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공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업무보고는 의무팀장님이, 질의 답변은 모든 팀장님들이 보고석에 착석하여 해당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면 34%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 구정참여단 업무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다는 사유로 감액됐다고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로 청소년 구정사업단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유가
사유가김미주위원
어떻게 될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통폐합됐다고 보면 되죠.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했던 구정 청소년 참여단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자체가 조금 저희 취지하고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약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통합하는 거로 진행했었습니다.
김미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소년 구정참여단 업무를 시작하고 진행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것들은 어쨌든 매달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연말 평가보고회도 개최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사업이 원래 취지의 목적에도 들어가 있었고 이제 구청의 주요 행사에 참여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아동청소년과로 통폐합했다고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의 어떤 사업하고 통폐합을 하는 겁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구로청소년 참여의 장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청소년들이 어차피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일 수도 있었고 그쪽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루트도 있었는데 그 루트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구청장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구정참여단 사업을 이관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었다거나 아니면 사업 내용이 포함됐거나 해야 되겠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아동청소년과에는 없어요. 24년 예산에 통폐합했다 그러면 구정참여단 사업 내용을 이관 받았거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아동청소년과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이 아닌 거죠. 그냥 일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부서 간 협의가 잘 되신 겁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게 22년도 연말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때 협의가 돼서 저희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 편성이 24년도에 안 됐다는 건 제가 확인 못해봤네요.
적이
목적이김미주위원
좀 달라요.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동 권리 증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뭐냐면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에 관련된 제안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던 건 연령대부터가 다를 수 있어요. 아동의 기준에 법적 연령이 우리는 지금 청소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 업무에 대해서 그냥 비슷하게 보입니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정책 제안을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아서 하는 건 사실은 협치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서에서 축소하고자 해서 그냥 부서의 임의대로 간편하게 이 사업을 없애버리는 것인지 혹은 정말로 부서 간에 비슷한 점을 보완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통합을 했다고 하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구정 참여에 대해서 협치의 차원에서 이걸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청소년 구정참여단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 측의 입장에서 그 당시 판단했던 것들을 보면 실효성의 문제를 많이 따졌던 것 같기는 해요.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데 계층 간의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부분이고 당시 검토했을 때 그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분들 의견은 아무래도 여러 루트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집중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통폐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미주위원
그러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이 사업이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기본법에도 보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게끔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걸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구정의 얼마나 다양한 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서 자체 의견으로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냥 없애버립니다.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실 줄 알았더니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지가 일단 부서에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맞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저희 감사담당관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김미주위원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부서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냥 민원 처리, 세금에 관련된 민원 처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거기에 깊은 고민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50%를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주위원
예,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업무의 성격으로 조정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시책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내에서 업무의 비중을 좀 따져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자체의 업무 비중이 다른 업무보다는 좀 낮고 그래서 자체 부서 내에서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단순히 금액의 비교로 이 업무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데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기 목적에도 있지만 납세자의 편에서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권익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조사해서 조사 업무 수행 보면 똑같이 50%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빼서, 아랫돌 빼서 이쪽에 넣었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어느 쪽으로 우리 지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구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확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조금 더 실행을 하기 편한 쪽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가. 이런 쪽이 보여서요.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하여튼 납세자보호관 제도 자체에 대해서 김미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와 닿는 행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행안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보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도 통보 온 건 없고 저 또한 고민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주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잘 집행해주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다른 부수적인 거나 벤치마킹을 하실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어느 쪽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그쪽으로 지향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드리면서 우려도 함께 드립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가져오셔서 일단은 확인은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으로 공모하셔서 되셨잖아요. 하실 때 감사실의 업무를, 감사담당관 업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업무가 뭡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제가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도 썼는데요. 자체감사라는 한계성이 좀 있긴 있어요. 걱정들 많이 하신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문책성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문책성보다는 대안 제시, 해결이 목적이라는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역할도 있지만 주민들의 억울한 과정, 억울한 사건들, 억울한 민원 처리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내에 내부감사들도 많지만 옴부즈맨하고 인권교육 같은 게 들어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옴부즈맨 관련돼서 예산 변동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운영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옴부즈맨 제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옴부즈맨은 어떨 때 활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옴부즈맨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옴부즈맨이 굉장히 저는 선진적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서면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실제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옴부즈맨을 어떻게 제대로 옴부즈맨의 취지를 살려서 정착을 시킬 건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 봐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가 약한 부분이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쇄물 홍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고 제가 올해 10월인가 한 번 동영상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보면 미디어보드판 홍보판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홍보물을 하나 제작해서 그걸 미디어보드판에 송출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렇게 확 와 닿게 알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운영 실적이 보면 단순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도 실적 보고회 할 때 저도 챙겨보기는 하는데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순 민원이 아닌 부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옴부즈맨의 위상이 갖춰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이 부분은 단순히 홍보 부족이라고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그런 거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옴부즈맨한테 민원을 넣어서 상담하고 개선된 건수들이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있죠.
