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스마트환경국 소관) 맨위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김현숙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6쪽에서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스마트환경국 세입 예산안은 총 189억 5,363만 5,000원으로 금년도 185억 4,104만 7,000원 대비 2.23%인 4억 1,2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과는 구민 정보화교실 수강료로 총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총 124억 9,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과는 국유 및 공유재산, 가로판매대 사용료 등으로 총 41억 3,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구로희망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판매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등 총 12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천왕산가족캠핑장 사용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총 10억 8,5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1쪽에서 8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국 세출 예산안은 총 805억 5,272만 6,000원으로 금년도 781억 2,583만 2,000원 대비 3.11%인 24억 2,6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과는 4차산업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등이 반영되어 총 79억 7,178만 5,000원으로 금년도 90억 5,082만 9,000원 대비 11.92%인 10억 7,9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광역처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등이 반영되어 총 582억 4,321만 원으로 금년도 535억 256만 5,000원 대비 8.86%인 47억 4,0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이 반영되어 총 8억 9,635만 4,000원으로 금년도 33억 6,459만 9,000원 대비 73.36%인 24억 6,8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탄소중립 실천운동, 구로 탄소중립 걷기행사 운영 등이 반영되어 총 5억 4,165만 2,000원으로 금년도 7억 5,723만 8,000원 대비 28.47%인 2억 1,5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성원상떼뷰 기부채납건 공원 정비, 365일 안심숲길 조성 사업 등이 반영되어 총 128억 9,972만 5,000원으로 금년도 114억 5,060만 1,000원 대비 12.66%인 14억 4,9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들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스마트 복지행정 구현'에서 보면 45%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이 왜 45%씩이나 삭감이 돼야 하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 안심케어 쪽은 거의 다 빠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통신요금, 보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이 45%씩이나 삭감이 된 것이죠? 스마트 복지행정 구현 사업에서 2024년도에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불필요한 일 벌이기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린이집 안심케어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이 민간업체에서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안 하게 됐습니다.
방은경위원
홀몸어르신들이나 특수학교가 불필요한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중복사업이 이것 말고도 계속 다른 과에서도 있었던 것을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심케어에 대한 것은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방은경위원
따로 하는 것이에요?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어르신복지과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또 하나는 보고자료 773페이지입니다. 노후 CCTV폴 교체 비용 삭감, 이것은 왜 삭감하신 것이에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예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서 조례도 했는데, 사람을 식별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을 안 하면······.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CCTV가 원래 4,800대였는데 올해 지금 현재 기준 5,000대 정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일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보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방은경위원
50%씩이나 삭감이 됐다는 것은, 지금 가는 곳마다 CCTV로 인해서 방범이든 안전이든 다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많이 설치한 상태입니다.
치한
설치한방은경위원
상태인 것은 아는데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교체가 돼야 하는데, 올해 교체 몇 대를 하셨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올해가 지금 대수로는 478대 신규 설치 및 교체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내년 계획은 고정형 70대이고, 회전형 35대이고, 그리고 앞으로 증설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교체만이잖아요. 그러면 증설은 어떻게 돼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증설 및 교체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고
증설하고방은경위원
교체 같이 포함이 된다? 그래도 이것을 50%씩이나 삭감이 돼서 해야 될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시비나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또 많이 확충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방은경위원
느끼는 불안감을 그나마 CCTV가 있기 때문에 많이 편하게 지내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로에는 골목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둡고, 많기 때문에 CCTV가 필히 필요하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개선 부탁을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많은 사업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계속 열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5회 열리는 곳도 있고, 1회에 한하는 곳도 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다 같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평가할 때마다 달리 구성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그때마다 다른 분들로 위촉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분들은 그때그때 편성되신다는 것이에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제안서 평가할 때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인력풀을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선택해서 구성을 합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들로요.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굉장히 많은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이 지불돼서 제가 그 부분에서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나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스마트 알림이 서비스 구축’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작년에 예산서 올렸을 때는 사실은 유지보수를 여기에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유지보수가 약간 분리된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아예 분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지난번에는 2번으로 됐었는데 이렇게 나뉘면서 3번으로 또 늘어났더라고요. 이것도 적정한 것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여기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여기는 1회인데 뒤에 가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보면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안서 올렸을 때 올해 사업은 총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회로 늘어난 것이죠. 1회가 늘어난 것과 같은 현상인 것이에요. 그것도 어쨌든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위험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교차로 스마트 알림이가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알림이가 같은 명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미세하게 있죠. 93만 5,000원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왜 있는 것일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교차로 스마트 알림이는 저희들이 기존에 공사하던 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구 주참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같은전미숙위원
것을 하는데도 사업에······.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제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구 주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있거든요. 딱 떨어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약간······.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위치별로 공사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비를
공사비를전미숙위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보통 구로구 주민참여 할 때는 금액이 원래 3,000만 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감액이 될 수 있고, 그런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차로 스마트 알림이가 올해 예산에서는 원래 작년에 올렸을 때는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이 예산 때문에 재정여건 때문에.
여건
재정여건전미숙위원
때문에 낮췄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가격 차이가 개소당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종훈
박종훈스마트조성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미숙위원
네.
종훈
박종훈스마트조성팀장
작년과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 현장을 가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낮추려고 가격도 조사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가서 설치장소에 대한 장소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인 설계가를 적용해 달라는 협조 부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가를 낮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전미숙위원
그렇게 하면 작년에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훈
박종훈스마트조성팀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또 활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추가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낭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훈
박종훈스마트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보고자료 23페이지에 AI전화를 활용한 민원응대 서비스 확대가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단순·반복 업무를 경감하자는 취지셨는데,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을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업무 분담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민원 안내하고 여권발급 고정된 안내 멘트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 민원 안내, 그 민원 전화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충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동······.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됐고, 또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여기
여기전미숙위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AI 콘솔 기능 개발이 있는데, 작년에 올라온 자료로는 AI 통합 민원 시나리오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차이가 있나요? 금액은 같은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부서에서 자동안내전화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해마다 계속 비용이 이만큼씩 들어가야 되는 사항일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수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응대전화······.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것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토이로봇 서비스 연장하는 것이요. 보통 매달 얼마씩 들어가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토이로봇이 통신요금이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이런······.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내역에 있는 토이로봇 서비스 연장(통신 및 AS) 있잖아요. 이것이 매달 한 236만 5,000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요. 한 1,3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공분야 드론 올해 사업 하셨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현재 지출된 내역이 없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출 내역이요? 부품하고 일부 구매하고요.
