금은 또 기업들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꺼려하는 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일센터에서 직원들이 하고 싶어도 기업들 자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동결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만 우리가 1인당 한 380만 원 정도 인턴 채용을 기관 분담금하고 개인 부담해 줘서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 40몇 명 정도…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44명인가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기업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예산안 617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18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증가됐는데 도비가 증가됐더라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옛날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대안학교도 있고, TV에서도 보니까 형제가 정규학교를 안 다니고 같이 대안학교 같은 데서 하면서 창업 같은 것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인원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서산시가 179명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도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늘었다는 말씀이고, 충남에는 1,180명이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상담센터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3명이 팀장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는 옆에 보면 대안학교도 있고,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결해서 추진·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재능을 살려서 검정고시 해서 더 아이들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하더라고요. 서산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검정고시반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이들 참여율이 좋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TV에서 방영하는 거 보니까 되게 참신했거든요? 서산시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20쪽 중간쯤 보면 성연 청소년문화의집 집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지난 정책간담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연 청소년문화의집에 엊그제 가보니까 지붕까지 다 올라가서 한 7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이 되면 마무리 공사하고,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복합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도 시킨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집기, 컴퓨터라든가, 내부 책상부터 플레이존 물품 등 해서 모든 기자재를 구입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입주 예정일이 언제쯤이라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빨리 한다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잘 단속해서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8쪽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지원은 호봉수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거예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일단 증액됐기 때문에 같이 매칭해서 편성된 사항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15개가 있는데 시설장 15명, 생활복지사 21명,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15명 정도 있어서요. 그런 호봉 상승분에 대한 국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646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646쪽이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646쪽 하단에 어린이집 확충이 9,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인데 이것도 국도비…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지난번 보육 협의회에서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하고, 그다음에 성연면의 영무예다음이라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국공립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를 각각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e편한세상도 그렇고, 영무예다음도 우리가 면적이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산출을 못 해서 일단 최대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리모델링비가 2억 원씩이네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예산 확보를 일단 최대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조절해서 일단 크게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확보해놨네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올려놓은 상황이고 국비를 반영해줘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끝까지…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2쪽 하단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하단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1,489명의 아동이 있는데, 1인당 월 7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최근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2회 추경을 한 다음에 3회 추경을 안 하고 바로 정리추경을 하는 바람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약간 민원이 생긴 상황인데요. 7만 원씩 해서 올해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 7만 원씩이면… 7만 원씩 배정한다고 했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만 3세와 5세 유아 1인당 월 7만 원.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 수 있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교육 환경 개선비니까 아무래도 교재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원장님들이 그 어린이집 원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결산 보고를 받고 다 하시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653쪽 보면 영아반 교육환경개선비도 지원사업이네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 말씀드린 환경개선비하고 같이 올해 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돈이 내려와서 편성을 못 해서 이것도 같은 민원이 걸린 상황인데, 하반기 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영아반 486개소가 있는데 거기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 같은데요. 나중에 뭐를 어떻게 활용해서 썼는가를 정확히 파악했다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이 약간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020년에 여아 하늘꿈, 2021년에 꿈자람이라고 해서 지금 각각 정원 7명으로 해서 개소한 상태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정원 각각 7명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총 14명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소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각각 3명씩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각각 3명씩 6명인 거예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7명 있다가 다른 데로 또 가게 되면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장소는 어디인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여기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각 쉼터마다 6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정수

이정수위원

밑에 아동학대방지 인프라기능 보강이라고 있잖아요? 인프라기능 보강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프라기능 보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여아와 남아가 있는데 여아는 아파트 44평으로 좋은 환경으로 입주를 했는데 남아시설은 2021년도에 단독주택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했어요. 물론 여아도 다 구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오래된 곳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됐고 평수도 33평인데, 그래서 거기 화장실도 일단 보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붕에서 또… 종합적인 병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담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돼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일체로 해서… 그러니까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부분, 부분 통합해서 한번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일단 국비를 요청했는데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위치를 안 알려주셔서 가서 볼 수도 없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제가 지난번에 실수한 게 있어서…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비공개 시설로 돼서.