민원
민원최태영위원
정도 넣고 약간의 개선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옴부즈맨을 찾아오신 주민들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한두 분, 서너 분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 거고 감사담당관에서 이거에 대한 실적 관리 그다음에 옴부즈맨 취지에 맞게 지표를 조금 개발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체계가 좀 잡힐 수 있도록 실적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옴부즈맨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지 이 제도가 살지 안 그러면 이 제도가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옴부즈맨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옴부즈맨 제도인데 지금처럼 운영은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맨의 실효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콘서트형 청렴교육 이거는 설명을 들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양한 인권교육도 보니까 영화 인권교육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청렴교육이 있고 또 추가로 하시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청렴교육만으로는 교육의 효과가 적습니까?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적다고 이야기하기는 뭐하고요. 아무래도 청렴교육이 강의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 닿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콘서트형 청렴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같은 것을 부합시켜서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올해 한 번 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샌드아트 같은 것도 했고 연극식의 교육도 좀 했고 하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2시간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들이 높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번 정도 더 해보고 싶어서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걸 지원해준 권익위에 이야기했더니 꾸준히 무료로 지원해줄 수는 없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태영위원
타 자치구도 혹시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콘서트형 교육을?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많이 하고 있어요.
최태영위원
다 반응들이 좋은가 보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진짜 괜찮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여기 포상금 예산이 늘었어요. 이것도 기획예산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겁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현실성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예산 자체가 우수가 50, 30, 20, 30, 20, 10 이렇게도 있었는데 실제로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인센티브 성격도 강하고 그걸 가지고 또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녁 식사도 한 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과장님이 포상금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구 전체가 아마 기준액이 조금 같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상금
포상금최태영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금
포상금최태영위원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증액 액수나 이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정하시는 겁니까? 기준 없이.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통상적인 부분들은 기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자치구의 형평성도 아마 따져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상금
포상금최태영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도 없이 이렇게 전 부서가 비슷한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님
담당관님이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올해 신설된 거 같거든요. 옴부즈맨 제도 홍보비 110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 주민들이 옴부즈맨 제도가 있다는 걸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하신다는 거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1회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홍보 자체가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지금 상당히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서 그 부분은 계속 해나가고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홍보물들을 만드는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물
홍보물이명숙위원
제작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해서 송출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홍보물은 종이 홍보물이니까.
종이
종이이명숙위원
홍보물이에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통해서 나갈 거고요. 동주민센터 통해서 나갈 거고 일반 홍보물 자체는 지금 저희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제일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이명숙위원
미디어보드에 송출하는 거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홍보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요.
것도
그것도이명숙위원
잘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통장님들이랑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일단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팀에 계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지금 31% 증액된 내용으로 요청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담당관님.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당초 신문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올해 시범 제작을 통해서 책자형으로 일부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책자형과 신문 타블로이드판을 조사한 결과 60% 정도가 책자형을 선호하셨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 반응을 본 결과 좋아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책자형으로 변경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데 인쇄비용이 좀 1억 정도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30%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미주위원
2023년도에 구로구 소식지 월 제작 부수가 몇 부나 되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타블로이드판으로 했을 때는 13만 부를 발행했었고요.
김미주위원
13만 부고 내년도에는 1억이 증가했는데 월 10만 부로 조정됐네요. 단가 때문이죠?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점자
점자김미주위원
소식지는 월 70부고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긴축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아마 무난하게 통과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 기조도 마찬가지고 꼭 지켜야 되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해서 복지 예산은 어쨌든 선별적으로 해서 지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감액하거나 삭감해야 된다는 기조를 내려온 게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홍보비입니다. 1회성 행사성 경비하고 홍보비예요.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지만 홍보성 경비, 특히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거죠. 사실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증액의 사유가 물론 반응도 좋고 제가 관련해서 의견도 드린 바는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줄여야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감액을 해야 할까. 그러면 불특정다수에게 이렇게 되는 홍보비를 감액할 수밖에는 없고요. 특히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13만 부를 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월 10만 부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증가시켜야 할 것은 점자형 소식지, 점자 소식지는 조금 더 발급 부수를 확대하면서 아니면 지금 QR이나 다른 쪽으로 확대하신다는 기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보담아줄 수 있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런 홍보성 예산은 불가피하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의견을 좀 주십시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점자형 소식지에 대해서는 70부 발행하는 거에 대해 저희가 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해서 장애인복지과랑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가가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주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점자 소식지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저희가 보이는 소식지랑 읽어주는 소식지 지금 매월 발행해서 그분들께 지금 URL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불특정다수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에는 구정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건 젊은 계층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걸 받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소식지 통해서 종이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계층은 어르신들이 많으셨고요.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으셨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미주위원
부서가 다 불요불급합니다. 그래서 다 승인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 관련 예산이나 진짜로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식지의 발행 부수는 월 3만 부가 줄었는데 예산이 1억이 증액 요청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날카롭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판형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번 나갔을 때 소식지의 더 좋은 재질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퀄리티를 높이는 거야 부서에서는 욕심을 내시겠지만 지금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논점에서 21페이지에 보면 SNS 영상매체 홍보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있냐면요. 올해 하시면서 굉장히 홍보담당관의 업무 중에서 두드러지게 활약을 보인 것이 사실 SNS 캐릭터의 개발과 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웹자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SNS 캐릭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발하실 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SNS 캐릭터 개발할 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 텐데 괜찮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체 개발하니까 부수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뉴딜일자리 계신 분이 그 개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셔서 그 뒤에 캐릭터 사업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을 내년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성 예산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액을 해야 한다. 삭감해야 한다는 이 기조, 긴축재정의 기조 하에서 지금 카카오 이모티콘이나 카카오 알림톡 발송하는 거 이런 개발 쪽으로 지금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카카오 이모티콘이나 그다음에 캐릭터 봉제인형이나 굿즈 제작하는 거나 이 예산을 조금 다 합쳐보면 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들도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인가. 내년의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그래서 이런 아쉬운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도 부서의 의견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긴 할 테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SNS와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세부 사업명 자체가 있어서 1억 5,000이라는 돈이 증액된 거로 보이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뉴미디어팀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세부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미디어 송출이라든지 구정홍보단 보상금 쪽은 원래 다른 쪽에 있던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 캐릭터로만 존재하고자 했었으나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서 저희가 욕심을 낸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겼을 때 많은 부분이 투입된다면 일정 부분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캐릭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올렸고 그런 기조를 생각해주신다면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의
부서의김미주위원
노력이나 팀장님의 노력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지금 예산 상황이나 서울시 기조나 중앙정부의 기조와는 사실 우리 지자체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모티콘 제작, 이모티콘 배포 여기에 1,000만 원 이상,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봤을 때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미디어보드 있잖아요.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데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 아니면 구청 거기에도 있지 않아요?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지금 구청사 신한은행 쪽에 버스정류장 앞에 하나 올해 신규로 설치됐고요. 동주민센터는 아직은 디지털 미디어보드 설치된 건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마을버스 정거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 있잖아요. 거기는 미디어보드 없습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현재 없습니다.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과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USB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갖다 줘서 거기서 틀어주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저희가 송출 업체랑 계약을 맺고요. 그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송출이 되는 형식입니다.