록이
기록이양명희위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사업을 안 하셨나 해서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번에는 올해 어떤 공무원이 교육받으세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교육이 다 끝났고, 고척1동의 이상혁 팀장이라고 교육을 다 수료했고 내년 1월에 시험을 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페이지에 스마트 기획업무 추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매달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니까
보니까양명희위원
5월에 200만 원을 넘게 쓰셨던데 어떤 업무추진비이길래 도대체 200만 원이 나올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주로양명희위원
스마트 기획업무가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위원회 회의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그 예산하고 별개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788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스마트환경국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양명희위원
전체라고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국장님께서, 스마트도시과뿐만 아니고 5개 과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갈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이 소요가 되면 그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가능하다고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아실 것 같은데, G밸리 구로 캠퍼스 산출근거표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신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것
이것양명희위원
하나하나 제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리서치 사전조사 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니까 리서치 조사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똑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리서치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계획인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올해 교육을 토대로,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는데요.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리서치 조사한 것도 보니까 사실은 미리 과목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것을 체크하는 정도의 리서치잖아요. 그런데 커피 쿠폰을 400만 원을 나눠준다는 것, 그리고 이 커피 쿠폰을 나눠주기 위해서 디자인비가 거의 1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커피 쿠폰을 사람을 써서 15일 동안 배포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교육을 하신다는 곳에서 어떻게 커피 쿠폰을 인쇄를 해서 사람이 나눠줄 수 있어요? 요즘 다 모바일로 전송하죠. 그 돈으로 지금 쓰는 돈이 462만 원, 460만 원이고, 커피 쿠폰에 쓰는 돈만 1,200만 원이네요. 그것하고 리서치 하는 것이요. 이렇게 리서치 사전 조사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구민 정보화교실 이렇게 사전 조사해서 운영하세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이미 정착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하셨잖아요. 요즘에 다 모바일로 어떤 과목 원하는지 다 구글폼으로 모바일로 전송해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길거리 나가서 사전조사하고, 커피 쿠폰도 일일이 사람 써서 나눠주고, 이것이 지금 스마트적인 사전조사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모바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양명희위원
기업인연합회 있잖아요. 기업인연합회 놔뒀다가 뭐해요?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부서에서 해결해서 그것을 받으면 되죠.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수요조사는 모바일로 진행된 것이 맞고요. 그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전단지 배포를 했습니다. 전단지에 QR코드가 들어가서 그 전단지를 배포를 했고 그 QR코드로 모바일 접속을 해서 수요조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커피 쿠폰 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이 배부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보 전단지를 배부한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쿠폰 배포 인건비 2명 4시간 15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그것은 전단지를 배포한 것을 업체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QR코드······.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얘기하시면 홍보 전단지 따로 만드는 것이 얼마냐면 1만 2,000부를 제작해서 리플릿 배포를 2명이 4시간 30일 배포해서 480만 원 인건비 따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커피 쿠폰에 관한 거예요. 리서치 홍보 전단하는 것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데 30일 배포해서 480만 원 인건비 쓴다는 것이 말이 돼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지금 3단계에 리플릿 제작 및 배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사전 수요조사가 아니라 교육이 확정된 다음에 수강생 모집을 하기 위해 진행된 사항입니다. 교육 과정이 확정이 되면 그 교육 확정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겠다고 해서 배포된 사항이고, 이것이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과 실제 사업이 분리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업은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요즘양명희위원
세상에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런 강의가 있으니 신청하세요.’라는 홍보 전단지를 길거리에 가서 뿌리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강의를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홍보 전단지 같은 경우는 홍보용으로 많이들 하는 방법입니다. 리플릿이나 전단지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은······.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당연히 기업별로 연락을 해서 사내에 있는 홈페이지나 기업에 있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다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 하러 이것을 일일이 인건비를 들여서 전단지를 배포하냐 이것이죠.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 부서랑 업체랑······.
에는
내년에는양명희위원
신규 아니잖아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내년에는 그 부분,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산출근거이지 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올 사업 끝나면 올 사업 진행사항을 저희도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양명희위원
지금 2023년 산출근거표잖아요. 1억 8,7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2024년 산출근거표를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2024년 근거표잖아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2023년을 했기 때문에 이미 2024년에는 산출근거표를 정확하게 다시 가져왔어야지요. 지금 이것으로 해서 예산 1억 8,700만 원 올린 것이잖아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내년도 산출을 시행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를 섭외해서 산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양명희위원
팀장님, 팀장님!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명희위원
팀장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제가 부서에서 주신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다른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아니요. 저희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기보다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구의회에 아직도 산출근거가 작성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업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와야지, 지금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2,000만 원 늘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확정된 내역이 아니라고 하시면 무엇을 보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요? 지금 부서에서 가지고 온 것을 따지는 것이잖아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상에
세상에양명희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커피 쿠폰을 나눠주는데 인건비를 쓰고, 리플릿 나눠주는데 인건비를 쓰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언론에 홍보를 하세요. 그런데 언론에 홍보하는 비용만 400만 원이거든요. 요즘에 언론 기사 홍보가 400만 원을, 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그다음 볼까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브랜드 검색 광고 550만 원, 키워드 검색 600만 원, 의회에서도 이렇게 홍보 못합니다, 이 예산으로. 지금 이 단위사업 하나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 홍보하는 비용이 말이 돼요? 홍보 비용만 2,500만 원이에요. 이것 하나면 다른 사업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500만 원짜리 예산도 내년에 없다고 해서 못하는 실정에 무슨 홍보비용으로만 2,500만 원을 씁니까? 그러면 더 반박해보세요.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반박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심히
열심히양명희위원
추진하는 방법도 달라야지요. 예산을 아끼면서 해야지요. 이렇게 막 쓰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기에 이렇게 예산을 널널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현정
라현정스마트기획팀장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더 꼼꼼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교육비도 무료인데 교재비도 거의 2,0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그다음에 여전히 문제가 됐었던 이 업체의 인건비 있잖아요. 5명을 여전히 가지고 왔는데 이 역시 3,5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년 예산에 잡힌 것은 2.5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이에요. 인건비가 2.5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라고요. 과장님,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올해 줬던 예산 그대로 인건비를 내년 것도 가지고 왔잖아요. 이 업체 내년에도 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입찰해서 계약을 해봐야지 알죠.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부서에서는 원래 인건비 한 2명 정도만 산출했었잖아요. 그것이 2,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올해 쓴 것은 5명해서 거의 6,000만 원 넘게 썼잖아요. 그런데 그 5명의 예산 그대로 해서 2.5개월분만 가지고 왔어요. 이 예산 전반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업이면 부서에서 공무원 1명 뽑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어딘가에 위탁주고, 기기도 렌탈하고, 교육장소도 렌탈하고,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강사도 다 어디서 섭외해오고, 지금 업체가 섭외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는 5명분을 가져가요. 지금 본인들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요. 이것은 1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해보시죠, 과장님.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계산을 제가 못 해봐서요.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면밀히 저희들이 살펴가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에서
업체에서양명희위원
제안하기 전에 부서에서 먼저 한번 예산을 잡아보세요. 어디가 필요한 예산인지,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업체가 산출근거를 갖고 오는지 보세요. 아마 못 가지고 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전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서 구청에서 지금 양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의하셔서 오늘 지적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G밸리 구로 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방금 앞에서 양명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이 4차 산업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4차 산업입니다.