정수

이정수위원

예.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읍내동에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알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624쪽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이 올해 5월에 서산시민체육관에서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준비했다가 코로나로 3년 못 하다가 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연기해서… 아니, 연기가 아니라 실내에서 했는데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왔죠? 한 7,000여 명 오지 않았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우리 서산시에서 5대 행사 중에 하나 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2번 했는데 그때는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예산이 줄어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비용이 올해 제가 경로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읍·면·동장들이 거기에 부담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7,000만 원 올렸는데 시 예산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일단 1,000만 원 올려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한 거 정산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릴게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정산서,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622쪽 맨 상단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서산시 소재 비영리 사회단체 중에서 1년 이상 청소년 분야 사업 실적이 있는 곳을 공모를 통해서 발굴하는데요. 올해는 문화복지센터에서 안녕, 베트남 해서 문화교류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서산지역 사회교육협의회라고 여기에서 찾아가는 직업 캠프운영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한 군데를 우리가 예산을 해 줘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는데, 예산서에 이런 안 나온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해보셔서 반응이 좋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650쪽에 상단에 영유아 급간식비…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636쪽까지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22쪽에 아동수당하고 행복키움수당이 감소했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일단 아동수당은 국비사업이라서 국도비가 시비까지 매칭되는 사업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감액된 상황이고요. 현재 10만 원씩 해서 한 8,940명 정도 대상 아동이 되고, 그다음에 행복키움수당은 2018년도인가에 아마 도지사님이 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도만 선구적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10만 원씩을 주고 있고요. 이건 중복 지원이 되겠죠.

가선숙위원

그러면 아기들이 중복돼서 타는 경우도 많겠네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이런 게 저출산을 극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국도비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이거는 1세에서 3세 미만만 이렇게 연령을 한정해서.

가선숙위원

어쨌든 중복해서 타는 아이들도…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3세까지. 이거는 결혼 과정을 앞둔 부모라든가, 아주 어린 영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특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저출생 시대에서 굉장히 증가해도 좋겠는데 감소해서 궁금해서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3살까지는 20만 원 받는 거죠. 4살부터는 아동수당을 10만 원 받고.

가선숙위원

어쨌든 우리 서산시에 있는 아동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현재 1,877명.

가선숙위원

그럼 아기를 덜 낳아서 좀 감소한 건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감소시킨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긴 했는데요. 어린이날 행사 운영이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 운영 및 홍보비가 행사 운영비로 있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린이날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부분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운영하는 것도 들어가고 홍보비도 들어가거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7,200만 원 편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게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6,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우리가 행사 위탁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전에 TJB나 이런 데서 많이 위탁을 주고 방송사하고 했거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서산시에서 저도 해보려고… 예를 들어 자원봉사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부탁을 했어요. 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1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1년마다 1번씩 도 행사를 할 때는 대전MBC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할 때는 아무 데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 TJB에서 해 와서 많이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뺀 거는 일단 그거를 1번 딱 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하려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구분이 돼서 어찌 보면 다른 예산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어찌 보면 같은 예산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편성이 되면 정확하게, 1,200만 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6,000만 원 외에 나머지 그거는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행사비로 좀 더 많이 쓰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퇴소 아동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를… 체크를 해놔도 가끔씩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보호종료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거 631쪽.

경화

이경화위원장

631쪽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 취득하는 예산이 학생들이, 그분들이 면허를 따는지 궁금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못 찾겠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634쪽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네요, 여기 있네요.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해 주는 거 100만 원인데, 실적은 좀 있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1인 50만 원씩 2명을 일단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딴 아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그 친구들한테 홍보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해놨으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예산안 637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목 위원입니다. 650쪽 상단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저희가 지원하고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어린이집 123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 1명이 그걸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올해 7월 도 특수시책으로 원래 300원 주던 거를 600원으로 증액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 걱정대로 다른 걸로 쓰지 않도록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도 하고, 항상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해서 허투루 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점심 때 가서 식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 1일 영양 섭취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하게 잘 되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비용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첨부해서, 우리가 자체 예산 300원 더 증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900원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어린이집 보육료에 900원 정도 계상돼 있어서 1,900원 이상 정도의 어떤 식단을 꾸미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어린이집에서도 약간 비용을 충당해서 한 2,000원 정도의 이런 단가로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혜택이 취지에 맞게 고루 잘 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짰더니 후에 더 좋아졌더라 하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할 듯싶습니다. 그런 성과를 또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회의진행에 집중해야 하는데… 조동식 위원님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안 계시면… 여기 예산안 647쪽에 보육인 도 한마음대회 참가라든가, 서산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가족참여 프로그램. 보육인 도 한마음대회 참가하는 건 서산에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거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는 서산에서 치르는 거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부모 및 종사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장애 특수 어린이집이라고 이삭 특수어린이집이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어린이집 있어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하고 거기에 같이 계신 분들하고 교육을 거기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정원은 39명인데 현재 30명이 입소하고 있는데 부모, 가족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거기 장소는 그쪽이 아니어도 외부 행사도 하는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외부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화

이경화위원장

마찬가지로 그 밑에 가족참여 프로그램도.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장애 어린이집…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이삭 특수어린이집 거기서 하는 사업.