젝터
로고젝터변정열위원
같은 건요? 동그란 카메라가 비춰주는 거 있죠. 그것도 나오는 거 같던데.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CCTV 있는 데 말씀하시는.
변정열위원
CCTV보다도 화면으로 이렇게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라, 간단하게 나오는 영상은 각 부서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해당 부서에서 각자 송출합니다.
나는
나는변정열위원
이런 영상물을 홍보과에서 나가지 않고 구청에서 인터넷으로 다 설정만 하면 그 시간대에 나올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전환시키면 어떨까. 앞으로는 영상물이 현수막보다 더 많아질 거 같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시스템으로 다 해주는 거죠.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그거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주민센터에도 자꾸 게시판에 붙이는 거보다는 어느 데는 또 안 붙여 있는 데가 많아요. 소식지 같은 게. 그런 거 있으니까 전자 미디어보드로 바꾸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인터넷으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동주민센터 게시판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전에최태영위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SNS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 때문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예산서에 의하면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8,200이 편성된 거잖아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아파트 미디어 송출은 6,500만 원입니다.
네요
그렇네요최태영위원
. 이모티콘 배포가 1,700만 원, 6,500만 원, 아무튼 새롭게 사업이 예산이 책정된 건데 현재 아파트 미디어보드 송출을 하고 계신 데가 있지 않나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올해 기존 사업이고요.
최태영위원
몇 군데 올해 하고 있었고 이 예산 증액을 한 요인이 아파트 개수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송출 시간을 늘리는 겁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96대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송출되고 있고요. 소요 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지금 6,500만 원을 편성한 건 1,320대를 예상하고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송출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송출 대수가 늘어난 게 왜 그런 거죠? 아파트가 더 신규로 미디어보드판을 설치해서 그렇습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기존에 아파트에 미디어보드가 없던 데도 신규로 설치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20여 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한 달 정도 늘어나서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주로
주로최태영위원
어떤 내용들이 송출돼요? 구정 홍보입니까? 다른 블로그나 이런 홍보랑 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구정 홍보가 주를 이루고요.
구정
구정최태영위원
홍보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서의 홍보가 주를 이룹니까?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알아야 되는 거,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라든지 아니면 주요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지
소식지최태영위원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송출되겠네요? 주로.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소식지에도 모든 걸 담을 수 없고 소식지에 시기적으로 못 담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송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도 지속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디어
미디어최태영위원
송출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반응들이 어떠세요?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실제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어떤 분들은 뭘 홍보를 하냐. 홍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하기 때문에 과도한 홍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서 내용하고 송출 방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최현숙홍보담당관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최태영위원
조금 증액됐는데 그런 사전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사전 절차들이 없는 거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도 꼭 하셔서 중간이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책자에 안 나와서 그런데 구로5동에 흡연 부스가 지금도 흉물처럼 띠만 둘러 있고 완전히 주변에는 쓰레기도 많이 있고 한데 어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 지금 설치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못 했다가 지금 공사 완료하고 어제 우리 직원들이 청소하고 오늘부터 개방했습니다.
변정열위원
오늘부터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바로 옆에 공원이고 옆에는 도서관이고 앞에 테크노마트가 있잖아요. 그 주변을 봤는데 그거를 이용을 안 하니까 제일 많이 피우는 장소가 어디인가 봤더니 저번에 육교 보도라고 할까 무너진 데 그쪽에 보니까 무지 많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를. 그러면 역하고 도서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 딱 보일 건데 지금 그 자리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흡연이 걸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피우면 위로 그냥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위에는 또 밑에 바람 타고 하면 다 냄새 날 거 아닙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설치는 우리가 흡연 부스는 보건행정과에서 설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임시로 설치했는데 지금 경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이번에 수리를 해서 개방을 했는데 일단 개방해보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거기에 지금 오늘부터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흡연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바로 들어가서 피우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흡연자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변정열위원
흡연 부스를 거기 갖다 놓음으로써 공원과 흡연 부스 사이에도 이상한 시설물이 철문도 잠겨 있고 공원 주변에 그런 시설이.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별로
별로변정열위원
좋지 않더라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설치할 당시 주민들의 민원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설치한 거 같은데요.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변정열위원
한번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예산안에 집중한 그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배상금 등에 부작용 환자 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매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배상금이라는 게 보건소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나가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을 경우 우리가 배상해주는 건데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일이
일이김용권위원
생기면 몇 백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생기면 좋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봤을 때 금액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배상금이 안 나가면 좋지만 또 금액이.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생긴
생긴김용권위원
적은 없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으로 옆에 3페이지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비 보면 휴대용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매가 있어요. 올해 구매한 거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용권위원
3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요.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405 보면 휴대용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매 올해 2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휴대용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매요. G밸리지소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에서
지소에서김용권위원
구매요. 그러면 말 그대로 휴대용 당화혈색소 측정기잖아요. 지소에서 어디 파견 나갈 때 사용하려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지금 동행 사업 이런 거 하면 현장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때.