(국민의힘)위원 4차 산업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몇 퍼센티지 정도가 4차 산업에 관련된 것입니까? 위탁교육을 하는 업체에서 교육 커리큘럼 받아보셨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과정명이 지금 6개 과정인데요.
(국민의힘)위원 그 6개 과정의 커리큘럼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실무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딩 없이 배우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본하고요.
(국민의힘)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지금 거기서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 커리큘럼을 일단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어떤 선행 진행됐던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강사 선정에도 일단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청하는 데가 없었죠? 한 군데 있었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입찰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유찰됐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유찰됐다가······.
(국민의힘)위원 유찰됐다가 그래도 나중에 신청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로 한 것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어쩔 수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안서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서 선행 실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커리큘럼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강사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무엇을 해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리서치를 아까 한다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는 내용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리서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여기 G밸리 구로 캠퍼스에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리서치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어떤 도출되는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놓고 니즈 분석을 하는 것인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교육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배포자료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세분화시켜서 쪼개다 보면 이런 논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것을 자체 업체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4차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서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뒤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4차산업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는 사업을 또 하거든요. 물론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조정을 하게 되면 G밸리 구로 캠퍼스에서 하는 것하고 4차산업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 뒤에 4차산업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G밸리 구로 캠퍼스 조성사업에서 4차 산업 교육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잘 만들어내면 뒤에서는 굳이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당초에 이렇게 잡혀있는 예산보다는 운영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도 2개를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 자체의 사업 대상이 다릅니다. 뒷면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서는 유치원생들 체험학습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G밸리 구로 캠퍼스 사업은 G밸리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프로그램을 그냥 가져다 쓰자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조금 하는 것이죠. 해서 이 대상자들에게 맞게끔 수정을 하면 이렇게 제로베이스에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작년에 실시했던 G밸리 구로 캠퍼스의 내용,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못 봤는데 내용 자체가 별로 전문적이지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 과목들은 최근에 많이 직장인들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되는 이유가 강사들 이력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것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는 계열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커리큘럼을 딱 보면 이것이 엉터리다 아니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계열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프로그램을 보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들이 있고, 이런 계열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이 그냥 앉아서 열심히 듣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열화가 안 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굉장히 산만해서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만든 사람이 교육방법 쪽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면 제대로 만들었겠지만 그렇게 만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커리큘럼을 다 돌려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엉터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 금방 알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과정이 종료가 됐는데 출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호응이 좋은 것하고 교육 효과가 높은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4차산업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G밸리 구로 캠퍼스에서 다루는 이 내용하고 조정을 해서 연계를 시키기에는 이 대상자들이 4차산업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요. 연령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육 커리큘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전미숙위원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복지행정 구현’ 19페이지인데요. 보면 2세대 스마트토이로봇 구입비가 한 대당 1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세대는 현재 있는 315대가 1세대인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전미숙위원
추가 15대를 구매하시겠다는 것인데 가격이 상당하네요. 이것이 지금 1세대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작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금액은 제가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90만 원 정도.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1세대와 2세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양도
모양도전미숙위원
달라지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세대 같은 경우는 챗GPT 기반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형 건강문진을 할 수가 있고요.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응급으로 전화를 할 수 있고, 전화 요청도 가능하고요.
많이
많이전미숙위원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이것이 15대를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냥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15대를 구매하신다는 것인가요? 15대를 잡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30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예산 1차 조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15대 정도 진행하고요.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산천이 유수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뵌 지가 아주 청년 때 뵀는데 이제 퇴직할 때 되셨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내년 6월 30일을 끝으로 들어갑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열심히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같이 참고하셔서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저도 13페이지 G밸리 구로 캠퍼스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 G밸리에 있는 기업 재직자들의 전문성 함양하고,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맞춤형 4차 산업 관련한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장에 보면 실무형,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된 기술 인력들이 IT쪽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데다 또 이직률도 너무 강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시장개척단도 갔고, 또 구매촉진을 위해서 이런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 간담회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인력 충원의 문제인데, 그러면 결국 이것은 큰 틀에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첫 번째로 이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나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사업적 내용으로나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또 기술 인력도 확보하고 이분들을 전문화시키는 과정이 사실 외부에 본인들이 직장생활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근무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구로구가 하는 것이고, 또 구로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들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시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현장 여건은 상당히 열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 수강생 모집하는 것부터 또 강사님들이 말이 그렇지 4차 산업 강사가 이런 작은 커리큘럼에 와서 강의하고 시간 내서 하기가, 그렇다고 교수님들, 전문가 모시려면 정말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와야 되지만 그래도 구로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동참하니까요. 캠퍼스 조성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었고 저희가 최초 사업이다 보니 처음에 여러 가지 기획하고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수강생 모집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은 궁금해 하시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강의도 하시고 이러셔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적 식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런 것 배우는 것 좋아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잘 모르면 우리 구로구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많은 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사전에 하셨으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원활했을 텐데 그것은 아쉽고요.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이 회의가 끝나도 아직 예결위 있고,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한 사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하되,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도 그렇고 사업 내용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내년 30일부로······.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얘기 말고 사업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잘해보고 싶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고 초창기라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회에서도 잘해보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내버려뒀다가 차라리 나중에 심판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뒀다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하든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G밸리 기업이 몇 개 정도 되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G밸리에 3,000 몇 백 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00여 개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로구 주민이 몇 퍼센트나 재직을 하고 계실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교육생 중에는 192명 중에 32명이 구로구 주민입니다.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곤위원
어떤 바로미터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어요. 구로구 구민이 재직하고 있는 데이터 정도는 파악을 해야 G밸리 기업 내지는 G밸리 관련 예산, 이런 것들 편성할 때 명분도 있지 않겠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공단에 문의해봤는데 그런 통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따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초자료를 준비하시면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 추진하는 데 명분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G밸리 기업 4차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 언제부터 했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올해부터 했습니다.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 올해죠, 올해. 지금 내년 예산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올해 1억 1,000만 원 규모로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환경과하고 관련된, 그리고 총무과도 있네요. ‘IT기반 상시형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 이것은 완료됐고, 그다음에 환경과 ‘전기차 충전구역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구로걷기 앱’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영곤위원
선정할 때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선정하시는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핵심기술 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4차산업 핵심기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최를 해서 제안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4차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인력풀로 되어 있어서 감사실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인력풀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쨌든 선정 대상에 이해충돌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인력풀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겠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내년에도 한 1억 원 정도 규모로 예산이 잡혀 있고 이제 추진을 하실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총무과 자동 탐지시스템 설치나 또는 환경과 AI기반 CCTV 설치나 전용 애플리케이션 제작 이런 것들 유지관리 비용은 드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계약하면서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수는
보수는김영곤위원
보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은 또 별도로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G밸리 기업 지원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내지는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또 무엇인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구로구청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면 기업 측에서도 무엇인가 서비스할 수 있는 무엇이 제안서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올해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개인정보보호주간 관련해서 내용이 약간 빠져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주간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기간이 우리 시기하고 안 맞아서 못했고요.