경화

이경화위원장

거기에서 그냥 하는 사업으로?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649쪽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가 아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과 어린이집 확충… 아니, 확충은 아니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공공형은 다르고요, 공공형은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아주 우수한 시설, 그러니까 평가인증이라고 해서 한국보육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8개였다가 6개로 줄어들었는데, 도비매칭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국공립에 준하는 혜택과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거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아까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닌데요? 전년도보다 올랐는데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매칭이 감액돼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비 매칭?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아, 교육환경 개선비?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거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거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걸 제가 위에 걸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설명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거였고, 제가 질문한 건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에서 내년에 단가 상승을 1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 1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이용 아동 만 3세에서 5세, 현재 입소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으로 17만 원. 원래는 10만 원 줬었거든요? 그런데 17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시킨 예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그러면 아동 1명당 17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1명당 7만 원이었나요? 7만 원이고 5만 원이잖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 어린이 1명당 지원비를 원생이 있으면 곱하기 해서 어린이집으로 주나요? 아니면…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린이집으로 주는 거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은 어린이집… 뭐라고 그러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정산.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어린이집 다니려고 내는 게 뭐죠? 학비?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부모 부담금, 행사비.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모 부담금이 또 있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것도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건 10만 원씩.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지원해 주고 있고. 제가 어린이집은 계속 보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양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건 안 다니는 애들한테 주는 거고. 다니는 원생들한테… 저희 애들 어릴 때는 저희가 유치원비를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내고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5만 원 플러스하고, 우윳값도 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동들… 쉽게 말해서 머릿수로, 인원수로 해놓고 그걸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원장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지원비가 이렇게 7만 원이 늘어난 건 도비가 그렇게 늘어서 왔기 때문에 매칭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 17만 원이 되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혜택은 7만 원씩 더 가야 한단 말이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세세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린이집도 좀 있고. 어린이집은 또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시에서도 타이트하게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원생들이, 아동들이,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같은 맥락이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하고, 영아반 교육환경 개선비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다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그만큼 여성가족과에서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36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공동생활가정) 있거든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많이 차이 나나요? 공동생활가정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처우 개선이…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처우 개선은 우리 서산시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호봉수대로 주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오래 근무한 분은 올해 호봉수대로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선숙위원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느 정도 익히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래서 정착하기가 힘드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에 25개 센터가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근무 여건이 열악한 데가 공동생활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꿈둥지, 행복한둥지에서 이직률이 가장 많고, 최근에 안 좋은 일이 2건이나 발생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주 가서 격려를 해 주고 있는데, 일단 인건비는 시에서 편성된 예산대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가선숙위원

먼저 비보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게 고용이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정말 부모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공동생활가정 쪽은…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거의 어려운 아동들이죠.

가선숙위원

형제도 같이 있고, 자매도 같이 있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먼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자꾸 선생님 바뀌면 불안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이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요.

가선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공사하는데 인테리어비가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팀장님께서 인테리어 해놓고 난 뒤에 철거를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들었어요. 논의해서 배치하기 전에 기초 공사에서 기둥 같은 건 하더라도 칸막이 같은 건 아예 안 하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래서 지금 편성은 이렇게 해놓으셨어도 인테리어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팀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혹시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하여간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은 자꾸 이런 비용이 단가 같은 게 올라가서 많이 세워놓은 상황인데,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지금 말씀대로 한 번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짓고 나서 인테리어할 때는 기존에 있던 타일이나 이런 걸 다 떼내고 내가 원하는 타일로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전에 청소년문화의집 처음에 준공하기 전에,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걸 할 때 그 기본적인 걸 안 한 상태로.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철거라는 걸 안 하게끔 한다고 노력해 주셨어요. 지금 공정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73%.

경화

이경화위원장

73%라고 하셨는데, 그 공정률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테리어를 조금 덜 하고, 철거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팀장님이 노력하셨던 것들이 결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여성가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