그럴
그럴김용권위원
때. 잘 알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필요한 분들은 사용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보시면 금연 단속 중에서 올해 금연벨 설치가 2대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디다 설치 예정이십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설치해주거든요.
김용권위원
설치하시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원하는 학교 주변에 거의 다 설치했고.
학교
학교김용권위원
주변이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는 거의 설치했는데 또 민원인들이 설치해달라고 하면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동네 가다 보면 흡연이 자주 이루어지는 골목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선제적으로 설치해주시면 그 근처에 또 식당이나 이런 주택이 모여 있는데 으슥한 골목이나 담배를 피우면 연기 확산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데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사업김용권위원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께서 금연벨 설치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언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금연벨을 설치하는 지역이 민원이 들어오면 요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금연벨 설치에 대한 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벨을 누르게 되면 방송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흡연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 벨을 누르면 흡연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금연벨 설치 관련된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지금 2대 설치한다고 책정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담배 연기를 감지하면 이런 방송에 대한 내용, 금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은 혹시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말씀
말씀홍용민위원
그대로 제언을 드리는 건데요. 벨을 누르게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거든요. 옆에 흡연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비흡연자가 벨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툼도 생길 여지도 있고 서로가.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담배 연기를 감지했을 때 방송으로서 흡연자들한테, 금연 구역 지정을 해놓은 그곳에다 설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자동으로 감지됐을 때 오히려 흡연자들한테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요청을 하실 때 의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9페이지에 보면 음식 있잖아요. 가성비 저는 그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맨 밑에 음식 인증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인증. 이걸 한 번 주면 영원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햇수, 어느 기간이 있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연 단위로 저희가 재심의를 해서요.
변정열위원
연 끝나면 다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재심사해서 자격이 유지되면 연장해주고요. 자격 미달되면.
되면
미달되면변정열위원
회수하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회수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예전에 보니까 단계적으로 안에 식당 안에 있는 재료나 그런 걸 단계적으로 더 늘려서 계속 해마다 범위를 늘려서 표시하는 내용을 확대하고 있죠. 지금은 어디까지 확대하고 있나요? 일반음식점이.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25개 품목 유지되고 있다가요. 이번에 수산물 문제도 있고 그래서 7월에 5개가 추가됐죠. 그래서 29개.
김용권위원
29개. 그러면 원산지 표시에 29개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원산지 표시할 대상이 총 29개고요. 거기에는 농수산물은 3개 정도, 축산물 8개, 나머지는 수산물 이렇게 해서.
알기
알기김용권위원
쉽게 일반음식점 가면 여기 보면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표지판 제작에는 몇 개 품목이 들어가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는 작년에는 10개 정도 칸을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업소는 그게 부족한 데도 있고 또 남는 데도 있어서 10개 정도 칸을 유지해서 원산지 표시판을 드리고 있어요.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저희는 일반 시민으로서 식당을 가게 되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범위도 넓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지판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춧가루는 중국산, 배추는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설렁탕 집을 가면 육수, 수육, 내장, 뼈, 김치, 쌀 이렇게 국민들이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일단 외부에 설치하고 내부에 카운터라든가 거기에는 29개 업종을 손님들이 원할 때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서류를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표시하든가 해서 이 집에서 사용하는 설렁탕 국물은 뭐로 사용할까. 뼈, 수육 두 가지를 삶아서 설렁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기 쉬운 내용을 원산물 표시에 식당별로 연구를 해서 하면 들어가는 소비자들이 이 집 설렁탕 국물은 호주산으로 만들었구나. 수육은 뭐로 만들고 김치는 뭐로 했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세하게 10몇 개까지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표지판에 대한 업종별로 연구를 하시면.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 전에는 표지판이 원래 자율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A4에다 써놓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보니까 통일이 없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500개 이상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규격화된 통일성을 기하려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통일되게 맞춰서.