하고
추석하고김영곤위원
겹쳐서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내년에는 그런 시기적인 것을 감안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잡혀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비예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비예산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운영비가 100만 원 있으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
1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무엇하고,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하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경환
황경환스마트전산팀장
내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 교육하고 안심번호서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활동이나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팀장님. 그래서 이것이 ‘개인정보의 날’ 그래서 9월 30일로 정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하고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덜 부각이 됐는데요. 그리고 첫 해였잖아요. 사실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주간 행사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인정보보호주간 행사를 하라는 지침도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경환
황경환스마트전산팀장
공문 내려와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하게
솔직하게김영곤위원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경환
황경환스마트전산팀장
아닙니다. 그것이 또 약간 점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제가 얘기해서 독려가 됐죠?
경환
황경환스마트전산팀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영곤위원
두 번째 하는 행사니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경환
황경환스마트전산팀장
감사합니다.
약에
만약에김영곤위원
계획을 짜서 추경이 필요하면 미미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하세요. 왜냐하면 9월이니까요. 그렇죠?
경환
황경환스마트전산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이고요.
경환
황경환스마트전산팀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G밸리 구로 캠퍼스 조성사업 저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요, 과장님.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님이 또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인사권 나한테 있으니까 청문회 안 해.” 이런 큰소리치는 분이잖아요. “나 기업인 출신이니까 기업한테 투자하고 예산 쓰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할 말 없죠. 집행부 수장이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구청장이 밀어붙이는 사업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라면
하라면김영곤위원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 어떤 명분도 세워야 되고, 또 위원님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를 쓰게 되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죠. 다 이해해요. 제가 삼선이잖아요. 삼선 의원들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참신하신 초선 의원님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초선 때 그랬어요. 초선, 삼선 나누는 것이 아니고, 관점을 달리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사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구청장이 공약한 사업이고 밀어붙이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하라면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왕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무엇인가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문제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촘촘하게, 이 산출근거 보니까 저도 황당하네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현장에서 애쓰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양명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자주 찾아뵙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보완했습니다.’라고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설명 부분에서 자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약 자체가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약간 유동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산출근거표를 제가 대충 위아래로 스캔했거든요.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쭉 스캔했어요.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인건비 따먹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과장님.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용역사업비에서 인건비가 37% 정도 되는데······.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가능한 그런······.
데요
맞는데요김영곤위원
. 맞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쿠폰 배포 인건비’ 이런 것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크게 인건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반드시 부서에서 피드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말씀하세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발언 기회를 주신 노경숙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년 6월 30일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외람되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구로2동 상습침수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배수펌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수해를 복구했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한옥어린이도서관을 건립했으며, 개봉초 복합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세종과학고, 구현고, 신도림고 개교를 추진했고, 교명도 제가 지은 것 같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 이전 개교, 우신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로구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를 매입했고, 구로시장에 불이 났을 때 구로시장 화재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복구하였으며,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 종합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개봉동 건과 구로시장 건, 마스크 건은 원래 타 부서 업무로서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만 지시사항에 의해 제가 맡게 되었고, 특히 개봉동 송신소의 경우에는 제가 맡을 당시 이미 KBS 측에서 243억 원 일시불 조건으로 매각 공고가 진행 중이었고 건설업자가 내정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으며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불가능하다. 포기해라. 원래 담당 업무도 아니었잖아. 오피스텔 건축하면 동네 깨끗해지고 좋지, 뭐.’ 등등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43억 원 5년 할부로 매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원래 제 업무가 아닌 업무조차도 제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불가능한 사업까지 성공시켰습니다. G밸리 구로 캠퍼스 사업은 원래 제가 맡은 사업입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4차 산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챗GPT 첫 버전이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놀랐지만 지금 그것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 기술의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증액 요청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안가결되어도 허투로 쓰지 않겠습니다.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꼭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양명희위원
2동 동장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구의원 됐습니다. 거기서 하셨던 업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잘한 것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있으세요.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제대로 예산 통과시키려면 산출근거 제대로 갖고 오세요. 이것이 읍소한다고 되는 예산이에요? 구민 재산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기본적인 산출근거도 안 갖고 오면서 무슨 본인 업무를 열심히 했으니, 잘하겠으니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일하신 업무 공여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구민들 세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지금 322회 정례회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시간이었고 안타까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시간에 몇 번이고 내년 6월의 정년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날의 정례회가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되고 기업인 부담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해서 그것도 어쨌든 간에 상임위에서 다 이해를 해줬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면 지금 산출근거표도 양명희 위원님만 주신 것 제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구정질문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어야 돼요. 이 자리에 지금 계속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앉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충분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다시 오후에 저희가 계수하기 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부분에 지문인식기 인터넷 사용료가 있던데요. 지문인식기 지금 설치하셨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쓰고 있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출근할 때는 체크를 안 하고, 퇴근할 때하고 휴일에 출근할 때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당분간은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실제 아침은 안하고 퇴근하고 평일에만 한다는 얘기신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휴일이요.