일된
통일된김용권위원
거. 제가 볼 때는 유도를 식당별로 다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일부 업소만 주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안을 짜서 대표적인 자기네 음식에 관한 걸 볼 수 있게끔 손님들이 볼 수 있는 데 보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거, 지금 말씀하신 29가지 내용은 따로 비치해서 손님들이 원하면 볼 수 있게끔 하고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대여섯 가지 정도로 해서 이 집은 뭐를 사용하는구나. 대표적인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걸 10칸 정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필요한김용권위원
것만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 또 궁금한 건 따로 배치하게 해서, 저희가 단속 나가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단속
단속김용권위원
나가면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게끔 딱 보면 이 집은 뭐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열 몇 가지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연구하셔서 지도 방향을 그렇게 하시면 보는 사람도 좋고 아는 사람도 보면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해서 관리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산안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물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다 합쳐서 5,380여만 원 정도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네 번째, 음식문화거리(구로5동 국제음식문화거리 및 깔깔거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편성목별에 들어가 보면 음식문화거리 참여 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이거 한 가지밖에는 지금 5동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예산이 없단 말이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작년에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구로5동 별도로 했다가 그게 큰 주제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물품 지원을 저희가 두 거리, 깔깔거리하고 국제음식문화거리는 그래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을 보면 2만 원씩 200개소에 나눠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1개 업소에, 식당, 음식점에 2만 원 나눠주는 게 과연 이게 글쎄, 활성화하고 무슨 함수관계가 있을 만한 금액이 될까요? 저는 차라리 이런 건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 같아서 지원하려면 정말 따로 계획을 세워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이런 건 아예 삭제하는 게,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음식점에 2만 원어치 물품을 나눠줘서 그거 활성화될까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표현은 저희가 활성화라고 해서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곽노혁위원장
차라리 업체 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지 2만 원, 글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전체 업소가 5,0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외에 일부 특정 거리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기금에서 일부 또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는 소액이지만 그래도 위생과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행주라든지 기타 이런 거 받으면 동기 부여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차라리 2만 원씩 200개 업소에 나눠주느니 그러면 400만 원 되잖아요. 지금 돈이. 400만 원을 따로 어떤 일에 쓰는 게 정말 활성화에 관한 효과적인 일에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거 같은데. 하여튼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깔깔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1,1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깔깔거리 입구에 아치형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2개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잘 압니다. 어떤 건지. 그런데 그거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씩이나 드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광고물하고 전기 계통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시설보수를 조금 더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되면 5, 6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곽노혁위원장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물론 설치한 게 연수가 좀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설유지비를 잡는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시설보수가 아치형이고 광고물 개념이고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곽노혁위원장
전기요금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전기요금은 매월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조형물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좀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놨던 사항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보면 깔깔거리 상징 조형물, 시설물 유지관리, 깔깔거리 운영 추진, 전부 다 깔깔거리에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조형물은 깔깔거리는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요. 음식문화거리 조형물은 문화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뉘어서 저희가 깔깔거리 조형물을 별도로 책정한 거고요.
곽노혁위원장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음식문화 개선 및 깔깔거리 운영 추진 그래서 280여만 원 잡혔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같은, 국제음식문화거리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아무튼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특히 2만 원씩 200개소 이거는 글쎄요. 저는 정말 보여주기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가 깔깔거리하고 국제음식문화거리는 지정된 거리로서 관리를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격려라든지 관심을 표하는 거니까요. 금액은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기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우리 질병관리과는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관련 사업들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 결핵 발생률 몇 위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1위입니다.
김미주위원
1위예요. 사망률은 3위예요. 그런데 결핵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질병관리과가 3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매칭사업이 많은 건 맞는데요. 그것도 확인했는데 국가적으로 국가 결핵 관리라고 해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말씀하셨던 결핵 관리 사업이 올해 2억이 감액됐습니다. 2억 전체 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의료기관 결핵 관리라고 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으로 해서 결핵 환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고대구로병원에 4명의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지금 국·시비에서 그게 국비에서 1억 4,000이 감액되었는데요.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하고 저희가 통화를 한 결과 국비도 조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4명을 3명으로 조정하는 작업이어서 이걸 가내시를 못 내리고 내년에 예산을 교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은 할 거 같고요. 내년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비가 좀 일부 검사비는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한결핵협회에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비가 나가지기만 시립병원인 서북병원하고 올해도 저희가 계속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더 확대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가 5,300만 원 감액이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하고 기간제라 내년에 더 짜임새 있게 인력을 운영하고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도 만약에 결핵 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더 보강이 필요하다면 내부에서 인력 조정을 하겠습니다.
에서
내부에서김미주위원
인력 조정이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결핵 관리 전담 요원이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으로 지금 축소하겠다고 요청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 사업이어서 교부금이 적게 나왔고 결핵이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 업무를 조금 나눠서.
핵이
결핵이김미주위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단순히 올해 사업, 우리가 10년을 넘게 국가적으로 국가 결핵 사업으로 해서 쭉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지금 국가에서 관련해서 사업을 엄청 축소하거나 삭감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도 지금 갑자기 일자리 잃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기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당장에 결핵 관리 사업이 1, 2개월 안에 지금 눈에 보이는 수치대로 갑자기 줄어들었다 갑자기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고 예방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간제 근로자도 삭감이 됐고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전혀 안 올라왔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은 시설에 이분이 근무하게 되면 매년마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 최초 1회만 하면 그거는 잠복 결핵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검사가 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올해 처음 시작했던 거고 한 번 다 했기 때문에 이후에 내년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교부를 안 했고 저희도 그런 맥락으로,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돌봄시설에 종사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거는 문제없이 추진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 필요 없이 지금 국가 결핵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왔던 사업들은 부서에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부서의 의견이신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
추가김미주위원
예산 확보는 필요 없으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구로병원의 전담 간호사 인력은 국비가 내년에 교부되면 저희 그때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보건소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미주위원
감액됐는데, 삭감됐는데 부서 자체 내에서 잘 활용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질병관리과에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디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냐 혹은 요청안에서 혹여 더 필요하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부서장의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OECD 중에 1위라는 불명예를 우리나라가 계속 안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로에서도 질병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구멍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실
잘하실김미주위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이 줄어도.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26페이지에 내역을 보면 분무, 연무소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수구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저는 약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도로나 그런 쪽으로 잘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도 하수에 시설이 또 있잖아요. 여기는 또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파트에는 지도를 좀 해주시고 유충을 먼저 잡는 게 우선 아닙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변정열위원
그것 좀 유도 좀 해주시고요. 또 구에서도 연무소독보다는 알약이나 파우더를 집어넣어서 유충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고양이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쥐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24쪽에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00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니까 어디서 줄었는지 저는 못 찾겠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올해 새마을방역단에 연무소독기를, 휴대용 연무연막기 20대를 사서 배부했습니다. 올해는 노후가 다 돼서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새로 구매할 계획이 없으니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이게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위원장님. 항목이 달라서요.
곽노혁위원장
어쩐지 아무리 봐도 줄긴 줄었는데 편성목별에 보면 찾을 수 없어서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과목이 예산 과목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 편성에는 자산취득비가 없다 보니까 항목이 삭제돼서 총액만 기재된 상태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다시 제가 보충 질의 한번 드리려고요. 저희 국가 결핵 관리 기간제랑 공무직 지금 두 분이 빠지는 거잖아요. 5,300만 원 예산 감편성하셨는데.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기간제가 2명.
제만
기간제만이명숙위원
2명 빠지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아까 전에 국가 지원으로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된다고 했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거는 고대구로병원에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고대구로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4명인데 아예 예산 자체가 편성이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아예 전액 1억 4,000을 편성 못 했고요. 그런데 알아보니 4명을 다 못 주고 3명 정도를 준다고 해서 그거는 내년 초에 예산 교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기간제는 4명인데 2명만 이번에.
년에
내년에이명숙위원
채용할 계획이라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고대병원은 1월 돼야만 가내시가 내려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저희 기존에 기간제가 결국은 2명 나가시고 2명만 지금 채용을 다시 하신다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한 분은 하반기에 채용한 부분이 있어서 한 분은 그냥 갈 거고요. 한 분은 신규 채용 내년에 예정입니다.
신규
신규이명숙위원
채용 예정이고요. 그러면 계약은 다 종료되었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아직 12월 말까지 계약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계약이명숙위원
유지하고 앞으로 종료될 예정이고 새로 신규 채용으로 또 하시겠다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재차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십시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거 질의할지 알고 계시죠. 반려견 놀이터 여기 항공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항공사업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 같은데 2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환경과에 확인했더니 2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항공사업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 저하고 항공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저희 9월쯤에 제가 보고 드릴 때 서울시에서 1억 5,000 공모사업하고 항공기소음으로 환경과에서 저희가 1억 5,000, 금액이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5,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진행되면서 1억 5,000으로 증액됐었고 제 기억에는 제가 9월에 할 때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금액이 변경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항공사업비 선정이 언제 됐었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산 책정은 11월쯤에.
(더불어민주당)위원 10월 31일까지 항공사업비 전체 목록을 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항공사업비 사업 내역에 안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항공사업비 전체 내역을 싹 검토해본 결과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금액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5,000만 원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10월 30일 전에도 11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이번 11월에 최종 결과 확정된 걸 받았는데 이번에 편성이, 이게 고척동에서 올린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환경과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항공기소음으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는 제 기억에는 6, 7월부터 저희가 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환경과에서는 과장님이 낸 게 아니고 고척동에서 낸 거예요. 자료에.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문서가 있거든요. 저희는 환경과로 제출한 게.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됐든 이 자료에는 어제 내가 받은 자료로는 고척동에서 항공소음대책 이거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이야기한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하면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서울시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서울시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까지 내려오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공문 내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정된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1억 5,00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가 1억 5,000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구비는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받았고 저희 구비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6억 정도로 맞추고 있어서 총 사업비 6억 중에 아까 항공기소음 1억 5,000, 시비 1억 5,000, 구비는 3억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항공기가 1억 5,000, 2억이잖아요. 어차피 자부담이 있으니까 25% 자부담에다가 포함하니까 2억이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도 1억 5,000에 5,000 하면 2억이잖아요. 하여튼 구비 5,0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비 5,000에 항공사업비 1억 5,000 해서 2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3억 5,000 정도 되잖아요. 3억 5,000 나머지는 구비로 하실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억 5,000 정도가 구비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니요. 3억이 구비고 3억은 서울시에서 1억 5,000, 항공기소음 1억 5,000 해서 토탈 6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결국은 예산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항공사업비 5,000 하다가 갑자기 환경과에서 해서 1억 5,000까지 올리고 구비가 결국은 3억 5,000이 되는 거잖아요. 25% 포함되면 항공사업비가 1억 5,000이고. 제가 반려견 놀이터를 처음에 최초로 앞전에 청장님하고도 업무보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10억 넘게 들어갔던 거잖아요. 축소시키고 축소시켜서 과장님이 지금 6억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은 하실 거죠?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시설계로만 하시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실시설계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용역은 별도로 내년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 하천 점용 허가도 또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또 현장 구조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나 수도나 시설물에 대한 건 실시설계에 다 포함.