이요
휴일이요양명희위원
? 아침에는 왜 안 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침에는 집에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일단 숙달이 될 때까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만이
불만이양명희위원
있더라고요. 할 거면 전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 누구는 일찍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본인은 제 시간에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이것을 이왕 설치했으면 정확하게 시행하든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출퇴근용인데 퇴근만 하고 출근은 확인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사실 저도 아침에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지부 차원에서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지부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서에서 출퇴근을 확인하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지문인식기가 인터넷 사용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하시면 안 되죠. 부분 시행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아침은 하지 말고 퇴근할 때만 지문인식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협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내부에서양명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척동 휴게실 임차료 2억 원은 무엇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고척동에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상으로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쓰고
쓰고양명희위원
있으신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지하에서 쓰고 있는데 너무 열악해서요.
디로
어디로양명희위원
바꾸셨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되면······.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내년에 쓸 예정인 것인데 그것이 임대비가 2억 원이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보통 요즘 그 정도는 가져야,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방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임차료가 2억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는다는 것이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전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냥양명희위원
전세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달 내는 것이 아니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형폐기물 콜센터 운영하는 것이요. 콜센터 운영비 내역은 쏙 빼고 민간이전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원가 계산을 하면서 통으로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구분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위원들이 확인하기 어렵죠. 콜센터 운영하는 것 내년도 신규로 업무보고 하셨던 것인데 예산서에 민간이전으로 딱 넣어놔버리면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예산서 보고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밑에 편성목에 하나 더 달아놨어야 했는데 안 해서 오해를 사기 딱 좋게 해놨더라고요.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오해사기 좋게 해놓으셨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올리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을 빼신 줄 알았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도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콜센터 운영에 자료를 주셨던 것에 주민센터를 기존에 유지하면서 콜센터를 하겠다는 의견이신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초창기니까 중복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분들은 기존대로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현황에 보면 주민센터 방문이 45%예요.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41%고요. 그러면 세대가 나눠질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콜센터 이용하기 어려우세요. 주민센터 하셔야 합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52~53%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 당분간은 동주민센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센터도 운영하고 콜센터도 운영하면 이것은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크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지금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구 12개 구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타 구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처럼 병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콜센터로 바꿨더라고요.
렇게
이렇게양명희위원
되면 공무원들 좋으신 것이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죠.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들이
주민들이양명희위원
지금 45% 이상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분들은 이제 전화로 하니까 더 편리해지는 것이죠.
떻게
어떻게양명희위원
전화가 편해요? 지금 전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화로 안 하니까, 모르니까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주민센터로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 콜센터가 생긴다면 전화로만 가능한 것이죠.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불편하신 분들이, 전화가 힘드신 분들이 결국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해결하러 주민센터로 간다니까요. 전화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타 구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병행해서 했는데 나중에 정착이 되다 보면 콜센터만 운영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콜센터 직원이 6명이 운영해야 될 정도로 인원이 많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했는데 건수 대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누다 보니까, 원가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양명희위원
제 생각에는 콜센터를 운영해도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콜센터를 두든가 그래서 병행을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당분간 시범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콜센터 업무도 주민센터에서 하고, 방문하시는 분들 응대도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광역처리’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 현수막 제작이 3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가격으로는 굉장히 고가인 것 같은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명절 때라든가 장기, 수거일이 달라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현수막을 각 동별로, 또 중간 중간 설치를 하는데요. 1년에 2~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16개 동 전체를 몇 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그냥 330만 원으로 뭉뚱그려서 2회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지고
따지고전미숙위원
보면 현수막 개당 가격은 8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가 되겠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금액이 높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차량 수거인력을 더 늘린 것이 있고요.
이요
인력이요전미숙위원
?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뜻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방금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센터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또 우리골목 청소운동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1명씩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요?
골목
우리골목전미숙위원
청소운동에 동 배치 기간제 근로자.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번 하반기 때 추경으로 해서 현재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익요원이 없어지면서 대체인력으로 해서 기간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2명 내지 3명, 많게는 4명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1명씩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것이 청소에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본다는 뜻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차량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여러전미숙위원
가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수거 같이 하고, 아침에 보면 동주민센터 순찰차가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를 다 실어 담거든요. 그것을 옛날에는 공익요원들이 했었는데 공익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간제로.
전미숙위원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4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여기도 역시 민간위탁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또 작년보다 위탁 개소가 늘었습니다.
다시
다시전미숙위원
한 번, 인건비랑?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43개소로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내년에는······.
전미숙위원
47개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47개소로 확장이······.
경이
변경이전미숙위원
되면서 이것이 상승요인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고, 비데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2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19대여서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다 보니 그것은 별도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구청 지하는 공기청정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청사 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미전미숙위원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개의 차이가 전부의 차이인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항동 자원순환센터, 구청 2개입니다.
전미숙위원
2개예요? 그러면 한 대의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큰 수량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도림휴게실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신도림동은 동 자치센터 지하에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도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장소가 없어서요.
장히
굉장히전미숙위원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환경미화원분들의 복지 향상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전미숙 위원님 이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실 있죠. 그 휴게실 위치 한번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에 있는지요. 대행업체도 같이 위치 주셨으면 좋겠고요. 19페이지에 보면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활성화’ 이것 보면 폐건전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형광등 같은 것도 여기에 지금 재활용 활성화가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은 우리가 회수를 해서 별도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는 못 버리고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그냥 연락을 하면 돼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중간중간에 동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보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놓으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라나
빌라나방은경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그런 함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 있는 함도 우리가 수거를 해가고요.
기에
거기에방은경위원
대한 예산이 지금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운반만 하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또 하나 보면 음식물이든 쓰레기든 무단투기 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CCTV, 블랙박스, 이동식 카메라, 다 그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번은 보니까 손으로 뜯어서 하는 감시요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무단투기 단속원이라고 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분들은 단속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방은경위원
공무원이요? 그분들은······.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씀을
말씀을방은경위원
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를 하면 불법주차 번호를 보고 카메라에 인식이 되어서 찍히는데, 이분들은 멱살을 잡히건 맞건 그럴 때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을 해야 돼요? 단속원이 폭행을 당했을 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를 구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캠을
바디캠을방은경위원
?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원래 정원이 23명인데요.