(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시켰어요? 이번에 포함시켜서 7,500이 들어간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 금액은 올해 위원님께서 추경 해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39페이지에 있는 위원님께서 지금 세부 내역을 보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 수리 검토 용역은, 2,000만 원으로 편성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 냈을 때 수리 검토 용역은 필수는 아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한 거로는 설계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안 하고 얘를 공사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점용 허가를 실질적으로 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점용 허가 저희가 서류 냈고요. 다음 주에 한강유역환경청 면담 날짜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반려견 놀이터 전기, 수도 추경 때 7,500이.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실시설계요? 올해 추경에 5,500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면 5,500 추경에 실시설계 비용하고 저희가 6억이 만약에 편성돼서 운영된다면 6억하고 5,500하고 그 위에 일부 180만 원 공공운영 38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 수도는 뭐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이 전기, 수도 공사비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 전기, 수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용역 보고회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랑 같이 한. 그 용역 때는 저희가 금액을 예산과에서 3억 2,000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라 했더니 다 전기랑 수도랑 그때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수도는. 전기만 반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금액하고 그 금액의 차이는 예산이 다 감액이 된 상태여서 예산원은 예산서대로 나온 거고 실시설계 할 때 4억과 8억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차이는 장비를 다 넣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사업하시려는 의지가 강하신 건 알고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1동 주민들, 2동 주민들,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때 1동 통친회 때 간담회를 하셨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예산을 이런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새로 시설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예산 검토를 하고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1억 5,000 공모하신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해서 1억 5,000 받고 우리 구 예산 항공예산 6억 지금, 그 당시에는 10억 넘게 들어갔는데 1억 5,000 가지고 그 당시 10억을 가지고 한다면 1억 5,000 받기 위해서 8억 5,000, 9억대를 투입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항공사업비도 우리 예산이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구 예산도 구 예산이고 공모사업에서 1억 5,0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통계상 반려가구도 많게는 25%까지 발표가 나는 상황이고 저희 지금 오금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수도시설도 없고 전기시설도 없어서 사실 주간에만 이용하는 상황이고 또 그와 관련한 민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반려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보수 내지는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까지 넣어서 반려가구에 대한 혜택과 복지도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놀이터를 만들어서 수도, 전기시설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고요. 그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축소시켜라 해서 축소시킨 게 지금 6억으로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안양천, 오금교에 있는 거 폐지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폐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입된 예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했던 예산도 투입된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일단 오금교에 있던 것들은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시설보강은 안 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보강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수도시설 없이 사용할 거고 밑에는 6억 이상 들여서 놀이터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은 한 구에 2개소 이상은 구두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저희가 들어서 저희의 우선순위는 고척교에 전기, 수도시설 되어 있는 좀 더 좋은 환경의 놀이터를 만드는 걸 저희는 우선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 하시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에서도 며칠 전에도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점용 허가를 받고 난 후에 만약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점용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거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지금 점용 허가 올해 냈고 마포 같은 경우에 2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개월이면 내년도 2월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급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점용 허가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신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개인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 용역을.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실시설계 할 때 하천 점용 허가까지 넣어서 필요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업체랑 같이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점용 허가 한 2개월 후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점용 허가 나오고 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서
이어서최태영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시 공모사업이 1억 5,000만 원 지원 확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신 자료는 존치 조건이에요. 오금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 시 1억 4,000만 원 증액 필요하잖아요. 이 내역도 같이 이야기해주십시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오금교 반려견 놀이터가 2019년에 서울시에서 1억을 교부받아서 설치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이걸 2개를 같이 진행하면서 좀 상황을 보자고 생각을 애초에는 했었고요.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2개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나를 정리하는 게, 오금교 걸 정리하고 고척교 걸 통합해서 하자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 입장은 최대한 존치를 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1억 5,000을 교부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로 답을 드린 상태로 지금 서울시비 1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하겠다는 의미는 지금 저희가 수도하고 전기를 하면 오금교가 2억 정도 추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강유역환경청 입장이 다음 주에 가서 들어보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1억 4,000 추가로 추경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공사비를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6억을 올렸는데요. 그거로 진행하면 시비 1억 5,000 받은 거랑 항공기소음 1억 5,000 받은 거랑 3억이고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책자 39페이지에 다른 금액, 예를 들어서 하천 점용 허가의 수리 검토 용역은 저희가 이거는 안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CCTV 설치랑 그다음에 전기, 수도 이걸 다 금액을 하니 3억 1,000이어서 나머지 금액이 1억 4,000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최태영위원
서울시에서 존치 조건으로 확정된 거 아닙니까? 이걸 바꿔도 되는 겁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서상으로 서울시에서 교부하면서 몇 년간 존치하라 이런 조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류상에 명시된 건 없어서 그냥 구두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도 그 사항은 상황을 좀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조건이 강행 조건이 아니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문서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건 있어도 되고 없애도 되는 그런.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서울시 입장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잖아요. 1억을 내려줬으니.
최태영위원
몇 년 전에 내려준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019년입니다.
최태영위원
2019년도에 서울시 1억인데 지금 내년이면 2024년 그런데 1억을.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1억 5,000을 내려주면서.
시도
서울시도최태영위원
참,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이게 제가 어제 설명을 못 들어서 설비계획 보면 많은 기술들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한강유역에 설치한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 동안에는 하천변에 놀이터 설치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7월부터 진행 허가가 되면서 그전에 설치한 시설은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오수처리시설을 만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허가를 득했다 하고 마포 같은 경우도 경사를 둬서 오수를 집수정에 모아서.
그게
그게최태영위원
계획인 거잖아요. 계획이라서 제가 봤을 때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거 같아요. 개보수뿐만 아니고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시설물은 유지가 1년, 2년 되면서 유지보수비는.
순히
단순히최태영위원
유지보수가 아니고 설계 쪽에서도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어제 혹시 메일로 보내드린, 대면보고 못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붙임2 봐주시면 펜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이 잠기면 4m가 잠긴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잠겼을 때가요.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봤고요. 제가 봤고요. 딱 봤을 때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는 사업인데 하천 점용 허가도 받고 그다음에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천천히 하셔도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급하게 서두른다기보다는 절차를 밟아서 실시설계하고 하천 점용 허가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반영되면 저희 사업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한
궁금한홍용민위원
게 있어서요.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및 인식개선.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홍용민위원
대략적으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008년부터라고 합니다.