방은경위원
23명이면 그것이 한 대에 얼마씩 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25만 원 정도.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한 500만 원~550만 원?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600~7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것을 한 대씩 구매를 해서 줘야지, 어떤 분은 따귀도 맞고 어떤 분은 머리채도 잡히고 하던데요. 그분들도 하나의 일이고 사회생활이 있는 것인데 본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바디캠을 구입을 해서 1인당, 23개면 하나씩 지급하시는 것이 어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방은경위원
지급을 해주셔서 그분들도 보호를 해줘야 일할 맛이 나고, 그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주로 야간에 많이 하는데요.
에요
야간에요방은경위원
? 낮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봤는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낮에도 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너무
너무방은경위원
단속원들하고 하는데 욕도 하시고 그러길래 그런 것을 하나 했으면 싶었는데 이것 좀 이번에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저희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 파업 중이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파업 어제까지 끝났고요.
어제 저녁 7시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내용을 저희가 전달 못 받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잘 협상이 된 거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협상이 된 것은 아니고요. 노조 측에서 이틀간 파업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당황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요일에 갑자기 사용자하고 같이 노사 간에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직접 노조 측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앞으로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어제 강력하게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시간 걸릴까 봐 따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양명희 위원님이 거론하셨으니까요. 3일, 4일 파업했는데 이제 정상화 됐다는 이야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 환경 공무관들이 일단 급하니까 그 업무를 대체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 수당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추가수당이 지급이 되는지요? 안 하던 일을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근무시간에 가능하면, 전에도 우리가 골목길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낙엽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환경 공무관에도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 측하고 그런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게 대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 되어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문화
명문화김영곤위원
되어 있는 자료 하나 주시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양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형폐기물 콜센터 제가 다른 구에도 문의를 해봤거든요. 여전히 지금 양명희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원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전화로 어르신들이 하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좌이체를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타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심해서 생각한 것이 그분들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수거원들이 현장 가서 현장에서 카드로 하는 것이나 이런 쪽으로······.
노경숙위원장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왜 일을 만들어서 하시냐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편의를 많이 봐드리는 것이잖아요.
노경숙위원장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카드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면 전화로 신청해놓고 카드 하려고 또······.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계좌이체를 못하는 경우는 아닐 것이고요. 어르신들······.
노경숙위원장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꼭 해야 되겠다면 예산을 줄여서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 삼중이에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좌이체 못해, 그러면 직원이 가서 카드 결제해,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원들이 수거차량에 카드결제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노경숙위원장
그분들 시도 때도 없이 오세요. 그분들 맞춰서 카드 들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르신들 경로당 못 가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체를 못하시는 분들은 별도 관리를 한다니까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불편해서 어르신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로 하신다면서요. 그것이 더 불편하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어르신들이 불편하셔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3,000만 원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른 구에서 지금 이것이 성공리에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확인해봤는데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저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타 구의 자료를 세 군데에서밖에 못 받았는데 다른 데 하고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구로환경지킴이가 있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분들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기간제 동주민센터 배치한 분들입니다. 365환경지킴이요.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23명이면 16동에 1명씩은 기본으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23명은 무단투기 단속원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구로환경지킴이하고 무단투기 단속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365환경지킴이는 동사무소에 배치한 것이고요.
노경숙위원장
이분들이 대부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은 6시간인데, 주로 보면 투기하는 시간이 낮에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밤에 늦게 한다든가 새벽에 일찍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배치 어디에 되어 계시는지, 어떨 때 보면 계시고 어떨 때 보면 그쪽 지역은 깔끔하게 하시는데 다른 동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보통 2개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하고요. 기동대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각 현장에 민원이 많은 데는 바로 투입을 시켜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기동대가 따로 있다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8명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 23명 중에서 15명은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가로경관과 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미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로경관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광고물 특별단속 여비에서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삭감됐는데요. 인원수도 줄고, 또 단속하는 일도 8일에서 4일로 줄었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은 주 1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합당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년에
전년에전미숙위원
그러면 과하게,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같은 경우에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예산이 매년 한 10~20% 이상 증가했던 것 같은데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물가상승률 정도를 증액을 했고요. 내년은 올해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전에는 물가상승률 대비······.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물가상승률 정도로 증액을 했고요. 내년 사업은 올해하고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전미숙위원
동결사유가 그러면?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일단전미숙위원
그래서 동결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징수 부과 건수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올해요?
올해 7월 31일까지,
료가
자료가방은경위원
없으시면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도로하고 하천부지 현황 측량을 할 때 필지당 지금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평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필지당 측량비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측량비는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고지서로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있는 데만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로를
도로를방은경위원
, 지금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용하고 있어서 이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데 측량비용이 비싸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여기는 지금 50만 원씩 잡혀있어서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방은경위원
비싸지 않아요? 50만 원씩하고, 그러면 이 부담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비가
측량비가방은경위원
생각보다 비싸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친환경양명희위원
홍보현수막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아마 동료위원 질의로 인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쓰시겠다는 사업이 잡힌 것 같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환경과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현수막을 일정량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궁금한 점은 구로구 관내 현수막 업체 중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프린팅 기술이기 때문에 크게 관내에서 제조,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구에서 할 테니 구로구 관내 현수막 업체에서도 사전에 준비해 주시라는 공문을 보내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 관리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나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소음측정기와 동등한 것을 금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측정기가 LTE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인력, 민간 보조인력 예산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액사유가 그렇다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제가 조례 발의해서 통과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환경단체 인원을 지원받아 합동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시설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판단이 가능한 이를테면 야전물질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세륜, 세차 행위를 제대로 하고 차량을 통행하는지, 그다음에 방진벽 높이는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고 있기에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담당김영곤위원
직원이 동행하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점검만으로 충분한지요? 지금 3명이 배정되어서 격월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충분한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 민간의 모니터링 참여가 확대, 예산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민간 모니터링 예산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이를테면 먼지 농도 측정해서 게시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인력 운영보조가 조금 더 증액이 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역 내 환경단체가 우리 환경과의 관변단체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민간의 시점과 관점에서 감시의 역할, 견제의 역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지 환경과에서 부릴 수 있는 인원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금년도와 달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비디오 측정장비가 노후 되어서 역시 금년도에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신규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비 구매 건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감소 사유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세부항목을 살펴보니까 측정기 수리비 정도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것이 신규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저희 측정기가 노상에서 차를 세워놓고 단속하는 방법과 주행 중인 차량을 비디오 촬영해서 단속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장비를 비디오 측정기를 새로 구입하다 보니 유지보수 비용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현실에 맞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32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있습니다. 조명등을 교체하는 LED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배로 증가했어요. 그것이 혹시 신청자가 증가했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해서 금년도 대비 다소 증가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것을 예측해서 수요자 발굴을 많이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에 반해서 다음 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는 83%가 삭감됐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이것은 복지관들이나 경로당들의 시설을 교체,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기존에 계속 사업을 했던 것들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더 이상 할 곳이 많지 않아서?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요가
수요가전미숙위원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내년에 4건인데 올해 몇 건 하셨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올해 2분의 1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방은경위원
2건이요? 2건을 하시는데, 지금 슬레이트지붕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재개발 재건축 되는 곳들은 시행사에서 직접 철거를 하기 때문에 물량을 다시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금년 연초 기준에서 한 300여 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2개밖에 안 됐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이것이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건축주가 부담하는 그 부담 때문에 매년 이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방은경위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들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무허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슬레이트에서 기와로 바꾸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옛날에는 불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무허가이기 때문에요.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개량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 기준에서 보면 한 300세대 정도 되면 무허가 건물이 몇 세대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이 무허가를 가지신 분들 슬레이트를 현재까지 형상을 유지하고 이용하시는 시설들은 영세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개선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것을 ‘꼭 필요하지 않은데 지붕 개량을 굳이 내 돈을 들여서 해야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민을
고민을방은경위원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레이트지붕을 교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쨌든 본인 부담이 그렇게 영세하시다고 하면 본인부담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탄소중립 마일리지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 안양천 걷기 활동을 내년도에 도림천하고 자락길, 그다음에 목감천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봉구와 같이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할 경우에 포인트를 적립해서 시범적으로 마일리지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방은경위원
동행마일리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동행마일리지는 도봉구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탄소중립 활동, 이를테면 전기차를 탄다든지 렌트를 하더라도 전기차로 렌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유팩을 조금 더 많이 수거해서 동에 갖다 준다든지, 이런 류의 사업들을 묶어서 주민들한테 현재 쓰레기봉투 하나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혜택을 늘리려고 시범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아요
맞아요방은경위원
. 쓰레기봉투를 너무 갖다 주는 양에 비해서 적게 준다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혜택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 활용을 지금 인터넷카페를 활용을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도봉구에서 구축한 서버 구축비용하고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저희가 가용 가능한, 예산을 덜 쓰면서 가용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은경위원
인터넷카페,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을 어르신들은 못하셔서 기차표도 그렇고, 요즘엔 야구도 구경을 못하신다고 할 정도로.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옛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상표 하나 받으면 붙여서 오듯이, 아무튼 그것은 중장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방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떤 어르신이 야구 구경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을 할 줄 모르니까 예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인터넷만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 활용이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진짜 그런 스티커를 주신다면 욕심에 더 많이 하실 것이거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래서 아마도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동의 플래너나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한 분 선정을 하고, 같이 주민들끼리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구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왜 삭감됐죠? 전액 다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던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 재정여건상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은경위원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16년이 된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다 삭감을 하면 앞으로 민원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정비의 필요성은 맞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 추경 사업이나 2025년도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어린이놀이터에 보니까 보도블록이 많아서 그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있고, 놀이기구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홈이 파여서 어른들도 다니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4억 원씩이나 삭감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어린이놀이터는 보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놀이터 정비는 손을 댈 때 다 같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 직영 관리인부로 걸리는 부분을 보수할 수는 있어도 공사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억 원이 있어야지만 되지, 조금씩 정비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은경위원
16년 된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지금 새로 바꿔야 되는 입장인데 민원을 계속 넣어도 대답도 제대로 못 듣고 있고, 그런데다가 16년씩이나 된 놀이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줄게, 어떻게 줄게.’ 하다가 올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편성 요청을 얼마나 하셨기에 4억 원이 삭감되는 것이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 삭새어린이공원인데, 정비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이나 아니면 구 재정여건상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가뜩이나 어린 아이들이 놀 공간도 모자란데 이런 것을 보수를 안 해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방은경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황톳길 조성사업 하셨는데요. 일단 몇 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명의 인원을 고정 배치를 하고 있고요. 비가 오기 전 지금 같은 경우, 이제 3시부터 비가 내리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황톳길을 덮고 있습니다.
개가
덮개가양명희위원
따로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청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덮고 있고, 또 비가 안 오면 걷고 있고, 당연히 관리의 어려움은 있죠. 그런데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예산서에는 내년도에 한 3군데 정도 더 설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대부분 산이나 아니면 나무가 있는 장소에 하는데, 제 생각에는 흙이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낙엽도 들어갈 수 있고, 관리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어서 조성에 대한 예산만 있고 관리 예산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두 분이 다른 황톳길도 다 관리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역별로 안양천의 유지관리 인원이 43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두 분을 차출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공원에 40명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해당 관리하는 분들이 병행해서 같이 관리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이 있다면 황톳길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명희위원
이 예산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에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160주를 바꿔심으려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내년에 80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전미숙위원
? 사업 내용에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160주 바꿔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타인
오타인전미숙위원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년도 자료를 봤더니 한 주당 180만 원에 해당돼서 전년도에는 50주를 바꾸는데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돼서 굉장히 많은 수의 바꿔심기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가 있죠. 올해 산림이나 하천변에 송충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불나방 유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창궐해서 민원도 많았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별로,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 변동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시비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비용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단 병해충 방제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하반기에 많이 생기기는 하겠죠. 그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부족분을 메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놀이터 보수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스팀살균 소독 용역’ 고무바닥이랑 모래 살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고무바닥 같은 경우 떠 있잖아요. 고무바닥이 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떠 있는 것이 있을 때 살균을 하면 살균효과가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살균은 저희가 모래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방은경위원
모래놀이터인데 여기 고무바닥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고무바닥도 살균······.