홍용민위원
2008년도요. 길고양이 수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고양이 수명이요? 길고양이는 조금 더 한 5년 미만? 관리 안 되면 2년, 관리 잘 되면 5년 정도.
홍용민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3.5년.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중성화 작업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전년도, 당해 연도 계속 동일하게 올라오는 거 같은데요. 개체수가 중성화 작업을 하게 되면 주는 거 아닌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중성화 작업을 해도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고요. 완만하게 줄어가서 지금 현재 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서,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숫자가 좀 작게 표현돼서요. 제가 대략적으로 2013년도에 24만이었고요. 지금 2021년도 자료는 8만 정도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줄기는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길고양이 TNR 해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개체
개체홍용민위원
수에 저는 예산이 집행되는 게 비례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의무팀장 이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팀장님들은 전부 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구로구 발전과 구민건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소모임 강사비로 지금 640만 원 책정하셨거든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16개 동주민센터에 방문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방문 간호사들이 1인당 300명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허약 어르신들을 8회 차 건강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강사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8개 동 권역별로 묶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16개 동 다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9페이지에 2억 1,000만 원 감편성하셨는데 사업이 축소되었나요? 아니면 시비나 국비가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올해 줄어들었으면 내년에는 그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연속사업인데 2억 1,000만 원 준 이유는 내년도 사업에 조금 증액되기 때문에 올해는 감편성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런 조정으로.
으로
조정으로이명숙위원
.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올해 못 주면 내년도에 계속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조정으로 감편성하셨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축소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매칭이 줄어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요. 암 환자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18, 1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암 환자 의료비는 시비 매칭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국시비 매칭인데요.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소관이에요? 어디서 사업을 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그렇고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로 전환된 그런 사항이라서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남아 있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일단 희귀질환자부터 볼게요.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축소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연년도부터 기금 내려오면서 시비,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매칭해서 들어갈 텐데 계속사업인 건 알겠는데 어느 해는 많이 줬다가 어느 해는 뺐다가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2억 1,000이 감액된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는 매칭으로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암 환자 의료비도 그렇고 희귀질환자 의료비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이 많으면 줄었다가 또 부족하면 늘었다가 그런 조정으로 해서 매칭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매해마다 지자체 자체 재원이 균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주는 거에 따라서 늘었다가 다음에는 줄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매칭 비율로 구비 편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은
사실은김미주위원
중앙정부의, 물론 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게 있지만 지자체 자체 재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네요. 거기서 내려주는 거로 그냥 매칭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국가사업이라.
김미주위원
암 환자 의료비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억 1,000이 증감하는 사유는 올해 내려주는 게 적어서 그런 거예요? 내년에 내려주는 게 적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예측이 돼서 그런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올해 예탁금이 많게 되면 줄었다가 그다음에 암 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미지급이 많았기 때문에 늘기도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국가에서 내려줍니다.
년도
전년도김미주위원
미지급이라면 2023년도를 전년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22년도.
김미주위원
22년도 미지급금. 그러면 23년도에 올해 지급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을
지급을김미주위원
해줬고 23년도에 지급해야 될 부분들을 24년도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축소돼서 우리가 2억 1,000을 증액해서 지금 예산안에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자료 3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예산에 1억 8,000 정도가 삭감됐는데.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했는데 리모델링이나 자산취득비가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대비 축소된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안 하신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첫 해 년도만 리모델링하고 설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 연도는 관리비라든가 사업운영비만 반영돼서 축소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안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건물 임대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해서 문제 삼았었는데 잘 운영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리모델링하신다고 해서 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궁금했고요.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리모델링 안 했느냐 말씀드린 이유는 고척1동 복합청사로 이사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1, 2년에 복합청사가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복합청사가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2024년 하반기 때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분소가 2, 3년 연기돼서 리모델링 없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설명자료홍용민위원
37페이지에 어르신 우울증 스크리닝 검사 관련돼서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가 청소년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어르신으로 국한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추후에 올해, 내년에 운영해보시고 괜찮으시면 확산 전개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어르신 우울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관리 그런 예방사업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을 다양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추후에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우울증,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약과에서 하는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르신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어르신 건강관리 쪽으로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우선은 건강증진과에도 일단은 선행으로 진행하시니까 추후에 의약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그 부분은 의논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37페이지에 편성목을 보시면 예산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50% 이상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방 프로그램 강사비가 또 총예산의 50% 미만입니다. 40%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구로구에 7만 5,000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어르신들의 10% 정도 7,600명 정도를 우울증 검사 스크리닝을 할 예정인 거고요. 스크리닝 검사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치매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치매 유병률도 높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또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할 거고 또 하나,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해서 예방 프로그램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건 이 예산에 편성된 항목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 검사라든지 아니면 예방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교육 제작이 조금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꼼꼼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가독성 있게 교육 자료나 홍보물 제작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편성목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통합건강증진 아토피 극복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홍보물 제작하시고 아토피를 위한 어린이 인형극 공연도 하시고 예방 관리를 위한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인형극을 보러 오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딱 끝나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유치원, 아토피 안심학교를 지정해서 아토피 관련해서 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응급키트라든가 그런 것도 배부하고 있으면서 또 인형극,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김용권위원
보면 주변에 아토피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인형극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놓으면 우리가 선전을 해서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서 같이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제안 드려보고요. 아토피 보기보다는 여름에 보면 엄청나게 큰 재앙이더라고요. 같이 극복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함께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업
사업김용권위원
잘 시행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인, 언론인 및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4%가 감소한 4,640억 7,368만 5천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5%가 감소한 2,611억 7,897만 6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8억 36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공립작은도서관운영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11억 2,7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