과는
효과는방은경위원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이렇게방은경위원
다 돈이 깎인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보니까 스팀살균 소독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다 일어난 데에 스팀살균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낭비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 바닥이 떠 있더라도 살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잣절공원 명소화 사업 올해도 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영곤위원
무엇이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계류를 만들고, 휴게시설을 정비하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영곤위원
얼마였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산이 3억 원이었습니다.
그것
그것김영곤위원
외에도 잣절공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죠? 시비도 투입하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많이 개선이 됐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올해도 잣절공원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예산을 잡아서 2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공원
잣절공원김영곤위원
명소화 사업은 제 공약사업이고, 계속사업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왜 신규라고 하셨어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속성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황톳길 조성한다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면 안 되고, 잣절공원 명소화 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완료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영곤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 농구장 정비 관련해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가 졌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면을
바닥면을김영곤위원
이렇게 수평을 잡아서 공사할 예정이신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역의
지역의김영곤위원
민원이 있었고, 관련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시비 반영이 힘들었을까요? 시 공원이다 보니까 저는 시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비 반영이 되면 가장 좋은데, 지금 예결위 진행 중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의원들하고는 협의하고 계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잔디
인조잔디김영곤위원
조성비 있잖아요. 돌려서 이것 3억 원 쓰면 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노후체육시설 정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원시설물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체육시설입니다. 노후체육시설 정비예산으로······.
갖다
갖다김영곤위원
붙이기 나름이죠. 여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시설물 정비해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돈은 잘 갖고 계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영곤위원
?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겠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영곤위원
‘공원등 유지보수 관리’ 해서 연간단가로 해마다 1억 5,400만 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조명등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질한 것을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원등 50개 바꾸겠다고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걷고싶은거리 조명개선’ 해서 조명 24개소 설치하겠다고 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안양천 생태초화원 경관조명’ 해서 또 1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야간조명등에 최근 공원녹지과가 너무 꽂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양천 생태초화원에서는 G페스티벌 때 감성정원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일시적으로 경관조명을 하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
천은
안양천은김영곤위원
그렇다 치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이고, 걷고싶은 거리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해서 조명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 보호판하고 같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원녹지과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식물도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들도
나무들도김영곤위원
생각해주고, 걔네들은 야간조명을 좋아할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생육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한테
걔들한테김영곤위원
안 물어봤잖아요. 전문가들 견해는 어떻다고 보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전문가들의 견해는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는 쪽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야간조명에 너무 꽂혀 있어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최근양명희위원
구청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서 나무에 오만 전구 등을 달잖아요. 그랬더니 한 뉴스에서 그것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를 밤에 뿜는데 그것이 한 20%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든 것이죠. 그리고 잎이 마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실험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름다운 것을 원하겠죠. 밤에도 예쁜 것.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환경도 생각하시고 나무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어느 시점에는 조명등이 화려하게 오래 켜지는 것도 저는 전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간 제한을 두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시간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들도 나무하고는 의사소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잘 해주시고요. 여기 사업목적이 비슷비슷해서 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방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보수정비하는 거요, 예산이 줄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여기 성원상떼뷰 기부채납 건을 신규 사업으로 공원정비로 해놓았으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원 정비하는 데, 노후된 곳들 정비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거기서 부족하면 이것으로 가서 쓸 수도 있는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성원상떼뷰가 구로 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9억 원을 받았는데 을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삭새어린이공원은 갑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이쪽도 을 지역에 있는 것은 가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황톳길 조성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 추운 날씨에 패딩을 입고 맨발로 걷는 것을 보고 제가 하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하시는 것도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지난번 봄에 서울시에서 시민주도 제안사업 하는 것을 이혜정 팀장님이 잘해주셔서 거기 철쭉 군락지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원체 쓰레기가 쌓여있던 곳이라 그런지 군데군데 죽은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봄 되면 거기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채워주시는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하고 ‘공원등 유지보수 관리’ 내용이 있거든요. 제 지역구에는 나무를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것을 공원이라고 앉아계시는 공간이 한 이 정도 있어요. 우리 팀장님께 이미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만한 곳에 그 근처에 경로당이 3개 있습니다. 먼저 앉아계신 어르신들 공원이에요. 기가 세셔서 늦게 오신 분들은 거기 못 앉아요. 그 정도인데, 여기가 기본 설치할 때 사실 그 공간이 공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빈터가 있으니까 만들었는데, 팔각정 사이즈가 쉽게 말해서 바닥이 10평이면 팔각정 사이즈가 한 9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그 조그마한 공원에 위에 선풍기 하나 달아놓고 어르신들이 20명씩 앉아계시고, 겨울에도 나와 계시고, 운동기구가 몇 개 설치돼 있어요. 그동안 그나마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겨울 되니까 지붕은 좁은데 그 작은 데에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비닐을 쳐놨어요. 그런데 비닐이 다 찢어졌어요. 천막 쳐놓은 집에 다 찢어진 것처럼 지나가면 정말 제가 구의원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의논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잘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거기 팔각정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지붕은 작고 밑에가 넓으니까 이것이 자바라 설치를 하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각정 교체작업을, 크게 돈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2,000만 원 정도 전후해서 든다고 하니까, 겨울이 지금 시작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그나마 그것을 공원이라고, 그것이 공원이라고, 이만한 공원을 공원이라고 거기 앉아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것을 우선적으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거기는 일반 공원이 아니에요. 동네의 한 모퉁이예요. 그것은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공원 내에 무엇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줬던 것이 다 찢어져서 그것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역의 예산안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부위원장
복지건설부위원장 방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요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4억 4,196억 9,076만 7,000원 대비 11.02%인 462억 3,554만 8,000원이 증가한 4,659억 263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615억 5,727만 5,000원 대비 8.53%인 521억 9,338만 8,000원이 증가한 6,637억 566만 3,000원입니다.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해 7억 6,8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해 6억 4,0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또 냉철하게 판단하셨으리라 이렇게 하지만 또 이게 또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이렇게 임의대로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예산 규칙에도 맞지 않고 또 최소한 협의가 이루어진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준용 회계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를 진행할 때 충분히 설명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 운영 관련한 예산 1억 2,160만 원 중에 3,5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중에 자문위원 수당 1,000만 원을 600만 원 감액해서 400만 원만 존치했습니다. 또 G밸리 구로캠퍼스 조성 관련해서는 1억 8,700 예산 요구액 중에 8,7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부서에서 또 구청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들이 임의대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부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좀 더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로구의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